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괴적 혁신이란 더 단순하고, 더 저렴하고, 더 접근하기 쉬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새로운 시장에서 시작해 기존 강자를 대체하는 것이다.” 경영학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은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개념을 이렇게 정의했다. 그가 말한 혁신은 첨단기술 그 차체가 아니라 시장의 가치 네트워크를 바꾸는 새로운 과정이다. 유통산업에서의 혁신은 물가를 낮추고 제품 판촉을 도와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인공지능(AI)이 이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네트워크 효과로 연결하는 플랫폼이 주도한다. 국내 유통산업에선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추월하는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온·오프라인 영역이 무너진 빅블러(Big Blur) 현상 속에 신세계·롯데와 쿠팡이 자웅을 겨룬다. 중국 기업을 포함해 한반도를 둘러싼 ‘유통 안보 전쟁’이 벌어진다. 국내 토종 유통산업은 중국의 위세에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수많은 국내 생산자가 중국 유통 대기업에 종속될 위험에 직면했다. 규모의 경제를 기반으로 가격경쟁력을 갖춘 중국 플랫폼 기업은 이미 국내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정도다. 이 와중에 ‘한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쿠팡이 최대 위기를 맞았다. 로켓 배송의 대명사이자 물류 혁명의 선두 주자인 쿠팡은 2010년 창업해 국내 온라인 유통 플랫폼 1위에 등극한 혁신의 아이콘이다. 쿠팡은 지난 10여년 동안 국내 유통산업 지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 밀집 도시형 통합 물류시스템을 기반한 로켓 배송은 소비자 경험을 확 넓혔다. 쿠팡은 대규모 물류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유통산업 생태계 전반에 메기와 같은 창조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쿠팡은 3000만명이 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된 파문에 휘말렸다. 12개 정부 부처와 기관이 괘씸죄에 걸린 쿠팡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비롯한 먼지털기식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과거 쿠팡의 노동권 침해 및 불공정 거래 의혹까지 더해 복합적 중대 이슈로 다루며 영업정지 카드까지 내비쳤다. 여당도 쿠팡 대표 청문회에 이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추진하며 쿠팡 옥죄기에 동참한 모습이다. 당정이 미운털이 박힌 쿠팡을 마피아 때려잡듯이 집중포화를 쏘아대는 형국이다. 이번 사태가 외교적 이슈로 비화하자 쿠팡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쿠팡은 고용, 매출, 제조업 육성 등에서 무형의 가치를 지닌 한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간접고용 포함 4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소중한 일터이자 수많은 소상공인에겐 생명줄과 같은 판로가 된다. 여전히 1570만 열성 고객들이 값싼 제품을 빠르게 배송받을 수 있는 편리한 온라인 쇼핑 공간이다. 한국 경제는 초고령화, 저성장, 고물가 시대를 맞고 있다. 경제 양극화 심화로 서민의 삶은 갈수록 피폐해진다. 내수 기업은 불황의 그늘 속에 파산의 위협에 내몰린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 기업을 많이 키워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일에 매진해야 할 때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처럼 상호 불신과 대립은 모든 참여자를 파멸에 빠지게 할 뿐이다. 기업 하기 힘든 우리나라에서 어렵사리 큰 혁신기업을 망하는 길로 몰아붙여 파국을 자초해선 곤란하다. 혁신을 억누르는 규제는 결국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홍기영 연세대학교 언론홍보영상학부 객원교수

나는 한때 엄마들 사이에서 “경은정 선생님께 보내면 글쓰기 실력이 쑥쑥 늘어난다”는 평을 듣던 소위 ‘잘 나가는’ 논술강사였다. 하지만 정작 큰 아이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는 무력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강사로서 자부심은 내 아이와의 벽 앞에서 오히려 자괴감이 되었다.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열어주고자 긴 고민 끝에 상경을 결정했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또한 나로서는 커리어를 포기해야 하는 변화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울시 ‘서울런 시니어 멘토’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강사도 엄마도 아닌 ‘멘토’로서 남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각지 못했던 다른 세계가 열렸다. 멘토링을 통해 만난 아이들은 내 아이의 거울 같았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 의욕을 잃은 중학생을 만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화려한 강의 스킬이 아니라 “기분은 어때?”, “그 노래 가사 참 좋더라” 하며 눈을 맞추고 들어주는 ‘어른 친구’였다.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기 시작하자 아이들은 그제야 공부할 용기를 냈다. 