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스위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의 화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전력 확충이었다. AI가 혁명적으로 바꿀 미래 세상의 모습과 예상되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분석이 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에너지 부족’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원자력발전이 포럼의 주요 쟁점이 된 건 54년 만에 처음이다. 한때 원전을 국가 에너지 리스트에서 지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기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원전 확대 선언을 했다. AI 구동에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된다. 구글 검색에 평균 0.3Wh의 전력이 쓰일 때 생성형AI ‘챗GPT’는 그보다 10배에 가까운 2.9Wh의 전력이 필요하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 가동을 위해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전력이 소비될 것이다. AI 기술 발달과 서비스 확대로 2050년에는 지금보다 전력 소비량이 1000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온다. AI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이유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대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 원전뿐이다. 우리나라는 국토 환경의 제약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도 원전이 필수다. 선진국들도 원전 적극 수용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미국은 백악관에 ‘원자력 프로젝트 관리·공급 워킹그룹’을 만들어 원전을 활성화하고 있다.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 9기를 추가 건설해 원전 용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리기로 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원전을 축소하던 일본도 2030년까지 원전 비율을 20~22%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됐다. 2038년까지 대형 원전 3기를 건설하고, 2035년부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된 건 박근혜정부 때인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원전·태양광·풍력 등의 확대로 ‘무탄소 전기’ 비중을 지난해 39.1%에서 2038년 70.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현재 조성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안정적 전력을 공급하려면 원전 추가 건설 외에는 답을 찾기 어렵다. 문제는 ‘탈(脫)원전’을 지지하는 야당과 환경단체들의 반발이다. 이들은 원전 확대에 너무 치중됐고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월 말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이해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며 “전기본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공식 요구했다. AI발 전력 폭증에 대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선진국 상황과 너무 대비되지 않나. 문재인정부 5년은 원전 암흑기였다.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사고 가능성을 부풀리며 탈원전을 강행한 탓에 세계 최고 수준이던 원전 산업은 고사 위기로 내몰렸다. 원전 관련 업체들은 ‘수주 보릿고개’ 여파로 부실해졌고 우수 인력들은 대거 이탈했다. 그 결과 전기료 폭탄이 경제를 덮쳤고, 한전 누적 적자는 커졌다. 에너지·환경 분야에 이념을 덧씌우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정치 리스크’가 더는 없어야 한다. 늘어나는 사용후핵연료도 걱정거리다.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4만4692t에 이르고 2030년부터 차례로 포화상태가 된다.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제정에 실패했고 ‘여소야대’ 국면이 더 심해진 22대 국회 상황도 녹록지 않다. 야당은 원전을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원전 생태계 복원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은 물론 K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원전이 신설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통상 신규 원전 건설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과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로 진통을 겪는다. 원전 건설까지는 대략 14년이 걸린다. 올해부터 서둘러야 2038년 가동을 기대할 수 있다.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1안(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국민의 뜻”이라고 환영한 반면 정부·여당은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명백한 개악”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공론화위 최종 결과를 토대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지만 20여일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될지 미지수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생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는 게 골자다. 이 안으로 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에서 6년 늦춰지지만 받는 돈이 늘어나면서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를 702조원이나 증가시킨다. 소득대체율 인상(10%)의 영향이 시간이 갈수록 보험료율 인상(4%) 효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기금 고갈을 막고 지속 가능한 연금으로 가기는커녕 재정수지를 더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대로라면 기성세대는 높아진 소득대체율로 혜택을 보지만 이에 따른 빚은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기금 소진 이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율이 무려 43.2%에 달한다.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거나, 2안(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 20·30세대는 “월급에서 연금, 소득세, 건강보험료를 내면 뭐가 남느냐”고 항변한다. 아예 안 내고 안 받는 게 낫다고 한다. 오죽하면 현행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까지 나오겠나. 