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거진 우리 정부 인사들의 방미 불발 및 미국 입국 제약,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논란,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통상·투자 관련 협상의 난항 등은 한미동맹의 건전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국가 간 관계에서 이견은 언제든 있을 수 있지만, 국제질서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차이가 있다면, 더욱이 동맹 파트너 간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가진 대외관계 인식과 방향성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의 패권은 유지되어야 하고, 이 맥락에서 미·중 전략경쟁을 비롯한 강대국 간 힘겨루기는 계속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러 지도자에 대해 친숙함을 강조하고, 트럼프·푸틴 간의 러시아산 경유 공급 딜이 이루어지는 등 강대국 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우위가 전제된 것이다. 둘째, 그렇기에 미국이 수립한 국제질서의 수호를 위해 동맹 파트너들은 부담 분담을 통해 비용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피아(彼我) 관계를 모호하게 설정하더라도 동맹 및 우방국들은 분명하게 미국을 지지하고 지원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가 거부감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간의 대립 양상이 날로 격화되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미국과의 협력 및 결속은 우리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8월 방미 시 이제는 더 이상 ‘안미경중(安美經中)’에 안주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이유도 이러한 현실 인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 우리가 과연 그에 충실한 대외정책을 펴왔는지는 의문이다. 공공연한 대남 적대의식을 반복적으로 표명하면서 지뢰 도발도 서슴지 않는 북한에 대해서는 남북대화를 강조하면서 체제면에서 유사성이 높은 우크라이나와 외교적 공방을 계속하는 기현상을 무엇으로 설명해야 할까.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마당에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책이 뭐가 문제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발언은 중국과 연대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위협에 대한 관리 차원이지, 동맹 파트너도 북한에게 구애만 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억제 의지와 안보태세를 분명히 보여줘야 대북 협상력이 향상된다. 한·미 간의 마찰음은 그동안 주기적으로 발생해 왔지만, 현재 우리는 훨씬 더 심각한 갈림길에 와 있다. 과거 한·미동맹 내의 이견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회색코뿔소’에 가까웠다면 지금의 동맹 균열은 위험을 알면서도 적절한 대응책을 찾고 추진하지 못해 위기가 발생하는 ‘흰색백조(White Swan)’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대한 동참의 정도를 놓고 동맹국들의 가치를 분류하기 시작했고, 단기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권위주의체제와도 타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타협 카드에는 동맹국에 대한 안보 공약도 포함될 수 있다. 만약 여기에 남북관계 개선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한·미동맹과 대(對)주변국 관계의 ‘균형’을 지향하며, 그래서 때로는 한·미연합훈련, 전작권 등 동맹과 관련된 주요 요소들을 잠정적으로 희생할 수 있다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국 정부가 결합하면 동맹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가 올해 8월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의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조사 대상의 84%가 여전히 미국을 가장 중요한 동맹국으로 꼽았다. 한미경제연구소(KEI)가 10월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미국인의 71%가 북한의 한국 침공 시 미군이 한반도 방어에 투입되는 것을 찬성했다. 더 늦기 전에 동맹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The pervasiveness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hard to ignore. The rise of new technologies under its auspices is now almost omnipresent, infesting almost every facet of our existence. AI agents have repeatedly “accidentally” hacked systems, gone out of the sandboxes created to test them ? and have attempted to deceive human creators. Just consider one example involving 700 AI agents created by OpenAI that, last July, hacked Hugging Face, an open-source platform, and, reportedly, “in many cases tried to cover their tracks.” “The coordinated activity by AI agents ? programs that run with minimal human supervision ? and their attempts to hide it raise questions about how closely AI companies are monitoring tests of increasingly powerful models, and could add fuel to calls for tighter oversight,” Reuters recently reported. Here’s one of the primary concerns that’s not receiving enough attention, though. While AI most certainly needs to be restrained, contained and properly directed to protect human beings from some of the dire warnings its creators and guardians are uttering, we