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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리포트] 北 도발은 아베정권을 춤추게 한다
[특파원리포트] 北 도발은 아베정권을 춤추게 한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난 3일 일본 곳곳에서 연출된 이질적인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우선 일본 정부는 정신없이 바빠 보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오전에 이어 심야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두 차례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사택과 관저를 두 차례 왕복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관저로 가서 머무르며 하루를 마쳤다.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나 사택으로 자꾸만 돌아가야 하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한 야당 의원은 “총리의 임무는 위기관리”라며 “관저에 상주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관저 옆에는 총리를 위한 ‘공저’가 마련돼 있고, 관저의 집무실과 지하통로로 연결돼 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관저에 살면 일과 삶이 분리되지 않아 기분전환을 할 수 없다”며 2012년 말 재집권한 이후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도쿄 시부야의 사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같은 날 일본 왕실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은 아키히토 일왕의 큰손녀 마코 공주가 대학 시절 동급생인 회사원 남성과 약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날 오후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마코 공주와 그 연인은 첫 만남과 사귀게 된 계기, 프러포즈를 했던 상황 등을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얘기하며 여느 젊은 커플처럼 달콤한 향기를 풍겼다. 이들의 모습은 전국으로 생중계되며 큰 관심을 받았다.이날 히로시마에서는 집권 자민당의 모임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자민당 총무회장은 “히로시마는 아직 인구가 많지만 (인구가 적은) 시마네현에는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져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은 도쿄, 오사카, 미군기지를 노릴 테니 시마네현에 떨어질 리는 없다”며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을 테니 다소 안심이 된다”는 말도 했다. 북한이 미국령 괌 주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계획이며 이 미사일이 히로시마, 고치, 시마네현 상공을 통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을 언급하는 과정이었다. 누구 기분 좋아지라고 한 말이었을까.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지만 그는 “무엇이 잘못됐느냐”며 발언 철회 요구를 거부했다.우상규 도쿄 특파원이 세 가지 장면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아베정권이 포장하고 싶은 모습, 둘째는 대다수 일본 국민이 바라는 평온한 일상의 모습, 셋째는 아베정권 주요 인사들의 오만한 본모습이 아닐까. 아베정권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며 군비 증강과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은 촉진제다. 평화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들은 목적 달성에만 관심이 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가볍게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가장 강력하게 비난하는 나라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북한의 도발수위가 높아질수록 아베정권의 야욕에 도움이 되고 있다.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일본이 재무장과 전쟁의 길을 트도록 해서는 안 된다. 못된 지도자가 나타나 그릇된 판단을 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낳게 된다. 일본의 역사가 잘 말해준다.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북한의 폭주를 제지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북한을 진정시킬 마법의 주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아브라카다브라! 그런데 주문은 누가 외우지?우상규 도쿄 특파원
2017.09.06 23:11:58
[설왕설래] 기업가정신
[설왕설래] 기업가정신
