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을 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착은 유별나다. 2019년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머드 총리가 100번째 평화상을 받자 트럼프는 “내가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 상을 훔쳤다”고 대놓고 깎아내렸다. 당시 아비 총리는 앙숙이었던 에리트레아와 20년에 걸친 국경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협정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이 중재했고 트럼프의 역할은 보잘것없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이처럼 트럼프는 해마다 평화상 수상이 불발하자 불만을 쏟아냈지만, 올해는 예사롭지 않다.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 출신이자 남아프리카의 인권운동가인 나비 필라이가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필라이는 ‘국제법의 수호자’, ‘법정의 만델라’라 불리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처벌에 앞장서 온 인물이다. 노벨상위원회도 “법치주의 없이 운영되는 세계는 불공정하고 비인간적”이라며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평소 ICC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트럼프가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트럼프는 필라이를 향해 “들어본 적도 없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노골적으로 증오하는 인물”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8개의 전쟁을 끝낸 자신이 “전쟁 하나당 하나씩 8개를 받았어야 했다”고 강변했다. 이도 모자라 트럼프 행정부는 ICC를 산산조각내겠다며 미국 내 자산동결, 기업과 개인의 거래중단 등 고강도 제재를 단행하고 동맹국을 향해서도 제재참여를 종용했다. 1기 집권 시절에도 ICC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내 전쟁범죄의혹을 조사하려 하자 트럼프는 ICC 검사와 판사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입국도 막았다. 이런 뒤끝 작렬은 왜 그가 평화상의 주인이 될 수 없는지 보여준다. 120여년 전 알프레드 노벨은 유언장에서 평화상 선정기준으로 국가 간 우애 증진과 군비감축, 평화촉진을 꼽았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의 행보는 거리가 멀다. ICC와 유엔은 법치주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라고 비판했고 우방국인 영국, 프랑스, 일본 등 6개국도 제재에 반대하는 공동성명까지 냈다. 국제질서를 망가뜨리는 트럼프의 폭주에 국제사회의 인내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하다.

지난달 7일,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 자동차다리 개통식이 열렸다. 지난해 4월 착공해 495일 만에 완공했고, 곧바로 문을 열었다. 양국 국기가 걸린 관문 앞에서 폭죽이 터졌고 관료들이 테이프를 끊었다. 북·러 양국 총리는 화상으로 참석했다. 북·러 밀착을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장면이었다. 이달 초,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대교도 개통식을 열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길이 약 3㎞, 왕복 4차로 규모의 이 다리는 2014년 완공됐으나 북한 측 접속도로와 통관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12년 가까이 방치됐다. 그러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이후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단둥 교민, 외교 소식통, 북한을 오가는 무역상까지 모두 북·중 수교 77주년 기념일인 10월6일 개통식을 예상했다. 그러나 개통식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세리머니만 없었을 뿐 이미 길은 열렸다”는 말이 나왔다. 실제로 지난달 20일부터 대형 화물차가 다리 위를 오가기 시작했다. 통상구도 운영 중이고, 주변으로 무역회사와 상권이 모이고 있다. 북·중 교역도 살아났다. 지난 8월 북·중 무역액은 전년 동월보다 30.9% 늘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7년 이후 8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의문이 더 커진다. 이미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개통식만 하지 않는가. 때로는 결정적인 장면 하나가 관계의 본질을 설명한다. 두만강 자동차다리는 화려한 개통식으로 북·러 관계의 현재를 보여준 반면, 신압록강대교에는 아직 그런 장면이 없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앙금이 있다. 중국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부터 대북 제재에 동참해 왔다. 2017년에는 석유 공급 제한, 북한산 수출 금지,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등을 담은 고강도 제재 결의 2397호도 통과됐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의 공인 핵보유국으로 북한의 제재 완화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신압록강대교가 12년 가까이 잠들어 있었던 데에는 이런 정치적 불편함도 깔려 있었다. 이런 양국 간 균열에 러시아가 파고들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병력과 탄약, 미사일 부족에 시달린 러시아에 북한은 무기와 병력을 지원했다. 러시아는 식량, 석유, 외화, 군사기술 협력 가능성으로 화답했다. 북·러 관계는 냉전 이후 가장 가까운 단계로 올라섰다. 달갑지만은 않은 변화에 중국이 움직였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올라 3국의 단합을 과시했다. 올해 4월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양을 찾았고, 6월에는 시 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양국의 우의와 교류·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겉으로는 결속을 외쳤지만, 그 안에서는 미묘한 삼각관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북한도 화답했지만 적극적인 것은 중국 쪽이었다. 눈여겨볼 대목은 이런 구도가 북·중·러 안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이라고 말했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도 북·일 정상회담을 주선해 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꾸준히 북한과 대화를 원하고 있다. 북·중·러, 한·미·일 중 다섯 곳이 저마다의 이유로 북한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북한의 몸값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있었던가. 그 자신감은 이미 드러난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더는 ‘민족 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최근에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김여정의 대화 거부 메시지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핵화가 아닌 핵동결과 제재 완화를 먼저 제안한 것은 달라진 정세를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방에서 러브콜을 받는 북에 이 제안이 얼마나 절실하게 들릴지는 의문이다. 우리는 어떤 패를 들고 북한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답하지 못하면 한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될 수 있다. “한국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까 걱정”이라는 한 단둥 교민의 말이 서울을 향한 경고로 들리는 이유다.

