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밝히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자기정보노출’(self-disclosure)이라고 한다. 자기정보노출은 고도의 선택행위이다.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하지 말까?와 같이 노출의 시기를 고른다. 또한 어떤 점을 얼마나 밝힐까?와 같은 노출의 양과 질을 조정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예상하면 노출하지 않고 감추는 쪽을 선택하려는 경향도 있다(‘소통하는 인간, 호모 커뮤니쿠스’ 김정기). 자기정보노출을 떠올린 건 유홍준 국립박물관장이 2019년 옥션에서 1만원에 나온 유묵을 5만원에 구입한 친일파의 글씨를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에 애국지사 박원근 선생의 글씨로 셀프 출품한 사건 때문이다. 사임했으나 미술사학자로서 교수직,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이력과 1990년대 초반 밀리언셀러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문화 고적 답사와 우리 문화 알기 열풍을 몰고 온 전문가로서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사퇴에 이르는 와중에 자기가 아는 사실을 이실직고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거짓 ‘자기정보노출’을 했다는 점이다. 유묵을 추천할 때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양 ‘대(代) 유홍준’이라고 하고, 친일파의 작품으로 결론이 난 뒤에 4차례나 사과하면서도 “박물관이 기본적 책무에서 미흡했다. 박물관 역량의 부족이자 실수”라면서 시치미를 뗐다. 대한민국의 문화 얼굴인 국립중앙박물관장의 존재 가치와 권위를 망각하는 몰염치였다. 자기정보노출은 개인 차원에서는 인간관계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신뢰감, 통합과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1995년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찬반의 격렬한 논란을 거치며 ‘국민통합 및 화해촉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백인이 흑인 원주민과 인도와 아시아 인종을 혹독하게 차별하고 격리한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정책의 하수인 노릇을 한 이들에게 자기 범죄를 미디어에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사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인종 차별로 인한 극심한 폭력적인 대립으로 국가적 분열의 혼란과 위기를 극복하고, 화해와 소통의 공동체로 세계인의 찬사와 기대를 받으며 새 출발할 수 있는 계기로 작동했다. 속임수 정보 노출로 인한 몰염치한 소동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제때에 제대로 하는 자기정보노출이어야 신뢰받는다. 특히 공직에 있거나 사회의 지도자로 행세하고 대우받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자기정보노출의 중요성을 체감케 하는 타산지석이 되기를 바란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우리나라 올해 잠재성장률을 기존의 1.9%에서 2.1%로 상향 조정했다. 내년에도 2.2%로 2년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기술 진보로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없이 최대로 가능한 성장률인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다. 저성장이 지속되면 청년 일자리가 감소할 뿐 아니라 성장률이 높은 해외로 투자자금이 유출되면서 국내 투자 감소로 내수 침체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고령화로 재정수요가 늘어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까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상향 추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출산율이 낮을 뿐 아니라 기술 진보가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되어 있고 중국의 추격으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또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잠재성장률 결정 요인은 생산성을 높이고 기술 진보가 촉진되어야 하며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는 것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하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기술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이디어를 중요시하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을 강조하는 배경이다. 특히 지금은 인공지능(AI)과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이 등장하면서 산업구조의 대전환기에 있어 신기술 개발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알고 있어도 실제로 성장률을 높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정 요인들이 모두 제도와 연관되어 있는 내생변수이기 때문이다.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해 기술 진보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비용을 줄여주는 주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업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 세금, 노동 관련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혁해야 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의 다론 아제모을루 교수도 성장의 결정 요인은 제도선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개혁이 이익집단의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이다. 