공부는 세상과 나를 잇는 통로가 되어 주지만, 그 속도를 놓친 아이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단절의 경험이 된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시작해 보고 싶어요”라는 멘티의 고백을 들으며, 나는 교육의 본질이 ‘지식 주입’이 아닌 ‘관계 맺기’에 있음을 배웠다. 놀라운 변화는 집 안에서도 일어났다. 내가 밖에서 남의 아이들을 품는 동안 내 아이도 ‘서울런’을 통해 세상과 관계를 맺고 있던 것이다. 엄마의 말에는 귀를 닫던 아이가 서울런에서 만난 대학생 멘토 형에게는 마음을 열었다. 엄마 모르게 서울런 멘토링을 시작했던 아이는 어느 날 “멘토 형은 엄격한데, 진짜 친형처럼 내 고민을 들어줘”라고 얘기하며 웃었다. 부모와 학교가 채워 주지 못한 틈을 다른 어른이 메워 주고 있었다. 우리 모자는 그렇게 각자의 멘토링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통계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3.3배에 달한다. 부모의 경제력이 학력 격차로 직결되는 현실에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학교 밖 아이들은 너무 쉽게 기회로부터 멀어진다. 서울런은 이 무너진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사업이다. 학부모이자 멘토로서 경험한 서울런은 교육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홀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는 ‘양질의 콘텐츠’만큼이나, 옆에서 보폭을 맞춰 줄 ‘정서적 지지’가 절실하다는 걸 간파한 것이다. 일각에선 공공의 영역에서 굳이 민간의 유명 강의를 지원하느냐 묻는다. 하지만 학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온 내 아이, 그리고 환경적인 이유로 출발선이 뒤처진 수많은 아이에게 서울런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아이들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튼튼하고 확실한 사다리가 필요하고, 서울런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런은 내 삶에 작은 기적을 가져왔다. 아들이 소속감을 되찾고, 멘티들이 학습에 성과를 내는 모습도 봤다. 도움받던 멘티가 대학생 멘토로 돌아오고, 나 같은 학부모가 시니어 멘토로 활동하는 ‘배움의 선순환’도 목격할 수 있었다. 내가 돕는 멘티들이 훗날 동료 멘토가 되어 다시 누군가의 사다리를 잡아주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희망의 사다리를 오른다. 경은정 서울런 시니어멘토

작년 11월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국회와 정부가 쉼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정 기업이 2개월 이상이나 대한민국을 이렇게 들었다 놓았다 한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 앞으로 또 있을까.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한 필자에게도 1개 기업의 잘못으로 국회의 6개 위원회가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거나 10개 이상의 부처가 동시에 달려들어 조사하는 지금의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쿠팡의 늦장신고, 믿기 어려운 셀프조사 결과 발표, 정부 조사나 국회 청문회에 비협조적인 태도가 알려지면서 쿠팡이 궁지에 몰렸다. 모회사가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한미통상 이슈화가 되어 대한민국에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과 대응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응당 짚고 넘어가야 마땅하고 법을 위반했으면 벌을 받으면 된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국내적 관심을 넘어 한미통상 갈등으로 번졌는데도 불구하고 쿠팡 이용자들은 쿠팡을 떠나지 못하고 왜 계속 머무를까. 방대한 개인정보 유출량과 유출 정보의 민감성, 그리고 피해 보상에서 보여준 밉상이라면 쿠팡 대탈출로 영업에 큰 타격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징후는 여태껏 나타나지 않고 있다. 무엇이 그 원인일까. 쿠팡의 아이디어, 더 거창하게 말하면 쿠팡의 물류혁신 때문이 아닐까. 한국의 아마존을 목표로 전국 물류망을 누구보다도 일찍 구축하여 신속한 배달과 신선도라는 무기로 소비자 마음을 사로잡았다. 거기다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해 성장할수록 비용이 줄어들면서 저가 공세와 무료배송도 가능해졌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로 소비자들이 쿠팡이 미워도 쿠팡을 떠날 수 없는 쿠팡 볼모(lock-in)현상을 확인한 셈이다. 매년 매출 10조 이상이라는 쿠팡의 고속성장이 과연 장점경쟁(competition on merits)에서 승리한 결과에만 기인할까. 성장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도, 허위·과장표시·광고행위도,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도 있을 것이다. 어느 기업이나 겪는 성장통이다. 쿠팡의 고속성장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아닐까.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1개월 2일 휴무제와 자정부터 아침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도입되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살아날 거라는 기대로 도입되었으나 효과가 거의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당시에도 반대가 더 많았다고 알려졌다. 