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학자들이 놀랐다. 양-밀스 이론이 수학적으로 빈틈없이 성립한다는 걸 인공지능(AI)이 증명했다고 지난달 26일 오픈AI가 발표해서다. 양-밀스 이론은 입자물리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생각이다. 물리학자들은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자연의 기본적인 힘들을 설명하는 집을 그 위에 지었다. 하지만 수학자가 보기에는 그건 온전한 건축물은 아니었다. 그래서 양-밀스 방정식 문제는, 난제를 모아놓은 ‘밀레니엄 문제’가 되어 있었다. 양-밀스 방정식은 1953년 싹 텄다. 그해 3월 스탈린이 죽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대관식을 한 건 6월이었으며, 미국 상원의원 존 F 케네디가 재클린과 결혼한 건 그해 9월이었다.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의 고등연구소(IAS)에 있던 중국 물리학자 양전닝은 같은 해 뉴욕주 롱아일랜드의 브룩헤이븐국립연구소로 가서 1년을 머무르게 됐다. 그곳에서 신임 연구원 로버트 밀스와 같은 사무실을 배정받았다. 이 만남에서 양-밀스 이론이 나왔다. 양이 시카고대학교 박사과정 시절인 1947년부터 몇 차례 시도하다 실패했던 이론 문제를 밀스에게 꺼낸 게 계기가 됐다. 당시 브룩헤이븐연구소 등의 입자가속기에서는 새로운 입자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었다. 물리학자들은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하나씩 설명하려고 했다. 그런 방식에 양전닝은 만족하지 못했다.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일반 원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그가 찾고 있던 큰 그림이었다. 전자기학에 앞선 성공 사례가 있었다. 전하를 가진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설명하는 건 하나의 대칭 원리였다. U(1) 게이지대칭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묶어주는 강한 핵력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지 않을까, 라고 양은 생각했다. 입자마다 힘의 법칙을 따로 만들지 않고, 하나의 대칭 원리에서 상호작용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전자기학에서 성공한 게이지 대칭의 생각을 더 일반적인 대칭으로 확장하려 했다. 이 대칭이 SU(2) 게이지대칭이다. 하지만 시도할 때마다 식이 엉켰다.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광자끼리는 직접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양전닝이 구상한 새로운 힘을 전달하는 입자는 자기들끼리도 상호작용하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 성질이 골치 아픈 항으로 튀어나와 계산을 망쳤다. 브룩헤이븐에서 밀스와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던 양전닝은 발상을 뒤집었다. ‘상호작용’을 처음부터 식에 넣자 깔끔하게 맞아떨어졌다. 골치 아픈 항들이 상쇄되어 없어졌다. 양전닝은 그 순간을 두고 “우리가 금광을 찾았다는 걸 알았다”고 훗날 말했다. 당시 IAS 소장은 미국 원자폭탄의 아버지 로버트 오펜하이머였다. 1954년 2월 오펜하이머 소장이 두 사람 연구 이야기를 듣고 양전닝을 불러 세미나를 하게 했다. 발표장에는 노벨상 수상자 볼프강 파울리(오스트리아)가 있었다. 파울리는 발표하던 양에게 “그 장(field)의 질량은 얼마냐”고 몰아붙였다. 양은 답하지 못했다. 파울리 질문은 사소한 게 아니었다. 전자기력을 전달하는 광자는 질량이 0이다. 이로 인해 전자기력은 멀리까지 미친다. 그런데 양과 밀스가 설명하려 했던 핵력은 아주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작용한다. 그 때문에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질량이 0이라면 곤란했다. 그러니 파울리는 양-밀스 이론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것이다. 양은 브룩헤이븐으로 돌아가 밀스와 몇 달 더 고민했지만 답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고 논문을 내기로 했다. ‘아이소스핀 보존과 아이소스핀 게이지 불변’ 논문은 1954년 10월1일 ‘피지컬 리뷰’에 나왔다. 파울리가 지적한 질량 문제의 돌파구는 약 10년 뒤인 1964년에 나왔다. 물리학자들은 양-밀스 이론의 구조를 살리면서도 힘을 전달하는 입자가 질량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힉스 메커니즘이다. 이 아이디어가 전자기력과 약력을 함께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면서, 약력을 전달하는 W, Z 입자가 왜 무거운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 강력을 설명하는 이론도 양과 밀스가 만든 틀을 받아들였다. 양-밀스 이론은 결국 약력과 강력을 설명하는 표준모형의 뼈대가 됐다. 그런데 풀리지 않은 일이 남아 있었다. 양-밀스 이론으로 물리학자들은 실험 결과를 놀랍도록 잘 설명했지만, 이론을 엄밀한 수학적 대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건 증명하지 못했다. 물리학자는 70년째 멀쩡히 쓰는 건물인데, 수학자가 요구하는 구조계산서가 없었다. 또 다른 질량 문제인, ‘질량 간극’도 풀리지 않고 남아 있었다. 