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은 아주 특별한 금속이다. 공기나 물에 의해 부식되지 않아 귀하게 취급됐고, 고대 이집트인들이 신성한 태양신과 연관시킬 정도였다. 파라오인 투탕카멘이 죽자 100㎏이 넘는 황금관과 마스크를 만든 것도 이 같은 믿음 때문이다. 금의 가치는 희소성에 있다. 종이와 잉크만 있으면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화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금값을 보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경제가 좋을 땐 자금이 주식으로 옮겨가지만 불안할 땐 금에 몰린다. 금과 달러화의 움직임은 반대다.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금 한 돈 100만원 시대’를 열었다. 27일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순금 3.75g(한 돈) 가격은 103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초 한 돈당 53만원이던 금값은 3월 60만원대, 7월 70만원대, 10월에는 90만원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올해 들어서도 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금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나 올랐다. 국제 금 현물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000달러(약 720만원)를 돌파하는 등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금은 ‘불안 심리’를 먹고산다. 금값 급등의 배경은 국제 정세 불안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그린란드 문제를 놓고 상호 관세 부과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졌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형 함대 파견 등 군사적 개입을 시사한 것이 기름을 부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앞다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 피터 번스타인은 “금이 반짝이면 세계 경제에 재앙이 닥칠 신호”라고 했다. 지구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금이 최고 안전자산이 된 것이다. 우리 사회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너도나도 금 투자에 뛰어들면서 금 통장과 금 펀드로 자금이 몰리고, 골드바 판매가 중단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 돈짜리 돌반지 선물 대신 1g짜리 얇은 초박막 미니바, 초소형 금수저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 전국에서 금은방 절도가 잇따르자 주인들은 범죄의 표적이 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손님 앞에 제품을 내놓는 것마저 겁날 정도란다. 치솟는 금값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다.

정치는 원래 느리고 성가시다. 이해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앉혀 반대의 논리를 듣고, 설득하고, 절차를 밟아 마지막에 책임을 나눠야 한다. 그래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라 불린다. 정당정치가 흔들리는 징후도 이 부분에서 뚜렷해진다. 내용과 절차로 풀어야 할 갈등을 ‘형식의 강도’가 대신하기 시작할 때다. 숙의와 협상, 표결과 책임의 언어는 작아지고, 전격 발표나 극단적 투쟁이 커진다. 더 위험한 대목은 이런 선택이 대개 리더의 당내 기반이 단단하지 않을 때 나온다는 점이다. 내부를 설득해 끌고 갈 힘이 부족하니, 밖을 향해 더 크게 흔들어 존재를 증명하려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방식이 그렇다. 지방선거를 앞둔 통합은 산술이 아니라 정서의 동의가 승패를 가른다. 지지층이 왜 지금 함께여야 하는지 납득하고, 그래도 손잡자고 마음을 내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 정서적 동의가 결국 감동인데, 긴급 기자회견 한 번으로 감동을 만들기는 어렵다. 당내 이견을 충분히 껴안고, 혁신당의 계산과 민주당 내부의 우려를 차근히 정리하는 과정이 먼저여야 한다. 하지만 합당 제안 발표가 먼저 던져지면서 감동은 뒷전으로 밀렸다. 왜 함께인지보다 누가 무엇을 가져가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통합은 확장이 아니라 의심을 부른다. 정 대표의 리더십이 자기 정치로 읽히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속도는 결단처럼 보이지만, 설득이 생략되면 결단은 독주로 바뀐다.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올수록 더 큰 의제를 던져 국면을 장악하려는 유혹이 생긴다. 그 순간 대표는 당의 외연을 넓히기보다 당을 시험대에 올린다. 본인의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방선거에서 필요한 중도 확장과 지역 조직의 안정에는 독이 될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은 반대편에서 같은 결핍을 드러낸다. 단식은 정치의 기술이 막혔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역사에서 단식이 무게를 얻은 경우는 요구가 개인의 유불리를 넘어 공동체의 규칙을 겨눌 때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83년 23일간 단식은 구속 인사 석방과 복권, 정치활동 규제 해제, 해직자 복직과 복학, 언론 자유, 직선제 개헌과 반민주 악법 철폐라는 민주화 5개항을 내걸었다. 