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5일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 경찰관 7명으로 구성된 코리아 전담반이 현지 경찰과 함께 한국인 165명을 상대로 267억원 규모의 성착취·스캠 범죄를 저지른 조직 거점 4곳을 일제히 급습했다. 국정원의 해외정보로 범죄조직 사무실 네 곳의 위치를 사전에 파악해 신속하게 조직원 26명을 검거할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글로벌화 가속으로 범죄 양상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다. 범죄의 수단·장소에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고, 비대면·익명성을 악용한 초국가범죄가 급증하는 추세다. 피싱 조직이 해외 거점에서 국내 피해자를 표적으로 삼고, 다크웹을 통해 마약류가 밀반입되는 등 범죄가 초국경화되고 있다.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단일 기관 및 국가의 법집행력만으로는 근절이 어렵다. 범죄조직이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만큼, 수사기관도 국경을 초월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총력 대응을 위해 범정부 통합대응 체계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경찰청을 비롯한 국정원·외교부·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수사, 해외정보, 국제공조, 범죄인인도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 초국가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력을 확보했다. 그 결과 1월 23일 역대 최대규모의 73명 단체송환 성과를 거두며 해외 도피 범죄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특히 대규모 피싱 조직 검거 등 가시적 성과는 초국가범죄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찰청은 해외 주재관과 협력관을 대폭 증원해 주요 국가에 상시 배치, 현지 법집행기관과의 실시간 공조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캄보디아에 설치한 ‘코리아 전담반’은 현지 경찰과 24시간 합동근무 체계를 구축, 우리 경찰의 디지털포렌식, 지문 감식 등 첨단 수사역량을 투입해 증거물을 신속 분석하고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지난해 11월 코리아 전담반 활동 시작 이후 50여일 만에 135명의 피의자를 검거했고, 이는 지난 1년간 캄보디아에서 검거한 스캠 피의자의 절반이 넘는 규모라는 점에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 협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인터폴, 아세아나폴, 아세안 주요국이 참여하는 스캠범죄 등 협력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출범,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캄보디아에서 공조작전을 전개해 스캠 피의자 15명을 검거하고, 23일 송환해오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초국가범죄 시대, 국가의 범죄 대응력을 가늠하는 기준은 이제 국제공조 역량이 되고 있다. 유관 기관 간의 범정부적 역량 결집이 핵심이다. 이번 ‘초국가 특별대응 TF’는 기관 간 장벽을 허문 협력 모델로서 의미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 이러한 실질적 공조 체계를 단발성 대응이 아닌 상시적 협력으로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유관기관이 하나로 뭉칠 때,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도 반드시 제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한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박열(朴烈)은 근래 그의 아나키즘 활동을 주목한 영화 상영 덕분에 그의 부인 가네코 후미코와 함께 일반 대중에게 아나키스트로 널리 알려졌다. 특히 영화가 박열과 가네코의 활동을 조명하는 가운데 1923년 관동대지진 이후 퍼진 괴소문으로 6000여명의 무고한 조선인이 학살당한 사건을 일본 내각의 음모와 연계시킴으로써 일본 사회의 민낯이 여과 없이 드러났다. 그런데 영화 제목이 ‘박열’임에도 그의 생애 후반부는 좀처럼 나오지 않는다. 영화의 특성상 그리고 부제 ‘조선의 아나키스트’가 말해주듯이 1920년대 박열의 아나키스트 활동만큼 극적인 삶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한 인간의 삶을 온전하게 이해하려면 해당 인물의 전체 삶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는 6·25전쟁 때 납북된 인물이 아니었던가. 필자가 1977년 2월 중학교 졸업식 때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받은 유홍렬의 ‘국사백과사전’에는 시인 정지용, 역사학자 이능식 등과 달리 등재되어 있었다. 왜 정지용과 이능식, 박열은 동일한 납북자임에도 정지용과 이능식은 기피 인물이 되어 그의 글조차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이름마저 가려진 반면에 박열은 여기저기 소개되었을까? 물론 박열 역시 여타 납북자와 마찬가지로 출생 연도 ‘1902년’은 표기되어 있지만 사망 연도는 그렇지 못하였다. 그는 1926년 3월 대역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직후 무기로 감형받아 복역하던 가운데 1945년 8월 해방으로 22년 2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을 결성했으며 김구의 부탁을 받아 세 의사(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유해봉환추진위원장으로 그들의 유해를 발굴하여 본국으로 이송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 그는 일본의 민단 정기대회에서 이승만 계열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노선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의 이런 극적인 전환도 6·25전쟁 중 납북으로 인해 빛을 바랬고 이후 근황마저 전해지지 않았다. 그의 가족 역시 신산(辛酸)한 삶을 감내해야 했다. 그런 와중에 1960년대 내외문제연구소가 제공하는 정보에 바탕하여 모 신문이 납북자의 북한 생활기를 소개하는 가운데 박열의 근황도 단편적으로 보도했다. 그가 무정부주의자여서 북한의 사상교육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일화도 소개되었다. 심지어 그의 아들이 육군사관학교에 응시했다는 기사도 나왔다. 이윽고 1970년에는 조총련을 집중 조명하는 기획 보도물이 쏟아지는 가운데 해방 직후 박열의 재일 우익활동을 재조명하였으며 1972년 7월 남북대화를 전후해서도 여전하였다. 특히 북한에서 1974년 1월 17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장 박열이 향년 73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보도하자 남한에서는 정화암을 위원장으로 하는 유해봉환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유해봉환 의사를 북한적십자회에 전달했다. 그러나 박열 관련 기사는 언제부터인가 신문 지면과 방송에서 점차 사라져 갔다. 물론 재일 조선인 문제라든가 한·일 관계가 불편할 때에는 신문과 방송을 넘어 드라마, 연극으로 소환되기도 하였다. 아나키스트로서 그의 삶이 너무 극적이어서 그랬을까, 아니면 남북한의 체제 경쟁과 한·일 관계의 질곡이 그를 현실 정치로 소환한 것은 아닐까? 김태웅 서울대 교수·역사교육