컴퓨터를 이용한 수치 계산은 그런 간극이 있다는 걸 강하게 지지하지만, 엄밀한 수학적 증명은 없었다. 2000년 클레이수학연구소는 ‘양-밀스 이론의 존재와 질량 간극’을 일곱 개의 밀레니엄 문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상금은 100만달러였다. 수학자와 수리물리학자들이 매달렸으나 문제는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이론이 나온 지 72년이 지난 시점에서 AI가 ‘4차원 양-밀스 이론의 존재’를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기뻐할 일인지, 두려워할 일인지, 사람들이 벙벙해하고 있다. 최준석 과학저널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북핵 해법으로 ‘중단·감축·폐기’라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핵 개발 중단과 제재 완화를 맞바꿔 협상의 돌파구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유엔 총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당장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는 점에서 단계적 접근은 현실적 선택일 수 있다. 다만 검증과 폐기 시간표 없는 제재 완화는 핵을 강화할수록 보상받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 핵시설을 일곱 차례 방문한 미국 핵무기 전문가 시그프리드 헤커도 일괄 핵 포기는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핵무기의 확대와 수출을 막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핵물질 생산을 중단한 뒤 감축과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은 종착점이 아니라 첫 단계여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북한 대남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다. 김정은은 남북관계를 아예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이자 ‘전쟁 중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했다. 여기에는 같은 민족에게 핵을 사용한다는 이념적 모순에서 벗어나 핵무기를 국가 간 자위권 행사로 포장하겠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다음으로 핵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위협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끌어냄으로써 미국의 개입과 주한미군의 역할을 위축시키려는 노림수가 보인다. 궁극적으론 전술핵으로 우리 도시와 군사시설을 위협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아 한국의 굴복을 강요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미국은 밀어내고 한국은 핵으로 제압하려는 ‘동맹 분리’ 전략이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창설 조약 제3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제5조가 집단방위의 약속이라면, 제3조는 그 약속을 뒷받침할 자조와 상호원조 역량, 즉 공격을 견디고 국가 기능을 유지할 능력을 각 회원국에 요구한다. 나토는 정부 기능, 에너지, 식량과 식수, 통신, 교통, 대규모 인구 이동, 인명 피해 대응 등 7가지 국가 회복력 기준을 두고 있다. 군대가 버텨도 정부와 전력망, 통신망,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동맹 지원을 국가 생존의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원칙만큼은 마찬가지다. 독일 통일의 교훈도 다르지 않다. 서독은 통일의 이상을 지키되 명분만 앞세우지 않았다. 동독과 대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경제력, 나토 동맹을 굳건히 했다. 체제의 매력과 대화를 뒷받침할 힘이 통일의 기회를 현실로 만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단계적 접근이 비핵화로 이어지려면 동결 범위를 핵물질 생산과 탄두 제조, 운반수단 개발까지 명확히 하고 국제 검증을 보장해야 한다. 제재 완화도 북한의 이행에 맞춰 단계적·가역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동시에 한·미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에 더해 ‘국가 핵위기 회복력’을 안보정책의 새로운 축으로 세워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려면 비상대비계획과 을지연습을 토대로 정부 기능과 핵심 기반시설 유지 능력을 점검하는 ‘국가 핵위기 회복력 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 한다. 기존 핵 공격 국민행동요령도 실제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교육·훈련을 정례화해야 한다. 비핵화 목표를 끝까지 견지하되 북한이 핵으로도 대한민국을 굴복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북핵 시대의 현실적 평화다. 채성준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는 오래전부터 단맛을 즐겨왔다. 