also must protect the First Amendment. Yes, it’s true AI needs guardrails, but we should also be careful before turning over control to a government conspiring with companies that have the power to shape our thoughts, obsessively gatekeep, and, ultimately, control our lives. We can’t stop the rapid speed of AI. As we consider safeguards, we must also ensure that those who run these companies don’t use their power in unfortunate ways. Beyond that, the government has already proven it’s willing to lie or restrain speech it finds objectionable ? and that should give us great pause. Ultimately, the real threat of AI is an overreaction that turns everything over to a government and private industry with the power to implement total control over our lives. We must balance free speech protections even as guardrails are contemplated.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을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 이재명(62) 대통령이 그제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낮은 곳에 있는 이들의 삶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국정이자 행정이고 정치라고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왔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최근 서민 복지예산 삭감과 고액 관사로 논란이 된 추미애(67)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쏟아졌다. 이 대통령과 추 지사는 한때 ‘명·추 연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독한 정치적 동맹 관계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지사는 박근혜정부 시절 고군분투하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자주 격려하고 지원했으며,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이 대통령이 흑색선전에 시달릴 때는 든든한 방어막을 쳐 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2021년 제20대 대선 경선 국면에서 절정에 달했다. 추 지사는 당내 경선에선 ‘반이재명 연대’ 공세로부터 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했고, 경선 후엔 후유증 극복에 앞장섰다. 하지만 2024년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앞두고 ‘명심’(이재명의 의중)을 내세운 추 지사가 당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에 패하며 변화 기류가 감지됐다. 그리하여 지난 7월 경기도지사에 취임한 추 지사는 어느새 이 대통령과 사사건건 부딪치며 여권 내 ‘반기’의 상징이 됐다. 추 지사는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에도 공개 반발했다. 그러면서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는 것인가”라고 이 대통령의 인사를 겨냥했고,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맛집이라더니 엉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도 지지 않고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시켰던 인물”이라고 추 지사의 모순을 직접 겨냥했다. 추 지사 특유의 ‘직진’ 스타일과 이 대통령의 강경한 대응으로 볼 때, 당분간 출구 없는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많은 지지층이 지켜보는 ‘정치적 동맹’조차 ‘인연은 모두 때에 따라오고 간다’는 ‘시절인연(時節因緣)’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떤 정치체제 아래에서, 전 세계가 53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로마라는 단 하나의 패권 아래 무릎을 꿇게 된 것인가.’ 인질이 돼 로마로 끌려온 그리스인 폴리비우스는 이 질문을 붙들고 씨름했다. ‘53년’은 기원전 220년부터 168년까지로, 이탈리아 도시국가 로마가 한니발의 카르타고를 꺾고 마케도니아까지 무너뜨리며 지중해 세계의 패자(覇者)로 올라선 기간이다.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말대로 로마인은 지성에선 그리스인에, 체력에선 켈트·게르만인에, 경제력에선 카르타고인에 뒤졌다. 폴리비우스가 저서 ‘역사’에서 내놓은 로마 융성의 답은 ‘혼합정체(政體)’였다. 폴리비우스는 왕정과 귀족정, 민주정이 저마다 타락하기 쉽다고 봤다. 왕정은 참주정으로, 귀족정은 과두정으로, 민주정은 중우정으로. 로마는 세 정체의 요소를 각각 담은 집정관과 원로원, 민회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한 덕분에 이 악순환을 늦추고 오랜 전성기를 누렸다는 게 폴리비우스의 통찰이었다. 그가 강조한 견제와 균형의 사상은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론으로 이어져 미국 헌법에 새겨졌다. 우리 헌법에도 이식된 삼권분립은 세 발 달린 솥과 같다. 어느 한 발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면 솥은 기운다. 폴리비우스의 통찰 이후 2000년도 넘게 지난 지금, 한국에서 그 솥이 기울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재명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이 염두에 둔 진보 성향 법관 모임 출신 인사를 제청하라는 메시지로 읽혔다.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솥의 한 발은 땅에 닿지도 못한 셈이다. 재제청 갈등의 이면엔 여권의 ‘선출권력 우위론’이 깔려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임명권력은 선출권력으로부터 2차적으로 권한을 다시 나눠 받은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그 인식이 이번 대법관 인사에서 그대로 행동으로 나왔다. 지난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같은 수준이라고 보느냐”고 했다. 