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수사구조 개편이 올해 큰 화두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해체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권을 잃고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 공소청(법무부 산하)이 된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최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내용의 공소청법 초안을 마련했다. 한마디로 검사가 수사 자체를 못하도록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이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 사장되는 건 국가의 큰 손실이다. 날로 진화하는 첨단 범죄, 권력형 비리를 막으려면 국가 수사 역량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검찰청 해체는 국민의 불신을 산 검찰의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수사 역량이 가장 뛰어난 검사들이 무력화되는 건 다른 문제다. 국가 수사·범죄 대응 역량이 떨어져서다. 거물급 정치인, 권력의 최측근들이 속으로 만세를 부를 것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사건의 선택적 항소에서 보듯이 공소 유지권조차 정권에 휘둘리고 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건 국가 중추 수사 기관이 된 경찰이다. 경찰은 이제껏 정권 비리를 수사한 적이 거의 없다. 여권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만, 경찰의 중립성·수사 역량은 국민 기대에 못 미친다. 당장 온 국민이 주시하는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수사가 관건이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관련설까지 나온다. ‘살아 있는 권력’이 연루된 의혹을 과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벌써 “미덥지 못하다”는 말이 나온다. 시민단체가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을 고발했지만,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권력 개입설이 나온 사건이어서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힘들 판인데 일선 경찰서에 맡기는 게 말이 되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이 2020년 총선 당시 공천 헌금 성격의 자금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동작구 전 의원들의 탄원서를 받고도 수사하지 않았다. 권력의 눈치를 본 것 아닌가. 중수청 출범은 갈 길이 멀다. 유능한 수사 인력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검사들은 중수청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대검이 지난해 11월 검사 910명을 상대로 향후 거취 조사를 한 결과 77%(701명)가 공소청 근무를 희망했다. 중수청 근무를 원하는 검사는 0.8%(7명)뿐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검사들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대로라면 출범 6년 차를 맞은 공수처처럼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을 것이다. 중수청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하세월이 되지 않을까. 최대 현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다. “경찰 수사의 완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정 장관의 말대로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다. 이것마저 사라지면 국민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 법조계에선 공소 유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완수사권이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권 강경파의 기류는 다르다. 공소청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경우 정권이 바뀌면 직접 수사권을 복원시킬 것이라고 경계한다. 그게 문제라면 보완수사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면 되지 않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워선 안 된다. 수사체계 혼선으로 인한 수사 기관 간 핑퐁, 사건 처리 지연 탓에 국민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권력형 범죄자들은 발 뻗고 자고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거악(巨惡)을 단죄하지 못하는 수사구조 개편은 국민의 불신만 키울 것이다. 국가 수사 역량의 저하를 막으면서 국민 권익을 보호하는 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책임은 여권에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은 정권의 이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봐야 한다.

사법부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개정안을 통과시켜서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의 인사·징계 등을 담당하는 내용의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법관징계법·변호사법)도 올해 안에 처리할 태세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외환죄 재판 때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제청이 있더라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법을 너무 우습게 안다.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이 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입장을 냈지만, 여당 지도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여당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건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돼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추 의원 영장 기각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에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판사를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쫓아내려고 안달이 났다.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 실로 민주주의의 위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위헌 소지가 크다.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는데, 내란 재판만 특정 재판부에 맡긴다면 이 원칙이 뿌리부터 허물어진다. 더구나 내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추천위원회에 검사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이 포함된 건 어불성설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입김이 들어간 추천위원회가 판사를 고른다면 ‘인민재판’과 뭐가 다른가.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경고는 섬뜩하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마찬가지다.