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결국 부결됐다. 전체 298석 중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 표결에 나선 결과다. 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때 단 한 번뿐이었다. 그간 사법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대법원장 임명동의안만큼은 여야가 대승적으로 협력하는 게 관례였지만 그 전통이 깨졌다. 정치권이 사법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건 정치적 악업을 쌓은 것이다.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충격은 크다. 지난달 24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사법부 수장 자리는 비어 있다. 문제는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새 후보자를 찾아 지명 절차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데다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 때문에 두 달 이상 공백이 예상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권한대행 업무 범위가 모호하고 한계가 뚜렷해 혼선을 겪고 있다. 퇴임을 앞둔 대법관들의 후임 임명 제청부터 전원합의체 및 상고심 재판 지연, 법관 인사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안 그래도 심각한 재판 지연이 가중될 게 뻔하다. 그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민주당의 부결 이유는 군색하다. 이 후보자의 비상장 주식 재산 신고 누락,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물론 가벼운 결함이 아니다. 하지만 역대 대법원장들을 돌아봐도 무결점 인물은 없다. 김명수·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도덕성 논란에도 국회 인준을 통과한 점을 고려하면 치명적 결격 사유로 보기 어렵다. 형평에도 어긋난다. 이런 부담을 무릅쓰고 민주당이 이 후보자 낙마를 밀어붙인 건 윤석열정부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자 ‘사법부 길들이기’ 의도가 다분하다.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겨야 할 사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표 이탈을 원천봉쇄한 걸 봐도 그렇다. 게다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런 인물을 계속 보내면 두 번 세 번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해도 같은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역대 최악의 사법부’를 만든 김 전 대법원장처럼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판사라야 인준해 주겠다는 오만과 독선 아닌가. 분노와 자괴감이 든다는 법관들이 많다.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대법원장 자리를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건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행태다. 이번 사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리스크 방탄용’이라는 의혹도 만만치 않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특혜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한 사건에서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대표로서는 2027년 대선 전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사력을 다해야 하는 처지다.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법 환경을 만들기 위해 새 대법원장 인준을 최대한 늦출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흠결 있는 후보를 낸 대통령실과 여당의 책임도 작지 않다. 대통령실은 부결 후 “국민 권리를 인질로 삼고 정치 투쟁을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도 연신 야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인을 제공한 데 대한 반성은 찾아볼 수 없다.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을 멈출 위기 상황에서 이를 막으려는 집권여당의 절박함과 노력이 부족했다. 언제까지 의석 열세를 핑계로 댈지 답답하다. 여소야대라는 정치 현실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여야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네탓 공방이나 벌이며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기업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건 정상적인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고 야당이 거부할 수 없을 만한 후보자 인선을 서둘러야 한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흘려듣지 말라. 민주당이 힘 과시를 멈추지 않고 계속 몽니를 부린다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국민은 사법부 정상화를 방해하는 쪽에 회초리를 들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어렵고 인기 없는 정책이다. 역대 정권들이 시간만 끌면서 ‘폭탄 돌리기’를 해 온 걸 봐도 그렇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개혁은 두 차례뿐이었다. 김대중정부 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받는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올렸다. 노무현정부 때는 ‘국민연금 폐지’ 촛불시위까지 벌어졌지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췄다. 그럼에도 보험료율(9%)은 25년째 제자리다. 이후 정부들은 연금개혁을 외면했다. 그나마 박근혜정부는 2015년에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냈다. 문재인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2018년 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 전망이 나오자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 13% 인상 등 네 가지 개혁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무산됐다. 그 대가는 후임 정부와 국민들이 치르고 있다. 연금개혁을 한 국가들은 지도자의 결단이 있었다.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덜난다”며 강력한 연금개혁을 추진했다. 그 여파로 2005년 총선에서 패배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은 것이다. 프랑스는 지난 1일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고, 연금 납입 기한을 늘린 연금개혁안 시행에 들어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격렬한 반대 시위와 지지율 하락에도 밀어붙인 결과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욕먹으며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 지도자다. 