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은 미국 사회에서 ‘흑인 역사의 달’로 기려진다. 흑인 역사학자 카터 우드슨이 1926년 2월 둘째 주를 흑인 역사 주간으로 정해 공교육에서 흑인 역사 교육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 2월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노예 해방 선언을 만든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의 생일이 2월 12일이고, 흑인 노예 출신 흑인 인권운동가 프레더릭 더글러스의 생일이 14일이라 2월을 ‘흑인 역사의 달’로 삼았다고 한다. 더군다나 올해는 미국 건국 250주년이기 때문에 미국사의 중요한 부분인 흑인 역사의 달도 다채롭게 기획되고 있다. 수도 워싱턴과 근처 버지니아, 메릴랜드에선 흑인음악 콘서트, 흑인사 강연 등이 다수 예정돼 있다. 1619년 버지니아 제임스타운에 앙골라인 20여명이 도착한 것이 첫 흑인 노예의 미국 본토 상륙이라 하니 미국 흑인사는 미국사의 거의 전부에 걸치고 있다. 흑인 노예 해방 여부를 놓고 미국이 둘로 갈라져 치열하게 다퉜던 남북전쟁은 현대 미국의 정치, 사회, 문화를 형성하는 가장 핵심 사건이었다. 워싱턴의 국립흑인역사문화박물관을 가보면 미국사에 기여한 흑인들의 이야기들이 전시돼 있는데, 인권운동사뿐만 아니라 문화사, 스포츠사 등에 대한 기여가 막대하다. 이런 2월의 첫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까지 미국사의 유일한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부인 미셸 오바마의 얼굴을 원숭이의 몸 위에 합성한 이미지가 포함된 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비판이 거세게 일자 스스로 내렸다. 문제의 게시물은 2020년 대선 음모론을 다루는 1분짜리 영상이었는데, 중간에 오바마 부부를 원숭이 모습으로 묘사한 짧은 장면으로 전환된다. 흑인을 유인원에 비유하는 것은 뿌리 깊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중 하나다. 주말 내내 워싱턴에선 이와 관련한 비판, 여진이 계속됐다. 상원 유일의 흑인 공화당 의원인 팀 스콧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엑스(X)에 “(게시물이) 가짜이길 기도하고 있다. 이 백악관에서 본 것 중 가장 인종차별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은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적었다. “내가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증거”라고 말하는 ‘자수성가의 아이콘’ 스콧 의원은 한때 트럼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됐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것이 지난 대선에서 흑인 남성들의 표를 가져오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흑인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 직후 진행된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12%의 흑인 표를 받았지만 2024년 대선에서는 15∼16%의 표를 받았고, 흑인 남성 중에선 19%의 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퓨리서치센터). 여전히 공화당 지지율이 높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주된 이유였다고 분석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1960년대 이후 가장 많은 흑인 표를 받은 공화당 대통령 중 하나로 기록된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1년여 만에 다시 부주의한 영상으로 인종차별 논란의 핵심에 선 것은 “흑인이든, 히스패닉이든 미국인을 우선하겠다”고 하면서 유색인종의 표를 끌어모은 그에게 큰 실책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콧 의원의 게시물 이후 스스로 영상을 삭제했으며 스콧 의원과 통화했고, 스콧 의원이 자신의 진의를 이해했다고 주장하며 수습에 나섰다. 행정부 고위관계자가 “백악관 직원이 실수로 게시했다. 현재는 삭제됐다”고 해명하는 것만 봐도 이번 사안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당국의 우려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 이미 다양한 인종이 사는 현재 흑백 갈등은 과거의 역사라는 인식이 없지 않았지만, 2020년 BLM 운동은 미국에서 아직도 차별이 만연하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전국적인 운동이었다. BLM 운동이 처음 일어난 미네소타에서 현재 다시 이민 당국의 총격으로 미국 시민이 2명 사망하고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번지는 지금, 이번 사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현재의 배경과 맞물려 파장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전쟁은 흔히 “미국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질문으로 회고된다. 그러나 이 전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보다 앞서 “왜 시작했으며, 더 중요하게는 왜 멈추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전쟁의 본격적인 출발점은 1964년 통킹만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개입은 훨씬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 이후 프랑스가 철수하자 미국은 베트남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남베트남 정부 수립을 지원했고, 원조와 군대 육성을 통해 간접 개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케네디 암살 이후 대통령직을 승계한 존슨이 왜 이 전쟁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직접 개입의 길로 들어섰는가가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베트남전쟁은 필연이 아니라 선택의 산물이었다. 그 선택의 배경에는 약하게 보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다. 막대한 자원을 투입했음에도 남베트남의 상황은 악화일로였고,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던 초강대국이 북베트남과 같은 약소국에 끌려다니는 모습은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존슨 대통령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라는 대규모 국내 개혁을 추진하기에 앞서, 베트남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어 정치적 부담을 덜고자 했다. 