![[특파원리포트] 한·중수교 25주년… 내실 다지는 기회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3/300/2017082300365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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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한·중수교 25주년… 내실 다지는 기회로
‘한·중 수교 25주년 기획’ 기사를 준비하면서 중국 교민을 비롯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인과 주재원, 학자, 외교관 등 많은 사람을 만났다. 지난해 7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내에서 확산하는 반한 감정과 경제적인 보복 조치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도 원활하지 않고, 국민 감정도 서로 격앙되면서 25년 양국 관계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생겼다.무엇보다 기업인과 자영업 교민의 고충이 컸다. “지옥 같은 악몽을 경험했다”, “80만 교민 모두가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는 교민들이 많았다. 중국인들이 한국 식당이나 상점을 찾지 않으면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고, 한국산이라는 이유로 사지 않은 사례도 늘었다고 한다. 중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우리 상품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중국인 사이의 반한 감정 확산도 또 다른 문제다. 한 지인은 최근 택시를 탔다가 ‘한국인’이라고 밝히자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황당한 경험을 들려주기도 했다. 양국 정부가 수교 25주년 행사를 따로 하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의 일’이다. 중국은 23일 동방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우리는 다음날인 24일 북경대반점에서 ‘따로’ 행사를 갖는다. 5년 전인 2012년 8월의 20주년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2012년 8월 2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강창희 국회의장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경축리셉션에 참석해 장신썬 당시 주한 중국대사와 함께 20주년을 기념했다. 같은 시간 중국 인민대회당에서도 한·중 공동으로 20주년 행사를 치렀다.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비롯해 양제츠 외교부장 등 장·차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올해는 23일 중국 측 행사에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관계가 나빠졌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화하고, 중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25주년 행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행사 자체가 전환점이 되기는 어렵다”는 한 외교관의 언급이 현재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며 각오를 다지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사드 문제가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손 놓고 기다리기보다는 내실을 기해 철저히 기획하고 준비해서 때가 왔을 때 우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중관계는 근본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중국이 경제를 일으키고 산업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능력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구도로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단계에 온 것이다. 사드는 경쟁적 구도를 좀 더 앞당긴 계기가 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급성장 중인 거대 소비시장이다. 이제부터라도 중국의 변화와 흐름을 잘 살펴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비해야 한다. 과거엔 우리가 중국에 대해 자본주의 경제의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한·중이 상호협력하고 경쟁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만이 중국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도 됐다. 사드 경제 보복 상황에서도 반도체, 철강 등 일부 제품은 거의 타격을 받지 않았다. 중국 측에서 필요한 제품이나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 없는 제품은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도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성과가 퇴색되지 않고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2017.08.23 21:50:02
![[사이언스프리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3/300/2017082300365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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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언스프리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자
