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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워] 中 보복 무력화할 이웃 만들기 나서야
[세계타워] 中 보복 무력화할 이웃 만들기 나서야
“어이가 없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하란 것인지.”중국 베이징의 한 중국인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딸이 지난 2월 느닷없이 해고를 당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베이징의 모 대학에 다니는 딸은 이번 일로 적잖은 상처를 받은 것 같았다. 신동주 경제부 차장중국을 사랑한 나머지 관련 사업에 야심차게 뛰어든 지인은 며칠 전 “지금 중국과 비즈니스가 올 스톱”이라며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다”고 한숨만 내쉬었다. 베이징 내 한인 타운 왕징(望京)에 거주하는 한 지인도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려 해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현실이 서럽다”고 했다. 이뿐인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지만 상장 기업들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직격탄을 맞아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두자릿수 이상 감소했다는 참담한 성적표만 내놓고 있다. 그런 기업에 투자한 ‘개미군단’의 안면에 수심이 가득하다.오는 24일은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일이다. 축포 소리와 연무가 자욱해야 할 경사스러운 날을 앞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도, 중국에서도 온통 신음소리뿐이다. 문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한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계획으로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전개한 보복 수위를 높일 태세다.도처에서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보인다.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북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과 담판을 벌이려 하는 그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긴밀히 조율할 현 정부의 4강(强)대사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안보 시계 제로(0)인 현실에서 재외국민의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허황된 일일까. 무책임한 전 정부나 환상에 사로잡힌 듯한 현 정부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항일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때만 해도 한·중 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경열(經熱)이 정열(政熱)로 급진전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도 팽배했다.그러나 지난해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이 내려지자 중국은 전통 공연인 변검에서처럼 순식간에 가면을 바꾸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번달로 예상됐던 한·중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올가을 중국공산당 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 대회), 내년 3월 초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등 권력 재편기의 숨가쁜 일정에 비춰볼 때 한·중 정상회담은 상당기간 불투명하다.주지할 사실은 애초부터 중국은 사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화로 중국을 설득한다는 게 우리만의 헛된 희망사항이었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나지 않았는가. 미몽에 사로잡혀 아직도 시진핑을 ‘시다다’(習大大, 친숙한 아저씨)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입(口)인 인민망을 보면 시진핑은 ‘안이부망위, 존이부망망, 치이부망란(安而不忘危, 存而不忘亡, 治而不忘亂)’이란 국가안전관을 갖고 있다. 주역에 등장하는 이 글귀는 ‘국가가 안정되더라도 위기를 잊지 말아야 하고, 존속해도 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잘 다스려도 혼란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게 고전대로의 해석이다. 그러나 지금 이 글귀는 최악의 상황에도 최고의 결과를 낸다는 시 주석의 ‘마지노선 사유(思維)’를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된다. 우리에게 마지노선 사유란 무엇인가. 중국의 보복을 무력화할 전략일 것이다.