문제는 그의 참모진이 이러한 기대를 뒷받침했다는 점이다.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실패할 수 있다는 정보는 축소되거나 수정되었고, 조직이 듣고 싶어 하는 분석만 남았다. 논쟁은 대통령에게 도달하기 전에 이미 정리됐으며, 언제나 낙관적인 결론이 보고됐다. 정책 노선에 대한 회의와 의심은 무능이나 배신의 신호로 받아들여졌다. 그 결과 의사결정은 점점 동질화되었다. 심리학자 어빙 재니스가 말한 ‘집단사고(groupthink)’가 작동한 것이다. 이 집단사고는 전쟁에 대한 인식 자체를 왜곡했다. 정책 결정자들은 전쟁을 우연과 마찰, 의지가 충돌하는 불확실한 투쟁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변수를 조절하면 통제할 수 있는 정책 문제로 이해했다. 여기에 중국의 개입으로 장기전이 되었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까지 겹치면서 북위 17도선을 넘어 북베트남을 직접 침공하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배제됐다. 대신 국방장관 맥나마라가 제시한 ‘점진적 반응(gradual response)’ 전략이 채택됐다. 폭격과 병력 투입의 강도를 단계적으로 높이면, 상대 역시 손익을 계산해 물러날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북베트남과 베트콩에게 이 전쟁은 통일과 혁명을 위한 투쟁이었다. 점진적 압박은 경고가 아니라 미국이 결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고, 오히려 그들의 결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전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미 투입한 비용과 위신 추락의 부담 속에서 전쟁은 점점 늪으로 빠져들었으며 결국 실패에 이르렀다. 베트남전쟁은 애초부터 의사결정 구조의 실패였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실패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발언이다. ‘16세 투표권’ 논쟁이 불붙는 모양새다. 사실 이 논의가 처음은 아니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역시 보편적인 선거 연령을 17세로 조정하자고 했다. 이 이슈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를 넘어 모두가 고민해 봐야 할 의제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이미 16세 투표권을 도입했다. 자치 지역인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서 먼저 시행한 영국 역시 전국 확대를 목표로 논의 중이다. 독일과 스위스 일부 주에서도 비슷한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이는 16세 투표권이 급진적 실험이 아님을 뜻한다. 민주주의 참여 범위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 찬성 측은 16세 청소년이 이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들을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모순이라고 본다. 반대 측은 청소년의 과도한 정치화를 우려한다.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미성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는 거다. 국방 의무나 완전한 납세 책임을 지지 않는 상태에서 권리만 확대하는 게 과연 온당하냐는 주장도 있다. 어느 쪽이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쟁점이 아니다. 이 사안은 정당 간 유불리나 단기적인 선거 전략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쇠뿔도 단김에 빼자는 식의 접근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자칫 젊은 세대의 보수화를 선점하려는 고약한 심산으로 비칠 수 있다.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난제 앞에서 미래 세대의 정치 참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장할 것인가다. 이 질문을 회피한 채 제도 도입의 시점만을 저울질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곧장 도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자칫 이 이슈가 정치화·이념화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 16세 투표권은 법체계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노동이나 정당 가입은 일부 허용돼 있지만, 병역·혼인·공직 임용의 기준은 여전히 18세에 맞춰져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세 투표권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이유는 자명하다. 현재의 민주주의가 유권자 수에 따라 작동하면서, 세대 간 정치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한 해에 태어난 연령대만 놓고 보더라도, 50대 인구는 10대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러한 불균형은 미래 세대의 제도 불신을 키운다. 연금 개혁이나 정년 연장 같은 중차대한 정책에서 기성세대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도하게 강화한다. 세대 형평성이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의제를 먼저 제기했느냐가 아니다. 누가 진정성 있는 공론화에 나서느냐다. 이번 장 대표의 제안을 출발점으로 삼아도 나쁘지 않다. 2028년 총선 이전까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준비를 거쳐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선거권 연령을 16세로 통일하는 중장기적 로드맵을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고1·고2 학생들의 정치 참여가 성별 갈등이나 이념 대립의 도구로 소모되지 않도록 할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교육감 선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보통·평등선거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과의 충돌 논란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래 세대의 희망이 고갈되기 전에 결단해야 한다. 머릿수가 많은 세대가 자산 형성과 정책 결정 모두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명백한 불균형이다. 결혼과 출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사회의 지속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국가의 정책과 미래를 결정할 대표자를 직접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책임 있는 시민이 만들어진다. 이런 이유에서 16세 투표권은 그 자체로 충분히 시대정신이 될 수 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사회학

