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방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대학생 간담회에서 한국을 ‘집단 자살(collective suicide) 사회’라고 해 파문이 일었다. 너무 강한 표현이라 일부에서 반발할 정도였다. 사상 첫 여성 IMF 총재였던 그는 “결혼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성과 성장률이 추락하고, 그러면 재정이 악화된다. 이런 악순환 고리가 바로 집단적 자살 현상이다. 이게 한국의 문제”라고 일갈했다. 젊은 여성들이 퇴로 없는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최근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진화생물학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하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주변에 먹을 게 없고 숨을 곳이 없으면 번식하는 동물은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자녀를 갖지 않는 부부에게 물어보면 “태어날 아이에게 미안해서…”라고 말한다. 역대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한다며 2006년부터 작년까지 225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상황은 악화될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일자리 참사로 젊은이들을 더 깊은 절망에 빠뜨렸다. 취업난이 심각하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누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겠다고 하겠나. 지난 9일 통계청의 ‘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에 담긴 각종 인구 지표는 충격적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예상보다 8년이나 앞당겨진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2050년 4736만명, 2070년에는 3766만명까지 쪼그라든다. 현재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3738만명이지만 50년 뒤엔 1737만명으로 급감한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섬뜩하다. 라가르드 총재의 경고는 과하지 않았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가장 높았다. 하지만 2070년에는 46.1%까지 곤두박질친다. 반대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70년 46.4%까지 치솟아 OECD 1위가 된다. 인구의 절반이 노인이라는 얘기다. 사회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은 더뎌질 것이다. IMF는 이미 우리나라 1인당 잠재성장률(2030∼2060년)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연평균 0.8%로 전망했다.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로 인한 결혼 감소가 계속된다면 합계출산율이 2025년에는 0.52명까지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쟁, 경제 위기 등 국가적 재앙을 겪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인구 재앙’은 국가 존속과 직결되는 문제다. 외국의 인구학자들은 한국이 저출산으로 소멸하는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교육이나 복지, 주택 등 전 분야에 걸친 대응을 요구한다. 당장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다. 일할 인구는 주는데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는 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적자 발생 시점은 2040년, 고갈 시점은 2054년으로 추산했다. 연금개혁을 방치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외면했다.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연금개혁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다. 표가 떨어질까봐 두려워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저출산 관련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소득수준과 관련 없는 6∼12세 돌봄 국가책임제 도입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을, 윤 후보는 난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공약을 내놨지만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출산율 하락 추세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대선 후보들은 인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공약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해법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표에 눈이 먼 정치꾼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정치인이 절실하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절벽 골든 타임이 10년 남았고, 연금개혁·정년연장 등 해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 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명박(MB) 후보의 다스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검찰은 경선 일주일 전 판단을 유보했다. 그러다 대선 2주 전에 무혐의라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MB 당선이 유력할 때라 검찰의 정무적 판단도 가미됐다. ‘면죄부 수사’ 비판이 일어 BBK 특검이 도입됐지만 대통령 취임 4일 전 다스 의혹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하지만 10년 뒤 검찰은 재수사에 나섰고, MB는 징역 17년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을 떠올리게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조건 없는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가 합의해 특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물러섰다.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이 후보가 국민의 뜻에 따르기로 한 건 평가할 만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발 사주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동시 특검을 받아들였다. 두 후보 모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문제는 갈 길은 먼데 해가 저물고 있다는 점이다. 특검 도입 방식과 수사 범위라는 2라운드 힘겨루기가 팽팽하다. 국민의힘은 개별 입법을 통한 특검법 제정을, 민주당은 상설특검 활용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여야의 속내가 다르다. 대장동 특검의 파괴력을 키우려는 국민의힘과 어떻게든 특검을 무력화시키려는 민주당의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다. 