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료계가 무척 시끄럽다. 서울아산병원 30대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수술을 집도할 당직 의사가 없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빅5, 세계 50위권 안에 드는 굴지의 종합병원에 뇌출혈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이 병원에 머리를 여는 개두(開頭)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명밖에 없는데, 해외연수·휴가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생명을 다투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되는 현실이 놀랍다. 의료 현장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대한뇌졸중학회에 따르면 전국 163개 응급의료센터 중 30% 이상은 24시간 뇌졸중 진료가 가능하지 않다. 뇌경색 환자의 15∼40%는 첫 방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고 한다. 일류 병원 간호사가 직장에서 쓰러져도 제때 수술을 못 하는데, 일반인이 더구나 지방에서 쓰러지면 수술대에 오를 수 있을까. 뇌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은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다. 뇌혈관질환은 암·심장질환·폐렴에 이어 국내 사망원인 4위다. 지난 5월 뇌출혈로 갑자기 숨진 영화배우 강수연씨 사례처럼 뇌혈관 수술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2017년 9469명에서 지난해 1만3769명으로 4년 동안 45%나 증가했다. 고령인구 급증으로 뇌질환 개두수술 환자는 늘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삼성서울·세브란스·서울대병원 등 빅5에 뇌출혈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2∼4명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을 받는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들도 사정이 비슷하다. 전국 뇌혈관 외과의는 146명에 불과해 지방 대학병원의 경우 아예 없는 곳도 많다. 이번 사태의 근저에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3D 진료과 기피, 중증도에 비해 낮은 의료수가 등 문제가 얽혀 있다. 간호사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부족 탓”이라며 “정부가 병원에 필수의료 인력 고용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낮은 의료수가 등 보상체계가 원인”이라고 한다. 머리를 여는 어렵고 위험한 수술을 해도 의료수가가 400만원이 안 된다. 성형미용 수술 비용보다 못하다는 푸념이 나온다. 병원은 수지가 안 맞아 의사 채용을 꺼리고, 지원자도 급감해 젊은 뇌질환 외과의가 멸종 상태가 되는 것이다. 방재승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교수 2명이 1년 내내 퐁당퐁당 당직을 선다”고 하소연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정상이 뇌질환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아과 응급시스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일산백병원 응급실에는 전공의가 없어 소아환자를 아예 받지 못한다. 전국의 소아외과 의사가 40여 명밖에 안 되는 탓이다. 다른 외과로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다니 우려스럽다. 의료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건강보험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표를 얻기 위해 건보 보장 확대를 남발하는 정치인부터 정신을 차려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문케어’를 내세워 가벼운 두통을 앓아도 값비싼 MRI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탈모약 건보 적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런 선심성 공약 탓에 정작 생사를 다투는 분야로 돈이 흘러가지 않아 사각지대가 커지는 것이다. 생명과 직결되지 않은 쪽의 지출을 줄이고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늘리는 데 건보 재정이 쓰여야 한다. 왜곡된 의료수가 체계를 재정비해 선진국처럼 뇌질환, 심장 등 3D 분야 의사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젊은 의사들이 힘든 분야를 지망할 테고, 국민들은 생명과 직결된 의료를 늦지 않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 후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에 그쳐선 안 된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응급의료 개선 등 포괄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국회도 사안의 중대성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의 시스템이 지속된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는 공정과 상식이다. 검찰총장 시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온갖 핍박을 받았지만 ‘법대로’와 원칙을 내세워 굴복하지 않았다. 기존 정치인과 다른 뚝심과 용기를 인정받아 집권에 성공한 것이다. 그런데 취임 두 달 만에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국정운영은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벌써 권력에 취한 것 아니냐는 쓴소리까지 나온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7%로 떨어졌다. 취임 후 처음으로 40% 선이 무너졌고, 한 달 사이 16%포인트나 빠졌다. 국민의힘 지지율(41%)보다도 낮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이던 서울·영남·충청, 20대와 6070세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보수층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건 위험한 신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10개월여 만인 2014년 12월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막바지에 처음 40%를 밑돌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2년5개월여 만에 40% 선이 붕괴됐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즈음이었다. 두 전임 대통령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어 악재가 불거져도 40%대 지지율을 유지했다. 하지만 팬덤이 없는 윤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지지율 하락은 민심의 반영이다. 정치권에선 국정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지지 동력으로 40%를 꼽는다. 대통령 지지율이 임기 말 레임덕 수준으로 추락한 건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동력이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별로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무슨 자신감일까. 국민의 눈에는 오만으로 비친다. 가장 큰 원인은 인사 실패다. 