법과 제도는 정부와 국회에서 관료와 정치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들은 이익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존의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이 제도 변경을 강력히 반대하고 국회와 정책당국에 로비해 법과 제도 변경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갈수록 살기 어려워지면서 이익집단의 역할은 더 강해지고 결국 제도 변경의 혜택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적 제도 선택은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한 아무런 대응전략 없이 단순하게 제도 개혁을 시도할 경우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여기에 주류 경제학은 제도의 중요성과 이익집단 역할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응 전략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혁을 시도해 왔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과대 교육 및 노동 관련 제도 개혁을 시도했으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했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관련 제도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역대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선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익집단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교육제도와 부동산 관련 과세 제도는 강력한 이익집단들과 연관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다. 청년실업, 가계와 정부부채, 내수 침체, 인플레이션 등 대부분의 우리 경제의 문제들은 낮은 잠재성장률과 연관되어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저투자,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제도 개혁은 기존의 제도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 포용적인 제도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한다. 지금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줄리 테이머와 엘리엇 골덴탈이 ‘위대한 망상’ 제작을 먼저 제안했을 때 프로듀서로서 깊은 자부심과 큰 책임감을 느꼈다. 수개월간 이들과 만나 예술적 비전과 무대를 향한 철학을 나눴다. 인간 내면의 욕망과 환상을 다루는 이 작품에서 내가 본 가치는 전통적인 장르의 문법을 뛰어넘는 도전이었다. ‘위대한 개츠비’로 브로드웨이에서 상업적 성과를 거둔 지금 나는 오히려 실험적인 예술가들이 모이는 뉴욕 BAM에서 신작을 선보이려 한다. 프로듀서가 안주하는 순간 창작의 에너지는 고갈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예측 가능한 성공에 기대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대를 선사하는 것. 내가 앞으로도 계속 치고 싶은 가장 멋진 ‘사고’다. ‘위대한 개츠비’ 이후 영미권에서 나와 오디컴퍼니를 바라보는 ‘신뢰의 무게’도 달라졌다. 아시아에서 온 프로듀서로서 매번 역량을 증명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해외 창작진과 투자자, 극장주들이 먼저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한국 창작진과 개발한 ‘워더링 하이츠’는 서울에서 세계 초연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고전 ‘폭풍의 언덕’을 우리 창작자들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 싶었다. 한국 관객과 치밀하게 호흡하며 완성도를 높인 뒤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를 비롯한 세계 무대로 이어갈 계획이다. 이런 도전이 한국 뮤지컬 전체의 지속적인 해외 진출로 이어지려면 현지에 작품을 올리는 것 자체가 목표여서는 안 된다. 리딩과 워크숍, 트라이아웃을 거치며 냉정하게 다듬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지 트라이아웃 지원 기반과 프로듀서 중심 제작을 위한 전용 펀드, 창작자와 기술 스태프의 글로벌 역량도 뒷받침돼야 한다. 좋은 작품 하나가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완성도를 높일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신춘수 오디컴퍼니 대표·프로듀서

뮤지컬 ‘네로’는 고대 로마 황제의 삶을 단순히 재현하는 작품이 아니다. 권력과 욕망, 독재와 대중의 관계를 오늘의 시선으로 바라보려 한다. 네로에게서 예술가의 모습을 발굴해 보여준다는 점도 흥미로웠다. 인간의 불안과 고독은 2000년 전 로마에만 머무른 주제가 아니다. 지금 시대에도 맞닿는 보편적인 질문이라는 믿음으로 작품을 만들어왔다. 오랫동안 공연을 제작하며 궁금했다. 우리가 만든 작품이 다른 문화권 관객에게도 같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까. 확인하려면 그 시장에 직접 들어가야 한다. ‘네로’를 한국에서 먼저 공연한 뒤 번역할 수도 있었지만 처음부터 영어권 관객을 염두에 뒀다. 그 언어와 문화 안에서 인물과 대사, 음악을 만드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창작진을 구성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하는 팀을 만들고자 했다. 서로 다른 시각이 작품에 새로운 에너지를 더해줬으리라 생각한다. 2022년부터 뉴욕과 런던에서 여섯 차례 워크숍과 쇼케이스를 거쳤다. 지금도 대본과 음악은 매일 바뀐다. 연출가와 작가, 작곡가가 논의한 뒤 저녁에 새 장면과 음악을 시연한다. 다음 날 배우들과 만나면 다시 수정한다. ‘네로’는 대극장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극장에 어울린다고 처음부터 대극장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좌석을 채울지보다 관객이 누구에게 공감하는지, 어떤 장면을 덜어내야 하는지 확인할 때다. 그런 의미에서 310석 극장은 장점이 많다. 여기까지 오는 데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했다. 나는 제작자가 좋은 결과에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작품이 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런던 트라이아웃의 목표는 성공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정확히 발견하는 것이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프로듀서

일본 중의원(하원) 의석수가 현 465석에서 434석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9일 여권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중의원 중 비례대표 31석을 줄이는 내용의 선거제 개혁안에 공식 합의했다. 이들 3당이 조만간 발의할 관련 법안은 12월12일까지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력하다. 저출산 등으로 인구가 줄어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조직은 통폐합되는데도 의원 수만 유지되는 데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이 이번 역대 최대 규모의 감축 추진 배경으로 꼽힌다. 중의원 수는 1986년 512석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가 이후 꾸준히 줄어들었는데,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민의에 밀려 기득권을 내려놓은 결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외환위기를 겪으며 정치개혁 및 예산 절감 여론이 비등하자 2000년 16대 총선 때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에서 273명으로 줄어든 바 있다. 