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팀을 꼽으라면 단연 축구 국가대표팀, 이른바 ‘FC대한민국’일 것이다. 잘할 땐 찬사도 엄청나지만, 반대로 경기력이 별로거나 부정적 이슈가 불거지면 비난의 강도도 상상을 초월한다. 최근 대표팀을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싸늘하다. 이달 초 끝난 9~10월 A매치 4연전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력 관련 이슈가 아니다. 대표팀 선수들 간의 불화설과 리더십 논란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걸 넘어서서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지난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2018년부터 8년간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LAFC)을 일부 선수들이 ‘7번 선수’라고 부른다는 것을 제기했다. 축구계에서 ‘카더라’식으로 돌던 ‘손흥민 7번 선수설’이 국정감사에서까지 다룰 주제인가 싶지만, 어쨌든 국정감사라는 공론장에서 다뤄지면서 팬들의 공분은 더욱 커진 상태다. 이 논란의 시작은 지난 6일 용인에서 열린 우즈베키스탄과의 평가전 이후 불거진 ‘96라인의 은퇴 소동’이었다. 대표팀의 중추를 이루는 1996년생 동갑내기인 김민재(바이에른 뮌헨)·황인범(포르투)·황희찬(샬케)의 국가대표 동반은퇴설 보도가 흘러나왔다. 이들은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현영민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면담을 이어갔다. 면담을 마치고 라커룸에서 나온 황인범에게 대표팀 은퇴설을 묻자 “아니요. 아니요”라고 짧게 답해 은퇴설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김민재와 황인범은 지난 2일 베네수엘라전을 마치고도 돌발행동에 가까운 언행을 보였다. 후반전에 교체된 김민재는 카메라가 찍는 것을 알면서도 축구화를 집어던졌고, 경기 뒤 방송 인터뷰에서도 “특정 개인이 빛나기보다는 팀이 하나가 돼 뛰어야 한다. 모든 선수가 머리를 처박고 열심히 뛰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황인범도 “몸도 마음도 힘들다. 도와줄 분이 안 계신다. 회장님도 안 계시고, 감독님도 임시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갑작스레 대한축구협회장 공석과 모레노 감독의 ‘임시’ 신분을 문제삼았다. 이쯤 되면 ‘96라인’ 3인방에게 묻고 싶다. 원하는 것이 임시가 아닌 정식 감독 체제인가, 아니면 손흥민의 주장 체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대표팀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려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관계자나 소식통의 전언을 통해 추측이 번지도록 두지 말고, 당사자들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수들이 대표팀 운영에 의견을 내고 문제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 다만 대표팀 은퇴를 요구 관철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된다. 면담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실제로 그런 요구가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 요구의 수용 여부에 대표팀 잔류를 걸었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태극마크가 흥정을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표팀 내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내부 논의로 풀거나,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와 개선 방향을 밝히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당사자들의 설명이 없는 사이 추측은 커지고, 팬들마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두고 ‘92라인’과 ‘96라인’ 지지층으로 갈라져 다투는 상황이다. 축구 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대표팀 내 불화설 같은 자극적인 이슈가 아니다. 그냥 축구를 열심히, 잘하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싶을 뿐이다.

여러 개의 잔구멍으로 이루어진 샤워기 헤드는 씨앗이 빽빽이 박힌 꽃판을 연상케 한다. 그런 이유로 “해바라기 샤워기”라 불리는 샤워기가 내 집 욕실에도 걸려 있다. “꺾어진 목으로 바닥을 향한 해바라기”는 지금 “욕실 벽”에 박힌 제 밑동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에 잠겨 있을까. 그의 생각 같은 건 도무지 가늠할 수 없고…. 문득, 여기 작고 어두운 욕실에 발이 묶인 이 가느다란 존재가 한없이 낯설게 느껴진다. 시 속 화자는 지금 욕실 벽에 매달린 샤워기를 보며, 아니 구붓하게 휘어져 고개를 떨군 해바라기를 보며 과거 한때의 상처를 떠올린다. 어쩌면 가장 불우했던 시절, “햇빛과 바람만이 끼니의 전부”일 만큼 가난하고 고독했던 시절을. 가난과 고독 앞에 “결코 울지 않겠다고 버티던 그 사람”은 누구일까. ‘해바라기’이자 ‘샤워기’인 그는 다름 아닌 화자 자신이 아닐까. 한참이 지난 이제야 그렁그렁 묵은 눈물을 매단 채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 박소란 시인