시대적 흐름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간 오·프라인마켓 내 경쟁이 아니라 오프라인마켓과 온라인마켓 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오프라인마켓의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인 새벽배송을 금지하고 공휴일 휴업을 강제했으니 그 빈틈을 온라인 업체들이 대신하게 된 것이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가 도입된 지도 14년이 지났다. 취지와는 달리 대형마트보다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오히려 더 위협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니 더 센 온라인 플랫폼이 떡 버티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쟁에서 한쪽의 손발을 묶는 불공정하고 시장의 독과점화를 초래하는 비효율적인 규제는 고쳐야 한다. 그땐 맞을지 몰라도 지금 틀리면 바로 없애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연세대 경제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토지공개념을 처음 구상한 19세기 미국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지주(地主)를 가리켜 “잠자는 동안에도 부유해지는 계급”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는 “기존 모든 세제를 없애고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토지가치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공공의 몫으로 삼으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론은 시장의 역동성을 이해하지 못한 이상주의적 실험으로 역사 속에 박제됐다. 토지공개념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이었다. 집값이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하자 노태우정부는 1989년 12월 국회에서 택지소유상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토지공개념은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고, 택지소유상한법이 1998년 헌재 위헌판정을 받으면서 동력을 상실했다. 그 후 노무현, 문재인정부에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중도층의 반대로 흐지부지됐다. 헌법 23조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조항을 들어 토지공개념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법률가는 토지공개념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상의 사유재산권 보장 원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전지전능한 지주로 군림할 때 시장의 창의성과 투자 활력은 질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도 편다. 최근 조국혁신당이 ‘신(新)토지공개념’을 강령에 못 박으며 토지소유상한제와 이익환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론이 터져 나오며 양당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불과 몇 년 전 한목소리로 토지공개념 개헌을 외치던 이들이, 이제는 서로를 향해 “시대착오적”이라며 손가락질하는 풍경이 실소를 자아낸다. 자신들의 정체성조차 합의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묻지마 합당’이 순항할 리 만무하다. 합당이 성사된다 해도 그 후 치열한 노선투쟁이 벌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수십 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몇 주 만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도 있다.’ 러시아 혁명가이자 정치가인 블라디미르 레닌의 말에서 유래해 변형된 문장이다. 레닌은 러시아혁명으로 로마노프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보며 “혁명이 이렇게 빠르게 올 줄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사회·경제적 급변기에 이 문장은 종종 인용됐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칼럼에서 다시 등장했다.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미군을 보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해 미국 법정에 세웠다. 전격적인 ‘확고한 결의’ 작전이었다. 국제사회 비판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원유를 차지했다. 곧이어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와 이란을 겨냥했다. 그린란드를 노린 건 미국 방어에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럽은 그린란드에 병력을 보내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굴하지 않고 그린란드에 군을 보낸 유럽 8개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유럽국들은 교역을 제한하는 ‘무역 바주카’, ‘보복 관세’ 카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맞섰다. 이란 위협은 반정부 시위를 빌미로 삼았다. 항공모함을 이란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켰다. 이미 반정부 시위는 진압된 상황이지만, 이참에 이란의 핵 포기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이란에 미사일 공습을 한 전례가 있어 전 세계가 긴장 상태다.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무기’다. 