Acrucial aspect of victory plan over the CCP is ending the world’s misguided illusion of neutrality ― particularly the notion that nations can remain impartial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Fortunately, we have already witnessed President Trump’s determination to challenge geopolitical opportunism, as evidenced by his bold demands for Panama to return control of the Panama Canal (now under Chinese interests) and his desire to acquire Greenland, a strategic chokepoint coveted by Beijing. The rationale behind ending global neutrality between the U.S. and China is profound, vital and indispensable for free nations’ future. First, neutrality is, in essence, a form of complicity. The claim that a nation can remain “neutral” overlooks the fundamental reality that neutrality inherently aligns with one of the competing sides ― often the wrong one. In this context, failing to stand with the United States ― a nation that, despite its flaws, represents liberal democratic values ― only strengthens China’s authoritarian ambitions. Beijing thrives on ambiguity, exploiting divisions among smaller states to exert influence, particularly in regions like Southeast Asia and Africa. A neutral stance effectively emboldens China, signaling tacit approval for its actions, including human rights abuses, military expansion in the South China Sea and efforts to undermine international norms. Second, neutrality is often disguised as pragmatism. Advocates argue that nonalignment allows countries to extract benefits from both sides of a geopolitical divide.

정부의 ‘1·29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대비 0.27% 올랐다. 상승률이 전주 0.31%보다 둔화했지만 지난해 2월 이후 52주째 오름세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시절 기록했던 85주, 59주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길다. 정부가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부활하겠다고 해도 집값 과열은 진정될 기미가 없다. 부동산 정책이 겉도는 이유 중 하나로 고위공직자의 내로남불이 지목된 지 오래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고위공직자 2764명의 재산내역을 들여다봤더니 913명(33%)이 주택을 평균 2.6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 중 한명이 다주택자인 셈이다. 보유 주택의 절반 이상은 서울·경기에 집중됐고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가 1∼3위를 차지했다. 정책을 입안·집행하는 고위직조차 ‘똘똘한 한 채’에 집착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대통령 주변인 청와대 참모 56명 중 12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했고 국회의원도 다주택자가 69명에 이른다. 고위직 다주택보유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갉아먹을 게 뻔하다. 이러니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을 거론하며 “이번이 집을 팔 마지막 기회”라고 압박해도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정책신뢰를 복원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 다주택보유와 관련 “누구한테 ‘이거 팔아라’ 시켜서 팔면 그 정책은 효과가 없다.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는 “각자 알아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지위가 높은 공직자는 그대로 둔 채 일반 다주택자만 몰아세우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며 내로남불 논란을 불식시키는 게 옳다. 최근 들어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에서 호가를 수억 원 낮춘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니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제한 등 이중삼중의 규제 탓에 거래가 한산하다고 한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5월 9일까지 계약한 뒤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아직도 실거주 의무나 복잡한 임대차관계 등 ‘매물 잠김’ 규제가 곳곳에 널려있다. 선의의 피해자를 막고 매물출회를 유도하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추가보완책이 시급하다. 세금 중과나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게 과거의 경험이자 교훈이다. 결국 충분한 공급만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9·7대책’을 내놓았지만, 입법과제 23건 중 완료된 건 단 4건뿐이다. 1·29대책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주민반발 탓에 첫 삽을 뜨기도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이래서는 누구나 원하는 곳에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겨날 리 만무하다. 