갤럽 조사를 봐도 부정적 평가 이유로 ‘인사’(25%)가 가장 높다. ‘경제·민생 살피지 않음’(12%), ‘경험·자질 부족/무능함’(8%)보다 훨씬 많다. 검찰 편중 인사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후보자 지명 탓일 게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연속 낙마와 만취운전 전력이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인사 참사’ 수준이다. 그럼에도 “과거 민변 출신들이 도배를 하지 않았나” “전 정권에서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나?”라고 반박했다. 이런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화를 더 키울 뿐이다.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측근 리스크도 만만치 않다. 김 여사를 둘러싼 ‘사적 수행’ 논란이 잇따르자 그의 활동을 공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선 당시 “배우자 역할만 하겠다”고 한 약속은 온데간데없다. 외가 6촌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이 드러나자 윤 대통령은 “함께 선거운동을 해 온 동지”라고 감쌌다. 이래서야 측근들이 직언을 할 수 있겠나. 더 우려스러운 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복합 경제위기 충격이 너무 커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찾기 어렵다. 게다가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 상황은 최악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중징계를 둘러싼 집안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정치 초보’인 윤 대통령은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뒷짐만 지고 있다.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다 해먹는다”는 우려가 귀에 안 들리는 모양이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지난 5년간 특별감찰관 부재가 초래한 부작용을 윤 대통령이 누구보다 잘 알 텐데 말이다. 특별감찰관을 뒀다면 대통령실에 친척이 근무하거나, 인사비서관의 배우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동행하고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했을 게다. 소 잃고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게 더 문제다. 윤 대통령의 지난 두 달간의 행보는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났다. “문재인정부를 보며 ‘오만은 독약’이란 걸 잘 알게 됐다”고 말하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나. 대통령의 능력은 지지율로 판명 난다. 전 정권 탓만 하는 건 프로가 아니다. 민심을 어기고 성공한 정치인은 없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때다. 다시 공정과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선 경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으로 31년 전 사라진 경찰국을 부활시키는 수순을 밟고 있어서다.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1980∼1990년대로 회귀하란 말인가” “경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드나” 등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전·현직 경찰단체들의 집단 성명이 쏟아지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긴급 지휘부 회의를 열고 법적 대응까지 모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곧 경찰 통제 방안이 담긴 권고안을 낸다. 치안정책관실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친(親)검찰 성향의 위원들이 자문위를 주도한다는 비판 속에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 의문이다. 경찰은 지난해 1차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확보했고, 오는 9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선거·방산비리·대형참사 등 중대범죄 수사까지 넘겨받는다. 지금도 14만여명이 수사·정보·치안·교통 업무 등을 맡고 있는데, 수사권이 확대되고 2024년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까지 넘겨받으면 그야말로 ‘공룡경찰’이 된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필요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경찰국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만만치 않다. 과거 내무부 치안국이나 치안본부가 경찰을 관리하면서 경찰의 정치 중립성이 크게 훼손된 전례가 있다. 특히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대표적 흑역사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화 이후 1991년 경찰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켰다. 경찰국 부활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어제 한국사회연구소의 여론조사도 경찰국 설치 반대가 46.4%로 찬성(39.7%)보다 높았다. 대통령,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수직적 지휘라인이 형성되면 경찰의 중립이 위협받지 않겠나.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행안부가 직접 치안활동을 하려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치안활동을 하는 경찰을 통제·관리만 하려면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어려운 만큼 이 장관이 시행규칙으로 추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법치주의 위반 논란이 예고된 것이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의 고교 및 서울대 법대 직속 후배다. 그는 경찰국 부활이 경찰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질문에 “정치적 중립은 모든 공무원이 하는 건데 왜 경찰만 독립을 해야 하나”라고 답했다. 경찰이 수사기관이란 걸 간과하고 통제 대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경찰청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치안정감 6명을 먼저 교체한 것은 이례적이다. 치안정감 인사발령 전에 후보자 개별 면담을 해 ‘줄 세우기’ 구설에 올랐다.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 경찰은 안 그래도 ‘불안한 눈빛’으로 주시하고 있다. 대선 공약이었던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이 인수위 발표 땐 슬그머니 빠져 불만이 크다. 경찰 내부 목소리를 개혁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위에서 힘으로 찍어 누르는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 요즘 경찰은 옛날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 경찰이 수긍할 만한 통제 시스템과 중립 보장 방안, 자치경찰 확대 등 제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답을 내야 한다. 