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번역가, 영상 제작자, 정보기술(IT) 개발자. 하는 일은 다르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일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계약이 갑자기 취소되는 일도 있다.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다. 그런데 노동계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반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한다. 반대하는 이유는 서로 다르다. 그 사이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뒤로 밀려나고 있다. 적지 않은 노동단체들은 별도 기본법보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근로자 추정제를 도입하고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근로기준법을 확대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 거래처와 계약하며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들도 있다. 이들도 보수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일을 겪는다. 독립적으로 일한다고 거래처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이나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등으로 불공정한 거래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들도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안전하게 일하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법의 보호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이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도 모르지 않는다. 새로운 의무가 생기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것까지 반대하는 것이 맞는가. 기본법은 모든 프리랜서를 근로자로 인정하거나 일을 맡기는 사업자 모두에게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똑같은 의무를 지우자는 취지가 아니다. 계약조건을 분명히 하고, 약속한 보수를 제때 지급하고, 부당한 계약 해지나 처우를 막자는 것이다. 존중받으며 일하고 기초적인 사회보장과 복지를 누릴 권리도 보장하자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영세 사업자에게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한 지원도 해야 한다. 기본법을 만든다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진 않는다. 권리만 선언하고 이를 지키도록 할 방법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보수 미지급 문제만 해도 그렇다.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인지, 떼인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구체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기본법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는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법을 만들지 말자는 이유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확대하는 것과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만드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일이 아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하고, 그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금도 근로기준법 밖에서 일하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둘 것인가.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호제도를 하나씩 갖춰나가야 한다. 김동만 한국플랫폼프리랜서 노동공제회 이사장

양파 한 망, 사과 몇 알을 장바구니에 담는 일은 얼핏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는 짧은 순간, 적지 않은 것을 따진다. 맛이 좋을지, 신선도는 괜찮을지, 속이 상하지는 않았는지, 믿고 먹어도 되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과거 농산물 시장의 품질 기준은 크기와 빛깔 같은 겉모양에 크게 좌우됐다. 그러나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맛과 품질로 옮겨간 지금, 소비자는 ‘보기 좋은 떡’보다 본연의 가치인 ‘먹기 좋은 떡’을 찾는다. 농업계가 외관 위주의 정형화된 등급제를 넘어 내부 품질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현장의 수확 후 관리는 여전히 숙련자의 주관적인 ‘감(感)’이나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기상으로 해마다 저장성이 요동치고 온라인 도매 거래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경험만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화 선별기와 스마트 저장고를 갖추더라도, 농산물 상태를 판정하고 출하 시점을 결정할 표준 기준 데이터가 없다면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실과 산지에 흩어져 있던 실측 데이터를 통합해 디지털 기반의 ‘농산물 수확 후 품질 정보화 및 국가 품질표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출발점으로 사과, 참외, 양파 3개 품목의 생산이력부터 저장·유통까지 전주기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품질 표준체계, 맛 기반 등급개선 등을 탑재한 ‘수확 후 품질백서’를 마련했다. 품질 정보화가 이뤄지면 특히 세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 첫째, 내부 품질의 데이터화와 측정 표준 확립이다. 품질백서는 단맛과 신맛의 조화를 수치화한 ‘당산비’처럼 소비자가 체감하는 지표를 정량화했다. 당도·산도·경도·색도 등 항목별 측정 부위와 방법, 장비 간 단위를 통일했고, 참외의 경우, 열매가 열리는 순서에 따라 껍질색이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색상 기준으로 품질을 판별하는 새로운 측정 표준지표를 개발했다. 사과는 붉은 겉면 대신 초록빛이나 노란빛 바탕색을 분석해 맛을 비파괴 방식으로 판별하는 현장 보급형 인공지능(AI) 선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전주기 품질 시각화를 통한 과학적 저장 관리다. 