국민의힘의 특검법안은 특검 1차 추천 권한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준다. 이럴 경우 국민의힘이 원하는 ‘강한 특검’이 인선될 가능성이 크다. 파견 검사도 상설특검은 5명만 둘 수 있지만 국민의힘 법안은 30명까지 가능하다. 수사 기간도 상설특검보다 10일 더 많다. 이 방식을 관철시키려면 뭘 양보할지 냉정한 고민을 해야 한다. 민주당은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특검 가동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효율성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윤 후보의 각종 의혹을 수사범위에 넣어 타격을 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는 ‘벼랑끝 전술’을 쓸 것이다. 수사 범위를 둘러싼 간극은 더 크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주임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대출 사건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에서 이를 함께 다루자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의혹과 관계없는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반박한다. 국민 70% 이상이 대장동 특검을 원하는 만큼 민주당이 이 카드를 계속 고집하긴 어려울 듯하다. 사안의 비중이 현격하게 차이 나기 때문이다. 어설픈 전략이 화를 키울지도 모른다. 가장 큰 관건은 대선 전에 국민이 수사 결과를 알 수 있도록 여야가 특검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느냐다. 공직선거법상 내년 2월13일 후보 등록 후엔 대선 후보의 체포 및 구속 등에 대한 특례가 적용된다. 여야가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특검의 의미가 사라진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18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여야는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 특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특검 수사 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 후보의 말마따나 1원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대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여당은 특검을 수용하는 시늉만 내고 특검 주체·수사범위 등을 이유로 협상을 지연시키는 꼼수를 쓰면 안 된다. 이 후보도 ‘조건 없는 특검’ 발언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으려면 토를 달지 말아야 한다. 지금 당장 특검법이 통과된다 해도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하다. 여야가 소모적 공방으로 시간만 축낸다면 국민의 원성이 커질 것이다. MB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대장동 특검이 ‘지체된 정의’ 논란을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대선 전에 대장동 의혹 전모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더 이상 미적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전후로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수사 경험이 없는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데 실무를 지휘하는 공수처 차장마저 판사 출신을 기용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수수사통 검사들이 청와대의 인선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나 뒷말이 무성했다. ‘종이호랑이에 그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러자 김 처장은 신규 임용한 공수처 검사 13명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최후의 만찬’에 비유했다. “(예수의 제자) 13명 가운데는 무학에 가까운 갈릴리 출신 어부가 많은데, 세상을 바꾸지 않았느냐”며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냉엄한 수사현실을 모르고 의욕만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처장은 지난 1월 취임사에서 “적법 절차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품격 있고 절제된 수사를 강조한 것이다. 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청구한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공수처 출범 이후 1호 체포영장·구속영장이었기에 망신살이 뻗쳤고 수사 차질도 불가피하다. 혐의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손 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조사도 없이 영장을 청구한 건 무리수였다. 공수처로선 두고두고 곱씹어야 할 뼈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를 간과한 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의자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통상의 수사절차다.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때는 보강조사를 거쳐 재청구하는 게 수순이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없다. 도대체 뭐에 쫓긴 건지 의문이다. 대한변협도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해 국민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타파하겠다는 목표로 태동한 기관이 할 일이 아니다. 한 달 이상 진행된 수사는 함량미달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하고, 김웅과 성명불상의 야당 인사와 공모했다”고 적었다. 한 문장에 ‘불상’ 단어를 네 번이나 넣었다. “이것은 영장인가 소설인가”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영장실질심사 때는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 및 전달 등을 지시했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로 대검 조직도를 제시했다니 어이가 없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때 항의를 받고 대기하다 밤늦게 철수하는 망신을 당했다. 다른 의원실 압수수색 때는 ‘빈손 철수’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정치적 중립도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게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출석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대선후보 경선과 수사가 무슨 상관인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데 판단할 수 있도록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돼야 한다”고 말한 다음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도 송 대표가 소환조사를 재촉한 직후였다. 