홍수 피해가 컸다. 비의 양이 엄청나게 많지 않았는데도 하천이 범람하고 침수되는 곳이 많았다. 우선 비의 전체 양보다는 시간당 내린 비의 양이 많았던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번 비 피해를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하다.우선 우리 주변의 환경 실태부터 살펴보자. 산에는 수많은 등산로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시설을 들여 놓으면서 단단하게 다져놓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나무나 돌계단 등으로 포장까지 해 비가 올 때 지면의 물 흡수는 억제하고 흐름 속도는 높이고 있다. 빗물이 빠르게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계곡은 산사태를 핑계 삼아 콘크리트 포장이 늘어나고 있다. 마치 봅슬레이 코스를 보는 것 같다. 그렇다 보니 빗물은 여기서도 머물 틈이 없이 가속도를 붙여 빠르게 산 아래로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다. 다른 곳에서 발생할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여기서만 흘려보내면 된다는 논리다. 이창석 서울여대 교수·생태학산에서 내려오면 곧바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포장이다. 빗물은 한시도 머물 여유 없이 급히 흘러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급히 밀려내려 온 물 때문에 하수구 구멍은 미어터질 지경이다. 여기에 각종 쓰레기까지 합류하니 그야말로 쓰레기와 물이 산과 바다를 이루어 놓은 모습이다. 물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여기를 빠져나가도 여건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하천의 폭은 토지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려는 사람의 땅 욕심 때문에 크게 좁혀져 있다. 게다가 공사의 편의성만 좇다 보니 강턱은 본래의 웅덩이형 단면을 벗어나 직각을 이룬 벽으로 세우며 다시 한번 통수단면을 좁혀 놓고 있다. 이에 더해 사람들의 선심을 얻기 위한 놀이터를 비롯한 각종 레크리에이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홍수터를 둔치라는 하천도 육지도 아닌 어정쩡한 공간으로 바꿔 놓았다. 이러한 변화의 영향으로 현재 하천에는 그곳에 본래 자라던 식물 대신 그들과 비교해 유연성이 크게 떨어지는 뻣뻣한 절대육상식물과 외래식물이 다수 침입해 있다. 더구나 하천의 본래 모습에 대한 이해가 크게 부족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 ‘자연형 하천복원’이나 ‘생태하천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육상식물과 외래식물을 비용과 에너지까지 투자하며 일부러 도입해 갈 길 바쁜 물길을 또 가로막고 있다. 전국에 걸쳐 3만3000여개가 현존하는 보가 하는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보는 물을 모아 필요할 때 공급하는 이로운 점도 있지만 물 흐름을 조절해 둔치의 육지화와 그로 인한 육상식물 및 외래식물 침입을 유도해 홍수소통에 지장을 주기도 한다. 그런 온갖 난관을 뚫고 빗물이 겨우 하류에 당도하면 이번에는 기후변화에 기인한 수온 상승으로 부피가 늘어나고, 여기에 빙하 녹은 물까지 더해져 밀려온 바닷물이 다시 한번 빗물이 흘러나갈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철저히 생태적 원리에 바탕을 두고 하천을 비롯해 훼손된 생태계 제 모습 찾아주기 사업을 벌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하천복원 프로젝트로 알려진 ‘Room for the river’가 대표적이다. 기존 제방을 헐어내고 본래 하천의 공간을 확보해주는 작업이다. 하천의 단면은 우리의 복단면과 달리 원 모습인 웅덩이형 단면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다. 도입하는 식물은 하천변 흙속에 묻혀 있는 종자를 그 흙과 함께 뿌려주어 본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식물이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있다. 나아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그 정착과정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온전한 하천에서 확보한 대조생태정보에 토대를 두고 순응관리를 하며 하천이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친수공간은 별도로 확보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을 즐기고 느끼게 해 우리와는 정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천과 인간 사이에 조화로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참생태복원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죄 없는 장맛비만 원망하지 말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해 자연재해를 극복해보자.이창석 서울여대 교수·생태학
2017.08.23 21:49:38
![[설왕설래] 공직자의 결벽증](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3/300/20170823003665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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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공직자의 결벽증
