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뉴스의 힘을 느꼈다. 인간이 만든 놀라운 발명품인 뉴스에 대한 평가가 이런저런 이유로 추락하던 중에 모처럼 반등이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국회의원의 사퇴를 보면서다.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는 여당 대표와 ‘보증한다’는 법사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의 절대 옹호 속에 대통령의 임명은 예정된 듯했다. 청문회 경과보고서도 여당은 밤 11시가 지난 야밤 중에 확신에 차서 처리했다. 야당, 시민단체, 시민의 비판은 찻잔 속의 태풍도 못 되는 미풍으로 보였다. 다만 지명 이후에 뉴스는 일반 시민이 알 수 없었던 후보자에 대한 의혹과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검증 정보를 쉴 새 없이 실어 날랐다. 사퇴 전에는 ① 후보자를 오빠라 부르는 브로커의 부탁을 받고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전화로 한 청탁, ② 배우자와 자녀의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③ 청문회에서 한 답변의 사실 유무, ④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한 모임의 대표로서 공소 정책에 권한을 가지는 법무부 장관직을 맡는 것에 대한 적절성, 사퇴 후에는 후보자의 전 보좌진이 청와대로 보낸 탄원서에서 제기한 ⑤ 성추행과 무마, ⑥ 추가 음주운전, ⑦ 보좌진에 대한 욕설·폭언, ⑧ 신약 건 외의 다른 청탁, ⑨ 경기도당 회계 문제에 대한 정보였다. 의혹에 대해 후보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었다고 해명하였고, 일부는 수사의 대상이 되었다. 사퇴하는 2026년 9월19일까지 20일 동안 검증을 둘러싼 시끌벅적한 논란의 와중에서 뉴스는 폭과 깊이를 확대해 갔다. 국민은 나쁜 뉴스도 접하고 좋은 뉴스도 접했다. ‘나쁜 뉴스’는 정파적이고 편향된 내용과 결론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뉴스다. ‘좋은 뉴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전하는 내용의 정확성(accuracy)을 지키려고 하고, 논란에 관련된 당사자(후보자 포함)의 입장을 함께 알려주는 공정성(fairness)을 유지하는 뉴스이다. 후보자의 사퇴는 ‘좋은 뉴스’가 ‘나쁜 뉴스’를 물리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뉴스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보, 사건, 해프닝을 사람들과의 관련성, 유용성, 흥미성을 선택적으로 고려한 보도(‘News reporting and writing’, Brooks 등)로 “공적인 삶의 풍조를 조성하고 우리 각자의 테두리 너머에 있는 공동체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유일한 힘”이고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현실을 만드는 으뜸가는 창조자다”(‘뉴스의 시대’, 알랭 드 보탱 지음, 최민우 옮김). 오락 뉴스에 압도된 세상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뉴스의 힘에 새삼 주목하고 기운을 북돋워 주어야 할 이유이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현재 노인의 상당수는 일제강점기 말부터 해방과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태어나 전쟁의 폐허와 절대빈곤 속에서 성장한 산업화 이전 세대다. 가정형편 때문에 제대로 교육받기 어려웠고, 낮은 학력은 이후 취업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이른바 ‘공돌이’, ‘공순이’로 불리며 공장과 건설현장에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해 경제성장에 기여했다. 이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며, 특히 자녀에게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교육비로 썼다. 자녀의 결혼과 주거 마련까지 부모가 책임지는 가족문화도 강했다. 한정된 소득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위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기는 어려웠다. 국민연금도 1988년에야 도입되어 산업화 이전 세대 중에는 가입하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이 많았다. 충분한 자산을 마련하지 못한 데다 연금소득마저 빈약한 상태에서 노동소득이 끊기면서 노후에 빈곤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들이 살아온 시대의 흔적은 지금의 노인빈곤 통계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은 39.7%로 전체 인구의 14.9%보다 크게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면 OECD 평균은 66세 이상 14.8%, 전체 인구 11.5%로 차이가 크지 않다. 노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니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은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기 어려웠던 세대가 현재 노인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대효과’다. 이제 그 구도가 달라지고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으로 본격 진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모세대의 교육투자에 힘입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았고,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던 시기에 노동시장에 진입해 소득과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길어졌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원도 다양해졌다. 노인층에서도 세대에 따른 차이는 이미 뚜렷하다. 7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54.0%인 데 비해 66~75세는 29.8%다. 앞으로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된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 전체 노인빈곤율도 점차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은 산업화 이전 세대와 베이비붐세대가 노인층에서 교차하는 시기다. 