그러나 4년 후 300석 체제로 원상회복돼 오늘날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많은 만큼 외려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선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만큼 정치불신이 높다는 방증이다. 2019년 11월 이후 지난 8월까지 82개월 연속 인구 자연감소가 거듭되고 있는 만큼 이런 추세에 맞춰 의원 정원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한때 불붙었던 국회의원 정원 감축 등 정치개혁 화두는 이제는 쏙 들어간 형편이라 안타깝다. 우리 국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는 의원들 스스로 특권부터 내려놔야 할 것이다. 불체포·면책 특권 등 헌법상 보장된 특권뿐 아니라 10명 가까운 보좌진과 대형 차량, 억대 연봉, 각종 지원과 혜택 등 200개가 넘는 특혜를 누리고, 임기 4년간 1인당 약 예산 34억원(2023년 기준)을 지원받는다. 그럼에도 당리당략에 기대 기득권을 지키려고 정쟁만 일삼으니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비판이 빗발치는 것 아니겠는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분출할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각종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킨 적은 있는지 기억조차 없다. 다만 의원 수 줄이기가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정치 신인과 소수당의 진입장벽을 더 높이고,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과도한 의원 특권과 거수기·정쟁꾼 양성소로 전락한 비례대표, 양당 대립을 부추기는 소선거구제, ‘계파 공천’ ‘돈 공천’ 논란이 큰 공천제도 등 다른 정치개혁 과제와 함께 의원 정수 감축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결국 정치개혁의 방점은 ‘일 잘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찍혀야 한다.

북한군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600㎜ 초대형 방사포 15 발을 동시 발사하고 전술자폭무인공격기와 스텔스 드론 등 30여종의 무인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김 위원장과 군수공업부문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인항공기술발전-2026 전시회’가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한국군 최전방감시초소(GP)와 K9 자주포, 미군 전차 등을 모의 표적으로 삼아 공격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힘이 곧 평화이고 평화는 힘으로만 담보된다”며 무인기와 국방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고도화를 독려했다. 핵·미사일에 이어 무인기·AI전력까지 동원해 한미 연합전력을 위협하겠다는 노골적인 도발이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이 이처럼 핵·미사일과 무인기 전력을 고도화하며 위협을 노골화하는 상황이라면, 한·미동맹의 굳건한 결속과 압도적인 대북 억지력,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정상이다. 그러나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갈등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의 미국 비자 발급 거부까지 겹치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여기에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우려를 더한다. 그는 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반도 연합시스템에 차질이 많다며 동맹 간 정보 공유와 인적·절차적·기술적 상호운용성 강화를 촉구했다. 특히 “한국 작전 지역에는 10분의 여유(buffer)도 없다”며 탐지부터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초 단위로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 군이 같은 합동작전센터에서 서로 다른 모니터를 보며 공동의 적에 대응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현실도 꼬집었다. 첨단무기를 갖추고도 정보를 제때 공유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다. “‘같이 갑시다’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작전상 필수”라는 그의 발언에서는 한미 연합방위체계의 허점과 한국에 대한 불만이 읽힌다. 더 주목할 것은 브런슨 사령관의 “각자 행동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이다. 그는 한국과 일본, 필리핀 등의 군사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형 타격체계인 ‘킬웹(Kill Web)’ 구축을 촉구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염두에 둔 인도태평양 차원의 군사협력 구상이다. 단순한 한미 군사협력을 넘어 한국을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통합방위체계에 더욱 긴밀하게 편입하려는 전략적 의미가 담겨 있다. 한국의 전략적 선택과 책임이 그만큼 무거워진 셈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9일 진 위원장의 비자 발급 거부 배경에 대해 “국무부는 미국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답했다. 진 위원장의 과거 반미 활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와 여권에 반미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적지 않은 만큼 유사한 상황이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30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 장관이 회담에서 한미동맹 이상 기류설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했다고 전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니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미 신뢰 회복 노력만이 한미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을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한미간 갈등을 키울 성급한 주장과 정치적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을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면 쾌재를 부를 사람은 김정은이 아닌가. 북한의 위협은 커지고 미국은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는 형국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보 자주론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국익을 지킬 외교·안보 전략과 실질적인 방위 역량이다. 정부와 군은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한 연합방위체계의 빈틈을 조속히 메우고 북한의 첨단무기를 무력화할 전력을 확충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흔들면서 국가 안보와 국익을 지킬 도리는 없다.