최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보험료를 더 내고 같은 금액을 받되 더 늦게 받는’ 개혁 밑그림을 내놨다. 보험료율을 2025년부터 5~15년간 매년 올려 12~18%로 높이고, 연금 개시 연령도 66~68세로 늦추자는 것이다. 여기에 기금 운용 수익률을 0.5∼1%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 시기가 최대 2093년까지 연장되는 시나리오다. 위원회가 개선안을 18가지나 나열하고, 소득대체율은 언급하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자고 주장하던 위원 2명이 공청회 하루 전날 사퇴하는 곡절도 겪었다. 재정안정과 소득보장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다. 내로라하는 전문가 집단마저 이렇게 툭 던져놓고 반목하면 개혁 동력을 어디서 찾을지 걱정이다.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프랑스·독일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험료율 평균은 18.3%로, 우리의 두 배가 넘는다. 이대로 개혁을 회피한다면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 고갈된다. 그 이후 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런 부담을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을까. 기성 세대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찌르고 사회·세대 갈등은 극에 달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생존 과제다. 보험료는 두 배 더 내고 3년 더 늦게 받으라는 개혁안에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욕을 먹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복지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을 설득할 때가 됐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회에 최종 개혁안을 내야 한다. 여론을 수렴하고 치열하게 고민한 뒤 단일 개혁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입법 문제라는 점에서 거대 야당의 책임도 크다. 총선을 7개월 앞두고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 연금개혁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해 줄 가능성은 작다. 야당은 벌써 “개혁안의 소득보장이 약하다”며 총선용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 국민의 노후가 걸린 연금개혁을 정쟁으로 이용하는 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무책임한 처사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 올해를 그냥 넘기면 내년에는 총선이 있어 개혁 동력이 떨어진다. 임기 후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윤 대통령은 슈뢰더 전 총리, 마크롱 대통령처럼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는 ‘법관의 표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1993년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공정한 재판의 3가지 필수 원칙으로 ‘암시하지 않고, 예측하지 않고, 예고하지 않는다(No hint, No forecast, No preview)’를 내세웠다. 재판에 영향을 줄 외부적인 요소를 모두 배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청문회 당시 낙태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질문 공세를 받았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법관이 자신의 정치적·이념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된다는 신념에서다. 법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처럼 막중한 임무를 맡은 판사는 높은 윤리강령과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아 마땅하다. 그동안 필자가 만나 본 판사들은 대부분 신중하고 말을 아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물론 오해를 살 만한 외부 모임 참석도 조심했다. ‘긴즈버그 표준’까지는 아니더라도 판사 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몸에 밴다고 한다. 최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 명예훼손 피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논란이 거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실형 6개월을 선고해서다. 검찰 구형량(벌금 500만원)을 훌쩍 넘어선 데다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은 이례적이다. 특히 공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폭넓게 허용하는데 박 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는 공적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 아닌가. 박 판사의 ‘남다른’ 행적은 판결의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뒤 페이스북에 “이틀 정도 울분을 터뜨리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자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은 흘리지 않는다”는 표현이 담긴 사진을 올렸다. 판사 임용 전에 쓴 글은 더 노골적이다. 이러니 ‘정치 성향에 따른 감정적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문제는 진보 성향인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이후 판사들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잦아졌다는 점이다. 오현석 부장판사는 2017년 8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직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은 측면이 있다”는 글을 올려 법원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발언해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두 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에 배치하는 등 대거 중용했다. “법원 내 주류가 교체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그러자 피고인과 변호사들은 재판부가 어떤 모임 소속인지 수소문하느라 분주했다. 판사의 정치 성향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지금 사법부는 중병에 걸렸다”고 했겠나.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에 대해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야기할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박 판사는 규정을 무시했다. 