품질백서에는 토양·기상 등 재배환경과 수확 직후 품질은 물론, 저온·엠에이(MA)·시에이(CA)·원-엠시피(1-MCP) 처리 등 저장기술별 온·습도 환경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이를 통해 저장 기간에 따른 중량 감소와 품질 변화 추이를 한눈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농산물의 양뿐 아니라, 상태까지 함께 관리하는 과학적 저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세 번째는 품질 예측 기반의 적기 출하와 수급 안정이다. 백서에 쌓인 데이터를 활용하면 품질 저하 시점과 저장 한계를 예측해 최적의 출하 시기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과는 중량 감소 한계치 도달 시점을, 참외는 저온장해를 피할 수 있는 적정 저장온도를, 양파는 예비 건조(큐어링) 유무와 균일화 정도 등에 따른 부패율 저감 효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통 손실을 줄이고, 시장 수요에 맞춰 출하 물량과 시점을 조절함으로써 가격 급등락에 대응하는 수급 안정의 기반이 된다. 미래 농업의 경쟁력은 데이터로 증명하는 맛과 신뢰에 있다. 농진청은 올해 산지유통센터에서 실증을 거쳐 2027년 품질백서를 11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 유통의 든든한 기준선이 될 것이다. 생산자의 사계절 땀방울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현장에 꼭 필요한 국가 품질표준 데이터를 부단히 축적해 나가겠다. 김대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20대 후반의 청년이 두 달 남짓 다닌 직장을 당장 그만두고 싶다고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는 생활을 가장 힘들어했다. 나는 조금만 더 다녀보면 어떻겠냐고 했다. 그랬더니 청년은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렇게 되물었다. “왜 힘든 걸 억지로 참고 계속해야 하나요?” 틀린 말은 아니다. 모든 고통을 참을 필요는 없다. 모욕과 부당한 대우를 견디는 것이 인내는 아니다. 집에서 쉬어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건강이 나빠진다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출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아침 출근이 힘들다. 체질적으로 잠에서 깬 뒤 정신이 또렷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눈은 떴지만 머리는 잠 속에 있는 듯한 아침이 자주 있다. 날씨가 몹시 덥거나 추운 아침이면 ‘집에서 음악 듣고 책이나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상상한다. 시간 운용의 자율성이 높은 직업을 가진 이들이 나는 부럽다. 하지만 진료실에는 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환자가 있다. 힘들다고 그 약속을 마음대로 깰 수는 없다. 아침마다 커피로 정신을 깨우며 집을 나섰다. 그렇게 산 세월이 어느새 30년이 돼 간다. 여전히 콧노래를 부르며 출근하지는 못해도 일은 내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었다. 사람에게는 자신을 제자리에 붙들어 주는 압정이 필요하다. 어린 시절에는 학교가 그 역할을 한다. 정해진 시간에 교실에 앉아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게 바로 그 압정이다. 사회로 나오면 새로운 압정이 필요하다. 출근해야 할 직장, 맡겨진 일, 지켜야 할 약속 같은 것들이다. 압정은 따갑고 우리를 구속한다. 하지만 동시에, 바람이 불면 종이처럼 쉽게 흩어져 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을 단단히 붙들어 준다. 며칠 일해봤는데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느끼는 자신을 탓할 필요는 없다. 처음 시작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고역이다. 의지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아직 충분히 반복하지 않아 몸에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이다. 새로운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널리 알려진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에 따라 짧게는 18일, 길게는 254일이 필요했다. 평균 66일이 걸린다고 한다. 아침마다 “오늘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라고 고민해야 한다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기운이 빠질 것이다. 힘들면 쉬고 기운 넘칠 때만 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어디 현실이 그런가. 편할 것 같아 보여도 자기 기분에 따라 들쭉날쭉 살다 보면 ‘내 삶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혼란이 어느 순간 찾아온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워도 반복이 태도와 자세를 만든다. 정해진 시간에 기상해서 씻고,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서는 행동을 되풀이하면 힘겹게 결심하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인다. 싫어도 한 번 더 해보고, 흐트러졌더라도 주어진 일로 되돌아오면 몸이 해야 할 일을 기억하게 된다. 억지로 한다는 마음도 점점 옅어진다. 무조건 참고 버티라는 뜻이 아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이 정말로 자신을 해치고 있다는 경고인지,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자연스러운 불편인지를 구분하려면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잘못된 자리에 박힌 압정이라면 뽑는 것이 맞다. 하지만 단지 따갑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뽑아버리면 하루하루를 붙들어 줄 것마저 없어져 버린다. 일상이 무너지면 삶도 정체성도 단단하게 구축되지 않는다. 김병수 정신건강전문의