Behind the Great Firewall, Chinese citizens live in a sealed world where propaganda dominates. Hundreds of millions believe COVID-19 began not in Wuhan but in a U.S. Army lab in Maryland. This is not a misunderstanding; it is indoctrination. A regime built on lies at home will not deal honestly abroad. Commerce reveals the same futility. Chinese firms buy American assets freely, while U.S. firms can’t do the same and face endless barriers in China. Reciprocity, the bedrock of fair exchange, is absent. Beijing’s aim is not mutual prosperity but asymmetric gain. Hoping patience will change this is as naive as trusting Hitler’s pledges or Leonid Brezhnev’s promises. China’s economy is equally irreconcilable with the liberal order. The CCP demands recognition as a market economy while practicing the opposite. It manipulates currency, channels subsidies to state-backed sectors and directs capital by political decree. State-owned enterprises dominate, while non-state firms survive only at the party’s mercy. Jack Ma’s rise and fall proved that wealth in China is provisional, not protected. Abroad, Chinese companies do not compete. They distort, undercut and weaponize commerce for Beijing’s strategic ends. This is not capitalism. It is authoritarian mercantilism designed to hollow out competitors while insulating the regime. To pretend such a system can coexist with global markets is to indulge the same fantasy that underpinned detente: that authoritarian powers can be integrated into a liberal order without undermining it. They cannot. Engagement under such conditions is not partnership; it is extortion that cannot sustain coexistence.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아마비, 엠폭스(MPOX·옛 명칭 원숭이두창) 등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조직적 대응에 특화된 기관이다. 1948년 설립됐고, 가장 큰 공로로 천연두 박멸이 꼽힌다. 최빈국들에 대한 백신 보급 등 의약품과 의료기술 지원을 맡고 있고, 암 등 수백 종의 질환에 대한 대처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세계 각국에 제시해왔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WHO 회원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 “WHO는 여러 국제기구와 마찬가지로 핵심 임무를 저버리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WHO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공중보건위기 선포를 늦게 해 대응할 시간을 허비하게 했고, 코로나19 관련 보고와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중국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재정 절감·불공정과의 단절을 지지층 결집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파리기후협정,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유엔 인권기구 등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워 탈퇴했다. 그동안 미국은 WHO의 가장 큰 재정 후원국이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연간 분담금은 1억1100만달러(약 1630억원)에 이른다. 5억7000만달러의 추가 기여금까지 포함하면 6억8100만달러에 달한다. 2024~2025년 회계연도 기준 미국의 분담금 비중은 22.0%(추가 기여금 제외)였다. 분담금을 두 번째로 많이 내는 중국보다 6.8%포인트가 많고, 일본(8.0%) 독일(6.1%) 영국(4.3%)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다. 우리나라 비중은 2.5%다. 미국의 WHO 탈퇴는 수많은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은 물론 신종 전염병 발생에 대한 지구촌의 방어능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 뻔하다. 홍역 퇴치운동이나 임산부·신생아 보호 프로그램, 새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연구와 병원체 규명 작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과도한 우선주의에 매몰된 근시안적, 비인도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지구촌이 갈수록 더 찢어지고 삭막해지고 있어 걱정이다.