과일과 꿀에서 얻던 단맛은 사탕수수 재배와 설탕 제조 기술의 발전을 거쳐 일상 식문화 속에 자리 잡았다. 1879년 사카린 발견 이후 감미료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국내 감미료 생산·수입량은 2020년 3364t에서 2025년 1만4067t으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헬시플레저’ 유행으로 설탕은 줄이고 단맛은 즐기려는 소비자 요구에 맞춰 음료, 과자, 디저트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소비자는 ‘제로’ 제품만 찾기도 한다. 이에 따라 감미료를 지속 섭취해도 안전한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이 질문에 필요한 것은 과도한 불안이나 막연한 안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명확한 답변일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 설탕이 아닌 감미료를 체중 조절이나 당뇨병·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지침은 감미료가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맛에 의존하지 않고 식생활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다. 감미료의 장기적인 건강 효과에 관한 권고와 개별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는 구분해야 한다. 실제 섭취 수준을 확인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미료 섭취 증가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답하고 변화하는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국내 사용할 수 있는 감미료 22개 품목의 안전성과 현재 사용기준의 적절성을 재평가했다. 그 결과 수크랄로스 등 주요 감미료 6개 품목의 섭취량은 사람이 평생 매일 섭취해도 건강상 위해가 나타나지 않는 일일섭취허용량(ADI) 대비 최대 12.7%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1985~2025년 발표된 연구논문, 국제기구 평가 자료를 토대로 감미료와 특정 질환의 연관성에 대해 독성, 위해 평가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한 결과, 시험대상 등이 제한된 조건에서 얻어진 결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평가는 막연한 우려를 실제 섭취량에 근거해 살펴보고, 국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안전하다고 해서 무분별한 사용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식품의 종류와 특성에 맞는 사용 범위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는 그간 일일섭취허용량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던 스테비올 배당체 등에 대해 사용 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정비하여 개정 중이다. 또한, 지난해 과량 섭취로 설사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에 대해서는 원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하도록 공통 기준을 신설했다. 과학적 평가가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면, 명확한 사용기준은 그 안전성을 식품 현장에서 실현하는 장치이다.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는 단순히 안전하다는 선언만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평가 과정, 판단의 근거, 관리 방안을 투명하게 설명할 때 국민의 신뢰가 쌓인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와 국민의 섭취 수준을 면밀히 살피고, 과학적 평가 결과를 합리적인 기준에 반영해 국민에게는 안심을, 업계에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문귀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

2012년 라면 회사들이 가격을 짜고 올렸다는 의심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들이 서로 가격 인상 계획을 미리 알려준 사실을 찾아내 담합이라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가격을 함께 올리자”고 약속한 증거가 없으니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대로라면 회사들이 약속 없이 정보만 주고받으며 눈치껏 가격을 맞춰도 막을 방법이 없었다. 이 패소 이후 공정거래법이 바뀌었다. 2021년 말부터는 약속이 없더라도 경쟁에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아 경쟁이 줄어들었다면 그 자체로 담합이 된다. 이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건이 올해 1월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이다. LTV는 집이나 땅을 맡기고 돈을 빌릴 때 그 가치의 몇 %까지 빌려줄지 정한 비율이다. 은행들은 이 비율을 몰래 주고받으며 서로 비슷하게 맞췄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종이로 주고받은 뒤 버리기까지 했다. 