제도정치의 문이 닫힌 시대에 문을 다시 열자는 요구였기에 대의가 선명했다. 장 대표의 단식은 그만한 대의를 찾기 어렵다. 그는 통일교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 관련 ‘쌍특검’을 내걸고 단식에 들어갔지만, 여당을 설득할 협상의 설계는 잘 보이지 않았다. 특검이든 법안이든 국회에서 표로, 협상으로, 여론으로 풀어야 한다. 그런데 단식이 먼저 등장하면 정치는 설득이 아닌 버티기로 변질된다. 더구나 단식의 출구가 여당과의 협상이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방문과 권유로 종료된 것은, 단식이 대의의 호소라기보다 당내 결집과 주도권 확인에 가까웠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여소야대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기억도 아직 생생하다.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극단을 택한 것과, 소수 야당 대표가 단식을 택한 것은 결은 다르지만 정치를 통해 조정하고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접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장 대표가 윤석열과의 관계 정리를 미루는 태도까지 겹치면 명분은 더 흐려진다. 절연은 주저하면서 단식은 택하는 모순은, 대의보다 당내 입지를 우선한 선택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두 대표 모두 당내에서 입지가 약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정 대표는 당내 공천 룰과 계파 이해가 맞물린 난제를 앞에 두고 있다. 장 대표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놓고 당이 갈라진 상태에서 대표 체제를 굳혀야 하는 처지다. 협상으로 성과를 내기보다 투쟁의 강도를 올려 결속을 다지는 길이 쉬워 보일수록 정치는 설 자리를 잃는다. 정치사에는 설득으로 판을 바꾼 사례가 있다. 1997년 김대중·김종필(DJP) 연합은 역할과 책임을 문서로 정리하며 서로의 불신을 줄였고, 정치적 약속을 공개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지지층을 설득했다. 지금 필요한 것도 그 기술이다. 강한 형식은 잠깐의 주목만 끌 뿐 정치를 대신하지 못한다.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는 일은 강물 위로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르다. 돌은 파문을 일으키며 잠시 시선을 끌지만 다리는 서로 다른 두 땅을 잇고 사람을 오가게 한다. 이혜훈 낙마는 우리 정치에 ‘협치와 통합’의 다리가 얼마나 허약한 지반 위에 세워지려 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재명정부가 야심 차게 시도한 ‘보수 인사 영입’ 실험은 지명 철회라는 미완의 교각만을 남겼다. 우리는 무너진 잔해 앞에서 낙담하기보다 왜 이 다리가 무너졌는지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한다. 실패의 원인 속에 우리가 반드시 건너가야 할 미래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이혜훈 실패는 예고된 참사였다. ‘통합’ 명분은 화려했으나 ‘검증’의 기둥과 ‘신뢰’의 시멘트는 없었다. 도덕적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방식에 있었다. 사람만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통합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물리적 결합일 수는 있어도 화학적 결합이 아니다. 진정한 협치는 상대 진영의 인물을 ‘트로피’처럼 전시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책임을 나누는 제도의 거버넌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사민당과의 연정을 구성하며 단순히 장관직 몇 자리를 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들은 치열한 협상 끝에 구체적인 정책 합의문을 작성했고 노동·사회 등 핵심 부처의 운영권을 파트너에게 과감히 이양했다. 스리랑카의 거국내각 실험도 정당 간 양해각서를 통해 내각 구성의 원칙을 먼저 세웠다. 성공한 협치 모델들의 공통점은 ‘누가’ 자리에 앉느냐보다 ‘무엇을’ 함께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었다는 점이다. ‘협치와 통합의 인사’는 대통령의 시혜가 아니다. 공동체의 복합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생존의 기술이자 공공성의 헌신이다. 우리 앞에는 정치적 수사로는 다룰 수 없는 거대한 경제적 위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적극적 확장 재정’을 통한 위기 극복과 ‘재정준칙’을 통한 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과제 사이에 끼어 있다. 경기 침체와 K자형 양극화의 늪을 건너려면 재정을 풀어야 하지만 고령화와 부채라는 미래의 짐을 생각하면 곳간을 잠가야 하는 딜레마다. 난제를 풀 해법은 교과서적인 양자택일이 아니다. 위기 때는 유연하게 풀고 평시에는 엄격하게 조이는 ‘중간지점의 정치적 묘수’를 찾아야 한다. ‘협치형 인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하는 이유다. 재정 확장은 야당의 동의나 묵인으로 힘을 받을 수 있고 재정 건전화는 여당 지지층의 고통 분담 없이는 불가능하다. 여야가 함께 추천하고 검증한 예산 사령탑이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미래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설득하거나 반대로 “지금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라고 호소할 때 비로소 정책의 성공 가능성은 제고된다. 