2007년 12월 중국을 방문한 당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일본 총리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예정에 없던 캐치볼을 했다. 원 총리는 그해 4월 방일 때 리쓰메이칸(立命館)대 야구부가 기증한 회색 상의의 등 번호 35번 유니폼을 입고 나왔고, 후쿠다 총리는 중국이 준비한 흰색 야구복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두 사람은 국빈 초대 시설인 댜오위타이 영빈관 체육관에서 약 5분간 30여 차례 공을 주고받았다. 외교 관례상 정상들이 함께 테니스나 조깅을 하는 것은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골프 회동이 추진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당시 두 사람의 캐치볼도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양국의 의지를 보여줬다. 2013년 대외적으로 강성 기조인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정권 출범과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2차 집권 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 직전의 양국 갈등 관계를 생각하면 격세지감이다. 후쿠다 전 총리가 지난 22일 90세를 일기로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 아들로 일본 헌정 사상 첫 부자(父子) 총리였던 고인은 외교를 중시하는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상징이었다. 재임 기간 한·일, 중·일 관계 개선에 주력했다. 2007년 9월 취임 직후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상대가 싫어하는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경계했다. 그해 11월에는 한국해양박람회(2012 여수엑스포)가 해양을 주제로 독도나 동해 명칭과 관련해 한국 주장이 선전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가 컸지만 지지를 표명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지난 6월 일본 정계 비둘기파의 거두인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중의원(하원) 의장이 타계했다. 고노 전 의장에 이어 주화파(主和派) 정치인이 또 한명 사라졌다. 한·중과의 관계를 중시했던 고인은 우경화가 가속화하는 일본에서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버팀목과 같았다. 군사강국화를 추구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권과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보수파를 생각하면 거목들의 부재에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지난해 11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을 때 후폭풍을 예상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본업을 팽개치고 권력에 굴종하면 상식 밖 행동과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수사에 대한 기대도 함께 무너졌다. 검찰청 폐지를 앞뒀지만 노 전 대행이 떠난 후에도 검찰총장은 공석이었다. 공소청으로 개편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총장 대행이 된 구자현 대검 차장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역대 총장 중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 정부 부처 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수사기관 수장이 함께하면 수사 언급이 없어도 불합리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수사 대상일 수 있는 부처 장과 수사기관 장이 매번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논하는 상황이면 수사팀에겐 압박일 수 있다. 직접 지시가 없어도 권력 의중을 헤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처 장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어느 정부에서든 흔하다. 그런 수사는 정치권 갈등으로 촉발한 경우가 많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쳐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엔 명시되지 않은 수사 독립성을 언급하고, 불편하지만 추구하려 노력한 건 공정한 수사가 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경험 때문일 것이다. 검찰청은 2일 폐지됐다. 그 시점, 검찰 수사를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만 떼어낸 공소청, 거대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경찰청,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었다. 국가 수사기능이 외면당한 셈이다. 검찰 흔적을 맨홀 뚜껑과 건물에서 지우면서도 수사기능의 안정적 이관을 등한시한 후과로 국민만 혼란스럽다. 미흡한 법 개정으로 공소청 단계에선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길이 막힌 게 드러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금융권 해킹 사건은 경찰, 중수청을 거쳐 다시 경찰로 되돌아가는 비정상이 현실이 됐다. 공정한 수사권 정립보다 정치검찰 청산에 힘이 실려 빚어진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수청 출범 2주 지나 청장이 임명됐지만 더 큰 논란이 이어졌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과 경찰 수사를 아우를 수사기관장에 대한 합리적 검증을 기대했지만, 그저 ‘넌 누구 편인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내란으로 탄핵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권 사정에 정치적 조직으로 낙인찍힌 검찰 탓일까. 정치 편승을 이유로 검찰청 문을 닫더니 새 수사기관의 장이 내 편인지 몰두하는 건 아이러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중수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째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꼽았다.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도 했지만, 27일까지 두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당부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엑스(X)에 구글 AI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궤변’으로 일축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겠으나, 먼저 권력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시 ‘수사기관이 권력 앞에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수사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쌓으려면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는 취임사나 성역 없는 수사 주문만으론 부족하다.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공정하게 수사할 때 국민 신뢰가 뒤따른다.

