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어머니(83)는 매달 국민연금 40여만원을 받아 든든하지만, 마음이 무겁다.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고 있다는 부담에서다. 남편이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가입한 뒤 돌아가시기 전까지 7년간 부은 돈은 500만원에 못 미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 30년간 유족연금으로 1억원가량을 받았다. 낸 돈의 무려 20배가 넘는다. “100세 시대인데 이렇게 받는 돈이 결국 후손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걱정”이라고 하신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때 가입자를 늘리려고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로 설계해 두고두고 문제가 됐다. 당시 보험료율(내는 돈)은 3%,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70%. 수치가 보여주듯 제도 안착을 위한 유인책 성격이 컸지만, 지속 가능할 리 없었다.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60%로 조정됐고, 2007년 2차 개혁 때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됐다. 이후에도 연금 고갈 우려가 이어졌지만 문재인정부는 개혁에 손을 놨고, 윤석열정부도 구호만 외쳤을 뿐 실제 개혁엔 소극적이었다. 지난 20일 여야가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 단계적 인상, 군 복무 및 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고, 특히 보험료율 인상은 27년 만이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려면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이 최선이지만, ‘더 내고 더 받는’ 차선이라도 여야가 합의한 건 의미가 크다. 탄핵으로 인한 권력 공백기라 연금개혁을 해도 정치적 부담을 혼자 지지 않아 가능했을 게다. 하지만 이번 모수개혁은 급한 불만 겨우 끈 것이다. 돈을 더 내도 연금 고갈 시점을 15년 늦추는 효과밖에 없다. 2028년 40%까지 낮추기로 한 기존 소득대체율에서 3%포인트 더 받는 방향으로 역행해 보험료율 인상 효과도 미미해졌다. 연금 고갈을 막으려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은퇴가 시작된 1960년대생은 낸 돈보다 받는 돈이 3배 넘는데, 2020년생부터는 내는 돈만큼도 받기 어렵다. 이런 부조리가 없다. 청년층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찬성이 193표였지만 반대·기권도 84표 나온 게 단적인 예다. 여야 30·40대 의원들은 대부분 반대표를 던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이라고 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기성세대의 협잡”이라고 힐난했다. 그럼에도 한동훈·유승민·안철수 등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거부권까지 들먹인 건 지나치다. 청년들의 불만을 달래려면 구조개혁을 제대로 해야 한다.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구조개혁 방안이 핵심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4개 회원국이 시행 중이고,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 도입할 필요가 있다. 3040 의원들이 제안한 ‘연금수령자가 내는 연금소득세를 국민연금에 자동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청년세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면 기성세대가 양보하는 것이 순리 아닐까.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말까지 연금체계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가동해 세대 갈등을 최소화하는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려면 청년층 의견 수렴을 위해 3040 의원들의 특위 참여를 대거 늘려야 한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때까지 심도 있게 논쟁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들도 소개혁과 대개혁을 반복하며 연금체계를 보완해왔다. 그 결과가 ‘보험료율 18.2%, 소득대체율 50.7%’(OECD 회원국 평균)다. 우리와 차이가 크다. 덜 내면 덜 받고, 더 받으려면 더 내야 한다. 이제는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이 없다는 걸 인정할 때가 됐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세계 최악의 저출산까지 겹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돌봄 지원,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개시한 후 현재 184가구에서 98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일하고 있다. 이달 말 종료 시한에 맞춰 시범사업이 1년 연장됐지만 ‘월 100만원대 가사관리사’라는 당초 약속과 거리가 더 멀어졌다.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전국에 1200명까지 늘릴 계획이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저조해 무기한 연기됐다. 그나마 시범사업을 연장하기로 한 건 필리핀 가사관리사와 이용 가정 모두 만족도가 높아서다. 지난해 11월 가사관리사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4%가 계속 일하고 싶고 82%는 고국 지인에게 한국에서 일하는 걸 추천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용 가정 112곳을 상대로 한 설문에서도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84%에 달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유창한 영어 구사가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높은 이용료 탓에 지방으로 확산이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외국인 인력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용 요금은 주 40시간 기준 242만5560원. 국내 30대 가구의 2023년 중위소득이 509만원이란 걸 고려하면 소득의 절반을 털어야 고용할 수 있다. 실제 이용 가정의 73%는 부부 합산 가구 소득이 월 900만원 이상이었다. 지역별로는 평균 소득 수준이 높은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동작구 거주자가 67%에 달했다. 사실상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와중에 3월부턴 이용 요금이 크게 올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1만3940원에서 1만6800원으로 20.5%나 인상된다. 