그 결과 이들 은행의 LTV는 정보교환에 끼지 않은 은행보다 평균 7.5%포인트 낮았고, 손님들은 그만큼 돈을 덜 빌릴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지금은 증권사들의 국고채 입찰담합 사건, 정유사들의 기름값 담합 사건도 심의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어떤 정보를 주고받으면 안 될까. 핵심은 ‘경쟁민감정보’다. 회사들은 가격, 생산량, 품질 같은 요소로 경쟁한다. 그중에서도 경쟁사가 알면 내가 굳이 애써 경쟁할 필요가 없어지는 정보가 문제다. 다음 달 가격을 올릴지 내릴지,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 앞으로 얼마나 만들고 내보내고 쌓아둘지, 입찰에 참여할지와 얼마를 써낼지 같은 것들이다. 경쟁사의 이런 계획을 미리 알면 가격을 내리거나 더 좋은 조건을 내걸 이유가 사라지고, 결국 손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이런 정보는 회사 안에서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비밀이다. 회사 안에서도 숨기는 정보라면 경쟁사에는 더더욱 줄 수 없다. 학교 축제에서 두 반이 떡볶이를 판다고 해 보자. 작년 축제 때 몇 그릇이 팔렸는지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축제 전날 “우리 반은 3000원에 팔 거야”라고 서로 알려주면 어느 쪽도 값을 내릴 이유가 없어진다. 함께 팔자고 약속하지 않았어도 손님은 더 비싸게 사 먹게 된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자료나, 어느 회사 것인지 알 수 없게 묶은 과거 통계는 대체로 괜찮다. 함께 기술 표준을 정하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협력에 꼭 필요한 정보도 허용된다. 반대로 특정 회사의 앞으로의 계획을 담은 정보는 위험하다. 그래서 기업은 몇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 첫째, 경쟁사 직원과 만날 때는 미리 회사에 알리고 기록을 남긴다. 둘째, 업계 모임에서 가격 이야기가 나오면 분명히 반대하고 자리를 떠난다. 셋째, 원하지 않는 정보를 받았다면 바로 거절하고 법무팀에 알린다.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넷째, 시장 정보는 공개자료나 전문기관 통계로 얻고, 경쟁사에 직접 묻지 않는다. 다섯째, 직원 교육을 꾸준히 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신고하는 제도를 활용한다. 경계가 헷갈릴 때일수록 기댈 곳은 단순한 원칙이다. 경쟁민감정보는 주지도 받지도 말자. 김형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북한 미사일 개발의 역사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처음부터 독자 기술로 출발한 것은 아니다. 1960년대 중후반 소련으로부터 사거리 약 60㎞의 FROG 계열 지대지 로켓을 도입하면서 미사일 운용 경험을 쌓았다. FROG는 탄두는 있지만 유도장치가 없는 무유도 로켓이다. 당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제한적이었다. 전환점은 1970년대 후반이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당시 북한이 이집트에 공군 조종사를 파견한 인연 등으로 소련제 스커드-B 미사일(사거리 300㎞)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를 역설계해 화성-5형 개발에 나섰다. 1984년 첫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1987년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화성-6형 개발로 이어졌다. 이란 등 중동국가에 수출하며 북한은 미사일 수출국으로 변모했다. 1998년 일본 상공을 통과한 대포동 1호는 장거리 로켓 개발 능력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이후 핵무기 개발과 결합하면서 북 미사일은 전략적 위협으로 진화했다. 최근 행보는 더욱 우려스럽다. 지난달 31일 전술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집속탄두 시험을 진행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일에는 전략순항미사일에 집속탄두 장착 시험을 했다. 집속탄은 하나의 탄두에서 다수의 자탄을 확산시켜 넓은 지역을 공격하는 무기다. 전술탄도미사일로 수도권을 위협하고, 전략순항미사일로 후방 주요 군사시설까지 타격할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미사일의 종류와 탄두를 다양화해 한반도 전역을 사정권에 두려는 의도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지난달 29일 가상자산 63억달러 상당이 해킹으로 무단 인출됐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업계 단일 해킹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정예 해킹 조직 ‘트레이더트레이터’(TraderTraitor)를 지목했다. 지난해 2월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약 15억달러를 탈취한 사건도 동일범 소행으로 규정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사이버범죄 수익이 핵·미사일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 자금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이제 북 미사일과 해킹은 동일한 전쟁 수단이며, 안보 위협이다.