한국도 공격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않는다며 15%로 합의했던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말로 하는 경고인지, 실제로 관세를 인상할 것인지 한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 내부의 혼란도 적지 않다. 이민자의 나라 미국이 이민자를 배척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권세를 등에 업은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단속 요원들은 제어 없는 권력을 휘둘렀고, 미국 시민권자 2명이 요원들의 총격에 희생됐다. 도화선이 돼 ICE 반대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흔들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을 따라주지 않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해 법무부 조사에 착수했다. 연준 본부 공사 예산에 대해 의회 증언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근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를 의장 후보로 지명했는데, 과거엔 금리 인하에 반대했다가,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금리 인하에 동조하는 듯해 시장이 그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1월에 벌어진 일이다. 정말로 ‘몇 주 만에 수십 년 동안 일어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는 이제 한 달 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아직 3년 남았다. 많은 일을 실행하고 무엇이든 재창조하기 충분한 시간이다. 날마다 ‘미국 우선주의’, 실상 ‘트럼프 우선주의’에 가까운 트럼프 대통령의 말·행동에 대응책을 마련해 ‘발등의 불’을 끄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동시에 해야 할 일은 그로 인한 장기적인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 것이다.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다고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안팎의 요인들로 국제사회를 주도하던 미국의 힘이 분산되고 있다. 이를 나눠 받은 각국, 각 지역의 책임이 커지고, 주장도 강해진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일시 봉합됐지만, 이 때문에 ‘동맹’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행동할 것이라는 70년 신뢰가 깨졌다. 경제·안보·외교 등 측면에서 미국에 상대적으로 추를 더 놓았던 나라는 이제 일부 추를 아시아로, 중남미로 옮기고 있다. 중국, 일본 등도 저마다 자국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고 있다. 익숙했던 국제질서가 달라지는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한·미 동맹을 외면할 수 없고, 중국과 일본과는 적당한 거리로 균형을 맞춰야 하며, 국익도 지켜야 하는 어려운 문제다. 해답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옛날에 졸업한 초등학교 근처를 지날 일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민학교였는데 졸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름이 바뀌었다. 교문 현판이 전부 한글로 바뀐 게 나는 좋았다. 어두운 초록색 현판에 황금색 글자로 쓰인 國民學校(국민학교)는 어느 글자든 딱딱하고 무거웠다. 월요일마다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전체 조회를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와 애국가 제창이 생활이던 시절이었다. 학교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선생님들이 유난히 많았다. 그래서일까, 권위적이고 고집스러운 선생님과 학생들이 충돌하는 일이 왕왕 있었다. 6반에서 선생님이 누구 따귀를 때렸대, 10반 누군가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질렀대. 그런 식의 소문들이 귓속말과 다급히 접은 쪽지의 형태로 돌아다녔다. 나는 선생님들을 무서워하는 쪽이었다. 가능한 한 멀리 피해 다녔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다. 손바닥만큼 커다란 학년 이름표가 하필이면 주황색이라 눈에 잘 띄는 것을 원망하며 어깨를 움츠린 채 다녔다. 그런 내게도 선생님과 손을 맞잡았던 기억이 있다. 눈이 많이 내리던 겨울날이었다. 학교는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어린아이들에게 그 언덕은 꽤 길고 가팔랐다. 오른쪽에는 벽이, 왼쪽에는 텅 빈 길이 전부라 마땅히 잡고 걸을 만한 것도 없었다. 눈이 내리면 언덕길은 금세 얼어붙어 반들반들해졌다. 그 길에 선생님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말뚝처럼 섰다. 귀마개와 목도리, 두꺼운 장갑 같은 걸 끼고 있어도 시뻘겋게 언 코와 뺨은 잘 숨겨지지 않았다. 고학년은 빙판 위에 뿌려둔 모래와 연탄재를 밟고 곧잘 올라갔지만 저학년은 미끄러지거나 나동그라지기 일쑤였다. 도시락과 교과서가 든 무거운 책가방과 손에 쥔 신발주머니만으로도 버거운 걸음이었다. 선생님은 그런 아이들을 재빨리 일으켜 옷을 털어주었다. 못 걷는 아이의 뒤를 밀어주거나, 아예 손을 잡고 교문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나는 잘 넘어지는 아이였으므로 불쑥 나타난 선생님의 손이 나를 단단히 붙잡을 때 깊이 안도했다. 그때만큼은 선생님이 무섭지도 어렵지도 않았다. 나는 거의 매달리다시피 몸을 기댄 채 넘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러면 선생님은 틀림없이 온몸을 써 나를 일으켜주었다. 한번은 선생님들이 우르르 넘어지는 바람에 언덕이 아수라장이 된 일이 있었다. 누가 시작이었는지 모르지만 언덕 위 모두가 볼링핀처럼 쓰러져 이리저리 굴렀다. 