대법원은 파문이 커지자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섰다. 대법원이 박 판사를 징계하지 않는다면 다른 판사들에게 법관윤리강령을 준수하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차기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다. 차기 대법원장은 김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 폐해를 반면교사로 삼아 사법부를 바로 세워야 한다. 판사들이 자신의 정치 성향을 판결에 투영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늘어나면 재판 지연이 더 심해질 것이다. 극심한 진영 정치로 나라가 바람 잘 날이 없다. 그럴수록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미래의 주요 문제는 항상 지구 차원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수십 년 안에 인류가 종말을 맞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핵전쟁, 인공지능(AI) 발전과 함께 지구 온난화(기후변화)를 꼽았다. 현재 지구의 온도는 빙하기에 비해 6도나 더 높아졌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한 폭염, 산불, 해수면 상승, 폭우 등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가 2050년 기후난민이 2억명을 넘을 것이라고 우려할 정도다. 2021년 여름 시베리아의 산림 지역에서 초대형 산불이 나 전 세계를 긴장시켰다. 한 달 간 서울 면적의 24배가 타 엄청난 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당시 미국 뉴욕타임스 1면 톱 제목이 ‘한 달째 불타는 시베리아의 눈물’이었다. 영국 가디언은 오염된 공기(air)가 만들어낸 묵시록(apocalypse),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라는 표현까지 썼다. 지표면 아래가 얼음덩어리인 툰드라 지역이 불에 초토화된 건 충격이었다.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나고 이제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시대가 도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며칠 전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는 세계기상기구(WMO)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경고했다.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인류 생존이 힘들 정도의 극한 기후 시대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현재 기후변화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한 대목은 섬뜩하다. 미국, 유럽, 아프리카, 중국, 인도 등 전 세계가 40도가 훌쩍 넘는 폭염에 신음하고 있다. 인구의 절반이 넘는 1억7500만명이 폭염에 노출된 미국은 사상 첫 연방정부 차원의 폭염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그리스, 이탈리아 등 지중해 일대에선 산불이 꺼지지 않아 이재민이 급증하고 있다. 알프스 산봉우리 빙하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례 없는 ‘극한호우’로 50명이 사망했고, 35도가 넘는 폭염으로 비상이 걸렸다. 지난 주말 이틀 동안 온열질환으로 최소 17명이 숨졌을 정도다. 8월에도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이 닥친다니 걱정이다.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데도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진척이 없다. 국제사회는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1.5도 이하로 제한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1.5도는 전 세계가 기후변화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된 수치다. 그럼에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최근 발표한 6차 보고서에는 평균기온 상승 폭이 1.14도까지 올랐다. “지구 온도가 향후 5년 이내에 1.5도 이상 높아질 확률이 66%에 달한다”는 WMO의 관측이 현실이 될까 두렵다. 무엇보다 강대국들의 책임이 크다. 미국과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 2위 국가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가 최근 “기후위기 문제에서 양국이 우선 힘을 합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 해제가 먼저”라며 거부했다. 주요 20개국(G20)의 환경장관, 에너지장관들도 잇따라 모였지만 화석연료, 특히 석탄 감축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자국이기주의에 매몰된 탓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다.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9위인 한국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데도 지난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는 탄소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60개국 중 5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2021년에도 59위였다.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들을 법하다. 기후위기는 인류 생존과 직결된 절체절명의 문제다. 하라리의 말마따나 초강대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지도자들이 이끌어야 한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려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물론 기업, 시민사회, 개인 모두 나서야 할 때다. 화석연료에 의지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살아온 산업 구조와 노동 환경,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유령 아기’ 유기·살해 사건은 한 간호사의 집념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20년째 보육원에서 일하는 이다정 간호사는 몇 년 전 경북 안동에서 친모가 신생아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사건을 보고 의문을 품었다. 숨진 아기의 B형간염 1차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데 출생신고는 안 된 것으로 드러나서다. 출생아 접종 기록보다 출생신고 수가 적은 것을 알고는 출생 미신고 영아가 많다는 걸 직감했다고 한다. 이 간호사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변호사 2명과 함께 프로젝트 팀 ‘사회적 부모’를 만들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그림자 아기’ 숫자를 알려 달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하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 감사원에 감사제보도 했지만 거부당했다. 