초대 대법원장을 지낸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공인 의식은 결벽증에 가까웠다. 훈시 때마다 법관들에게 청렴생활과 엄격한 몸가짐을 강조했다. 6·25가 터진 직후인 1950년 6월27일 아침 선생은 가족들에게 말했다. “나는 국가에 속한 몸이니 정부가 가는 곳으로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가족들은 나로 인해 혜택을 받을 생각은 해선 안 된다.” 부인은 남편을 따라가지 못하고 친정인 전남 담양으로 피란갔으나 9·28 수복 며칠 뒤 마을을 덮친 공비들에게 학살됐다. 관용차 운전사는 선생의 손자를 태워줬다가 “이 차가 대법원장 차지, 대법원장 손자 차인가?”하고 야단을 맞았다. 그 손자가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 손에 큰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인지는 모르겠다.문재인정부 인사청문회가 파란을 겪긴 했어도 몇몇 후보자는 결벽증적인 도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다. “24년 공직생활 동안 결벽증이 있다”고 고백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모친에게 이자를 핑계로 용돈을 주기 위해 수천만원을 빌린 사실을 밝히면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써 사본을 보관했고 어머니께도 드렸다”고 했다. 낡은 가방이 화제가 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직무 수행이 아니고 개인 자격이라는 이유로 휴가를 냈고 개인차를 몰고 법원에 도착했다. 공직자로서 당연한 처신인데도 미담이 된 것은 그동안 공직사회의 수준이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탓이다.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파격 행보로 눈길을 끌었다. 지명 이튿날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수행원도 없이 자신이 근무하는 춘천지방법원에서 서울 서초동 대법원까지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갔다. 수행비서를 앞세워 관용차를 탔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을 텐데도 굳이 그랬다. 대법원장 후보자 신분으로 대법원을 방문하는 것은 춘천지법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성품에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다”는 자신감까지 보태져 ‘분에 넘치는 기대’를 받는지는 몰라도 ‘상당한 우려’를 털어내는 일은 별개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8.23 21:28:21
![[세계포럼] 자사고를 위한 변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3/300/2017082300366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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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포럼] 자사고를 위한 변명
대학 입시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 내신 절대평가제 도입, 외고·자사고 폐지…. 입시 판도를 바꿀 ‘김상곤표 교육정책’들이다. 아이가 고교 2년생이라서 조금은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런 정책은 시행되더라도 중학교 3년생이 치를 2021학년도 입시부터다. 고교 1년생만 됐더라도 처지가 다를 것이다. 고교 1년생이라면 재수가 사실상 봉쇄돼 벼랑 끝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실은 아들이 자사고에 다닌다. 오로지 아들의 선택이었다. 어릴 때부터 분쟁을 매매 싫어하는 성격이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아빠의 근무지 변경으로 3년여간 미국에서 중학교에 다녔다. 아이가 거의 담을 쌓고 지냈던 공부에 조금은 흥미를 느낀 시기다. 수업 열심히 따라가고 과제 잘 챙겨가면 성적이 제법 괜찮게 나왔다. 귀국해서 자사고 진학을 고집했다. 자기 깐에 일반고에 가면 거친 친구들과 부딪칠 것이라고 걱정했던 모양이다. 박희준 논설위원특권층이어서가 아니다. 빚에 허덕이는 평범한 가정일 뿐이다. 등록금이 비싸긴 비싸다. 분기당 110만원에서 몇 천원이 빠진다. 여기에 학교운영비, 중·석식비, 방과후 수업료까지 하면 엔간한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다. 큰애 대학 등록금까지 대려니 허리가 휜다. 평생 처음 만든 마이너스 통장의 숫자가 주유미터기처럼 올라간다.자사고라서 잘 가르치지 않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천만 아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이고, 학교는 평가만 받는 곳이다. 시험 문제는 어렵기로 소문나 있다. 학생들 보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다. 영어 원서를 쉽게 읽어내는 아이인데도 시험 성적은 형편없다. 교과서 사진 설명에서 문제를 내고, 서술형에서 ‘the’를 ‘a’로 썼다고 해 틀렸다고 하니. 설립 취지인 수월성 교육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아이들 꿈과 창의성을 채워줄 커리큘럼이나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다. 해 주는 것 없이 자사고라는 명분으로 비싼 등록금만 받아간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다.유일한 만족도가 면학 분위기다. 아이의 첫 학기 성적은 바닥권이었다. 한국 중학교 생활이 거의 공백이니 당연하다. 