잠시 귀국해 면세점에서 알바하는 딸의 말이 기운을 북돋게 한다. “중국 쇼핑객이 줄어서 중국말 할 기회가 줄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손님이 제법 오네요. 간단한 베트남어 학습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도 좀 해요.”중국이 아닌 동남아 국가들, 특히 미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며 실익을 챙기고 있는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에도 한류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게 반갑기만 하다. 중국의 보복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세안 내 우군 구축이 절실한 때다.신동주 경제부 차장
2017.08.06 21:22:25
[박형주칼럼] 이젠 빅데이터를 넘어야 할 때
[박형주칼럼] 이젠 빅데이터를 넘어야 할 때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하는 빅데이터라는 말이 일상어가 됐지만 그 뜻이 천차만별이고 종종 혼란스럽다. 정보량의 폭증은 엄청난 수준이어서,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 휴대전화를 통해 오간 데이터의 총량이 그 이전 인류 문명 2000년 동안 축적된 정보량보다 많다고 한다. 확보된 방대한 빅데이터에는 유의미한 정보와 무의미한 정보가 혼재돼 있다. 여기서 유의미한 정보를 끄집어내기 위해 각종 수학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관찰자의 관점에 머물며 과장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세상의 변화가 너무 가파르다.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마윈 회장은 이미 2년 전에 ‘정보기술(IT)의 시대에서 데이터기술(DT)의 시대로’라는 말로 이러한 변화를 표현했다. 구글 최고경영자(CEO) 순다르 피차이가 말한 ‘모바일에서 인공지능(AI)으로’도 맥락은 같다. 단지 기업가의 수사가 아니다. 마윈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를 활용한 상거래 분석으로, 중국 같은 거대한 국가에서 현금 없이 소비가 가능한 알리페이(온라인 간편결제시스템)의 세상을 구현해 냈다. 구글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구글 포토에 적용해 사진을 비교하고 자동 분류한다. 구글 번역은 웬만한 사람에게도 외국어 문서가 공포스럽지 않는 시대를 만들었고, 자회사인 딥마인드는 알파고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IT 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친숙한 IT와 모바일의 세상을 벗어나서 그 이후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런 변화는 연구개발과 기업의 혁신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온 국민이 싫어하는데도 줄기차게 버텨온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ActiveX)가 대표적인 예다. 법과 제도를 통해 의무화되고 규제되는 바람에 이를 대치할 만한 혁신 자체가 불가능했다. 우리나라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출현했다. 예상을 뛰어넘는 바람몰이로 기존 금융권에 충격이 큰 모양이다. 대면 창구가 없는 은행이라니. 사용자의 컴퓨터에 여러 프로그램을 강제로 깔지 않고도 금융 거래할 수 있는데 왜 진작 이런 방식이 도입되지 않았을까. 기존의 기술적 방식을 강제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완화가 이런 변화를 만든다. 새로운 시도의 근저에는 빅데이터가 있다. 금융거래의 위험도를 줄이는 사기성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은 기존에 쌓아둔 개인별 금융거래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라서 대표적인 빅데이터의 활용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 공공영역 데이터의 공개는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제각기의 방식으로 공개하는 혼란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단순 개방 정도를 측정하는 공공 데이터 개방지수에서 한국이 1위인데도, 개방형 데이터의 품질까지 고려한 세계 공공 데이터 지수에서는 한국이 23위에 그치는 이유다. 데이터의 표준화된 공개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한 금융정보나 의료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해서 공공영역 데이터의 활용도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의 협력 활용을 위해서는 클라우드 저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보안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이 금지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의 클라우드 사용에도 한계가 있다. 