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2016)에 나온 대사로 이후 유행어가 된 ‘뭣이 중헌디’는 ‘무엇이 중요한데’란 뜻의 전라도 사투리다. 평소 중요한 본질은 놓친 채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를 타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수은을 상대로 KAI 관련 질의를 한 여야 의원들이 지분 매각 가능성과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추진 배경 의혹 추궁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몇 개월 전 수은이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KAI 2대 주주인 한화그룹이 지분(15.89%)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KAI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 해당 용역의 목적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인 우주·항공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 육성 방안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영화 불가론’을 편 의원들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한화 측이 항공·우주 분야 발전 구상을 발표한 것까지 엮어 ‘정부가 KAI 민영화를 전제로 주문한 용역이 아니냐’는 식으로 따져물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이 “그렇지 않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이자 현재로선 KAI 매각 계획도 없다”고 답변한 후에야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증인으로 나온 김종출 KAI 사장은 여야의 감싸기에 고무됐는지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영화 저지론에 적극 화답했다. 정말 “뭣이 중헌디”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싱거운 국감이었다.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KAI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민영화 논란으로 지지고 볶은 탓이다.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하나로 삼성·현대·대우그룹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통합해 세워진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사다. 초기 경영난 등으로 대주주가 2006년 산업은행을 거쳐 2016년 수은으로 바뀌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국방과 방위·우주사업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전투기(KF-21)·훈련기(T-50)·헬기(수리온)를 개발해 양산하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과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군정찰위성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경영 부실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미래를 선도할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 여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2023~2025년 연속 적자로 3년간 빠져나간 현금만 2조3000억원이 넘는다. 총차입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가까이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방산 5개사(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현대로템)의 2020∼2025년 KAI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 KAI가 30.8%로 꼴찌였다. 나머지 경쟁사 평균(200.9%)에 훨씬 못 미친다.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육군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서 대한항공에 밀리는 등 굵직한 수주전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오죽하면 당시 안규백 국방장관이 그해 국방부 국감에서 “K방산이 날개를 달았는데 KAI가 제 몫을 못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을까. 우주항공산업 및 경영 전문성과 거리가 먼 대신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임기 3년의 사장 자리를 차지해 온 것도 문제다. 이에 질린 노조가 올 초 김 사장(9대) 선임 반대 성명을 내면서 “KAI는 현재 수주 공백과 전략 혼선, 조직 피로가 누적된 위기 상황”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위기 방치에 가깝다”고 통탄했을 정도다. 최근 몇 년 새 짐을 싸 경쟁 방산업체로 옮기는 전문인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요컨대 KAI 문제의 핵심은 민영화 찬반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KAI가 시들지 않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강은 산업부장