With the Nov. 3 midterm election looming, Democrats are determined to dismantle any election safeguards aimed at preventing noncitizens from voting. This includes making sure voter registration rolls stay dirty. On Tuesday, Democratic congressional leaders and several Democratic groups filed a federal lawsuit agains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or its directive to states to clean up their voter rolls by removing noncitizens. Democrats oppose cooperation between state officials and federal officials to share databases to ensure that voter eligibility is limited to U.S. citizens. They argue that it is a matter of states’ rights. Officials in Arlington County, Virginia, a Democratic stronghold, also filed a lawsuit in federal court against the Justice Department and other agencies. Their goal is to bar federal agents from coming anywhere near polling places, even to collar illegal alien criminals. Democrats are also sowing distrust about the validity of the election in case it goes against them. The Washington Post ran a front-page story Wednesday alleging that a group of “U.S. national security officials” has been advising state lawmaker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may try to interfere with the midterms. Democratic strategy appears to be threefold: Sow doubts about the elections in case Republicans win. Accuse anyone asking questions about election integrity in Democratic-run jurisdictions of being part of a Trump plan to subvert the process. Keep repeating the old chestnut about voter ID laws “suppressing the minority vote.” A fake company named Wedgewood Polling showed Democrats ahead in key races. Several media outlets took the bait, including The New York Times, MS NOW and The Hill. It is this kind of phenomenon that media critic and podcaster Stephen L. Miller calls “leftist media wish-casting.”

만약에 로봇과 함께 살아야 한다면, 그래서 어떤 로봇이든 하나를 꼭 선택해야만 한다면 나는 ‘로줌 유닛 7134’를 선택하고 싶다. ‘로즈’라 불리는 이 로봇은 어느 폭풍우 치던 날, 다른 수백 개의 로봇과 함께 탄 화물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동물들만 사는 야생 섬으로 떠밀려 와 혼자 살아남은 로봇이다. 그곳에서 눈을 뜬 로즈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다. 하여 만나는 동물들에게 말을 붙여보지만, 모두가 괴물이라며 도망가기 바쁘다. 인간을 돕기 위해 프로그래밍 된 로봇이지만 이곳에는 인간이란 단 한 명도 없고, 모두가 동물들뿐이고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어딜 봐도 로즈가 살 만한 곳은 아니다. 어울리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로즈는 전혀 자신을 낯설게 느끼지도 않고 인간 대신 동물들을 돕기로 결심, 단시간에 동물 언어를 습득한다. 그러곤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 프로그래밍이 된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려 고군분투한다. 그 와중에 잘못하여 기러기 가족을 죽게 만들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기러기알을 살펴보다 여우 핑크에게 빼앗기고 만다. 만약 이때 기러기알을 되찾기 위한 로즈의 끈질긴 여우 추격전이 없었다면 그 기러기알은 여우 뱃속으로 사라졌을 것이다. 알을 되찾은 로즈의 손바닥에서 태어나는 아기기러기, 브라이트빌. 정말 사랑스럽고 앙증맞다. 대부분의 동물이 태어날 때 처음 만난 얼굴을 ‘엄마’라고 생각하듯이 로즈는 졸지에 브라이트빌의 엄마가 된다. 