암호 기술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보안 표준을 수립해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사용 규제를 완화하고 클라우드 후진국의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인터넷 기업 아마존의 매출 대부분은 전통적인 판매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부분에서 온다는 걸 상기하자. 일자리 전문기업 ‘글라스도어 닷컴’의 2015년 자료에서 미국의 가장 좋은 직업 25개 중 1위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연봉은 20위인 데이터 분석가의 2배이다. 빅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데이터의 의미를 읽어내고 미래 전략을 도출하는 수준이 되면 그 가치가 두 배로 뛴다는 것이다. 이젠 빅데이터의 과장을 논할 때가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의미를 읽어내고 실행할 것인지를 논해야 할 때가 아닐까. 박형주 아주대 석좌교수·수학
2017.10.11 11:37:48
[금주의역사](8월7∼13일)
[금주의역사](8월7∼13일)
1999년 8월10일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 인정 법안을 마련한 것은 우선 ‘리버럴 왕국’으로 통하는 네덜란드의 위상이 새삼 눈길을 끄는 조치였다. 물론 안락사 문제는 워낙 복잡한 논란의 대상이어서 그 법안은 2002년에야 법으로 확정됐지만 많은 사람들의 느낌은 ‘드디어’였다. 그것을 찬성하는 이들이나 반대하는 이들이나….찬반을 떠나 그것은 하나의 ‘1등’이었다. 물론 그것은 네덜란드가 준우승에 오른 것이 최선이었던 월드컵 같은 데서 우승한 것과는 다르다.하지만 월드컵 우승을 어느 나라나 할 수 없듯이 안락사 법안을 처음 마련한 것도 아무 나라나 할 수는 없는 일이다.생명과 직결된 안락사나 존엄사는 우선 종교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다 병원들의 수익문제도 얽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최초의 근대인’이라는 철학자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를 배출한 네덜란드는 가장 먼저 종교적 제약을 벗어난 유럽 국가이기도 했다.국토의 상당 부분이 바다를 메워서 조성된 이 나라는 토착 영주가 없어 봉건적 억압이 느슨한 나라이기도 했다.그런 풍토에서 사제이기도 했던 에라스무스는 ‘우신(愚神)예찬’으로 중세적 교리의 부당함을 풍자하기도 했다.네덜란드는 그런 종교를 떠나서 유대인에게도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다. 그 유명한 안네 프랑크의 가족도 독일에서 탄압을 피해 네덜란드로 이주했었다.이 나라는 동성혼이나 낙태 등의 금기에도 가장 관대하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네덜란드를 뒤따르고 있다.양평(언론인)
2017.08.06 21:20:17
[설왕설래] 몽구스 작전
[설왕설래] 몽구스 작전
몽구스가 맹독의 코브라를 물어뜯는 장면을 해외 여행지에서 본 적이 있다. 뾰족한 주둥이로 코브라를 공격할 때는 전광석화처럼 빨랐다. 생긴 게 덩치 큰 쥐 같았지만 겉과 달리 사납고 잔혹했다. 몽구스와 미국은 무관하지 않다. 쿠바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 제거에 나설 때 작전의 이름으로 내걸었다. ‘몽구스 작전(Operation Mongoose)’이 그것이다.미국은 사실상 식민지이던 쿠바를 사회주의자 카스트로가 지배하게 된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1960년 3월 카스트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미국의 공식 결정이 비밀리에 내려졌다. 4개월 뒤 CIA 주도로 쿠바인 망명자부대가 피그만으로 침공했다. 이 작전이 실패하자 흉흉해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NSC에서 승인한 게 몽구스 작전이다. 기밀해제된 자료에서 드러난 몽구스 작전은 추악하다. 쿠데타 기도는 기본이고 음모와 공작이 판친다. 이런 것도 있었다. 카스트로와 측근들에게 공공연한 적대적 반응을 유발해 ‘쿠바는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미지를 조작한 뒤 무력으로 정권 파괴를 정당화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쿠바 관타나모만에서 미국 선박을 자폭시켜 쿠바에 덮어씌운다는 시나리오도 세웠다. 케네디 암살로 카스트로 제거작전은 종료됐지만 쿠바 경제봉쇄는 오바마정부까지 이어졌다.쿠바가 소련을 업고 핵미사일 사건의 기지가 된 적은 있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을 한 적은 없다. 그런데도 케네디가 몽구스 작전을 벌인 것은 안마당에서 반기를 드는 것을 용인할 만큼 미국이 관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제2, 제3의 몽구스 작전은 이어진다. 이라크 사담 후세인은 한때 미국의 친구였지만 9·11테러 이후 희생자가 됐다. 이라크는 초토화됐고 후세인은 교수대에 섰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전쟁 명분인 대량살상무기(WMD)를 끝내 찾지 못했다. 북한이 레드라인을 밟았다. 쿠바, 이라크와 달리 미 본토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은 “김정은이 잠을 편히 자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말이 씨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8.04 21:14:41