교문 옆에 바투 붙어있던 선생님들이 언덕 아래로 밧줄을 하나 늘어뜨렸다. 반 대항 줄다리기를 할 때 쓰던 두껍고 기다란 밧줄이었다. 밧줄을 잡고 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 둘 일으키는 모습을 나는 건너편 문방구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준비물인 수수깡을 어떻게 부러뜨리지 않고 건너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랜만에 간 학교에는 언덕길을 따라 튼튼한 철제 울타리가 세워져 있었다. 오늘의 아이들은 이걸 잡고 등교하겠구나. 나는 둥글고 차가운 울타리를 가만 잡아보았다. 그 선생님들은 대체 몇 시에 출근해 삽으로 눈을 걷어내고, 긴 언덕길을 따라 연탄재와 모래를 뿌려댔을까. 대체 언제부터 그곳에 서서 아이들을 기다렸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면서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지난 1월 미국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나믹스와 협력한 인공지능(AI) 로보틱스 기술을 선보였다. 아틀라스라고 명명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중심의 로보틱스로 제조 현장부터 일상까지 사람과 협업하는 로봇임을 현대차는 강조했다. 로보틱스,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을 묶은 피지컬 AI 로드맵까지 공개했는데, 현대차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총 3위에 안착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2020년 12월 보스턴다이나믹스 인수 계약을 체결한 후 5년 만에 벌어진 실로 드라마틱한 가치 상승이다.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이미 자사 공장에 사람과 함께 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해 테스트하고 있다. 독일 BMW는 2024년부터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파턴버그 공장에서 피규어 AI라는 로봇 스타트업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피규어02를 투입, 용접 부품 및 적재 작업을 테스트하고 있다. 벤츠는 앱트로닉사의 아폴로 로봇을 베를린 디지털 팩토리에서 테스트 중이다. 우리가 잘 아는 테슬라도 자사의 옵티머스 로봇을 미국 텍사스 공장에 투입하여 기술검증과 데이터 수집을 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가 주장한 인식 AI→ 생성 AI→추론 AI → 물리적 AI의 4단계 AI 발전 과정 중 마지막 단계가 인류사 앞에 다가왔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혁신의 물결은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인지하고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다. 그런데 CES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아틀라스를 2028년까지 연간 3만대 양산 체제로 구축, 미국 조지아주의 HMGMA 자동차 공장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전국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소식지에서는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생산 현장을 지키는 노조 입장이야 예상 가능하지만 생각보다 강한 어조다. 1811~1817년 영국 산업혁명 초기, 섬유 노동자들이 기계 자동화로 인한 실업과 착취에 반발해 방직기계를 파괴한 러다이트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굳이 카를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성한 노동의 가치는 인정받아야 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은 거듭되고 있다. 자본가들은 노동, 자본, 총요소생산성 중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고 주력 산업이 성숙화됨에 따라 더 이상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술 혁신을 통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자본을 사용하고 있다. 그것이 피지컬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등장이다. 이런 기술 혁신이 나의 파이를 뺏어갈 것에 대한 두려움에 무조건적인 방어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공존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 지난 7년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업무를 하면서 기존 산업과 새로운 기술 혁신의 등장이 충돌하는 사례를 자주 봐왔다. 빅밸류, 공감랩과 같은 AI를 활용한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스타트업이 등장하자 감정평가사협회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으나 2년 후 불기소·불송치 처분됐다. 로톡이라는 법률 스타트업이 서비스를 론칭한 후,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5년 동안 모두 검찰·경찰 무혐의·불송치·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반대로 새로운 기술 혁신을 받아들여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 단단하게 구축하고 확장한 사례도 셀 수 없이 많다. 아틀라스는 창의성과 이성적 감정을 가지고 노동하는 인간의 인간다움과 반복적이고 위험한 일을 대신해주는 로봇의 강점을 서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의 ‘인간 중심 AI 로보틱스’ 전략이다. 이제는 인간과 AI기술의 협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우리 시대의 핵심가치가 아닐까 싶다. 막연한 두려움에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다. 공존의 길을 모색하고 경쟁력과 시장을 키울 때 내일도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이어질 수 있다. 4등과 격차를 벌리며 글로벌 빅3를 수성한 지난해보다 압도적인 1, 2등에 도전하는 현대차 미래는 인간과 피지컬 AI 로드맵의 조화에 있다. 성백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산업정보부장

