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에게 질문을 던지면 몇 초 만에 대답이 돌아온다. 구내식당 저녁 메뉴를 물어도 되고 긴 보고서를 요약해 달라고 해도 된다. 그림을 그려 달라고 하면 그림도 그린다. 손가락 몇 번 움직였을 뿐이다. 연기도 나지 않고 쓰레기도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AI를 물질이 없는 존재처럼 생각하기 쉽다. ‘클라우드’라는 말도 한몫한다. 구름 어딘가에서 지능이 내려오는 것 같다. 하지만 진짜 구름은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다. AI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순간 어딘가의 데이터센터에서 수많은 반도체가 계산한다. 전기가 흐르고 열이 난다. 그 열을 식혀야 한다. AI는 전기를 먹고 물을 마신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센터는 2024년 약 415TWh의 전기를 썼다. 세계 전력 소비의 약 1.5%다. IEA는 이 양이 2030년 약 945TWh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AI용 고성능 서버가 증가의 중요한 원인이다. 데이터센터는 한곳에 집중해 들어서는 경우가 많아 지역 전력망에 큰 부담을 준다. 전기를 먹기만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컴퓨터가 쓰는 전기는 결국 대부분 열이 된다. 서버 수천, 수만 대가 한곳에서 돌아가면 열을 빼내는 것 자체가 큰일이다. 효율이 높은 대형 데이터센터에서는 냉각이 전체 전력 사용량의 7% 정도지만, 효율이 낮은 곳에서는 30%를 넘기도 한다. 냉각탑을 쓰는 시설은 물을 증발시켜 열을 버린다. 그래서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정할 때는 전력뿐 아니라 물 사정도 살펴야 한다. 생각해 보면 지능은 원래 비싸다.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약 2%에 불과하지만 안정 상태에서 몸이 쓰는 산소의 약 20%를 소비한다. 에너지로 환산하면 약 20W다. 24시간이면 약 480Wh다. 작은 전구 하나를 종일 켜놓는 양이다. 적어 보이나? 사람이 하루 동안 2000㎉를 먹었다면 뇌가 413㎉를 소모한 셈이다. 가만히 누워 있다고 해서 뇌가 쉬는 것도 아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뇌의 에너지 소비는 크게 줄지 않는다. 진화는 생각하는 능력을 공짜로 주지 않았다. AI도 마찬가지다. 차이가 있다면 AI의 위와 허파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전소와 송전망, 변전소와 냉각장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화면에 뜬 대답만 보고 그 뒤에 붙어 있는 거대한 몸은 생각하지 않는다. 효율이 높아지면 문제가 해결될까. 꼭 그렇지는 않다. 1865년 영국 경제학자 윌리엄 스탠리 제번스는 ‘석탄 문제’에서 석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을 반박했다. 효율이 높아지면 비용이 낮아지고 활용 범위가 넓어져 오히려 전체 소비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훗날 ‘제번스의 역설’이라 불린 생각이다. AI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실제로 한 번의 AI 작업에 필요한 에너지는 빠르게 줄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는 더 늘고, 텍스트를 넘어 이미지와 영상, 복잡한 추론까지 맡긴다. 한 번 계산하는 데 드는 전기가 줄어도 계산을 백 번, 천 번 더 하면 전체 사용량은 늘어난다. 그래서 “AI 강국이 되자”는 말에는 생각보다 많은 질문이 숨어 있다. 반도체를 얼마나 만들 것인가만의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어디에 세울 것인가, 전기는 어디서 만들 것인가, 송전망은 충분한가, 물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혜택은 전국이 누리는데 발전소와 송전선, 데이터센터의 부담은 특정 지역이 떠안는다면 그것 역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가 된다.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부르는 세계가 사실은 발전소와 전선, 냉각수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업시설이라는 사실은 AI 시대에 더욱 선명해졌다. 화면은 가볍지만 그 뒤의 세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편리함에는 늘 자원이라는 청구서가 따라온다. 세상에 몸 없는 지능은 없다. 인간의 생각 뒤에는 포도당과 산소가 있고, AI의 대답 뒤에는 전기와 물이 있다. 우리는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제 그 AI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 그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AI 시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관장