실패를 딛고 다시 ‘협치와 통합’의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국면전환용 카드로 통합 인사를 활용하려 한다면 ‘이혜훈 사태’는 반복될 것이다. 진정성은 말이 아닌 시스템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진숙 강선우 이혜훈의 연속 실패’는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오류를 말한다. 야당과 사전에 ‘정책의 레드라인과 그린라인을 조율하는 정책 연합’의 프로세스도 요구된다. 국정 운영의 리스크를 분산하고 정책 효과를 높이는 지혜다. “모든 훌륭한 문학은 자기모순을 껴안는 것”이라 했다. ‘협치와 통합의 정치’도 마찬가지다. 서로 다른 생각을 넘어 다른 진영과 함께하는 모순의 과정 없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이혜훈 카드는 실패했지만 ‘통합과 협치’의 과제마저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착공식이 아니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신뢰의 교각을 세우는 정교한 거버넌스의 설계다. 더디고 고통스러운 과정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그 길을 가야 한다. 확장 재정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아슬아슬한 외줄타기에서 우리 경제가 추락하지 않고 균형을 잡을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장대가 ‘협치와 통합’이다. 대한민국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 대통령은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고 무너진 다리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에는 돌이 아니라 진짜 다리를 놓기 위해서 말이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정치학

가끔은 타자기로 시를 쓰던 때가 그리워진다. 키를 누를 때마다 활자 막대가 종이판을 탁탁, 타다탁 치는 맑은 금속성 소리와 줄 바꾸기 직전, 딩~ 하고 울리던 경쾌한 종소리! 마치 나와 타자기가 혼연일체가 되어 글쓰기 작업을 하는 듯했던 그 시절이. 밤늦게 작업할 때면 타자기 소리가 조심스러워 한여름에도 문 꼭꼭 닫아걸고는, 조마조마 시작(詩作)에 몰두하던 시절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치열한 시인이었던 그 시절이. 특히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거나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한겨울엔 더욱더. 아마도 귄터 그라스의 ‘유한함에 관하여’를 읽다가 그가 1950년대 결혼 선물로 받은 올리베티 레테라22. 평생 그 타자기만으로 글을 썼다는 부분에서 감동받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다 말년엔 그 타자기 리본을 쉽게 구할 수 없어 전전긍긍했는데 그의 스페인 대학생 독자들이 새 리본 한 꾸러미를 그에게 보내주었단다.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 나는 이런 부분에 쉽게 감동한다. 대가들의 절대 바꾸지 않는 한 가지 고집스러움. 그러면서 평생 같은 모델의 타자기를 고집하며 글을 쓴 작가들이 또 누가 있을까. 헤아려 본다. 확실히 내가 아는 작가들만 짚어도 귄터 그라스, 토머스 핀천, 코맥 매카시, 조안 디디온, 폴 오스터, 제임스 볼드윈 등등이다. 그중 코맥 매카시! 그도 놀라운 작가다. 1963년 어느 날, 전당포에서 올리베티 레테라32를 50달러에 산 후, 2023년 타계할 때까지 그 모델 타자기로만 글을 썼다고 한다. 물론 너무 낡은 타자기를 중간에 새 타자기로 한 번 바꾸긴 했지만. 토머스 핀천 역시 올리베티 타자기를 고집한 아날로그 글쓰기 작가로 유명하다. 2024년 세상을 떠난, 우리가 무척 좋아하는 폴 오스터, 그도 타자기 사랑이 열렬했는데 그가 평생 쓴 타자기는 올리베티가 아니라 독일제 올림피아란다. 그렇담 왜 그들은 컴퓨터를 쓰지 않고 타자기를 고집했을까? 그건 아무래도 타자기의 가장 좋은 점, 집중도와 몰입감 때문이 아닐까. 특히 올리베티 타자기의 뛰어난 기계적 완성도(고장이 잘 안 나는)와 다양한 색상, 모던하고 우아한 생김새, 그리고 길든 친구 같은 정다움과 일체감이 아닐까. 언젠가 빨간색 올리베티 타자기를 사진으로 보았는데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웠다. 저 타자기로 글을 쓰면 금방 정이 들어 엔도르핀이 저절로 솟아날 것 같았다. 어떤 타자기를 썼든 그들은 모두 대단한 작가들이다. 디지털 기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글쓰기에만 집중할 수 있는 타자기를 고집하며 오직 한 가지 목적인 글쓰기에 전력을 다한 작가들이다. 내가 타자기로 글을 쓰던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만큼 집중과 몰입이 잘되고, 컴퓨터처럼 쉽게 수정할 수 없기에 단어와 문장 선택에 신중에 신중을 가했던 것 같다. 가장 좋은 점은 아무래도 세상 한가운데 타자기와 나만 있는 듯한 혼연일체감이 아니었을까. 전자책과 종이책의 확연한 차이처럼. 김상미 시인