1905년 9월5일 미국 포츠머스에서 러시아와 일본이 강화조약에 서명했다. 승자는 일본이었다. 그런데 이날 도쿄 히비야공원에서 열린 강화 반대 집회는 폭동으로 번져 계엄령까지 내려졌다. 일본 국민은 막대한 희생을 치른 만큼 배상금을 기대했지만, 정작 러시아로부터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왜였을까? 일본의 핵심 전쟁목표는 한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지배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러시아에 비해 국력이 열세한 일본은 장기전을 벌일 수 없었다. 반대로 러시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로 병력을 계속 증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빨리 이겨야 했고, 러시아는 오래 버티면 됐다. 일본이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제해권 확보였다. 뤼순의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살아 있는 한 일본군의 상륙과 보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1904년 2월 개전과 동시에 일본 해군은 뤼순함대를 기습하고 봉쇄했지만 제거하지 못했다. 결국 육군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며 요새를 공격했고, 그해 12월 203고지를 점령한 뒤 중포로 항내의 태평양함대를 파괴했다. 태평양함대를 증원하러 떠난 러시아 발틱함대가 7개월 넘게 항해하는 사이 뤼순은 함락되고 태평양함대도 사라졌다. 1905년 5월 대한해협에 도착한 발틱함대의 목표는 블라디보스토크 돌파뿐이었다. 일본 연합함대는 쓰시마에서 이를 사실상 궤멸시켰다. 그러나 쓰시마 해전의 대승도 러시아 제국의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만주에서는 전략적 교착이 형성됐고 러시아군은 계속 증강됐다. 반면 일본의 재정과 동원 능력도 한계에 이르렀다. 일본은 러시아가 거부하는 조건까지 강요할 만큼 이기지는 못했다. 배상금을 받으려면 계속 싸울 수 있어야 했지만, 일본에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결국 일본은 배상금과 사할린 전체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고 한국에 대한 우월권, 뤼순·다롄 조차권, 남만주철도, 남사할린을 얻었다. 일본의 승리는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목표, 러시아의 실패와 혼란, 쓰시마의 대승이 함께 만든 결과였다. 그러나 히비야의 폭동은 일본 국민이 기대한 승리와 실제 승리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일본은 러시아를 꺾었지만 완전히 굴복시키지는 못했고, 더 싸우면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멈췄다. 그럼에도 이후 일본의 기억에는 승리의 한계보다 대국 러시아를 꺾었다는 사실이 더 강하게 남았다. 태평양전쟁이 러일전쟁의 직접적인 연장은 아니지만, 일본이 훗날 잊은 것은 어쩌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멈출 때를 아는 것이 더 어렵다는 1905년의 진짜 교훈이었는지도 모른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지난 9월 반도체 수출은 603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49.9%를 차지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영업이익률 76%를 기록했다. 제조업에서 보기 드문 숫자다. 오랜 시간 쌓아 온 기술력에 인공지능(AI) 수요가 더해진 결과다. 그러나 이 호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반도체는 수요와 공급, 가격에 따라 실적이 크게 출렁이는 산업이다. 한 달 수출의 절반을 한 품목에 기대는 지금, 업황이 꺾이면 그 충격은 경제 전체로 번진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는 거안사위(居安思危)의 자세가 필요한 때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수요에 맞춰 양산 능력을 확보하는 일은 당연하다. 다만 증설은 장기 수요와 설비 전환 가능성을 따져 결정하고, 차세대 제품 연구를 함께 이어가야 한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따로 있다. 우리 기업은 이미 선도자의 자리에 올랐지만, 평가하고 협력하고 인재를 키우는 방식은 여전히 빠른 추격자 시절에 머물러 있다. 추격자는 앞선 이를 따라가면 되지만, 선도자는 아무도 가 보지 않은 길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 길을 찾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첫째, 평가와 보상이다. 추격자 시절에는 정해진 목표를 빨리 달성하는 것이 곧 경쟁력이었고, 당장의 실적이 가장 좋은 평가 기준이었다. 그러나 오늘의 이익은 과거에 개발한 기술에서, 내일의 이익은 지금 하는 연구에서 나온다. 단기 실적만 보상하면 인재는 성과가 바로 보이는 일로 몰리고 미래기술은 비어 간다. 장기 연구는 단계별 목표 달성과 기술의 파급력으로 평가하고, 부서의 임무에 따라 실용성과 도전성의 비중을 달리해야 한다. 실패한 도전에서 얻은 지식도 조직의 자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야 뛰어난 연구자가 결과가 불확실한 과제에 기꺼이 뛰어든다. 성과급 갈등이 불거진 지금이 평가 체계를 다시 설계할 적기다. 둘째, 산학협력과 인재 양성이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7학년도 주요 대학 반도체 계약학과 수시 지원자는 1년 새 19.4% 늘었다. 인재가 몰려오는 지금, 숫자보다 탁월함에 집중해야 한다. 실용적인 미래 선도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같은 장비로도 수율을 가르는 것은 결국 사람의 탁월함이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인재를 미리 확보하려고 작은 과제를 여러 대학에 나눠 주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본다. 기술보다 채용이 목적인 협력이다. 과제가 잘게 쪼개지면 연구는 단편적인 결과에 그치고, 학생도 큰 문제를 융합적으로 풀어 보는 경험을 하기 어렵다. 회사 혼자 풀기 어려운 미래기술은 여러 전공의 교수가 참여하는 센터에서 공동 개발해야 한다. 큰 주제 아래 협력하면 복합적인 기술 문제를 풀 수 있고, 참여 학생은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한다. 아이디어는 교수 연구실의 작은 상향식 과제로 탐색하고, 가능성이 확인되면 센터로 키우는 단계적 지원이 바람직하다. 대학의 실험·실습 환경 개선에는 기업과 정부가 함께 나서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다. 선도자에게는 따라갈 교본이 없다. 