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다 덩치가 크고 회색이며,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비둔해서 움직이기 힘들다는 것도 쏙 빼닮았다.” 연금 전문가인 카를 힌리히 독일 브레멘대 교수는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했다. 흔히 ‘코끼리 옮기기’로 불리는 연금 개혁의 사회적 합의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대규모 시위로 아수라장이 된 프랑스를 봐도 알 수 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연금 개혁은 두 차례뿐이다. 1998년 김대중정부는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까지 늦췄다. 노무현정부는 2007년 소득대체율만 40%로 떨어뜨렸다. 당초 ‘보험료율 15.9% 인상, 소득대체율 50%’안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벽에 막혔다. 두 번 모두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용단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정부들은 선거 때만 연금 개혁을 외쳤을 뿐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문재인정부도 연금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허송세월에 그쳤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오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손절했다. 선거에 미칠 악영향이 두려워서다. 비판이 커지자 연금 개혁안을 4개나 만들어 국회에 던져놓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호기롭게 연금 개혁을 외쳤지만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다. 윤 대통령이 “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고 장담했지만 도무지 진전이 없어서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악으로 떨어져 파장이 만만치 않다. 가입자들은 노후자금을 걱정하고, MZ세대는 “더 내고 못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크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개혁 로드맵을 서로 떠넘기며 시간만 축내고 있다. 작년 기금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한 건 심상찮다. 손실액이 무려 79조6000억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0.18%, 2018년 -0.92% 손실을 본 적이 있지만 작년에 비할 바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내외 주식, 채권의 큰 폭 하락이 원인이라고 했지만, 최근 10년 수익률도 글로벌 연기금 중 꼴찌 수준이다. 운용 수익률을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 고갈 시점을 5∼8년 늦출 수 있다. 그러려면 기금운용위원회 수술이 시급하다. 비전문가는 솎아내고 그 자리를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연금 개혁이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구성한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9%→15%)안이 유출돼 여론이 들끓자 연금특위는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구조 개혁을 하자고 돌아섰다. 구조 개혁은 모수 개혁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다. 모수 개혁 초안도 못내면서 구조 개혁을 하자는 건 발을 빼겠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 공약을 폐기하고 그 역할을 연금특위에 맡겨 스텝이 꼬였다. 표에 죽고 사는 국회의원들이 “더 내고 덜 받으라”는 악역을 할까. 연금 개혁 주체들은 다음 선거에서 큰 곤욕을 치렀다.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마저 논의의 틀을 공론화위원회에 넘기자고 했다. 노무현정부의 연금 개혁은 ‘실세’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했기에 가능했다는 게 정설이다. 연금 전문가들은 큰 선거가 없는 올해가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개혁안을 연말쯤 내겠다고 한다. 총선이 내년 4월인데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힘을 받을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연금 개혁 발언조차 삼가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연금 개혁 완성판’을 내놓겠다고 한 시점은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이다. 전임 정부처럼 ‘폭탄 돌리기’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믿는 참모를 전면에 내세워 연금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노동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처럼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여론도 호응할 것이다. 연금 개혁만 성공해도 윤 대통령은 큰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평소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삼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보호받아야 하고, 3심제가 원칙인 만큼 1심 판결이 이상해도 상급심에서 바로잡힌다는 판단에서다. 가뜩이나 좌우 진영 싸움이 극에 달해 있는데 갈등 해결의 최후 보루인 판결까지 헤적대면 나라가 온통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국민 법 감정과 상식에 비춰 너무 동떨어진 판결까지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지난주 석연찮은 판결이 그렇다.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대부분 국민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공정에 민감한 MZ세대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를 받는 윤미향 의원(무소속)의 벌금형 선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법조계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란 반응이 봇물을 이룬다. “독립한 아들에게 준 퇴직금 50억은 뇌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은 압권이다. 화천대유에서 6년 근무한 곽 전 의원 아들(31세)은 2021년 퇴직금·성과급 명목으로 무려 50억원을 받았다. 화천대유 다른 직원 퇴직금을 다 합해도 몇억원 정도란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실세 국회의원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토록 엄청난 돈을 받았겠나. 검찰의 부실 수사 탓이 크지만 판사가 법리를 너무 소극적으로 적용한 건 실망스럽다. 윤 의원에 대한 선고도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횡령액 1억원 중 1700만원만 인정하고 준사기 등 나머지 7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죄질에 비해서도 그렇고 업무상 횡령의 다른 사건 경우로 봐도 지나치게 가볍고 관대한 판결이다. 