정부는 1안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도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영수회담에서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천천히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17년 만에 불을 지핀 연금개혁이 공회전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문제는 시민 숙의 과정을 거쳐 채택한 단일안을 비토할 거면 왜 국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느냐다. 국회 주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도 그 결과를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더구나 연금개혁이 가능하려면 야당의 동의가 필수인데 야당이 절대다수인 국회가 4년 더 연장된 상황이다. 정부·여당이 자력으로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의 책임이 크다. 윤 대통령은 노동·교육과 함께 연금개혁을 3대 핵심 과제로 꼽고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건지 숫자 자체가 빠진 ‘백지안’이었다. 총선을 의식해 꼼수를 쓴 것이다. 구체적인 정부안도 내지 않은 정부가 공론화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민망한 일이다.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다. 연금개혁 추진 동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연금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 하면 국가 재정과 복지 제도 자체가 무너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늦춰질 때마다 50조원의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지금은 26년째 못 올린 보험료율을 인구수가 가장 많은 40·50대가 은퇴하기 전에 소폭이라도 올려놓는 것이 시급하다. 보험료율 인상 등 합의 가능한 접점을 찾아 미흡한 개혁이라도 해놓고 차기 국회에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야는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다.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5%같이 절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결국 의지의 문제다. 국회는 이달 29일 회기 종료 전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은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차기 국회로 떠넘기는 건 무책임하고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요즘 환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절대 아프면 안 되는 시기라서다.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라도 당하면 치료도 못 받고 큰일을 치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8주째 접어들었지만 끝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암·희귀병 같은 중환자들의 불안은 극에 달한 상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환자를 버리고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게 온 나라가 끌려다니는 현실이 서글프다.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우여곡절 끝에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박 위원장은 면담 후 SNS에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썼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규모 논의 등 유연한 입장을 밝혀 기대감을 갖게 했지만, 실타래가 풀리지 않고 있다. 총선 전 사태 해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행태는 요지경 속이다.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했다고 한다.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떠날 때 했던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대전협은 면담 직전에 낸 성명에서 ‘정부가 백지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다시 드러누우면 그만’이라고 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 정부는 면허정지 처분 유예에 이어 전공의 수련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하지만 들은 체도 하지 않는다. 의료계의 내홍은 가관이다. 임현택 의협 차기 회장은 SNS에 “일부 내부의 적은 외부에 있는 거대한 적보다 나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을 앞으로 더 볼 일이 없을 것 같다”고도 했다. 전공의 사이에서는 대통령의 면담 제의를 내부 합의도 없이 수락했다는 이유로 박 위원장을 탄핵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의대 증원 규모 협상을 하자’는 온건파들이 적지 않지만 강경파들에 묻히고 있다. 이 같은 행태와 툭하면 터져 나오는 막말은 ‘의사들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가 ‘통일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협상을 하려면 의료계가 의대 증원 규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단일한 입장을 갖고 나오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의대 증원 철회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의협, 의대 교수, 전공의들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의료계 원로들이 교수단체를 통합하고 의협과 단일 입장을 내라고 조언했지만 누적된 불신 탓에 가능할지 의문이다. 분명한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머지않아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의대 교수 등 의료진은 이미 업무 과중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병원마다 무급휴가를 시행하며 비상경영을 하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 도산하는 병원이 속출할 전망이다. 얼마 전 충북 충주에서 전신주에 깔린 70대가 여러 병원에 도움을 청하다 아홉 시간 만에 사망했다. 충북 보은에선 웅덩이에 빠진 33개월 여아가 상급병원 이송을 요청하다 숨졌다. 줄 이을 환자 죽음을 방치한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의사들은 두렵지 않나. 의사들은 80% 넘는 국민들이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 고집할 때가 아니다. 전국 의대 증원 배분까지 마친 터라 정부가 물러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 불가능한 목표에 이토록 집착하는가. 정부는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의료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도 정부도 이번만큼은 의사집단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서 있다. 의협 비대위는 그제 “의협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자 목소리를 내던 조직들이 모여 총선 후 합동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했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을 기대하겠지만 희망사항일 뿐이다. 