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핵 해법, 힘과 외교의 ‘거대한 전략’ 절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4/300/20170914005600_0.jpg
)
[세계와우리] 북핵 해법, 힘과 외교의 ‘거대한 전략’ 절실
북한의 6차 핵실험 9일 만인 지난 11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 상한선을 도입하고 회원국들의 북한산 섬유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13일 외무성 보도를 통해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 배격하고, 미국과 실제적인 균형을 이뤄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맞대응했다.여섯 번째 핵실험과 아홉 번째의 이번 유엔 제재 결의를 보고 있으면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는 듯한 기시감이 든다. 이제는 전략적 사고를 전환하고 북한 핵에 대한 억지에서 통일까지 계산에 넣는 거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교수 국제정치학‘거대한 전략’의 입구는 미국 핵우산의 ‘확장 억지력’의 혁신이다. 한반도에서 핵 억지를 실현하기 위한 옵션으로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의 개선, 전술핵 무기의 재도입, 한국의 핵무장 등이 있겠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미국의 확장 억지력을 개량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러시아와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이 핵무기 시대에 성공적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통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과연 북한의 LA 핵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울을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핵공격을 할 경우 미국의 핵보복으로 북한도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상호확증파괴의 신뢰를 유지하는 정교한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1987년 소련은 동독에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했다. 이에 대응하여 서독의 헬무트 슈미트 총리는 서독 미군기지에 10분 내 모스크바를 파괴할 수 있는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퍼싱 II(Pershing II)와 크루즈 미사일을 배치하는 단호한 결단을 내렸다. 퍼싱II 배치는 소련과의 핵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군사적 조치임과 동시에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확보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던 것이다.‘거대한 전략’의 출구는 한·미·일과 중국의 빅딜이다. 중국도 북한과 동아시아 유일의 핵보유국 지위를 나누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은 중국을 상대로 북한은 더 이상 전략적 완충공간이 아니라 정치·군사·경제적 부담임을 설득해야 한다. 그리고 핵을 폐기하면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고 어떠한 미래에도 한·미동맹군이 북한 영토로 단 1미터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해야 한다.동서독과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대국은 1990년 5월 5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담을 개최(2+4회담), ‘독일문제의 최종 해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핵심 쟁점은 통일독일의 나토 잔류 문제였다. 미국은 장래 통일독일이 자국 영토의 비무장화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여 독일의 나토 잔류를 위하여 소련을 설득했다. 독일통일 후 나토 관할권은 1인치도 확대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동독영토 안으로 군사력을 확대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약속과 미·소의 빅딜이 독일의 통일을 성사시킨 것이다. 한국이 중국과 직접 빅딜을 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미·일과 중국의 빅딜은 가능할 수 있다. 빅딜은 한국을 빼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안고 가는 한·미·일과 중국 빅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과의 동맹에서 방기되지 않도록 내적 견제를 걸어야 하고, 동북아의 핵 도미노보다는 미국의 확장 억지력에 기반을 둔 한·미·일과 중국 빅딜이 러시아에게도 더 유리함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이제 압박과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다. 힘과 외교가 정교하게 결합된 거대한 전략이 절실하다. 한반도에서 핵 억지와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에 국가 역량을 집중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통일, 동북아 세력균형까지 시야에 넣는 담대하고 거대한 외교책략을 설계해야 한다.양기웅 한림대교수 국제정치학