경찰 업무의 90%가 넘는 경비, 방범, 교통 등 민생업무는 장관이 통제할 수 있지만,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경찰의 중립성을 흔들어선 안 된다.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을 견제·감독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제도가 오래전 도입됐다. 그간 경찰위원회가 유명무실했지만 제도는 운영하기 나름이다. 시민단체와 야권 등도 경찰위원회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찰위원을 중립적인 전문가로 구성하면 힘이 실릴 것이다. 경찰이 정권에 예속되는 걸 바라는 국민은 없다. 너무 서두르지 말라.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걱정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는 얼마 전 트윗에서 “한국과 홍콩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 “한국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3세대 안에 인구가 현재의 6% 이하 수준으로 급감하고 대다수가 60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구는 가장 빨리 감소하는데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해 전 세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2022년 청소년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학생이 16만명으로, 전년보다 8.6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생이 70로 가장 많고, 중학생 21, 고등학생 9 순이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전체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5만5000여명의 3배에 가깝다. 전체 초중고생에서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로, 2013년 0.9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민 온 외국인 배우자들이 인구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삐걱대는 나라다. 농어촌, 중소기업의 3D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들이 대거 빠져나가자 농사를 못 짓고, 공장을 못 돌린다고 사방에서 아우성이다. 대형병원과 요양병원의 간병인은 재중교포·중국인들이 대부분이라 이들이 없으면 간병 업무가 마비된다는 말까지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려면 외국의 젊고 우수한 인력을 대거 유치하는 게 숙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이 총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에 이미 250만명에 육박해 전체 인구의 4%를 넘어섰다. 일부 지자체에선 15% 수준에 이르렀다. 사실상 다문화·다민족 국가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게 우리 사회의 안정과 통합을 위해 시급한 과제다. 그럼에도 국내에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조직이 없다. 외국인 이민 정책에 관여하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12개에 달한다. 하지만 컨트롤타워가 없는 탓에 정책 중복과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확보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많다. 우리나라는 김대중정부때부터 이민청 신설 논의를 시작했다.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4년엔 법무부가 “출입국관리국을 외청화해 2010년까지 미국 등이 운영 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내부 갈등과 “일자리를 뺏는다”는 반대 여론에 밀려 무산됐다. 외국인이 늘어나면 불법 체류자가 많아져 범죄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진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민족 국가들은 대부분 이민청을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2004년과 2005년에 국경관리청과 연방이민난민청을 설립했고, 2007년에는 프랑스와 덴마크도 전담 부처를 만들었다. 이민청에서 출입국 관리나 비자, 노동허가, 이민자 사회통합 등 업무를 총괄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우리는 이민의 사후 부작용을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외국의 우수 인력을 유치해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이질적인 문화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좀 더 포괄적인 국가정책이 필요하다. 이민정책을 국가의 핵심의제로 다룰 때가 됐다. 속히 이민청을 설립해 외국인 우수 인력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인구 감소를 막는 최상책은 자연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지만 지난 15년 동안 225조원을 쏟아붓고도 상황은 되레 악화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차선책에 집중할 때다.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눈 뜨고 지켜만 봐선 안 된다. 미국과 독일은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단일 민족을 강조하며 외국인을 배타적으로 대하다 주저앉은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폐암으로 투병하던 장인 어른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며 2년간 치료 받다가 돌아가셨다. 팔순이 넘은 여윈 몸을 이끌고 서울의 대형병원에 와 고작 3분여 진료 받고 내려가는 건 여간 고된 일이 아니었다.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보라는 지역 병원의 권유에 의한 것이지만 원격진료가 가능했다면 훨씬 수월했을 것이다. 김광준 세브란스병원 노년내과 교수는 지난 6일 ‘비대면 의료서비스 적용 전략’ 포럼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고령 환자가 3분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종일 시간을 들여 찾아오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했다. 우리나라 원격의료는 규제와 정체의 상징이다. 김대중정부 때인 2000년 강원도 16개 시·군 보건진료소에서 첫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하지만 22년 동안 본사업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진, 약 오남용, 대형병원 쏠림 등을 이유로 무조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18대 국회 때부터 제출됐지만 번번이 통과하지 못했다. 문재인정부도 2020년 5월 원격의료 허용의 운을 뗐다가 의사들이 집단 반발하자 슬그머니 발을 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일깨워줬다. 2020년 2월 처음 도입된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일 기준 473만건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중 비대면 진료 550만건까지 더하면 1000만건이 넘는다. 