게다가 법원은 기소 후 무려 2년 5개월이나 재판을 질질 끌었다. 법원이 정의와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지 회의가 든다. “요즘 판·검사는 정의의 수호자라기보다 샐러리맨이 돼버렸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침은 정곡을 찌른다. 두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이 바로잡히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법원은 연일 어수선하다. 현직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중성을 폭로하고 ‘재판 지연’에 대한 비판이 잇따라서다.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인선에 대법원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2018년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 규칙에서 대법원장의 후보 추천권 규정을 삭제했다. 대법관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뒤에서 압력을 넣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침묵하고 있다. 특허법원 고법 판사의 언론 기고문 파장도 크다. 그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재판 지연이 심해진 것을 근거로 들며 “좋은 재판은 실패했다. 실패의 정도는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고 직격했다. 장기 미제(재판 기간 2년 초과) 사건이 2배 이상 늘었고, 판사들이 어려운 사건은 뒤로 미루고 쉬운 사건 위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치적으로 내세우는 고법 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재판 지연의 요인이 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취임 때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며 ‘좋은 재판’을 기조로 내세웠다. 올해 시무식 때도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좋은 법원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고법 판사 등 ‘엘리트 판사’들이 무더기로 옷을 벗고, 판사들마저 야근을 기피한다. 좋은 재판을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재임 6년 동안 코드 인사, 거짓말 말고 뭘했는지 모르겠다”는 혹평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으로 인해 사법 불신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법원이 얼마 전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에 검사나 피의자 및 변호인 등을 심문하겠다’며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도 미심쩍다.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사 무력화를 노린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오는 9월이면 대법원장 임기가 끝난다. 남은 기간이라도 진보 진영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뒷말이 나오지 않길 바란다.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화천대유 대주주)가 대법관에게 로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판결 두 건을 뒤집었다는 진술이 나와 파장이 크다. 두 건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와 이 대표와 관련 있는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다. 구속 만기로 출소한 남욱(천하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가 2021년 10월 검찰에서 한 진술이다.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법부를 뒤흔드는 국기문란이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지난 대선 출마가 가능했다. 당시 대법관 중 최선임이던 권순일 대법관은 유무죄 견해가 5대 5인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씨가 ‘동향 선배인 권 대법관에게 부탁해 판결이 뒤집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는 남 변호사의 진술과 부합한다. “김씨가 2019년부터 권 대법관에게 50억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고도 했다. ‘재판 거래’ 의혹은 합리적 의심 범주 안에 있다. 김씨는 이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다음날과 무죄선고 다음날 등 8차례나 권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다. 대법관이 이토록 자주 김씨를 만난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 더 결정적인 건 권 전 대법관이 퇴임 두 달 만에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씩 모두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다. 김씨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대법관 출신이 들어갈 만한 회사가 아니다. 이 시장이 베푼 특혜로 수천억원의 이익을 챙긴 김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로비했고, 그 결과 무죄가 나왔다고 의심할 만하지 않나. ‘사후수뢰’ 냄새가 풀풀 난다. 이 대표의 무죄 판결에 대해 당시 법조계에선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란 말이 무성했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면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법리가 궤변에 가까워서다. 신이 아닌 이상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을 어떻게 가릴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자의적 법 해석이란 비판이 많았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자 앞서 개발 허가를 받았던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대법원은 2016년 시행사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서도 남 변호사는 “당시 김씨가 대법관 누군가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이름이 기억 안 난다”고 진술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은 문재인정권 시절 검찰에서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2021년 말 두 차례 권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게 전부다. 법원 역시 물증 확보를 위해 검찰이 청구한 대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두 번이나 기각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권 전 대법관과 김씨 사이의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법관대표회의도 조용하다. 가재는 게 편인가. 국민 시각으로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거물들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50억원씩 받았다는 ‘50억클럽’ 의혹 수사도 감감무소식이다. 