정부는 공급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시장 신뢰 없이는 백약이 무효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신설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주기로 당론을 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지만, 강경파 주도로 이와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상 검사와 수사관을 나눈 이원화 구조를 없애고 ‘수사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데다 대통령까지 제언을 한 마당에 여당이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 국민 열망을 잊지 않고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은 경계해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중수청 등의 수사가 미흡해 진상이 묻히거나 기소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일이 있어선 결코 안 된다. 민주당의 결정은 사법정의 실현보다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소시효 임박이나 억울한 피해자 구제 등 ‘국민 권익’ 관점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100일 회견 때도 “경찰은 믿을 만하냐, 구더기가 싫어도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수사 효율성보다는 ‘검찰 권한 박탈’이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보완수사 대신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요구권’만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사법 체계 혼란과 수사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도 검찰이 (경찰에서 넘어온 수사를) 보완하는 사건이 50%가 넘는다”고 우려를 표명했을까. “억울한 피해자가 많아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피해자의 구제와 인권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찰 개혁은 실패하게 될 것”이라는 게 정 장관 설명이다. 민주당이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정부 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선거와 공직자, 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한 것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당초 정부 안에 포함되었던 범죄 유형들이 축소되면서, 정치와 관련된 주요 범죄 수사가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는 중수청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한 수사 공정성 확보라는 중수청 도입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보완수사권은 국민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보장되는 것이 합당하다. 형사사법 제도는 특정 이념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이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검찰 개혁은 검찰에서 권력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민 권리 구제와 인권보호가 최종 목표가 돼야 한다. 국민의 고통과 혼란만 가중하면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여당 안대로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894년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 피에르 드 쿠베르탱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창설할 당시 위원은 14명에 불과했다. 오늘날 IOC 위원 수는 100명을 훌쩍 넘겼지만, 그중에서도 15명의 집행위원은 ‘올림픽의 내각’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 위상과 권한이 대단하다. IOC 집행위원회는 개최지 선정이나 종목의 퇴출과 진입 등 올림픽의 모든 것을 주무른다. 수조 원에 달하는 중계권료와 스폰서십 향방 역시 이들의 손끝에서 결정된다. IOC 집행위원은 국빈급 대우를 받는다. 공항 귀빈실 이용은 기본이고, 개최지 선정 시점엔 각국 정상들이 이들을 만나기 위해 줄을 선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냉혹한 스포츠 정치의 논리가 작동한다. 대륙별 안배, 종목별 이해관계, 그리고 강대국들의 막후교섭이 얽히고설키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바로 집행위원회다. 고대 올림픽부터 이어져 온 인류 최고(最古)의 스포츠인 레슬링을 퇴출하기로 결정한 것도 2013년 2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 집행위원회에서였다. 재미가 없고 체급이 지나치게 세분됐다는 이유에서였다. 레슬링은 파격적인 규칙 개정과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을 거쳐 7개월 만에 정식종목으로 간신히 복귀했지만, 그 사건은 IOC 집행위원회의 무소불위 권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국 스포츠는 1988년 고(故) 김운용 위원이 한국인 최초로 집행위원이 된 후 부위원장까지 오르며 전성기를 맞았다. 그는 88 서울올림픽의 성공과 태권도의 정식종목 채택을 이끌었다. 하지만 그가 물러난 뒤 한국의 스포츠 외교는 변방으로 밀리며 집행위원 부재의 설움을 겪어야 했다. 최근 김재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회장이 한국인으로는 38년 만에 두 번째로 IOC 집행위원에 선출됐다는 낭보가 전해졌다. 개인의 영예를 넘어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한국인 유일의 IOC 위원인 김 회장은 IOC 위원을 지낸 고 이건희 삼성 선대 회장의 사위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도 “쾌거”라며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38년 만에 되찾은 귀한 자리다. 우리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불이익 없이 제 실력을 발휘하도록 김 위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길 기대한다.