공수처가 집권당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공수처는 출범 과정에서 많은 의구심을 낳았다. 지난 3월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면서 공수처장의 관용차로 에스코트한 ‘황제조사’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의 대안으로 제시된 신설 수사기관이 지금처럼 헛발질을 계속하면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다. 공수처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능력과 강단이 있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벌써 개혁 대상이란 말이 나온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공수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수처가 살 길은 원칙을 지키는 것뿐이다.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여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공수처 출범식 때 김 처장이 한 말이다. 결국 실천이 문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대선 정국을 집어삼킨 블랙홀이 된 형국이다. 그만큼 국민적 공분이 크다는 방증이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비리 게이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에 누가 관련됐고 수천억원대의 이익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낱낱이 규명하지 않는 한 민심이 가라앉을 리 없다. 검찰·경찰이나 특검의 수사결과가 대선의 향배를 좌우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한사코 막고 있다. 국정감사에선 의혹 당사자들의 증인·참고인 채택마저 거부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과 고함만 오갈 뿐 한계가 뚜렷하다. 침묵하던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냈다. 국민은 큰 상처를 입었는데 진통제만 주는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택적 침묵’으로 뭉개고 있다. 진상 규명은 결국 수사기관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검경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는 점이다. 여당 대선 주자가 관련돼선지 검경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데다 수사 속도도 거북이걸음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확보하지 못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경찰이 고발 당일 찾아낸 것은 실소를 짓게 한다. 수사 의지가 별로 없는 검경이 한통속으로 증거인멸 시간만 벌어준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검찰 수사는 유씨 구속말고는 이렇다할 진척이 없다.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차일피일 미루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 수사의 정도를 너무 벗어났다는 비판이 거세다. “여야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은 의혹 제기 2주 만에야 나왔다. 내키지 않는 수사라 그런가. 대형 사건이면 으레 수사팀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다짐하던 기자회견도 없다.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고도 허송세월했다. 5월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장동 관련 부패신고를 의뢰받고도 석달 만에 내사종결했다. 이쯤 되면 수사 자체를 꺼리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초기 판단이 잘못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이 과연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공수처가 대장동 사건을 검찰에 이첩키로 함에 따라 검찰 책임은 막중해졌다. 사실상 수사 책임을 검찰이 짊어져야 한다. 검찰개혁 차원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밀어붙였던 여권이 검찰 수사에 목을 매는 처지가 된 건 아이러니다. 수사 결과는 검찰개혁의 실상을 가늠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무릇 수사팀 구성을 보면 결과를 짐작할 수 있다. 친정권 성향이 뚜렷한 ‘김오수 검찰’이 여권 대선 주자를 기소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추미애 핵심 사단’이었던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수사팀장을 맡는 등 수사의 길목을 친정권 검사들이 장악했다. 이 정권이 발탁한 서울중앙지검장은 박범계 법무장관의 고교 후배다. 이러니 유동규·김만배 등 깃털만 기소하는 ‘꼬리 자르기’ 수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특검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근 여론조사에선 특검 도입 찬성이 60%를 넘었다. 성역 없는 수사의 필요충분조건은 정치적 중립성이다.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는 특검을 세워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임 혐의도 적극 수사하고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지사와 여당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특검 도입에 반대한다. 과연 그럴까. 상설특검을 도입하면 특검 임명에서 수사 착수까지 20일이면 가능하다. 한두 달이면 특검이 사건 전모를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다. 검찰의 위기다. 국민의 검찰이 될 것인가, ‘정권의 시녀’라는 오욕의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 검찰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이해를 우선하다간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늑장·부실수사를 한다면 수사팀이 특검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검찰이 살길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내세워 일산대교 통행료를 없애려고 해 논란이 뜨겁다. 국민연금공단은 2009년 유료인 일산대교(주)에 투자해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8년간 누적 적자 557억원을 감내하다가 2017년에야 겨우 흑자로 돌아섰다. 그런데 2038년까지 7000억원의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공익처분으로 회수해 10월부터 무료화하겠다고 한다. 이 지사는 투자원금 2000억원만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김포·고양·파주 주민 200여만명의 표를 노린 ‘지사 찬스’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가 일산대교 운영권을 싸게 사면 국민연금이 손해 본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그러자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 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라고 했다. 