20여년 전, 한 은행 전무는 말했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중소기업인이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10년이면 망하지 않는 곳이 드물지만 그들은 오뚝이처럼 일어선다.” 관치 바람에 그는 은행장에 오르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최고의 뱅커다. 왜? 기업인의 ‘불굴의 정신’을 꿰뚫어 봤으니.1970∼90년대의 고도성장. ‘한강의 기적’은 기업가정신에 뿌리를 둔 것 아닐까.지금은 다르다. “할 맛이 안 난다.” 구멍가게 주인도, 중소기업 사장도 하는 말이 똑같다. 따라붙는 말, “쪽박 차지 않으려면 절대 일 벌일 생각은 하지 말라.” 예전의 뱅커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이런 말을 할 것 같다. “나라가 망할지 모르겠다.” 도전은 사라지고, 기업가정신은 찾아볼 수 없으니.김준일 락앤락 회장. 주방용기 하나에 인생을 걸고 ‘락앤락 신화’를 일군 인물이다. 기업가정신으로 따지자면 그에 견줄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런 그가 홍콩 사모펀드에 락앤락 보유 지분 63.56% 전량을 팔아치웠다. 락앤락은 더 이상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왜 팔았을까. 사정이 어려워서? 비전이 없어서? 혹시 기업가정신이 소진돼 버린 것은 아닐까. 눈물 쏟은 조규옥 전방 회장, 고개 떨군 김준 경방 회장과 닮았다.기업가정신은 무엇에서 비롯될까. 돈 벌기에 혈안이 된 사욕? 아닌 것 같다.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공리(公利)를 생각한다. 부의 의미를 생각하니 “부자도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다. 그 믿음은 산업화시대를 열었다. 모래벌판에 세계적인 조선소를 세운 정주영 회장 왈 “임자 해봤어.” 산업보국을 생각했기에 끝없이 도전했던 것이 아닐까. 반기업 정서가 난무한다. 기업인은 입을 다물고 있다. “쇠고랑 차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그들은 ‘소외인’으로 변해 버렸다. 부는 무엇일까. 빼앗아야 할 대상일까. 기업을 살찌게 해 국부를 키운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규제·노동 개혁을 말하지 않을 턱이 없다.“기업가정신을 지니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판에 그런 생각이 우러날까. 호사스러운 말장난이다.강호원 논설위원
2017.09.05 21:19:43
[데스크의눈] ‘침묵의 봄’… 카슨의 경고 유효하다
[데스크의눈] ‘침묵의 봄’… 카슨의 경고 유효하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들판과 숲과 습지에는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죽음의 공간, 그 속에 소리는 없다.’ 레이첼 카슨(Rachel Carson)은 이 땅에 새들이 사라지고, 아이들에게 들려줄 새소리가 없어진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 카슨은 1962년 ‘침묵의 봄(silent spring)’을 펴내 살충제, 특히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의 위험을 폭로했다. 인간(농약 제조사, 화학업계 등)을 향한 카슨의 경고는 55년이 흘렀지만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을 겪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 경북 경산과 영천 농장에서 검출된 DDT는 간단하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1939년 폴 뮐러에 의해 개발된 DDT는 당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진티푸스와 말라리아의 발병률을 크게 떨어뜨린 일등공신으로 각광받았다. 1940년대 말라리아 환자 500만명 이상이 DDT 덕분에 생명을 구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DDT가 뿌려진 곳에서 울새가 죽고, 메추라기 알이 부화하지 못했다. 해충을 박멸해야 할 DDT가 해충을 잡아먹는 새를 죽이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DDT는 사람과 가축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DDT가 몸속으로 들어가면 부신, 갑상선 등 지방이 많은 신체장기에 쌓여 당뇨와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DDT는 빛이나 산화에 강해 땅, 물, 공기 등 자연계에서 잘 분해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토양 잔류 기간이 길어 무섭다. 미국 농약정보센터는 애초의 10분의 1로 줄어드는 데 50년 이상 걸린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부터 1971년까지 무려 954t의 DDT가 농경지에 뿌려졌다. 오는 2020년이 지나도 DDT는 토양에 남아 있다는 뜻이다. 박찬준 사회2부장“DDT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는 경산과 영천 산란계 농장주들은 억울할 만하다. 이들 농장은 과거에 사과·복숭아 과수원이었다. DDT가 검출된 이유다. 두 농장은 닭을 좁은 케이지가 아닌 넓은 공간에서 키웠다. 닭들은 땅을 쪼면서 자유롭게 컸다. 이 과정에서 DDT를 먹어 체내에 축적됐고 오염된 달걀을 낳았다. 오히려 친환경이 화를 부른 셈이다.정부가 지난달 30일 대통령주재 핵심 정책토의에서 내놓은 ‘축산 패러다임의 동물복지형으로 전환’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신규 축산농가에 사육공간을 넓히고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진즉에 도입했어야 할 방안들이다. 