장유샤는 한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실각설’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축이었다. 늘 그렇듯 실각설은 막연한 추측으로 시작하지만 ‘군부’, ‘암투’ 같은 말들이 등장하며 대중의 흥미를 얻게 된다. 그리고 군을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이름이 ‘군부 2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었다. 시진핑 실각설은 지난해 해외 중화권 매체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계기는 시 주석 측근인 장성들과 고위 관리들의 잇따른 숙청이었다. 친강 전 외교부장과 리상푸·웨이펑허 전 국방부장에 이어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 5위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원회 주임 등이 낙마했다. 이들은 모두 시 주석이 직접 요직에 기용했던 인물들이다. 이 과정에서 실각설은 점차 구체적인 시나리오로 확장됐다. 일부 해외 매체와 반중 성향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장유샤가 군권을 장악하고 북부·중부·남부전구를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기갑부대가 베이징을 포위하고 있어 시 주석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내용도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후진타오, 원자바오 등 은퇴한 지도자들이 배후에서 움직인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덧붙여졌다. 이런 주장들은 익명의 ‘중국 소식통’을 인용한 일방적인 것으로, 실각‘설’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쪽의 바람인 듯했다. 여기에 시 주석의 ‘건강 이상설’까지 더해지면서 실각설은 마치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명제를 입증하기 위한 인디언식 기우제처럼 번져갔다. 장유샤가 이런 서사의 중심에 설 수 있었던 데에는 그의 이력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혁명 원로 가문 출신으로 시 주석과 같은 ‘훙얼다이’(혁명 원로 자제 그룹)에 속한다. 그의 부친 장중쉰은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과 산시(陝西)성 동향이자 혁명전쟁 시기 전우였다. 그는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올랐고, 시 주석이 3연임을 확정한 2022년 제20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에는 제1부주석으로 승진했다. 풍부한 실전 경험과 정치적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런 장유샤의 위상은 실각설이 단순한 소문에 그치지 않도록 만들었다. 시진핑 체제 들어 군부는 대대적인 반부패 숙청의 무대가 돼 전직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들이 잇따라 낙마했지만 장유샤는 그 숙청의 파고를 넘겼다. 류전리 역시 시 주석이 발탁해 키운 인물이다. 말단 병사에서 출발해 연합참모부 참모장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2023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선출됐다. 특히 장유샤와 류전리는 현역 장성 가운데 드문 ‘참전용사’이기도 했다. 장유샤는 1979년 중국·베트남 전쟁에 중대장으로 참전했고, 류전리는 1986년 중국·베트남 접경 라오산전투에서 훈장을 받았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장유샤의 실각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면서 그를 매개로 확장돼 온 실각설 시나리오는 무너졌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25일 사설에서 “장유샤와 류전리는 당과 군대의 고급 간부로서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신임을 심각하게 저버리고, 군사위 주석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파괴했다”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 영도에 영향을 주고 당의 집권 기초를 훼손하는 정치·부패 문제를 심각하게 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낙마로 현재 중앙군사위는 정원 7명 가운데 시 주석과 지난해 부주석으로 승진한 장성민 2명만 남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2년간 50명 이상의 고위 군 장교와 방위산업체 임원이 조사받거나 해임됐다며 이는 마오쩌둥 집권기 이후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장유샤를 둘러싼 시진핑 실각설은 결과적으로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치의 불투명성이 조금이나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실각설이 무성하던 와중에 전혀 다른 결론이 불시에 공개됐다는 점 자체가 중국 정치의 ‘죽의 장막’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해방군보 사설에서 통상 낙마의 이유로 꼽는 부패 대신 ‘군사위 주석책임제 유린·파괴’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는 점은 실제로 물밑에서 권력투쟁이 있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련의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하지만 맥락이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고, 장막이 그대로인 한 새로운 ‘설’은 언제건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는 한국 현대사의 고질병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차례 인구분산정책을 내놓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수도권은 더 비대해졌고, 비수도권은 더 빠르게 비어갔다. 1970~80년대 공장 이전과 개발 제한을 통한 물리적 억제 정책은 산업 경쟁력 약화와 규제 회피를 낳았을 뿐, 인구 이동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유인 전략이 본격화되었으나, 정주 여건과 교육·의료·문화 인프라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직장은 지방, 삶은 수도권’이라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다. 