국민들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 의사들을 수입하자는 말까지 나온다. 의료계가 막무가내식 집단행동을 고수한다면 민심의 역풍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귀결되든 국민과 의사 사이에 쌓인 상처와 불신은 오래 남을 것이다.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했다. 며칠 동안 병실에서 간병을 해보니 힘에 부쳤다. 코로나19 시국이라 간병인 구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우리나라 간병인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같은 병동의 중국 동포 간병인에게 부탁해 일당 15만원에 다른 중국 동포 간병인을 구했다. 하지만 말도 잘 안 통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웃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애를 먹었다. 주변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지인들이 적지 않다. 간병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중차대한 민생 문제다. 턱없이 높은 간병비 부담에 속을 끓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3조6000억원 규모인 사적 간병비가 2022년 10조원으로 약 3배 늘었다. 간병 파산이란 말이 낯설지 않다. 이러니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내걸었을 것이다. 정부와 국민의힘도 2027년 간병비 급여화로 맞불을 놨다. 하지만 간병비 급여화는 재작년 9월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 보수적인 한국은행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라는 파격적인 보고서를 내놔 주목받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외국인 간병인과 가사도우미 도입을 늘리고,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통화당국이 이런 주제에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건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에 대응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보고서를 보면 국내 돌봄 서비스 인력의 수급 불일치와 이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 간병·가사 서비스 인력의 부족은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에 달한다. 극심한 인력 부족은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간병비는 작년 기준 월평균 370만원, 가사 비용은 264만원이다. 이런 탓에 가족 간병이 늘고 여성은 퇴직과 경력 단절 등 경제활동의 기회비용이 급증세다. 특히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2042년 최대 7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한은은 두 가지 제안을 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 그리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돌봄 서비스업을 추가해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 모두 법 개정이 필요 없고,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 협약에 해당되지 않아 최저임금보다 낮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이 활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가사도우미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만1433원인 데 비해 홍콩은 2797원, 대만 2472원, 싱가포르는 1721원에 불과하다. 오는 6월부터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이 6개월간 서울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문제는 월 200만원의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ILO 협약에 따라 국내 근로자와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 정도 보수를 외국인 도우미에게 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도 외국인 도우미 급여가 내국인 대비 충분히 낮아진 뒤에야 활성화됐다. 노동계, 인권단체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한다. 지난해 비슷한 취지를 담은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은 노동계 반발에 철회되고, 최저임금위원회 안건으로 오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도 부결됐다. 노동계는 돌봄 서비스직 임금 수준을 높이고 정부가 지원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간병비 부담이 더 늘고 재정적자를 키울 뿐이다. 정작 저임금 외국인 돌보미가 필요한 이들은 중산층·서민 아닌가. 일본은 동남아시아에 간병인 교육기관을 만들어 현지에서 양성해 받아들인다. 오스트리아는 저임금 외국인 간병인 고용이 늘자 자녀의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됐다. 외국인 간병인을 늘려야 시장 원리에 따라 간병비도 낮출 수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우리에게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고, 높게 매달린 과일을 수확하려면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쉬운 대책은 없다. 정부가 실용적인 해법을 갖고 속도를 내야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파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놓였다. ‘파업 선봉대’ 역할을 하는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진료 거부 또는 집단 사직서 제출이 임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오는 15일 전국에서 궐기대회를 여는 등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재앙은 시작됐다”는 엄포까지 놨다. 2000년 이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의사 파업에 역대 정부들이 무기력하게 당했다. 문재인정부는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사를 늘리는 계획을 2020년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전공의 파업에 밀려 무위에 그쳤다. 정부가 이번 파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민만 피해를 보는 폐해가 더 커질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의사들의 요구가 관철될 가능성은 작다. 파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국민의 지지가 거의 없어서다. “솔직히 의사들 밥그릇 싸움 아니냐”, “사회 지도층인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에 넌더리가 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의사들의 반대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고질적인 의사 파업을 근절하는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첫째, 파업 명분이 없다. 