가난한 노인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인을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복지제도를 설계해 왔다. 노인의 대부분이 가난했던 시대에는 65세라는 연령이 복지 대상을 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지하철 무임승차나 공공시설 감면처럼 연령만을 기준으로 모든 노인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기초연금도 65세 이상 노인의 약 70%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가난하지 않은 노인이 늘어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충분한 소득과 자산을 가진 노인에게도 연령만을 기준으로 혜택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젊은 세대가 계속 부담한다면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커질 수 있다. 더욱이 베이비붐세대는 인구 규모가 크다. 이들이 대거 노인층에 진입하면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복지에 필요한 재정도 크게 늘어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노인복지를 일률적으로 줄이거나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자는 것은 아니다. 소득 보장이 목적이라면 소득·자산 수준에 따라 지원의 대상과 수준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돌봄, 의료, 주거 등이 목적이라면 소득·자산뿐 아니라 건강 상태, 돌봄 필요 정도, 주거 여건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대가 변하면서 노인도 변하고 있다. 모든 노인이 부유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노인의 삶이 ‘보편적인 가난’에서 벗어나 다양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도, 노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제도도 이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아야 할 원칙이 있다. 노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인을 나이로 묶어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던 복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을 바라보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 연구원 원장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해놓고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면서 “사실인정 및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 묵과할 수 없다”고 결기까지 보였다. 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최근 며칠간 매일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면서 한국이 요구하는 사과 수준, 우크라이나가 수용 가능한 범위 등을 협의해왔다. 이 당국자는 6월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북한군 포로 사안 전체를 비공개하기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었다고 전했다. 정황상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기습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적 결례로 보이는 만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 간 군사 충돌 임박’ 운운하며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지난달 SNS에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우리 장병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북한 지뢰 폭발 사고를 언급한 글을 올린 데 대한 질책으로 해석된다. 글에서 부다노우 실장은 “최근에 한국과 북한 사이 군사분계선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통제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에 불안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이 이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고 지적한 데 대해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해 외교무대에서 상대국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질타받아 마땅하다. 그간 요구해온 무기 지원을 성사시키려고 국내 여론을 자극해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속내로 의심된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외교적 결례에 쓴소리를 마다치 않는 대통령이 북한의 지뢰 도발 책임엔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지 답답한 노릇이다.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를 명분으로 군사분계선(MDL)까지 넘어와 지뢰를 매설한 것은 우리 장병의 목숨을 노린 심각한 만행이다.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질책하고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책임’, ‘지뢰’라는 단어는 언급 없이 ‘불의의 사고’로 눙쳤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부상 장병을 위로하는 맥락”이라고 설명했는데, 군색하기 이를 데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남북, 유엔군사령부가 측정하는 MDL이 다 달라 언제라도 또 같은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며 북측에 소통을 통해 MDL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측정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추궁하고, 국경선 요새화의 즉시 중단부터 끌어내는 게 먼저다. 