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곡 ‘봉선화’. 노랫말이 슬프다.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길고 긴 날 여름철에/ 아름답게 꽃필 적에….” 억눌린 민족의 슬픔과 고뇌를 그린 김형준의 시 봉선화다. 관동(關東·간토)대지진을 겪은 홍난파는 돌아와 이 시에 자신이 만든 ‘애수’ 가락을 붙여 가곡을 만들었다. 일본 시민단체 ‘봉선화’. 이름이 똑같다. 관동대지진 때 학살의 진상을 밝히려 애쓰는 곳이다.왜 봉선화일까. 분홍·빨강·자주색 꽃. 피는 모습은 수줍고, 시드는 모습은 애처롭다.1923년 9월 1일, 진도 9.0의 강진이 도쿄·요코하마·지바를 강타했다. 사망·행방불명자 14만명. 학살이 이어졌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참변을 당한 조선인은 6661명에 달했다. 독립신문이 전한 내용이 그렇다. 일본정부의 통계는 없다. 있다 해도 공개할 리 만무하다. 이역에서 눈을 감은 조선인들. 지는 봉선화와도 같은 애처로운 운명이다. 해를 94번 돌아 그날은 어김없이 또 찾아왔다. 이맘때면 관동대지진의 기억은 신문을 장식한다. 올해 내용은 좀 다르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의 말 때문이다. “학살된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에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 “비문에 적힌 6000명이라는 숫자의 근거는 희박하다. 역사를 일그러뜨리는 행위에 가담해선 안 된다.”숫자를 못 믿어 추도문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인가. 이전 도지사는 왜 매년 추도문을 보냈을까. ‘관동대지진-조선인 학살의 기록’. 1100명의 증언을 모은 책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간됐다. 이 책 몇 장만 넘겨봤다면 그런 소리가 나올까.여성 정치인 고이케.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7월 도쿄도의회 선거에서 그의 ‘도민퍼스트회’는 의석을 석권했다. 총리 물망에도 오르내린다. ‘역사 청맹과니’ 지도자가 일본열도에 또 나타날 판이다. 고이케에게 던지는 물음 하나. “일그러진 것은 역사인가, 역사 인식인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한다. 아니라고 강변하면? 믿음을 잃는다. 고이케는 어떤 미래를 꿈꿀까. 극우 포퓰리즘 교언(巧言)이 판치는 나라에 밝은 미래는 움틀 수 있을까. 강호원 논설위원

미국 메릴랜드주는 세금을 내지 않은 담배 소지를 불법으로 간주, 처벌한다. 납세증지가 붙어 있지 않은 담배를 5갑 이상 갖고 있을 경우 밀수품으로 보고 압수한다. 세금을 내지 않는 담배를 수송하는 차량도 처벌한다. 담배가 주요한 세수원이기 때문이다. 담배 수송차량에 세금을 매기는 지방자치정부도 있다. 무거운 잎담배를 싣고 다닐 경우 도로 손상이 심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댄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때 담뱃세 인상이 논란이 됐다. 그는 세금 인상분을 금연지원금 등 국민건강보조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당시 여당도 적극 밀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명세서를 보니 금연지원금은 쥐꼬리 정도였다. 세금을 올리면 금연인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도 붙이지만 헛말이다. 어느 정부든 명분만 있으면 담뱃세를 올리려고 한다.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정권이 바뀐 지 한 달 만에 첫 제품이 나온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 세금을 매기려던 시도가 실패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전기로 피우는 제품. 연기가 나지 않고 가열용 전자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낮은 세금이 붙어 있었다. 담뱃세는 1348원으로 일반 담배(2914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덕분에 전자담배 제조업체 필립모리스와 BAT가 일반 담배의 3배 가까운 마진을 보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시장점유율이 일본처럼 8.8%에 달하게 될 경우 법제미비로 발생하는 세수누락은 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스라엘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뱃세를 적용하고 있다. 세수누락 등이 지적되자 궐련형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한 세금을 매기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조정소위에서 의원들은 전자담배 세금 인상에 동의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쯤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전자담배 세금인상도 벽에 부딪혔다. 끽연자들은 박수를 보낸다. 외국계 담배회사들도 반색하고 있다. 야당 위원장이 선거 때 담뱃세 인하 공약을 했던 당대표를 따라 정부정책에 어깃장을 놓기 위해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닌 것으로 믿고 싶다.한용걸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회견에서 직접민주주의 사례로 촛불시위와 댓글정치를 거론하며 “(향후 국정운영을) 국민들 집단지성과 함께하겠다”고 말한 것은 새삼 놀랄 일도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초 운동권 참모와 ‘노사모’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밤새 댓글을 쓰곤 했다. 문 대통령도 운명처럼 그 길을 뒤따르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은 ‘노무현 시즌 2’다. 