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대륙 서쪽에서 벌어진 우크라이나 전쟁이 동쪽 끝 한반도의 안보와 맞물리고 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강 건너 불’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선다. 북한군은 현대전의 전장에서 드론·전자전·미사일 정밀 타격 등을 체험하며 전투 역량을 키우고 있다. 파병과 미사일·포탄 지원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더 확대한다면, 북한은 군사력을 증강하고 러시아는 병력과 물자를 확보하는 상호보완적 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9월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이송을 공개한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러 군사협력을 국제 안보 문제로 부각하려는 전략적 행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 이송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 정부가 주(駐)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할 정도로 와각지쟁(蝸角之爭:달팽이의 두 촉수 간 싸움)의 갈등이 발생했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북·러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미칠 영향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은 드론·무인체계, 전자전, 위성정보, 정밀 타격이 결합된 미래전의 실험장이다. 북한군이 이곳에서 실전 경험을 쌓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다. 전쟁사는 전투 경험 있는 병사는 없는 병사보다 3∼5배의 전투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증언한다. 우리도 현대전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군의 미래전 역량을 강화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드론 정찰·타격과 이에 대응하는 탐지·전자방해·요격체계, 통신과 위성항법이 교란되는 상황에서도 지휘통제를 유지하는 분산형 지휘 능력, 드론·위성정보·포병·정밀 타격의 연계 방식 등을 분석해야 한다. 위장·기만·분산 배치와 탄약·연료 보급, 부상자 후송, 장비 수리 등 군수지원 체계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 2024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후 고위 정보·군 관계자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투와는 일체 관련 없는 중대급 정도의 군사참관·전훈분석단을 현지 여건에 따라 순환 파견·운영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한·러 관계 등과 연계해 경고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압박에 계속 수동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우리의 전략적 선택지가 더 좁아질 수 있다. 북·러 군사협력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우크라이나와의 정보 교류와 비살상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의 안보 역량을 능동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와 한국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같을 수는 없다. ‘북한군 포로 한국 이송 공개’ 문제는 심도 있는 고위급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고, 북·러 군사협력 문제는 별도의 외교·안보 채널로 대응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미 대화와 남북 접촉 재개 가능성, 중장기 대러 관계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이상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실제 전장에서 검증되는 군사기술과 전술, 북한군의 실전 경험을 정확히 파악해 우리의 안보와 미래전 대비에 활용해야 한다. 전쟁은 끝나도 그 과정에서 축적된 군사 능력과 전투 경험은 남기 때문이다. 백범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전(前) 대사

프랑스가 난리법석이다. 지난 17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운동, 그리고 ‘노란 조끼’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운동이 힘을 합쳐 수십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전국 시위를 펼쳤다. 열악한 교육 현실과 사회적 불평등을 잠재우려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프랑스는 학생운동이 촉발되기 이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었다. 올 재정적자 규모가 GDP 대비 5%를 넘을 태세이고, 이런 불균형이 코로나19 위기부터 시작해 벌써 5년째다. 적자가 누적되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프랑스의 공공 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20%에 육박하면서 미국(124%)이나 이탈리아(137%) 수준으로 다가서고 있다. 모든 빚에는 이자가 따른다. 2020년대 계속 채무가 쌓이면서 이자로 나가는 돈이 프랑스 예산에서 교육이나 국방을 앞질러 제일 큰 항목으로 부상했다. 교육이나 사회부문에 투자할 돈을 준비할 여유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지 못한 상황이다. 다수당이라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할 각오로 결단을 내려 필요한 예산을 짤 수 있을 터다. 그러나 지금은 예산 통과 자체가 불확실한 궁지에 몰려 있다. 어떤 방향의 예산이라도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는 사회 세력과 더 강한 긴축을 강요하는 국제 시장을 둘 다 충족시킬 수는 없다. 교육 문제에서 촉발된 사회운동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 이웃 이탈리아나 벨기에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도 프랑스처럼 할 것”(Faremo come in Francia)이라는 연대 운동이 번져 나가고 있고, 예산의 긴축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열악했던 벨기에서도 유사한 학생운동이 고개를 들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반응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독일의 침묵이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조나 정당을 통한 조직적 움직임에 민첩하지만, 라틴계 국가들처럼 산발적 저항운동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는 편이다. 독일은 또 극우 세력의 부상과 기존 정당의 몰락이라는 심각한 국내 정치 위기를 맞고 있어 이웃의 사정에 신경 쓸 여유도 없을 것이다. 적어도 언론이나 지도층의 차원에서 독일이 프랑스의 난리를 숨죽이고 관찰하는 배경에는 유로라는 공동의 배를 위험에 몰아넣지 않으려는 고민이 숨어있다. 프랑스는 지금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도 더 높은 이자를 줘야 국제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위기다. 스프레드라 불리는 프랑스와 독일 국채의 이자율 차이는 1%포인트 정도로 최근 급격하게 늘어났다. 