선후가 바뀐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옛 검찰에서 검사장까지 지낸 김 후보자 중용은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파의 반발을 억누르고 소신을 관철한 셈이다. 민주당 강경파도 결국 현 정권 지지층인 만큼 이 대통령이 이를 단호히 뿌리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젠 수장조차 없이 허둥지둥 출발한 신생 수사기관 중수청 안착에 힘을 모으는 것이 여권의 도리다. 이날 인사청문 절차가 개시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또한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2020년 차장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당시 검사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현 경기지사였다. 윤석열정부 들어 좌천 인사 명단에 오른 김 후보자는 2023년 사직했다. 이쯤 되면 ‘반윤(반윤석열) 검사’인지는 몰라도 ‘친윤(친윤석열) 검사’가 아님은 명백하다. 민주당 강경파 핵심인 추 지사는 “맛집이라고 해서 갔더니 엉망”이라는 말로 김 후보자를 헐뜯었다. 본인이 장관 시절 검사장으로 발탁한 인물을 두고 ‘저 사람은 안 된다’는 논리를 펴니 억지스럽다. 그게 사실이라면 추 지사부터 과거의 ‘인사 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이 먼저 아니겠는가. 민주당 법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용민 의원의 언행은 더욱 우려스럽다. 이날 서울 서초동 공소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 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뚜렷한 물증을 내놓진 않았다. 회견에 함께한 지지자들은 최근 김 의원의 발언에 호응하듯 “광복 후 초대 정부에서 친일파를 기용하는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를 전직 검사 출신이란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라는 이 대통령의 경고에 김 의원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나쁜 검사가 있었다고 하여 모든 검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청와대 성기홍 홍보소통 수석의 일침도 경청할 만하다. 이날 중수청이 출범하긴 했으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부패, 경제, 마약 등 7대 중대 범죄 수사와 관련해 타 기관들과 사건 기록을 주고받을 통신망은 아직 설치조차 안 됐다. 조직 구성원들 간의 업무 분장도 이뤄지지 않아 수사관들은 “어디에서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여권은 친윤, 반윤 운운하며 심지어 친일파까지 소환하는 불필요한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을 맡을 자격과 소신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조직이 안정을 찾도록 힘을 보내는 게 집권 여당이 할 일이다. 검찰 폐지로 인한 78년 만의 형사사법 제도 대개편에 불안을 호소하는 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등 국민부터 안심시켜야 할 것 아닌가.

언어는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시대의 변화와 사람들의 창의적 발상에 따라 새로운 단어가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진다. 어떤 신조어가 유행하는지를 보면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반응하는지 엿볼 수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밈(meme)과 예능, 해외 언어유희 문화까지 더해지면서 신조어의 생성과 확산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 MBTI를 지나치게 중시해 처음 만난 사람까지 성격 유형으로 판단하는 이를 빗댄 ‘엠비스찬’,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실은 부족한 사람을 뜻하는 ‘테무인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 신조어는 ‘축약’에다 ‘혐오’와 ‘조롱’이 섞이는 추세다. ‘틀딱’은 ‘틀니’와 ‘딱딱’에서 나온 표현으로 나이가 많거나 사고방식이 경직된 사람을 비하하는 말이다. ‘영포티’ 역시 한때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온라인에서는 젊어 보이려 애쓰는 중년 남성을 조롱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조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유머로 소비되지만, 점차 특정 세대나 집단을 일반화하는 언어로 굳어진다. 일부의 행동을 전체 세대의 특징처럼 왜곡하며, 개인이나 집단 전체를 향한 옹호 내지는 공격으로 변질된다. 이 과정에서 나이와 세대가 하나의 낙인이 되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구분하고 배제하는 분위기가 커질 수밖에 없다. 언어가 사회적 갈등을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지지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많이들 함께해주세요, 좌아하게 말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좌아’(坐衙)는 한자어로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집무를 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진보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는 ‘우아하다’의 ‘우’(右) 대신 ‘좌’(左)를 넣어 언어유희로 쓰인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사용한 것은 지지층과의 친밀감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공유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겠다. 지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정치적 밈을 대통령이 직접 차용하는 순간,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 내지는 편 가르기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커진다.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이 무색하다.