2026년을 전후로 미국은 두 개의 중요한 국방문서를 공개했다. 첫 번째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고, 두 번째는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이다. 두 문서 모두 2026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각 문서가 설정하는 미국 국방전략의 우선순위는 다르다. 형식상 전자는 전략 문서, 후자는 예산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이 두 문서를 나란히 읽어보면, 단순한 역할 분담 이상의 긴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는 전략적 재배치를 강조하고, 후자는 그 재배치가 실천되는 속도를 제한하려 한다. 우선, 국가방위전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략적 우선순위의 재조정이다. 이 전략은 미국의 최우선 과제를 미국 본토 방어로 설정했다. 서반구 방어, 미사일과 무인기 위협 대응, 핵 억제 신뢰성 회복이 전략의 전면에 등장했다. 인도태평양은 여전히 핵심 전장이지만, 미국이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개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고민을 문서 전반에 강조하고 있다. 유럽과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도 반복된다. 전략의 언어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는 분명 트럼프 행정부의 선별적 관여를 정당화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의 경우 그 맥락이 다르다. 이 법은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위한 조건을 촘촘히 마련해 두고 있다. 유럽 주둔 병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대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고,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국방장관의 공식 인증과 다단계 평가, 그리고 일정 기간 대기 기간이 필요함을 명시한다. 중동이나 기타 지역에서도 병력과 태세를 조정하려면 목표 달성 가능성과 추후 안보 공백이 없을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방부가 오랜 시간 주도해 온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는 여전히 유효하다. 국가방위전략에서 보이는 전략적 축소(retrenchment)의 모습이 국방수권법에서는 매우 신중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정책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 이는 미국 정치 공학 속에 오랜 시간 내재하여 있던 구조적 긴장을 반영할 뿐이다. 국방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기질과 정책 우선순위, 그리고 재정적·군사적 제약을 반영하며 미국의 자율성을 담보하려고 한다. 의회는 미군의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동맹 안정성 약화, 권력 공백, 지역 불안정이 야기할 비용을 우려하며 미국 주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 결과 두 보고서는 매우 다른 언어로 미국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적 특성은 특히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국가방위전략만 읽는다면 미국이 당장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줄이고 한국이 더 많은 대북 억제 책임을 떠안을 것처럼 보인다. 반대로 국방수권법을 살펴보면 주한미군과 확장억제의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된 듯하다.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축소를 과도하게 우려하거나, 그 반대로 동맹의 지속 가능성을 당연시하는 것 모두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어느 한쪽만을 ‘진정한 미국의 전략’으로 오해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미국의 전략은 이 둘 간의 긴장 관계 속에 존재한다. 미국은 당장 축소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선택지를 열어두고 있는 셈이며, 그 선택이 실행되기까지 시간과 비용을 의회가 관리하고 있다. 즉 중요한 질문은 미국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동맹국은 이 두 문서를 각기 과잉 해석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두 문서 간의 간극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미국의 국가방위전략은 그 전략이 허용되는 예산과 제도적 범위 안에서 조정될 것이다. 이러한 긴장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한·미 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중국에 체류하며 쇼트폼드라마 몇 편을 봤다. 스마트폰 화면에 최적화된 세로형 1~2분짜리 영상이 수십 편 이상 이어지는 형식이다. 한 편이 끝나면 다음 편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돈만 내면 그다음이 또 이어진다. 제목만 봐도 결말까지 훤히 보이는 작품이 대부분이다. ‘가난한 사위는 회장님’, ‘기억을 잃은 재벌 딸’, ‘다시 태어난 재벌 아들’ 등등. 제목 자체가 내용 전체 요약이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손을 떼기 어렵다. 시쳇말로 고구마를 자꾸만 퍼먹이다 어느새 사이다 전개로 이어지는 식이라 약 100편을 쉬지 않고 보게 된다. 가격은 일주일 무한 시청에 2만원 남짓. 가장 비싼 넷플릭스 한 달 요금제보다도 비싸다. 회차별 결제도 가능하지만 한 편에 300원 안팎이라 한 작품만 전체 감상해도 기간제 요금이 싸다. 나 역시 두어 번 결제했는데, 보다 보니 돈을 내고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언젠가부터는 아예 안 보게 됐다. 그런데 영상을 보며 K콘텐츠의 또 다른 기회가 혹시 여기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쇼트폼드라마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연간 수조 원대 규모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시청 시간이 빠르게 늘고 있다. 