그만큼 국제 자본의 프랑스에 대한 신뢰가 낮아졌다는 의미다. 프랑스가 재정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면 유로권은 과거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인한 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는 유로의 핵심세력이고 둘 중 하나가 빠지게 되면 단일화폐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의 쌍두마차로서 유로라는 최고의 성과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의 채무를 책임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베를린의 독일 정부,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의 유럽중앙은행이 프랑스 정치사회 갈등의 향방과 그에 따른 재정위기의 전개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는 배경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China has developed a sophisticated model for controlling precisely those institutions. Under President Xi Jinping,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pursued policies designed to subordinate religious practice to state authority. Through its policy of “sinicization,” Beijing uses regulation, surveillance and political pressure to bring religious institutions into conformity with CCP priorities. China did not invent religious persecution in Cuba or Nicaragua. Both governments have long histories of suppressing independent religious organizations. Nor is there established public evidence that Beijing directs religious persecution in either country. Still, China offers something potentially more dangerous: a modern authoritarian model combining technology, surveillance and bureaucratic control to make repression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Consider Cuba. For decades, its State Security apparatus has monitored religious leaders, independent journalists and civic organizations through informants, intimidation and surveillance. Pastors and worshippers have experienced harassment, detention and restrictions on religious activities. Today, traditional repression can be reinforced by increasingly powerful digital technologies. Chinese companies, including Huawei, have helped develop Cuba’s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is does not prove that Chinese technology is being used to persecute religious believers. Nor do the CSIS findings establish that suspected intelligence facilities monitor churches. Nevertheless, the combination of sophisticated surveillance capabilities and authoritarian governance deserves serious scrutiny. My organization’s research into Cuba’s security apparatus has examined the relationships among police, parapolice organizations and political surveillance. Modern technology could transform repression from reactive to preventive, allowing authorities to identify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s before citizens can organize.

“저자가 책을 쓴 후 그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책(의 내용) 때문에 저자를 처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서적 인쇄업자(길드)가 독점적 출판권을 갖고 있던 1704년 소설가 대니얼 디포가 에세이에 쓴 말이다. 디포는 정치 상황을 풍자한 책 때문에 사흘간 칼을 쓴 채 조리돌림을 당한 뒤 저작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 실제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창작자에게 있다’는 저작권 개념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저작자들의 희생을 딛고 확립됐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중세 저작자들은 저작물을 재산으로 소유하지 못했다. 앤 여왕이 재위 중이던 1710년 이른바 ‘앤 여왕법’이 제정된 뒤에야 인쇄업자가 아닌 저작자들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근대적 저작권이 탄생했다. 다만 이때는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28년으로 제한됐고, 이미 출판된 책은 출판일부터 21년만 권리가 인정됐다. 미국 인공지능(AI) 빅테크 앤스로픽이 2024년 수천만 달러를 들여 수백만 권의 책을 사들여 스캔하는 방식으로 AI를 학습시킨 ‘파나마 프로젝트’가 최근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앤스로픽은 이 과정에서 수많은 책을 무단으로 스캔해 AI 훈련에 활용했다가 피소됐고, 저작자들과 15억 달러(약 2조원)에 합의했다. 현재 앤스로픽의 보상 대상 도서는 48만여 건으로, 김애란·한강·황석영 등 한국 작가의 영문판 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을 둘러싸고 저작자는 물론 출판사 및 미디어 진영과 AI 빅테크 간 갈등이 점점 고조하고 있다. 지식 탈취 및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소송 중인 AI 빅테크는 앤스로픽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 일본에선 아사히신문·니혼게이자이신문 등과 퍼플렉시티 간, 국내에선 지상파 3사와 네이버 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늘의 책을 먹고 자란 기술이 내일의 책이 나올 길을 막는다면 그 발전은 과연 오래 이어질 수 있겠느냐”(한국출판인회의)라는 물음 앞에 AI가 서있음을 상징하는 듯하다. 저작자에게 제대로 보상도 하지 않고, 책이 품고 있는 방대한 지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AI 빅테크 행태를 보고 디포는 과연 무슨 말을 할까.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과학관에서 비행기 이동경로에 관한 전시를 본 적이 있다. 지구본 위의 최단 직선 경로(대권항로)가 우리가 흔히 보는 평면 지도에서는 왜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다. 구체인 지구를 2차원 지도로 전환할 때는 당연히 왜곡이 생기는데 그동안 ‘항공노선=곡선’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지도에는 이 같은 왜곡과 착시가 적지 않다. 