정부도 경쟁국을 뒤쫓는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가 잘하거나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골라 세계를 선도하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 선도 기술은 10년 넘게 걸려 완성되는 만큼, 지원도 정권과 예산 주기를 넘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재원은 호황기에 늘어난 세수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일부를 적립해 기초연구와 인재 양성, 전력망 같은 핵심 인프라에 투자하고, 불황기에 연구·산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충 장치로 삼아야 한다. 적립과 사용의 기준, 성과 평가는 투명하게 공개해 정치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한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우리 반도체를 세계 정상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성공을 만든 방식이 다음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과거 방식으로 성과를 거둔 사람과 조직일수록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자세로 달라진 시장과 제도, 인재와 우리의 위상을 다시 살펴야 한다.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새 환경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초호황은 다음 위기를 준비하라고 주어진 귀한 시간이다. 호시절일수록 겸손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지키는 길이다. 이종호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Daniel Ben Senior was a citizen of both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She lived in Los Angeles until her parents needed her help, and she moved back to Israel. She was just 34 when she was one of the 364 murdered on Oct. 7, 2023, at the Nova music festival. In total, more than 1,200 people were killed that day in Israel. About 828 were civilians ― including babies, children and senior citizens. An estimated 251 people were taken as hostages. Naor Hasidim and Sivan Elkabets were likely pulled out of their secure room and murdered on the couch in the living room of Sivan’s apartment. They had been together since high school and were just 23 when they were killed by savage Hamas terrorists. Abu Sabila heard Odaya Swisa screaming early in the morning on Oct. 7, 2023. Odaya’s wife, Dolev, was killed, and he was in shock. Abu tried to get him and his two girls into the car to get to the police station. He did not know the Hamas killers had taken it over and were looking for more victims. The two men were murdered in the car in front of the children. Romi, 6, and Lia, 3, were found lying on the floor of the car. Rescuers heard the girls scream, “Are you the police? Are you from Israel? Take us!” Marcelle Frailich Kaplun was a high school science teacher. She and her husband, Dror, were murdered during the Hamas onslaught. Marcelle is survived by her three children and four grandchildren. Her daughter, Mor Strikovski, said that her mother “was always larger than life.” Ben Shimoni was killed trying to save people who were attending the music festival. He initially made it to safety with four others in his car. He dropped them off and went back to save more people. He saved another group of five people, but after returning a third time to rescue others, he was gunned down at a checkpoint set up by the savage Hamas terrorists.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며 국제무대에서까지 억지 주장을 늘어놓았다.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차지훈 주유엔 대사가 북한의 공식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자 북한 대표는 “정당한 주권 행사인 남측 접경지 요새화 조치를 군사적 침략으로 규정하려는 불순한 방해적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자신들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는 한국 군부의 ‘서투른 술책’이라고도 했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하는 북한의 적반하장 행태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도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계획마저 정치적 도발로 몰아붙이며 거듭 막말을 쏟아냈다. 김 부장은 8일 정부의 의료장비 지원 구상을 ‘광대극’이라고 비난한 데 이어 9일 새벽에도 ‘자작광대극의 연속편’이라고 조롱했다. ‘국가수반의 위임’에 따른 입장이라고도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에 따라 대남 적대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문제는 유엔 북한 대표와 김 부장이 지뢰 폭발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근거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 대표는 정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한국 당국자도 지뢰 폭발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부장도 “한국의 관리 정동영이도 이번 지뢰폭발 사건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했다. 