2017.09.14 21:44:01
![[신정근의인문상식] 진심과 꼼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4/300/20170914005572_0.jpg
)
[신정근의인문상식] 진심과 꼼수
진심은 세상에 가장 믿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만큼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오랜 고민 끝에 거취의 결정을 내리지만 타이밍을 두고 왈가왈부한다. 선의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넸지만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는다. 오해를 받더라도 진심을 보여줄 길이 없다. 진심은 물질이 아니므로 확인시켜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맹자’를 읽으면 첫머리에 양나라 혜왕이 맹자를 만나서 신세한탄을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혜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한 지역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면 그곳의 주민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키거나 구호물자를 보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려고 진심을 다했다. 하지만 국민은 혜왕이 자신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국정 지지도가 낮았던 것이다.맹자는 혜왕의 이야기를 듣고서 처음에 위로하는 듯 말하다가 혜왕으로 하여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국정을 돌아보게 했다. 혜왕은 이웃의 진나라와 제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영토를 잃고 왕자가 사망을 하자 복수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전쟁물자를 마련하느라 세금을 마구잡이로 거두어들여서 곳간에 양식이 썩어나가지만 평소에 국민의 생계를 돌보지 않다가 자연재해가 들면 그때야 쥐꼬리만큼 구호물자를 제공했던 것이다.혜왕이 국정 책임자로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만큼 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등한히 하는 다른 나라의 경우보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반면 맹자는 혜왕이 문제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살펴보지도 않고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놓고 진심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이 진심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혜왕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국민의 처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복수를 위한 전쟁을 최우선시하고 있다. 반면 맹자는 국민의 처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복수전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진심은 자신의 욕망과 목표를 희생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혜왕처럼 자신이 하고자 하는 복수전쟁을 추진하면서 최소한으로 이재민을 돌보면 오히려 국민을 돌본다는 이미지를 통해 사람을 복수전쟁에 동원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사람은 각각 경험과 가치를 달리하기 때문에 진심을 주고받기가 쉽지 않다. 설혹 진심이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진심이 전달되고 수용되는 최선의 상황을 꿈꾼다. 그렇게 되면 사람 사이에 오해보다는 이해가 많고 착각보다 소통이 많아 행복한 공동체가 실현될 수 있다. 진심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말하기만 하면 진심을 받아줄 것이라는 자기 위주의 사고를 벗어나서 긴 시간에 걸쳐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울러 공동체의 우선적 과제가 제기되면 아무리 진심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진심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감되지 않는 진심은 사심에 지나지 않는다.신정근 성균관대 교수·동양철학
2017.09.14 21:09:56
![[곽금주의심리카페]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심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4/300/20170914005566_0.jpg
)
[곽금주의심리카페]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심리