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단장하는 데 980만원이 들었다. 국가가 지원한 돈은 얼마였을까. 250만원이다. 나머지 730만원은 유족이 부담했다. 묘소 진입로를 만들고, 주변에 울타리를 치느라 돈이 더 들었다고 한다. 2018년 중국 지린성 훈춘에 안장된 김남극 지사의 사례다. 2017년 미국에 안장된 김희찬 지사도 묘소 단장 비용은 600만원. 국가 지원은 250만원, 유족 부담은 350만원이었다.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사업은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정비·보수해 독립운동의 흔적을 보존하고 추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국가보훈부는 훼손된 묘지를 보수하거나 상석·비석을 설치하고, 봉분을 정비하거나 묘역 내 울타리를 교체하는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비는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기념하기 위해 정부가 운용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서 집행된다. 보훈부는 묘소 단장에 필요한 실비를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이를 초과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훈부는 국내 산재묘소 단장 비용 200만원에 국외 물가 등을 고려해 250만원의 지원 한도를 정했다고 설명한다. 1995년 사업을 시작할 당시 지원 한도는 200만원이었는데, 2014년 250만원으로 인상된 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처음엔 왜 250만원까진가 궁금했다. 충분한 설명을 듣진 못했고 상황에 따라 지원 금액을 넘어선 사례도 있었다. 유족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있다는 점도 의아했다.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은 단순히 개인이나 유족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단 우리가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 역사를 돌보는 일이다.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도 크다. 묘 하나 단장에 수억원이 드는 것도 아닐 텐데, 이 정도 비용조차 다 부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오히려 이런 일이라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예우의 하나로, ‘공짜로 해줘도 모자랄 판 아닌가’ 싶었다. 이유를 찾아가다 보니 눈에 들어온 건 따로 있었다. 문제는 유족이 돈을 얼마나 부담하느냐에만 있지 않았다. 묘소 단장 사업이 실제로 이뤄지는 과정 자체가 ‘실태조사 후 신청’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었다. 절차는 이렇다. 보훈부에서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묘소를 실태조사하면서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조사 과정에서 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유족이나 재외공관 측에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이후 신청을 받아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공식적인 사업 절차 역시 ‘단장 지원 신청→요청사항 검토 및 승인→단장 실시→단장비 지급’ 순서다. 최근 10년간 관련 기금 집행 건수는 한 자릿수에 머무는 게 이와 무관치 않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 단장 사업비 집행 건수는 7건이다. 본지 취재 결과 그동안 해외에 흩어진 독립유공자 묘소의 관리와 발굴, 훼손된 묘소의 보수 지원, 유족과의 협의를 통한 유해 봉환 업무를 실무인력 1명이 맡아왔다. 9월 기준 파악하고 있는 국외 독립유공자 묘소는 712기. 이 중 실제 안장 위치가 확인된 묘소는 242기이고, 나머지 470기는 유족 증언이나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소재를 추정할 뿐이다. 보훈부는 국외 독립유공자 유해의 발굴·봉환과 현지 자료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신규 인력 2명 증원을 반영했다고 한다. 이제라도 인력을 늘리기로 한 것은 다행이지만, 이들의 묘소를 찾아내고 제대로 돌보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요한 건 얼마를 지원하느냐만이 아니다.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친 이들의 마지막 자리를 국가가 먼저 찾아 살피고 있는지,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되물을 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호르무즈 파병은 한미상호방위조약상의 의무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사실 이제까지 이 동맹조약에 따라 한국이 해외에 파병한 적은 없다. 월남파병처럼 해당국의 요청이나 유엔안보리 결의에 근거한 파병뿐이었다. 