쇼트폼드라마 플랫폼 ‘비글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쇼트드라마 누적 시청 시간은 200만 시간을 돌파했다. 한국 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을 떠올리면 가능성은 더 커 보였다. 한국 드라마는 오랫동안 아침드라마와 이른바 ‘막장드라마’를 거쳐오며 다음 편이 궁금해지는 연출에 특화됐다. 하지만 즐거운 상상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는 맛이 무서운 것인지, 쇼트폼 시장에서는 오히려 중국산 드라마의 공습이 더 거세 보였다. 처음에는 중국 드라마에 달린 한국어 자막의 퀄리티가 낮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막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더니, 한국어 더빙도 전문 성우가 한 것처럼 자연스러워졌다. 이후에는 아예 중국에서 먼저 만든 쇼트폼드라마를 그대로 가져와 한국 배우로 리메이크하는 단계까지 왔다. 제목만 봐도 중국 오리지널로 추측되는 ‘시골 남편이 재벌이었다’ 같은 작품은 북미 버전도 공개됐다. 포맷과 서사가 이미 검증된 만큼 언어와 배우만 바꿔 시장을 넓히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을 보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인가 싶기도 했다. 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꼭 그렇게 단정할 일만은 아니다 싶었다. 저급하다고 비웃기 쉬운 서사라도 분명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맞춰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문제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다. 최근 들어 희망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콘텐츠 업계에 따르면 충무로의 유명 감독과 배우들이 다양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 메이저 배급사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쇼박스는 최근 첫 쇼트폼드라마 제작에 나서며 국내외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쇼박스는 영화와 드라마 분야에서 쌓은 기획·제작 노하우를 바탕으로 쇼트폼 콘텐츠를 지속해서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쇼트폼드라마는 가볍고 얕아 보이지만 그만큼 시장의 반응은 솔직한 듯하다. 한국 시장이 이런 흐름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될지, 아니면 한국 콘텐츠가 다시 한번 판을 흔드는 공급자가 될지는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요즘은 날씨가 춥고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음에도 한낮에 햇볕이 좋을 때는 자전거를 끌고 밖으로 나간다. 사실 한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고 방치해 두었던 터라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둔 내 자전거를 식별해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무리 닦고 닦아도 그다지 깨끗해지지 않는 상태였지만 신발장 구석에 세워두었던 스탠딩 펌프로 바람을 주입하면서 바퀴 상태도 확인했다. 바퀴가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이 들자, 아주 큰 일을 한 것처럼 금세 기분이 좋아졌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것 중의 하나가 아주 일찍 자전거를 가르쳐주셨다는 점이다. 자식이 한 명이라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킬 일도 있어서였겠지만 나는 자전거를 아주 빨리 배웠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하는 용접일에 필요한 카바이드를 사러 춘천 시내에 다녀오는 일도 내 몫이 되었다. 그래서 지방에 가거나 외국에 가거나 어디에서든 자전거 가게, 특히 자전거 수리점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들어가 한참을 서성인다. 주인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어보고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아름답고 단순한 구조의 자전거 휠을 한참씩 구경한다.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스케이트도 가르쳐 주셨다. 춘천은 지금 같은 겨울이면 방학 내내 스케이트를 탔는데 아침밥을 먹은 후 집에서 아예 양발에 스케이트를 신고 아버지의 등에 업혀 스케이트장으로 가곤 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때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와 나를 집으로 데려갔다. 아버지가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집으로 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내 놀이의 순간에는 늘 아버지가 계셨다.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다. 그러면 다시 조금 욕심이 생겨 조금 더 달리고 또 조금 더 달린다. 핸들을 잡은 채 페달을 열심히 밟아 구동하고, 두 팔로 잡은 핸들로 내가 가고 싶은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그러다 멈추고 싶으면 브레이크를 잡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달리고 멈추고 하다 보면 집으로부터 아주 먼 곳까지 와 있다. 자전거라는 물성 그리고 매우 유기적인 구조로 앞으로 나가고 멈추고 하는 가운데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제공해 주는 물건이 바로 자전거다. 밤에는 너무 피곤해 녹초가 되지만 머리가 맑아지고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기쁨을 선물 받는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전거다. 생각해 보면 나는 자전거를 꽤 사랑하는 것 같다. 강영숙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