1995년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자유무역 질서의 정점이었다. 그러나 그 심장부인 상소 기구는 미국의 위원 재임명 거부로 2019년 12월 정족수를 잃은 뒤 6년 넘게 정지 상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해방의 날’을 선포하며 WTO 절차를 건너뛴 채 국가별 상호관세를 일방 부과했고, 한국은 10월 3500억달러 투자로 겨우 15%로 관세를 낮췄다. 다자 규범이 아닌 협상력이 통상을 좌우하는 시대다. 한국은 자유무역의 최대 수혜국이었다. 무역의존도는 2022년 94.8%(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은 2024년 36.6%로 주요 20개국(G20) 중 3위다. 아이디어와 특허만 있으면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던 시기에 전 세계 특허출원은 1995년 100만건에서 2024년 370만건으로 급증했고 한국 특허청도 세계 4위가 되었다. 하지만 균열이 뚜렷하다. 미국인의 중국 내 특허출원은 2022년 4만3100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4년 3만9600건으로 줄었다. 러시아 침공 이후 2023년 외국인 특허출원은 전년 대비 23.7% 급감했는데, 미국 -25%, 독일 -41%, 프랑스 -39%로 서방의 낙폭이 특히 컸다. 러시아가 ‘비우호국’ 특허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제한하면서 특허 제도 자체가 작동을 멈춘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그 공백을 메우는 게 영업비밀이다.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DTSA), 유럽연합(EU) 영업비밀보호지침 제정에 이어 한국도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영업비밀 해외유출 형량을 징역 15년·벌금 15억원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로 상향했다. 더 근본적인 변화는 기술이 산업을 넘어 안보 그 자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대만은 TSMC가 세계 첨단반도체의 90% 이상을 생산한다는 이유만으로 중국의 무력 병합을 억제하는 ‘실리콘 방패’를 갖췄다. 한국도 반도체·배터리·조선·원자력·방산이 국제 위상의 핵심 지렛대다.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에서 조선·반도체·배터리 역량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 타결을 이끌었고, 아랍에미리트(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Ⅱ’가 90%대 요격률을 기록하며 원유 최우선 공급 약속까지 끌어냈다. 팔란티어의 인공지능(AI) 플랫폼과 드론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안보와 직결된 기술이기에 바세나르 체제,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 등 분야별 통제 규범이 촘촘해지고 있다. 특허만 받으면 세계를 상대로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기술이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자산이 될수록 기업과 국가는 그 공개를 꺼리고 통제를 강화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공개를 전제로 하는 특허보다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특허 전문가들은 공개하지 않고 따라서 기술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영업비밀 보호에 인색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사고의 틀을 버릴 때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넘어 기술분야마다 고유하게 작동하는 기술통제 규범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함께 요구된다. 이제는 내 기술이라고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한 기업만이 다음 시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박성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리사·전 특허심판원장

올해로써 한글날을 제정한 지 100돌을 맞이한다. 1926년 조선어연구회(지금의 한글학회)는 훈민정음을 반포한 날을 ‘가갸날’로 정하여 기념하였다. 우리말 음절을 익힐 때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라고 하는 데에서 ‘가갸’를 따왔다. 이태 후에 이름을 ‘한글날’로 바꾸었다. 우리는 한글날에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의 높은 뜻을 기리며, 일상생활에서 우리글과 우리말을 잘 가꾸고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글쓴이는 오늘 법령 언어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잘 알다시피, 나라의 법령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고 주어진 의무를 소홀하지 않도록 하는 규범이다. 