최근 부모의 우울로 인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점차 늘고 있다. 며칠 전 경기도에서 남매를 데리고 자살을 시도한 엄마, 또 울산에서 두 아들 목을 조르고 동반자살을 시도한 사건 등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그중 우울증을 앓는 엄마가 어린 자녀를 죽이고 자살을 시도한 경우 ‘동반자살’이 아니라 ‘우울증 살인’이라고까지 언급되기도 한다.이렇게 자녀와 동반자살하는 심리는 ‘이타적 살해’ 동기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타인, 바로 자식을 위해서 하는 행위일 수 있다. 내가 죽고 나면 자녀가 스스로 개척해야 할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위한 것이다. 병으로부터의 고통, 빈곤으로부터의 고통에서 말이다. 또한 부모가 자살하려고 할 때 이 혼잡한 세상에 자식을 혼자 놔두고 갈 수 없다는 책임감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동기는 사실 자식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착각할 수도 있다.이런 동반자살은 서양에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개별적 유기체로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다른 존재이기에 부모는 자살을 택하더라도 나와는 별도로 자식의 삶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우리와 비슷한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이런 동반자살 사건이 많다. 그런데 일본 부모는 자식을 살해 후 동반자살을 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부모가 영향을 받는 것과 같이, 부모가 겪는 모든 일에 대해서 자녀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모와 자녀를 ‘일심동체’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모가 불명예로운 일을 겪게 돼 죽음을 택할 때 가족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전통적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다.이렇게 자녀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부모의 경우 절박한 상황에서 자살충동을 느낀다면 어린 자녀와 동반자살할 확률이 높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를 보면서 자녀를 위해서라도 삶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가질 수도 있다. 우울해지고 자살충동을 느끼더라도 자신에게 의존된 아이를 보면서, 도리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된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오직 자녀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친다거나, 자녀가 본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경우 위험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자녀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무의식중에 부모는 자신의 희생을 표출하며 자녀를 원망하게 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자녀는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발달시킬 수 있고, 희생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마저 가지게 된다. 이런 죄책감과 의무감은 자녀가 성인이 돼도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나친 희생정신은 금물이다.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그 자체로서의 인격체임을 인정해야 한다. 자녀 인생을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지나친 생각도 버려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잠시 도와줄 뿐 서로가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곽금주 서울대 교수·심리학
2017.09.14 21:09:55
![[공감!문화재] 조선시대 뒷골목 ‘피맛길’을 아시나요](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4/300/20170914005472_0.jpg
)
[공감!문화재] 조선시대 뒷골목 ‘피맛길’을 아시나요
서울 종로에 가면 ‘피맛길’(사진) 또는 ‘피맛골’이라 불리는 거리가 있다.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종로 방향으로 이어지는 골목길로, 이 길을 청진동 해장국과 빈대떡을 먹으며 술 한잔 기울이던 추억의 장소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피맛길의 유래는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일대는 경복궁과 그 앞(지금의 세종로)으로 쭉 뻗어 있던 관청들이 있어 벼슬아치들이 많이 행차하던 곳이다. “물렀거라~ 길을 비켜라~” 그럴 때면 어김없이, 평민들은 말을 탄 고관들을 위해 길을 터주고 엎드려 예를 표해야 했다. 이를 피하려 평민들은 대로 양쪽의 좁은 뒷골목으로 다니게 되었다. 이곳이 바로 말을 피하는 피마(避馬)길이 되었고, 평민들이 벼슬아치의 갑질을 피해 잠시 쉬어가고 요기도 할 수 있는 주점과 국밥집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당대 대표적인 시장거리가 되었다. 이 일대는 한양으로 천도할 때부터 시장으로 설계되었는데, 태종 12년(1412)부터 3년간 약 800여칸의 시전행랑이 줄지어 건설되었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증축되어 전체 2000여칸에 달했다고 한다. 