은근히 제풀에 일반고 전학 얘기를 꺼내길 기다렸다. 하지만 부모로서 좌절을 더욱 걱정했다. 고맙게도 씩씩했다. 주변 친구들이 다 열심히 하니까 혼자 한눈팔 새 없었다. 지난 학기 성적도 중간권까지 올랐다. 아내와 살림을 걱정하다가도 ‘자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하며 위안을 삼는다. 아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대학 이름에 상관없이 실력과 적성에 맞게 진학하길 바랄 뿐이다. 자사고라서 학생부 전형에서 유리하지 않겠느냐고 할지 모른다. 전연 아니다.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 학생부를 풍부하게 채워주는 건 기숙형 자사고들이나 그렇다. 내신에서도 일반고보다 크게 불리하다. 그러니 날로 입시에서 비중이 커진다는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아이의 친구들 대부분이 수능 성적으로 가는 정시만 생각하고 있다. 그나마 아이가 강점을 보인 수능 영어마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뀐다. 이래저래 악조건이다.교육 당국은 2021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 과목을 늘리겠다고 한다. 7과목 중 4과목으로 확대하고 3과목을 상대평가로 하는 1안과 전체 과목을 절대평가로 하는 2안이 제시됐다. 1안대로 하면 상대평가인 국어와 수학 과목의 영향력이 커지고 내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자사고 학생들에게 아주 불리하다. 2안으로는 수능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내신까지 불리한데 굳이 자사고 진학을 택할 이유가 없게 된다. 1안이든, 2안이든 자사고는 결국 고사하고 말 게 분명하다.자사고를 무슨 특별한 귀족학교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 공부를 하려는 애들이 모인 곳은 맞다. 상대적으로 폭력이나 왕따 같은 것이 적다.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운 등록금에도 자녀를 자사고에 보내는 이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세 자녀를 모두 강남 8학군 학교에 보내봤으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결국 자사고 문제 해법은 어느 학교든지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다. 굳이 때려 잡으려 할 필요가 없다.박희준 논설위원
2017.08.23 21:25:29
![[데스크의눈] 초심 잃어가는 문재인정부 人事](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2/300/2017082200340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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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초심 잃어가는 문재인정부 人事
“1번 찍었을 사람이네요.”2003년 3월26일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과 조찬을 마친 노무현 대통령은 담담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김영삼정부 때 외교장관을 지낸 한 전 장관이 2002년 대선 때 기호 2번이었던 자신이 아닌, 1번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날 조찬은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 초대 주미대사로 한 전 장관을 추천했으나, 임명권자와 한 전 장관이 일면식도 없던 터라 면접을 겸해 마련됐다. 노 대통령의 인물평을 듣는 순간 정찬용 인사수석은 다른 후보를 물색해야 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한 전 장관을 주미대사로 임명한다. 김대중(DJ) 대통령도 초대 주미대사로 이홍구 전 총리를 기용했다. 노태우정권에서 국토통일원 장관, 김영삼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 전 총리는 두말이 필요 없는 보수 인사다.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대표를 거쳐 199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도 나섰으니 어찌보면 DJ에게는 한때 정적이기도 했다.박창억 정치부장문재인정부는 출범 직후에는 신선하고 파격적인 인사로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사람’만 고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주미대사 인선이다. 정부 출범 100일 행사를 치른 지도 한참 지났는데 주미대사 인사를 아직도 못 하고 있다. 주미대사 인선이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청와대가 인재 풀을 지나치게 좁혀 ‘1번(문재인 후보) 찍었을 사람’만 찾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이태식(72) 전 주미대사다. 이 전 대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냈고, 올해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그동안 후보로 검토해 온 인사는 이 전 대사와 조윤제 전 주영대사, 권오규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등으로 모두 노무현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인사들이다. 노무현정부 인사를 ‘재활용’한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노무현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노 대통령의 ‘FTA(자유무역협정) 가정교사’로 불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나흘 만에 낙마한 박기영 순천대 교수도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지냈다.