정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논란을 불렀다.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조사 등을 통해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남측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밝혔는데도 엇박자 발언을 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북한에 지뢰 매설 책임을 회피할 빌미를 제공하고 억지 주장에 이용된 꼴 아닌가. 정 장관은 북한의 공격 의도를 신중하게 판단하려 했더라도 그 발언이 초래할 외교·안보적 파장까지 고려했어야 했다. 북한 관련 발언 때마다 논란을 자초하는 정 장관은 대북 메시지 발신에 더욱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 통일부의 의료장비 지원 추진도 국민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약 93억원 규모의 의료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의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다. 북한의 수용 의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한 사업이다. 이에대해 김 부장은 “한국이 지원하는 의료장비 같은 것이 우리 령내에 들어올 수 없고 또한 들이밀 방법도 없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지원 계획을 공개한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일부가 북한의 의료 상황을 취약하다고 표현한 것까지 문제 삼으며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대화와 교류를 거부한 지 오래다. 상대방의 의사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인지 따져봐야 한다. 북한의 도발에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거부당하는 지원에 매달린다면 국민이 정부의 안보 의지를 어떻게 신뢰하겠는가. 통일부 장관으로서 남북 교류의 성과를 내고 싶은 정 장관의 의지를 이해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북한 감싸기로 비칠 수 있는 발언과 저자세 대응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 평화는 상대방의 선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일방적인 유화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원칙 있고 일관된 기조를 유지할 때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부가 8일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박기창 우크라이나 주재 한국 대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송환을 공개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온 대응의 일환이다. 과연 이런 극단적 외교 대응이 대한민국의 국제적 환경과 장차 국익을 고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가원수의 대리인으로 외국에 파견된 특명전권대사를 본국에 불러들이는 소환 조치는 ‘단교’(斷交)나 자국 주재 상대국 대사를 내쫓는 ‘추방’을 제외하면 최고 수위의 ‘외교적 대항’이다. 한국 외교사에서도 영토·주권이나 과거사 문제로 일본 주재 대사를 소환하거나, 외교 문서를 조작한 외교관의 난민 신청과 관련해 뉴질랜드 주재 대사를 불러들인 사례를 제외하면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다. 2008년 일본의 독도 관련 조치에 항의해 당시 권철현 주일 대사의 일시 귀국 이래 18년 만의 일이다. 우크라이나 측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진실 공방을 거듭하다 스스로 퇴로 없는 극단적 초강수를 내놓은 것도 과하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감정적이고 경솔한 대응이라는 인상을 국내외에 줬다는 점에서 ‘외교의 실패’이자 ‘내치의 실패’다. 정부는 이 대통령 요구대로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을 철회하고 공개사과를 하기 전에는 대사를 귀임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식으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순순히 응할지 미지수다. 우격다짐 끝에 우크라이나 측이 받아들여도 양국 관계의 후유증이 심각할 뿐만 아니라 피침국(被侵國)을 상대로 한 한국의 외교 방식이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태에서 한국 외교의 정교함 부재와 감정적 대응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특히 최고 지도자가 직접 나서 공개적으로 상대국을 공박해 외교 당국의 퇴로를 자진 차단하는 행위는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북한과 달리 왜 캄보디아, 이스라엘, 우크라이나와 같은 외국 앞에 가면 격해지는가. 우크라이나 측은 “외교가 감정보다 우선해야 한다”면서 건설적인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맞는 말이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강대강 대결 정책이 아니라 원만한 해법을 찾는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군 추가 파병에 따라 향후 더 많은 포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인도적 입장에 따라 한국행을 희망하는 포로를 앞으로는 송환받지 않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불가결하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북한군과의 전투를 통해 드론전 등 최첨단 전술은 물론 상대방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군사협력 강화도 절실하다. 세계은행(WB) 추산 5880억달러(약 789조원)에 달하는 전후 재건 참여 문제도 있다. 이미 일본 등은 우크라이나와 우호 관계를 돈독히 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경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like-minded country)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안보협력을 강화할 핵심 상대다. 나토가 중시하는 우크라이나를 얕보는 듯한 태도가 좋은 신호가 될 리 없다. 대국(大局)적 관점에서 우크라이나와의 감정적 대립을 자제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한·우크라이나 갈등에 웃을 자는 러시아, 북한이다.