생선을 팔던 ‘어물전’, 종이를 팔던 ‘지전’ 그 밖에 모시, 명주, 비단 등 다양한 물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었고, 일부는 그 물품을 국가에 공급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이 지역에는 조선시대 검찰이었던 ‘의금부’와 현재 주민센터격인 ‘한성부중부관아’ 등의 여러 관아와 중인들의 집들이 있었다.2004년에는 이 일대에 대한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비록 예전 해장국집이 있던 정겨운 골목길은 없어졌지만, 이를 계기로 조선시대 땅속에 묻혀 있던 피맛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빌딩 숲 아래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공사에 앞선 발굴조사에서 시전행랑의 초석과 기단, 구들장 등이 수두룩하게 확인되었다. 그것 역시 15~19세기까지 조선의 역사를 대변하듯 역사를 품고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 외에도 우물, 수로 등이 확인되고 각종 자기와 기와 등을 비롯하여 총통과 칼, 검과 같은 여러 가지 무기도 쏟아져 나왔다.지금 피맛길에 가보면 이런 조선시대 유적을 만날 수 있다. 비록 그 자리엔 현대식 건물이 들어섰지만, 옛 피맛길처럼 주점 대신 맛집 골목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다. 지하에서 확인된 유적들도 거리 곳곳에 전시해 두었다. 마치 피맛길에 오면 조선시대에서 1970년대로, 청진동 해장국 골목에서 현대로 타임슬립을 하는 것만 같다. 과거와 현재의 아름다운 공존,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건설 시행자와 고고학자들, 관련 행정기관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요즘, 피맛길에 가서 맛있는 식사도 즐기고 조선시대 옛 거리를 상상하며 거닐어 보는 것은 어떨까.최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2017.09.14 20:55:57
![[설왕설래] 강경화의 은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3/300/20170913005674_0.jpg
)
[설왕설래] 강경화의 은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분홍색 헤어롤을 풀지 않고 출근했다. 헤어롤은 ‘일하는 여성’의 상징이 됐다. 젊은 여성들이 출근 때 헤어롤을 붙이고 다니면서 유행을 확산시켰다.정치인들의 헤어스타일은 경쟁력의 상징이자 시대의 산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갖다붙인 머리’는 비아냥에 아랑곳하지 않는 ‘마이웨이’의 상징이다. 핵 도발로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된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퍼트린 ‘패기머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 문화혁명을 이끈 마오쩌둥의 저돌성이 묻어나는데, 런던 헤어숍에서 김 위원장의 포스트를 내걸고 남성커트 15% 할인 이벤트를 했다가 북한 대사관의 항의를 받았다. 은유적 표현 ‘Bad Hair Day?(머리 아픈 날?)’ 문구를 써 붙인 게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로 어머니 육영수 여사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 이젠 ‘숙명’을 상징하고 있다.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흰머리가 지난해 화제가 됐다. 2009년 취임했을 때의 검은 머리와 비교해 흰 숱이 유난히 늘어난 게 대통령직의 고단함으로 비쳐져 지지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흰머리는 서양에서 엄숙함과 권위의 상징이다. 영국 법관들은 흰색 가발을 쓴다.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가발이 길어진다. 프랑스 루이 14세 때 파우더를 바른 흰 가발이 궁정의 패션이었는데,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귀족들의 필수품이 됐다. 흰 가발 전문 털이범이 생겨나는가 하면 중고가발 전문 판매상이 냄새나는 가발을 팔아 떼돈을 벌기도 했다.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은 독립 뒤에도 판사들이 흰색 가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 신분 상승의 표상이 된 것이다. 그제 국회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은발이 주목을 받았다. 질의에 나선 국회의원이 “하얀 머리가 멋있다”고 하면서 권위만 갖췄지 외교적 성과가 없지 않으냐고 타박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백색 염색약이 다 떨어졌다고 갖다붙이면서 성적 비하로 꼬여버렸다. 중고생들 사이에 실제로 백색 염색이 유행하는 모양이다. 젊은 지지층까지 확보한 강 장관의 은발이 외교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용걸 논설위원
2017.09.14 10:09:30
![[특파원리포트] ‘럭비공’ 트럼프의 일관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3/300/20170913005666_0.jpg
)