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가 추상적이어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오남용 소지가 많아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게 뻔하다. 비(非)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에 법관 인사권을 넘기는 건 ‘사법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상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이를 뺏겠다는 것 아닌가. 친여권 위원들이 인사·징계권을 쥔다면 법원은 정치판이 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무너질 것이다. 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얻었다고 해서 헌법에 반하는 법까지 만들 권한을 위임받은 건 아니다. 만약 국회의 입법권 행사도 외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만든다면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겠나. 여당 내부는 물론 대통령실에서도 위헌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심지어 조국혁신당마저 “위헌 논란과 함께 내란 세력에 빌미를 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할 정도다. 여당 강경파들만 빼고 다 반대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급한 상황에서도 절차를 완벽하게 지켜 법적 시비 없이 계엄을 해제한 사실을 벌써 잊었나.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명령이다. 여당의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사법부가 견제하지 못하면 베네수엘라·헝가리 같은 독재국가로 전락할 것이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우리 국민이 ‘입법 농단’을 좌시할 리 없다. “사법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되면 국민에게 직접적이며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조 대법원장의 말은 옳다. 사법부를 겁박하는 입법 폭주는 그만 끝내야 한다. 물론 사법부도 불신을 받게 된 이유를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대선 개입 논란을 자초했다. 기존 관행을 뒤집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가 다른 혐의로 다시 구속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사법부가 기득권 세력으로 몰리지 않으려면 자체 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년 연장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혀서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한술 더 떠 ‘임금 삭감 없는 보편적이고 일률적인 정년 65세 연장’을 올해 안에 입법하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노동계가 ‘노란봉투법’에 이어 이재명정부에 대한 두 번째 청구서를 내민 셈이다. 하지만 ‘법정 65세 정년’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방식이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와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년 연장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건 맞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급감해 1000만명이 넘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기준 3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이 63~65세여서 정년을 더 늘려야 고령층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야당도 정년 연장에는 동의하는 이유다. 문제는 추진 과정과 방식이다. 양대 노총은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현재 임금체계를 그대로 둔 채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기업의 신규채용 여력이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연 30조원의 고용 비용이 늘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5∼29세 청년 90만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게다가 정년제 사업장은 전체의 21.8%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강력한 노조가 있는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만 혜택을 본다. 청년 실업자들이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 2016년 ‘60세 정년 연장’ 때 경험했듯이 법으로 정년 연장을 강제하면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0세 정년 법제화로 2024년까지 55∼59세 근로자가 약 8만명 증가했지만 23~27세 근로자는 11만명 줄었다. 정년 연장으로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했다. 일방적 정년 연장은 기업들의 탈한국 현상을 부추겨 청년 일자리가 더 줄어든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더구나 청년층(15∼29세) 고용 상황은 최악이다. 청년층 일자리는 8월에만 21만9000개가 사라졌고, 청년 고용률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인 16개월 연속 하락세다. 아예 구직 자체를 포기하고 ‘그냥 쉰다’는 30세 미만 청년이 44만명을 넘었다. 우리 사회가 청년들을 이토록 홀대하고 미래를 기대할 수 있겠나. 일본은 65세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고 재고용 방식을 통해 해결했다.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계속 고용 가운데 하나를 기업 스스로 선택하게 함으로써 고용 연장을 자연스럽게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고용 방식은 퇴직 후 재고용이 69.2%로 가장 많았고, 재고용된 직원은 정년 전 임금의 70% 이하를 받는다. 계속 고용이 정착하자 2021년에는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도 부과했다. OECD 다수 국가도 정년을 높이되 고용 유지 책임·근로 형태는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정년 연장 논의가 헛발질하지 않으려면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미 산업 현장에선 60세 이후에도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계속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퇴직 후 재고용 기업이 이미 38%에 달한다. 30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의 절반 이상이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근속 연수 중심의 호봉제가 성과 중심제로 바뀌고, 정년을 맞은 고령층이 더 일하는 대신 임금 삭감을 받아들여 가능한 것이다. 고용은 기업 자율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게 답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 모두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강제 법제화는 부작용이 큰 만큼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거쳐 정교하게 추진돼야 한다. 독일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폭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세대 갈등이 불거진 문제는 기성세대보다 청년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좋다.