나침반을 이용한 해상 항해 목적으로 설계된 메르카토르 도법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크게 왜곡된다. 비록 특정 국가를 크게 보이게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지만, 유럽이나 북미, 러시아는 실제보다 크게 그리고 적도 주변 지역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낸다. 그린란드 면적의 14배인 아프리카 대륙이 지도상에서는 비슷한 크기로 보이는 이유다. 이에 더해 국경이나 지명 표기에는 특정 국가·세력의 입김이 노골적으로 작용한다. 당장 세계 각국의 지도에 독도와 동해가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영국 지도학자 존 브라이언 헐리는 지도 속 ‘침묵’과 ‘강조점’은 사회적 권력관계와 연결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누가, 누구를 위해 해당 지도를 제작했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초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지도 바로잡기(Correct the Map) 결의안’은 그런 면에서 흥미로웠다. 결의안은 학교,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에서 각 대륙과 국가의 상대적 면적을 실제에 가깝게 표현한 ‘이퀄 어스(Equal Earth·평등한 지구)’ 지도 등을 쓰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 일본 등 164개국이 찬성했고 우크라이나 등 6개국이 기권했다. 반대는 미국이 유일했다. 그동안 시각적으로 작게 인식돼 온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도 왜곡을 바로잡는 ‘정의’가 이뤄졌다며 환호했다. 반면 미국은 ‘급진적 이념 프로젝트’라고 깎아내렸다. 이퀄 어스 지도는 지구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다. 과연 각 대륙의 상대적 크기를 더 정확히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정해 보였다. 하지만 지명 표기 등에서는 여전히 정치학이 작동하고 있었다. 이 지도를 만든 톰 패터슨은 “유엔, 유럽연합 또는 미국의 정책을 반드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 중앙정보국(CIA) 세계 정치 지도를 지명 표기의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수도명은 대부분 미국 정부 지도 표기를 따랐다. 크름반도에는 우크라이나 색깔도 러시아 색깔도 아닌 회색으로 칠하고 ‘러시아 행정권, 우크라이나 주권’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몇몇 지역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으로 보였다. 독도의 존재는 한글판 외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헐리가 말한 ‘침묵’이 떠오르는 장면이다. 한글판에 ‘동해’라고 적힌 바다는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등에 ‘일본해’(Sea of Japan·日本海)라고 표기돼 있었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은 애초 러시아와 동일한 노란색 계열로 칠해 놓고 ‘러시아 행정권, 일본 영유권’이라는 설명을 달아놨었다. 일본 정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일본 정부 입장과 반대되는 표기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재외 공관을 통해 지도 표기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이투루프(일본명 에토로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은 일본 영토와 비슷한 회색으로 바뀌었다. 그렇다면 독도와 동해는 어떨까. 18일 오전 현재 독도는 한글판에서도 사라져 있다. 동해만 영어·일본어·중국어판 등에서 일본해 표기와 병기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제작자 측은 “절충안으로서 한·일 지도에서 독도 표시를 모두 없앴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가 세계인이 내려받아 사용하는 ‘공정한 지도’에서 사라진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려는 걸까. 일본어판에도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가 없으니 괜찮다고 넘어가기엔, 애초 한글판에 있었던 독도의 존재가 아예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China’s growing intelligence presence in Cuba, just 90 miles from American shores, should alarm every American. Yet the danger extends beyond military surveillance and intercepted communications. Beijing’s expanding influence raises another troubling question: Could China’s authoritarian model help the regimes in Cuba and Nicaragua become more effective at curtailing religious freedom? Recent findings make this question increasingly urgent. In June,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or CSIS, published satellite imagery findings showing significant developments at suspected intelligence facilities in Cuba. At Bejucal, near Havana, researchers identified a newly completed array of 32 antennas capable of intercepting and locating radio transmissions. CSIS concluded that the facility had very likely begun operating. The findings build on CSIS research identifying four Cuban sites that may support Chinese signals intelligence activities: Bejucal, Wajay, Calabazar and El Salao, near Santiago de Cuba. Although public evidence does not establish Chinese involvement at every facility, these developments raise serious national security concerns. They also highlight a broader danger: the convergence of authoritarian governments, advanced surveillance capabilities and increasingly close cooperation with Beijing. I have worked for decades with churches and religious leaders throughout Latin America. Through Outreach Aid to the Americas, I have witnessed faith communities feed hungry families, distribute medicine, respond to disasters and sustain people living under oppressive governments. That experience has taught me something important: When citizens lose confidence in government and other institutions, they often continue to trust their churches. Authoritarian governments understand this.