청와대와 내각에 즐비한 노무현정부 사람과 시민단체 출신들, 미·중 사이에 낀 채 북한에 손을 내미는 언행들은 똑같다. 국회를 뛰어넘어 국민과 직접 정치를 하겠다는 모토도 마찬가지다. 그때보다 자신감이 더한 것 같다. 노 전 대통령과 달리 막강한 지지율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70% 이상의 지지율 힘으로 취임 100일을 헤쳐왔다. 그간 비정규직, 탈원전, 최저임금제, 사드, 대북정책, 온갖 건강 복지 정책이 쏟아졌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개미는 협업을 통해 개미집과 같은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여론조사를 자주 해 국민 관심사를 정확히 알아내고 정책 참고자료로 쓰면 효과적이다. 더구나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과 협치하는 것은 이상적이긴 하나 발목이 잡히면 고달프다. 여론정치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충분히 이문이 남는 장사다. 그러나 방심할 일이 아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함정은 위험천만하다. 가깝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자자와의 직거래를 자주 시도했다. 공개석상에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하는가 하면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고 지지자들을 현실정치로 불러냈다. 국회를 향해서도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이 정도 되면 소통이 아니라 선동의 수준이다. 결속력이 강한 집단일수록 맹목적이고 배타적인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 박 전 대통령은 본인이 그 함정에 빠졌다. 콘크리트 같다던 ‘박사모’와 ‘태극기부대’, ‘60대 이상 고령자’들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불상사는 예고되지 않는다. 살충제 달걀 파동의 대처 과정에서 문재인정부는 우왕좌왕했다.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양계농민들은 자신들이 적폐로 몰리는 것에 분개했다. 와중에 코드인사인 류영진 식약처장의 무책임한 태도는 국민적 불쾌 지수를 높였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공론화위는 오늘 1차 조사를 시작한다. 10월 말쯤 조사결과가 나올 텐데 찬반이 팽팽할 경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서 어느 한쪽 손을 들어주면 다른 쪽은 등을 진다.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7년 뒤엔 교사 7만5000명이 남아돈다는데도 초·중·고교 교사와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서로 다투고,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수능개편안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고자 해도 주민들의 반발 민원으로 사업 중단이 잦은 게 현실이다. 문재인정부는 이제 본격 시험대로 오른다. 한 뿌리인 노 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달리 지지율 관리에 능숙하지 못했다. “사진이나 찍으러 가는 구차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그다. 지지율이 낮았기 때문일까. 노 전 대통령은 반전이 있었다. 지지자들을 ‘배신’한 것이다.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이라크 파병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실망은 컸다. 반재벌주의자였지만 노동정책도 균형을 지키려 애썼다. 우군인 노동계가 “참여정부에서 구속되거나 희생된 노동자 수가 문민정부의 두 배”라고 비난할 정도였다. 이런 것들은 문 대통령이 무겁게 새겨야 할 포인트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는 “비전이 현실보다 앞서나간다면 권력(지지율)을 잃게 되고 지나치게 관습적인 것(지지자의 요구, 현실적인 이해관계)에 매달리면 리더십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다.(딕 모리스, 신군주론) 전자인 노 전 대통령은 지지율을 잃고 중요한 국가정책을 건졌다. 지지자에게 매달린 박 전 대통령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많은 것을 얘기해준다. 무엇보다 성공하려면 비전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을.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지난 8월 15일 국제우주정거장을 향해 출발한 화물우주선 드래건호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특별한 장비 하나가 실려 있었다. 실리콘 전하량 검출기(SCD)가 바로 그것인데 반도체센서를 이용해 우주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하는 장비이다.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고에너지 입자들은 우주선(宇宙線·cosmic ray)이라고 부른다. 이런 입자들은 대기 입자와 충돌해 분해되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정확한 관측이 어렵다. 우주선의 대부분은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이다. 이외에 헬륨이나 그보다 무거운 원소의 원자핵도 포함돼 있다.20세기 중반까지 과학자들은 이 우주선이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태양에서 날아오는 태양풍의 대부분이 음(-)전기를 띤 전자인 데 반해 이 우주선들은 대부분 양(+)전기를 띠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주선의 기원이 태양계 밖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이 우주선의 99%가 수소의 원자핵인 양성자와 헬륨의 원자핵이라는 것도 알려졌다.