이들 중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만 지난해 기소됐을 뿐이다. 자신의 딸이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대장동 아파트까지 특혜분양받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최근에는 김씨가 전·현직 판사들의 술값을 대납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대법원은 사법정의의 수호자이자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이다. 그런 대법원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면 국가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찰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 건 유감이다. 이번에도 적당히 뭉개려 했다간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검찰은 수사 재개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그럴듯한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19세기 말 영국의 보수당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벤저민 디즈레일리가 한 말로 알려졌다. 현실 진단을 위해 과학적 수치인 통계가 활용되지만,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린다. 영국은 한때 통계를 ‘정치 산수’로 불렀다. 어느 나라든 집권세력은 자신들이 중점 추진하는 정책 관련 국가 통계에 신경을 바짝 쓴다. 일종의 성적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종 통계 조작의 유혹에 빠진다. 그리스는 2000년 유로존 가입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간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6%로 확 낮춰 발표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실사하니 실제 재정적자 규모는 13%가 넘었다. 국가 신인도가 땅에 떨어져 그리스는 부도 위기에 내몰렸다. 아르헨티나는 돈을 마구 찍어내 펑펑 쓰다가 경제가 내려앉자 2006년부터 통계에 손을 댔다. 2013년에는 “아르헨티나는 빈곤에서 해방됐다”며 빈곤 관련 통계 집계를 중단시켰다. 그 결과는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이었다. 소련의 붕괴 요인 중 하나도 통계 조작이었다. 소련 정부의 획일적 곡물 수확량 책정과 집단농장의 엉터리 보고로 매년 풍년을 기록했다. 하지만 빵 배급소의 줄은 갈수록 길어졌다. 공식 통계론 50여년간 연평균 9%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통계 조작이 어떤 대가를 낳는지 여실히 보여 준다. 어느 나라도 통계 조작으로 성공한 사례는 없다.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서 파장이 크다. 소득 양극화 확대와 집값 상승, 비정규직 증가 등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청와대가 주요 통계 생산에 개입한 정황이 짙어서다. 문 정부 시절 소득·집값·고용 수치는 국민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했고,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장하성·김수현 전 정책실장 등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을 사는 건 소득 통계다. 문 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다. 하지만 2018년 1분기 하위 20% 소득은 오히려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내용의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황수경 청장이 갑자기 경질됐다. 그는 “정부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다”,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돼선 안 된다”고 밝혀 논란을 불렀다. 후임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러더니 조사 방법이 바뀌면서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고약한 냄새가 물씬 난다. 집값 통계는 국민의 불신이 컸다.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내놓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같은 기간 52%에 달했다. 숫자 논쟁으로 시끄러웠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고의로 집값을 왜곡했는지 감사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진보 성향인 경실련도 진상 규명과 처벌을 요구하지 않나. 고용 통계도 석연찮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년 전보다 87만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문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효과를 머쓱하게 만든 결과였다. 파문이 일자 강 청장은 “조사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와 비교하면 안 된다”고 진화에 나섰다. 통계가 정치에 오염되고 있다는 우려가 쏟아진 이유다. 국가 통계는 정부 정책 수립과 추진의 판단 근거와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확성과 신뢰성이 생명이다. 왜곡된 통계는 그릇된 정책을 낳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정권의 유불리에 따라 통계가 조작됐다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권이 코드에 맞는 인사를 통계청장에 앉히는 건 위험하다. 정권의 ‘통계 마사지’ 유혹을 원천 봉쇄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계청장 임기제, 통계청 국회 소속 이관을 검토할 때다.

더불어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폭주가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이 지난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방식을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전날에는 여당과 협의없이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리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 처리하겠단다. 그간 주도면밀하게 준비한 듯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KBS·MBC 등 공영방송 사장은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이사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꾸고,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진 21명은 국회(5명), 시청자위원회(4명), 방송·미디어 관련학회(6명), 방송기자·PD·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직능단체(각 2명씩 6명)가 추천하도록 했다. 속을 들여다보면 국회 몫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더 많이 갖고, 방송단체도 민주당, 민주노총 언론노조와 가깝다. 