의사들은 현재 의사 숫자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를 늘려도 필수·지방 의료 현장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변한다. 과연 그럴까. 환자들이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하고, 젊은 부모들이 ‘소아과 오픈런’ 고통을 겪고 있다. 지방의 중증 환자는 서울 대형병원 앞에 숙소를 얻어 치료받는 현실이다. 이러니 국민 89%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것이다. 의사가 더 필요한 게 명백한데 앞으로 돈벌이에 지장이 있을까 봐 반대하는 것 아닌가. 둘째, “정부가 일방적으로 증원을 결정했다”, “의협은 들러리만 섰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이 나온 건 지난해 10월 무렵이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현안협의체에서 28차례나 대화했다. 의협이 “증원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라”며 대화를 거부한 채 시간만 끌어 온 것 아닌가. 특정 직역의 허락을 얻어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는 없다. 셋째,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는 논리도 빈약하다. 의협은 한꺼번에 늘어난 2000명을 제대로 교육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해 말 전국 40개 의대 수요 조사에서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과학적인 여론전”이라는 의협의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다. 백번 양보해도 지금은 의료 질 하락보다 국민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큰 것 아닌가. 넷째,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증되지 않았다. 의사가 수천 명 늘어나면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체 경쟁이 생기면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 의사들의 과잉 진료, 사무장 병원들의 건보료 ‘횡령’으로 의료비가 오르는 게 아닌지 묻고 싶다. 환자들이 제때에 만족스러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설령 의료비가 증가해도 국민이 용납할 수 있는 부분이다. 평균 연봉 2억원을 넘게 받는 의사들이 툭하면 ‘밥그릇 파업’을 해 민심이 싸늘하다. 문재인정부는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물러섰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인력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못 박았다. 더구나 총선을 앞두고 있어 ‘물러터진 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하지 않을 것이다. 의사들이 파업을 해도 실익이 없도록 만들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의사들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지방에서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닌 민도”(주수도 전 의협 회장) 같은 막말로 지방에 사는 국민 자존심까지 건드린 건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다. 물러설 때를 모르면 화를 부르는 법이다. 의사들이 국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금은 파업이 아니라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승적 협력을 해야 할 때다. 명분이 없고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파업이 성공할 리 없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김진욱 초대 처장이 지난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여야 정쟁 속에 출범한 공수처를 “국민의 신뢰를 받는 중립적 수사기구로 만들겠다”는 김 처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사력 부족, 리더십 부재, 운영 미숙 등 숱한 시행착오만 겪었다. 지난해 1월 “올해는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공수처는 내놓을 만한 성과가 없다. 3년 동안 단 한 건의 유죄판결도 끌어내지 못했다. 다섯 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출범 초부터 김 처장이 ‘황제 조사’ 논란을 자초해 스스로 중립성을 훼손하더니 이후 손대는 수사마다 정치적 편향성 시비에 휘말렸다. 조직의 자중지란도 불거졌다. 오죽하면 출범 첫해 선발된 검사 13명 중 11명이 떠났겠나. 한 해 예산 200억원을 쓰면서 헛발질만 했으니 국가의 손실이다. 그럼에도 김 처장은 지난 16일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언론은 지난 3년간 공수처의 공이 없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있겠느냐.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평했다. “후임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했다”고도 했다.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자기 합리화로 일관하니 씁쓸하다. 개혁신당과 ‘새로운 선택’이 어제 “세금만 낭비하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걸 봐도 그렇다. 게다가 공수처 2기 윤곽도 아직 안갯속이다. 지난해 11월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아직 차기 처장 후보군조차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천위는 그간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후보군 2명을 확정하지 못했다. 처장 직무대행을 맡는 여운국 차장도 오는 28일 임기가 끝난다. 수장 공백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불투명하다. 문제는 현 정부가 공수처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있느냐다. 존폐 위기에 몰린 공수처는 중립성과 수사 역량을 갖춘 리더가 필요하다. 상식대로라면 1기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다. 어떤 후보자가 필요한지는 추천위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게다. 하지만 차기 처장 후보 선정 과정의 불협화음은 의구심을 들게 한다. 먼저 여권이 처장 최종 후보 2명 모두 판사 출신을 밀고 있어 우려스럽다.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는 추천위에서 여야가 이미 합의를 봤다고 한다. 나머지 한 명이 문제다. 후보 추천을 위해선 위원 7명 중 5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여권이 지지하는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놓고 야당 추천위원들이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 부위원장은 공수처 도입을 강하게 반대했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다. “부적절하다”는 야당 측 주장이 무리가 아니다. 