“법무성이 오늘(2026년 8월21일) 2009년 오사카시 파친코 점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 질러 5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이 확정된 다카미 스나오 사형수의 사형을 집행했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처럼 요란한 뉴스 속보로 갑자기 사형집행 소식을 알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 국민으로서는 생경한 경험이다. 사형제 존치국에서는 나름의 집행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형법에 따라 사형수에 대해 교수형이 집행된다. 1997년 12월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이 없는 한국에서는 민간인과 군인이 다르다. 민간인은 형법에 따라 교수형, 군인은 군형법에 따라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 ‘총살과 주사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등(等)’자 때문에 총살과 주사 이외의 방식도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다. 중국은 현재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한다고 주장한다. 원래는 총살 위주였으나 1997년 법이 개정되면서 ‘더 문명적인 주사’를 도입했다고 설명한다. 중국 당국은 부인하나 사형수의 장기 적출을 위해 주사 방식을 도입했다는 의심은 여전하다. 미국은 연방 정부와 사형제가 존치된 주(州) 정부의 사형방식이 다양하다. 약물 주사, 전기의자, 가스, 총살, 교수형 등이 있다. 군인은 별도의 군형법이 적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인 범죄자에 대한 총살형을 승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형수는 2009년 텍사스 포트후드 기지에서 군의관 복무 중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킨 육군 소령 출신 무슬림이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막겠다고 무차별적으로 총을 쏴 장병과 민간인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는 참극을 벌였다. 미국에서 군인에 대한 사형집행은 1961년 4월 강간·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육군 이등병의 교수형 이래 65년, 총살형은 1941년 1월 탈영병 이래 81년 만이다. 총살형은 역사적으로 군인에게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졌지만, 시신이 심각하게 훼손돼 너무 잔혹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그에 앞서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응징이 세상을 더 안전하게 할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지난달 비무장지대(DMZ)에서 두 발이 잇따라 폭발해 우리 장병 3명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군사령부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였고, 폭발물은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로 최종 확인됐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우리 영토에 지뢰를 매설했고 우리 장병들이 중상을 입었다. 문제는 지뢰 몇 발이 아니다. 북한은 2024년부터 MDL 일대에 철책·방벽과 지뢰를 설치하며 ‘국경선화’를 추진해 왔다. 이번 사건은 우리의 대응 의지를 떠보며 행동반경을 넓히는 살라미식 도발이다. 침범을 방치할수록 다음 도발의 문턱은 낮아진다. 따라서 대응은 지뢰 제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감시·정찰과 지뢰 탐지 능력을 강화하고 추가 침범에는 즉각 대응해야 한다. 반복되는 도발에는 반드시 비용을 물려야 한다. MDL 남쪽은 넘볼 수 없고 넘으면 손해를 본다고 북한이 인식하게 해야 한다. 억제에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상대를 막을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하면 실제 그 능력을 쓸 것이라는 의지다. 아무리 첨단무기가 많아도 결국 물러설 것이라고 상대가 믿으면 억제는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단호한 의지만 외친다고 군사력이 생기지 않는다. 능력과 의지, 그 어느 한쪽이 빠져도 자주국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바뀌고 있다. 2026 국방전략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핵심 전력을 중국 억제에 집중하는 한편 한국에는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1차적 방위책임을 요구한다. 주한미군도 역내 위협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유사시 대규모의 미 증원전력이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전개된다는 과거 구상도 당연하지 않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이 현실에서 봐야 한다.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는다면 미국의 핵 확장억제를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 핵심은 누가 지휘권을 갖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우리가 책임지고 무엇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느냐다. 한국군은 북한의 핵 그림자 아래에서도 싸울 능력을 갖춰야 한다. 정보감시정찰(ISR),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과 군수 능력을 강화하고 핵·재래식 통합(CNI)을 발전시켜 미국의 핵·전략전력을 한반도 방위에 묶어야 한다. 