다만 한국의 대통령이든 실무외교관이든 미국의 요구를 “노”라고 거절하기는 어려운 것이 안보현실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6?25전쟁 직후 폐허상태였던 한국이 초강대국인 미국에 사정해서 겨우 체결한 ‘기이한’ 동맹조약이다. 형식은 대등하게 상호원조하는 거래적 동맹조약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을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일방적 안보공약이었다. 주한미군은 안보공약의 징표였다. 법적으로 따질 것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 신장에 따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협정(SMA)이나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 등 법적으로 따질 일들이 생겼다. 트럼프가 동맹을 거래라고 언급하는 것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동맹은 원래 거래다. 역사상 모든 동맹조약은 이기적이고, 동시에 호혜적인 조약이다. 각자도생과 포괄적 경제안보의 시대에는 안보문제도 냉전시대의 세계적 차원의 대립에서 지역화된 대립으로, 또는 개별적 파편화된 분쟁이라는 인식으로 변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은 인공지능(AI)과 드론을 무기로 활용하는 새로운 전쟁패턴을 드러냈다. 물류 공급망의 안전과 기술 협력이 중요한 안보문제가 되었다. 또한 양대 초강대국 간 ‘상호확증파괴(MAD)’로 알려진, ‘파괴능력으로 억제한다(deterrence by destruction)’는 핵안보 개념도 변했다. 요격에 의해 ‘핵공격을 차단하는 억제(deterrence by denial)’가 오히려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확장억제의 개념도 변하고 동맹의 역할도 당연히 변할 것이다. 과거 미국 민주당정부에서 아시아외교를 주도했던 커트 캠벨은 ‘Foreign Affairs’지의 최근호에서 트럼프의 폭정과 러시아와 중국의 침략적 행태가 동맹을 재편성하는 “전환적 기회”를 만든다고 주장했다. 결론은 미국의 동맹국들에는 미국과 연대하여 중국에 대항하는 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안보선택일 것이므로, 장차 미국과 더 강한 동맹시스템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퇴장할 때까지 각자가 잘 버티라는 것이다.(Fake it till you make past Trump) 미래의 한·미동맹을 잘 조망하려면 우선 현재의 동맹을 잘 이해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일방이 ‘태평양지역’에서 ‘제3국의 공격을 받는 경우’ 상호 원조한다”는, 고전적인 형태의 방어적 동맹조약이다. 어떤 나라든 먼저 공격하지 않는 한 적대국이 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이러한 동맹의 성격과 법적 의무를 중국에 당당하게 주장해야 한다. 북핵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핵억제전략은 물론 경제·기술 및 방산 등 포괄적 안보협력도 한·미동맹의 주요 미래 과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도 중요한 미래 과제다. 휴전협정의 서명자인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있던 한국과 참전국들, 그리고 유엔사령관직을 위임한 유엔도 그 법적 당사자다. 북한이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론’ 문제도 직접 연관된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도 유엔의 권능이 관련된다.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서사(내러티브)와 레토릭이 필요하다. 한국의 언론과 학계는 “미국이 한국을 보호해 주었으니 한국은 미국에 보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한·미 간 이견 차이가 조금만 보여도 ‘동맹의 위기’라며 정부를 비판한다. 그러나 “포괄적 전략동맹”은 미국이 요구한다고 한국의 의무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 동맹조약의 조문이 아무리 구체적이고 명확해도 위기가 발생했을 때 실행될지는 모호하기 마련이다. 강대국은 공약과 국제법도 간단히 뒤집을 수 있지만 약한 자는 법적으로 따져볼 여유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법 상태와 현실을 따져보지도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한국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자기들끼리 대립하고 싸울 것이다. 동맹의 발전은 현실을 감안하되, 미·일동맹처럼 법규범 절차와 문서화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되었다. 좋은 전시도, 행사도 많아서 예전 같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바쁘게 돌아다닐 상황이었다. 그런데 왠지 최근에는 그럴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내고 있다. 쌓아둔 책 정리나 해볼까 하고 책장에 손을 댔는데 정리는 부진한 채로 책 읽는 재미에 빠졌다. 