여권이 검사 출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추천위에선 판사·검사 출신 1명씩 올리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한다. 대한변협이 후보로 추천한 인사들 중에는 수사 능력이 검증된 검사 출신들이 있다. 하지만 여권은 검사 출신을 후보로 선호하지 않는 눈치다. 공수처의 칼이 현 정권에 입힐 상처를 의식해 기피하는 것 아닌가. 공수처는 현재 ‘채상병 사건 해병대 수사 외압’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연루된 사건이다. 대통령과 친한 인사가 공수처를 이끌면 권력형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또 그 결과를 국민이 신뢰하겠나. 향후 현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할 때마다 부실·특혜수사 논란을 자초할 게 뻔하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수처장을 자기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히면 공수처는 또다시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 차기 공수처장은 공수처의 존재감을 세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 수사 전반에 대한 지식, 검사·수사관 등에 대한 지휘 능력, 정치적 외압을 막아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기용돼야 한다. 추천위는 공수처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공수처 정상화는 여권이 정치적 셈법을 버려야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도 친정권 인사들이 기웃거릴 자리는 아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함께 세계 최고 정보·공작기관으로 정평이 나 있다. 중동지역 적대국들에 둘러싸인 이스라엘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막대한 공헌을 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대대적 기습공격 낌새도 파악하지 못해 충격을 줬다. 이집트 정보기관이 ‘큰일이 날 것’이란 정보를 줬지만 과소평가한 것이다. 정보 실패가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낳았는지는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요즘 국가정보원 대공 파트 분위기가 침울하다. 어제부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돼 간첩 잡는 게 핵심업무인 대공 요원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12월 권력기관 개혁을 명분으로 국정원법 개정을 강행해 올해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서다. 국가안보에 구멍에 뚫렸지만 여소야대 국면이라 해법 찾기가 만만치 않다. 정보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다”, “북한 대남공작이 활개를 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모사드의 실패가 어른거린다. 경찰의 대공수사 역량은 국정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 가장 큰 문제는 대공수사의 핵심인 해외 정보수집과 수사에 공백이 생긴 것이다. 2000년 이후 북한의 지령 전달은 대부분 중국·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있는 공작원을 거친다. 그래서 대공수사는 특성상 5∼10년, 또는 그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지난해 기소된 창원·제주 간첩단 사건도 국정원이 10년 전부터 추적해온 것이다.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은 내사만 3년 이상 걸렸다. 경찰은 해외 대공 정보망이 없어 한계가 뚜렷하다. 경찰의 준비도 미흡하다. 경찰은 대공수사관을 지난해 6월 기준 462명에서 올해 7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찰 내 비(非)수사인력을 재배치하는 수준이다. 대공수사를 담당할 경찰 간부의 절반은 이 분야 경험이 3년이 채 안 된다. 지난해 경찰 자체 평가에서도 대공수사 관련 과제들에 대해 ‘미흡’ 또는 ‘다소 미흡’으로 평가한 걸 봐도 그렇다. 이런 수준이라 고도의 훈련을 받고 날로 진화하는 간첩들을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정원법 개정 후 3년 유예기간 동안 양 기관이 보완했어야 하지만 업무 이관도 제대로 안 됐다. 그 사이 정권이 교체되자 국정원은 내심 유예기간 연장을 기대하며 소극적이었고, 경찰은 대공수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걸 부담스러워했다. 통상 안보·간첩 관련 정보는 기관 내에서도 부서가 다르면 공유하지 않는다. 하물며 국정원이 수십년간 쌓아 올린 국내외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망)를 경찰과 공유하는 건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정부는 국정원법 시행이 임박하자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부랴부랴 ‘안보 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 규정’을 만들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에 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추적할 수 있고, 행정 및 사법 절차를 지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정원이 제한적으로 대공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도 저도 아닌 미봉책이라 양 기관이 힘겨루기를 할 소지가 있다. 이런 ‘땜질 처방’으로 국가안보를 다루는 현실이 불안하다. 간첩 수사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십년 대공수사 경험과 해외첩보망을 보유한 국정원에 해외정보만 수집해 경찰에 넘기라는 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다. 대공 전문가들에게 경찰의 업무 보조만 하라면 의욕이 생기겠나. 수사권이 없으면 감청영장 받는 것도 어려워 해외 요원들의 대공 정보수집·채증 활동이 위축되는 건 불 보듯 뻔하다. 국력 손실이자 안보 자해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나라다. 국내에는 아직도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종북 주사파들이 암약하고 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남한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한이 대남 적화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국정원의 대공 수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 안보 공백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낳는다. 22대 국회는 국정원이 간첩을 잡을 수 있도록 대공수사권을 돌려줘야 한다.