그래서 법령의 단어와 문장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 그런데도 법령에는 어렵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단어가 많았다. 주로 일본어에 뿌리를 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었다. 예를 들어, 과거 정부기업예산법에 쓰인 ‘양곡의 매입자금과 양곡관리를 위한 조작비를… 대행기관에 전도할 수 있다’에서 ‘조작비’나 ‘전도’는 전문가가 아니면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익숙한 우리말로 조작비는 ‘관리비’, 전도는 ‘선지급’으로 다듬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법을 고쳤다. 또 과거 수표법 제16조에 ‘배서는 수표 또는 이에 결합한 보전에 기재하고’에서 ‘보전’은 전문가가 아니면 뜻을 알 수 없다. 보전의 사전 뜻풀이는 ‘증권이나 증서에 배서와 보증이 많아 여백이 없는 경우에 덧붙이는 종이’이다. 지금은 ‘보충지’로 다듬었다. 법령의 단어와 문장은 알기 쉽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해 온 일이지만, 알기 쉽다는 기준에 대한 법률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인식 차이가 컸기 때문에 바꾸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20년 전, 2006년에 법제처가 발 벗고 나섰다. 바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다. “쉬운 법령, 뚜렷한 법령, 반듯한 법령, 자연스러운 법령”을 지향하면서, 알기 쉬운 법령의 정비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 하나하나를 개정해 왔다. 지난 20년 동안 무려 1200여건의 법률과 4000여건의 하위법령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개정하였다.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에 큰 성과를 거두었다. 단어와 문장 표현을 다듬은 예가 많지만, 한 예만 더 살펴보겠다. 법령에서 잘못 써 온 대표적인 단어가 ‘자문하다’이다. ‘자문하다’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묻다’라는 뜻이다. 즉, 전문가에게 자문하고, 전문가는 그 자문에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와 같이 단어의 뜻을 거꾸로 쓰는 경우가 자주 쓰였다. 건축법 제2조에 나오는 ‘설계자라 함은… 지도·자문하는 자를 말한다’에서 ‘자문하는’은 말이 안 된다. ‘묻는’이 아닌 ‘묻는 내용에 대해 대답하는’이란 뜻이어야 한다. 지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으로 바르게 다듬었다. 말이 의사소통의 구실을 제대로 하자면 쉽고 정확해야 한다. 행정기관에서 쓰는 공공언어는 더욱 그러하다. 대표적인 공공언어인 법령이야말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다른 어떤 공공언어보다 더 쉽고 정확해야 한다. 이러한 뜻에서 지난 20년 동안 법제처에서 법령을 알기 쉽게 다듬어 온 사업은 국민이 국가와 올바르게 소통하도록 해 준 매우 값진 일이었다. 앞으로도 쉼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어 국민의 권익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기를 소망한다. 권재일 한글학회재단 이사장

어릴 적 공부할 때면 늘 곁에 음악이 있었다. 라디오를 틀어놓기도 했고, 좋아하는 음반을 반복해 듣기도 했다. 음이 흐르면 지루한 공부도 견딜 만해졌다. 돌이켜 보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음악은 중요한 순간에 늘 내 곁을 지켜 준 친구였다. 그때 많이 들었던 곡 중 하나가 바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다. 그중에서도 내가 가장 자주 들은 것은 요요 마의 연주다. 울적한 날에는 카살스의 선율이 더 와 닿았고, 낙담한 날에는 재클린 뒤 프레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다. 로스트로포비치가 최고 아니냐고 말하는 이도 있을 테고, 미샤 마이스키의 연주는 마음을 푸근하게 했다. 같은 악보인데도 누가 연주하는지, 내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다가왔다. 미국 공영 라디오 NPR이 제작하는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Tiny Desk Concert)’라는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요요 마가 들려준 사연이 내 마음에 오래 남아 있다. 그는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6번 D장조의 사라반드를 연주하기에 앞서, 이 곡을 친구들의 결혼식에서 들려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안타깝게도 친구들을 추모하는 자리에서도 같은 곡을 연주했다고 이야기했다. 축복과 애도의 자리에서 똑같은 곡을 골라 첼로를 켰다는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 요요 마는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곡을 듣고 있으면 그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내가 왜 사라반드에 끌렸는지도 알 것 같았다. 