결국 민주당이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집권 5년 내내 방송법을 개정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부터 설명해야 한다.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방송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다. 그런데 2017년 집권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법안을 팽개치고 전(前)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쫓아내고 자기 편 인사들로 채웠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뽑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한 게 분수령이 됐다. 그래놓고 정권을 잃자 자기들 코드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바꾸지 못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 내로남불이자, 참으로 염치없는 주장이다. 법안 내용도 문제투성이다. 운영위원회는 국회 추천 몫이 5명뿐이고 나머지 16명의 추천권은 직능단체와 관련 학회 등이 나눠 갖는다. 공영방송은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데 대의기관 대신 직능단체 등의 몫을 대폭 늘리는 게 사리에 맞는지 의문이다. 분열만 키울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사진 추천 기관에 포함됐던 광역단체장협의회(4명 추천)를 단독 처리 과정에서 삭제한 것도 지방선거 완패로 영향력이 줄어들까봐서다. 국민의힘이 “친민주당 노영(勞營)방송 만들기”라고 반발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 국회법은 여야 이견을 충분히 토론하라는 취지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 기간을 최장 90일로 규정하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이 소수당이던 2012년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막기 위해 관철시킨 국회선진화법 핵심 조항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당 출신 박완주 의원(무소속)을 동원하는 편법을 써 3시간 만에 무력화시켰다. 지난 4월 법사위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때와 같은 꼼수를 쓴 것이다. 책임 있는 공당이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접점이 없는 건 아니다. 5년 전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제시,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안이 있다. 이사를 13명으로 늘려 여야가 7 대 6으로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것이다. 여당의 이사회 독식을 막고 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사람은 사장으로 앉히지 못하는 구조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이 안을 테이블에 올린다면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내 전략가들은 집권을 위해선 검찰과 언론 장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검수완박을 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공영방송으로 만들겠다’는 미사여구에 속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혼란만 키웠다는 비난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명분 없는 힘 과시보다는 여야 협의체, 국회 특위 등으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순리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영 미덥지 않다. 특수본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지 2주가 지났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는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참사의 근본 원인, 부실했던 지휘 체계 규명보다 일선의 말단 공무원만 옥죄고 있다는 반발로 시끌시끌하다. 참사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혐의로 입건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과 축제 안전 관리를 기획·심의하는 서울시 안전지원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경찰과 서울시 내부는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고 들끓고 있다. 참사 전후 경찰은 일선 파출소부터 용산경찰서·서울청·경찰청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과 난맥상을 드러냈다. 참사 발생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경찰이 ‘셀프 수사’를 맡아 불신을 사고 있다. 경찰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특수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서울시 등 상위 기관에 대한 수사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서다. 비판이 쇄도하자 어제서야 “법리 검토 중”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수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수사가 정말 성역 없이 이뤄지느냐다. 국가재난 대응의 책임을 진 행안부가 지금껏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은 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행안부는 참사가 난 지 33분 만에야 상황을 파악했고 이 장관은 그로부터 30여분이 더 지난 뒤 보고를 받았다. 게다가 서울시·용산구에 내린 재난문자 발송 지시가 1시간18분 만에 이행되는 등 사고 대응 지휘마저 부실했다. 오죽하면 소방노조가 이 장관을 고발했겠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이자 자치경찰 운영 기관으로 재난관리 책임이 있는 서울시 역시 수사의 ‘무풍지대’다. ‘꼬리 자르기 수사’라는 원성이 나올 만하다. 수사 절차를 보면 가는 방향이 보인다. 이번 수사는 여러모로 상식에 어긋난다.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인데 윤 대통령이 경찰 지휘부를 강하게 질책한 다음 날에야 이뤄졌다. 특수본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지만 행안부와 서울시는 빠졌고, 추가로 할 의지도 안 보인다. “수사 결과만 보고 받겠다”고 한 경찰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준 게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이렇게 불신이 커지는데도 정작 수사본부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의혹에 적극 대응해야 하지 않나.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서도 말이다. 소방관에 대한 수사도 뒷말이 많다. 특수본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자 국민적 반발이 적지 않다. 최 서장은 용산구청장도, 용산경찰서장도 없던 현장에 가장 먼저 가서 마지막까지 구조 작업을 진두지휘했다. 마이크 잡은 손을 벌벌 떨며 사상자 수습과 구조 상황 브리핑을 했다. 