너무너무 난감하지만 로즈는 여우 핑크의 도움을 받아 ‘엄마 되기’에 돌입한다. 로즈가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오로지 배움밖에 없다. 배움이 곧 로즈의 인생이다. 로즈는 그렇게 스스로 하나하나 관찰해 알아내고 느끼고 이해하고 배우면서, 무수한 좌충우돌, 시행착오, 우왕좌왕, 동분서주, 종횡무진을 거치면서도 브라이트빌에 대한 사랑과 주변 동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친절함을 결코 잃지 않는다. 친절함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스킬이라는 걸 알고 있기나 하듯이. 그러나 로즈는 허구의 인물이며, 피터 브라운의 소설 ‘와일드 로봇’의 주인공이며, 그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크리스 샌더스 감독의 영화 속 주인공이다. 그리고 둘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단순하다면 단순한 내용이지만, 나는 로즈가 자연과 주변 동물들을 대하는 감정과 태도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앤 카슨이 말하는 말의 힘, 이야기의 힘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하여 나도 모르게 로즈처럼 꽃들이 태양을 따라 천천히 고개 돌리는 것을 지켜보게 되고, 솔향이 배어 있는 촉촉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고, 새들이 언제 노래하고, 왜 노래하는지 귀 기울이게 되고, 수많은 동물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그 생존 기술에서 새어 나오는 빛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글을 써야겠다는 열망이 생겨났다. 그래, 글을 쓰자. 앤 카슨의 시구처럼 나도 이야기의 힘, 말의 힘으로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어 하얀/ 흰자를 막자.” 지루함 없이, 결코 지루하지 않게. 김상미 시인

공직과 사익의 경계는 왜 이토록 자주 흐려지는가. 유홍준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셀프 출품’ 논란과 사퇴도 그 연장선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애국지사의 유묵으로 전시한 글씨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작품은 유 전 관장이 2019년 경매에서 5만원에 산 개인 소장품이었다. 그는 별도 감정 없이 서예사 전공자로서 확신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감정 실수만이 아니다. 자신의 소장품을 자신이 책임지는 국가기관에 출품했다면 이해충돌 여부부터 따졌어야 했다. 개인의 확신이 박물관의 검증을 대신한 순간, 조직의 안전장치도 멈췄다. 올해 1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결혼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 등이 잇따르자 지명이 철회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 시절 한 사업가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다가 9월19일 자진 사퇴했다. 식약처는 심사 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어디까지가 공익적 민원 전달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영향력 행사인지는 따져볼 일이다. 사건의 내용과 책임은 다르다. 하지만 같은 정부의 고위직 인사에서 비슷한 성격의 논란이 반복됐다면 개인의 일탈로만 넘길 수 없다. 세 사건은 같은 질문을 남긴다. 왜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국민에게 특혜나 권한 남용으로 비칠 가능성을 미리 살피지 못했을까.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말한 ‘아비투스’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특정 환경에서 오래 지내며 몸에 밴 생각과 행동 습관이다. 이런 습관은 한 집단 안에서 별다른 의심 없이 통하는 ‘그들만의 상식’을 만든다. 정치권과 관료사회, 학계와 전문직 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가족에게 유리한 기회를 연결하는 일은 능력으로, 사업가의 민원을 정부 기관장에게 전하는 일은 의정활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전문가가 자기 판단을 조직의 검증보다 앞세우는 일은 자신감으로 포장된다. 국민에게는 특혜와 이해충돌로 보이는 행동이 그들 사이에서는 관행과 능력으로 통한다. 유홍준 사태도 이 지점에서 봐야 한다. 최고 전문가라는 권위가 스스로를 의심하지 못하게 했다면 전문성은 검증을 돕는 자산이 아니라 검증을 막는 벽이 된다. 이런 습성이 공직에 스며들어 국민이 맡긴 권한과 국가기관의 권위를 자신과 가족, 지인에게 유리한 자원처럼 다루게 되는 것이 공직의 사유화다.