의사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특권계층이다. 수억원의 연봉을 받으며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일하고 있다. 서울대보다 의대가 위에 있을 만큼 의대에 최고의 인재들이 몰리는 이유다. 가히 ‘의대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사회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의사들이 의대 정원·비대면 진료 확대에 극력 반발하며 국민을 실망시켜서다. “부와 명예를 가진 의사들이 왜 이토록 기득권에 집착하나…” 눈살을 찌푸리는 국민이 많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장이 기고에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가 의사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젊은 엄마들, 119 탓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의사 고소득 논란 관련해선 ‘가진 자에 대한 증오를 동력으로 하는 계급투쟁적 이념이 담겨 있다’ ‘이런 식으로 의사 죽이기에 나서면 어떻게 되는지 문화혁명 이후 중국 의료의 붕괴가 잘 보여 준다’고 썼다. 국민은 치료받기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의사 죽이기’라니, 놀랍다. 상식에서 벗어나고, 과도한 특권의식 아닌가. 의협이 어제부터 일주일간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고, 17일 서울 도심에서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고 한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시도할 때마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았던 총파업 카드를 또 꺼내든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성의 있는 협상 태도를 보이지도 않다가 돌연 파업 으름장을 놓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절대 다수가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의협은 문재인정부의 4000명 증원 방침을 주저앉혔던 2020년 총파업 기억을 떠올리는 모양이다. 당시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이라 불안감이 컸던 국민이 의료진에게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의대 증원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다. 보건의료노조 조사에선 찬성이 83%나 나왔다. 의사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는 국민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의대 정원(3058명)을 늘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을 못 여는 병원이 수두룩하다. 지방의료원들은 연봉 3억∼4억원을 제시해도 의사를 못 구해 애를 먹고 있다. 지난 7일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등 ‘빅5 병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필수의료 분야는 미달 사태가 재연됐다.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는 아예 지원자가 없었다. 지금도 의사 얼굴 보기 힘든데 앞날이 캄캄하다. 선진국을 보자. 독일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4.5명으로 한국(2.6명)보다 훨씬 많다. 그런데도 독일의사협의회는 의대 정원(1만1600명)을 매년 5000명씩 늘려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관철시켰다. 영국은 의대 정원(8639명)을 2031년까지 1만5000명으로 두 배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도 2007년 7625명이던 의대 정원을 올해까지 9384명으로 23% 늘렸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다. 왜 우리만 시장 원리 작동을 막고 있나.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본다. 간호사, 환자, 소비자단체 등에서도 별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의협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생명권과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다. 국민의 불편을 언제까지 외면할 건가. 의협이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필수의료를 살릴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지나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총파업을 강행한다면 무서운 민심에 맞닥뜨리게 될 게다. 윤석열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국민의 뜻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직역이기주의는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의사면허는 국가자격증이다. 의대 정원은 중장기 의료 수요를 점검해 국가가 결정하는 것이다. 의협의 주장은 들어볼 필요가 있지만 지나치게 끌려다녀선 곤란하다. 의료계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삼아 성역으로 군림하는 걸 방치해선 안 된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의대 증원을 단행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12월 말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을 때 의아했다.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이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잘해낼지 의문이 들어서다. 더구나 실무를 지휘하는 공수처 차장마저 판사 출신을 앉혀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들었다. 당시 법조계 지인들은 대부분 “지휘부가 수사를 몰라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왜 판사 출신을 공수처 수장에 앉혔을까. 검찰개혁을 정권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마당에 검사 출신 기용은 명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듯하다. 검사들에 대한 ‘원초적인 불신’도 컸다. 하지만 판사 출신이 이끄는 공수처가 이토록 무능할 것이라고 짐작이나 했을까. 수사와 재판은 메커니즘이 다르고, 수사 능력은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니라는 상식을 간과한 결과다. 공수처가 ‘유명무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수사기관이 된 데는 그의 책임도 크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는 참담하다. 공수처 출범 후 3년간 수사 실적은 너무 초라하다. 검사 20여명에, 한 해 2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쓰면서 구속 실적이 전무하다. 지난 8일 감사원 3급 간부의 뇌물수수 혐의 영장이 기각되는 등 지금까지 4차례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그나마 1심 재판이 끝난 두 건도 모두 무죄가 나왔다. 국민들은 공수처가 그간 도대체 뭘 했는지, 존재 이유가 있는지 묻고 있다. ‘말 많고 탈 많던’ 김 처장의 임기가 내년 1월 끝난다. 지난 10일 김 처장이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후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논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여 차장이 판사 출신 몇명의 실명을 들어 “수락 가능성이 제로”라고 하자 김 처장은 “검사 출신은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판사 출신은 쉽지 않을 것”, “수락 가능성이 높다고 추천할 수도 없고요, 참”이라고 했다. 판사 출신 후임자를 추천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공수처장은 후임 추천 권한이 없어 그 자체가 부적절한 행위인데도 말이다. 