월 사용료가 주 40시간 기준 292만3200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가량 늘어난다. 1년 이상 일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데다 서울시의 운영비·관리비 지원도 다음 달부터 끊겨서다. 서민층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림의 떡’이 된 것 아닌가. 오죽하면 강남 고소득 가구들이 영어 잘하는 가사관리사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통로로 변질됐다고 하겠나. 1973년 이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월 48만∼71만원 선이다.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25만여 명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최저임금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 파견국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두 나라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대부분 만족하면서 계속 일할 의향을 갖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이용 요금이 이용 가정 소득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것이 제도를 오래 유지해 온 핵심인데, 서울시와 노동부는 사전 준비가 미흡했고 뾰족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월 300만원이면 국내 중소기업 평균 대졸자 초임과 비슷하다. 이용료를 대폭 낮추지 못하면 이 제도는 시장에서 존속하기 어렵다. 지방에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에 월 150만원이 넘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러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대안으로 제시한 대로, 개별 가구가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사적 계약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우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30대 가정이 이용하려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외에 답을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기혼 여성이 140만명에 달한다. 맞벌이 부부들이 고비용 때문에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수 없다면 이 제도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시와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래 사업 취지를 회복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시작한 만큼 전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고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 사업은 1년 후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2020년 12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할 때 ‘수사 시스템이 엉망이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졸속 입법 탓에 법체계가 흔들리고 내용이 엉성해서다. 심지어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도 정하지 않고 법부터 처리하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만 혈안이 돼 타당한 비판에도 귀를 막았다. 그 결과 내란죄 수사권이 ‘의도치 않게’ 경찰로 넘어가 지금 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체포, 구속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체계는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이전 같으면 검찰이 주도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재빠르게 윤 대통령을 구속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여러 번 헛발질하며 윤 대통령을 힘겹게 체포·구속했다. 법원이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해 수사 및 관할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체포영장, 체포 적부심,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사법 절차에서 한 번이라도 기각됐다면 감당하기 힘든 사달이 났을 게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헌법정신을 재확인시켰다. 하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고 반발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일개 검사·판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한 건 선을 넘었다. ‘짐이 곧 국가’라던 왕정시대에나 들을 법한 말 아닌가. 변호인단이 법리적 대응은 뒷전이고 정치적 선동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특권과 반칙을 바로잡겠다.”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돌아간다.” 윤 대통령이 자주 하던 말이다. 검찰총장 출신에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던 그가 공수처 수사는 물론 판사가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을 불법·무효라고 한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는 주장은 말문을 막히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검찰 수사에 반발했지만, 조사는 꼬박꼬박 받았는데 말이다. 이 와중에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충격적이다.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 파괴, 경찰관 폭행, 심지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녔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이다. 법치를 가장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에도 반하는 것 아닌가. 지지층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윤 대통령은 이 사태가 자신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강성 지지층을 자신의 ‘불법 방패막이’로 이용하는 건 국가 최고지도자로서 할 일이 아니다. 