사육환경표시제 시행이나 2019년부터 닭고기와 달걀에 축산물 이력제 적용, 난각 표시제도 개선 등 ‘말의 성찬’이 차려졌다. 그런데도 DDT와 관련한 대책이 없었다. ‘앙꼬 없는 찐빵’이다. DDT는 모든 생명의 어머니인 대지에 회복하기 힘든 생채기를 남긴다. 정부가 DDT 잔존 토양이 어느 규모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과거 DDT가 살포된 곳인 줄 모르고 가축이나 가금을 방목하면 DDT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DDT 살포 농경지 파악과 아울러 DDT 반감기를 단축할 연구도 진행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시설재배지와 논밭의 잔류농약을 분석하고 있다지만 축사시설이 조사대상에 빠져 있는 점은 개선할 부분이다.농경지나 친환경 가금류 사육지 등의 토양 DDT 기준을 만드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 영천 농장(DDT 검출량 0.469㎎/㎏)과 경산 농장(0.163㎎/㎏)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인증 기준 때문이다. 호주의 경우 가축 사육지의 DDT 기준은 0.06㎎/㎏, 가축 방목지는 0.1㎎/㎏이다. 제2의 경산·영천 산란계 친환경 농장이 언제든 나올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자외선이나 천연물질을 이용한 계사 내 닭 진드기 제거기술 연구,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한 종란에 영양물질 주입 기술, 항바이러스 단백질을 이용한 바이러스 억제 사료첨가제 개발 등은 중요 과제로 삼을 가치가 있다. 앞으로 해충에게는 치명적이되, 이외의 곤충이나 천적, 수생생물, 토양서식 소동물, 작물 주변 식물 등 비표적 생물(nontarget organism)에게는 악영향을 주지 않는 친환경 살충제가 많이 개발됐으면 좋겠다. 숲 속을 거닐 때 귀를 간질이는 새소리를 듣길 원하던 카슨의 바람이 이뤄지도록.박찬준 사회2부장
2017.09.05 21:17:50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커피, 그 달콤하고 쓸쓸한 연애
[김용희의음식문화여행] 커피, 그 달콤하고 쓸쓸한 연애
문득 가을인가. 바람이 분다. 나뭇잎들은 초록빛을 잃어갈 것이다. 햇빛은 관대해지면서 부드러워질 것이다. 연인들은 좀더 따뜻한 둥지로 찾아들 것이다. 여기 한 연인이 만난다.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이 지나서다. 박물관 학예사로 일하는 남자는 지하철에서 막 내린 여자의 뒷모습을 따라갔다. 뜻밖의 만남. 그녀는 대학 때 그의 첫사랑. 그들은 차를 마셨다. 양수리로 향하는 1차선 도로 옆 카페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몸을 합쳐 흐르는 출렁거림을 보면서.어느 소설의 한 장면처럼 커피는 연인들의 달콤하고 쓸쓸한 연애를 닮아 있다. 나무 테이블 위에 턱을 괴고 앉아 함께 커피를 마시고 클래식음악을 들으며 한량없이 풍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질 것 같은 감각의 천국이다.허영만의 만화 ‘커피 한 잔 하실래요’는 커피와 현대인의 일상이 얼마나 연루돼 있나를 세밀하게 담아낸다. 도시인들에게 커피숍은 와이파이가 되고 깨끗한 화장실에 가끔 창가의 풍경을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자기만의 공간이다. 무수한 정보와 인파 속에서 문득 자기만의 방으로 돌아간 듯한 공간. 자신과의 연애가 시작된다.그래서 커피야말로 물질적인 것이자 정신적인 것이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은 사랑의 낭만적 그림자를 호출하거나 존재에 얹힌 삶의 법칙을 반추해보는 시간이다. 커피에 연애의 기억과 고독이 담겨 있는 것은 커피가 가진 향 때문이다. 커피는 맛보다 먼저 향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향기야말로 존재의 부재이자 현존이다. 없는 것 같지만 어딘가 가까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에피파니. 해서 없는 듯 있고 있는 듯 없는 향으로 커피는 그 낭만적 홀림을 던져준다.처음 이 땅에서 커피에 홀린 사람이 있다. 고종이다. 1896년 아관파천으로 고종황제가 러시아 공관에 머무를 때였다. 당시 초대 러시아 공사였던 베베르의 처형인 손탁으로부터 커피를 접한 고종은 이후 커피 애호가가 됐다. 1902년에 손탁 호텔 안에 정동구락부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다방이 생겼다. 6·25전쟁을 계기로 미군을 통해 인스턴트 커피가 유통되기 시작했다.해서 커피는 문명의 상징이다. 도시적 세련과 적당한 고독의 상징이다. 연애의 시작은 커피로 시작해서 커피로 끝나곤 한다. “커피 한 잔을 시켜 놓고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네.” 이장희는 노래한다.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어디 가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라고 운을 뗀다. 1980년대 물밀듯 들어오는 서구문화에 대한 염오 속에 시인 황지우는 “커피가 미국놈들의 똥물”이라며 극단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차의 대부분은 커피다. 커피는 가장 일상적인 기호품이 됐다.가을은 커피 향을 타고 다가온다. 연애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하다. 그 씁쓰레한 맛이 식도를 타고 넘어간다. 문득 옛사랑에 대한 기억이 무한재생될 것만 같다.김용희 평택대 교수·소설가