트라우마 치료 중인 그를 서둘러 입건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 “책임을 분산하려고 물타기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소방관은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경찰이 대형 참사를 주도적으로 수사하는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등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하는 게 그동안 관행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지난 9월 시행되면서 대형 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길이 막혔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 누구도 반성문을 쓰지 않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비현실적인 검수완박법은 바로 잡아야 한다. 경찰의 셀프 수사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고,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의 불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나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특검에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도 없는 만큼 현실적인 대안은 상설 특검이다. 물론 상설 특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참사가 국민에게 준 충격을 감안한다면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상설 특검을 좌고우면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상설 특검을 가동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장동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작심 폭로가 쏟아지고 있어서다. 대장동 검은돈 수사는 이제 대선자금 수사로 성격이 바뀌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8억여원이 이 대표의 경선·대선자금으로 쓰였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야권이 두려워하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은 의아하다. 법률적 대응은 뒷전이고 ‘정치 보복 프레임’을 만드는 데 골몰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체포되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조작 수사,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은커녕 사탕 하나 받은 것도 없다”며 “대통령과 여당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수용하라”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도 “야당 탄압,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거들었다. 퇴로가 없는 전면부인 전략을 택한 것이다. ‘조국 사태’의 기시감이 드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게다. 문제는 이 대표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점이다. 법원은 김 부원장의 체포·구속영장을 잇달아 발부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불법자금 요구 경로, 돈 마련 경위, 돈 전달 인물·장소·시간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증거가 확실하다는 얘기다. 수사 1라운드는 검찰이 기선을 잡았다. 이러니 “야당 탄압”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에 납득할 국민이 몇이나 되겠나. “이길 수 없는 싸움이고 이겨서도 안 되는 싸움”이라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진단은 뼈를 때린다. 이 대표의 특검 제안도 명분이 약하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하는 것이다. 검찰이 수사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검을 통해 대장동·화천대유 실체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문제점을 함께 조사하자는 건 공감을 얻기 어렵다. 대선 때 특검을 제안했던 것처럼 의혹을 여권으로 분산시켜 물타기하려는 의도 아닌가. 더구나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제기돼 문재인정부 때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의 대응도 납득하기 어렵다. “회유·조작 수사”라는 주장은 이미 힘을 잃고 있다.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 반발은 불가피하겠지만 법원 영장을 받은 압수수색을 잇달아 저지하는 건 법치주의를 거부하는 것이다. 아직도 정권 차원에서 특정 사건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 민주주의 수준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더구나 민주당은 예고된 재앙을 미연에 막지 못한 책임도 있다. 박용진·설훈 의원 등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귓등으로 흘리지 않았나. 따지고 보면 대장동과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모두 이 대표와 측근들의 개인 비리다. 민주당과 직접 관련된 일도 아니고 민주당을 위해 자금이 쓰이지도 않았다. 민주당 전체가 이 대표 방어를 위해 섶을 지고 불로 뛰어드는 건 무모한 일이다. 민주당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당과 이 대표를 분리하라”는 고언도 나온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지키려다 문재인정권이 뿌리째 흔들린 상처를 벌써 잊었나. 수사 2라운드도 이 대표에게 불리한 양상이다. 이 대표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유 전 본부장이 폭탄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는 “김용이 돈 받은 걸 이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느냐”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이 자신만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배신감을 느껴서란다. 어떤 폭탄발언이 터져 나올지 모른다. 이 대표는 “운명적 상황”이라며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신의 범죄 혐의로 끝까지 당에 부담을 주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다. 민주당은 소위 ‘개딸’ 등 극렬 지지층에 휘둘리지 말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당이 치명상을 입는 건 피해야 한다. 지금은 이 대표도, 민주당도 검찰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할 때다.