바흐는 1717년부터 1723년까지 독일 쾨텐의 궁정에서 악장으로 일했다. 무반주 첼로 모음곡 여섯 곡도 이 시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각 모음곡은 프렐류드로 문을 열고 여러 춤곡을 거쳐 지그로 끝난다. 그 흐름의 중심에 사라반드가 놓여 있다. 사라반드는 느리고 장중한 3박자 춤곡이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경쾌한 춤과는 다르다. 첫 번째 박에서 내디딘 리듬이 두 번째 박에 길게 머물고, 세 번째 박은 조용히 다음 마디로 이어진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듯한 느낌을 준다. 첼로의 긴 호흡과 겹음이 더해져 여러 가지 목소리가 서로에게 응답하듯 울려 퍼진다. 특히 6번의 사라반드는 화려하게 노래하지도, 슬픔에 젖어들지도 않는다. 서늘한 어둠이 깃들어 있지만, 그 안에서 곧 밝아 올 새벽의 기운이 번진다. 절제된 선율 안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본질적 감정들이 응축돼 있다. 같은 곡을 연주했어도 정반대의 장면에서 그 울림이 같았을 리 없다. 결혼식에서의 연주가 추모식에서 다시 울려 퍼질 때, 그 안에는 함께한 시간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었을 테니 말이다. 한때의 환희는 훗날의 슬픔을 위로하고, 이별의 슬픔은 서로가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를 일깨워 주었을 것이다. 그래 맞다, 오직 슬프기만 한 슬픔은 없다.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가만히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안에 깃들어 있던 사랑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사는 게 고달프다고 느껴지는 날에는 사라반드를 들어보자. 그 음악은 우울을 금세 없애 주지 않는다. 곧 괜찮아질 거라고 쉽게 약속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아픔 곁에도 위로와 사랑이 함께 앉을 자리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다. 그것만으로도 고달픈 하루가 조금은 견딜 만해진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후세인의 피에 대한 복수를.”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에서 예언자 무함마드의 외손자이자 제4대 칼리프 알리의 아들 후세인 이븐 알리가 우마이야왕조 군대에 처참하게 살해됐다. 후세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힌 지지자들은 스스로를 ‘참회자들’이라 부르며 봉기했으나 대부분 목숨을 잃었다. 피는 또 다른 피를 부르게 마련이다. 친알리계 지도자 무크타르 세력은 후세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추적해 처단했다. 후세인은 이슬람 시아파의 제3대 이맘으로 추앙받고, 우마이야왕조는 수니파의 정치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한 제국이다. 카르발라 사건은 수니파와 시아파 간 분열의 역사 시발점이다. 국제정치학자 발리 나스르는 중동의 종파 갈등을 단순한 종교 대립이 아닌, 한쪽의 번영이 상대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지정학적 제로섬 게임(Zero-sum Game)’으로 진단한다. 카르발라 사건 이후 1346년이 흘렀지만, 종파 분쟁은 지정학적 격랑과 맞물려 확대되는 형국이다.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예멘 친이란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는 사우디아라비아에 군 병력을 신속히 배치하기로 했다. 수니파 3국이 지난 8월 체결한 메카공동방위협정(메카동맹)이 본격 가동되는 모양새다. 시아파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최근 사우디의 성지 메디나 배전시설을 공격했다. 회원국 한 곳에 대한 무력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는 협정 내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집단방위 원칙을 연상시킨다. 세 나라의 결합은 군사적으로 예사롭지 않다. 튀르키예는 나토의 핵심 군사 강국이자 드론 등 방위산업 강국이다. 파키스탄은 핵무기와 대규모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우디는 세계 원유 매장량의 17%를 가진 에너지 강국이다. 사우디의 오일머니, 튀르키예의 방산 역량, 파키스탄의 핵 억지력이 단일 삼각동맹으로 결합하는 셈이다. 수니파 3국의 집단방위 구도가 굳어진다면 중동의 세력 균형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사우디가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우디와 이란은 각각 두 종파의 맹주다. 메카동맹은 중동의 평화를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인가, 또 다른 대규모 종파 분쟁의 도화선이 될 것인가.