그간 원격진료 우려 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오진, 의료사고 등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근 꼴 아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월 실시한 비대면진료 도입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에서 76%가 원격의료 도입에 찬성했다. 경기연구원의 지난해 ‘언택트 서비스 소비자 수요조사’ 때는 88%가 찬성했다. 의료 소비자들은 원격진료 준비가 돼 있고 잠재 수요도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낡은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 국내 기간통신사인 KT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의과대학과 원격의료 서비스 협약을 맺었다. 네이버 자회사 라인도 규제를 피해 일본에서 온라인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원격의료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1997년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한 미국은 전체 병원의 50%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원격의료 활용이 38배나 증가했다. 2015년 원격의료를 본격화한 일본은 올해 초진 환자의 온라인 진료까지 허용할 만큼 과감한 조치를 단행하고 있다. 2014년 원격진료를 허용한 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가 앞장서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원격의료를 금지한 건 6개국뿐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IT(정보기술) 강국이라 원격의료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의대로 몰리고 있는 만큼 시장을 이끌어 갈 인프라도 탄탄하다. 급속한 고령화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사회적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의료서비스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도 원격의료 활성화가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 정책의 첫 사업으로 손색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지 않나. 물론 무턱대고 원격의료를 키우자는 건 아니다. 편리성보다는 안전성이 우선이라는 의사들의 지적은 새겨들어야 한다. 단계적 추진이 필요한 이유다. 재진 환자부터 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대상자도 의료 취약지역 환자나 만성질환자, 거동이 불편한 환자 등으로 제한한 뒤 점차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의사들이 정책 수립에 주도적 참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협과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과 함께 비대면진료협의체 논의를 시작한 건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고 약속한 만큼 규제 혁파에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산업을 방치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원격의료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늦은 만큼 이제라도 속도를 내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소속 의원 172명 전원의 공동발의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졌던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수사권까지 경찰에 이양하고,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도 박탈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려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지만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전방위적 반발이 만만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초강수’까지 맞물려 모든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거대 여당이지만 정상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기는 여의치 않다. 캐스팅보트를 쥔 정의당의 협조가 필요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희대의 악역’을 떠안아야 한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해 회기를 잘라서 처리하는 ‘꼼수’를 불사하겠단다.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검란’도 목전이라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설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위헌 소송이 이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이 예고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점이다. 검수완박이 되면 폭행·폭력 등 강력범죄나 성범죄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완전히 사라진다. 경찰의 송치사건 중 ‘잘못된 수사’가 있어도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없다. 국민의 공분을 산 ‘계곡살인’ 사건처럼 경찰 수사가 미진해도 그대로 종결될 것이다. 장애인·아동 피해자를 공익 변호해 온 김예원 변호사의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경고는 뼈를 때린다. 대장동 특혜, 월성 원전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 수사도 중단된다. 항의사표를 낸 김오수 검찰총장의 말마따나 거악들이 만세를 부를 것이다. 개정 법안은 내용·절차·시기 모두 문제투성이다. 당장 위헌 지적이 쏟아진다. 대검은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 배치돼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반헌법 폭거’라는 거친 표현까지 썼다. 저명한 헌법학자들의 반대도 잇따른다. 공론화 과정 없이 한 달여 만에 졸속 입법하는 건 절차적 정당성에도 어긋난다. 법안 내용은 날림이다.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법부터 처리하겠다니 어이가 없다. 법안 처리 뒤 3개월 유예기간을 두겠다는데 법을 이렇게 막 다뤄도 되나. 갑자기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견제 방안도 없는 건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경찰이 중대범죄 수사를 감당할 역량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시점도 문제다. 문재인 정권 임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서두르는 이유가 뭔가.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뻔하니 이 정부 임기 전에 끝내겠다는 것 아닌가. 오죽했으면 ‘야반도주’란 비아냥까지 나올까. 이 정권에서 벌어진 권력비리 수사의 원천 봉쇄를 노린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법안이다. 국민의 공감을 사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최근 여론조사도 검수완박 반대가 52.1%로 찬성(38.2%)보다 많았다.