요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돈 쓰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600억원을 들여 중학교 신입생들에게 태블릿PC 1대씩을 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내세워 학생들에게 10만∼30만원씩 현금을 뿌린 교육청도 많다. 울산·제주 교육청처럼 2∼3차례나 지급한 곳도 있다. 멀쩡한 교실 바닥을 교체하거나, 단체로 잠옷을 구입하기도 했다. 넘치는 예산을 주체하지 못한 교육청이 학교에 돈을 쓰라고 압박하면서 벌어지는 기현상이다. 교육 현장에서 이같이 방만한 행정이 벌어지는 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탓이다. 1971년 도입한 이 제도로 인해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가 자동 배정된다. 세수가 늘면서 교육교부금이 매년 증가해 올해는 81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심지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1조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 교육청들은 돈 쓸 곳을 찾지 못해 기금으로 쌓아두기로 했다. 재정운영 경직성을 초래하고 예산 낭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큰 이유다. 문제는 저출산으로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하는데 교육교부금 규모는 갈수록 는다는 점이다. 교육교부금 지원대상 인구(만 6∼17세)는 2000년 811만명에서 올해 539만명으로 22년간 33.5%나 감소했다. 2040년 402만명, 2060년 302만명으로 급감한다. 반면 교육교부금 규모는 지난 22년간 14조9000억원에서 65조595억원으로 4.35배나 늘었다. 재원과 지출의 비대칭 문제가 심각하다. 학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는 개선 효과가 컸지만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것이다. 교육교부금 경직성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같은 교육 분야라도 고등교육에는 쓸 수 없도록 칸막이가 처져 있다. 초·중·고교는 예산이 남아돌지만, 대학은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학생실습비, 교수연구비마저 삭감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32%로 최고 수준이다. 반대로 고등교육은 66.2%에 그친다. 고등교육 투자는 교육재정의 12.8%에 불과하다. 이대로 가면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교육교부금 개편 목소리가 크지만 초·중등 교육계는 반발하고 있다.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주장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동생 예산을 빼앗아 형에게 주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은 국세를 통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교육교부금 일부를 대학에 지원하자는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은 전국 교육감들의 반대에 막혀 제자리걸음이다. 재정적자 심화로 정부가 긴축재정에 나서는 상황에서 너무 이기적인 발상 아닌가. 필요한 곳에 재원이 더 가도록 조정하는 건 합리적 선택이다. 이뿐 아니다. 공교육에 투입되는 재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정작 사교육 시장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몸집을 계속 불려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 총액은 23조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교육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교육교부금 문제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무엇보다 내국세의 연동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교육교부금 총량을 경상 성장률 수준으로 늘리되 학령인구 비중 변화에 따라 가감하는 개선안을 제시했다. 교육교부금 규정을 고쳐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들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사업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 고급 인재 육성, 연구개발 능력 향상,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선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 경제가 믿을 만한 구석은 예나 지금이나 교육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미래의 밑거름이 될 교육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바꿔야 한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란이 10년 넘게 이어져 왔지만 교육 관련 단체의 반발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다. 정부와 국회는 진정한 백년대계를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경험은 나이 들지 않아요. 경험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죠.” 영화 ‘인턴’(2015년)에 나오는 명대사다. 창업 1년 반 만에 직원 220명을 둘 만큼 성공한 30세 여성 CEO 줄스(앤 해서웨이 분)가 40년 직장생활과 풍부한 인생경험을 한 70세의 벤(로버트 드 니로 분)을 시니어 인턴으로 채용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유능하지만 정서가 불안정한 줄스 옆에서 벤은 고비마다 지혜를 줘 실패를 막아준다.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영화라 찾는 팬들이 많다. ‘젊은 노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요즘 65세 이하는 노인 축에도 못 낀다. 외모도 장년층 정도로 보이고 경제활동 능력도 충분한 사람이 많아서다.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노년이 시작되는 연령’을 평균 70.5세라고 답했다. 변호사와 목사의 육체노동이 70세까지 인정되는 등 법원 판결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70세는 넘어야 노인 대접을 받는 시대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의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 복지 사업은 65세가 기준이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때 정해져 40년 넘게 그대로다. 당시 한국인 평균수명은 66.1세였고 노인인구는 149만명이었다. 올해는 각각 83.5세와 901만명으로 평균수명은 17.4세 길어지고 노인인구는 6배나 늘었다. 의학기술 발달로 2070년엔 기대수명이 91세까지 올라간다. 현실과 동떨어진 노인 기준을 손봐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10년에 한 살씩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자고 제안해 주목받고 있다. 노인연령을 2025년부터 10년에 1세씩 상향해 2100년 기준 73세로 높이면 노인부양률(생산연령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현재(96%)보다 훨씬 낮은 60%로 떨어진다. 국가는 복지 비용을 줄이고 노인은 노동 시장에서 계속 일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70년에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0년 3737만명에서 1736만명으로 줄지만 노인인구는 815만명(2020년)에서 1747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대로라면 연금, 국가 재정이 위기에 처할 것이 뻔하다. 주요 선진국은 고령화를 반영해 앞다퉈 노인연령 기준을 올리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70세 정년 시대를 열었다. 