‘자기 사람’을 써야 하는 자리가 있다. 청와대 비서진이나 국정원장 등 권력 기관장에는 ‘코드인사’를 고집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주미대사 같은 해외 공관장이나 과학기술 분야 고위직까지 ‘캠프 출신’을 고집하면 그 정부의 인사는 폐쇄적이고 협량하게 비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 탕평인사, 그리고 통합적인 인사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정권 출범 직후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 친문(친문재인)이 아닌 인사들을 일부 등용한 것을 가리키는 발언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경환 전 법무,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와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캠프 출신과 박기영 본부장 등 노무현정권 사람을 고집하며 문 대통령의 인사는 빛이 바래고 있다. 세계일보가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계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혹평을 받은 분야가 인사다. 노무현정부에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같은 시기에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탕평인사’ 발언을 놓고 “벌써부터 오만한 끼가 보인다”고 꼬집기도 했다. 양(洋)의 동서(東西)와 시(時)의 고금(古今) 을 막론하고 성공한 지도자는 탕평을 중시했다. 링컨은 자신을 “긴팔원숭이”라고 놀린 민주당원 에드윈 스탠턴을 육군장관에 앉혔고, 당 태종 이세민은 자신을 독살하려 했던 위징을 중용했다. 문 대통령이 진짜 탕평을 하려면 ‘1번 찍었을 사람’만 찾지 말고,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인사를 포함해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한다.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다짐했던 문 대통령이 점차 ‘초심(初心)’을 잃어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박창억 정치부장
2017.08.22 23:47:24
![[설왕설래]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2/300/2017082200341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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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노인 지하철 무임 승차
우리나라 지하철이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많다고 한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CNN, BBC 등 해외 언론이나 ‘트립어드바이저’ 등 여행 정보 사이트는 서울 지하철의 매력을 앞다퉈 소개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꼽은 우리 지하철의 좋은 점은 운영 회사나 호선에 관계없이 한 장으로 정산할 수 있는 교통카드, 잘 터지는 와이파이 서비스, 편리한 승강시설, 냉난방시스템, 외국인 안내시스템 등이다. 그중에서 지하철 이용객이 공통적으로 인정할 만한 것은 냉방시스템이 아닐까. 시원한 지하철은 ‘지공거사(地空居士: 지하철을 공짜로 타인 노인)’의 지난 폭염 기간 피서공간으로도 인기가 높았다. 순환선을 타고 반나절 이상을 친구들과 더위를 식히는 모습이 많이 목격됐다. 해묵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을 운영하는 ㈜신분당선 측은 최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허용되는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신분당선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6개 특별·광역시는 지난달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도시철도를 공짜로 이용한 노인은 연인원 4억1200만명, 손실액은 5381억원이라고 한다. 이들 기관은 “무임수송이 아니었다면 적자의 절반을 메울 수 있었다”며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돈 내고 타는 젊은이들도 노인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이따금 ‘꼰대’ 노인과 버릇없는 청년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빚어지는 곳도 주로 지하철이다. 무임승차를 놓고 말들이 많아지자 지공거사를 거부하는 이들도 있다. 김황식 전 총리가 대표적 인사다. 웬만하면 돈 내고 타라고 지인들에게도 권한다고 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들어진 경로우대 제도다. 올해 노인인구 비율은 13.7%.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올리거나 전액 면제에서 50%로 변경하는 등 방법은 많다. 의지의 문제다. 다만 교통비가 없는 저소득층 노인의 ‘작은 행복’은 지켜줘야 할 것이다. 박태해 논설위원