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친정권 성향의 참여연대와 민변까지 제동을 걸고 있지 않나.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은 비대해졌지만 형사사법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바뀐 제도에 적응하지 못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폐해가 많다. 지난해 하반기에 전국 변호사 설문조사에서 82%가 “문제가 많다”고 답했다. 이런 문제에 대한 개선도 없이 경찰에 중대범죄 수사권까지 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20∼30년 간다던 정권이 5년 만에 교체되자 검찰·언론 탓을 하고 있다. 조국·추미애를 앞세운 검찰개혁에 실패해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수모를 벌써 잊었나.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지금처럼 무리할 이유가 없다. 공청회 등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추진하는 게 옳다. ‘묻지마식’ 입법 강행은 민심의 역풍을 맞아 6·1 지방선거에서 호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곧 야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무력화’ 드라이브가 집요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확대와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에 반대했다. 수사지휘권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입각해 있다”고 주장하는 건 볼썽사납다. 게다가 물러나는 정부의 법무 수장이 새 정부 공약을 정면으로 공박한 건 부적절하다. 대선 불복, 몽니라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나 진배없다. 민주당은 한술 더 뜬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다. 수사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맡기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라는 것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기소권의 엄격한 분리”라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완수하겠단다. 집권 내내 ‘코드 인사’로 정권 수사를 무력화시킨 것의 연장선상이다. 이대로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에 남겨진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6대 범죄도 검찰은 손댈 수 없다. 여당은 왜 이리 검찰 개혁에 집착할까. 여당의 노림수는 두 가지로 보인다. 먼저 윤 당선인 취임 후 이뤄질 대장동 개발 특혜,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문재인정권의 권력비리 수사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미 “문재인정권 적폐도 수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은 검찰이 아예 수사를 못하도록 못질을 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정권에서 네 번이나 좌천인사를 당한 ‘특수통’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중앙지검장 기용설에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뭐가 그리 두렵고 무서운가. 다른 이유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재결집을 노리는 것이다. 친문 강성 의원들은 역대 최소인 24만표 차 대선 패배를 검찰과 보수 언론 탓으로 돌리는 기류다. 도를 넘은 침소봉대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검찰·언론개혁 법안 강행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당 지도부로선 대선 패배를 외부 탓으로 돌릴 수 있어 밑지는 장사가 아닐 게다. 하지만 눈 밝은 국민이 여당의 정치 놀음을 받아줄지 의문이다.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무소불위 검찰 개혁’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개혁 결과를 보면 참담하다. 수사 잘하는 검사는 배제하고 친정권 검사만 중용하는 바람에 검찰 조직은 망가졌다. 검찰 대안으로 내세운 공수처는 수사능력이 모자라 불신을 사고 있다. 개혁은커녕 개악이 됐다는 비판이 많다.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 진영의 이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정권교체를 당한 역설은 검찰 개혁에 국민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준다.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남용도 문제다. 수사지휘권은 1949년 제정된 이래 한 차례 발동에 그쳤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네 차례나 행사됐다. 정치인 출신 추미애·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겨냥해 남발한 탓에 검찰의 중립성을 크게 훼손했다. 오죽하면 ‘법무총장’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나.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후 국민 편익이 좋아졌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되레 범죄수사 능력과 효율이 떨어졌다는 게 중론이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경찰이 사건 떠넘기기를 한다”는 원성이 자자하다. 그 피해는 국민 몫이다. 윤 당선인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수사 보완을 요구하지 않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책임수사제'를 제시했다. 기존 수사권 분리는 지키면서 수사 지연을 막고 수사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다. 도입할 만하다. 민주당은 ‘조국 사태’ 때 검찰개혁을 마구 밀어붙였다가 지난해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다. 대선에서는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이 심판받았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다시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다간 지방선거에서 더 호된 심판을 받을지 모른다. 정파성을 벗지 못한 검찰 개혁은 역풍만 키울 뿐이다.