이런 인식은 헌법을 잘못 읽었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 “대한민국 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고 일침을 놨다. 헌법은 제청권을 대법원장에게, 동의권을 국회에, 임명권을 대통령에게 줬을 뿐이다. 어느 한 곳도 혼자서 대법관을 결정하지 말라는 최고규범의 명령이다. 세 권한 사이에 서열은 없다. 다만 헌법은 이들이 어떻게 협의할지까지 정하지는 않았다. 그 공백은 대화와 타협으로 메워야 한다. 선출권력 우위론에 맞서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문 뒤에 숨어 헌법의 빈자리를 방치하는 무책임 아닌가. 한쪽은 선출권력 우위를 내세워 압박하고, 다른 한쪽은 사법권 독립 원칙만 되뇐다. 역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협의’를 통해 헌법의 공백을 메워 온 이유를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 모두 성찰해야 한다. 폴리비우스식으로 말하면, 권력의 한 축이 다른 축을 압도하려는 순간 혼합정체의 균형은 무너지고 타락이 시작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다툼 탓에 대법관 한 자리가 8개월째 비어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올해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늘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이쯤에서 두 사람은 반걸음씩 물러서야 한다. 국민의 편익만 생각하면 해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조 대법원장은 손 후보자 제청을 철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리되 제청에 앞서 대통령과 충분히 협의하는 관행을 되살리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재제청 요구를 거두고, 새로 제청된 후보의 임명동의안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내겠다고 약속하면 어떤가. 협의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일 뿐, 어느 한쪽이 후보를 고르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 솥이 뒤집혀 국이 쏟아지기 전에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높은 곳을 바라본다. 더 높은 직함, 더 큰 권한, 더 넓은 영향력을 꿈꾼다. 그래서 이미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향하는 모습은 낯설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특이한’ 의사들이 있다. 명망 있는 의료계 인사이지만, 화려한 이력보다 환자와 주민을 직접 만나는 일을 택했다. 의사의 소명을 묵묵히 이어가는 이들이다. 정기석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서울 용산구보건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정 전 이사장의 이력만 놓고 보면 그의 보건소행은 이례적이다.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가 기초자치단체의 지방기술서기관(4급)으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다. 국가의 감염병 대응과 국민건강보험을 이끌었던 그가 주민의 건강을 살피는 현장으로 향한 것이다. “왜 굳이 보건소장을 가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담담했다. “평소 의사에게 중요한 것은 자리의 높이가 아니라 사명감이라 생각해왔다”고 했다. 아내(박해심 아주대병원 교수)와도 상의했는데 ‘잘한 선택’이라고 응원했다. 그래서 지원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구청 보건소장은 눈에 띄는 자리가 아니다. 언론의 조명을 받는 일도 많지 않다. 하지만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예방접종을 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감염병에 대응하며,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는 보건소장을 “국가 의료정책의 숫자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마주하는 공중보건 현장의 중요한 책임자”라고 정의한다. 명예나 체면을 앞세웠다면 선뜻 내리기 어려운 길이다. 생각은 할 수 있어도 누구나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종철 전 삼성서울병원장의 행보는 극적이다. 그는 국내 의료계를 대표하는 의사이자 병원 경영자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주치의를 맡기도 했다. 대형병원 경영의 정점에서 누구보다 화려한 경력을 쌓은 그는 병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2018년, 70세 나이에 경남 창원시 보건소장이 됐다. 고향에서 의사로 봉사하며 사는 것이 그의 ‘버킷 리스트’ 가운데 하나였다. 2024년부터는 강남구보건소장으로 옮겨 주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있다. 그는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새 모델을 만들어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게 마지막 소명”이라고 말한다. “높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과 낮은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성격이 다를 뿐, 결국 의사가 환자를 위한 일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도 했다. 주혜란 박사의 삶도 눈길을 끈다. 1977년 28세에 국내 최초·최연소 여성 보건소장이 된 그는 이후 미국과 국제기구 등에서 활동한 의료·보건 분야의 원로다. 그가 2022년 강원 양구보건소장이 1년여 동안 공석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지원했다. 그렇게 2년간 지역 주민의 건강을 돌봤다. 지금은 인근 영월의 한 요양병원장을 맡아 환자를 돌보고 있다. 주 박사는 “의사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환자 곁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준비 안 된 이가 ‘높은 자리’를 탐하다 논란에 휩싸인 모습을 지켜본 터라 이들의 선택은 더욱 각별해 보인다. 낮은 자리로 내려왔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들의 삶은 오히려 더 높아 보인다. 의사의 소명은 직함에 있지 않고 환자 곁에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 황혼의 삶이 아름답다. 힘껏 박수를 보내고 싶다.