공수처와 법원도 논란을 자초한 책임이 있다. 피의자가 대통령인데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공수처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판사 쇼핑’ 논란을 자초한 건 부적절했다. 타당하고 현저한 이유가 없다면 이 규정을 지키는 게 옳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군색하게 편법을 썼다. 게다가 진보 성향인 서부지법 영장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적용 배제’라는 이례적 문구를 넣어 논란을 더 키웠다. 윤 대통령 측에 절차적, 이념적으로 반발할 빌미를 제공한 건 두고두고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도 문제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중대 갈림길이다. 두 재판 모두 ‘화약고’나 다름없다. 재판에서 형평성 논란, 절차적 흠결이 발생하면 어떤 불상사가 생길지 가늠하기 어렵다. 헌재, 법원은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다수 국민이 승복할 수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배’라는 표현이 정당화되는 건 오직 법의 지배뿐이다. 법의 지배가 확립돼야 국민이 스스로 합의한 약속인 법에 의해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다. 힘 있는 자들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도 설 자리가 없게 된다.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해 국난을 초래한 만큼 지금은 헌법과 법률이 제시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지금 법치를 파괴하는 건 공멸을 부를 뿐이다.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벌인 행태는 가관이었다. 검경, 공수처는 전리품 차지 경쟁이라도 하듯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신병은 검찰이, 증거물은 경찰이 확보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공수처는 자신들도 수사 중이라며 검경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경쟁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자, 경찰은 다음날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출국금지는 공수처가 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찰이 나섰다. 특히 검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소환 통보를 중복으로 한 건 코미디가 따로 없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 측이 “중복 수사 문제를 먼저 정리해 달라”며 조사 지연 명분으로 삼았겠나. 볼썽사나운 수사 주도권 다툼은 두고두고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이런 난맥상은 문재인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졸속 처리한 탓이 크다. 그 전까지는 검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었고 대형 사건을 주도했다. 하지만 문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의 힘을 빼기 위해 수사범위를 대폭 축소했고, 그 결과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지 모호해진 것이다.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은 경찰뿐이다. 공수처의 ‘중복 사건에 대한 수사 이첩권’도 혼선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사가 큰 혼란을 겪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수사 주체를 놓고 마찰이 벌어지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조율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곳 다 사태와 관련돼 있어 나서지도 못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은 사태 초기부터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압박했다. 발 빠르게 수사해 가장 많은 성과를 낸 검찰은 여론을 의식해 경찰, 공수처에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경찰은 되레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결성했다.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빠른 처벌을 원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결국 사법부의 ‘경고’가 나오자 절충점을 찾았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에서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다.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고, 공수처는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을 철회하는 어정쩡한 타협을 했다. 향후 재판에서 수사의 적법성과 증거 능력 문제가 불거질 것을 우려해서다. 앞으로도 문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규정돼 있지만, 기소 대상은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를 마친 뒤에는 검찰에 사건을 넘겨 공소제기를 요구해야 한다. 이렇게 뒤엉킨 구조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졸속 수사권 조정의 후과가 너무 크다. 공수처의 수사 역량도 우려스럽다. 출범 4년이 지났지만 ‘공수(空手)처’라는 오명을 살 만큼 수사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수사 인력도 가장 적고, 대형 사건을 수사해 본 경험도 없다. 첫 공조수사를 하는 경찰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계엄군 지휘부를 조사한 검찰 수사자료도 넘겨받지 못했다. 중복 수사를 피하려고 공수처로 이첩한 게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 측의 대응은 만만치 않다. “내란죄가 분명하지도 않은데 광기 어린 수사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공수처가 보낸 2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했다. 수사와 탄핵 심판 대응에 ‘침대 축구’전략도 불사할 태세다. 국민은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들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이다. 검경, 공수처는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협력해야 한다.