한국 사회는 매년 10월이면 ‘노벨상 앓이’를 한다. 올해도 그랬다. 일본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화학상까지 거머쥐며 기초과학 강국의 위상을 보여줬다. 일본이 지금까지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 등 노벨 과학상을 27명이나 타는 동안 우리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올해는 유력 후보자로 거론되는 한국인도 없었다고 한다. 한국이 각 분야에서 거둔 성취를 기려 어디에나 ‘K’를 붙이고 있지만, 과학 분야에선 통하지 않는다. 노벨 과학상은 기초과학 영역에 주는 상이다. 새로운 분야에서 선구적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가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노벨 과학상 수상자 분석’을 보면 최근 10년간 수상자 77명은 평균 37.7세에 핵심 연구를 시작해 55.3세에 완성하고 69.1세에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시작에서 수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2년이다. 올해 일본의 노벨상 수상자 2명도 지방 국립대(교토대·오사카대) 출신의 70대 노교수였다. 꾸준한 기초연구 투자의 결실이다. 일본의 노벨상 저력은 100년을 내다보는 ‘묻지 마 투자’에서 나왔다. 1917년 설립된 기초과학연구소 ‘리켄’은 탄탄한 연구기반을 구축해 ‘노벨상의 산실’이 됐다. 1995년 도입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국가의 책무로 보고, 막대한 국비를 기초연구에 투자했다. 2001년 과학기술기본계획 발표 때는 ‘향후 50년간 노벨상 수상자 30명을 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 한 가지를 파는 장인 정신과 장기적 투자가 성공 비결로 꼽힌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보다 훨씬 늦게 기초과학 투자를 시작했다. 정부 차원에서 기초과학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건 2011년 기초과학연구원 설립 이후다. 기초과학에 대한 인식도 낮다. 지난해 윤석열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16.6%나 깎아 과학·기술계를 분노하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신규 기초연구 지원 중단, 우수 연구사업이 포함된 예산이 삭감돼 많은 연구자가 짐을 싸야 했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는 R&D 평가 체제도 문제다. 10년짜리 장기 과제도 5년만 지나면 기술 이전, 실용화 요구가 많아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 기초과학 연구 제안서에 여전히 ‘경제적 기대 효과’ 항목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이 바뀌면 연구 주제 역시 유행처럼 바뀐다. 이런 풍토에서 창의적 연구,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가장 심각한 건 토대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과학 인재들이 모두 의대로 쏠리고 있다. 심지어 이공 계열에 진학했던 학생들마저 의대에 가려고 자퇴하는 지경이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서울대 의사과학자 양성 과정을 마친 48명 중 22명이 연구소가 아닌 병원으로 갔다. 연구직의 소득이 낮고 미래가 불안정해서다. 게다가 정년 퇴임한 국내 석학들의 중국행이 잇따라 충격을 주고 있다. 국가의 과학 인재 관리가 너무 엉성하지 않나. 올해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특별교수는 “연구 시간을 어떻게든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노벨상 수상자 10명을 배출한 교토대 학풍에 대해선 “아무도 하지 않는 기초적인 것, 재미있는 것을 한다는 점이 전통으로 자리 잡고 그 정신이 이어져 왔다”고 평가했다.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꾸준히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보듯이 기초과학 경쟁력이 국력인 시대다.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 뚝심 있는 연구자들을 장기적·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기초과학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세상에 없는 걸 파야 하고, 국가는 시간을 부모처럼 인내해야 한다. 결국 수준 높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노벨상이 다가올 것이다.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와 여당이 그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에너지 정책 기능 대부분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로 확대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해서다. 전력 정책을 총괄하는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업무의 환경부 이관이 핵심이다. 기후부가 에너지 수급 계획과 원전 건설·운영 등에 대한 결정을 주도하고, 산업부는 원전 수출 업무만 맡게 되는 것이다.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기대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우려스럽다. 우선 성장 동력인 에너지 정책을 규제부서에 맡기는 데 대해 적절성 논란이 뜨겁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 석탄 화력 폐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부처다. 반면 에너지 산업은 기술 개발, 수출, 산업 육성을 통해 싸고 안정적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분야다. 규제(기후·환경)와 진흥(에너지) 기능을 한 부처가 맡는 건 모순이다. 정책 혼선과 부처 간 갈등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물과 기름을 섞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할 만큼 여권 내 반발도 만만치 않다. 원전 산업을 국내 발전 정책과 수출 정책으로 나눠 각각 다른 부처에 맡기는 건, 전 세계에 전례가 없다. 정책 이원화로 신규 원전 건설이 어려워지고 수출 경쟁력도 약화해 원전 산업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문재인정부 때처럼 원전 생태계가 무너질 것” “전기·가스요금이 크게 올라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것” 등 비판이 적지 않다. 당장 해외에서 “원전을 안 지으면서 수출한다는 게 앞뒤가 맞나”라는 난감한 질문이 쇄도하지 않을까. 게다가 김성환 현 환경부 장관은 탈원전론자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고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에너지 정책의 핵심 기조”라고 밝혔다. 장관이 되기 전엔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고, 원전 위주로 가는 건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기후에너지비서관도 녹색당에서 활동하면서 고리·월성 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전기요금 50% 인상을 외쳤다. 산업계에서 “탈원전 시즌2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정책을 환경이 아니라 산업과 통합하는 추세다. 