[광화문시평]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
[광화문시평] ‘위기의 한반도’ 그 해법은
7월 한 달 동안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두 번이나 발사했다. 이제는 “세계 그 어느 지역도 강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허풍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됐다. 멀리 보면 북한은 핵 강국을 고집해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폭(外爆)과 내폭(內爆)의 개연성을 축적하면서 포화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은 북한이 아홉 번째의 핵보유국이자 화생(化生)무기 강대국이며 ICBM까지 가진 미사일 강대국임을 인정해야 하고, 그들의 대량살상무기(WMD) 능력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게임체인저가 된다는 말은 그것이 미국과 중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미·일동맹과 중·러 전략적 제휴 간의 대결’로 요약되는 동북아 신냉전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북·미관계에서는 미국의 안보정책과 동맹정책에 변화를 강요하며, 한반도에서는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남북관계를 왜곡시킬 것이다. 게임체인저로서의 북핵과 미사일이 무게감을 더해 갈수록 한국의 안보는 시련을 겪을 것이며, 이미 가시화된 미국의 ‘코리아패싱’(Korea Passing·한국 배제)과 중국의 ‘코리아배싱’(Korea Bashing·한국 때리기) 현상도 그중 하나다. 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북핵 해결을 견인할 지렛대가 부재한 상태에서 미국이 대중 전략을 위해 원하는 한·미·일 안보 공조마저 여의치 못하고 한·미 간 북핵 공조에 불협화음까지 가세된다면 미국은 결국 지렛대를 가진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을 중시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다. 이 때문에 대화와 협력을 통한 북핵 해결이 가능해진다면 그건 미·중·러 간의 전략적 타결의 결과물일 것이며, 대북 압박을 강화할 때에는 미국은 우선적으로 일본과 유럽연합(EU)과의 공조를 모색할 것이다. 미국이 한국 입장을 배제한 채 북한과 빅딜을 시도하거나 확전 위험성을 무시한 채 대북 군사행동을 시도하는 것은 좀 더 극단적인 ‘한국 배제’의 사례가 될 것이다.북한의 ICBM 파워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방위공약과 핵우산을 약화시키는 역할도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의 아시아 군사기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이 되면 미국 국민은 “동맹국을 돕기 위해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한반도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물을 것이며, 미 본토가 실제로 위협받는다면 “북한의 전쟁도발을 응징하기 위해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를 희생시켜야 하는가”를 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론적으로 말해, 대안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한·미동맹이 이완되고 ‘한국 배제’가 가시화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당장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이고 북한은 한국의 주된 안보위협이다. 이런 구도에서는 아무리 중국에 공을 들이더라도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담보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현실적으로는 미국의 ‘한국 배제’가 노골화될수록 중국의 ‘한국 때리기’는 심해질 것이다. 중국은 대국굴기(大國?起·큰 나라가 일어선다)를 위해 미국과 패권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그래서 북핵의 경제적·외교적 부담이라는 측면보다는 미·일을 견제해 주는 전략적 자산이라는 측면을 더 중시해 북한에 대한 치명적인 제재를 거부하며, 미국과 ‘작은 냉전’을 벌이고 있는 푸틴의 러시아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는 ‘빌미’가 주어지자 곧바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며, 한·미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욱 잔인하게 나올 것이다.이런 때일수록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안보질서의 변화추이를 꿰뚫어 보면서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하며, 비현실적이거나 순진한 발상과는 결별해야 한다. 