2017.08.22 23:47:24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폭신함과 보드라움의 추억, 계란말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2/300/2017082200340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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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폭신함과 보드라움의 추억, 계란말이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에 계란말이에 대한 장면이 나온다. 하반신 장애인 조제가 자신을 구해준 쓰네오에게 아침을 대접한다. 하반신을 쓰지 못하면서도 조제는 싱크대 위에서 한 손으로 능숙하게 달걀을 깨뜨린다. 조형물처럼 예쁘게 말린 계란말이. 쓰네오가 한 손에 밥공기를 들고 다른 한 손에 나무젖가락을 쥐고 한입 베어 무는 순간 만면에 미소가 번져간다. 집 안에 틀어박혀 무궁한 독서와 사색으로 시간을 보내는 조제는 마작 알바를 하는 바람둥이 대학생 쓰네오보다 훨씬 삶에 대해 당당하다. 완벽하게 말린 계란말이는 삶에 대한 조제의 깊은 성숙과 오만할 만큼의 초연함을 상징한다.훌륭한 계란말이를 만나는 일은 흔치 않다. 절묘한 불 조절이 필요하다. 적절한 기름 양 또한 고려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프라이팬에 펼쳐놓은 달걀을 깔끔하게 둘둘 잘 말아 내는 일이다. 어떤 경우는 태울 수도 있다. 옆구리를 터뜨릴 수도 있다.계란말이는 계란프라이와 함께 1970, 80년대 교복 세대 도시락 반찬의 최고봉이었다. 햄이 나오기 전 소시지나 계란말이는 도시락 반찬의 로망이었다. 1960, 70년대 유년을 보내야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달걀은 가슴 밑바닥 사연이 담겨 있다. 마당에서 놀던 닭이 알을 두 개밖에 낳지 않은 날에 어머니는 결정해야 한다. 누구에게 달걀을 줄 것인가. 달걀은 어김없이 가장인 아버지와 장남의 밥그릇 속에 깊숙이 숨겨지곤 했다. 혹은 장남의 양은도시락에만 몰래 담겨지기도 했다. 가족 간에도 계급이 있고 여자와 남자 사이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둘째, 셋째, 넷째는 그 순간 알아차렸다.소풍을 가거나 운동회를 할 때 삶은 달걀은 칠성사이다와 함께 빠지지 않는 메뉴다. 어디 멀리 다녀올 일이 있어 기차라도 탈라치면 어머니는 꼭 삶은 달걀을 비닐봉지에 소금과 함께 챙겨주시곤 하는 것이다.계란말이, 계란프라이에는 어떤 가난이 혹은 어떤 슬픔이, 사랑이 담겨 있다. 그리고 어떤 용기와 응원이 담겨있다. 닭이 알을 품듯 그 안에는 우주가, 생명의 원형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다. 계란말이가 소환하는 어린 시절의 그 맛은 세상에서 가장 폭신한 부드러운 맛이다. 장애인인 조제가 도리어 쓰네오를 위로해준 음식, 고교시절 도시락 뚜껑을 열자마자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빼앗겼던 도시락 반찬. 계란말이는 유년의 즐거움과 어머니의 정성이 타원형으로 둥글게 감겨있다.전국적으로 달걀대란이 일고 있는 요즘이다. 밥상에 어김없이 놓이던 달걀이 없으니 어머니를 잃고 집에서 쫓겨난 어린애처럼 상처를 입는다. 생이 지나칠 만큼 가혹한 현장이라도 도시락 반찬에 계란말이 하나면 밥 한 그릇도 뚝딱이었다. 달걀은 웅크리고 있는 완벽한 생명체이고 내 유년을 키워주던 아픔이며, 상처이며, 위로이며, 인내기 때문이다. 이제 맘 놓고 달걀도 먹을 수 없게 됐다. 유년의 따뜻한 몽상이 더 그립기만 하다.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2017.08.22 23:48:28
![[오늘의시선] 한국은 미국의 단기 실적 타깃이 아니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2/300/2017082200340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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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선] 한국은 미국의 단기 실적 타깃이 아니다
어제 서울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가 개최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불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상대국이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협정 폐기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통 제조업 부활과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대외 분야 슬로건으로 내걸어 지난해 미 대선에서 쇠락한 공업지대인 ‘러스트벨트’ 백인 노동자의 압도적 지지로 승리했다. 미 지식인들은 제조업 회귀는 미국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고, 해외 진출 기업이 돌아오는 리쇼어링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은 얼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러스트벨트 유권자의 트럼프 지지는 아직도 요지부동이다.과거의 경우로 보면,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통상마찰이 해소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한·미 통상관계는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에 이어 한국을 무역수지 적자 조정 대상국가로 밝혔다. 하지만 미국은 경제 규모가 큰 일본·중국·독일과는 정상회담을 통해 기존 입장을 대폭 완화시킨 반면, 중소 규모인 멕시코와 한국에 대해서는 기존 강경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IPR) 위반에 대한 통상법 301조 적용 여부를 조사하도록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16일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협상 개시 모두 발언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나프타 혜택을 강조하면서도 무역수지 적자 확대를 시정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충실하게 협정을 개정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은 캐나다에 대해 무역흑자를 누리는 반면에 멕시코와는 적자 규모가 크므로 결국 나프타 개정 협상은 멕시코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이런 가운데 개막된 공동위에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화상으로 한·미 FTA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으로 개정 협상이 시작됐다.