독일은 2021년 산업·에너지·기후를 합친 부서를 출범시켰지만, 에너지와 기후 관련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제조업 경쟁력이 무너지는 부작용을 겪었다. 결국 올해 5월 기후 분야를 환경부로 이관하고 경제에너지부를 떼어냈다. 영국도 2008년 에너지와 기후를 합친 부서를 출범시킨 후 기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펴다 제조업 경쟁력 약화, 전기료 폭등 등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AI 산업 육성과 반도체, 데이터 센터 등이 성과를 내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다. 아무리 좋은 인재와 기술이 있어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AI 강국이 되기 어렵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2050년 전 세계 전력 수요가 현재의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 확충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시대다. 지난해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은 원전이 31.7%, 액화천연가스와 석탄이 각각 28.1%, 재생에너지가 10.6%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석탄발전 축소가 빨라지는데 재생에너지 보급이 따라오지 못하면 전력 불안정성이 심화할 것이다. 유럽연합(EU)이 신재생에너지를 믿다가 전기료가 10배 치솟은 사례를 상기해야 한다. 현실적 대안은 원전밖에 없다. 결국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국가와 산업 경쟁력이란 큰 틀에서 환경과 에너지 정책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미국은 대통령 직속 ‘국가 에너지 지배력 위원회’를 신설해 AI, 반도체 등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전략산업 지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강화했다. EU, 중국도 원전을 확충하고 있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한 이 대통령이 이런 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진짜 실용정부가 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아끼는 후배인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2023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했다. 형이 확정된 지 채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이었다. 그리고 두 달 뒤 실시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공천했다. 그가 아무리 공익 제보로 유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기 잘못으로 생긴 보궐선거에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사면을 해준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 결국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 참패했고, 윤 정부 몰락의 신호탄이 됐다. 이재명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등 국민의 공분을 샀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서다. 이들에게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면의 명분과 원칙을 찾기 어렵다.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사면권 남용’ ‘그들만의 사면 잔치’라는 우려가 크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이 확정돼 수감됐다. 아직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범여권의 강성 지지층은 조 전 대표가 ‘검찰권 남용’ ‘정치 보복’의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저버린 그를 억울한 피해자로 보는 건 보편적 공감을 얻지 못한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다른 사람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의 등을 친 건 어이가 없는 범죄다. 광복절 사면 취지를 너무 벗어난 것 아닌가. 두 명의 사면이 몰고 올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어느 정권이나 대통령이 봐주려는 정치인을 사면하기 위해 야당 인사를 구색 맞추기로 섞는 방식을 써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로 자당 출신 비리 정치인들의 사면과 복권을 부탁한 건 정치적 흥정이 오가는 실상을 보여준 것이다. 조국을 눈감아줄 테니 야당 정치인 비리도 사면해 달라는 것 아닌가. 겉 다르고 속 다른 정치권의 행태에 신물이 난다. 부적절한 사면의 부작용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23년 동안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입국 제한을 재검토해 달라”고 했다. “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통합과 화합의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유사한 주문이 사방에서 쏟아질 게 뻔하다. 사면이 어디까지 희화화할지 걱정이다. 우리나라도 사면권 제한 시도는 있었다.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제도의 오·남용 방지책 강구를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나라당은 2004년 특별사면도 국회의 견제를 받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선후보 시절 사면권 제한 공약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모두 말뿐이었고, 당선된 뒤 이를 지킨 대통령은 없다. 국회도 수차례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도무지 진척이 없다. 사면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부 확정판결을 뒤집는 예외적 수단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사면권을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독일은 70년 동안 대사면 조치가 네 차례에 그쳤다. 사면에 앞서 해당 죄를 판결한 판사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다.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 사범, 테러와 정치적 차별 범죄자 등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반드시 최고재판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분별한 사면은 ‘사법 허무주의’를 낳게 마련이다. 이를 막으려면 사면 오·남용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면 대상 배제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절차와 내용을 통제해야 한다.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 헌정 질서 파괴범, 반인륜적·반인도주의적 범죄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측근에 대한 ‘보은사면’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정권 친화적인 인사들로 구성돼 들러리 노릇에 그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 견제해야 한다.