2017.09.05 21:12:39
[이승현칼럼] 누가 가재인가
[이승현칼럼] 누가 가재인가
‘가재는 게 편’이라고 했다. 미국과 영국이 딱 그렇다. 역사적으로만 혹은 문화적으로만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 아니다. 전쟁도 대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치른다. 2차 세계대전이 대표적이다. 왜 그리 돈독한가. 정서적 유대가 탄탄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호 오스카 와일드가 양국을 오가며 활동하던 19세기 후반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영국과 미국은 정말 모든 면에서 동질적이다. 물론 언어는 빼고.”대한민국과 북한은 어떤가. 민족공동체로 다시 뭉쳐 공영(共榮)을 꾀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할 피붙이다. 그러나 한반도 기류는 엄혹하다. 미·영과 달리 돈독하지 않다. 사회 체질 자체가 1960년대 이후 너무나 달라져 있기도 하다. 오스카 와일드라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남북한은 정말 모든 면에서 이질적이다. 물론 언어는 빼고.” 이승현 편집인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도 했다. 이질성과 인화성을 극적으로 키운 도발극이다. 9일은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9·9절이다. 북한이 ICBM을 정각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점쳐진다. 설상가상이다. 남북한이 얼마나 이질적인지 절감하게 된다. 6차 핵실험은 국민이 용인할 선을 명백히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렇다. 4월 공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말하지 않았나. “북한이 끝내 6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될 것”이라고. 그래서 더욱 당혹스럽다. 정부 여당 대응이 왜 이런가.대통령은 일단 강경 선회 중이다. 하지만 외양의 변화에 그친다는 평가가 많다. 현실과 동떨어진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를 접은 것으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4일 국회 연설은 한 술 더 떴다. 추 대표는 ‘투트랙 대화’를 제안했다. 특사론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이 전날 꺼낸 ‘전술핵 재배치’론을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도 가관이다.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헛꿈은 빨리 깨는 것이 상책이다. 헛꿈만 꾸면서 어찌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나. 한반도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핵 폭주는 계속된다는 점부터 투명하게 봐야 한다. 북한의 지상과제는 예나 지금이나 주한미군 철수다. 실행 방법만 조부 김일성 시대의 ‘혁명통일’, ‘평화공세’에서 손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 ‘핵 보유’로 바뀌었을 뿐이다.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문제가 추가로 해결되면 동북아 지정학은 또 급박하게 바뀐다. 북한은 미국에 요구할 것이다. 적대시 정책 폐기,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을. 그것이 관철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대두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 훗날 적화통일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어찌해야 하나. 문재인정부가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가장 급한 것은 일선 안보태세의 강화다. 북한 권력자는 30대 초반이다. 남성호르몬이 넘쳐 흐른다고 봐야 한다. 당연히 공격적일밖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우리 최고의 안보 자산인 한·미동맹을 견고히 하는 정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미국이 영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도 ‘가재’라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재인식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미 정상이 때로 불협화음을 빚는 것은 우려스럽다.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청와대가 각별히 챙길 대목이다.근본적 과제도 있다. ‘공포의 균형’을 어찌 확보하느냐 하는 사활적 과제다. 20세기 동서 냉전 시대는 핵 전쟁 없이 무사히 지나갔다. 어떻게? ‘상호확증파괴(MAD)’로 통하는 핵 억제전략 덕분이다. 한반도에 운명의 시간이 왔다. 전술핵 재배치든, 독자 핵무장이든 가릴 처지가 아니다. 그 길이 멀고 험하다고 집권여당 대표처럼 ‘공존의 균형’이나 외치겠다고? 핵 인질, 핵 노예가 될지 모를 현실은 안중에 없는 것인가. 북한이 ‘가재’라는 것인가. 차라리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을 되새기길 권한다. “일시적 안전을 조금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자유도, 안전도 누릴 자격이 없다.”이승현 편집인