Nor are Beijing’s ambitions confined within its border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is not development but leverage. Loans create dependence; dependence breeds obedience. Ports, power plants and railways are not neutral assets but instruments of control. Simultaneously, China militarizes the South China Sea, threatens Taiwan and bankrolls Russia’s war in Ukraine. These are not the behaviors of a state seeking stability. They are the actions of a power bent on rewriting the global order. The clash is unavoidable. The West rests on openness, reciprocity and the rule of law. The CCP rests on secrecy, coercion and party supremacy. These are not policy differnence that need to be managed. These are contradictions of principle, and contradictions cannot be reconciled. To believe otherwise is to risk repeating Munich or the delusions of detente. That is why nations across the Indo-Pacific ? Japan, India, Australia, the Philippines ? are rallying through the Quad, AUKUS and other alliances. They understand that coexistence with the CCP is a fantasy, and fantasies cannot defend freedom. America has faced this before. In 1900, the McKinley administration’s Open Door Policy insisted that China’s markets be open and rules fair. That principle was not only economic but also moral. It rejected monopoly and coercion. President Trump’s insistence on “opening up China” was no break from tradition; it was the reaffirmation of America’s century-old refusal to accept exploitation as the price of engagement. The time for illusions is over. China is not a partner waiting for persuasion. It is a closed society, a non-market economy, a communist dictatorship with global ambitions. Its system makes coexistence not difficult but impossible.

19세기 세계 패권을 놓고 영국과 제정 러시아가 벌인 다툼은 흔히 ‘그레이트 게임’으로 불린다.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 대한 열강의 간섭과 개입 차단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다. 반면 북방의 러시아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을 찾아 끊임없이 남진을 시도했다. 19세기 말이 되면 조선, 청나라, 일본 등이 속한 동북아시아도 영·러 간의 경쟁이 첨예해졌다. 1885년 4월 영국 해군은 러시아 세력의 남하 저지를 이유로 조선 남해의 거문도를 강제로 점령했다. 이른바 ‘거문도 사건’이다. 오늘날 전남 여수에 속한 거문도는 여수와 제주도의 중간 지점에 있다. 육지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조선 정부는 상황 파악부터 늦었다. 나중에야 이를 알고 항의했지만 영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영국은 임차료 명목으로 돈을 건네 무마하려 했다. 러시아 등 열강은 ‘영국이 조선을 식민지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었다. 결국 영·러 간에 협상이 이뤄졌고 양국은 서로 ‘조선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교환했다. 국제 정세에 깜깜했던 조선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하겠다. 1887년 2월 완전히 철수하기까지 영국군은 거문도에 숱한 자취를 남겼다. 2년 가까이 주둔하는 동안 숨진 군인들의 묘지가 대표적이다. 1999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한국에 왔을 때 여수시 초청에 따른 여왕의 거문도 방문이 바쁜 일정 탓에 무산되기는 했지만, 오늘날 거문도는 한·영 간 첫 만남이 이뤄진 우호의 상징 공간처럼 여겨지곤 한다. 다만 강대국에 의한 영토 주권 침범이라는 거문도 사건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하겠다.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가 어제 거문도를 ‘병오년 올해의 섬’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에 따르면 거문도는 우리 영해를 정하는 기점이 되는 유인(有人)섬 7곳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영해의 최외곽 경계점이자 해양 관할권 외측 한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거문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요즘 한반도 주변 정세는 그레이트 게임이 한창이던 19세기 말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 많다. 거문도의 올해의 섬 지정이 우리 안보와 해양 주권 수호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 소식을 접하며 처음 든 생각은 ‘뜬금없다’는 것이었다. 장 대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공천비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도입 필요성을 단식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단식과 같은 극단적인 투쟁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국민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대의가 있어야 한다. 쌍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은 적지 않다. 