1976년 7월31일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리처드 경기장. 레슬링 자유형 62㎏급 결승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양정모는 몽골의 제베긴 오이도프에게 8-10으로 판정패했다. 종료 휘슬과 함께 심판이 오이도프의 팔을 들어 올렸지만, 승자는 고개를 숙였고 패한 양정모는 환호했다. 당시 레슬링은 승패에 따라 벌점을 매겨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미국의 진 데이비스를 꺾었던 양정모는 벌점 합계에서 앞서면서 대한민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은 말 그대로 들썩였다. 신문들은 호외를 찍어 금메달 소식을 전했고, 양정모가 금의환향한 8월3일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진 카퍼레이드 길가에는 약 100만명이 몰렸다고 한다. 한 선수의 금메달이 국가적 경사가 되던 시대였다. 양정모에게는 또다른 ‘최초’ 기록이 있다. 바로 체육인으로서 첫 병역특례라는 기록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정부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북한 리호준 선수가 사격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듬해였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접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고, 남북 체제 경쟁이 스포츠에도 통용되던 시대였으니 뛰어난 선수가 군 복무로 전성기를 보내는 대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국가에도 이익이라는 ‘국위선양’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첫 체육인 병역특례 이후 50년이 지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수많은 병역특례자가 발생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온도는 예전과 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야구와 축구가 있었다. 단체 종목인 야구와 축구는 개인별 기여도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가 억대의 프로선수가 많아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의 경제적 가치가 눈에 띄기 때문에 비판이 집중된다. 야구대표팀은 24명 가운데 병역 미필 선수가 16명에 달하면서 ‘미필 원정대’라는 비아냥까지 받았다. 결승 상대는 실업팀으로 구성된 일본. 이들에겐 병역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제대회가 아시안게임이었던 셈이다. 아시안게임이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축구에서는 대회 4연패 달성 후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보다 병역”이라고 언급하며 자축한 것이 반발을 불러왔다. 체육인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K드라마와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소비된다. 빌보드 앨범과 싱글차트에 수시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K팝은 말할 것도 없다. BTS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누가 한국을 더 알렸는지를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53년 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국위선양과 병역’의 연결고리를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목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바뀐 지 오래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카퍼레이드를 하던 시절도 지났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메달 하나에 목숨을 걸고 법이 만들어진 1973년과, 온갖 상품과 예술작품에 ‘K’가 자연스레 따라붙는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얘기다. ‘국위선양’에 가려졌지만 병역특례에는 선수 경력 보호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전성기가 짧은 선수에게 1년 넘는 공백은 경기력과 선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프로리그나 거액 연봉과 거리가 먼 비인기 종목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이 선수 개인의 생계와 실업팀 유지, 종목의 존립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이 제도가 선수 경력 보호용인지, 국제대회 성적 보상용인지, ‘국위선양’에 대한 대가인지를 돌아볼 때가 됐다. 일괄적 아시안게임 병역특례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최근 다니게 된 학교 앞 작은 카페는 어쩐지 알록달록하다. 인테리어나 소품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다. 그곳에 대한 설명을 떠올리다 보면 가장 단순하고 정직한 문장 하나만을 남기게 된다. 그곳 오너는 커피를 정말 좋아해. 그냥 이 말이 전부다. 카페 오너가 커피를 좋아하는 건 당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었을 때, 마땅한 선택지보다 우선되는 바가 있을 때, 좋아하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을 경제적 이유로 포기해야 할 때 좋아함은 오히려 독이 된다. 나는 작은 가게들을 찾아다니는 편이라 좋아함에서 시작해 상처받은, 혹은 분노하거나 진저리 치는 얼굴로 폐업하는 오너들을 상당수 보아 왔다. “저희 이번 달까지만 영업해요, 쿠폰 모아둔 거 있으면 미리 쓰세요.” 그들은 단골손님에 대한 예의로 그런 말을 미리 해주곤 했다. 그러고 나면 꼭 이 말을 덧붙였다. “더는 못 버티겠어서요.” 돈 문제든 사람 문제든 마지막에 듣게 되는 말은 늘 비슷했다. 좋아함이 버팀으로 변했다가 기어코 부러져 버리는 일. 간판이 뜯겨 나갈 때마다 나는 부러진 허리, 부서진 마음 같은 것들을 떠올리게 된다. 어느 쪽이든 회복이 요원해 보이는 부서짐이다. 카페에는 호크니 포스터가 두어 개 붙어 있고 드립백 세트가 모네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어 오너의 취향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건 눈여겨 살펴야 보이는 정도이고 단출한 테이블 네 개가 놓인 평범한 카페다. 돌출되는 것은 오너. 문을 열자마자 활짝 웃으며 반기는 오너의 얼굴과 그 뒤로 진열된 각종 디자인의 커피잔들이다. 