2017.09.05 21:08:18
[박완규칼럼]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박완규칼럼] 문재인정부 신북방정책
조선과 러시아가 처음 만난 곳은 전장이었다. 총포로 무장한 러시아인들이 청나라 흑룡강 일대로 넘어와 분쟁을 일으키자 청나라는 조선 화승총부대 출병을 요구했다. 조선은 1654년과 1658년 나선정벌에서 큰 전과를 올렸다. 실학자 홍대용은 ‘담헌연기’에서 “대비달자(大鼻獺子)는 아라사이며 몽고의 별종”이라며 “코가 크며 흉악하고 사나워 그렇게 부른다”고 했다. 나선·대비달자·아라사가 러시아다. 머나먼 곳의 이민족이었고 잘 알지도 못했다.러시아는 1860년 베이징조약으로 청나라에게서 연해주를 넘겨받아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게 되자 끊임없이 통상을 요구하다가 1884년 조·러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했다. 그후 한반도 역사의 고비마다 고개를 내밀었다. 1896년 고종이 러시아공사관에 들어간 1년간 조선의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1905년 러일전쟁 패배와 러시아혁명으로 자취를 감췄다가 1945년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해 군정을 실시했다. 다시 한동안 잊혀졌다가 1988년 출범한 노태우정부가 탈냉전 기류를 타고 북방정책으로 대공산권 외교의 물꼬를 트자 1990년 한·소 수교가 이뤄졌다. 그후 역대 정부는 한·러 경협 프로젝트의 급조와 폐기를 반복했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지금 러시아 극동지역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극동·시베리아 동토가 인간 거주지역으로 바뀌고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때맞춰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의 출발점이자 북극항로 연결 항구인 블라디보스토크를 ‘아시아를 향한 창’으로 만들려는 신동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을 신동방정책의 플랫폼으로 삼고 연방정부 부처로 극동개발부를 신설했다. 극동지역에 경제특구인 선도개발구역과 물류특구인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 조성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6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방문한다. 한국 대통령이 취임 후 중국·일본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3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신북방정책 비전을 천명한다. 러시아 극동지역 등 유라시아와의 경제협력 활성화가 골자다. 러시아·카자흐스탄·벨라루스·아르메니아·키르기스스탄 등 옛 소련 5개국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한·러 자원개발 협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달 신북방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신설했다. 러시아통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참가한다. 이 위원회가 러시아 극동지역 등에서 한국의 경제지도를 새로 그려낼 것이다. 어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신북방정책 구현을 위한 협의체로 기능하게 된다. 러시아 신동방정책에 신북방정책이 맞물리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문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정세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대북 공조에 부담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일원인 러시아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북한 핵개발에 관여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수 있다. 나아가 한·중·러, 한·일·러의 3각 협력구도를 발전시켜 외교·경제 네트워크를 다변화·중층화하면 우리 입지를 넓힐 수 있다.한반도 위기 국면에서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가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 비전만 앞세워서도 안 된다.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현실에 맞추어 신중하게 추진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 북한문제와 미·러관계 등을 감안한 행보 조절도 필요하다. 9월30일 한·러 수교 27주년을 맞는다. 시선을 북방으로 돌려볼 만한 때다. 우리에게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향한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다. 더 이상 러시아를 머나먼 나라로만 인식해선 안 될 일이다.박완규 수석논설위원
2017.09.04 23:35:14
[설왕설래] 햇볕
[설왕설래] 햇볕