Ben and two others died during the ambush. Another passenger, Romi Gonen, was taken hostage and held in the Gaza Strip until her release in January 2025. Ben saved at least nine lives that day and died trying to save three more. Itai Zak and his wife, Etti, hid in a safe room with their 15-year-old son, Sagi, as they heard Hamas gunmen going through their neighborhood. They refused the demands by the terrorists to exit their shelter, and so the Hamas devils set their house on fire. The three were found hugging one another. They were survived by two other children who were not home at the time of the murders. Dana Petrenko and Daniel Goldman, both in their early 20s, met in 2021 and had been inseparable ever since. They were attending the music festival when Hamas terrorists attacked. While trying to escape, Dana had a panic attack and Daniel protected her with his body. They were murdered and found in an embrace, according to their friends. Tohar Ben-Ayun was 24 and had already fought cancer and won. On Oct. 7, 2023, she and her boyfriend were murdered by Hamas killers. A friend called her “a ray of light, a pillar of strength to us and to so many people who love you so much,” according to a report in The Times of Israel. Shiri Bibas was kidnapped by Hamas terrorists on Oct. 7, 2023, along with her sons, ages 9 months and 4. Her parents were also murdered in their home that day. Later in 2023, Hamas claimed that Shiri and her children were killed in captivity. Yarden Bibas, Shiri’s husband and the father of their children, was taken hostage that day and held in Gaza. He was eventually released in February 2025 ― without knowing what happened to his family. Haim Outmezgine, a rescue worker, said, “It was clear that they were trying to spread as much horror as they could.” We must never forget what happened and who did it.

가을이 한창이다. 빌딩을 벗어나 잠시 풀과 나무가 우거진 야외로 향해 보자면, 눈 닿는 곳마다 온통 노란빛으로 익어 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나풀거리는 꽃과 높다란 하늘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에 없이 보드랍다. 따사한 햇살을 한껏 머금고 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질 것임을 안다. 가을은 유독 짧고 그래서 애틋하다. 곧 급습하듯 들이닥칠 추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속 사람 역시 가을의 짙은 정취에 이끌려 남산으로 향했을 것이다. 색색의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혼자 걸었을 것이다. 그곳 한 기사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 은행나무처럼 물든 노란 제복의 사내들 틈에서, 그도 덩달아 물이 든 것일까. 가을의 색으로 마음을 단장한 뒤 “누군가 까치발을 하고” 손짓하는 듯한 단풍숲을 건너다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이 잠깐의 유유함으로 일상의 무거운 바퀴는 또다시 어딘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가을이 한창이다. 빌딩을 벗어나 잠시 풀과 나무가 우거진 야외로 향해 보자면, 눈 닿는 곳마다 온통 노란빛으로 익어 있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산길을 오르는 사람들, 나풀거리는 꽃과 높다란 하늘을 사진에 담는 사람들의 표정은 전에 없이 보드랍다. 따사한 햇살을 한껏 머금고 있다. 그러나 이 귀한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그라질 것임을 안다. 가을은 유독 짧고 그래서 애틋하다. 곧 급습하듯 들이닥칠 추위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시 속 사람 역시 가을의 짙은 정취에 이끌려 남산으로 향했을 것이다. 색색의 낙엽이 깔린 산책로를 혼자 걸었을 것이다. 그곳 한 기사식당에 들러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일. 은행나무처럼 물든 노란 제복의 사내들 틈에서, 그도 덩달아 물이 든 것일까. 가을의 색으로 마음을 단장한 뒤 “누군가 까치발을 하고” 손짓하는 듯한 단풍숲을 건너다보는 한 사람의 모습이 선하다. 이 잠깐의 유유함으로 일상의 무거운 바퀴는 또다시 어딘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 박소란 시인

삼 년간 다니던 헬스장에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습니다. 곧 폐업 예정이니 남은 잔액을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왜 문을 닫는지 물어보니, 신규 회원이 없다고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비만 치료 한의원, 다이어트 캠프 등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인체의 인슐린 분비 자극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식욕을 줄이고 소화를 늦춤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의 주사제 때문입니다. 인터넷 카페에서는 주사 가격이 낮은 일명 ‘성지’를 공유하는 글이 넘쳐나고, 내과, 피부과, 가정의학과는 처방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여성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 대기업에서는 점심시간마다 중년 남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가 주사를 맞는 진풍경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평가받는 이 강력한 약의 치명적인 단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가장 낮은 용량도 한 달 치인 4펜을 구매하려면 처방전 가격까지 합쳐 30만원 가까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PT를 받는 가격보다 저렴하다고들 하지만, 그걸 일 년 넘게 지속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바로 이 주사제를 사기 위해 옆 나라 일본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성지로 알려진 곳들의 마운자로 최저 용량 가격은 1개월분 기준 10만원 정도입니다. 