덴마크는 지난 8월3일(현지시간)부터 군 복무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고, 남성을 넘어 18세 이상 여성까지 징병제를 확대했다. 이로써 덴마크는 2015년 노르웨이, 2019년 스웨덴에 이어 유럽에서 3번째로 여성 복무를 의무화했다. 복무 기간 연장과 여성 징집은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날로 커지는 러시아의 위협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압박도 국방력 강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작년 11월 치러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남성에 제한된 병역의무를 여성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유권자 84%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방안 지지자들은 현행 제도가 군 복무 중 쌓는 인맥과 경험에서 배제되는 여성에게도 차별적이라며 ‘진정한 평등’을 주장했으나 압도적 표차에 막혔다. 스위스 정부도 반대했다. 군과 민방위 인력은 이미 충분하고, 추가 징집으로 노동인력이 줄면 막대한 비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평등이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와 가족 돌봄, 가사 등 무급 노동의 상당 부분을 떠안은 여성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건 과하다는 의견도 냈다. 저출산 여파로 병역 자원이 급감한 국내에서도 여성 징병제 논의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2024년 4월 치러진 22대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 등이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개혁신당 개혁연구원이 지난 8월 공개한 여론조사(18세 이상 남녀 1006명 대상) 결과 여성 징병제 찬성 의견은 59.6, 반대는 34.0로 각각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64.8, 여성 54.5가 찬성했다. 찬성 의견은 전 연령대에서 과반에 달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그제 국정감사에서 여성 징병제 관련 질의에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인 국방부나 병무청은 당장 검토에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신중히 추진해야겠지만,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마지노선이라던 50만 상비군이 깨진 지 오래다. 여성 징병제 도입을 둘러싸고 어떤 결론이 나든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명칭 변경은 일제시대 창씨개명을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북향민’으로 부르는 데 재차 반대 의견을 냈다. ‘북한이 고향인 사람이란 의미의 북향민은 이탈보다 출신이 강조돼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대한 설득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외교부의 반대 의견도 들었다. 법률상 용어가 변경된 건 아니지만 정부는 이미 북향민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용어 변경은 한국 사회 정착 후에도 경계인 또는 특수집단으로 낙인효과가 불가피한 탈북자 프레임을 벗어나자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박 의원님과 생각을 달리한다”고 맞받았다. 전수조사를 하겠다곤 했어도 “통일부 정책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한 용어”라며 결국은 본인 뜻대로 할 것이란 인상을 남겼다. 오죽하면 여당 간사 홍기원 의원이 “이미 7일 국감 때 전수조사로 뜻을 물어 결정하기로 했단 얘길 하셔야지 장관님 뜻만 자꾸 말씀하시냐”며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결해달라”고 당부했을 정도다. 전수조사가 정책 타당성을 담보하는 건 아니다. 3만명 넘는 탈북민 의견을 다 묻고 듣는 게 쉬운 일도 아닐 것이다. 그래도 충분한 의견 수렴 차원이라면 ‘진작에 좀 하지’ 싶었다.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온 것이기 때문이다. ‘북향민’ 명칭 논란은 정 장관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명칭 변경 추진 방침을 밝힌 뒤 본격화했다. 정 장관은 “탈북민들 전원이 기존 명칭, 탈북자라는 명칭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기존 명칭이 부정적 인식을 부르고 사회적 낙인으로 작용한다면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명칭에 거부감이 크단 사실이 새로운 명칭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애초에 명칭 변경 의견 수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가 제기했던 우려에도 주목해야 한다. 