프로젝트 팀은 그나마 관심을 보인 감사관을 찾아가 설득했고, 이를 통해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2236명을 찾아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 현재까지 영아 34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무려 800여명의 소재가 불명확해 희생자가 얼마나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번 조사 대상 선별의 근거가 된 ‘임시신생아 번호’가 완비된 게 2015년이다. 그 이전에 출생한 미신고 아동들에 대한 조사는 여의치 않다고 한다. 수사로 속속 드러나는 범죄 행태는 끔찍하다. 광주에서는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수거함에 버린 30대 친모가 붙잡혔다. 대전의 20대 엄마는 병원에서 아들을 낳은 뒤 한 달 만에 살해하고 인근 야산에 파묻었다. 미혼모들로부터 신생아들을 200만원 이하로 사 불임 부부에게 되판 브로커 여성도 발각됐다. 주요 8개국(G8) 진입을 앞둔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벌어진 일이다. 우리 사회가 이런 영아들의 존재조차 몰랐다는 건 납득이 안 된다. 세계 최악의 저출산에 국가소멸까지 걱정하면서 태어난 아기들조차 보듬지 못하는 게 말이 되나. 정부는 사각지대, 행정 연계 체계 미비 탓이라고 변명한다. 그 많은 복지 관련 공무원들은 도대체 뭘 한 건가. 관련 공무원 중 한 명이라도 이 간호사처럼 문제의식을 가졌다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게다. 정부, 국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회는 화들짝 놀라 의료 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를 지난달 30일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은 몇 년 전에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다.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다. 문제는 출생통보제가 ‘병원 출산’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출산을 숨기려는 미혼모들이 병원 출산은커녕 신생아 진료조차 기피할 수 있다. 영아 생명이 더 위험해질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그래서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논란이 있지만 어떤 부작용도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할 순 없지 않겠나. 근본적인 해법은 미혼모 등이 키우기 어려운 영아들을 국가가 맡아 양육하는 시스템 도입이다. 미국은 부모가 생후 3∼60일 된 아기를 응급실·소방서 같은 공공기관에 데려다 놓으면 국가가 보호하고, 일절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 같은 ‘영아피난제’를 1999년부터 운영해 4500여명의 아기를 살렸다. 독일은 1300여곳의 임신갈등지원센터를 운영해 출산을 고민하는 미혼모에게 상담과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프랑스는 2006년 혼외출산 구별 규정을 없애 아기를 낳으면 각종 혜택을 준다. 지금도 갓난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있다. 원치 않은 임신과 출산, 빈곤 등 영아 범죄의 주요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간 수십조원에 달하는 저출산 예산은 이런 데 써야 하지 않겠나. 임신 상담, 출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해야 ‘위기의 임산부’들이 믿고 찾아올 것이다. 아기가 버림받아 목숨을 잃는 사회는 선진국이라 할 수 없다. 더 이상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지난해 7월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휘발성이 큰 사안인 데다, 집권 초 대통령의 발언에 힘이 실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은 ‘핫 이슈’가 됐다. 하지만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던 탓에 교육계와 학부모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결국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교육개혁은 출발부터 휘청거렸다. 윤 대통령이 지난주 교육개혁 추진 방향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수능 난도를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해 파장이 크다.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지적하며 “수능을 이렇게 어렵게 내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건데 교육 당국과 사교육산업이 카르텔이냐”며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질타해서다. 6월 모의평가 난도를 조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부 담당 국장은 경질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감사를 받는다. 서슬 퍼런 조치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빠졌다. 학원가는 ‘물수능’ ‘불수능’ 논란으로 시끄럽다. 수능을 공교육 범위 내에서 출제해 학생들을 사교육시장으로 내몰지 말자는 윤 대통령의 말은 원론적으로 맞다. 하지만 현실이 과연 그런가. 그간 수능 난이도 조절에 실패해 혼란을 겪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2019학년도 수능 당시 만유인력을 다룬 국어 문제는 교사들도 풀기 어려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사과까지 했다. 수험생들은 실수로 운명이 갈리는 물수능도 공포스러워 한다.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만 5세 입학 때처럼 이번에도 대통령 발언이 불쑥 나온 건 부적절하다. 대통령이 수능 출제 방향을 언급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만기친람식으로 모든 분야를 다 챙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말 많고 탈 많은’ 입시·교육 문제에 대한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 지시를 정제하지 않고 공개한 이 부총리의 정무 감각도 무척 실망스럽다. 교육부 수장을 두 번째 맡고 있는데 이런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 사교육 문제 해결의 출발점으로 수능 개선을 거론한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옳다. 우리 사회의 사교육 의존은 심각하다. 지난해 초·중·고생 사교육비 총액은 2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였다. 고교 1·2학년생의 월평균 사교육비(참여 학생 기준)는 70만원이 넘었다. 실제 사교육비 지출은 정부 통계보다 훨씬 높다. 사교육비 증가는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한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학력 격차 확대로 불공정이 심화하고, 출산 기피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2009년 방과후학교에 교과 교육을 포함하고 2010년 EBS 교재의 수능 연계율을 70%로 올리는 등 사교육 경감 대책을 적극 추진하자 사교육비가 5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교육정책이 정권 교체 때마다 오락가락해선 안 되는 이유다. 