일본 노년학회는 한술 더 떠 고령자 정의를 75세 이상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독일은 2012∼2033년에 걸쳐 노인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2020년 노인연령을 65세에서 66세로 조정한 데 이어 2026년에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도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날려 버렸다. 2015년 대한노인회가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올리자는 제안을 했다. 지하철 무료이용, 기초연금 등 혜택을 받는 기간을 뒤로 미뤄 국가부담을 덜고 미래세대와 상생하겠다는 대승적 결단이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물론 문재인정부도 반대 목소리와 노인 표를 의식해 주저하다 공론화 기회를 놓쳤다. 이게 우리 정치권의 수준이다. 노인들이 한 직장에서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정년연장 논의와 함께 시니어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 대부분이 경비, 택배 등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현실을 개선해 경륜과 전문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의 일자리와 충돌을 피하려면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개혁도 해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연금개혁에 착수한 정권 초반이 노인연령 조정의 골든타임이다. 생산연령인구 기준도 올리는 등 분야별 검토를 통해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고령화 국가에서 젊은 노인들을 생산인구로 활용하는 건 국가와 개인 모두를 위한 일이다. 벤과 줄스 같은 상생 관계를 현실에서도 많이 보고 싶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큰 화제와 인기를 얻고 종영됐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 변호사는 엄청난 암기력과 남다른 발상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소송에서 이겨 시청자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줬다. 특히 판사들은 이 드라마를 보고 흐믓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우 변호사의 창의적인 변론을 적극 받아들이는 ‘우군’으로 묘사됐기 때문이다. 신속한 판결도 드라마의 재미를 배가했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 딴판이다. 재판 지연이 갈수록 심각해져 소송 당사자의 애를 태우고 있다. 전국 법원에서 2년 내에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 최근 5년간 민사 소송은 3배, 형사 소송은 2배 증가했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5년 넘게 판결을 내리지 않은 ‘초장기 미제’ 사건도 5배나 늘었다. ‘판사들이 게을러졌다’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이 나올 만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얼마 전 변호사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 사례를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6개월∼1년이 걸린다는 비율이 25%로 나왔다. 2016년에는 평균 넉 달이 걸린 것과 비교하면 너무 지연된 것이다. 일본 법원은 첫 재판 기일을 소장 접수 후 45일 안팎으로 잡고 있다. 헌법 27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민사소송법 1조에도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소송법에는 심급별로 5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라고 돼 있지만 지킬 의무가 없는 훈시 규정일 뿐이다. 소송에 휘말리면 대부분 일상생활이 힘들어진다. 판결을 기다리다 목이 빠질 지경이란 말까지 나오지 않나. 민사 재판이 툭하면 지연되는 바람에 제때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해 부도를 맞거나 파산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몇 년 후 승소해봐야 수중에 남은 것 하나 없는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형사 재판이 미뤄지면 구속된 피고인들이 받는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판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질질 끌어선 안 되는 이유다. 왜 이렇게 됐을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2017년 취임 이후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고,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도입했다. ‘재판 독립’을 명분으로 일체의 평가와 선발 제도를 무력화한 것이다. 승진 개념을 없애고 법원장도 인기 투표로 뽑는 마당에 어느 판사가 열심히 일을 하겠나. 게다가 요즘 젊은 판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한다. 법원 안팎에선 “전국 배석 판사들이 ‘일주일에 판결 3건만 쓰겠다’는 암묵적 합의를 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래도 되는 건지 우려스럽다. 미국 법조인협회의 민사사건 처리 권고 기준은 90% 사건을 1년 내에, 100%의 사건을 2년 내에 처리하는 것이다. 뉴욕주는 재판이 밀린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주 대법원장은 법원장 회의에서 재판 지연을 다그친다. 독일은 2011년 ‘재판 지연 보상법’을 만들어 재판이 1개월 지연될 때마다 100유로씩 보상하고 있다. 선진국들도 재판 지연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법원만 거꾸로 가는 것 아닌가. 김 대법원장은 “31년5개월 동안 재판만 해 온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고 장담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을 기조로 내세웠다. 하지만 재임 5년째인데 재판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의문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다.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재판을 미루는 건 국민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가뜩이나 사법 불신이 큰 마당에 재판 지연이 이를 더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판사도 공무원이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보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법원도 느슨한 조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사명감이 떨어져 게을러지고 월급쟁이가 돼가는 법원을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게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곳이 법원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하는 판사다운 판사, 부지런한 판사들을 현실 법정에서도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