“푸틴의 전쟁은 유럽판 9·11 테러다. 유럽 대륙은 강력한 힘의 필요성에 눈을 떴다.”(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유럽 역사의 전환점”이라며 국방비를 늘려 재무장의 시동을 걸었다. 중립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국제분쟁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고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로켓 등을 제공했다. 옛 소련의 영광을 꿈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욕망이 우크나이나 침공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문제는 푸틴 등 러시아 강경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고강도의 경제제재를 가하자 푸틴은 핵전력 ‘특별전투 준비태세’ 돌입을 지시한 상태다. 러시아 외무장관은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파멸적인 핵전쟁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포격을 가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전 인류를 위협하는 무모한 짓이다. “푸틴이 제거돼야 전쟁이 끝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국토와 자유를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은 감동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하벙커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여성·노인들도 총을 들고 거리에 섰다. 맨몸으로 러시아 탱크를 막아 서는 국민들의 결기에 전 세계의 군사적·인도적 지원이 쇄도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정부군이 탈레반과 싸우기도 전에 도망간 것과 뚜렷이 대비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둘째, 안보협정은 언제든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1991년 소련 해체 당시 우크라이나는 미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의 핵보유국이었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러시아·미국·영국과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체결, 비핵화하는 대신 안전보장과 경제원조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합병 당시, 서방 국가들은 연합군을 파병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각서를 믿고 군사력 강화를 소홀히 한 건 치명적인 실수다. 우리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셋째, 동맹의 중요성이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빼앗긴 이후에도 자국을 도와줄 동맹을 확보하지 못했다. 친서방파·친러시아파로 갈려 안보 문제에서 국론을 통일하지 못한 탓이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기민하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더라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삐걱거리고, 북한 눈치를 보느라 한·미연합훈련도 제대로 못하는 현실이 우려스러운 이유다.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는 엄중하다. 북한·중국·러시아 권위주의 정권과 인접한 지정학적 상황은 아슬아슬하다. 미국이 세계경찰의 역할을 포기한 사이 중국은 대만 침공을 노리고 있다. 북한은 대선 정국과 우크라이나 사태 와중에도 탄도미사일을 거푸 쏘며 준동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고 북한이 핵보유에 더 집착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시선이 우크라이나에 쏠린 사이 북한이 군사적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일본은 핵무장을 엿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실망스럽다. 전 세계가 대러 제재를 강화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러시아 침공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강대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고만 했다. 뒤늦게 러시아 제재에 가담했지만 버스 떠나고 손 흔든 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국제적인 망신을 샀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탓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힘이 없는 평화의 허구성과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차기 정부는 확고한 국방력과 억지력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다지고 국방력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고대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의 명언을 되새길 때다.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요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여야 대선 주자 관련 수사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대장동 개발 비리, 고발사주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덥지 않은 탓이다. 대선 레이스 초반만 해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두 유력 대선 후보의 승패가 검찰·공수처의 손에 달렸다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대선이 코앞인데 수사 속도는 국민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직무유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불법행위·비리 여부는 유권자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인데 말이다.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 1년이 지났지만 성적표가 초라하다. 변호사들 사이에선 경찰이 골치 아픈 사건들을 다른 경찰서로, 검찰로 보내는 ‘사건 떠넘기기’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경찰 처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면서 사건 처리 시간도 전반적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변호사 72%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적’ 답변은 7%에 불과했다. 국민, 검찰, 경찰 중 누구도 수사권 조정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모르겠다. 검경, 공수처 모두 부실 수사 비판에 직면해 있고 권력 견제와 독립성의 시험대에 올라 있다. 가장 큰 불신을 받는 건 공수처다. 지난 1년 동안 24건을 수사했지만 1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비리를 수사하면서 청와대 강제 수사를 포기한 건 치욕적이다. 급기야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하다 사찰 논란까지 불거졌다. 무능한 데다 정치적 중립성까지 의심받으니 한심하다. 출범 1년 만에 폐지론이 나올 만큼 총체적 난국이다. 준비가 안 됐는데 의욕만 넘친 탓일 게다. 공수처 출범을 졸속으로 밀어붙인 여권의 책임이 크다. 검찰은 뭐가 달라졌는지 의문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는 6개월이 지났지만 제자리를 맴돈다. 윗선 수사는 할 기미가 안 보인다. 검찰은 수사 무마 의혹을 자초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결국 경찰로 다시 내려보냈다. 창피한 일이다. 검찰개혁을 했다지만 친정권 검사들만 출세하고, 정권의 말을 안 듣는 검사들은 좌천되거나 옷을 벗고 있다. 코드 인사의 부작용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은 숙원이던 수사권을 확보하고도 쩔쩔매고 있다. 최근 성남FC 후원금 사건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작년 4월 대장동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뭉갰다. 