교육개혁은 노동·연금 개혁과 함께 윤석열정부가 내세운 3대 개혁 과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개혁은 노동·연금 개혁에 비해 진척이 더디다. 교육 현장에선 “정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많다. 핵심 정책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디지털교육 혁신, 국가책임 교육·돌봄, 대학 개혁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부총리가 이곳저곳 눈치를 보느라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 교육개혁은 난제 중의 난제로 꼽힌다. 역대 정부들도 공교육 정상화를 기치로 내걸고 수시로 제도를 바꿨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정부는 교육철학을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이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헛발질로 위기를 자초하고 교육개혁 동력마저 떨어뜨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해선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자 선망의 대상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의사 평균 연봉은 2억3000만원이 넘는다. 의대가 대학 입시 서열 최상위에 올라선 지 오래다. ‘의대 블랙홀’이란 우려가 나올 만큼 최고 인재들을 죄다 빨아들이고 있다. 학원가에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이 성행할 정도다. 그럼에도 소아과 진료는 붕괴 상태다. 대구, 서울에서 청소년·어린이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목숨을 잃었다. 지방 의료원들은 연봉 3억∼4억원을 내걸고도 의사를 못 구해 애를 먹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간호법 파동 여파로 요즘 의료계가 무척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의사들이 이겼지만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갈등은 더 심해졌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은 간호사들의 ‘업무 거부’로 홍역을 치렀다고 한다. 간호사들 반발은 ‘시한폭탄’과 같다. 지금까지 보건의료의 중심은 의사들이었다. 그들 스스로 ‘의료계 맏형’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간호법 파동을 지켜보니 의사들이 맏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부와 명예를 누리는 맏형이 동생들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으면 집안이 온전하겠나. “의사들이 왜 이렇게 기득권에 집착하나”, “의사들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비판이 작지 않다. 비대면 진료 허용, 의대 정원 증원, 지역의료 공백 해소 등 대다수 국민이 절실하게 원하는 의료 개혁이 제자리걸음이라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눈치를 보는 정부도 문제지만, 기득권을 움켜쥔 의협의 책임이 더 크다. 국민의 뜻을 계속 저버리다간 의사 중심의 의료 체계가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국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것이다. 코로나19 기간 3년 동안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지만 의료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오진(誤診) 부작용을 앞세운 의사들의 반대는 기우로 드러났다. 다음달 1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하지만 초진과 약 배송이 막히면서 사업을 접는 업체가 나오는 등 의료 플랫폼 업계는 사면초가에 몰렸다. 의협이 국민 의료 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혁신을 막는 건 소탐대실이다. 의대 정원 증원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의협이 논의 중이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3058명)은 18년째 동결이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3500명에서 단계적으로 축소한 결과다. 의사들이 격무를 호소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 희소성이 줄어 몸값이 떨어지는 걸 우려하는 것 아닌가.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67%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면 의대 정원을 최소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우물 안 개구리’라는 지적도 많다. 국내 최고 수재들을 모아놓고도 1조50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의료기기 시장에서 존재감이 거의 없다.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가 지난 3월 발표한 ‘세계 대학 평가 의학 분야 순위’에서 서울대 의대만 37위를 기록하고 다른 대학은 50위 안에 들지 못했다. 스스로 쌓아 놓은 철옹성에 안주해 온 탓 아닌가. 이제 의료계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을 늘려 신약 개발과 바이오 분야 혁신을 주도할 의사과학자들을 적극 양성해야 한다. 비대면 진료 규제를 없애야 원격의료업계가 수출 효자 상품을 만들 수 있다. 천재 한 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 아닌가. 침체의 늪에 빠진 나라 경제에 의료계가 새 활로를 뚫어주기를 기대한다.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 복지부가 의사 집단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강성 노조에 맞서고 혁신을 강조하는 윤석열정부가 유독 의협의 눈치를 보는 건 볼썽사납다. 지역의료 공백 해소와 바이오 등 미래 먹거리 확보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가 의료계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면 선진국 도약은 요원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41)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최대 60억원어치나 갖고 있다가 거래실명제 직전에 처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과거 ‘구멍난 운동화’ 등을 내세웠던 그의 행보에 대해 “서민 코스프레였냐”는 비판도 쏟아진다. 2020년 당선된 김 의원이 국회에 신고한 재산은 그해 8억여원, 2022년 12억여원, 올해 15억여원으로 적잖이 불어났다. 국회의원이 신고 재산보다 4배나 많은 코인을 보유한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는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위믹스 코인은 위험한 자산이다.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부실 공시 등 숱한 논란에 휩싸였고, 가격 급등락이 반복된 투기성 코인이다. 뒷돈 불법 상장으로 자주 문제를 빚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국회 보좌진들이 대거 영입됐다는 뒷말도 나온다. 