책을 사두기만 하고 제때 읽지 못하는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 내게도 독서 습관이 하나 있는데 우연히 마음에 드는 작가를 발견하면, 시중에 있는 그 작가의 작품을 죄다 구해 읽는 식으로 독서를 한다. 그러다 보니 새책보다는 헌책을 더 많이 사게 되고 도서관에 있는 책은 도서관에 가서 대출해 읽기도 한다. 그렇지만 우연히 발견한 그 작가들은 대문호도 아니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아니다. 오히려 갑자기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짧은 인생에 비해 많은 수의 작품을 남겼거나, 그냥 사진으로 본 작가의 생김새나 분위기에 끌려 읽기로 결심하기도 한다. 최근에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을 사는 경향이 늘고 있다고 말한다. 이사를 하게 되거나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책 정리를 한번 하면서 이제 종이책은 사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된다고. 운전을 많이 해서 오디오북 구매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 말이다.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대파나 콩나물을 사는 것과 책을 사는 것은 별개로 생각해왔다. 책은 소비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책을 사는 데 일정한 비용을 계속 쓰는 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책에 관한 꿈이 있다. 아파서 누워 있는데 내 주변을 책들이 둘러싸고 있고(천장에도 책이 매달려 있다), 나는 그 책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떠올린다. 어떤 이야기였지, 주인공의 이름은 무엇이었지, 어떤 나라, 어느 도시가 배경이었지 등등을. 결국 죽음은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는 것이고 서사 안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너무 슬프지 않나? 라비 알라메딘의 소설 ‘불필요한 여자’의 주인공인 알리야는 노년의 삶을 번역을 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흘려 보낸다. 아무도 읽지 않을 책을 아랍어로 계속 번역한다. 그녀는 젊었을 때 책방에서 일했고 책으로, 번역으로 인생을 쌓았다. 알리야가 부럽다. 나도 번역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계속해서 읽고 싶은 책을 살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이야기를, 서사를 읽을 수 없다면 그 불행의 정도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계속 책을 사기 위해 일해야 하고 그 책들이 내게 사람을, 도시를, 기적을 전달해줄 것이라고 믿는다. 강영숙 소설가

최근 부산 북항에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나 인공수로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다. 무태상어로 추정되는 몸길이 약 3.5m의 상어에게 사람들은 ‘부캉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열흘 남짓한 기간 동안 수십만 명이 부캉이를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어느새 부캉이는 부산의 명물이자 ‘국민 상어’가 됐다. 반가운 관심이면서도, 한편으로 야생동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지 생각해보게 한다. 오래 곁에 머물기를 바라고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것일까, 아니면 그 동물이 인간의 관심에서 벗어나 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일까. 부캉이가 현재 머무는 인공수로는 자연 해역에 비해 자유로운 먹이활동이 어려워 장기간 체류는 위험하고, 결국 자연 해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립수산과학원과 부산시 등은 워터펌프를 이용해 상어가 스스로 외해로 이동하도록 유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달 초 그물을 동원한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수로를 빠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다. 야생에서 살아온, 혹은 야생성이 강한 동물에게는 자신의 서식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고 번식할 권리가 있다. 1978년 파리에서 선포된 ‘세계동물권리선언’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다. 이름을 붙이고 정을 느끼는 일은 아름답지만, 그 애정이 야생동물을 우리의 볼거리로 붙잡아 두는 이유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야생동물을 데려와 가두고 만지고 올라타며 그들과 ‘교감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돌고래 체험이나 야생동물 카페가 오랫동안 소비되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물의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관심과 접촉을 계속 견뎌야 하는 일일 수 있다. 다행히 우리 법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부캉이가 자연 해역으로 돌아가 다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모습을 더는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결말일 것이다.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은 동물이 제 삶을 살아갈 자유를 존중하는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닐까 한다. 박주연 변호사