오랜만에 국정감사의 증인과 참고인에 눈길이 갔다. 10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감사에 강남역 근처 대형 치과의 대표원장과 치료 중에 사망한 분의 유가족이 출석한 것이다. 여당과 야당이 증인이나 참고인을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소환하기도 하고, 소환하지 않기도 하는 꼴불견과는 달랐다. 나라의 큰일을 맡는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지명자청문회를 증인 없이 진행한 국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었다. 증인 소환은 치과의원(‘똑똑플란트치과’)에서 2명이 사망하고, 근래 3년 동안에 119 출동 22회와 13명의 응급실 이송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최종 법적 판단은 기다려야 하지만, 환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기록상으로 분명하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다. 증인 소환을 요청한 의원(국민의힘 이소희)은 2025년 12월과 2026년 8월에 발생한 환자 사망사고,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 측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 두 번째 사망사고 발생 3일 후에 안전한 치료방안보다 위기 타개용 홍보물을 먼저 게시한 행위에 대해 질타했다. 증인은 인정·사과하고 안전 조치를 마련 중이라고 답변했다. 국회에서 자주 목격되는 의례적인 질문과 답변의 재탕은 아니었다. 유가족이 울분을 토했듯이 유튜브 등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저가 치료비와 안전성을 내세우며 환자를 유혹하는 공장형 대형 임플란트 치과의 광고가 흘러넘친다. 생니 발치 등의 횡포를 부리고 의료사고를 내는 의원의 상호와 기록에 대한 정보 공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과장 광고와 안전하게 치료받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미완인 채로 있는 것이다. 이번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임플란트 피해자들은 고령자가 많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 연령층은 20%를 넘어서고,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40%에 육박하는(‘2025 고령자 통계’ 통계청) 점을 고려하면 고령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의 치료는 앞으로 더욱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것이다. 국회의원의 말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당파적 정쟁의 말싸움과 권력의 뒤를 쫓아다니는 공허한 말과는 이별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환경감시와 정책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로 신뢰를 찾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말 자리는 국민의 삶의 현장을 보살피는 공익과 공공성을 실천하는 곳에 있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뜨겁다. 영화는 북한과 연계된 재일교포 문세광의 단독 범행이라는 정설을 뒤집고, 중앙정보부, 나아가 박정희 대통령이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 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대사와 소품, 자막과 당시 영상이 한목소리를 낸다. 1600만 관객을 동원한 ‘왕과 사는 남자’의 주연 유해진을 비롯해 이민호, 박해일 등 초호화 배우들이 총동원됐다. 정치권의 공방은 가열됐고, 보이콧이 확산했다. 출연 배우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이 일차적 타깃이 됐다. 일부 보수단체는 유해진의 집 앞에서 집회를 벌였다. 유해진 측에서 신변 보호를 요청해 경찰이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영화는 여전히 국내 박스오피스 상위권을 지키며 손익 분기점을 돌파할 기세다. 여론은 차갑다. KNA25·한길리서치가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51.6%는 역사 왜곡, 37.7%는 창작의 자유라고 답했다. 놀라운 것은 20대의 60.4%, 30대의 69.8%가 역사 왜곡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40대(38.3%), 50대(41.5%)보다 최대 31.5%포인트 높았다. 정치인들의 우격다짐은 논외로 하자. 본질은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영화에 반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많은 이들이 SNS를 통해 배우와 광고주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책임 소재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 연기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 배우에게는 조금 더 관대할 필요가 있다. 감독에게도 그렇게 하자. ‘속상하다’, ‘이렇게까지 폄훼될 줄 몰랐다’ 이런 자기변명만 늘어놓는 감독을 붙들고 대체 뭘 물을 수 있단 건가. 그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 당연히 제작자와 투자자다.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 투자 주체인 IBK기업은행, 산업은행에게 따져야 한다. 이들은 영화라는 ‘상품’을 만들고 투자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다. 스타벅스가 ‘탱크데이’ 논란에 책임을 지고 후속 조치를 취했듯, 이들도 합당한 책임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고, 유족에게 상처를 안긴 책임을 응당히 져야 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실화에 기초한 영화에서 실제 인물이 저지르지 않은 범죄를 허구적으로 묘사할 경우, 관객이 사실과 허구를 혼동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해당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도 지적한다. 영국 BBC는 논쟁적이거나 민감한 사건을 다룰 경우, 부당하게 왜곡하거나 불공정하게 묘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는다. 또 관련 유족이 살아있는 경우 사전에 알려 협조를 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우리도 기준이 없지 않다. MBC는 ‘허구를 전제한 방송이라도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의 행적을 근거 없이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렇다면 ‘암살자(들)’은 이런 국내외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까? 매우 힘들 것 같다. ‘암살자(들)’은 허구를 사실처럼 믿게 하는 수많은 영화적 장치를 갖고 있다. 많은 실존 인물이 실명으로 등장한다. 팩트와 픽션의 경계가 붕괴하면서, 관객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허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고 박정희 대통령 유족의 고통을 헤아린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국책은행들의 무리한 투자는 책임경영 관점에서 지탄받을 일이다. 기업은행의 영화 투자 체크리스트에 이미 정치적·종교적·선정적 소재가 투자 부적합 요소로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국감에서 드러났다. 그런데도 논란이 예견된 영화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하고, 제작사에 펀드를 통해 142억원을 투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담당 직원 8명이 만장일치로 찬성했다는데, 오히려 심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스럽다. 