새로 생긴 케이크 가게에 가기 위해 낯선 길을 두리번대던 때의 일이다. 버스를 타고 늘 지나치던 동네였지만 숨은 골목 안쪽까지 들어가 본 것은 처음이었다. 길눈이 어두워 엉뚱한 곳을 헤매기 일쑤인 내게 상가와 주거용 건물이 뒤섞인 골목은 미로에 가까웠다. 나는 휴대폰으로 지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주위를 살폈다. 새로 생긴 카페의 메뉴는 단출했다. 저렴한 가격의 커피와 몇 가지 음료, 디저트 류는 메도빅이 전부였다. 메도빅은 얇게 구운 꿀 시트 사이사이 크림을 바른 러시아 꿀케이크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가게가 생겼다길래 들러 본 참이었다. 가게 정보를 찾다 알게 된 사장의 이력이 조금 독특했다. 그는 우즈베키스탄 사람으로 목수로 일하다가 무릎 부상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케이크 가게를 열었다고 했다. 젊고 한국어가 유창했고 몹시 친절한 사람이었다. 타국에서 수차례 삶의 방향을 바꿔 자신의 가게를 열기까지의 궤적이 결코 쉽지 않았을 터였다. 케이크 가게 인근에는 그런 짐작을 해볼 만한 가게가 여럿 있었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길가에 초록 간판을 내걸고 있는 할랄 마트와 메뉴판이 튀르키예어로 되어 있는 케밥집 같은 곳이 그랬다. 사장은 물론 손님 대부분이 외국인이었는데 저녁 시간이면 가게 안팎으로 사람들이 가득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케밥을 먹는 사람도, 진열장 가득 쌓인 큼직한 빵을 골라 비닐에 담는 사람도, 그저 수다를 떨고 있을 뿐인 사람도 전부 외국인이었다. 가게 앞의 그들은 편안하고 여유로워 보였다. 몇 년 전 집을 구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 중개업자는 ‘저쪽 동네’라는 말을 썼었다. 대학교를 중심으로 정문과 후문 쪽 동네 분위기가 판이했기 때문이다. 정문쪽에는 지하철역과 함께 아파트단지가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상가 건물에 대부분 병원과 학원들이 입점해 있어 아침저녁으로 유치원버스와 학원버스가 도로를 점령했다. 후문 쪽에는 원룸텔과 오래된 다세대주택들이 주를 이뤘다. 상당한 규모의 상가 거리가 형성되어 있어 골목 안쪽까지 크고 작은 간판들이 반짝였다. 학교 기숙사가 늘어나고 오피스텔이 여럿 생기자 후문 바깥쪽이 텅 비었었다고 중개업자는 말했다. “학생들 빠진 자리를 외국인노동자들이 얼른 꿰찬 거야. 저쪽 동네에는 아예 외국인들만 산다니까.” 몇 년 새 그들이 누리게 된 건 친숙한 식료품을 살 수 있는 자그마한 마트와 식당 몇 군데가 고작이었다. 한국인들이 타국에 자리 잡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동네를 찾아 의지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이웃으로 삼겠지. 고추장과 된장, 멸치나 김을 살 수 있는 식료품 가게를 열고 퇴근 후엔 김치찌개를 파는 식당에 모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건강한 집단을 이루어 서로를 돕고, 그런 식으로 천천히 사회 구성원이 되어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 아닌가. 그럼에도 누군가에게는 ‘저쪽 동네’를 점령한 외국인이라는 타박을 듣게 될지 몰랐다. 할랄 마트 간판과 한인 마트 간판이 과연 뭐가 다를까. 묵직한 단맛의 케이크를 먹고 나왔는데도 어쩐지 입안이 썼다. 안보윤 소설가

In May, the 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 started an advertising campaign designed to encourage Metro riders to … pay for their bus and train rides. one thing the campaign fails to mention is that evading fares is illegal. This is not a small or shrinking problem on the system. The problem with the Fares Pay for Service campaign is that it presents paying your way and obeying the law as optional rather than something enforced by the apparatus of the state in the event that you are not prepared to be civic-minded. I am not sure that is a message we should be sending to the populace. Tolerance of habitual transgressions, irrespective of magnitude, leads any social system to eventual failure. No doubt the first step down that terrible road occurred when someone in authority concluded that perhaps it would be best if the police looked the other way when people committed what might be considered minor crimes. No doubt it became progressively easier to ignore most or all crime. Once you head down that road, however, whatever civilization you might be trying to build or maintain crumbles under the weight of those who have neither fear nor respect for the law. Encouraging good behavior is commendable, but sometimes it is more important to alert certain people that crimes of any kind will be punished. It is not fair to the psychological adolescents who make up much of the criminal class to send the message that some laws are enforced and some are not ? and for authorities to hope they can figure out which is which. Is fare evasion a crime? Yep. Should it be prosecuted? Every time. Lack of clarity regarding society’s commitment to faithfully following the law, wherever it might lead, is ultimately not good for anyone. Ask the French.