공교롭게도 2021년 11월 2만8000원대였던 위믹스 코인은 김 의원이 전량 처분한 뒤인 2022년 3월 말 6000원대로 폭락했다. “합법적 투자였다”고 강변하지만 과연 내부자 거래 같은 유착이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의 코인 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했다. 국회의원의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를 용납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도 “위험한 일”이라고 하지 않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의·선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투기 판에 뛰어들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질타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이해충돌 논란은 피할 수 없다. 2016년부터 코인 투자를 했다는 김 의원은 2021년 7월 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했다. 자신이 코인을 보유했을 때다. 이 법안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김 의원이 혜택을 봤다. 발의자 본인이 법안의 수혜자가 되는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 아닌가. “의원 입법권 남용”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김 의원 주장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가장 큰 의혹은 60억 코인을 무슨 돈으로 샀고, 처분했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다.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을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했다. 대선(3월9일)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실시(3월25일)를 앞둔 시점이라 의혹을 증폭시킨다. 거래실명제 직전 코인 매도는 ‘75억 자산가’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걸 꺼려서일 게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인출해서 현금화한 건 440만원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김 의원 해명을 봐도 그렇다. 스스로 자금 출처와 행방을 밝히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대응도 실망스럽다. 김 의원은 “개인의 민감한 금융·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린 건 윤석열 라인의 ‘한동훈 검찰’ 작품”이라고 반격했다. 하지만 코인 거래소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김 의원의 단기간 거액 인출을 ‘의심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한 것은 할 일을 한 것이다. 근거 없이 한 장관을 끌어들이는 건 정치적 공방으로 물타기하려는 꼼수 아닌가. 젊은 정치인이 벌써 이래도 되나. 공직자윤리법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가상화폐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가상화폐 투자자가 670여만명이고 시가총액이 19조원에 이른다. 가상화폐가 공직자 재산 은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은 공직자가 1000달러 이상 가상화폐를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200달러 이상 벌면 가상화폐 종류와 거래소, 액수까지 보고해야 한다. 관련 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공직자 등록대상 재산에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은 2018년부터 여러 건 발의됐지만 여태껏 방치돼 왔다. 이번 파문은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축재를 관망할 때가 아니라는 교훈을 줬다. 이중성을 가진 공직자는 솎아내야 한다. 국회가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적거리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의 경선캠프에서 불법 정치자금 9400만원을 뿌리며 선거운동을 한 것이 드러나서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폰 통화 녹음파일이 3만개에 달할 만큼 방대한 데다 윤관석·이성만 등 현역 의원 10∼20명과 지구당위원장·대의원 등 70여명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야권 전체를 뒤흔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후폭풍이 얼마나 클지 가늠하기 어렵다. 검찰 수사와 녹취록에 따르면 송 전 대표의 측근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이 전 부총장을 통해 불법 자금을 윤 의원에게 건넸고, 이 돈 가운데 6000만원은 300만원씩 봉투에 넣어 의원들에게, 3000만원은 50만원씩 대의원들에게 전달됐다. “윤 의원이 ‘의원들을 좀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더라” “봉투 10개가 준비됐으니 윤 의원에게 전달해 달라” “윤. 전달했음” 등 녹취록과 문자에는 적나라한 대화가 담겼다. 의원 3명이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라고 했다는 대목은 할 말을 잃게 한다.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1960∼70년대 정치권에 있었던 후진적 관행이 버젓이 남아 있다는 사실에 기가 막혀서다. 집권당 대표 선출과정의 금품거래는 정당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당권 매표는 민주주의를 돈을 받고 팔아넘긴 것과 다를 바 없다. 정치판이 뿌리째 썩어 있다는 공분이 커지고 있다. 당시 경선 결과를 돌아보자. 송 후보가 35.6%로 2위인 홍영표 후보의 득표율(35.01%)보다 겨우 0.59%포인트 앞섰다. 매표 행태가 없었다면 대표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송 후보는 대표 당선 후 윤 의원을 사무총장, 이씨를 사무부총장으로 임명했다. 관심은 송 전 대표가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쏠린다. 송 전 대표는 “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의 보좌관이 돈 봉투 전달에 관여했고,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살포를 알고 있었다는 녹취도 나왔다. 모르쇠로 일관하는 송 전 대표를 누가 믿겠나. 정당법·정치자금법에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2008년 당시 한나라당 전대에서 박희태 후보가 현역 의원에게 300만원을 준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혐의가 밝혀지는 의원과 당원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대대적인 물갈이로 정계 개편이 이뤄져도 할 말이 없을 게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이은 ‘초대형 악재’다.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와는 결이 다르다. 대장동·성남FC 사건은 증거가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의원들이 직접 ‘검은 돈’을 받아 전달하는 행태가 적나라하게 공개됐다. 녹취록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다. 