국민연금을 현대판 ‘봉이 김선달’에 빗대기도 했다. 납득하기 어려운 궤변이다. 시장경제는 안중에도 없는지 묻고 싶다. 이 지사는 여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다. 그간 경기도 계곡 정비, 코로나19 불법 현장 집행 등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이재명은 한다면 합니다’, 특유의 사이다 발언으로 중량감을 키웠다. 정치적 셈법도 남다르다. 하지만 아무리 추진력을 자랑하더라도 밀어붙여선 안 되는 일이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가 그렇다. 이 지사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지만 비용은 도민 전체가 지불하는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한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인 계약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건 곤란하다. 계약서에 ‘경기도는 일산대교(주)의 자격, 권한,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일부 주민이 원한다고 도지사가 계약을 뒤집으면 앞으로 누가 이런 민자사업에 참여하겠나. 그동안 단 한 번도 공익처분 조치가 시행된 적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도 “투자금 정도의 보상으로 기대수익을 없애는 선례를 만든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경남 마창대교도 무료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이다. 일산대교같이 기대이익을 훼손하려면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 타당성 검토 용역도 없이 강행하는 건 부적절하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2043년 적자, 2057년 고갈 우려가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그렇잖아도 국민연금 고갈을 걱정하는 판에, 세상에 제 표를 얻으려고 그걸 빼다가 제 동네에 뿌리냐”고 질타했다. 일산대교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통행료를 경기도민 전체 세금으로 충당하는 건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 애초 일산대교를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것도 경기도였다. 필자는 시간에 쫓길 때는 유료 다리와 도로를 기꺼이 선택한다. 하지만 바쁘지 않을 때는 무료 도로를 이용한다. 이게 자연스러운 경제적 선택 아닌가. 국민연금공단은 “경기도의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냥 두면 경영진의 배임(背任)이 되니 소송하겠다는 얘기다. 그러자 이 지사는 그제 공단을 배임·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통상 이런 소송은 몇 년 걸린다. 이 지사는 표만 챙기고 뒤치다꺼리는 후임자가 떠안을 게 뻔하다. 이 지사는 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후보에게 ‘경기도 차베스’라고 공격당하고 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정부 방침과 달리 경기도만 재난지원금을 100% 주는 등 빌미를 준 탓이다. 이 지사로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별명일 게다.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 일산대교 통행료 면제는 포퓰리즘의 대표 사례로 공격받을 것이다. 이 지사가 되레 ‘봉이 김선달’로 몰릴 수도 있다. 소탐대실이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치인들이 공짜 또는 지원금을 말하면 의심스럽다. 생색은 정치인이 내지만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 지사는 포퓰리즘을 자제해야 한다.

지난 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탈출하려는 수많은 인파가 북새통을 이룬 카불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미군 수송기에 타려고 트랩에 주렁주렁 매달리고, 일부는 비행기 바퀴에 매달렸다가 떨어져 숨졌다. 철조망이 쳐진 공항 담장 사이로 아기를 미군에게 건네는 모습은 눈물겨웠다. 탈레반의 공포정치를 피해 목숨을 건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무능한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생지옥으로 몰아넣는지 여실히 보여줬다. 베트남 패망 당시와 데자뷔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수도 사이공과 떤선녓 공항 사이 6㎞ 구간에서 보여준 탈출 장면과 판박이다. 바다를 떠다니는 ‘보트피플’은 전 세계의 동정을 샀다. 우리나라 상황도 오버랩된다. 6·25전쟁 중이던 1951년 겨울 중공군이 흥남을 점령하자 피란민들은 미군 군함에 매달린 밧줄을 타고 오르느라 안간힘을 썼다. 흥남 철수 장면을 적나라하게 그린 영화 ‘국제시장’은 천만 관객의 눈물을 짓게 했다. 아프간의 비극은 자업자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은 2001년 ‘테러와의 전쟁’에 나선 이후 2600조원 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아프간에 쏟아부었다. 목숨을 잃은 미군도 2300명이 넘는다. 그럼에도 아프간군에 지원한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른다고 한다. 서류상 병력은 30만명인데 부패한 관료들이 봉급을 가로채려고 ‘유령 군인’을 만든 탓에 실제론 5만명도 안 된다니 어이가 없다. 탈레반에 무기를 판 군인들도 적지 않다. 대통령은 국민을 내팽개치고 외국으로 줄행랑을 쳤다. 오죽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간 정부가 포기한 전쟁”이라고 말했겠나. 미국이 영국 등 동맹국들을 아프간 전쟁에 끌어들이고도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동맹국들의 대미 신뢰도에 흠집이 났다.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이 폐기된 대만이 동요하는 걸 봐도 그렇다. 하지만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 미국의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 아무리 도와줘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었나. 미국이 아프간에서 발을 뺀 불편한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프간 사태의 교훈은 명확하다. 안보를 다른 나라에 의존하는 건 너무 무모하고 위험하다는 점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은 아프간군이 싸우려 하지 않는 전쟁에서 싸워서도 죽어서도 안 된다” “더 이상 국익이 없는 전쟁에 계속 머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영원한 동맹은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나라를 끝까지 보호해줄 우방은 어디에도 없다. 이것이 냉엄한 국제현실이다. 우리 내부를 들여다보면 걱정스러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북한의 도발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멈춘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들어 한·미동맹은 더 삐걱거리고 있다. 