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개인의 판단을 국가기관의 판단으로 만들거나 공적 지위로 가까운 사람에게 특별한 통로를 열어주면 공과 사가 뒤섞인다. 고위공직자에 흠결 없는 삶을 요구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그 흠결이 맡을 직책의 핵심 가치와 충돌하는지다. 인사 검증도 재산과 병역, 세금과 전과 확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 무엇을 선택했는지, 이해관계가 있는 일에서 물러났는지, 내부의 반론을 허용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지명·상원 인준 대상자가 재산공개서를 내면 연방정부윤리청과 임명 예정 기관이 잠재적 이해충돌을 함께 심사한다. 문제가 확인되면 후보자는 직무 회피나 관련 자산 처분 등 해소 방안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흠결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이해충돌을 어떻게 풀 것인지까지 임명 전에 묻는 것이다. 세 사람 모두 물러났으니 견제가 작동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퇴와 지명 철회는 사후 수습이다. 문제를 찾지 못했다면 검증의 실패다. 위험을 알고도 감수했다면 인사권자의 책임이다. 필자가 지난 9월, 이 지면에서 썼듯 검증은 위험을 식별할 뿐 이를 감수할지 결정하지 않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장품과 전시품의 관리·검증 절차 전반을 감사하겠다고 했다. 감사가 개인의 실수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임명 뒤 생긴 문제라면 이해충돌을 막지 못한 조직과 감독 체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직은 개인의 성공을 완성하는 훈장이 아니다. 국민이 잠시 맡기는 권한이다. 공직자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인맥, 명예와 권력이 공적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절제하는 능력이다. 특권의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리는 사람이 그것을 특권이라고 느끼지 못할 때다. ‘그들만의 상식’이 국민의 상식과 멀어지는 순간, 공직에 대한 신뢰도 무너진다. 김호균 공공리더십 연구자 전남대 명예교수

1991년 7월 노태우정부의 김동영 정무1장관이 사표를 냈다. 암 치료 때문에 더는 공직 수행이 어려웠다. 후임 장관에는 최형우가 기용됐다. 둘 다 당시 여당이던 민자당 김영삼(YS) 대표의 상도동계 핵심 측근이었다. YS의 왼팔이 김동영, 오른팔은 최형우라는 뜻의 ‘좌(左)동영 우(右)형우’란 말이 유행하던 시절이다. 김동영은 YS의 대통령 취임을 못 본 채 54세 이른 나이에 타계했다. 훗날 YS는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생을 바친 민주화가 꽃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안타깝다”며 고인을 애도했다. 김동영과 달리 최형우는 YS정부에서 민자당 사무총장, 내무부 장관 등 요직을 지냈다. 1990년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자당은 1997년 대선이 다가오며 민주계(옛 민주당)와 민정계(옛 민정당) 간 계파 갈등이 극심해졌다.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민주계 내부에선 YS 차남 김현철의 한보 비자금 연루 의혹 등 악재가 연거푸 터졌다. 그러는 사이 YS가 영입한 이회창 전 국무총리가 민자당 안에서 세력을 넓혀 갔다. 민주계에 의한 정권 재창출을 노린 최형우의 속은 타들어 갔을 것이다. 1997년 3월 최형우는 민주계 중진 의원들과 만나 향후 정치적 진로를 논의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61세 나이에 치명적인 뇌졸중이 엄습했다. 며칠 뒤 YS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병원을 찾아 입원 중이던 최형우를 문병하고선 의료진에 “꼭 낫도록 노력해 달라”고 호소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일부 언론은 당시 큰 인기를 누리던 드라마 제목을 빌려 ‘용(龍)의 눈물’이라고 불렀다. 대통령 당선으로 천하를 얻었으나 두 명의 핵심 측근을 잃은 YS의 비애가 잘 녹아든 표현이라고 하겠다. 30년 가까이 투병해 온 최형우가 엊그제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상도동계 김덕룡, 동교동계 권노갑 전 의원이 장례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했다니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비록 고인은 권력의 정점에서 더 큰 꿈을 꾸다가 건강을 잃고 정계를 떠났지만, 후배 정치인들에게 ‘통합’의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고인의 영결식이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고대한다.