우주선의 속도는 광속의 45%에서 99.6%로 매우 빠르다. 빠른 만큼 높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기에 전체적인 에너지도 태양풍의 수백만 배 이상이다. 실제로 우주여행에서 인류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우주선에 의한 방사선 피폭이다. 2012년 미국 항공우주국이 화성탐사선을 이용해 측정한 방사선 피폭의 95%는 태양계 밖에서 오는 우주선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인류가 장시간 우주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우주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다행히 지구에서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우주선은 지구 자기장에 의해 차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기장을 통과한 우주선은 대기와의 충돌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잃게 된다. 우주선이 대기와 충돌하면 보다 작은 입자로 분해되는데, 이것을 2차 우주선이라고 한다. 실제로 지표에 닿는 고에너지의 1차 우주선은 거의 없다.우주선의 정확한 관측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대기가 적은 우주로 나가야 한다. 그곳이 바로 국제우주정거장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된 알파자기분광기(AMS)가 이용됐다. 이번에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실리콘 전하량 검출기는 4개 층으로 구성된 실리콘센서를 이용해 검출 정확도를 99%로 높였다고 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앞으로 2020년까지 3년간 우주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과연 우주선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수백, 수천 광년 이상을 날아온 우주선은 정확히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일까.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우주선이 주로 초신성 폭발이나 활동적인 은하의 핵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확한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우주선의 정확한 종류와 기원을 알아내는 것은 우주의 비밀을 푸는 열쇠이기도 하지만, 인류의 우주 도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 중요한 첨단 과학 탐구의 현장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함께한다는 것은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다. 연구자들에게 찬사를 보내며, 이 장비를 통해 인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얻어지길 바란다.이태형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장

8월은 다른 어느 달보다 나라와 민족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 준다.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흥복헌에서 합병조약이 체결되고, 8월 29일 대한제국은 일제에 강제병합됐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36년 만에 광복을 맞이했다. 광복의 과정에는 국가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활약한 독립운동가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김구, 윤봉길, 이봉창, 김상옥, 박열 등 많은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유관순 의사를 제외하면 여성 독립운동가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최근 ‘암살’이나 ‘밀정’과 같은 영화에서도 일부 언급됐지만,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도 줄기차게 전개됐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1862~1927) 여사는 아들이 순국한 후 안 의사의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러시아로 이주한 후 러시아 동부 각지를 순회하며 동포들의 민족의식과 독립의식 각성에 크게 기여했다. 1922년에는 상하이로 들어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남자현(南慈賢·1872~1933) 의사는 ‘암살’ 여주인공의 실제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다. 남편이 의병으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후 유복자를 기르며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1919년 3·1운동 후 중국 요녕성으로 이주해 서로군정서에 가입했으며, 10여 개의 여자교육회를 설립해 여권 신장에도 힘을 기울였다. 1925년 일본 총독 사이토의 암살을 위해 국내에 잠입했다가 실패한 후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단체의 협력에 힘을 기울였고, 1933년 다시 만주국 일본전권대사 살해 시도 후 체포된 후 하얼빈에서 순국했다. 윤희순(尹熙順·1860~1935) 의사는 한말 최초의 여성 의병장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1895년 단발령이 계기가 돼 일어난 을미의병, 1907년 군대의 강제 해산으로 일어난 정미의병 때 여성으로 구성된 의병대를 조직해 항전했다. 