‘부캉이는 기후위기를 이야기하기에 꽤 좋은 시작점이다. 지금의 부캉이 열풍을 기후위기와 굳이 반대편에 세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북항에 모여 상어 한 마리를 기다리는 그 호들갑. 기후위기 이야기도 거기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언론도 사안을 바라보는 눈이 지나치게 가십성이거나 지나치게 진중한 것 같다. 대중에게 소구될 만한 스토리텔링과 포장이 필요한 시점이다.’(김연수 경남도민일보 기자의 ‘미디어 오늘’ 칼럼) 한발 늦었다. 추석 연휴 덕에 마감이 미뤄졌다고 좋아했더니만, 그새 좋은 칼럼이 나왔고, 부캉이는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 평소 남의 잘 쓴 글은 배가 아파서 어쩐지 설렁설렁 읽게 되지만, 저 글은 메시지도 훌륭하고, 글맛도 좋아 자꾸 곱씹게 만들었다. 특히 저 마지막 문장. ‘대중에게 소구될 만한 스토리텔링과 포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 부캉이를 계기로 진지하거나 훈계조 이야기 대신 유쾌하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기후위기를 말해보자는 제안에 어찌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아아…. 그런데 도무지 유쾌한, 대중에게 소구하는 스토리텔링이 뭔지 떠오르지 않는다. 기후위기를 어떻게 ‘먹히는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지를 연구한 논문을 찾아봤다. 나만 답답함을 느낀 건 아니었던지 제법 많은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가운데 무려 63개국 5만94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을 소개하면 이렇다(사이언스 어드밴시스, 2024). 저자만 250여명에 달하는 이 연구는 약 6만명의 실험자를 11개 집단으로 나눠 기후위기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말하거나 생각하게 했다. 누군가에겐 참가자 거주지 주변에서 벌어진 기후재난을 보여주고, 누군가에겐 애국심을 자극하는 글과 사진을, 누군가에겐 기후행동이 대세라는 추세 데이터를 보여주는 식이다. 11가지 전략 중 가장 탁월한 건 무엇이었을까. 결과는 ‘정답 없음’이었다. 누구에게 어떤 행동이나 신념 변화를 기대하느냐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기후 소식을 널리 공유하게 만드는 데는 공포를 자극하는 방식이 가장 잘 통했지만, 기후위기를 믿지 않거나 어중간하게 동의하는 이들에겐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켰다. 또, 탄소세 같은 정책을 지지하게 만드는 데는 공포 메시지보단 미래 세대에 편지를 쓰게 하는 전략이 더 효과적이었다. 보다 직접적으로 ‘공포냐, 유머냐’를 실험한 연구도 있다. 언론학 최고 권위지로 꼽히는 ‘저널 오브 커뮤니케이션’에 실린 한 연구(2016년 연구, 2018년 게재)에선 미국 18∼30세 1542명에게 ‘기후선거를 하자’는 메시지를 하나는 음울한 영상으로, 또 하나는 코미디 버전(미 코미디쇼 SNL 출연진을 다수 배출한 제작사가 함께 했다)으로 만들어 무작위로 보여줬다. 그 결과 유머와 공포 모두 기후행동에 나설 의향을 높였지만, 위험을 더 심각하게 느끼게 한 건 공포였다. 그 대신 유머는 18∼24세 젊은 층의 기후행동 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컸다. 하지만 이 결과는 오래 안 가 깨졌다. 4년 뒤 같은 연구진이 같은 실험 설계로 다시 실험해 봤더니(2020년 연구, 2022년 게재) 결과가 재현되지 않은 것이다. 코로나19, 2020년 미 서부 대형산불로 정서적 피로가 누적돼 공포 영상이 더는 공포를 불러일으키지 못했거나, 기후위기가 갈수록 현실 위협으로 다가오면서 이를 유머 소재로 삼는 걸 적절치 않다고 느꼈을 가능성 등 여러 해석이 뒤따랐는데 요점은 이거다. 청중과 시대적 맥락에 따라 호소력 있는 메시지는 바뀐다는 것. 논문을 읽어도 유쾌한, 대중에게 소구하는 스토리텔링이 정확히 뭔지는 여전히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해 보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두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만능 키가 아니라, 다양한 사람이 기후 문제에 발을 들이게 하는 여러 개의 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기후를 걱정하는 기자, 작가, 유튜버, 방송인이여, 각자의 방식대로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떠들자. 윤지로 비영리 미디어단체 클리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