한국이 미국,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네 번째 1조달러 수출국이 될 날이 눈앞에 다가왔다. 지난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10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수출은 9300억달러로 1년 전보다 60.6% 늘었고, 이달 중 1조달러 달성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기록의 절반은 반도체가 만들었다.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지난해 10월 26%에서 1년 만에 49%로 두 배가 됐고, 10월 수출 증가액의 73%가 반도체였다. 이런 반도체 쏠림은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반도체 특수 이후의 성장 전망이 악화되고 있다. 지금은 실적이 좋으니 인재와 자본이 반도체로 몰린다. 정부도 내년 반도체·AI 3대 사업 예산을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하지만 세계 국채 금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고 주요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AI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한국은행은 AI 투자가 둔화하면 내년 반도체 수출이 최대 1000억달러 줄고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낮아진다고 추정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기 전에 다른 먹거리 산업을 키우지 않으면 미래 성장이 위험하다. 둘째,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내수는 침체되고 있다. 반도체 공장이 몰린 경기도 일부 지역은 10월 넷째 주 아파트값이 한 주에 0.5% 넘게 올랐지만 지방의 아파트값은 제자리였다. 또한 반도체 이익이 성과급으로 배분된 지역이 아닌 지방 상권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주가 상승이든, 성과급이든 반도체 이익이 집중된 이들은 고소득층이라 늘어난 소득 중 소비하는 비율도 낮다. 결국 반도체 수출 호조로 3분기 경제는 1.0% 성장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셋째,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반도체는 장비가 사람을 대신하는 산업이라 일자리를 적게 만든다. 한국은행도 고용 창출력이 낮은 반도체 등 IT 제조업이 생산을 주도해 경제성장이 상용직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부담이 청년층에 집중된다고 진단했다. 생성형 AI 등장 이후 청년 고용률은 2.8%포인트 떨어졌다. 신입 채용을 줄이면 기존 세대가 은퇴한 뒤 이를 이을 후속 세대가 사라진다. 지금의 반도체 특수가 한여름 밤의 꿈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 우선 반도체 특수 이후에도 성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전환(AX)에 정책 역량을 더 쏟아야 한다. 생산 공정과 경영에 AI를 접목하는 인공지능 전환은 같은 노동과 자본으로 더 많이 생산하는 능력, 즉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다. 어느 산업이 유망한지는 정부보다 더 잘 아는 기업과 금융회사의 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그들이 고른 산업의 AX 투자를 규제 철폐와 지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방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내수를 부양할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 계획이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교육·의료·주거여건을 함께 갖추어 가족 단위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지방에 공장을 유치할 경우에는 이런 가족 단위 정착 지원에 더해 보조금을 투자액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과의 거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반도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둬 다른 계층과 지역, 산업으로 돌리는 재분배 정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단기 실적으로 평가받는 전문 경영인이 스스로 청년 채용을 늘리기는 어려우므로 정부가 청년 고용 보조금으로 후속세대 양성 비용을 나눠야 한다. 15년째 국회에 묶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청년 고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년 기준 서비스업은 전산업 대비 고용의 70%를 차지하고, 같은 돈으로 제조업의 두 배에 달하는 일자리를 만든다. 수출 1조달러는 자랑할 만한 성취다. 그러나 반도체 한 산업에 기댄 기록은 반도체가 꺾이는 순간 짐이 된다. 정부는 1조달러 자축에 앞서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다른 산업과 지방, 청년과 내수로 번지도록 막힌 통로를 뚫는 개혁에 착수해야 한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 규제 논의가 활발하다. 호주는 1년 전 16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원천 금지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도 SNS 계정 보유 제한이나, 사용 연령 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도파민이 ‘폭발’하는 SNS에 과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나타나는 SNS 중독은 다른 사회적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심신 건강을 해치며, 인간관계 손상으로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중독 여부를 판단하는 자가 검사도 개발됐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SNS 과다 사용은 청소년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일본 여론조사기관 ‘Job소켄(總硏)’이 실시한 ‘2026년 SNS 실태이용 조사’에 따르면 20∼50대 응답자의 64%가 ‘SNS 의존’을 자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66.8%는 성인의 SNS 이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남녀 397명이 응답한 인터넷 여론조사이나 상당수 성인 스스로 SNS 의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연구 등에 따르면 SNS 중독 경향은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불안정·불편한 경우나 우울감, 소외에 대한 두려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 우려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 폭주가 계속되고 있다. 어제도 X에서 본인의 ‘돼지 눈엔 돼지론’에 대해 “국민을 돼지에 빗댔다”고 비판한 국민의힘을 “껍데기만 좇는 눈에는 껍데기만 보일 뿐”이라고 재공격했다. 다른 X 게시물에선 자신의 다문화 발언을 비판하는 진보진영을 향해 “정치적 올바름이 오늘날 대중의 반발과 피로감에 부딪힌 이유는 그 지향가치 자체가 아닌, 이를 주창하는 태도에 내재된 언행불일치와 내로남불에 있다”고 주장했다. 좌든 우든 걸리면 한 뼘도 물러나지 않고 모두 ‘손가락’으로 끝장내겠다는 기세다. SNS 정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과도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분란을 증폭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빈도도 걱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이 한 것인지 아내가 한 것인지 무절제한 SNS 사용 탓에 구설에 올랐다. SNS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위 충언을 가볍게 듣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