산업은행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펀드 운용사가 투자했다고 항변하지만, 운용사의 위험관리 역량을 점검할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원칙이 지켜지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암살자(들)’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원칙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 다른 불행한 산고는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전북 전주에서 70대 남성이 별거 중인 60대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과 스토킹 등으로 경찰에 8차례나 신고했고, 법원은 가해자에게 접근·연락 금지 조치까지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판단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지 않았고 스마트워치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위험 신호가 반복됐는데도 경찰이 참극을 막지 못한 흉악범죄가 최근 일주일 사이 5건이나 발생했다. 구멍 뚫린 치안에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며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대전·울산·의정부 등에서 스토킹·교제폭력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접근금지 대상자의 위험성을 전수조사하고, 재범 우려가 큰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경기 남양주에서 김훈(44)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에도 전국 경찰서장이 수사·관리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고위험 가해자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반복 신고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졌다. 비슷한 참극이 되풀이된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청와대는 15일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범죄대책회의를 열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강력범죄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슷한 대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엇보다 기존 제도가 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부터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를 스마트워치 같은 장치에만 의존하는 방식도 바꿔야 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0월 12일까지 스마트워치를 받고도 살해된 피해자는 17명에 달한다. 피해자가 직접 버튼을 눌러 신고하는 방식만으로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범행을 막기 어렵다는 뜻이다.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장치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를 연동해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자동으로 경보가 울리고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보호관찰 인력도 확충해 가해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피해자에게 주의와 책임을 요구하기보다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방향으로 보호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치안을 책임질 경찰청장 자리가 22개월째 비어 있다는 사실도 가볍게 볼 수 없다. 경찰은 세 번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가뜩이나 수사권 확대와 조직 개편으로 경찰의 책임이 커진 상황에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내부통제는 느슨해지고 치안체계도 제대로 가동되기 힘들다. 현장 대응의 허점을 바로잡고 조직 전반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면 명확한 지휘·감독 체계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공식화했다. 김민석 대표는 1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시점까지는 저희가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께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게 또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진행해왔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사퇴를 압박해 온 민주당이 한술 더 떠 탄핵소추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과반수(150석) 찬성으로 의결된다. 과반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이라고 해서 헌정 질서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을 이리 훼손해도 되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위법행위인지 의문이 든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한 권한이다. 그런데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위이고, ‘재제청 거부가 반헌법적’이라고 몰아세우는 민주당의 주장은 궤변에 가깝다.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견제와 균형을 위해 분리된 독자적 권한이다. 민주당은 또 업무추진비로 1억원대 와인을 사들이고 격려금도 부정 지급했다며 국가재정법 위반을 거론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의혹일 따름이다. 문제가 있다면 수사·기소·재판으로 시비부터 가리는 게 순리다. 설령 위반 정황이 드러나더라도 탄핵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까지 들먹이는 건 치졸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청와대와 대법원 간 다툼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답답하기만 하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져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한시라도 빨리 갈등이 봉합되길 바랄 터인데, 양측은 타협점을 찾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에 갈등을 중재해야 할 여당마저 대법원장탄핵에 앞장서고 있으니 사태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정략적 폭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탄핵소추 의결에 따른 대법원장 직무정지만으로도 전원합의체 재판 중단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탄핵 역풍 우려에 대해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탄핵 찬성 응답이 55.4%로 나왔다고 한다. 편향성 짙은 여론조사에 기댄 아전인수식 해석이 아닐 수 없다. 현 출범 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다른 여론조사 결과는 안중에 없다.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하는 이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민 전체로 보면 소수에 불과한 강성층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탄핵 추진이야말로 반헌법적 발상이자 민심 이반을 자초하는 자충수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