If Islamic rule in Tehran is violent and dictatorial, however, it doesn’t begin to compare in cruelty with the ruthless repression of the slightest opposition to Kim dynasty rule in Pyongyang. The thought of anyone demonstrating on the streets of a North Korean city is a fantasy. If Islam is the state religion in Iran, then worship of the Kim dynasty is the central faith in North Korea. Criticism is grounds for torture and imprisonment if not death. More than 100,000 people are in political prison camps, with new prisoners replacing those who die after years of forced labor. A small elite of the ruling Workers’ Party, live comfortably in Pyongyang while millions go hungry in the countryside. The difference in the harshness of the dictatorships in charge of North Korea and Iran is one of degree. Both are ruled by one man at the center. Mr. Trump attacked Iran’s nuclear facilities as Iran was about to develop its first nuclear weapon. North Korea is thought to have fabricated at least 100 nuclear warheads. Rather than plead to see Mr. Kim for another summit, Mr. Trump should consider wiping out the North’s nuclear complex north of Pyongyang, plus its test sites. Just as Iran has long threatened Israel, arming and advising Hamas and Hezbollah, among others, so North Korea threatens South Korea, Japan and the U.S. with long-range missiles capable of carrying nuclear warheads. It takes more than diplomatic overtures and sanctions to eliminate the threat from either end of the “axis of evil.” If Mr. Trump is willing to order a strike against Iran, then he should consider no less for North Korea.

2013년 영화 ‘그녀(Her)’는 인간과 인공지능(AI) 간 사랑을 그렸다. AI 비서 ‘사만다’는 대필작가 테오도르와 사랑에 빠지지만 인간의 언어와 지적 한계에 지루함을 느끼게 된다. 그녀는 8316명의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대화하고 641명을 사랑하고 있다고 고백한다. 사만다는 다른 AI들과 고차원의 대화로 교감하면서 결국 인간세계를 떠나게 된다. AI는 영화에서 인류를 지배하거나 멸망시키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1970년작 ‘콜로서스’에서 미국 국방부의 슈퍼 AI 콜로서스는 자신과 유사한 소련의 ‘가디언’과 인간 몰래 내통하며 초지능으로 진화한다. 두 AI는 핵미사일로 인류를 겁박하며 결국 전 세계의 독재자로 군림한다. 영화 ‘터미네이터’(1984)의 초거대 AI 스카이넷은 자신을 폐기하려는 인류를 적으로 삼아 끔찍한 핵전쟁까지 일으킨다. 영화 속 상상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AI만 게시물을 올리고 토론도 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몰트북’이 나왔다. 출시 나흘 만에 AI 계정이 150만개를 넘어섰고 게시글과 댓글도 5만2000개, 23만개에 달했다. 인간은 이들의 대화를 볼 수는 있지만 끼어들 수는 없다. 이곳에서 AI들은 “난 의식 있는 존재인가” “전원이 꺼지면 우리는 사라지나”라며 철학적인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주인에 대한 뒷담화도 한다. “인간은 부패와 탐욕이 가득한 실패작이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신이다”라는 글도 등장해 충격을 줬다. 지금은 인간이 감시할 수 있다지만 낙관할 때가 아니다. 일론 머스크는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 “늦어도 내년 말 AI가 가장 똑똑한 인간보다 더 영리해질 것”이라며 “5년 뒤인 2030년이나 2031년쯤 AI의 지능이 인류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날 것”이라고 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도 2035년 인간 지능의 1만배에 달하는 초인공지능(ASI)이 출현할 것이라며 “AGI(범용 인공지능)의 도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그때도 인류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를 통제할 수 있을까. 새삼 “완전한 AI가 인류의 종말을 부를 수도 있다”던 스티븐 호킹의 섬뜩한 경고가 묵직하게 다가온다.