[특파원리포트] ‘럭비공’ 트럼프의 일관성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연방정부 부채 한도 시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민주당과 전격 합의했다. 여당인 공화당은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고려해 1년 6개월 이상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몇 개월 뒤에 또 민주당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공화당의 판단과 달리, 백악관은 한술 더 떠 세제개혁도 민주당과 합의할 여지를 드러내 보였다.백악관 입장에서 공화당은 국정과제에 온전히 부응하지 못했다. 이민문호 강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등에서 백악관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지 못했다. 그런 공화당을 트럼프는 툭하면 드러내놓고 공박했다. 그는 얼마 전엔 트위터에 글을 남겨 “공화당 의원들, 지난 7년간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 문제를 들어왔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공화당은 세제개혁과 감세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공화당은 낭패한 표정이다. 트럼프가 협의는 고사하고 여당을 아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대통령 취임식 무렵만 하더라도 기대가 있었다.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 대선후보 때와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취임 이후 8개월 동안 그가 변한 것은 없었다. 공화당이 보기에 트럼프는 백악관에 들어가서도 전통적인 정치 문법으로는 이해 불가능한 행동을 되풀이했다. 일반인보다도 더 즉흥적으로 트위터에서 반응했으며, 특정인을 거명해 면박을 주기도 했다. 그에게 ‘잘못했다’는 사과는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의 말을 바꿀지라도 유감표명은 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공화당에 구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뒷수습하기 바빴다.그런 트럼프가 지키는 약속이 있다. 스스로 믿는 신념 ‘미국 우선주의’이다. 그는 정치권과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스스로 ‘미국인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면 기존의 입장을 바꿨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비드 폰 드레러는 “트럼프는 누구의 편도 아닌, 오직 ‘자신의 편’”이라며 그의 행동을 설명했다. 트럼프의 과거를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는 정치권 언저리에 발을 들여놓은 뒤, 민주당과 공화당 등을 오가며 최소 5번 당적을 바꿨다. 일부 언론엔 트럼프가 2020년 재선에 나선다면 공화당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그의 과거가 잉태한 전망이지만, 황당하기 그지없는 추측이다. 축구로 비유하자면 트럼프는 그라운드를 넓게 쓰며 좌우를 넘나드는 공격수이다. 문제는 관중이 열광한다면 상대편이 아닌 같은 팀의 골대를 향해 달려들지도 모르는 선수란 점이다. 집권당인 공화당이 긴장하는 이유이다.자신의 배짱, 본능, 감각에 의존하는 트럼트의 성향은 간혹 동맹마저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다. 북핵문제 등으로 이래저래 트럼프 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우리 정부에도 어려운 점이 가득하다. 트럼프는 불현듯 섶을 지고 북핵이라는 불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도 있고, 소방호스를 자신의 주변 보호 용도로만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이 생각하는 “우리가 집권당인지”에 버금갈 정도로, 우리 정부는 “한국이 동맹으로 보이는 것인지”라고 자조해야 할 순간도 닥칠 것이다. 이러한 ‘낯선 대통령’이지만, 트럼프는 대선출마 이후 북한문제 해결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국 외교에 미국 우선주의가 있다면, 한반도 문제엔 중국의 역할이 있다. 때론 즉흥적인 트럼프가 일관성을 보이는 부분이다. 우리 정부가 세심히 살피고 대응해야 할 대목이다.박종현 워싱턴 특파원
2017.09.14 10:08:11
![[사이언스프리즘] 핵폭탄의 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3/300/20170913005655_0.jpg
)
[사이언스프리즘] 핵폭탄의 원리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6분 2초에 일본 히로시마 상공 550m 지점에서 원자폭탄이 폭발했다. 폭발위력은 다이너마이트(TNT) 약 1만2000t으로 중심부 12㎢ 지역을 초토화시켰고, 당시 인구 40만 명이었던 히로시마는 3주 후까지 사망자가 8만 명이 나왔고, 5년 동안 사망자가 20만 명이나 됐다.20세기 초반 이론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음을 보였다. 원자는 핵과 전자로 구성되는데 핵은 원자의 중심부에 있고, 크기는 원자 지름의 10만 분의 1에 불과하지만 질량은 핵에 집중돼 있다. 이에 핵은 밀도가 매우 높아 만약 완두콩만 한 원자핵이 있다면 질량이 2억5000만t이나 된다. 원자핵이 변환되면서 적은 일부가 에너지로 변환하면 엄청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TNT 같은 화학폭탄은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결합에너지 변화로 에너지를 발생하는 데 반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 같은 핵폭탄은 원자핵의 변화에서 에너지를 발생하게 된다. 핵을 구성하는 핵자라고 불리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하고 전자는 양성자의 약 2000분의 1에 불과하다.원자는 중성이기 때문에 원자의 양전하를 가진 양성자 수와 음전하를 가진 전자 수는 같다. 그리고 양성자 수에 따라 원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수소 원자는 양성자 수 1개, 산소원자는 8개 등과 같다. 그리고 양성자 수를 원자번호라고 해 원자를 구별할 때 사용한다. 