사드 보복은 전임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므로 줄타기 외교를 잘하면 중단시킬 수 있다고 믿거나 설득과 민족적 접근으로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믿는 순진함은 더 심한 ‘한국 배제’와 ‘한국 때리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그보다 지금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거머잡고 가야 한다. 지금은 탈원전, 전작권 전환, 군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을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김태우 건양대 교수·전 통일연구원장
2017.08.04 21:11:05
[삶과문화] 벌레들의 세상에서
[삶과문화] 벌레들의 세상에서
비 그친 오후, 매미소리 요란한 산책길에서 포충망 든 아이를 만났다. 나무 둥지에 앉은 매미를 향해 조심스레 다가가는 아이, 포충망이 닿기 직전 매미는 ‘쌔에’ 소리를 내며 달아난다. 설마 요즘도 곤충채집, 식물채집, 이런 방학과제를 내주나. 채집 가능한 벌레가 있기는 할까.사실 벌레 찾기는 숲이 아닌 일상에서 더 용이할지도 모른다. 잠깐 인터넷을 살펴도 맘충, 한남충, 알바충, 고시충, 지방충까지 갖가지 벌레가 호명된다. 당연히 비난과 혐오의 언어가 동원되며 그 대상은 약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어이없는 용어인 맘충, 엄마(mom)와 벌레(蟲)의 합성어로 애초에는 자기 자식만 아는 안하무인의 아기 엄마를 이르는 말이었겠으나 최근에는 공공장소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젊은 엄마, 심지어 아이 돌보기를 힘들어하는 엄마를 통칭하는 용어로 그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서하진 경희대 교수·소설가가령 이런 것이다. 밤새 아이와 씨름하다 잠시 아기를 데리고 카페에서 쉬노라면 남편 잘 만나 커피 마시며 노닥거리는 맘충이 된다. 음식의 간을 좀 싱겁게 해달라 하는 아저씨는 아무 죄가 없지만 아기 먹이려고 하니 간을 약하게 해달라 부탁하는 엄마는 맘충이고, 식은 찌개 데워 달라는 아줌마에게는 상냥하지만 갖은 음식을 주문한 아이 엄마가 아기 이유식 좀 데워줄 수 있겠는지 극히 조심스럽고도 비굴하게 부탁해도 맘충이 되는 걸 피할 수 없다.아기 돌보기가 힘들다, 한마디 할라치면 아기 낳고 예뻐하지 않는 네가 엄마냐, 모성애도 없냐, 군대도 안 가는데 그 정도도 못하냐, 너야말로 맘충이라는 원색적이고 비논리적인 댓글이 줄을 잇는다. 거기에 뭐라 항변하는 글을 올리면 그 즉시 ‘너 메갈이구나’ 하는 어이없는 답변이 달린다. 그러니까 맘충이 되지 않으려면 혼자 조용히 집안에서 충만한 모성으로 행복에 겨워하며 아기를 돌보아야만 한다.과장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검색창에 맘충, 단어를 쳐보면 바로 확인되는 사항이다. 맘충이라는 단어에는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부끄러운 속내가 담겨 있다. 아줌마들은 무섭고 아저씨들은 껄끄럽고 여성, 그중에서도 어린 아기를 동반한 젊은 여성은 만만한 대상이다. 웬만하면 죄송하다 하고 웬만하면 도망가니까.물론 세상에는 몰염치한 아기 엄마가 있다. 식탁에서 기저귀를 갈거나 아기를 앞세워 새치기를 하고 무슨 짓을 하건 아기니까 봐줄 수 있지 않나, 너도 그랬을 걸 하는 표정의 지각없는 엄마도 무수히 있다. 어찌 저리 개념이 없나 싶은 경우가 넘쳐나는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혹은 잊고 있는 건 아기를 낳은 여자의 고충이다. 40주 동안 몸에 다른 몸을 품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지 사람들은 모르거나 잊는다. 산통을 겪으며 생명을 밀어내는 것이 대체 어떠한 일인지 모르거나 잊었으며, 변화무쌍한 고집을 피우고 도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울어대는 아기에게 밤새 시달리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또한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을 지나고 겪고 있으면 개념이란 것이 바뀌고 혼돈이 오기도 하여 맑고 투명하며 이성적이고 냉정한 심리를 유지하는 일이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 역시 절대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왜 이해해야 하는가, 내 아이도 아닌데, 자기가 원해서 낳은 아이인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대단히 어리석거나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살다 혼자 조용히 죽을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초저출산 국가인 대한민국, 누구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지, 1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인 것을.대부분의 아기 엄마들은 주변의 눈치를 보며 혹 맘충이 될까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를 입지 않은 게 아니다. 낳는 건 알아서 낳되 나를 절대 손톱만큼도 성가시게 하지 마라, 만약 그런다면 너를 당장 벌레로 만들어 주마, 맘충은 그런 뜻이다. 생각만으로도 벌레 씹은 기분이 드는 말이다.서하진 경희대 교수·소설가