의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안사람 의병가’ 등 의병가를 지어 내기도 했으며, 나라를 빼앗긴 후에는 중국으로 망명해 1935년까지 요동 지역을 중심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순국했다. 최초의 여성비행사 권기옥(權基玉·1901~1988)은 비행사가 돼 조국의 독립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평양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권기옥은 중국으로 망명한 후, 1923년 중국의 운남육군항공학교에 입학해 비행사가 됐다. 이후 중국 공군의 비행사로 복무하면서 항일전선에서 활약을 했으며, 1943년 중경 임시정부에서는 한국애국부인회를 조직해 여성의 독립사상을 고취시키는 데 힘을 기울였다.이외에도 미국으로 건너가 재미한국인의 애국정신을 고취한 김마리아(1891~1944) 선생, 간호사 출신의 독립단체인 ‘간우회’를 조직, 독립운동에 헌신한 박자혜(朴慈惠·1895~1943) 선생은 남편인 단재 신채호 선생과 함께 독립운동에 투신했다.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 생애를 바친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활동과 노력은 독립운동에 큰 힘이 되었고, 광복이라는 열매의 쟁취에 일조를 했다.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는 8월, 조국을 위해 뜨겁게 살아갔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기억했으면 한다.신병주 건국대 교수·사학

시가 참 좋아 자주 인용하지만 프랑스 시인이자 극작가인 장 콕토는 ‘내 귀는 하나의 조개껍데기 그리운 바다의 물결 소리여!’라고 읊었다. 조가비 말고 커다란 고둥을 귀에 대 보아도 ‘싸 아~싸 아~’ 파도 물결 소리가 세차게 들려온다.그런데 천생 사람 귀 닮은 고둥이 있으니 바로 전복(全鰒)이다. 전복류는 전 세계에 70여 종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것에는 참전복, 말전복, 까막전복, 시볼트전복, 오분자기, 마대오분자기 등 6종이 있고, 보통 바다농장에서 키우는 것은 참전복이다. 우리나라 전복은 주로 남부해역에서 서식하기에 완도 등지에서 미역, 다시마 따위의 바다풀을 먹여 많이 기른다. 요즘엔 대량 사육하는 덕에 값싸게 회를 즐기고, 죽 쒀먹으며, 짭짤하면서도 향과 맛이 일품인 전복내장젓갈도 얻어먹는다. 전복은 연체동물의 배와 다리로 이루어진 복족류(腹足類)인데도 껍데기가 돌돌 말리지 않고 납작하게 퍼졌다. 그리고 넓고 평평한 발로 돌바닥에 찰싹 달라붙어 미끄러지듯 기어 다닌다. 또 전복껍데기에 줄지어 난 도드라진 구멍(출수공)이 여럿 있는데 발생 초기에는 22개 정도지만 다 자라면 거의 막혀버리고 몇 개만 남는다. 제주도에 많이 나는 오분자기는 7~8개의 편평한 구멍이 있지만 다른 전복은 보통 4~5개다. 그 구멍으로 물, 똥오줌, 알과 정자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예부터 조개고둥 중에서 내로라하는 전복은 ‘패류(貝類)의 황제’, ‘바다의 산삼’으로 이름을 날렸으니 맛과 영양에서 으뜸으로 쳤기 때문이다. 특히 산모의 젖이 잘 나오지 않을 때나 노약자, 기력 회복에는 전복죽을 윗자리(상품)로 치는데 전복에는 타우린, 아르기닌, 메티오닌 등의 필수아미노산이 가득 든 덕분이다. 오돌오돌 씹히는 싱싱한 회나 푹 끓인 죽, 짭조름한 구이, 구수한 찜은 천하 일미다. 전복은 죽어서 살과 내장 말고도 껍데기까지 남긴다. 영롱하게 진주광택을 내는 껍데기는 자개, 나전, 세공, 단추를 만들지 않는가.권오길 강원대 명예교수·생물학

“분열이 오래되면 반드시 통합되고, 통일이 오래되면 틀림없이 찢어진다.(分久必合 合久必分)” 나관중이 쓴 소설 삼국지연의는 이렇게 시작된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진시황제의 진(秦)나라가 불과 10여년 만에 붕괴됐고, 결말이 없을 것 같던 유비 조조 손권의 3국 전쟁도 수십 년 만에 마무리돼 통일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중국 5000년 동안 평균 156년마다 새로운 나라가 설립되고 쓰러지는 일도 되풀이됐다. ‘분구필합’이란 역사법칙은 분단 70년의 한반도에도 평화통일에의 희망을 갖게 한다. 물론 현실은 남북한, 북·미 간에 일촉즉발의 찬바람이 분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이 핵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호전성에 기인한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북한이 반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다. 남북한 모두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전쟁 예방에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반한 한민족의 세기를 구현할 수 있다. 한반도에 제2의 전쟁이 나면 폐허만 남을 뿐이다. 노자는 ‘무력을 삼가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儉武厚生)’며 “대군을 모아 전쟁을 하면 흉년이 들어 경제가 피폐해지고, 병사가 주둔하면 전답을 황폐화시키고 초목만 자란다(徵兵作戰起凶萌 廢畝荒田養草荊)”고 우려했다. 손자병법도 “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 싸우지 않고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용병술이 뛰어난 사람은 적의 군대를 굴복시키지만, 싸우지 않는다(故善用兵者 屈人之兵 而非戰也). 적의 성을 함락시키지만, 공격하지 않는다(拔人之城, 而非攻也).”고 제시했다. 손무의 6원칙, 즉 궤도(詭道·적을 속이는 것), 출기(出奇·기묘한 책략), 격허(擊虛·허술한 곳을 치는 것), 임세(任勢·대세에 순응), 주동(主動·주도권), 집중(集中·총력전)의 지혜를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데 활용해야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分久必合 : ‘분열이 오래되면 반드시 통일된다’는 뜻.分 나눌 분, 久 오랠 구, 必 반드시 필, 合 합할 합