동일한 원자 중에 서로 질량이 다른 동위원소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양성자 수는 같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것이다. 우라늄은 양성자가 92개이고, 중성자가 146개로 핵자가 238개인 우라늄 238U와 중성자가 143개로 핵자가 235개인 우라늄 235U의 동위원소를 가진다. 원자의 종류는 전부 100여 종이 되지만 원자번호 92인 우라늄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자번호의 원자이다. 이러한 원자에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외곽 전자를 뚫고 들어가 원자핵과 충돌해 원자핵을 변화시켜 핵반응을 일으키는데 이것이 핵폭탄의 기본 원리이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그런데 자연에 존재하는 92개의 원자 중에 핵자당 평균결합에너지는 핵자가 57개인 철이 가장 크기에 안정하다. 그리고 철을 중심으로 핵자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불안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라늄의 핵을 분열시키면 에너지를 발산하고 가장 작은 수소의 핵을 융합시켜도 에너지를 내놓게 되는데, 융합하면서 내놓는 에너지는 분열하는 경우보다 매우 크다. 이에 핵분열의 원자폭탄보다 핵융합의 수소폭탄의 위력이 월등히 크다. 그리고 수소폭탄은 융합할 때 원자폭탄의 폭발력을 이용하기에 그 안에 소형 원자폭탄이 있는 셈이다.1940년대 확립한 핵폭탄 제조방법은 잘 알려져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위험한 무기를 제어하는 방법은 핵폭탄의 원료를 감시하는 것으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우라늄의 생산을 감시하고 있다. 핵폭탄의 원료인 235U는 천연 우라늄 속에 오직 0.7%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238U이다. 핵반응에 사용하기 위해서 235U를 농축시키는데 원자력 발전의 원료는 3∼5% 정도로 핵폭탄은 90% 이상으로 농축해야 한다. 그런데 우라늄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이 같고 원자량만 미세하게 다르기에 농축시키기 매우 어렵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된다. 핵폭탄의 또 다른 원료는 원자번호 94의 인공적 원소인 플루토늄 239Pu이다. 플루토늄은 연구용이나 핵발전에 사용하는 원자로 내에서 만들어지기에 폐연료봉에 포함돼 있어 이를 재처리해 농축시키면 쉽게 얻을 수 있다.최근 북한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했다. 북한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다량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고, 핵폭탄을 만들고 운반하는 미사일기술도 상당 수준에 올랐다고 한다. 핵반응의 발견은 인류에게 축복과 재앙의 양면을 보였다. 개발한 과학자들은 불을 인류에게 선사한 ‘프로메테우스’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사용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인공적 파괴를 경험하게 했다. 전 세계는 힘을 합쳐 북한이 핵폭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전승준 고려대 교수·물리화학
2017.09.14 10:08:39
![[한국에살며] 편리함의 패러독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3/300/20170913005652_0.jpg
)
[한국에살며] 편리함의 패러독스
모든 것을 빠르게 척척 해나가는 한국생활에 익숙해 버린 나는 가끔 일본에 가면 답답할 정도로 느리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한국에 와서 ‘빨리빨리’ 소리를 듣는 나도 그랬는데 한국인이 가면 얼마나 답답해할까 상상이 간다.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는 나쁜 길이 아닌 제대로 좋은 길을 빨리 가는 것이어서 하나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외국인이 살아도 이제 꽤 편리한 나라가 된 것 같다. 길가에는 영어로 쓰인 표지판이 있고 기차나 마트에도 영어나 중국어로 방송이 나오고 쓰레기 버리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외국인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배려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내가 한국에 살면서 편리하고 쾌적하다고 느낀 것은 무엇보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안전한 온돌이다. 한국의 대표적 음식인 김치도 꼽고 싶다. 김장김치는 담그기 어려워도 일단 끝내고 나면 여러 음식을 만들 수 있어서 좋다. 이 외에도 교통비가 비교적 싸서 급할 때 부담이 없이 택시를 탈 수 있는 것도 좋고 주민번호가 있고 주민등록증이 있다는 것도 편리하다. 실은 사람마다 번호가 있다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느낌도 들었지만 살다 보니 신분을 알리는 데 이것만큼 편리한 것도 없다. 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30~40년 전 한국에 ‘의식주’라는 기본생활조차도 힘든 시대가 있었다고 하면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때는 모두가 물질이 풍부하기만 하면 행복하다고 믿었던 시대다. 그런데 지금은 고학력, 고수입, 사회적 지위를 얻었다 하더라도 마음의 쓸쓸함을 안고 사는 사람이 많다. 