김 처장의 리더십은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사직하면서 “내부의 비판적 의견을 외면하는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수사 방향과 절차를 놓고 김 처장과 실무진 마찰이 잦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사표 쓴 검사가 11명이다. 김 처장이 지난 6월에야 주변에 “수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제야 알았다”고 토로한 것도 황당하다. 검사들을 스피치 학원에 보내겠다며 세금을 달라고 한 건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조직의 권위가 떨어지다 보니 공수처 수사에 피의자들도 거침없이 저항하고 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로 수사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차례나 소환 요청을 받았지만 불응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미진’ 의혹으로 수사받았던 검사 3명 중 현직 검사 2명은 공수처 요구에도 불출석했고, 서면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수사기관으로서 영이 서지 않는 건 심각한 문제다. 국회는 지난 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이 차기 공수처장의 필수 요건”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수사 능력이 있고 중립성을 지킬 만한 사람 중에 선뜻 공수처장을 하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한다. 공수처가 ‘검사들의 무덤’이란 오명을 받아 유능한 전·현직 검사들이 기피해서다. 현 정권이 공수처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부담이다. 새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는 중대한 사안이다. 후보추천위는 김 처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수사력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수사·지휘 능력이 검증된 적임자를 추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판사 출신을 다시 추천하지는 말라.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과 친한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에 앉히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야 한다. 정파에 얽힌 수장이 가면 공수처는 설 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솔직히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들고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도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6월 “국회에 연금개혁 복수안을 내면 정부 부담이 줄지만 반대로 국민에게 선택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조 장관 모두 말뿐이었고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7일 보험료 인상 불가피,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적용이라는 방향성만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보험료율·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 등 핵심 수치가 빠진 ‘맹탕’ 개혁안이다. 연금개혁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하나다. 그런데도 정부안을 제시하면서 국민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언제부터 받을지, 받을 연금이 어느 수준일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놓지 않았다. 정부가 단일안을 내고 국민을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납득하기 어렵다. 조 장관은 “이번 안은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연금개혁의 첫 단계가 목표치 제시라는 걸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공을 국회에 넘기고 뒤로 빠지겠다는 얘기 아닌가. 2018년 말 국회에 네 가지 개혁안을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손을 놓은 문재인정부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비판이 벌써 나온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보험료 말고 구조개혁부터 하자”며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정부 몫으로 돌렸다. 그러나 정부는 8개월 동안 결론을 못 내고 시나리오만 만지작거렸다.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위 출범부터 1년3개월간 이어온 개혁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무책임한 ‘핑퐁 게임’, ‘폭탄 돌리기’ 아닌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어제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이미 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안과, 현재 40%인 소득대체율을 45%, 50%로 올렸을 때를 가정한 2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도 셀 수 없을 만큼 열었다. 연금개혁 논의를 할수록 시나리오만 늘어나는 건 모순이다. 지금 필요한 건 추가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인상 비율 등을 결정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연금특위는 내년 5월까지 활동 시한을 연장한 상태다. 핵심 수치가 빠진 정부 안을 받은 국회의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힘을 받을지 의문이다. 총선을 반년 앞둔 상황에서 표에 민감한 정치권이 보험료율 인상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국회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이 내년 총선 전에는 힘들겠지만 21대 국회에는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한 걸 봐도 그렇다.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앞으로 5년간 보험료를 낼 가입자는 86만명 감소하고, 수급자는 240만명 넘게 늘어난다. 최근 재정추계 결과를 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5년 전 문재인정부 계산 때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대로 개혁을 회피한다면 그 이후 세대는 최고 34.9%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죄를 짓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욕을 먹더라도 앞장서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 지도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국가 미래를 위해 엄청난 반대를 뚫고 연금개혁을 해냈다. 개혁의 시급성은 우리가 더하다.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때다. 거대 야당도 정치적 계산만 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