관련자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면 당 전체가 부패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이런데도 당 지도부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검찰의 의원실 압수수색 이후 5일 동안 “정치탄압” “국면 전환용 기획수사”라고 반발하며 지켜만 봤다. 오죽하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짜깁기, 조작,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코너로 몰릴 것”이라고 했겠나.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생생한 녹취록이 잇따르자 야당 탄압용 수사라는 반발 여론은 쏙 들어갔다.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자 어제서야 이 대표가 사과하고 송 전 대표 귀국을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 정도의 형식적 사과와 대응으로 민심이 수그러들지 의문이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해 최대한 사실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 아닌가. 이 위기도 적당히 넘기겠다면 내년 총선을 기약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강 협회장 소환을 시작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에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어야 할 것이다. 야당의 반발을 사지 않도록 확실한 물증과 진술을 확보해야 한다.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결정 후폭풍이 거세다. 헌재가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시행 중인 법률은 유효하다고 결정해서다. 헌법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입법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 국회법 절차 위반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온라인 댓글창은 “커닝은 했지만 점수는 인정한다”, “새치기를 했지만 줄서기는 인정한다” 등 조롱으로 가득하다.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지 않으면 불법이고 허용될 수 없다는 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다. 다수의 힘으로 불법·부당한 일을 하더라도 제동을 걸 수 없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국회 다수당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불법과 편법을 사용해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어진 셈이라 유감이다. “국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형성권을 존중해 기각”한 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형식 논리 아닌가. 법리보다 진영 논리에 따라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결정은 두고두고 화근거리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법조계에선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검사들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재판관의 이념 성향이 진보 5명, 보수 및 중도 4명으로 구성돼서다. 유남석 헌재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한 진보 성향이다. 반면 이선애·이종석 재판관은 보수,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중도 보수로 통한다. 아니나 다를까. 심판의 쟁점 대부분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또는 각하됐다. 재판관 이념 성향 그대로 갈라진 것이다. 이러니 ‘문재인정부에 빚을 진’ 헌재 소장과 재판관들이 진보 우위인 현재 지형에서 결론을 내려고 서둘렀다는 의혹이 나온다.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4월 이후 결정이 나왔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재판관 이념 성향만 파악해도 결론이 뻔히 예상된다면 헌재의 존재 이유가 뭔가. 가뜩이나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마당에 헌재마저 사법 불신을 키워 실망스럽다. 어정쩡한 결정이 관행처럼 굳어지는 것도 문제다. 2020년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개특위 위원이었다가 교체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받았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도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이었다. 2009년 미디어법 개정 때도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날치기 등 위법행위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도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헌재가 비겁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 결정이 났지만 검수완박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라 걱정이다. 민주당은 무리한 입법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법무부와 검찰을 몰아세우고 있다. 강경파 의원들은 득달같이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너무 나간 것 아닌가. 이 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무소속)의 복당을 서두르는 것도 볼썽사납다. 법무부와 검찰은 시행령을 고쳐 축소된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고 있다. 마약·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재분류하는 식으로, 수사권의 실질적인 회복을 꾀하는 것이다. 하지만 검수완박법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 시행령 개정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대응의 당위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검수완박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한 대응을 벼르고 있다. 사사건건 충돌할 것이다. 헌재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헌재가 결정을 해도 사회적 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성찰해야 한다. ‘사법의 정치화’는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위험하다. 사법은 우리 사회 갈등과 분쟁 해결의 최종 절차이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념과 정파를 떠나 오로지 헌법 정신과 법리에 입각해 결정해야 한다. 그게 헌재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이 원하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