지난 8월 이기명(65) 고등과학원 부원장이 중국 베이징 수리과학·응용연구소로 자리를 옮기자 과학기술계가 시끄러웠다. 이 전 부원장이 우주의 기원을 찾는 ‘초끈이론’과 양자역학 전문가로 한국을 대표하는 이론물리학자이기 때문이다. 2006년 ‘국가 석학’으로 선정됐고, 2014년에는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았다. 그가 중국으로 간 이유는 정년퇴임 후 국내에서는 더 이상 연구할 자리가 없어서다. 고등과학원은 ‘석학교수’로 남기려고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한다. AI(인공지능) 머신 러닝(기계 학습)의 토대를 만든 공로로 올해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존 홉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와 제프리 힌턴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의 나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각각 91세, 77세였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평균 연령이 70세라고 한다. 이 기준으로 보면 이 전 부원장은 한창 연구에 매진할 나이다. 5년 계약한 이 전 부원장의 연구 성과는 중국이 먼저 가져갈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계가 노벨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인재 확보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일찌감치 다른 나라의 고급 인력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자리를 제공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구글 순다르 피차이,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등 미국 글로벌 테크 기업의 CEO가 외국 출신이다. 2030년 AI 분야 글로벌 1위를 천명한 중국은 세계 각지의 과학 인재를 쓸어담고 있다. 심지어 화웨이는 외국의 천재 소년들을 영입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2010년대 중반 이후 매년 한국의 이공계 학부생 및 대학원생 약 3만명이 해외로 떠나고 있다. 미국 시카고대 폴슨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마친 AI 인재의 40%가 해외로 떠났다. 스탠퍼드대의 ‘AI 인덱스 2024’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인도와 이스라엘에 이어 AI 인재 유출이 세 번째로 많은 국가다. 지난해 미국이 석박사급 이상의 한국인 고급 인력과 가족에게 발급한 취업 이민 비자가 5600여건이다. 인구 대비 발급 비자 수는 한국이 인도·중국의 10배가 넘는다. 반면 해외로 나간 과학 인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리는 핵심 인재를 지키는 데도, 키우는 데도 미흡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며칠 전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매년 4만명 부족하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냈다. AI 분야 전공자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이공계 박사의 6%에 불과하다. 의료와 금융, 제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활용이 확산하는 데 대비하지 못했다는 방증이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지난 9월에야 출범한 걸 봐도 그렇다. 최상위권 고교생들이 이공계가 아니라 의대로만 몰리는 것도 우려를 키운다. 2021년부터 올 1학기까지 자퇴한 서울대 신입생 611명 중 공대생이 187명으로 가장 많았다. 카이스트에서도 최근 3년간 182명이 의학계열 진학을 위해 자퇴했다. 의대 증원이 결정되면서 ‘의대 블랙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런 풍토에서 창의적인 과학 인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정부의 근시안적 접근도 문제다. IMF 외환위기 때도 연구개발(R&D) 예산은 줄이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R&D 예산을 16%나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큰 반발을 샀다. “나눠먹기식 R&D를 원점 재검토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타파’ 지시 여파다. 직격탄을 맞은 대학 이공계 연구실이 마비돼 청년 과학자들이 큰 상처를 입었다. 해외에 나가는 연구자들의 발길이 더 빨라졌다고 한다. 한국은 가진 게 사람뿐인 나라다. 밖에 나가 있는 인재를 불러들여도 모자랄 판에 국내 인재까지 해외에 뺏긴다면 미래는 보나마나다. 우리의 우수 과학 인재들이 국내에서 충분한 연구비 지원과 신분 보장, 처우 개선으로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들이 산업계, 학계, 정부 부처를 옮겨다니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 분야 노벨상은 어쩌다 주어지는 게 아니다.