나는 보통 무표정하게 카페에 들어가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번호가 울리면 픽업대에 덩그마니 올라와 있는 음료를 가지고 퇴장하는 데 익숙한 탓에 얼굴 근육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덕분에 카페 문을 열기 전 한 번씩 심호흡을 하게 된다. 오너의 환대에 대응하려면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오너는 내가 메뉴 고르는 걸 가만 지켜보다가 원두를 추천해 달라거나 오늘 어떤 커피가 좋은지 물으면 곧장 생기발랄해진다. 은은한 친절을 머금고 있던 얼굴이 광대가 올라가 개구져지면서 순식간에 입체감이 생기는 것이다. “이건 딱 이틀 전에 볶은 건데 이번에 온두라스가 정말 끝내주게 됐어요.” “요건 정말 유명한 지역에서 가져온 건데 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 맡아 봐요.” 오너는 단순히 아메리카노만 주문해도 샷을 뽑다 돌연 감탄사를 내뱉기도 한다. “오늘 크레마가 아주 환상이네!” 사실 나는 커피에 대해 잘 모르고, 좋은 향 정도에만 끌리는 편이다. 미각도 둔해 어지간한 것들은 곧잘 마신다. 그런데도 오너에게는 자꾸 호응하고 싶어진다. 커피를 내릴 때마다 새로운 표정이 퐁실퐁실 살아나는 사람에게서 받아든 커피는 아무리 둔한 나라도 다채롭게 느낄 수밖에 없다. 좋아하는 기세 그대로 상대에게 전달되는 커피라니. 그러다 나는 문득 떠올리게 되고 마는 것이다. 소설이 좋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소설이라고 누구에게든 고백하고 싶어 종종걸음치던 날들을. 서툴지만 좋음 좋음 아주 좋음이었던 나의 한때를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의 자율을 주문했다. 그런데 그 말을 꺼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는 3시간50분 동안 이어졌다. 대통령은 농지와 국방, 서민금융 등 여러 현안을 직접 짚었다. 회의가 긴 것이 문제는 아니다. 국정 의제를 대통령이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문제는 무엇을 챙기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여하느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가 실무에서 가급적 손을 떼고 각 부·처·청이 책임지고 일해 달라고 했다. 실·국장급 이하 인사에서는 부처의 자율권을 넓히고 일부 사전 보고를 사후 보고로 바꾸며 결과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8일 기자회견에서는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맞는 방향이다. 청와대 참모가 부처의 일상 업무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위임의 절반이라면, 대통령이 정책의 세부 사항과 집행 방법을 장관에게 맡기는 것이 나머지 절반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다. 국정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처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 무엇을, 왜, 언제까지 할지는 대통령이 정하고, 어떻게 할지는 장관이 판단해야 한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장관과 고위공무원은 대통령의 판단부터 기다리게 된다. 청와대로 보고가 몰리고 장관의 책임은 흐려지며, 정부 전체의 대응은 늦어지고 정책 대안도 줄어든다. 대통령이 현안을 직접 점검하면 관료사회의 관성을 깨고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부처가 놓친 문제를 찾아 바로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 한 사람의 시간과 판단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는 경험과 전문성을 쌓은 장관과 차관, 고위공무원들이 있다. 이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부처에 전달하는 데 그치고 실·국장이 청와대의 눈치를 먼저 살핀다면 공직사회에 축적된 전문성을 활용하기 어렵다.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이 장관을 지휘·감독하고, 장관이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정한 지휘 계통은 분명하다. 부족한 것은 그 계통을 존중하는 관행이다. 책임장관제도 새로운 약속이 아니다. 역대 정부가 내걸었지만 국정은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 선언은 매번 있었다. 제도로 굳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첫째, 대통령은 직접 챙길 일과 장관에게 맡길 일을 구별해야 한다. 국가의 장기 방향, 안보와 국가적 위기, 여러 부처에 걸쳐 한 장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 등은 대통령이 챙겨야 한다. 개별 부처의 전문성과 법적 권한으로 해결할 일은 장관에게 맡겨야 한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최고 실무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 장관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줘야 한다. 인사와 예산을 운용할 권한 없이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다. 장관에게 맡긴 사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셋째, 자율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권한 위임은 방임이 아니다. 대통령은 목표와 원칙을 정하고 장관에게 재량을 주되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장관도 맡겨진 일의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다만 절차를 지키고 충분한 근거에 따라 내린 판단까지 결과만으로 문책해서는 안 된다. 실패할 때마다 문책한다면 공무원은 판단하지 않고 다시 위만 바라보게 된다. 스스로 판단할 권한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부처에 함께 있어야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넷째, 청와대는 세부 지시를 줄이고 전략과 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개별 부처가 풀기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부처 간 충돌을 조정하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정보를 올려야 한다. 청와대가 부처의 일을 대신하면 부처는 약해지고 대통령에게 일이 몰린다. 저성장과 인구 감소, 산업전환과 기후위기 등은 대통령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의 역할은 역량 있는 사람을 뽑아 권한을 주고, 각 부처의 힘을 하나의 국정 방향으로 모으는 것이다. 