한·미연합훈련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북한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부유층에 재난지원금을 주려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F35 스텔스기 예산을 2조원 이상 삭감했다. 육·해·공 전군에 성추행 파문이 잇따르는 등 군 기강도 땅에 떨어졌다. 취임 1년도 안 된 국방장관이 7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다. 여권의 인식은 안이하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북한은 모든 무기체계가 낡았다. 남침할 능력은커녕 자신들의 생존과 체제 유지가 더 절박한 실정”이라고 했다. 북한 김여정이 한·미훈련 중단을 압박하자 여권 의원 74명이 연판장까지 돌리며 호응했다. 안보 불감증이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나라가 외적에 당하는 건 대부분 지도자들의 방심과 분열 탓이었다.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면 비극은 반복된다.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국과의 동맹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켜 왔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주춧돌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명심해야 할 게 있다. 동맹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다. 동맹에 군사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가 돼야 하는 이유다. 아프간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이 넘볼 수 없는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정당의 존립 목적은 정권 획득이다. 집권여당이 되면 정권재창출을 위해 가능한 수단은 다 쓰고 싶을 것이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을 부르짖다 ‘100년 집권론’까지 거론한 바 있다. 대선을 앞둔 여권 입장에서 재집권 목표의 최대 걸림돌은 뭘까. 내심 언론, 검찰, 사법부를 꼽지 않을까. 정권이 무리수를 두면 법률로 견제하고, 여론으로 비판하기 때문이다. 여권이 의석수 절대우위를 앞세운 입법 폭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지만, 이 세 곳만큼은 정권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구조다. 조국·추미애·박범계 등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은 인사·징계권을 휘둘러 검찰을 무력화시켰다. 검사장이 “정치가 검찰을 덮어 버렸다”며 사표를 냈고, 정권 관련 수사는 흐지부지되고 있다. 정권이 검찰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건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대법원·헌법재판소의 지형을 진보 우위로 바꿔놓았다. 법원의 핵심 요직은 진보 성향인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장악한 지 오래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이재명 경기지사 무죄 등 ‘여권 봐주기 판결’이 잇따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 타깃은 언론이다. 친문 강경파들은 “수사권 조정, 검찰 주류 교체 등 검찰개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 이제 언론을 손봐야 한다”고 여권 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 본격 진입하기 전에 쐐기를 박자는 말이 거리낌없이 나온다. 친문 표를 의식한 여당의 대선 경선주자마저 거들고 있다. 이런 짬짜미 속에 언론중재법 개정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언론의 오보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물리는 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소위에서 강행 처리했다. 사전에 법안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표결에 부쳤다. 법안 내용이 수시로 변할 만큼 엉터리였다. 급기야 여당 대표는 8월 중 본회의 처리까지 끝내겠다고 한다. 마치 군사 작전을 보는 듯하다. 문제는 개정안 내용이 하자투성이고 위헌적 독소 조항도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명예훼손죄 등 기존 규제가 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도입하는 건 이중처벌 소지가 다분하다. 언론사 매출액을 손배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앞으로 발생할 손해 규모와 무관하게 매출액 기준으로 미리 배상액을 책정하겠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허위·조작 보도’의 고의·중과실 입증 책임을 해당 언론사에 지운 건 상식이 아니다. 이뿐 아니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 규제, 인터넷기사 열람 차단, 인기 투표로 정부 광고를 나눠주겠다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법안 강행 절차와 시기도 문제가 많다. 여당의 총공세는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8월 말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최대한 봉쇄하겠다는 속셈 아닌가. 그것 말고는 위헌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악법을 만들어야 할 사정이 뭐가 있겠나. 정권 연장을 위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이어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을 노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언론은 태생적으로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감시 대상인 권력이 언론을 징벌하겠다는 건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자 도전이다. 언론이 위축되면 국민의 알권리가 축소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기 마련이다. 한국기자협회 등 5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고 했다. 오죽하면 친정권 성향의 언론단체마저 “도를 넘는 언론통제”라고 비판하겠나. 만에 하나 이런 악법이 통과된다면 한국을 더 이상 언론자유국이라고 부를 수 없다. ‘조국 흑서’ 공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파시즘으로 가는 단계”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4·7 재보선에서 참패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시한 오만과 독선 탓이다. 그럼에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무리하게 언론마저 장악하려 한다면 언론계는 물론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폭주는 그만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