그러나 단식은 의회 정치의 모든 수단이 봉쇄되었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장 대표가 단식에 앞서 대여 협상이나 장외 여론전 같은 정공법을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단식이 리더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 구제책’이자 ‘국면전환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식 돌입 시점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의결한 직후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은 심각한 내홍을 불러왔고, 여론도 ‘뺄셈 정치’이자 ‘자멸의 길’이라는 비판 일색이었다. 극한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단식을 비판하는 것은 마음 편치 않은 일이다. 하지만 장 대표를 바라보는 여론의 시선은 시종일관 냉랭했다. 장 대표 단식이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외견상의 효과는 거둔 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다수의 보수 인사는 물론 중도·개혁 성향 인사들도 농성장을 찾았다. 일부 최고위원은 동조 단식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장 대표의 리더십 회복은 일시적일 뿐이다. 이번 단식으로 장 대표가 보수 진영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장 대표가 단식 명분으로 삼았던 ‘쌍특검’과 관련해서도 진척된 게 없다. 정부·여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청와대 인사도 누구 하나 단식 농성장을 찾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홍의 또 다른 축인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진정한 사과는 관계 회복의 열쇠이자 갈등 조정의 수단이다. 사과에도 정석이 있다. ‘만약’ 혹은 ‘만일’ 같은 가정문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게 잘못됐다면 제가 사과를 해야겠죠”라는 말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다. 또 늦지 않게 제때 하고, 무엇이 미안한지 구체적으로 말해야 한다. 또 개선 의지와 책임지는 모습도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저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그렇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라는 내용의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말을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당원 게시판을 놓고 수개월 동안 논란이 벌어진 뒤에 내놓은 입장인데도, 무엇을 사과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 명확한 책임 문제와 개선 의지도 언급하지 않았다. 더구나 사과에 앞서 자신은 피해자로 규정했다. 그의 사과가 아무런 공감을 못 주는 게 당연하다. 장 대표의 단식, 한 전 대표의 사과가 실효가 없음은 수치로 확인된다. 한국갤럽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2%로 작년 8월 장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민주당(43%) 지지율의 절반이었다. 전날 나온 NBS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40%, 국민의힘 20%였다. 단식이라는 극약처방도, 면피성 페이스북 사과도 민심을 돌리는 데 실패했다는 뜻이다. 최근 김병기 전 원내대표 스캔들, 공천헌금 의혹 등 여권의 악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반사이익을 전혀 보지 못한다. 여당이 아무리 사고를 쳐도 국민의힘이 더 문제라는 인식을 다수 국민이 공유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토록 무기력해진 데는 장 대표와 한 전 대표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 내홍은 재점화할 조짐이다. 한 전 대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지지자 집회가 지난 주말 열렸고, 이에 한 전 대표는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주장해 장 대표 측을 자극했다. 장 대표는 이번 주부터 한 전 대표 제명 수순을 밟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초보 정치인의 미숙한 정치가 국민의힘을 끝없는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 소모적 대결을 접고 보수 재건이라는 대의에 매진해도 부족할 텐데,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푸른 바다와 녹색 들판이 어우러진 땅끝. 높이 100m 넘는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도는 모습은 ‘기묘(奇妙)’하다. 고대 그리스신화 속 거인 같고, 때론 소설 속 돈키호테가 정신을 잃은 채 달려가는 풍차처럼 보인다. 매년 겨울이면 거르지 않고 방문하는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서 마주하는 광경이다. ‘천사(1004) 대교’를 지나 섬 깊숙이 들어가면서, 끝없이 펼쳐진 대파밭 사이로 번뜩이는 풍력발전기를 볼 때마다 이처럼 상념이 교차한다. 수백억원을 들인 풍력발전기들은 청정에너지원으로 추앙받는다. 동시에 환경파괴 논란에서 여태 자유롭지 못하다. 대형차가 지나갈 때 나는 윙하는 듯한 소음 탓에 주변 새들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옆에 사람이 살 수 없으니 대파밭과 모래사장만 적막하게 곁을 지킬 뿐이다. 