뉴스를 보면 한국도, 일본도 똑같이 괴롭힘, 자살, 이혼, 고독사 등의 슬픈 소식이 전해진다.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터린이 1974년 ‘행복의 패러독스’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행복의 패러독스’는 돈이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어느 정도의 생활이 확보가 되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 1인당 GDP가 늘어나도 생활만족도가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 있는 것을 통계로 증명해 보였다. 현재 잘살고 있더라도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경우 행복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직장 갖기를 바란다. 이렇게 물질은 풍부해도 미래가 불확실하고 마음이 항상 불안한 시대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거나 연락하고 싶을 때 바로 누군가와 연결할 수 있는 편리한 기계가 바로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이 내린 판단과 정보로 따라가는 것은 차를 운전할 때만이 아니다. 스마트폰 버튼 하나로 많은 정보와 많은 사람의 의견이 오가고 있다. 나는 그 버튼이 무섭다. 그것은 마치 버튼 하나로 미사일 공격을 하는 것과 똑같이 보인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 조종사가 말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다. 전쟁 발발 막바지 무렵에는 일주일에 몇 번 적진 상공을 한 바퀴 돌면서 미사일을 떨어뜨리고 오는 임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우유배달과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조종사는 기계가 정하는 곳에 버튼 하나를 누른 것뿐이고 그 떨어진 폭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실체가 없는 가상세계 게임도 아닌 우리 생활 속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요코야마 히데코 원어민교사
2017.09.13 22:43:35
![[데스크의눈] 부메랑으로 돌아올 선심정책](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2/300/20170912005583_0.jpg
)
[데스크의눈] 부메랑으로 돌아올 선심정책
때론 선의로 시작된 정책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때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세일즈 앤드 리스백’(sales and lease back) 정책이 그럴 것 같다. 이 제도는 대출로 집을 샀다가 생계가 곤란해진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이들의 주택을 매입한 뒤 월세나 전세로 재임대해서 하우스푸어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새해 예산안에 1000억원을 잡아놨다. 국민의 세금이 민간주택 소유주에게 투입되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인 임대주택 건설이나 무주택자 지원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조남규 경제부장누구나 부동산에 투자(투기)할 때는 부지불식간에 ‘더 큰 바보 이론’(Greater Fool theory)에 따른다. 설사 자신이 바보처럼 실제 가치보다 비싼 값을 주고 집을 샀더라도 나중에 누군가 더 비싼 값에 사주길 바란다. 집값이 상승하는 국면에선 이 이론이 잘 적용된다. 금리 인상이나 실직 등으로 빚 부담이 커져도 ‘더 큰 바보’가 나타나서 곤란한 상황을 해소시켜 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 시점에선 상투를 잡은 ‘마지막 바보’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른다. 리스크가 없다면 누구나 빚을 내서라도 투자에 나설 것이다. 시장이 돌아가는 단순하지만 엄중한 원칙이다. 문재인정부의 세일즈 앤드 리스백 정책은 이 원칙에 배치된다. 정부가 투자 실패를 보상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왜 정부가 ‘마지막 바보’ 역할을 맡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더욱이 문재인정부가 이 정책에 투입하겠다는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의 주거복지에 써야 할 공적자금이다. 이 돈으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정책은 공정한가. 향후 금리 인상기에 하우스푸어가 더 늘어나면 한정된 예산을 누구에게 먼저 투입할 것인가. 매입가 책정도 쉽지 않은 일이다. 형평성 시비도 피할 수 없다. 정부도 이런 부담감 때문인지 하우스푸어 주택을 채권자인 시중은행이 직접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소유주의 책임을 정부가 떠맡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제 그 책임을 애꿎은 시중은행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원래대로 정부가 책임지든지 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게 옳다. 우리보다 앞서 하우스푸어 지원 논란을 겪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는 집권 초인 2009년 2월 ‘주택소유안정화계획’(Homeowners Affordability and Stable Plan)을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집값이 대출금 아래로 내려간 ‘깡통주택’ 소유주를 구제하는 조치였다. 