그러나 논의는 거꾸로 간다. 전작권과 핵추진잠수함을 ‘자주국방’으로 포장하지만 수단에 불과할 뿐 자주국방은 보장하지 않는다. 무엇을 어떻게 억제하고 필요할 때 싸울지가 먼저다. 이번 지뢰 사건은 그 민낯을 보여준다.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고 국방장관은 ‘상응한 조치’를 약속했다. 그러나 북한 소행을 확인한 뒤 현재까지 공개된 대응은 북한에 지뢰 제거를 요구하고 불응하면 우리가 직접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영토에 지뢰를 심어 장병을 중상 입힌 북한에, 비용도 부과하지 않고 우리가 뒤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상응 조치인가. 지뢰 제거는 장병 안전을 위한 방호조치이지 도발에 대한 대응이 아니다. 북한은 우리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우리 영토를 침범해 장병을 다치게 해도 뒤처리에 그친다면 조금 더 내려와도 된다고 학습한다. 필요한 것은 감정적 보복이나 무모한 확전이 아니다. 남쪽으로 한 발짝도 내려오지 못하도록 선을 긋고, 넘으면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입증해야 한다. 먼저 접어주고 머리를 숙이는 순간 억제는 무너진다. 전작권을 돌려받아 ‘국방주권’을 찾겠다는 말을 하기 전에 평시의 국방주권부터 지켜야 한다. 말로 자주국방을 외친다고 국방주권이 생기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무기와 첨단 장비가 있어도 사용할 결의가 없다면 상대를 억제할 수 없다. 국가의 첫 번째 의무는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싸울 능력 없는 결의는 허세고, 싸울 의지 없는 군은 장식품이다.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역량과 필요할 때 물러서지 않고 싸울 단호함에서 완성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시가총액 기준을 높여 이에 미달하는 기업을 즉시 상장폐지시키는 강화한 정책을 도입했지만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고, 이에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 관련 상장폐지 절차를 보류했다. 그동안 상장폐지 제도 강화 관련 금융당국의 입장은 굳건했다. 상장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 있는 기업들을 솎아 내는 것이 코스닥시장 성장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상장폐지 제도와 관련해 기자와 통화했던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의 건전화라는 화두에서 불가피하게 상장폐지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상장폐지시키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5년 1월부터 논의를 시작한 이 제도는 증시부양이라는 이재명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에도 여러 문제에 직면했다.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 상향을 기존 발표 시기보다 앞당기면서 업계 반발을 샀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으로 코스닥에서 150개의 상장폐지 종목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코스닥 지수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상장폐지 대상 종목이 크게 늘었다. 결국 당국은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를 다시 6개월 뒤로 미뤘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인용 역시 제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취지는 나쁘지 않다. 주가를 오랫동안 방치하고 버는 돈보다도 시가총액이 낮은 기업들은 주주가치제고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놓친 것이 있다. ‘다산다사(多産多死)’를 주장할 때 다사는 강조하면서 다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종목은 7개인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 종목은 67개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유가증권은 평균 7.6개, 코스닥은 61개가 상장했다. 유가증권은 엄격한 기준으로 양질의 기업을 상장시킨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더 많은 상장 기회를 준 셈이다. 상장폐지 제도 강화로 위기에 놓인 기업 대다수가 코스닥 상장사인 점도 이를 방증한다. 왜 이렇게 많이 상장시켰느냐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시키지 않으면 벤처투자업계가 반발한다는 논리를 앞세운다. 비상장사에 투자한 벤처업계의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많은 기업의 상장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공모가 부풀리기로 논란이 많은 기술특례상장기업 역시 거래소는 기술검증을 거래소가 직접 하는 것(전문평가기관이 수행)이 아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투자자는 기자에게 이렇게 호소했다. “상장은 많이 시켜 놓고 이제 와서 상장폐지하면 그 기업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금융당국이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시행하면서 상장폐지 종목이 나왔고 투자자들인 보유한 주식은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됐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을 질타하기 전에 제대로 된 기업을 상장시켰는지부터 금융당국이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