2017.08.04 21:07:16
[기자가만난세상] ‘최저임금’에 가려진 복지 사각
[기자가만난세상] ‘최저임금’에 가려진 복지 사각
지난 7월부터 불붙은 ‘최저임금 논란’이 식을 줄 모른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을 16.4%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은 “우리의 지급능력을 벗어났다”고 아우성이다. 그런데 발표 직후 한 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 설문에선 20대의 61%, 30대의 66%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쯤 되면 계층 혹은 세대 간 ‘아귀다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을 필두로 정부가 열을 올리고 있는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가장 중요한 과제를 놓치고 있다. 이 같은 단면을 엿본 건 근래의 일이다. 안병수 체육부 기자서울 구로구에서 저녁 약속을 마치고 한 대로변을 지나치는데 웬 할머니가 “유통기한 좀 확인해 달라”며 발길을 붙들었다. 이윽고 나에게 내민 것은 편의점용 김밥도시락이다. 리어카에 폐지와 박스를 한 아름 싣다가 편의점에서 버린 이른바 ‘폐기처분’ 도시락 상품을 차마 지나치지 못한 것 같았다. 이미 유통기한 이틀을 넘긴 김밥은 코를 가까이 대니 쉰내가 났다. “식중독 걸려요. 먹지 마세요”라고 짧게 쏘아붙인 뒤 돌아섰지만 못내 찜찜했다.아니나 다를까. 몇 걸음 못 가 돌아보니 길가에 주저앉아 주섬주섬 도시락을 뜯고 있었다. 행여 탈이라도 날까 급히 제지한 뒤 부랴부랴 근처 편의점에서 새 도시락을 사 건넸다. 뜻밖의 친절에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대는 할머니를 보니 울컥했다. 동정이나 인지상정에서 비롯된 감정은 아니었다. ‘최저임금 논란’에 가려져 ‘복지’라는 단어의 뜻조차 체감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눈에 밟혔기 때문이다.이미 최저임금 인상은 한정된 국고를 집어삼킬 판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영향을 받는 4대 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만 1300억원이 넘게 든다”고 전망했다. 어떤 사업이든 인건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에 당연한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은 여타 복지정책에 쏟을 여력을 모조리 앗아갔다고 봐야 한다. 기자가 만난 한 경제학자는 “정부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최저임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면 정책 추진에 분명히 차질을 빚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작 최저임금 인상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이들은 오늘도 신음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보적인 1위를 지켰다. 이에 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극심한 예산 소요가 예상돼 노인들이 제대로 된 복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문재인 대통령에게 묻는다. 문 대통령은 정당 시절부터 “노인빈곤율 문제가 심각하다. 복지를 통해 어르신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기 이전에 다른 복지정책까지 보장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했는지 궁금하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이 곳곳에서 장당 몇백원 하는 폐지를 모으기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 출근을 하고, 때로는 또 다른 노인과 폐지를 두고 드잡이를 벌이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정책이라는 허울에 취해 사각지대를 외면하는 일만큼은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안병수 체육부 기자 rap@segye.com
2017.08.04 21:03:07
[황영미의영화산책] 영화로 보는 책읽기의 매력