정인이 사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된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작년에만 대국민 사과를 세 차례나 했다. 애초 권력에 맞서는 DNA가 없는 것은 아닌지 묻게 된다. 언제까지 시간을 달라고 할 건가.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법치주의가 흔들리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정권 관련 수사가 봉쇄되자 “업무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겠다”며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검사들이 부쩍 늘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자 수사 분야 기피 현상이 심해졌다고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다.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권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평검사를 포함한 모든 검사 인사를 직접 하는 관행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장,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 등 여당 후보 관련 수사를 하는 검찰청에 친정권 검사들을 대거 포진시킨 게 뭘 의미하겠는가. 정권 관련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건 당연한 수순이다. 청와대가 검찰 인사권을 움켜잡고 있는 한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수사기관의 존재 목적은 범죄 척결을 통한 정의 구현이다. 국가의 수사역량이 약화하면 거악들만 활개를 치게 마련이다. 정치권력이 수사기관을 악용하는 건 막아야 한다. 검경, 공수처 세 기관이 협력하면서도 상호 견제해야 국민 권익이 극대화될 것이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 환골탈태해야 한다.

현행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하면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2030세대가 들끓고 있다. 미래 세대가 현재 보험료(9%)의 3배를 더 내야 연금제가 유지된다니 기성세대를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 포털사이트 관련 기사 댓글에는 “90년대생이 무슨 저주받은 세대도 아니고…” “국민연금은 후세대 골수를 빼먹는 희대의 사기” “국민연금 폐지하라. 안 내고 안 받는 게 답이다” 등 원성이 자자하다. 매달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내는 2030세대에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한 언론사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2030세대 10명 중에 7명이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라고 응답했다. 가뜩이나 취업난·주택난에 시달리는데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면 무슨 희망을 갖고 일을 하겠나. 세대 갈등이 갈수록 커질 것이 뻔하다. 물론 정부가 국민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없어 국고 지원을 하겠지만 그 부담 역시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뒤집어쓰는 건 마찬가지다. 한국의 연금 제도는 선진국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은 현행 62세로 G5(65~67세)에 비해 빠르고, 보험료율은 G5 평균(20%)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개인 부담은 4.5%에 불과하다. 1998년 이후 24년째 동결된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은 2039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 고갈 시기는 더 앞당겨질 것이다. 그간 큰 틀의 국민연금 개혁은 두 차례뿐이었다. 김대중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올렸지만,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못했다. ‘안티 국민연금’ 운동까지 번졌던 노무현정부 때는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 총대를 메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췄지만 보험료율은 건드리지 못했다. 이후 정부는 선거 때만 연금개혁을 외쳤을 뿐 ‘폭탄 돌리기’에 급급했다. 문재인정부도 연금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허송세월했을 뿐이다. 이 정부 4년간 늘어난 공무원이 11만명으로 이전 4개 정부 20년간 증가한 공무원 수보다 많다. 공무원 연금 받을 사람은 대폭 늘린 반면, 그에 따른 재정 악화는 나 몰라라 했다. 연금개혁 복수안을 국회에 보내놓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전략적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연금개혁위원회 같은 논의 기구를 만들어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얼버무렸다. 윤 후보도 “초당적인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국민의 대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둘 다 하나 마나 한 얘기다. 그나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문제의 심각성과 연금개혁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대선 후보 TV토론 때 연금개혁 문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대선 후보들이 2030세대 표심잡기에 골몰하는 만큼 젊은이들이 더 강하게 압박할 필요가 있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사회적 합의로 불공정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 캐나다는 ‘더 내고 덜 받기’로 국민 합의를 이끌어냈다.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9%에서 2023년까지 11.9%로 올린다. 독일은 ‘연금법 개혁 2001’을 통해 보험료율이 2030년까지 22%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일본은 2004년 인구 구조와 노동 시장의 변화를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고 보험료율 상한제(18.3%)를 도입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연금을 개혁하려면 더 내고 지금처럼 받거나 덜 받아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상대적으로 많은 임금을 받고 있고 보험료를 낸 돈보다 2배 이상 받는 4050세대들이 양보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보험료율을 최소한 두 배 정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마다 0.5% 또는 1%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올린다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다. 미래 세대의 짐을 덜어주고, 자신들이 받을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성세대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