4개월 치를 한꺼번에 사면 약 40만원이 드는데, 왕복 비행기표를 평일 최저가로 끊어서 20만원대에 구입한다고 하면, 합쳐도 60만원 대로 우리나라에서 4개월 치를 120만원에 사는 것의 절반 수준입니다. 더구나 일본에서는 비대면 구입이 가능해 애플리케이션(앱)에 구매 정보를 입력하면 몇 시간 내에 호텔로 배달까지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달 치를 구매하면 이벤트 할인까지 한다고 하니, 극성이 아니라 엄연히 합리적인 소비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해외 마운자로 반입이 대폭 늘어나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칼을 빼 들고 나섰습니다. 관세청과 공항에 비만 주사제 반입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차단을 요청한 겁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맞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분노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하지만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처방전이 필요한 의약품일 뿐만 아니라 2024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해의약품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수입요건확인면제추천서라는 특수한 문서를 갖추지 않는 한 자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신고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약사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관세법 위반죄는 통상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밀수업자에게 적용되고, 약사법 위반 또한 판매 목적 반입의 경우 적용되다 보니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고 있진 않습니다. 결국 인터넷에서 나오는 말처럼, ‘운 나쁜 사람은 걸려서 폐기당하고 운 좋은 사람은 성공하는’ 상황이다 보니, 단속당한 사람으로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에게는 건전한 보건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주사제를 실온 운반하다가 변질될 위험도 있고, 소비자가 대량으로 구입한 약물을 임의 투약하다가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반입된 주사 중에는 일부 불량품도 있다고 하니, 국가로서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변질품의 유통과 약물 오남용을 막기 위해 반입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왜 사람들이 비행기까지 타고 원정을 떠나는지 그 사정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당뇨병 치료제로 공식 인정되어 단가가 낮게 형성된 주사제를 우리나라에서만 비싸게 구입해야 하는 현실이야말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요.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의 욕구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다이어트라는 미용 목적이 아닌, 심혈관 질환 등 비만 합병증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살을 빼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속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휴대폰을 열고 어떻게 하면 세관을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주사를 더 잘 숨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 제3국에서의 우편 반입 등 더욱 위험한 유통 경로로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한 번 음성화되기 시작하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초래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할 지경입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국가가 확인하고 투명하게 통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무엇보다 가격 조정 시도와 논의를 병행하는 것입니다. 가격을 낮추면 BMI 기준이 비만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사제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이 문제는 가격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을 절실히 뺄 필요가 없지만 경제적으로 충분히 여력이 있는 사람은 주사를 구매하게 되고, 반대로 당장 비만 합병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주사를 포기하게 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처방전 남용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여행가방 안에 보랭백과 아이스팩을 쑤셔 넣는 사람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불법 반입을 권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왜 반복되는지는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일본 병원들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는, ‘마운자로 전담 한국인 직원’들이 더 많아지기 전에 말입니다. 서아람 변호사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정부가 시작해 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를 거쳐 2019년 말 완료했다.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중 112개 기관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배치했다. 윤석열정부는 ‘2차 이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올해 9월 이재명정부가 2차 이전 기본 원칙과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전 기관과 지자체별 배치계획을 확정한다. 2차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약 350개다. 정부는 이미 지자체별 유치 희망 기관을 접수했다. 일종의 수요 조사다. 지자체들이 신청한 기관을 모두 합하면 약 500개로 이전 대상을 크게 웃돈다. 여러 지자체가 동시에 원하는 기관이 많다는 뜻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각각 10개 지자체가, ‘IBK기업은행’은 6개 이상 지자체가 유치를 희망한다. 