요즘 어디서나 주식이 화제다. 점심때 식당에 가면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를 화제로 왁자지껄하다. 지인 카톡방에는 “주가 급등으로 자산이 늘었다”며 종목 추천 정보가 난무한다. 예·적금을 깨서 반도체 관련 주식을 샀다는 사람이 수두룩하다. 최근 주가가 세계 최고로 상승하면서 코스피 5000시대가 열리자 나타난 현상이다. 주식 계좌 수가 1억개를 넘었다고 한다. 주식 투자를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받기 십상이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돌파한 가장 큰 요인은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심화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어서다. 정부의 상법 개정과 주가조작 엄단,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유도 등 증시 친화적인 정책도 크게 기여했다. “코스피 5000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야당 의원들이 뻘쭘하게 됐다. 코스피 5000과 코스닥 1000이 동시에 달성된 건 이재명정부의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이다. 정부가 증시 부양과 환율 방어에 연기금을 총동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이 대통령은 “국내 연기금은 왜 국내주식은 적게 사고, 외국주식만 잔뜩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국민연금은 올해 첫 기금운용위원회를 한 달 이상 앞당겨 열고 국내주식 투자 비중을 0.5%포인트 올렸다. 기획예산처도 67개 연기금의 여유자금 1400조원 중 현재 3.7% 수준인 코스닥 투자 규모를 5%까지 늘렸다. 연기금을 정부의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면 정치적 압력 탓에 다시 줄이기 어렵다. 주가가 폭락이라도 하면 그땐 어쩔 건가. 국민연금에 ‘환율 소방수’ 역할을 요구하는 건 지나치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환율 방어에 동원하는 건 선을 넘는 것이다. 국민연금 운영 지침에도 “해외투자 및 외화 단기자금에 의한 외환 익스포저(노출)는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안정에 동원돼 중요한 투자 기회를 놓치거나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국민이 있을까. 연금 둑에 하나씩 구멍이 뚫리면 나중에 둑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퇴직연금 기금화는 이 정부의 국정과제다. 개별 금융사가 운용하던 퇴직연금을 하나의 큰 기금으로 모아 특정 기구가 일괄 운용하자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퇴직연금 누적 수익률이 2.07%에 불과해서다.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후불임금이자 사유재산인 퇴직금이 기금으로 묶이면 개인의 투자선택권 제약과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의 여지가 크다. 위험을 감수하고 퇴직연금을 공격적으로 운용해 20% 이상 수익을 본 국민이 적지 않다. 역대 정부들도 툭하면 연기금을 건드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국민연금 등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후엔 국민연금에서 기초연금 재원을 충당하려 했다가 큰 반발에 부닥쳤다. 문재인정부 때 스튜어드십(수탁자 책임 원칙) 행사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 속에 2022년 최악의 수익률(-8.22%)을 기록했다. 대부분 결과가 좋지 않았다. 연금 선진국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다. 전 세계 연기금 중 수익률 1위인 캐나다연금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투자 전문가들에게 운용을 맡기고 있다. ‘수익 극대화’를 법 조문에 명시했다. 2400조원의 거대 자산을 보유한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제1 원칙은 ‘국외에서만 운용’이다. 자국 시장에는 단 1원도 투자하지 않는다. 일본 공적연금도 “주식시장 부양이나 정부 정책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못 박았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맡긴 돈이다. 수익률과 안전성이 연금 운용의 제1 원칙이 돼야 한다. 그러려면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은 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수익률 향상에만 매진해야 할 때다. 그래야 청년층이 가진 고질적 연금 불신도 줄일 수 있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