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미 FTA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에 한국은 한·미 FTA가 미국 무역수지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정 협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루 일정의 회의로 이 문제를 속시원히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고, 예상대로 FTA 개정을 공식화한 회의가 됐다. 서울에서 공동위를 개최했다는 점에서 첫 ‘기싸움’에 선전했다고 하지만 협정 개정 협상 앞날을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취임 7개월이 되도록 조세법, 건강보험, 인프라 등 국내 현안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분야에서 실적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중국 등 큰 국가와의 통상마찰은 미국에도 불리하므로 함부로 손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멕시코, 한국 등을 상대로 기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나프타 개정을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므로 버거운 상황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안보 문제와 연계도 가능하고, 자동차·철강 등 그동안 언급해 온 통상 현안을 부각해 단기간 내 대외 분야 실적을 낼 수 있다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다. 어제 공동위에서도 이러한 미국의 판단을 읽을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이 미국의 단기실적 타깃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협상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대응하되, 전략상 협정 폐기 카드를 내밀 경우를 상정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통상절차법 준수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통해 협상 타결 이후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정인교 인하대 대외부총장·국제통상학
2017.08.22 23:48:08
![[설왕설래] 경술국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1/300/20170821003207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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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경술국치
107년 전인 1910년 8월22일. 창덕궁 홍복헌에서 순종 황제와 총리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내각 대신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제국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다. 말이 어전회의이지 실제로는 데라우치 마사타케 통감이 사전에 건네준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안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전권위임에 관한 조서’에 대해 순종의 재가를 받아내는 자리였다. 전권위임장을 받아든 이완용은 곧바로 남산의 통감 관저로 달려가 데라우치와 ‘한국병합에 관한 조약’ 문서에 도장을 찍었다.조약 제1조는 “한국 황제 폐하는 대한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함”이다. 이 조약은 강제적이었을 뿐 아니라 훗날 조약 체결 절차의 합법성을 놓고 숱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당시에는 비밀을 유지하다가 일주일 만인 29일에 이 조약이 공포됐고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경술년에 당한 나라의 수치라 해서 ‘경술국치’라 부른다. 이에 따라 통감부를 대신해 조선총독부가 세워지고 데라우치가 초대 총독에 임명돼 35년간의 일제강점기가 시작됐다.“가을 등불 아래 책 덮고 천고의 역사를 회고하니/ 글을 아는 인간의 구실이 어렵구나.” 한·일 강제병합 소식을 들은 매천 황현이 자결하기 직전에 남긴 ‘절명시(絶命詩)’의 한 구절이다. 하지만 후세에는 8·15 광복절을 국경일로 기리면서도 유사 이래 처음으로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일을 아는 이는 드물다.근래에 경술국치를 기억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복회가 벌이는 경술국치 조기 게양 운동에 호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시민단체들이 늘고 있다. 오는 29일 꽤 많은 곳에서 조기를 게양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한·일 강제병합 조약 체결 현장인 한국통감 관저 터에서 일제가 세운 신사인 ‘조선신궁’ 터에 이르는 남산길 1.7㎞ 구간을 ‘국치길’이라는 이름의 역사탐방로로 조성하기로 했다. 국권 상실의 치욕스러운 일을 잊지 말자는 다짐이다. 그래야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된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8.21 21:38:04