통일부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북향민 단체 면담 추진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8~12월 장관 등 당국자들과의 면담에서 “명칭 변경으로 인한 인식개선 효과에 의문”, “탈북이라는 정체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 “탈북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후 추진하는 게 바람직” 등의 의견이 나왔다. 명칭 변경이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오히려 당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경험과 정체성을 희석하지는 않을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7월 “당사자를 지칭하는 명칭은 정체성과 명예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책 추진 시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향후 관련 법안 개정이나 정책 수행에 반영하라”고 권고했다. 우리 사회가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이들과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들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사회통합이란 정책 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북향민’을 법률상 명칭으로 바꾸는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새 명칭이 실제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지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사회통합을 명분 삼은 정책이 정작 당사자를 소외시켜선 안 될 일이다.

보통사람들에게 태극기와 애국가는 ‘우리는 하나’라는 징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심하게 갈라져 있다. ‘암살자(들)’이라는 영화 한 편이 또 우리 사회를 분열시켰다.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문화권력의 ‘후안무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미국과 유럽의 역사소설과 역사영화에는 수많은 공적·사적 사료와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인터뷰가 녹아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충실하게 반영한다. 일본의 시바 료타로의 역사소설도 그렇다. 민간의 사료를 중시하는 프랑스 역사학은 역사서술 자체가 마치 소설처럼 생생하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역사소설과 역사영화는 역사학적 사실은 물론 객관적인 고증도 무시하고 작가와 감독의 상상과 주장을 덧칠한 가짜역사다. 그것을 창작의 자유라고 우긴다. 그러나 기억이 남아 있고 관련자가 살아 있는 동시대 관련 작품은 정치색이 가미되면 분란을 일으키기 마련이다. 사회적 이성이 문제다. 그것은 그 사회의 철학과 이념의 정체성이고 시대정신이다. 그것은 역사경험에 관한 반성의 결과다. 공부를 해야 반성할 수 있고 수치심을 안다. 시대정신은 사회의 지적 수준을 반영한다. 사대주의, 내로남불, 적반하장, 패륜 등 듣기 거북한 용어가 난무하고, 논쟁이 막말싸움이 되는 것은 그 사회가 공부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무지한 사회에는 공유하는 가치가 없고 사회적 이성도 작동하지 않는다. 인공지능(AI)도 그 수준에 따른다. 우리 사회에는 ‘시대정신’이 없다. 공부 안 하는 사회는 정치와 관료, 학계, 언론이 상호작용하는 외교생태계도 부실하다. 외교능력도 그 수준이다. 외교는 남의 책임만 따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뻔뻔한 전문기술이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무지하면 자기 생각이 없고 늘 외래프레임을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지배당했던 피해심리가 외교에 진하게 투영된다. 그래서 상대국 관계자의 언동이나 언론보도를 늘 불리하게 해석하고 ‘우리 안의 적’의 책임을 탓하느라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상대방이 못된 시비를 걸어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도발해도 그렇다. 한·미동맹이 난기류라는 주한미국대사의 말 한마디에 한국이 술렁거렸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안전벨트를 잘 매면 된다”고 재치 있게 반박해서 그나마 잠잠해졌다) 한국에 돌을 던지는 자가 더 대접받는다. 우리 외교에는 국익을 공유하는 ‘우리’가 없다. 외교생태계가 부실하면 외교는 이념과 거대담론으로 허세만 부린다. 법과 개념을 무시하여 작은 문제를 부스럼으로 키우고 협상력을 약화시킨다. 