1938년 9월 말 독일 뮌헨에서 유럽의 운명을 좌우할 세기의 담판이 열렸다.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 운운하며 독일계가 많이 사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텐란트 지역을 요구했다. 히틀러는 “다른 영토적 야심은 없다”며 유럽을 달랬다. 1차대전의 악몽이 남아 있던 유럽은 또 다른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중재에 나섰다. 당사국인 체코는 철저히 배제된 채 주데텐란트를 독일에 양도한다는 ‘뮌헨 협정’이 체결됐다. 네빌 체임벌린 영국 총리는 귀국해 관저 앞에서 히틀러의 친필 서명이 담긴 종이를 흔들며 외쳤다. “친애하는 여러분, 영국 총리로 우리 역사상 두 번째로 독일에서 명예로운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 시대의 평화’(peace for our time)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잠드십시오”라고 말이다. 유럽은 평화를 지켜냈다고 착각했고, 실상은 히틀러의 전쟁 욕구만 자극했다. 히틀러는 6개월 뒤 체코의 나머지 영토를 점령했고, 곧바로 폴란드를 침공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유럽은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체임벌린식 해법은 정치학에서 ‘유화정책’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된다. 급기야 1990년 9월 체코 의회 연단에 선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는 “1938년 히틀러를 달래는 유화정책을 쓰는 바람에 체코의 독립을 잃게 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반성문을 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核)을 두고 “핵무기로 실전을 치르겠느냐” “그건 최후의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아찔한 상황인식이 아닐 수 없다. 대북 유화책을 넘어 ‘대북 저자세’ 비판을 받는 작금의 상황과 체임벌린을 비교하면 기시감마저 든다. 물론 역대 정부에서도 이런 류(類)의 말이 없었던 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사도, 능력도 없다”고 공언했다. 노무현정부는 북한의 핵개발 징후를 애써 외면하다 1차 핵실험 직후 “북한의 핵 주장에 일리 있는 측면이 있다”고 둘러댔다. 당시는 핵개발 초기여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남아 있을 때다. 지금은 180도 상황이 달라졌다. 더욱이 ‘방어용 핵무기’라는 개념은 군사학에서조차 찾을 수 없다. 핵이 전쟁을 억제하는 의미로 넓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핵무기 자체는 방어적 성격을 가질 수는 없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대응하는 재래식 무기와 달리 자국 땅에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백번 양보해 북한 핵무기를 ‘방어용’으로 봐주더라도, 정작 당사자인 북한은 방어용이라고 한 적이 없다. 북한은 2022년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핵무기의 선제사용까지 명시했다. 최근 핵 탑재가 가능한 방사포를 최전방에 속속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다 잠수함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과 전술핵 등 다양한 교전용 핵수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키고 있다. 이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압록강대교를 통해 24일 중국 단둥을 ‘깜짝 방중’한 건 의미심장하다. 단둥은 북·중 교역의 70%가 이뤄지는 교역의 요충지다. 북·중 경제밀착으로 국제사회 감시망을 피해 ‘전략물자’가 대거 북한으로 밀반입되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무력화된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군사협력 등으로 막대한 자금까지 확보했다. 북핵 사태가 악화일로인데 우리는 ‘발등의 불’을 끄는 게 시급하다. 북·중·러 밀착이 가속하는데도 ‘지뢰도발’ 가해자인 북한은 사과는커녕 인신공격·망발 수준의 비난을 쏟아낸다. 설상가상으로 한·미동맹도 삐걱대고 있다. 재래식 무기 ‘세계 5위’라는 숫자에 얽매여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는 재래식 전력의 양적·질적 우위를 일거에 무력화하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다. 안보에는 선의도, 실험도 없다. ‘핵(核)면죄부’만 주는 대북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반대 개념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한·미 연합전력이 대북 억지의 근간인 만큼 동맹의 균열을 메우고, 억지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