2년 전 80대 아버지가 쓰러져 지방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코로나19 사태가 닥쳐 간병인들도 일하기를 꺼릴 때였다. 수소문 끝에 조선족 출신 간병인을 겨우 구할 수 있었다. 노인 환자를 24시간 돌보는 건 무척 힘든 일이다. 그분이 몇 주 동안 아버지를 정성껏 보살펴줘서 위기를 넘겼다. 지금도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간병인 중 65%가량이 중국 동포다. 국내 이주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3D’(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 농·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 없이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농촌은 베트남인, 조선소는 우즈베키스탄인, 이삿짐업계는 몽골인이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말이 회자된 지 오래다. 지방대는 중국 등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다. 이미 전남 영암과 충북 음성은 주민 5명 중 1명이 외국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246만명을 기록해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국내 인구의 4.8%로,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아시아 첫 다문화 국가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2050년에는 국내 인구 10명 중 1명이 외국인이나 외국인 2세, 귀화 내국인일 정도로 비중이 커질 전망이다. 그런데도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수준은 형편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2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우리 사회가 이주민에 대해 혐오 또는 차별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10명 중 3명은 이주민이 이웃이 되는 것을 꺼렸다. 여성가족부의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를 봐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으로, 2018년(52.81점), 2015년(53.95점)보다 뒷걸음질쳤다. 이주민들이 “인종차별이 심하다”라고 비판하는 게 무리가 아니다. 사회통합을 위한 대비도 미흡하다. 지난 6월 화성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 참사에서 보듯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환경은 너무 취약하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외국인 비율은 10.5%로, 내국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열악한 비닐하우스에서 살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지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주민이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일반 국민과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력 격차는 커지고 있다. 다문화 교육 수준은 기대에 못 미친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민·다문화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외국인 관리 업무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현재 법무부가 이민자와 외국 국적 동포,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여성가족부는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가족, 외교부는 재외 교포를 대상으로 각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책의 통일성이 떨어지고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미국 등 선진국들이 고급 인재를 유치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이민청 설립을 야심 차게 추진했다. 하지만 이민청 설립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별다른 논의도 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한 장관 퇴임 후 추진 동력이 떨어졌고, 더불어민주당도 이민 확대에 부정적인 일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탓이다. 여당 의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영 미덥지 않다. 세계 최고의 저출산 고령화 국가에서 외국 인력 유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국내 생산가능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유입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다. 국민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단일민족 논리에 갇혀 외국인 주민을 출신국이나 외모, 종교 등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외국인 주민은 꼭 필요한 우리의 이웃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추석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이례적 폭염 때문이다. 추석 사흘 전 성묘를 갔다가 32도가 넘는 불볕더위와 높은 습도 탓에 애를 먹었다. 준비해 간 음식을 놓고 차례를 지내는데 땀이 비 오듯이 흘렀다. 산소 주위에 모여앉아 고인과의 추억을 되새기는 건 엄두도 못 냈다. 현기증이 나 서둘러 그늘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내년에는 추석 이후에 성묘해야겠다”는 말이 절로 나왔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폭염경보가 발령됐다. 올해 무더위는 뜨겁고 지독했다. 역사상 가장 긴 열대야가 이어져 에어컨 없이는 잠을 이루기 힘들었다. 평균기온, 열대야 등 각종 더위 지표는 ‘최악의 여름’으로 꼽히는 1994년과 2018년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철 온열질환자가 3683명 발생했고, 이 중 34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온열질환자는 2818명이었다. 누구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실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일이 올해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기후변화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으로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오죽하면 기상학자들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란 말을 하겠나.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열린 유엔식량농업기구 정상회의에서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시대가 끝나고 끓는 지구(Global Boiling)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선언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은 “적어도 202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해야 한다. 안 그러면 기후위기를 피할 기회를 영영 놓칠 것”이라고 했다. 섬뜩한 경고가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의 대응은 미흡하고 더디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 10위, 1인당 배출량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국제 평가기관 저먼워치 등이 최근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보다 4순위 하락한 64위(전체 67개국)를 기록했다. 현 정부의 연평균 탄소 감축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인 2027년까지 1.9%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2028~2030년 각 9.3%씩 감축하겠다고 차기 정부로 떠넘겼다. 기후대응기금으로 얼마나 쓰는지 집계도 못 하는 현실이다.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기후 악당 국가’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국회도 구호만 외칠 뿐 이렇다 할 진전이 없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에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자”며 ‘기후국회’를 표방했다. 