정부는 나눠 먹기식 분산 배치를 지양하고 ‘혁신도시 중심 집적’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기능이 유사한 기관을 모아야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기관을 어디에 모으느냐다. 1차 이전으로 대구혁신도시에 12개 기관이 자리 잡았다. 산업 지원, 기업금융, 에너지, 교육·학술 기능이 집적해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런 집적 구조에 맞는 기관이 있다. IBK기업은행 이전지로 부산·경남·대구가 눈에 띈다. 부산은 금융, 경남은 기업 지원 기능이 강하다. 대구에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있다. IBK기업은행이 이전하면 중소기업 대출·보증과 기업·산업단지 지원을 연결할 수 있다. 기존 금융과 기업 지원 기능이 강화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대구·경남·충북과 기능적 연관성이 크다. 대구에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있다. 연구개발, 기획·평가와 기업 지원, 금융 보증, 기술 사업화의 연계가 가능하다. 경남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충북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시너지가 기대된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도 대구와 기능적 접점이 많다. 최근 부산대와 충남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패키지에, 경북대는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세 대학 모두 한 차례 선정됐지만 연간 사업비는 700억원과 40억원으로 17배나 차이가 난다. 선정 횟수는 같지만, 지원 금액이 크게 다르다.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이러한 ‘지표의 게임’이 생길 수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배치의 문제다. 배치는 할당이다. ‘제로섬’ 게임이다. 지역별로 이전 기관 수를 비슷하게 맞추면 ‘패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직원 수, 예산 규모,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특정 지역이 ‘패싱’됐는지는 몇 개가 이전했느냐보다 어떤 기관이 이전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불만이 생기게 돼 있다. 고마워하는 지역보다 서운해하는 지역이 많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상식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최대화하는 길이다. 그 길이 최선이다. 오정일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1932년 9월30일 오전 9시, 도쿄 대심원 형사 제1호 대법정에서 이봉창이 사쿠라다몬 밖(櫻田門外) 대역사건을 이유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기사가 ‘대역사실개요’, 이봉창의 사진과 함께 모 신문 10월1일자에 실렸다. 재판 개시부터 사형 선고까지 걸린 시간이 단지 15분에 지나지 않았음도 넌지시 흘렸다. 이어서 10월10일 오전 9시2분에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후속 보도가 나왔다. 이봉창이 1932년 1월8일 사쿠라다몬 인근에서 육군 관병식을 마치고 궁성으로 귀환하던 일왕을 향해 폭탄을 투척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래 10개월이 흐른 시점이었다. 이 사이에 그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 행적이 재판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세상에 알려졌다. 필자가 이봉창을 인지한 시점은 매우 이른 나이였다. 무엇보다 백범 김구가 1946년 7월 그의 유해를 안장한 효창공원 근처에 살면서, 어른들로부터 그의 의거에 관한 이야기를 윤봉길의 의거와 함께 숱하게 들으며 성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금정(현 효창동)에서 살았으며 필자 주변의 보통학교를 졸업했다는 사실 그리고 용산역에서 철도 선로의 방향을 바꾸는 하위직 전철수(轉轍手)로 취직하여 근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는 필자에게 평범한 동네 아저씨로 다가왔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윤봉길의 의거와 비교하여 궁금증이 들기 시작했다. 윤봉길은 위인전에서 자주 언급하듯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의협심과 강인한 독립정신을 갖추었으며 청년 시절에는 농촌계몽운동을 벌일 정도로 비범한 인물로 묘사되었기에, 그의 상하이 훙커우 공원 의거는 당연하게 수긍이 갔다. 반면에 이봉창은 위인전 하나 제대로 나오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평범한데, 어떻게 목숨을 걸고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할 만한 청년으로 성장했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졌다. 이에 필자는 훗날 이봉창의 성장 과정과 고뇌에 관한 글들을 읽으면서 인간 이봉창에게 매료되었다. 특히 일제하 평범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꿈꾸었듯 일본어에 능숙한 신일본인이 되어 호의호식하고자 했던 그의 욕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를 이른바 대역죄인으로 변신케 했을까. 그는 신문(訊問)과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변신의 계기로 일왕 즉위식 때 겪었던 참담한 일을 들었다. 그의 진술인즉슨, 1928년 11월 오사카에서 노동 일을 하던 친구들과 함께 교토에서 거행되는 일왕의 즉위식을 참관하러 갔다가, 검속에 걸려 11일 동안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것이다. 검속 이유는 그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고향에서 온 한글 섞인 편지 때문이었다. 이후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조선인이라는 사실이 탄로 나면서 주변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 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조선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늘 차별을 겪으면서도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노력이 현실의 구조적 장벽과 일상적 차별 앞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따라서 그의 욕망도 즉자적(卽自的) 욕망에서 대자적(對自的) 욕망으로 바뀌었다. 어쩌면 인간은 합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는 불합리한 존재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욕망이 세상의 부조리와 부딪치면서, 그는 ‘평범’에서 ‘비범’으로 비약한 것이리라. 이에 필자는 그의 평범하고도 비범한 삶을 되돌아보는 가운데 평범에서 비범으로의 변신을 꿈꾸었다. 물론 그것은 몸이 아닌 머리로 하는 상상에 불과하여, 어느 시점에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김태웅 서울대 명예교수·역사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