![[강호원칼럼] ‘옮겨 갈 땅이 없는 자’의 운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8/21/300/20170821003202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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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원칼럼] ‘옮겨 갈 땅이 없는 자’의 운명
위기 시침은 빠르게 돌고 있다. “미 본토와 서울 불바다”, “군사옵션 장전 완료”. 평양과 워싱턴을 오가는 말 폭탄은 요란하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는 법 아니던가. 위험하다. 요 며칠 새 좀 잠잠해졌다. 괜찮아진 걸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한반도 위기를 알리는 시침은 어디쯤 와 있을까. 답을 찾자면 미국과 북한을 꿰뚫어 봐야 한다. 강호원 논설위원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입이 방정맞다. 결국 쫓겨났다. 사직서를 낸 날은 지난 7일. 홀가분했기 때문일까, 16일 깜짝 놀랄 말을 했다.“1000만명의 서울시민이 개전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을 풀 때까지 군사적 해결책은 없다.” “내 모든 생각은 중국과의 경제전쟁에 가 있다.” “중국이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을 고려해야 한다.”화들짝 놀란 것은 우리만이 아니다. 미국도 와글와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라는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 “북한에 이상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백악관에 있으니 국가안보팀 능력이 약해진다.” 미 정부는 해명에 진땀을 뺐다. 격노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무엇에 화가 났을까. “군사적 해법은 없다”는 말이 격노를 부른 씨앗이다. ‘분노와 화염’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되짚어볼 것이 있다. 배넌의 말은 혼자만의 엉뚱한 생각일까. 그럴 턱이 없다. 그는 트럼프정부를 움직인 아이디어뱅크다. 북한을 손볼 오만가지 방법이 백악관 탁자에 올려져 있을 것은 빤한 일이다. 배넌의 말은 그중 하나다. 액면 그대로 보자면 배넌의 생각은 오히려 전쟁 반대론에 가깝다. 그를 비판한 그룹이 강경론을 주도하는 매파라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백악관에 예방타격론이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쏟아진다.키워드 하나가 더 있다. ‘주한미군 철수’. 배넌이 처음 한 말도 아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도 똑같은 말을 했다. 키신저는 통일을 전제로, 배넌은 북핵 동결을 전제로 한 것이 다를 뿐이다. 무슨 의미를 담은 주장일까. 북핵 동결을 전제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면 승자는 누구일까. 북·중이다. 6·25전쟁 후 60년 이상 이어온 판세를 뒤바꿀 계기가 될 테니.무엇을 노린 철수론일까. 감춘 패가 있다. 볼모로 잡히다시피 한 주한미군. 우리 정부가 바뀐 후 사드 배치 하나 여의치 않다. 이 보 전진을 위한 일 보 후퇴가 아닐까. 북한 공격을 위한 후퇴. 배넌식 철수론에서 한국은 ‘버리는 카드’다. 미국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미국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으니 한국을 지켜줄 의무도 없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다. 미국은 모든 것을 걸고 싸우기 시작했다. 중국과의 경제전쟁은 그 신호탄이다.북한은 무슨 생각을 할까.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최종 목표일까. 그럴 리 있는가. 그것은 과정일 뿐이다. 평화협정을 맺으면 체제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까. 잉크는 지워지는 법이다. 북한의 최종 목표는 남한 흡수통일이다. 통일에 성공한다면? 얻을 것이 많다. 이런 허망한 꿈을 꾸는 것은 아닐까. “남한의 모든 경제적 성과를 우리 것으로 만들면 50년 경제 피폐는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핵미사일을 포기할까. 북한의 화해 제스처. 주한미군 철수의 가느다란 희망을 봤기에 나오는 소리 아닐까.하나하나가 위기를 알리는 적신호다. 난무하는 수사(修辭). 그것은 ‘최후의 카드’를 감춘 뻥카다.어찌 대응해야 할까. ‘대국민 보고회’를 연 문재인 대통령. 안보위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하지 않았다. 왜 입을 다무는 걸까. 핵잠수함을 만들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판에 어느 누가 재래식 미사일을 탑재한 핵잠수함을 무서워하겠는가. 공론(空論)이다.성호 이익은 이런 말을 했다. “작고 약한 자는 크고 강한 자를 당할 수 없다. 화를 면치 못하면 주 태왕(周太王)이 적인(狄人)에게 한 것처럼 멀리 피하면 되지만 옮겨 갈 땅이 없는 자는 멸망을 기다릴 뿐이다.” 한반도는 좁다. 도망갈 곳이 없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8.21 21:3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