여야 원내대표들도 기후특위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개원 5개월이 지났는데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이 없는데도 기후특위를 구성하지 못하는 건 절박성이 부족해서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는 어젠다에 발맞춰 행정부 내에 기후 전담부처를 신설해 대응하고 있다. 독일은 2021년 기후와 에너지, 산업을 포괄하는 ‘경제기후부’를 신설했고, 이탈리아도 같은 해 에너지정책과 환경 업무를 통합한 ‘생태전환부’를 설치했다. 반면 우리는 기후위기, 탄소 중립 실현을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가 따로 대응해 컨트롤타워 역할이 모호하다. 에너지와 기후를 총괄하는 ‘전담부처’ 신설 또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극한기후는 이제 뉴노멀이 됐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스웨덴의 유명한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기후위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기성세대를 향해 “어른이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우리는 여전히 최악의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지만, 이는 우리가 전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행동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정부, 국회, 산업계, 국민 모두 각성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재판 1심 선고 기일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교사, 성남시 개발비리, 대북송금 의혹 등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 재판은 10월 중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교사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중대 기로에 서 있다. 그간 정치권은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모드를 견지해왔다. 설령 불만이 있더라도 대부분 “2, 3심에서 무죄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 대표 수사와 재판 이후 민주당은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검사 탄핵과 판사 좌표찍기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서다. 재판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문제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유죄 가능성 자체를 거의 보고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국민적인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법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기세의 문제 아니겠냐”라고 했다. 판결을 예단하고 국민적 저항까지 들먹이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반헌법적 발상이자 사법방해 행위 아닌가. 이런 기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 때부터 뚜렷해졌다. 이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라 판결 결과는 향후 권력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사건”이라고 했다. 법정에서 왜 이런 말을 하나. 지난 6월 1심 재판부가 이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하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도 선출해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러자 ‘개딸’ 등 강성 지지자들은 판사 탄핵 주장을 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판사 선출제와 판·검사 법 왜곡죄를 들먹였다. 판사 선출제는 사법을 정치화해 공정한 재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판·검사 법 왜곡죄는 판·검사들을 자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국민의 대표들이 나라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을 이렇게 흔들어도 되나. 합리적 중도층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지경이다. 이뿐만 아니라 ‘회유책’도 꺼내들었다. 김용민 등 의원 21명은 최근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안을 냈다. 사법부의 숙원인 ‘법관 임용 자격 완화’를 해주자는 것이다. 같은 내용의 법안이 3년 전 제출됐을 때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했다. 이 대표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와의 관계 개선을 노린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이 대표는 자신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조계 판단은 다르다. 혐의 대부분은 문재인정부 시절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부인할 수 없는 증거도 많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위증 교사는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조차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 않았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보이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해 입법 권력을 자의적으로 쓰라고 용인해 준 국민은 없다. 사법의 정치화는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초석을 허무는 일이다. 이 대표가 정말 법 앞에 떳떳하다면 사법부를 ‘어르고 달랠’ 이유가 없지 않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거친 비난은 판사들의 사명감과 용기를 꺾을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달 초 대법관 3명 퇴임식에서 나온 이 말은 사법부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보여 준다. 사법부 독립이 흔들리고 악영향을 받으면 그 대가는 사회 전체가 치러야 한다.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법치주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사법시스템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

지난달 한 국책연구소가 은퇴한 노인들을 해외로 이주시키자는 인구 정책 보고서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해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해서다. 노령층을 사회에 부담이 되는 ‘퇴물’ 취급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 저변에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는 걸 부인하기 어렵다. 노인 폄하·경시 풍조는 우려스럽다. 선거 때가 되면 더 노골적이다. “지금 최대 비극은 노인네들이 너무 오래 산다는 것,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한다”, “60대, 70대는 투표 안 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로 투표해야 하느냐” 등 정치인들의 망언이 끊이지 않는다. 젊은이들은 ‘틀딱충’ ‘연금충’이라며 노인들을 비하하고 있다. ‘누구나 노인이 된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지난 10일 기준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다.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노인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얘기다.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2070년에는 노인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한다니 두렵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 대비는 턱없이 부족하다. 노인 관련 각종 지표는 최악이다. 노인 빈곤율(39.3%)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12.4%)보다 3배 이상이다. 