 지난해 텃밭은 풍성했다. 고추는 따도 따도 끝없이 올망졸망 열렸다. 팔뚝만 한 것들이 주렁주렁 달린 가지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별로 해준 것도 없다. 그저 모종을 심고 몇 차례 물을 준 것뿐, 결국 햇볕이 그들을 키웠다. 올해는 아니다. 지난달 햇볕 대신 비가 자주 쏟아진 것이다. 가지는 손가락만 하고 고추는 시들시들했다. 햇볕은 사람에게도 절대적이다. 세로토닌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호르몬이다. 햇볕을 통해 분비된다고 한다. 장마 때 울적하다 가을 햇볕에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세로토닌의 영향이다. 햇볕이 생성하는 비타민D는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일조량이 적은 북유럽인들은 식품을 통해 비타민D를 섭취해야 한다. 한국은 햇볕이 풍부하다. 이 청명한 가을, 따사로운 햇볕 아래서 30분만 산책해도 건강해지는 한국인은 복받았다.햇볕이 눈부신 곳은 지중해다. 로버트 캐플런은 저서 ‘지중해 오디세이’에서 “그리스는 잔혹할 만큼 적나라한 빛을 과시한다”고 했다. 세상을 아름다운 것과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는 ‘그리스인 조르바’도 지중해의 햇볕 덕에 가능할 것이다. 햇볕 아래 세상의 윤곽은 뚜렷하고 입체감이 살아난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햇볕을 보고도 사람들이 아등바등해지기란 어렵다. 북한에 그렇게 많은 햇볕을 퍼부었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수소핵폭탄으로 돌아왔다. 우화 ‘북풍과 해’의 스토리를 대북정책에 끌어들인 것은 절묘했지만 우화는 우화일 뿐 현실이 아니었다.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그곳은 밑 빠진 독이었을 뿐이었다. 햇볕정책은 누구의 옷도 벗기지 못했다. 김정은이 조르바이길 바라는 것은 천진난만한 생각일 뿐이다. 지하궁전 어두운 곳에 깊숙이 숨어 사니 살기등등할 수밖에 없다. 그 곳은 햇볕도 안 통하는데 달빛은 더 어렵다. 해가 없으면 달은 아무것도 아니다.지난주 가지와 고추를 다 뽑아내고 퇴비를 뿌린 뒤 밭을 깊게 뒤집었다. 다음주에는 배추와 무 모종을 심을 계획이다. 가을 햇볕이 찬란하기를 빌 뿐이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2017.09.04 23:35:37
[기자가만난세상] 주름에 당당한 사회는 언제쯤
[기자가만난세상] 주름에 당당한 사회는 언제쯤
머나먼 타지에서 아픈 것이 첫째로 서럽다면 이동수단이 불편해 숙소에만 틀어박혀야 하는 일은 둘째가 아닐까. 최근 출장차 방문한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의 내 처지가 꼭 그랬다. 운전면허가 없어 이동 범위가 한정돼 취재에 어려움이 컸다. 도보로 이동하는 객기를 부려봤지만 38도를 웃도는 건조한 날씨에 조금만 돌아다녀도 살갗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자가용을 손수 몰아 준 통역원의 따뜻한 배려가 없었다면 숙소 밖을 벗어나지 못할 지경이었다.이 때문에 출장 초반에는 숙소 안에 머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덩그러니 놓인 퀸 사이즈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일과다. 그런데 넋 놓고 브라운관을 쳐다보고 있자니 각종 CF 모델과 프로그램 출연자의 나이가 중장년층이라는 데 새삼 놀랐다. 한국에서 시트콤 ‘프렌즈’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제니퍼 애니스턴(48)은 화장품 광고에서 주름살을 여실히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심야시간에 앞다투어 방영된 버라이어티 예능 출연진 역시 50~60대로 나이대가 높았다. 한국에선 아주 일부를 제외하고 브라운관의 ‘주역’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그제야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부터 은연중 느꼈던 이질감의 원인을 알 것 같았다. 내가 출장 전 비행기를 탄 경험은 제주도와 일본 여행인데 20대 미모의 승무원이 뇌리에 남아있다. 하지만 처음 타본 미국 항공사의 비행기에서는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푸근한 외모의 스튜어디스가 나를 반겼다. 승객을 응대하는 데 젊고 아름다운 미모는 그리 중요치 않다는 뜻이다.안병수 체육부 기자솔트레이크시티 시내에서 엿본 광경도 비슷한 인상을 줬다.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성인 비만율 1위(38.2%)인 미국답게 거리는 ‘배불뚝이’들이 점령했다. 그들은 비만율이 두 번째로 낮은 한국(5.3%)에선 따가운 눈총세례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런 걱정을 하는 이는 나뿐이었다. 누구보다 당당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밝은 웃음으로 담소를 나누는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도 돌아보게 만들 만큼 충분히 매력적이다.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젊음과 정형화된 미(美)를 강요하는 세태에 답답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다. 무심코 텔레비전을 보면 일부 유명 스타가 광고를 독식하는 현상을 본다. 해당 제품의 효용성이나 구매층을 고려하기보다는 싱그러운 청춘을 강조해 사람들을 홀린다. 잡티 하나 없이 팽팽한 피부를 자랑하는 여배우가 주름살 개선 제품을 권유하고 청바지에 티셔츠만 걸쳐도 ‘화보’가 되는 모델들이 의류 광고를 점령했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담보하는 패널 역시 ‘청춘 스타’다.어차피 소진되는 젊음과 이른바 ‘축복 받은 몸매’에 한국 사회는 언제까지 목을 매야 할까. 소수에게 허락된 젊음과 한없이 높은 미의 기준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다수를 비정상으로 만든다. 그보다는 누구나 겪는 노화와 평범한 외모, 그리고 자신이 가진 본연의 몸매를 떳떳이 내보일 수 있는 사회가 훨씬 공정하지 않을까. 언젠가는 봄·여름 ‘청춘 일색’의 브라운관이 계절이 바뀌듯 중후한 단풍 빛깔로도 물들 수 있기를 바라본다.안병수 체육부 기자