최근 녹색연합·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들이 정부의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우려를 나타낸 이유다. 장황하게 풍력발전 얘기를 꺼낸 건 최근 불거진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새만금 이전론 때문이다. 단초는 전력난이었다. 수도권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 내부에 LNG 열병합발전소를 짓는 방안은 환경단체의 반발로 막혀있다.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은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정부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초고압 직류송전(HVDC) 방식으로 서해안과 동해안에서 각 8GW의 전력을 공급하도록 했다. 430㎞ 떨어진 신해남 변환소와 190㎞ 떨어진 새만금 변환소에선 해상풍력단지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한다. 하지만 초고압 송전탑이 예정된 지역마다 반발이 거세다. 전자파·자기장이 인체에 미칠 악영향 탓이다. 동해안에서 전력을 끌어와 변환할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증설 역시 주민들의 반발로 더딘 모습을 보인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전력·용수 문제를 들며 “장기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대목은 충분히 논리적이다. 담당 부처와 장관 지역 정치권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를 무리하게 전략산업에 투영한 측면을 제외하면 말이다. ‘클러스터(cluster)’. 이 단어의 사전적 뜻은 기업, 연구소 등이 한군데 모여 긴밀한 연결망을 구축해 상승효과를 끌어내는 것이다. 용인지역에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활발하게 반도체고속도로가 건설되는 배경이다. 용인·평택·화성·안성에는 40년 넘게 구축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생태계가 있다. 이를 고려치 않고 정치 논리에 따라 패키지 등 후공정 단지를 전북 새만금이나 영남지역으로 작위적으로 옮기는 건 공급망 붕괴나 인프라 매몰 비용을 간과한 판단일 수 있다. 강제 이전에 따른 대규모 인력 이탈과 기술 경쟁력 급락, 반도체 산업의 속도전 붕괴도 간과하면 안 된다. 제조업·인재육성의 수도권 집중은 경기도나 용인시의 책임은 아니다. 정부 정책의 실패다. 착공 단계에 들어선 전략 자산을 옮기려는 성급한 시도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새로운 산업의 육성은 어떨까. 정부가 2023년 발표한 국가산단 15곳에는 새만금 인근 완주의 수소산단, 익산의 식품산단이 포함됐다. 물론 고민은 위정자(爲政者)의 몫이다.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12월에는 겨울 휴가철이, 1월에는 신정이, 2월에는 구정이 있으니 인천공항은 여행객들로 연일 북새통입니다. 당장 인터넷을 켜면, 눈이 번쩍 뜨이는 가격의 패키지 여행 광고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후쿠오카 29만9000원, 다낭 49만9000원, 방콕 파타야 59만9000원 하는 식입니다. 비행기 티켓과 호텔, 가이드와 이동 차량뿐 아니라 식사와 간식까지 척척 제공되는 패키지여행은 언어 장벽과 치안 걱정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선택지입니다. 그러나 실제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듯한 광고에 낚였다는 피해자들도 많습니다. “선택 관광 비용이 본 여행비보다 더 많이 나왔다”든가, “선택 관광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관광하는 동안 땡볕에 한 시간 동안 세워두기만 했다”든가, “좁은 방에 가둬놓고 라텍스를 사라고 윽박질렀다”든가, “쇼핑센터에서 아무것도 사지 않자, 거지라고 빈정거렸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정에 약한, “가이드도 먹고 살아야죠”라는 호소에 선뜻 지갑을 여는 노인 분들이 좋은 타깃이 됩니다. 29만9000원짜리 패키지여행을 가서 120만원짜리 침향 제품을 사들고 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인터넷에서는 “패키지여행 빛 좋은 개살구인 거 모르는 사람도 있냐. 싸다고 좋아하면서 가는 사람이 호구다”, “양심 없이 삼사십만원에 다 해 먹으려고 하느냐, 도둑놈 심보다”라는 식의 악플도 보입니다. 이게 정말, 여행상품을 예약하는 사람의 문제일까요? 본질적인 문제는 관광산업의 기형적인 구조에서 옵니다. ‘랜드사’로 불리는 현지 여행사와 가이드가 여행객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비용을 일부 스스로 부담한 뒤, 옵션과 쇼핑센터에서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흔히 ‘마이너스 옵션 모델’로 부릅니다. 이 마이너스를 메워야 하기 때문에, 가이드는 커피농장, 면세 쇼핑센터, 건강식품 센터, 라텍스 쇼핑몰로 여행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쇼핑 수익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받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봐도, 사전에 고지하기만 한다면 옵션 관광도 쇼핑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옵션 관광을 하지 않으면 그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어떨까요? 