휴가 떠나는 가방에 숙제처럼 미뤄 놓았던 책을 슬그머니 집어넣으면서 이번에는 꼭 다 읽어야지 다짐해 본 적이 있는가. 가볍게 휴가만 다녀오지 않고 시간 날 때 책을 읽어야지 하는 마음은 왜 드는 걸까. 책읽기는 자신을 성찰하며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며, 보다 근원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2015년)에 따르면 “독서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간 독서량은 평균 14권으로 2013년 12.9권보다 증가했고, 전체 독서인구는 줄었지만 독서자층을 중심으로 독서량은 2년 전 대비 더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각박한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책읽기와 차단된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길수록 독서에 대한 갈증은 더 커지는지도 모른다. 인간의 책읽기에 대한 근원적인 욕망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2009년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케이트 윈즐릿에게 안긴 영화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감독 스티븐 돌드리)의 한나는 다른 사람이 책 읽어주는 것을 무척 좋아한다. 서른을 넘긴 나이에 호메로스의 ‘율리시스’나 안톤 체호프의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자’ 등을 읽어주는 15세 소년 마이클(레이프 파인스)과 사랑을 나누기까지 한다. 책 읽는 것을 듣기 위해서다. 히틀러시대 유태인 감시원이 된 그녀는 감금됐던 유태인들을 한 명씩 불러 책읽기를 시키기도 한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녀는 문맹이다. 그녀는 자신이 문맹이라는 것을 밝히기를 죽기보다 꺼려서 최악의 전범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게 된다.성인이 된 마이클은 한나에게 읽어주었던 책 내용을 직접 녹음해 녹음기와 함께 한나에게 보낸다. 그가 책을 낭독하며 녹음하는 장면에서 관객은 함께 그 책 속으로 빠져든다. 한나는 감옥에서 빌린 책을 펼쳐 놓고 녹음테이프를 마르고 닳도록 들으며 문맹을 벗어나 마이클에게 편지를 쓰게 된다.우리는 왜 책읽기를 하고 영화를 보려 하는가.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가 구분한 인간 욕구의 5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 욕구는 1단계인 생리적 욕구만큼 인간에게 강렬한지도 모른다. 자아실현 욕구에 가까운 책읽기나 영화보기는 매슬로가 말한 인간 욕구가 1단계부터 단계적으로 충족되고 싶어진다는 것의 반론이 되는 것은 아닐까. 황영미 숙명여대 교수·영화평론가
2017.08.04 21:00:06
[배연국칼럼] '기적의 코리아’를 믿는가
[배연국칼럼] '기적의 코리아’를 믿는가
기적을 믿는가.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노병의 증언에 귀를 열어보라. 연단에 오른 노병이 시간여행을 떠난 곳은 6·25전쟁이 터진 1950년 가을 경기도 문산 부근이었다. 67년 전 열여섯 살이던 그는 동방의 작은 나라를 지키려고 태평양을 건넜다. 노병은 영사기를 돌리듯 가슴속에 묻어둔 장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8살쯤 된 소년이었어요. 철조망 틈새로 기어오더니 미군들의 잔반을 몰래 갖고 나가 식구들과 나눠먹었어요. 병사들에게 붙잡혀 두들겨 맞기도 했죠. 하지만 소년은 그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가 버린 음식찌꺼기가 그들에겐 목숨을 이어주는 생명줄이었거든요.”전투 중에 수류탄 파편을 맞은 노병은 일본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참전했다. 지그시 눈을 감은 그가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압니다. 당신들의 조부모, 친척들이 겪은 고난을 너무도 잘 알기에 한국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인사말을 마친 노병의 눈가엔 어느새 이슬이 맺혔다. 눈자위가 벌겋게 달아오른 참전용사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지난주 6·25전쟁 정전기념일을 앞두고 개최된 미국 앨라배마 행사장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에서 현대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아진산업은 5년째 ‘한국전 참전용사의 날’을 열고 있다.배연국 논설실장백발이 성성한 노병이 증언한 것은 세계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기적임이 분명했다. 음식찌꺼기를 훔쳐 먹던 한국인들이 한두 세대 후에 되레 미국인들을 먹여 살릴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현대차와 부품 업체들은 앨라배마의 허허벌판에 자동차 공장을 지어 수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주정부는 법까지 고쳐 210만평의 공장 부지를 단돈 1달러에 제공했다. ‘기적의 코리아’를 영접하기 위한 미국식 통과의례였다.우리는 어떤가. 기적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까마득히 그것을 잊고 산다. 가난과 전쟁의 참화를 딛고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놀라운 역사를 스스로 깎아내린다. 