실질적인 인구 분산으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다. 최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GTX 등 광역 교통망 구축 역시 수도권 통근권을 전국으로 확장하며, 결과적으로 수도권 집중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 더 정확히는 수도권을 떠나지 못할까. 흔히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문화 인프라가 이유로 제시된다. 그러나 같은 조건 속에서도 일부는 지방으로 이동하고, 다수는 수도권에 남는다. 통계는 이 선택의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서울에서 일부 인구가 유출되더라도 경기·인천으로의 유입으로 수도권 전체는 순유입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대부분의 시도는 장기간 순유출 상태에 놓여 있으며, 그 격차는 20~30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이 현상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보다 ‘어디에 남아야 하는가’를 기준으로 삶을 설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성공적인 경력이라는 사회적 서사는 오랜 시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왔고, 그 결과 서울은 기회의 공간이자 기준점이 되었다. 반대로 지방으로의 이동은 여전히 위험한 선택으로 인식된다. 서울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해 온 정상 경로에서 벗어나는 선택이다.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경력이 단절되지는 않을지, 자녀 교육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에 대한 불안이 뒤따른다. 이는 개인의 성향이라기보다 사회적으로 학습된 감정에 가깝다. 프랑스의 경우 수도 파리의 비중이 크지만, 중소도시와 지역 거점 도시가 일정한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파리를 떠난다고 해서 곧바로 경력 실패로 인식되지 않으며, 지역 간 이동은 삶의 궤적에서 하나의 단계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단순한 일자리 분산을 넘어, 지역에서의 삶이 사회적으로 정당한 선택으로 인정되는 문화적 토대와 연결되어 있다. 흥미로운 점은 서울에 남아 있는 사람들 역시 이 선택에 대해 깊은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높은 주거비, 치열한 경쟁은 이미 일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느낀다. 이는 실제로 선택지가 없어서라기보다, 다른 경로를 택했을 때 감당해야 할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수도권 집중은 이렇게 현실의 조건과 인식의 구조가 맞물리며 유지된다. 따라서 수도권 집중을 개인의 이기적 선택이나 지방의 매력 부족으로 환원하는 접근은 충분하지 않다. 사람들을 수도권에 묶어두는 것은 서울의 압도적인 매력 때문이라기보다, 서울을 떠났을 때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쯤에서 질문을 다시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지 않는가가 아니라, 왜 우리 사회는 서울을 떠나는 삶을 정상적인 선택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다. 인구 문제의 해법은 사람들을 억지로 이동시키는 데 있지 않다.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모험이 아니라 또 하나의 정상 경로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인구 이동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 지방이 인구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지방에서의 삶이 실패의 전조가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삶의 경로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교육, 돌봄, 주거, 일자리 정책을 스스로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이 필요하다. 분권은 행정 체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서울을 떠나는 선택이 개인의 모험으로 남지 않도록 사회가 책임을 나누는 장치다. 인구는 이동을 강요해서 분산되지 않는다. 선택의 위험을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감당할 때, 비로소 사람들은 움직일 수 있다.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