윤석열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발해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전격 복귀를 선언해 의·정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엊그제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대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수차례 유화 조치에도 꿈쩍 않던 의대생들이 자진 복귀를 선언하면서 1년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의대생들의 돌연 복귀는 이달 말 미복귀생에 대한 유급, 학사경고 처분이 임박한 데 따른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다. 지난 5월 기준 전국 40개 의대생 1만9475명 중 8305명이 유급, 46명이 제적 대상이다. 명분도 대안도 없는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지친 의대생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했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에 해빙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하지만 의대 교육 및 의료 정상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숙제가 남아 있다. 전공의·의대생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들의 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의료 공백과 국민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의료계가 환자의 생명을 협상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한 것에 대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의료계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만큼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의대협은 “계절학기·방학 등을 활용해 수업 일수 압축이나 날림 없이 제대로 교육받겠다”며 정부, 학교가 복귀를 위한 학사일정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예과생(1·2학년)은 교양 수업이 대부분이라 주말·방학에 보충 수업을 하면 밀린 과정을 따라잡을 수 있다. 하지만 본과생(3·4학년)은 ‘연간 40주 이상’ 전공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7월 중순을 넘긴 시점에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학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그동안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핵심 이유로 내세웠던 게 의대 교육의 질 저하 아니었나. 전공의들 복귀는 더 복잡하다. 전공의 10명 중 6명은 이미 동네 병·의원 등에 취업했고, 수련을 포기하겠다는 이들도 있다. 전공의협의회는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필수 의료 지원 패키지’ 재검토, 입대 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복귀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필수 의료 정책 재검토와 ‘입영 특례’ 요구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직도 복귀 조건을 내거는 전공의들의 행태에 여론은 싸늘하다. 병원들도 이미 전공의 없는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 의료 정상화는 정부가 시급히 풀어야 하는 중대 현안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의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던 입장을 바꾸겠다는 얘기로 들린다. 정부가 의·정 갈등 해소라는 ‘정치적 실적’을 얻기 위해 의료계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우려가 많다. 전공의·의대생에 대한 또 다른 특혜는 곤란하다. 조리돌림 등 온갖 어려움을 딛고 앞서 복귀한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또 ‘봐주기 카드’를 꺼낸다면 앞으로 정부 정책을 누가 믿고 따르겠나. 원칙을 지키면서 현실적 해법을 찾는 것이 정도다. 일방적인 의대 증원 강행은 지난 정부의 큰 실책이지만, 의사 확충, 필수·지역의료 강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겠다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는데 정작 필수·지역 의료는 더 빈사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 이탈 후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하는 데 3조원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의사 확충, 필수·지역의료 강화 등 국민 모두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이어가야 한다.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의·정 갈등을 봉합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두고두고 정권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 4건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속전속결로 밀어붙일 태세라 논란이 뜨겁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두고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국가수사위)로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수사위는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업무·관할권 조정, 감찰·징계 요구권을 갖는다. 문재인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76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을 폐지하는 건 형사사법 체계 근간을 뒤엎는 중대한 변화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 등 선진국들이 수사와 기소를 통합하는 추세에도 역행한다. 이재명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여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 해체 속도전에 나선 건 성급하다. 여당이 정식 당론으로 채택한 것도 아니고 정부와의 협의도 없었다. 검찰개혁을 조율할 법무부 장관도 아직 임명되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동의도 없이 이렇게 서두를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먼저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개혁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검찰총장 임명’을 명시하고 있고, 헌법 제12조·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검찰총장 직명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 그럴 경우 검찰총장은 중수청장과 공소청장, 어느 쪽 기관의 장이 되는 건가. 법조계에선 검찰을 해체하려면 개헌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수청, 공수처, 경찰 사이에 수사 관할 다툼과 업무 중복이 불가피하다. 