관광진흥법 제18조는 ‘여행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의 정의 또한 너무 추상적이어서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쇼핑센터에서 각종 건강식품이나 생활용품을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건 어떨까요? 여행객 스스로 의사 판단을 해서 구매했고, 상품을 무사히 인도받았다면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료 효능을 과장하거나 의약품처럼 광고하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 식품표시광고법, 약사법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고혈압이 싹 낫는다”, “항암 효과가 있다”, “디스크를 치료해 준다” 같은 영업 멘트들이 전부 허위 과장 불법 광고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 모든 이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 영토에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판매 대금을 받는 주체가 외국 로컬 법인이기 때문에, 귀국 후 카드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워집니다. 쇼핑을 안 한다는 이유로 가이드가 핀잔을 주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상 ‘모욕’에 해당할 정도의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한 이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패키지 관광객은 어떤 식으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여행 계약 전 일정표에서, 그리고 여행 계약 과정에서 여행 계약서에 명시된 쇼핑 횟수, 쇼핑 장소, 옵션 관광의 횟수와 가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여행 계약서에는 ‘쇼핑 2회’라고 적어놓고, 정작 여행을 가보면 “한국인 여행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 “꼭 들러야 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여행 마지막 날을 쇼핑센터 순회의 날로 바꿔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가 선택관광 일정과 쇼핑 일정을 포함한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객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할 경우 여행사에 부분 환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한 해외여행 상품의 옵션 관광이나 쇼핑 비용을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청구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지 여행사나 가이드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고 하더라도, 판례에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가이드가 한 일’이라고 하면서 여행사가 나 몰라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법적인 조처를 취하기 위해서는, 여행 당시 있었던 일을 입증하기 위한 동영상이나 사진, 녹음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여행은 놀고 쉬자고 가는 것이지 싸우자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분쟁에 아예 휘말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패키지여행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다면 기본적인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우선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상품은 구조상 쇼핑의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므로 선택에서 제외합니다. 쇼핑 횟수와 쇼핑 장소를 확인하고, 판매되는 물품의 진위와 국내 판매 가격, 실제 후기를 검색해서 ‘이 정도 물건은 기분 좋게 사도 되겠다’는 선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여행계약서는 출력해서 그 내용을 꼼꼼히 점검하고, PDF 파일로 휴대폰에 저장해가서 필요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즐겁고 신나는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보야지! 서아람 변호사

삶을 요약하자면 기다림으로 시작해 기다림으로 끝나는 것. 끝날 때까지 기다림은 계속해서 기다림인 것. 억척스러운 진행형인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지 일찌감치 알아버렸다 해도 달리 도리가 없다. 기다림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바람도, 기대도 없이 우리 앞에 놓인 시간을 굴려 내기란 아무래도 난감한 법이다. 어제는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렸다. 눈이 녹아 진구렁이 된 거리를 자주 내다보았다. 그제는 오지 않는 메일을 기다렸다. 내 몫이 아닌 소식을. 괜한 클릭을 반복했다. 점심이 가면 저녁을 기다리고 저녁이 가면 밤을 기다리느라 종일 마음을 썼다. 아침을 기다리며 눈을 감고 또 다른 아침을 기다리며 눈을 떴다. 그렇게 오늘은 내일이 되어가는 것. “기다림 때문에 기다림이 있어서” 내일은 당도한다.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소식은 오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기다림은 어쩔 수 없이 희망을 닮았다. 박소란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