2차대전 당시 독일군은 군사 효율성의 측면에서 20세기 최고의 군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렇다면 1차대전 패전 이후, 베르사유 체제 아래에서 중화기·전차·항공기 보유가 금지되고 병력도 10만명으로 제한된, 사실상 무늬만 군대에 불과했던 독일군은 어떻게 불과 20여년 만에 강력한 전쟁 기계로 재탄생할 수 있었을까? 그 중심에는 전간기 바이마르 공화국 군대를 이끌었던 젝트가 있었다. 젝트는 독일 국방방위군(라이히스베어)을 소수 정예의 핵심 ‘골격군’으로 체질 개선했다. 장교와 부사관은 전투 중 지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하급자가 차상급자의 임무까지 대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그 의도를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임무형 지휘가 군 전체의 기본 지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이로써 독일군은 평시에는 소수 병력으로 유지되면서도, 병력이 확대되더라도 지휘와 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군대로 기능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젝트는 기동전 중심의 싸우는 방식을 정착시켰다. 참호에 고착되어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항상 움직이며 주도권을 유지하는 방식이 강조되었다. 이는 야외 기동훈련과 젝트의 직접 검열을 통해 체화되었으며, 소련과의 비밀 군사협력을 통해 전차와 항공 운용을 훈련하는 현실적 경험을 통해 보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젝트의 군대개혁에는 정치적 한계도 존재했다. 그는 군이 정권 교체와 정파 갈등에 휘말려 내전적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군이 정당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중립성 원칙을 강조했다. 문제는 이 정치적 중립이 위기 상황에서 헌정 질서를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원칙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그 결과 군은 합법 정부와 반헌정 세력이 충돌하는 상황에서도 옳고 그름의 판단 주체이기를 포기했다. 1920년 카프 폭동과 히틀러가 일으킨 1923년 뮌헨 폭동에서 젝트는 “군은 군에게 발포하지 않는다”거나 “질서 유지의 책임은 경찰과 주 정부의 몫”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부의 진압 명령을 사실상 거부한 채 사태를 관망했다. 군은 정부 전복을 시도한 세력을 지지하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그들을 제압해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 역시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군 내부에서는 헌법적 정당성보다, 현실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나치는 기존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 세력으로 인식되었고, 군은 그 성장을 저지하지 않았다. 젝트는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그 군대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대가는 결국 독일을 넘어 전 세계가 치러야 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The belief that arduous negotiations with Beijing, expecting China to follow the gospel of markets and respect for the rule of law would coax the communist nation into democratic capitalism was always an illusion. Three decades of engagement have proved it false. China has not converged with the U.S.-led postwar order; it has collided with it. The collision is structural, ideological and irreconcilable. We must be clear: Peaceful coexistence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not unlikely. It is impossible. History shows why. In the 1930s, Western leaders believed negotiations and concessions would temper Adolf Hitler. Munich did not prevent war; it hastened it. In 1939, Josef Stalin joined Hitler in the Molotov-Ribbentrop Pact, proving totalitarian regimes will cooperate against liberal systems whenever it suits them. During the Cold War, detente was supposed to stabilize relations with Moscow, even as the Soviet Union repressed its people and expanded abroad even more. In each case, illusions of coexistence ended in confrontation. China today is no exception. The incompatibility begins with China’s closed society in a world order built on openness and reciprocity. Nearly 300,000 Chinese study in America each year, but fewer than 1,000 American students are in China. This imbalance is deliberate. The CCP drains knowledge from abroad but blocks reciprocity through surveillance, censorship and regulation. The digital divide is even sharper. Americans can download TikTok, a Chinese app whose data practices raise national security alarms. Yet the CCP makes all American social media platforms - including Facebook, Twitter, YouTube, Instagram, Gmail, LinkedIn and Google - unavailable to the Chinese people.