특히 대형 참사나 고위공직자 비리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수사를 어느 기관이 맡을지가 불분명하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건 수사 때도 비슷한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검찰, 공수처, 경찰이 경쟁적으로 뛰어들면서, 결국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라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각 기관의 수사 범위를 법률로 정해도 혼선이 빚어질 게 뻔하다. 국가수사위는 모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라서 위험하다. 수사기관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규정했지만, 수사 절차와 결과에 대한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권한까지 가져서다. 위원장을 포함해 위원 과반을 여권이 임명할 수 있게끔 설계했다. 대통령·총리가 모든 수사기관을 통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할 리 없다. 오죽하면 “중국식 공안통치가 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겠나. 법안은 곳곳이 허점투성이다.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겠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행안부가 중수청과 경찰을 함께 갖는 구조는 또 다른 권력 집중 논란이 일 것이다.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이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에 포함된 것도 정상이 아니다. 서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게 말이 되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장기미제사건이 2배로 늘었다. 지난해 3월 현직 판사가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결과가 사기 범죄 천국”이라고 개탄했을 정도다. 검찰을 해체해 국가 수사 역량이 급격히 약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소속 기관도 다른 공소청 검사가 재판에 출석해 공소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민생 침해 사건 처리 기간이 더 길어지면 어느 국민이 좋아할까. 3개월 내에 검찰을 해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무모하다. 공청회, 토론회도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다. 사회적 갈등이 첨예할수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의를 거치는 것이 순리다. 야당은 “수사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속도전 하듯 서둘렀다간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민심을 똑바로 읽어야 한다.

지난달 28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5학년 A군이 여교사를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A군은 옆 반 학생과 싸우고 있었는데 이를 본 B교사가 싸움을 말리고 서로 사과하라고 훈계했다. 하지만 A군은 거부하고 자기 반으로 들어갔고, B교사가 따라오자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렸다고 한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B교사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려고 하자 A군의 부모는 되레 B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요즘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2022년 8월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학생은 여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다른 학생들은 이를 말리기는커녕 웃고 떠들었다. “이게 학교냐”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지난달 서울에선 고3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게임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교사 얼굴을 때리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파문이 컸다. 기둥이 기울고, 서까래도 썩은 채 겨우 버티고 있는 공교육 현장의 단면이다. “최근 1년 새 학교를 그만둘까 고민했다”는 교사가 87%나 되는 게 무리가 아니다. 교단을 떠나는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중·장년 교사들은 정년을 채우지 않고 명예퇴직하고, 저연차 교사들마저 이탈하고 있다. 정년 전 퇴직 교원 규모는 2021년 6642명, 2023년 7626명으로 증가하다가 지난해 9194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9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중도 퇴직이나 휴직, 담임 기피 교사가 늘면서 양호선생님인 보건교사가 담임을 맡기도 한다. 이뿐 아니다. 교사 임용을 앞둔 대학생들도 이탈에 가세하고 있다. ‘2019~2023년 전국 교대 중도 탈락률’을 보면 자진 퇴학을 택한 재학생은 2019년 194명에서 2023년 55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처우 불만족, 교직 존중이 희미해지는 사회적 변화가 교대생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것이다. 교사 선호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국 교대 수시 합격선이 내신 6등급대, 정시 합격선이 4등급대까지 하락한 걸 봐도 그렇다. 교원 양성 체계의 뿌리가 흔들리는 것 아닌가. 교사들이 떠나는 이유는 갈수록 낮아지는 교권, 학생 인권만 강조되는 추세, 극성스러운 학부모 등쌀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해서다. 교사들의 가장 큰 불안은 ‘정당한 학생 지도’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매도되는 일이다.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응하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234건, 하루 11번꼴로 열렸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교원 상해·폭행이 전년 503건에서 518건, 딥 페이크 등 성폭력 범죄는 125건에서 157건으로 증가했다. 대다수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상해·폭행할 때 가중처벌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이유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의 현실이 지난해 ‘교권 보호 5법’이 시행됐음에도 교사들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한다. 교권 침해 심화, 교원 이탈, 교사 지원자 감소 등 악순환이 이어지면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2, 2023년 진행한 국제성인역량조사에서 국가별 교원 능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교원의 언어능력, 수리력, 적응 문제 해결력은 16개국 중 각각 9위, 10위, 12위에 그쳤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법이다. 미국의 시인 헨리 반다이크는 ‘무명(無名) 교사에게’라는 시에서 ‘게으른 학생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하고자 하는 학생을 고무하며, 방황하는 학생에게 안정을 주는 게 교사들’이라고 했다. 교육은 국가 발전의 주춧돌이고, 교사는 미래의 인재를 기르는 교육자다.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존중하도록 자녀 교육도 해야 할 것이다.