폐지 줍는 노인이 4만명이 넘는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같은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고립은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로 이어졌다.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10만명당 39.9명)은 압도적이다. OECD 평균(17.2명)의 두 배가 넘는다. 고독사한 노인의 주검이 몇 달, 몇 년 뒤에 발견되는 비극마저 벌어지고 있다.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노동력 부족, 연금 고갈, 노인 연령 기준 재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고 느슨하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5월에야 ‘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수립 계획’을 발표하고 고령사회 대응 정책추진단 가동에 들어갔다. 연금개혁은 아직도 ‘폭탄돌리기’만 하고 있다. 저출생 해소에 급급해하느라 노인 문제는 방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의 동력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생산가능인구는 3633만명으로 4년 전보다 105만명이나 감소했다. 2030년부터는 해마다 50만명씩 줄어 2040년에는 3000만명 이하로 떨어진다. 한국은행은 60대 고용률이 지금 같다면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 출생한 954만명) 은퇴로 경제성장률이 2024~2034년에 연간 0.38%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경고다. 2차 베이비부머들이 올해부터 법정 은퇴연령(60세)에 순차적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전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이들을 주목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일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건강하며, 교육 수준과 정보기술(IT)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수십 년간 대기업 등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이들을 더 일하게 하는 게 국가경제에도, 개인에게도 좋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인, 편의점 알바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춰 일하는 나이를 60대 중반까지 늘리고 있다. 일본은 기업들이 임금을 낮추면서 적게는 65세, 많게는 70세까지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우리는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저출생 해소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려면 50대 후반, 60대 ‘젊은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한다. 고령 인구 증가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국에 유치원이 7700여 곳, 어린이집은 2만7500여 곳이 있다. 대상 연령이 겹치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비슷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기관이다. 만 3∼5세 대상의 유치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설립 근거를 둔 교육기관이고, 0∼5세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치된 보육시설이다. 유치원은 교육에, 어린이집은 돌봄에 더 치중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30년 난제’ 유보(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이 첫발을 뗐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로 관리를 일원화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 시행 세부 방안을 제시해 내년 통합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2026년 가칭 ‘영유아 학교’가 문을 연다. 영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고, 원하는 학부모는 누구나 하루 12시간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유보 통합은 1995년 김영삼정부 시절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부처 간 입장이 다르고,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서다. 수십년간 몇 차례에 걸쳐 통합 논의가 있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건 그만큼 복잡하고 어렵다는 방증이다. 오죽했으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유보 통합이 남북통일보다 어렵다”는 말까지 했겠나. 이번에는 제대로 통합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작지 않다. 통합의 최대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교사 급여와 원아 1인당 지원되는 예산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차이가 크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 돌봄 시간 확대, 방과 후 프로그램 강화 등 통합 과정에서 연간 2조원 이상이 추가로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은 “국가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생이 급감해 교육교부금이 남아도는데 이기적이라는 비판이 많다. 재원 마련 방안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계획이 뜻대로 진행될 리 없다. 교사 양성 체계와 처우 통합도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해야 정교사 자격증을 받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평생학습기관 등에서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면 자격을 얻는다. 유치원 교사의 급여가 어린이집 교사보다 두 배 가까이 많다. 두 기관을 통합하려면 교사 자격 기준, 처우 등을 통일해야 하는데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추후 결정하겠다지만 영 미덥지 않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른 시설 기준,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어린이집은 하루 12시간에 방학이 없지만, 유치원은 하루 3∼5시간 기준에 연간 180일 수업으로 방학이 있다. 통합 후 밑그림이 준비돼 있는지 의문이다. 그간 유보 통합이 좌초한 건 재원 마련과 이해당사자 간 갈등 때문이다.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소통과 대화 능력으로 볼 때 유보 통합을 매끄럽게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의욕만 앞세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다간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기에 십상이다. 이해당사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갈등을 줄이고, 정교한 해법을 내놔야 한다. 교육부의 실력에 달려 있다.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인 우리는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위기에 놓여 있다.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애를 태우는 것도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다. 유보 통합이 성공하려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유보 통합은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보육난 해소와 저출생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보육난 해소라는 절대 과제가 정쟁에 휘둘려서는 안 될 일이다. 생애 초기 교육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투자이다. 유보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양극화도 줄어들 것이다. 학교는 커졌는데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하향 평준화된 통합을 원하는 학부모는 없다. 아이들의 재능을 더 키워주고 사교육비는 줄어야 출생률도 높아질 것이다. 갈 길이 멀고, 할 일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