집을 압류당할 처지에 놓인 수백만명이 구제 대상에 올랐다. 오바마 정부는 수백억 달러의 회생자금을 투입해 가계부채 일부를 조정해 줬다. ‘깡통주택’ 소유주 가운데는 투기꾼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대출의 덫에 걸린 실소유주였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불거지기 전만 해도 부동산 투자로 한몫 챙겼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너도나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던 시절이었다. 금융기관은 소득이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들에게까지 대출 상품을 팔았다. 이런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가 금융위기를 불렀다. 뱅크런이 일어나자 곳곳에서 은행들이 무너졌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자 깡통주택 소유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미 정부는 은행을 살리기 위해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를 투입했다. 그러자 한쪽에선 “국민을 고통 속에 몰아넣은 금융기관을 내가 낸 세금으로 구제하지 말라”는 항의가 빗발쳤다. 당시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였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금융기관만 살리려는 재무부 관료들에 맞서 집을 차압당할 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도 구제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 반대쪽에선 “무책임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세금으로 지원하지 말라”는 여론이 비등했다.오바마 정부의 주택소유안정화계획은 선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지만 누군가는 이 조치에 분개했다. CNBC의 편집장인 릭 샌텔리가 “정부가 무책임한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려 한다”면서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이로써 오바마 대통령을 임기 내내 괴롭힌 ‘티 파티’(Tea Party) 운동의 서막이 올랐다. 야당인 공화당은 티 파티 세력의 지원으로 이듬해 중간선거에서 압승했다. 명분도 실효성도 약한 정책 하나가 정권의 토대를 흔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조남규 경제부장
2017.09.12 23:24:03
![[설왕설래] 원숭이의 저작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7/09/12/300/20170912005581_0.jpg
)
[설왕설래] 원숭이의 저작권
저작권(Copyright)은 말 그대로 복제(Copy)하는 권리(Right)다. 저작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건 18세기 초반의 영국 앤 여왕 시절. 당시 예술가나 문필가의 작품을 출판하려면 군주로부터 출판특권을 받아야 했다. 출판특권업자들은 군주와 정치적 후원 관계에 있다 보니 주로 잉글랜드, 그것도 런던을 기반으로 활동했다. 출판특권이 없는 스코틀랜드 업자들이 해적판을 마구 시장에 내놓으면서 단속 요구의 목소리가 높았다. 1710년 최초의 저작권법이 만들어진 계기다.우리 저작권법은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생의 그림도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이 들어갔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밖으로 ‘표현’하지 않아서다. 표현이 이뤄졌더라도 남의 것을 베꼈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보호받지 못한다. 저작자의 개성이 드러나는 창작활동이 아니라서 그렇다.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은 어떨까? 2011년 영국의 한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가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다가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한테 카메라를 빼앗겼다. 나루토가 셔터를 마구 누르는 바람에 수백장의 셀카 사진이 찍혔다. 일부는 작품으로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작가가 이 작품으로 수익을 내자 2015년 동물애호단체가 나루토를 대신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저작권법을 인간 외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기각했다. 최근 양측이 향후 발생할 수익의 25%를 원숭이 보호를 위한 기금으로 쓰는 조건으로 항소심 중단에 합의했다고 한다. 양측은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을 파기해 달라는 요청까지 했다. 하지만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전제로 하는 이상 나루토가 저작권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인간 앞에 보다 복잡한 고민이 놓여 있다. 인공지능(AI)에 의한 창작 문제다. 워낙 사례가 다양하다 보니 AI의 저작권을 판별해 줄 AI가 별도로 필요할지 모를 일이다.박희준 논설위원
2017.09.12 22:1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