모병제 논란이 뜨겁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모병제 전환과 확대 등 병역제도 개편 카드를 잇달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에 가둬놓고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게 효율적일까”라며 “징병제와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를 운용하는 게 맞겠다”고 했다. 그는 2022년 대선에서 징집병 규모를 당시 절반 수준인 15만명으로 줄이고,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여성 모병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홍준표 후보는 “모병제를 확대해 남녀 전문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도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유정복 후보는 “남녀가 국방 의무를 다하는 ‘모두 징병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이는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라고 밝혔다. 저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2030 세대와 그 부모들의 표를 끌어모으겠다는 속내가 담긴 것이다. 대선 때마다 군 복무 기간이 단축돼 이제 18개월까지 줄었다. 선거를 치를수록 국방력이 약화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모병제 전환은 기존 군사·안보 체제를 송두리째 바꿔야 하는 중대 사안이다. 북핵을 머리에 인 우리 안보 상황에서 모병제 도입이 현실에 맞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현재 우리 병력은 약 48만명인데 이 중 29만명이 의무 복무 병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징집 인원의 절반(15만명)만 모병으로 전환해도 매년 1조2000억원 넘는 예산이 더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 한 비용을 국가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군 복무에 대한 국민 인식을 고려할 때 보수를 더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원자가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드론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인간 병력은 전쟁에서 승패의 기본 요소다. 첨단 무기를 보유하더라도 결국 이를 운용하는 건 사람이다. 우리의 지상군 병력은 북한군 120만명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핵무기 수십 기를 보유한 김정은은 “대한민국 전 영토를 평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렇게 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가 느슨한 국방 실험을 할 처지인가. 미국 정치권에서도 한국이 주한미군에 안보를 떠넘긴 채 병사들의 복무 기간을 계속 단축하고 있다고 힐난하지 않나. 모병제는 입시제도와 함께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고학력자와 부잣집 자녀는 군대에 안 가고 저학력자와 가난한 집 자녀만 군대에 가게 돼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가뜩이나 사회 지도층 자녀의 병역 기피가 끊이지 않는 현실이다. 병역 기피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 사례가 우리 국민의 눈높이를 보여 준다. 모병제는 국방력에 미칠 영향과 눈덩이처럼 불어날 인건비에 따른 재정 압박, 인구 추이와 국민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난 수년간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징병제 환원 바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름반도 강제 병합을 계기로 리투아니아(2015년) 노르웨이(2016년) 스웨덴(2018년) 라트비아(2023년)는 모병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로 돌아갔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독일과 영국 등에서도 징병제 부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8년 모병제를 도입한 대만도 중국의 침공 위협이 커지자 지난해부터 사실상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전쟁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다. 병역제도 개편은 인구구조 변화와 미래전 환경을 종합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다. 그런데도 표를 얻기 위한 구호만 요란할 뿐 정작 진지한 고민이나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은 정치인들의 선거 공약이 아니라 중장기적 과제로 신중하고 차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옳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경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