2017.09.04 23:35:27
[오늘의시선] ‘한·미 FTA 위기’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
[오늘의시선] ‘한·미 FTA 위기’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폐기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2012년 협정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한·미 FTA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미 FTA는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무역협정이다. 미국은 농축산업과 금융 등 서비스업에,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세계경기 침체로 무역규모가 축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양국 간 무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올해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시도하면서 한·미 간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협정 체결 전보다 2배 늘어난 것을 문제 삼았으며 우리 정부는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을 줄이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려왔다. 올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도보다 32%나 줄어들었으나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제도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한·미 FTA 갈등이 심화하면 양국 모두는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물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일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양국 간 무역전쟁이 심화하면서 교역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생산 및 수출업자와 소비자 또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 외에 외교와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한·미 FTA는 중요하다. 경제는 정치나 외교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모든 나라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곳에 외교력을 집중한다. 또한 자국민이 투자를 많이 한 국가의 안보에 큰 관심을 가진다. 자국의 손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미 FTA는 양국 간의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안보 문제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미 FTA는 북핵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안보는 물론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안보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할 때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에서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을 파악하는 등의 소극적인 전략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협상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 비록 한국이 제조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서비스나 금융업 그리고 국방부문에서는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어 양국 간의 무역이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만약 문제가 되는 불공정 무역행위가 있다면 이를 개선하는 노력도 한·미 양국이 함께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미 FTA 이후 대미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우리 자동차, 반도체, 철강업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쇠고기 수출도 40% 이상 늘어났지만 우리 자동차의 대미 수출 또한 40% 이상 늘어났다. 