한·미동맹이 중국을 겨냥하느냐 아니냐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쩔쩔매는 것도 그렇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대국에 대한 태평양지역으로부터의 무력공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국도 ‘먼저 공격해 올 경우’ 당연히 공동의 적이 된다. 현재 중국은 적이 아니다. 경계하되 우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한국은 휴전협정 서명당사자인가 아닌가. 휴전협정에는 군사령관들이 서명했으니 유엔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참전국군과 한국군도 당연히 서명당사자다. 그러면 평화협정 당사자는 누가 되는 것이 유리할까? 한국인가? 미국인가? 유엔인가? 참전국도 포함되나? 유엔은 유엔군총사령관직을 미국에 위임했고 휴전협정을 최종 승인했으니 관련될 수 있다. 한국은 자신이 휴전협정과 평화협정의 당사자라는 논리적 서사(내러티브)도 만들지 않고 평화협정을 논한다. AI 시대에도 안보적 경제관계와 군사적 동맹을 중시하는 국제관계의 역사적 역학구조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한다. 외교는 역사를 빙자하며 재활용한다. 외교는 시간에 기대어 과거를 잊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외교에 역사공부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 외교의 경험과 교훈을 기술하는 ‘한국외교사’가 없다. 외교관들조차 우리 외교의 역사를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반성도 없고 외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서사도 없다. 그것을 주장하는 레토릭도 활용할 줄 모른다. 물론 외교의 기반은 국력이다. 다만 외교능력은 좌우이념이 아니라 사회적 이성의 수준이 드러내는 외교생태계의 질에 좌우된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최근에 가깝게 지내던 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갔다. 그분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폐렴을 자주 앓았고 평생 폐 건강을 걱정하며 살아온 분이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병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병원 앞에서 산 주스 상자를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침대 주변에 책이 많았다. 비좁은 6인실 한 자리에 자연스럽게 병실 도서관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다. 그분께 들은 병원 독서 이력은 꽤나 흥미로웠다. 외국 유학 시절에도 전염을 염려해야 하는 폐병에 걸려 폐쇄 병동에 입원했던 적이 있다고 한다. 할 일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분이 선택한 것은 니체 전집을 읽는 것이었다고. 한국어로 번역된 니체 전집을 유학 갈 때 가져갔는데 공부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다가 병원에 틀어박혀 있으니 읽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 니체를 읽지 않았으면 평생 니체를 읽지 못했을 거라면서. 오히려 축복 같은 시간이었다고 회고한다. 내가 간 후 얼마 있다가 그분의 부인이 병원에 도착했는데, “아파 죽어도 책만 볼 사람”이라며 웃었다. 그분은 퇴원하면 책을 읽지 못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병원에 있을 때 더 많이 읽고 싶다고 말한다. 지금은 무슨 책에 빠져 있는지 궁금했지만 굳이 질문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나와 정원의 벤치에 앉아 그동안 구입해 두었던 전자책 목록을 열어보았다. 누구나 언젠가는 꼭 읽어야 한다고 다짐하며 구입해 놓은 책이 있기 마련일 듯하다. 여행할 때 읽어야지, 휴가 때 읽어야지, 올 한 해 안에 읽어야지 하면서 구입해 놓은 책들 말이다. 나도 몇 년 전에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강독을 구입해 놓고 아직 읽지 못했다. 초반에 읽다가 너무 어려워 번역자가 별도 펴낸 강의 해설서를 읽기는 했지만 이 책을 읽지 못했다는 것은 늘 마음에 짐이 된다. 책이 아니면 세상을 항해할 지표를 얻지 못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더 쉽게 책을 만난다. 좀 더 생활 가까이에 밀착해 들어온 문학 텍스트들, 드립 커피 포장지나 온갖 굿즈에서 발견되는 경구들은 때로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그럼에도 나는 독서는 일종의 싸움의 한 양식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을 내고, 에너지를 들여 저자의 견해에, 그 넓은 숲에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이 독서다. 병원 앞 정원을 한 바퀴 돌며 산책했다. 벌써 색깔이 노랗게 변한 키 큰 나무가 방주처럼 우람했다. 병원에 오면 자꾸 나무를 올려다보게 된다. 강영숙 소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