불과 2주 전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살벌한 설전이 벌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맞이할 것이라고 북한 정권의 최후를 경고하자, 북한은 괌을 화성-12 미사일로 포위사격하겠다고 맞섰다. 그런데 핵 운용전략의 관점에서 북한의 이런 행위는 자살에 가깝다. 북한이 ‘포위사격’한다는 화성-12는 핵미사일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미사일이 정말 영해 밖에 떨어질지 괌의 영토에 떨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미국으로선 괌에 대한 사격을 미국 영토에 대한 핵공격으로 받아들이고 핵보복이나 선제 핵공격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핵전쟁은 그 피해가 클 것이 명백하기에 미·소가 핵무기로 대치하던 시절에도 서로 최소한의 신뢰구축 채널을 열어놨다. 따라서 상대방 국가에 미사일을 시험발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이러한 북한의 태도를 놓고 ‘이웃집 거실에서 자살하기’라고 예일대의 폴 브래큰 교수는 일컫기도 했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이런 와중에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이 시작됐다. 올해 훈련은 작년과 규모가 같다고 알려지고 있지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을 두 차례나 발사했는데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은 것은 의아한 일이다. 마치 북한의 핵 협박에 한·미 양국이 굴복한 듯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지점이다. 그래서인지 미군의 핵심 지휘관들이 훈련 현장을 찾았다. 세계 최대의 미국 핵전력을 관장하는 존 하이튼 전략사령관, 태평양지역의 모든 미군을 관장하는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 핵미사일 요격전력을 관장하는 새뮤얼 그리브스 미사일방어청장 등 3명의 지휘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함께 합동기자회견을 했다. 특히 하이튼 전략사령관은 미국 전략사령부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한반도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폭격기의 3대 핵전력이 모두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에 핵전쟁을 경고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괌 포위사격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상황관리에 들어갔다고 반겼지만 이런 반응이야말로 북한이 노리는 효과다. 애초부터 막말과 위협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며, 이를 막을 대책을 세우고 행동에 나서야 한다. 상대방이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반기는 자세야말로 상대방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증거다. 유사한 사례가 역사 속에 있다. 번영을 구가하던 서유럽 국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겪은 후에 전쟁만은 피하자면서 나치 독일에 양보를 거듭했다. 그러나 그 결과 히틀러는 더 큰 양보를 요구하며 유럽 전체를 집어삼켰다. 전쟁을 피하려다가 더 큰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을 겪었고, 이후 서유럽은 다시는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었다. 한·중·일 3국이 주축이 되는 동북아도 마찬가지이다. 유례없는 번영을 지속시키려면 북한의 망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결기와 진심이 필요하다.그래서 2015년 8월 25일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목함지뢰도발과 연이은 포격도발로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던 북한은 막상 대한민국이 항전의지를 보이자 꼬리를 내렸다. 그 결과 황병서·최룡해·김양건의 3인방을 보내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적대행위를 중지하자는 8·25합의가 등장했다. 물론 북한은 이후 4차 핵실험으로 8·25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2년 전의 교훈은 여전하다. 우리가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압박할 수 있을 때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 전쟁은 두려워하는 자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전쟁을 절대 바라지 않는다는 메시지만큼이나 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그래서 중요하다. 한·미연합훈련 기간이야말로 그런 메시지를 보내기 가장 좋은 시기다.양욱 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군사학