이미 작년에 미국은 우리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적도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의 불공정무역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필요한 경우 미국의 불공정관행에 대해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협상팀은 한·미 FTA 체결 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크게 변화되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행정부와 다르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을 경계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학계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에 대해 논의해 왔지만 미국 행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국부를 축적하기 위해 환율을 올려 수출을 늘리고 보호무역을 통해 수입은 줄이는 중상주의 정책을 편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막아야 미국의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무역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선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교사였던 피터 나바로 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이 미국 경제를 침체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는 미국이 과거 일본의 철강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과 같이 이들 나라의 철강제품 수출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상팀은 이러한 미국 행정부의 변화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심각한 대외적 충격을 겪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은 사드문제로,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과 한·미 FTA로 통상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실업이 늘어나고 있으며 성장률도 둔화하는데 한·미 양국 간 갈등으로 수출까지 감소하면 우리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실업 또한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비록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로 대외신뢰도는 높아졌으나 안보문제로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자본유출로 우리 경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여러 충격이 동시에 오고 있는 지금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한다. 한·미 FTA 재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를 안정시켜야 한다. 한·미 FTA 협상팀의 지혜로운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김정식 연세대 교수·경제학
2017.09.04 23:32:44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도너츠가 구워지는 오후
[박미산의마음을여는시] 도너츠가 구워지는 오후
원은희화랑 유원지/야외무대를 중심으로 빙 둘러/둥그렇게 만들어진 롤러블레이드장이있다/휴일 한낮을 달구는 가을 햇살에/구워지는 저 대형 도너츠몇 겹씩 둘레로 바퀴를 굴리는 신종개미떼들이 붙어/둥글둥글 돌아간다목화솜이 툭툭 터지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돌고/대지가 돌고 데굴데굴 눈들이돌며 유쾌하게 그들이 혼합된다/너와 나의 경계가 허물어진다차이콥스키의 제5번 교향곡 설탕의 춤처럼/커다란 반죽들로 치대이며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들/가볍게 이스트로 첨가되는 가을바람에/말랑말랑 반죽된 생각들이 부풀어진다부글부글 발효되어 하늘을 나는 개미떼들/달려온 일상의 속도를 비워가는 가을냄새를 물고/한가득 마음봉지에 담기는 저 대형 도너츠가/참 맛있다아직은 햇볕이 따가운 가을, 휴일 한낮을 달구는 햇살 아래 주일 내내 개미처럼 일하던 사람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고 돈다. 목화솜이 툭툭 터지는 에메랄드빛 하늘과 대지,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그들이 둥글게 둥글게 돌면서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먼 곳에서 아득하게 들려오는 차이콥스키의 제5번 교향곡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가 흐르면서 야외무대 벤치에 앉아있던 나와 그들이 노래하듯이 자유롭게 흘러간다. 그들과 나는 설탕처럼 감미롭게 왈츠를 추듯이 인라인스케이트에 몸을 맡기면서 생각들이 말랑말랑해진다.점점 고조되는 멜로디에 그들과 하나 된 나는 일상의 속도를 비워가며 모남이 없는 둥근 도넛을 마음 봉지에 가득 담는다. 비록 내일은 부글부글 끓는 일이 있더라도 오늘만큼은 가을 냄새를 마음껏 뜯어먹으며 애드벌룬처럼 둥실. 박미산 시인·서울디지털대 초빙교수
2017.09.04 23:3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