대통령이 모든 것을 직접 챙기는 것이 강한 리더십은 아니다. 무엇을 직접 챙기고 무엇을 맡길 것인지 아는 대통령이 더 강하다. 이제 이재명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유능함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유능하게 일하는 모습이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During his state visit to Washington last month,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nounced that China would be inviting 100,000 American students to study in China over the next five years. Not a single American student should take him up on the offer unless they want to risk being where Myanmar-born American scholar Min Zin is right now: in a Chinese jail. The fact that Min Zin, an American citizen, was specifically lured to China under the guise of an academic conference to be arrested should terrify any prospective American student. It should also be more than enough for American policymakers and universities to take a stand and refuse to risk the lives of additional American students. In Mr. Xi’s China, there is no guarantee that they will not also be arrested and used as political pawns and prisoners. There is no greater imperative for an American president than to ensure the security and safety of U.S. citizens. Yet as long as China continues to detain American citizens such as Mr. Chen and Min Zin, China is not safe for American students. The U.S. should firmly reject Mr. Xi’s evil bargain, and the State Department should reinforce its “D” indicator ? denoting a risk of wrongful detention ? to the current travel advisory for China so that all Americans understand this threat. We should also raise the threat level from Level 2 to Level 3, indicating that Americans should reconsider travel because of serious risks to safety and security. These steps would protect the safety of Americans considering travel abroad while telling Mr. Xi that there will be consequences if our citizens remain arbitrarily detained. Mr. Xi said during his recent White House visit that “the hope of China-U.S. relationship lies in our people.” Right now, he is holding our people hostage. Until he releases American citizens such as Min Zin and Mr. Chen and demonstrably verifies this will not happen again, we should give him 100,000 rejections.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치 명문 케네디 가문의 ‘이단아’로 꼽힌다.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법무장관과 숙부인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 모두 민주당을 이끌다가 의문의 암살을 당했다. 하지만 그는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을 탈당했다. “가문의 수치”라는 오명에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하지만 백신 반대론자인 케네디 장관은 최근 교체설이 나올 정도로 공화당 내 입지가 탄탄하지 못하다. 어린이 백신 접종을 줄이라는 기대에 못 미쳐 트럼프의 질책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일본은 중의원(하원) 의원 중 약 30%가 정치 가문 출신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아버지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고, 조부인 고이즈미 준야 전 방위청(현 방위성) 장관부터 3대째 한 지역구에서 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40대인 고이즈미 방위상은 일찌감치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7~8월 전현직 정치인 호감도를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이어 2위에 올랐다. 4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1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야당인 자유당(PL) 대선 후보인 그는 브라질 정치 명문인 보우소나루가(家)의 장자다. 아버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쿠데타 모의 혐의로 27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보우소나루 가문 출신 인사만 18명에 달한다. 이 중 8명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족이거나 친인척이다. 장·차남, 사남, 부인, 동생 등 최측근이 전격 출마하면서 독일 주간지 슈테른은 “세계 정치사에서 유례 없는 세습 왕조”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케네디처럼 기득권을 포기하지도 않았고, 고이즈미와 달리 아버지 그늘을 벗어나지도 못한 플라비우가 대권을 거머쥘지는 미지수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정일형-정대철-정호준’이 헌정사상 최초 3대 국회의원 가문이자 유일한 사례로 남아 있다. ‘권력 금수저 대물림’과 ‘불공정 세습’이란 국민 눈높이를 넘어 존경받는 정치명문가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