인공지능(AI) 대전환은 이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AI를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기업은 당장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진다. 현대차그룹이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에서 AI 로봇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생산 현장 투입 방침을 밝히자 현대차 주가가 치솟은 것은 그 단적인 예다. 동시에 AI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은 일자리 감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전국금속노조 현대차 지부가 지난 22일 소식지에서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AI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노사 합의 없는 신기술 도입은,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가 로봇의 생산공정 투입 전망에 고용 불안 우려를 드러내는 것은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감소를 AI 대전환 거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산업혁명 초기에 같은 이유로 기계를 파괴했던 ‘러다이트 운동’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노조도 “로봇은 장기적으로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가에 좋은 명분이 된다”고 밝혔듯이, 아틀라스는 기업의 생산 비용을 대폭 감축시킨다. 경쟁 업체가 로봇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만 수용한다면 무한경쟁 시장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6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30인 이상 기업 229개사의 48.9%는 회사 차원에서 AI를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 기업 중 91.1%는 AI가 생산성·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이들 기업이 체감하는 AI의 생산성 향상률은 평균 15.5%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차가 그간 축적해온 제조 전문성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상용화를 추진 중인 AI 로보틱스의 결정체인 아틀라스가 가져올 생산성 향상 효과는 훨씬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틀라스 1대당 가격은 약 2억원, 연간 유지 비용은 1400만원으로 추정되는데, 1억원을 넘는 현대차 생산직의 평균 연봉을 고려하면 2년 내 투자비를 회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도 한다. 24시간 가동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파업과 같은 노조 리스크를 떠나서라도 아틀라스의 생산공정 투입은 자연스러운 선택지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주 4.5일제와 같이 근로시간을 줄여달라는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인 만큼 피지컬 AI 활용은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다. 정부는 ‘피지컬 AI 1등 국가’를 천명하고, 앞으로 5년간 6조원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세계 정상 수준의 공장 자동화로 축적된 방대한 실물 데이터와 다양한 제조업 생태계, 초고속 통신 인프라 등 피지컬 AI 활성화에 필요한 기술 및 제조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마침 아틀라스의 등장으로 실현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노조의 로봇 반대 구호가 공감을 살 수 없는 환경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간 인간의 작업 영상을 보고 배우면서 진화해왔다. 고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제조업에서 아틀라스가 인간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려면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려면 작업 과정 촬영을 수용하는 등 노조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노사가 상생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피지컬 AI의 고도화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 현대차 사측이 노조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이유다.

서울중앙지법이 22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 A씨 사건 1심에서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공소 기각이란 검찰의 수사·기소에 심각한 하자가 있어 유무죄를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재판을 끝내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사건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검팀이 A씨를 입건해 구속하고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이른바 ‘별건 수사’에 해당해 정당성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형사 재판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이례적 판결로, 특검팀으로선 제대로 망신을 당한 셈이다. 별건 수사란 특정한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와 무관한 별개 사안까지 조사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기법을 뜻한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식의 무차별적 수사 행태로, 당하는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국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별건 수사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도 그 때문이다. 2024년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는 이듬해인 2025년 10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건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런데도 일선 수사 현장에선 아직 별건 수사가 근절되지 않은 듯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 및 그 가족이 받고 있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을 적시했다. 특검팀도 처음엔 A씨를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해 수사했다. 그런데 관련 진술이나 물증이 전혀 나오지 않자 A씨 주변을 샅샅이 뒤진 끝에 과거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뇌물수수 단서를 찾아냈다. 특검팀이 이를 A씨에게 들이밀며 ‘양평고속도로 특혜에 대해 자백하라’는 취지로 압박했을 개연성이 큰 대목이다. 재판부가 “특검은 뇌물 사건이 양평고속도로 사건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수사를 개시할 순 있었겠지만, 이후 두 사건이 서로 무관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다른 수사 기관으로 사건을 이전해야 했다”고 꾸짖은 것은 지당하다고 하겠다. 김건희 특검팀이 약 6개월의 수사 기간 동안 구속한 피의자 2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에 대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무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진 A씨는 물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도 별건 수사 정황이 짙어 보인다. 애초 특검팀은 김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씨를 수사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정작 특검팀이 기소한 이씨의 혐의는 주가 조작과 무관한 변호사법 위반이었다. 현재 활동 중인 통일교 검경 합동수사단 그리고 출범을 앞둔 2차 종합 특검은 별건 수사의 유혹을 떨쳐내고 적법절차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 그것이 이재명정부의 검찰 개혁 정신에 부합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