청년 세대는 기적을 일군 기성세대를 ‘꼰대’ 취급하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나약을 힐난한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고서도 양쪽 세력은 상대를 향해 서로 손가락질한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과 반도체 기술을 보유한 삼성은 국내에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일전에 장대환 매일경제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를 국내에 초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분에게 강연을 하기 전에 미리 한국 역사를 공부해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와서 한다는 말이 ‘너희 나라는 벌써 없어져야 할 나란데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50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얘기였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그 학자의 나라를 비롯한 16개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진 것 역시 불가사의 아니던가.기적의 소중한 가치를 새삼 일깨워준 이는 아진산업의 서중호 대표이다. 그는 “마지막 한 명의 참전용사가 살아 있는 날까지 보은 행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도, 대기업도 하지 못한 일을 이름조차 생소한 중견기업이 하고 있다니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한때 젊은이들 사이에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처럼 번진 적이 있다. 그들이 제기한 온갖 부조리와 병폐를 부인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이러한 병폐들은 국가의 구성원인 우리의 잘못이지 국가의 책임은 아니다. 그러니 함부로 나라를 탓하지 말라. 100년 전 조선의 치부를 들춰내며 기적의 대한민국을 폄하하지 말라.잊지 마라. 비록 삶이 팍팍할지라도 기적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겐 기적의 유산을 후대에 전할 책무가 있다. 기적을 일군 할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에게, 아버지 세대는 아들 세대에게, 그리고 손자 세대에게, 증손자 세대에게…. 매를 맞으며 철조망을 넘던 ‘어린 한국인’들이 이룬 기적 같은 역사 말이다.배연국 논설실장
2017.08.04 00:25:40
[설왕설래] 늦깎이 9급 공무원
[설왕설래] 늦깎이 9급 공무원
유례없는 고용절벽에 부모세대와 자식세대 간의 일자리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 현장에서 마주친 중·장년과 청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생계가 걸린 일자리를 놓고 나이를 따질 계제는 아니지만 젊은이들과 다투는 중·장년들의 심정이 편한 것만은 아니다. 젊은이와 나란히 앉아 면접시험을 치르다 집에 있는 자식이 생각나 면접을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부모들의 사연은 애달프다.세대 간 일자리 싸움은 공무원 시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2009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 상한 연령이 없어진 뒤로 공직의 좁은 문을 두드리는 늦깎이 수험생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17년도 국가공무원 9급 시험 최종합격자 2931명 가운데 33∼39세가 8.3%, 40세 이상은 3.8%였다. 최연소 합격자는 1999년 생인 18살짜리 청년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최고령 합격자다. 그는 1959년 생인 58세다. 환갑을 앞두고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니 대단하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이 60세이므로 공무원 생활을 2년밖에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2년짜리 공직에 도전한 이유가 궁금하다.2014년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59세 새내기 공무원이 있었다. 그는 외국계 보험사 대표 출신이었다. 아들에게 “아빠가 합격하면 나는 서울대라도 가겠다”는 놀림을 받으며 2년간 시험공부에 매달렸다. 지난해 12월 공직생활을 마감했을 그는 합격 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국가를 위한 공익을 실현하는 공무원으로서 명예스럽다”고 했다.고령의 공무원 시험 합격자를 보는 시선이 따뜻한 것만은 아니다. 그들에겐 인생 이모작이고 성취감을 맛보는 소중한 기회였겠지만 취업절벽에 신음하는 청년들에게는 좌절감을 안겨 주었을 수 있다.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 폐지는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최악의 취업난이 계속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권고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사는 청년들의 기회를 하나 더 빼앗은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김기홍 논설위원
2017.08.04 00:2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