22일 우편 한 통이 배달됐다. 왼쪽 모서리에 적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곳을 천천히 개봉해 주십시오.’ 숨 한 번 고르고 조심스레 뜯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으므로 알려드립니다.’ 처분죄명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처분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번호, 처분일자까지 딱 네 줄뿐인 우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였다.몇 번을 새로 읽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건 누구일까. 끝난 건가….’ 시간을 되돌려 2014년 11월28일 금요일. 새벽 어둠이 가시기 전 시내 가판대엔 ‘정윤회, 국정개입은 사실’이란 제목을 단 세계일보가 깔렸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늘 안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2년9개월 소송전의 시작이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우편은 무슨 사건이 종결됐다는 걸까. ‘십상시’의 신원을 밝히지도 않은 첫날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핵심 비서관·행정관들 여러 명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며칠 뒤 정윤회씨도 민·형사 소송을 불사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실제 고소한 이는 누구, 몇 명이고 몇 개 사건이며, 병합인지 별개인지 궁금했지만 관심 가질 여유는 없었다. “고소 들어온 사건입니다. 아시죠.” 검찰 조사실에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란 검사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사 시작 전 “고소장을 확인할 수 있느냐”고 묻자 “개인정보 때문에 어렵다. 정보공개 신청을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열람·등사를 신청해도 “거부하겠다”는 통보였다.무혐의 처분 이유도 궁금하다. 2년9개월간 어떤 고민을 한 것인지. 검찰 관계자는 “보도된 내용이 공익에 관한 사항이고 기자는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해왔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그렇게 오래 걸렸다. 언론 명예훼손 사건에서 공익성, 진실성, 상당성이 인정되면 ‘무혐의’ 처분은 당연하다. 작년 7월 공소권 없음 처분된 사건도 있었다. 이 또한 전혀 몰랐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통지도 받지 못했다. 변호인도 마찬가지였다. 이 사건을 변호한 법무법인 예율 허윤 변호사는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법원은 수사 기록 대부분을 열람·등사하도록 보장하는 반면 검찰은 법무부령인 사무규칙, 공공질서유지, 수사의 현저한 곤란 등 이유를 들어 열람·등사를 거부하고 제한한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의 서류 열람·등사를 제한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면 이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형사 기록 열람·등사권은 형사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가장 기본인 제도’(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이다.이제 짬이 나면 중앙지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확한’ 사건별 고소인, 무혐의 처분 이유를 열람 신청하기 위해서다. 형사사법행정도 대국민 서비스란 인식은 언제쯤 가능할까. 김훈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머지 일은 기력이 없어서 더 말하지 못하겠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문재인정부의 최대 화두는 일자리 창출이다. 대통령 임기 시작 3일 만에 방문한 인천공항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상징이 됐고, 인천공항의 전환을 계기로 정규직 문제가 마치 물꼬가 터진 듯 보인다. 정부 차원에서는 사기업보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손쉬울 수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고질화되어 대학가뿐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다. 다문화 이주노동자가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것은 이제 낯선 장면이 아니다. 내국인에게는 불편한 장면일 수 있다. 전 국민 가운데 외국인 수가 5%를 넘으면 본격적인 다문화사회의 진입으로 보고 있다. 다문화를 앞서 경험한 유럽 각국의 경험을 유추해 볼 때 다문화 인구 10%를 넘으면 정주민과의 갈등 양상이 본격화되며 사회 곳곳마다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 학교도 예외일 수 없다. 전국 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4개 강사 직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통기준 마련에 합의했다. 주로 스포츠강사 3931명, 운동부지도자 5892명, 영어회화전담강사 3255명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비록 숫자는 적지만 다문화언어강사 540명이 이에 포함된다. 최근 전국이중(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는 고민이 많다. 이 모임은 2009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사 이상의 결혼이주여성을 선발하여 각 시도 교육대학교에서 6개월간에 걸쳐 900시간 이상의 집중교육을 이수한 후 일선학교에 배치한 강사들의 협의체다. 이들은 일반 교사와 마찬가지로 주 5일 근무하며 주당 22시간(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20시간) 실제 교실 수업을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이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하여 9년째를 맞고 있음에도 아직도 일시적 사업으로 간주하여 매년 계약을 하는, 신분 보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과는 달리 운영하여 형평성에도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