1903년 10월9일, 뉴욕타임스는 ‘날지 못하는 비행 기계’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이틀 전 한 과학자가 개발한 비행 기체가 발사 직후 포토맥강에 추락한 사건을 조롱하는 글이었다. 사설은 새가 날개를 갖기까지 걸린 진화의 시간을 끌어와, 인간이 비행 기계를 만드는 데도 100만년에서 1000만년은 걸릴 것이라고 썼다. 차라리 그 노력을 더 쓸모 있는 일에 쓰라고 충고했다. 그러나 단 69일 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았다. 라이트 형제는 1905년 말부터 공개 비행을 멈췄다. 설계 도용을 우려해서였다. 그사이 이들이 정말 하늘을 날았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1906년 2월, 뉴욕 헤럴드 파리판은 ‘비행사인가, 거짓말쟁이인가(Flyers or Liars?)’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의심이 환호로 바뀐 것은 1908년 8월, 윌버 라이트가 프랑스 군중 앞에서 날아오른 뒤였다. 플라이어인가, 라이어인가. 이 오래된 질문이 오늘날 스페이스X·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에게도 겹쳐 보인다. 그는 미래를 앞당기는 혁신가인가, 아니면 미래를 앞당겨 파는 쇼맨인가. 지난 10월15일 미국 텍사스주 스페이스X 시험장. 머스크가 테슬라의 차세대 스포츠카 로드스터 시연에 나섰다. 거대한 곡선형 트랙을 타고 올라간 로드스터는 거꾸로 뒤집힌 채 달리는 기이한 광경을 연출했다. 이어 트랙 끝을 박차고 날아 회전하더니, 콜드 가스를 뿜으며 균형을 잡았다. 마치 아이언맨처럼 사뿐히 지면에 착지하자 현장에서는 “오 마이 갓!”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늘어선 차량 다섯 대를 훌쩍 뛰어넘는 장면도 이어졌다. 머스크는 “이 시연이 인공지능(AI)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관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영상 공개 후 온라인 반응은 폭발적이다. “도대체 내가 뭘 본 거지”, “머스크의 비전이 하나씩 실현되는 걸 보려면 오래 살아야겠다”는 감탄이 쏟아졌다. 비행기도, 헬리콥터도, 우주로 치솟는 로켓 발사마저 일상이 된 시대. 우리는 왜 단 몇 초간의 도약에 이토록 흥분한 걸까. 한 네티즌의 댓글이 그 답을 보여준다. “내가 유치원 때 그렸던 하늘을 나는 자동차, 드디어!” 미래를 상상할 때면 제일 먼저 그려졌지만, 결코 현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 영화 ‘백 투 더 퓨처’와 ‘블레이드 러너’를 보며 상상만 했던 미래가 비로소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캐피털이 낸 선언문에는 이런 문구가 있다. “우리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를 원했지만, 정작 얻은 것은 140자(트위터)뿐이었다.” 기술업계가 눈앞의 실용과 계산에 매몰되어 꿈과 야망, 도전정신을 잃어버렸다는 질타다. 우리가 머스크의 기이한 시연에 열광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효율에 밀려 잊고 있던 인류 본연의 꿈이 눈앞에 생생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날개 달린 말 페가수스, 밀랍 날개를 달고 태양으로 향했던 이카루스, 알라딘의 마법 양탄자와 선녀의 날개옷, 걸리버 여행기 속 하늘에 떠 있는 성 라퓨타에 이르기까지. 인류에게 비행은 대지를 딛고 선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가장 오래되고도 뜨거운 상상이었다. 로드스터 시연 이후 쏟아진 밈 가운데는 꽉 막힌 터널에서 날아오른 자동차가 벽면을 타고 질주하는 영상이 있다. 중력을 거슬러 날아오르는 자동차는 팍팍한 일상과 정해진 궤도에 갇힌 현대인들이 꿈꾸는 자유와 탈출의 벅찬 은유다. 테슬라가 한 해 740% 주가 상승을 기록하며 토요타를 제쳤던 2020년. 증권가에는 PDR(Price to Dream Ratio)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다. ‘꿈 대비 주가 비율’이라는 뜻이다. PER(Price to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높은 주가이지만, 꿈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다며 삭막한 증권가를 한때 낭만으로 채웠던 단어다. 지난 6월 스페이스X의 상장은 그 꿈의 가치가 폭발한 사건이었다. 상장 첫날 시총 2조달러를 넘어서며 단숨에 세계 6위 기업에 올랐다. 지난 19일, 머스크는 또 하나의 선언을 내놓았다. “내년 미국의 모든 어린이에게 스페이스X 주식 1주씩을 주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어린이가 7200만명이라니, 주식 가치는 약 105억달러(14조원)에 이른다. 뉴욕타임스가 초기 스페이스X를 두고 쓴 표현처럼, 머스크와 그의 제국은 여전히 ‘꿈과 농담 사이, 그 어딘가(somewhere between a dream and a joke)’에 서 있다. 숫자를 떠나 마음을 끄는 것은 이 엉뚱한 선언 뒤에 그려지는 어떤 그림이다. 아이들 한명 한명의 손에 쥐어질 것은 20만원 안팎의 주식 한 주가 아니라 우주를 품는 꿈 한 조각일 테니.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올리고도 어른들의 셈법으로 시끄러운 우리 기업들의 풍경과 겹쳐 보면 생각은 더욱 복잡해진다. 자꾸만 꿈이, 다음 세대가, 미래가 뒤로 밀려나는 우리의 오늘이 씁쓸하다. 120년 전 하늘을 날겠다는 꿈은 농담처럼 들렸다. 오늘날 우리는 그 농담이 현실이 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비웃거나 열광하는 또 다른 꿈들은 어떨까. 혁신가와 쇼맨의 경계는 그 꿈이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느냐가 아니라, 마침내 어디에 착륙하느냐에 달려 있다. 둘을 가르는 답은 아직 하늘 어딘가에 떠 있다. 그럼에도 그 거침없는 도약에 가슴이 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김동기 강원대 초빙교수·전 KBS PD

“창업의 문턱은 낮추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겠습니다.” 바야흐로 창업이 대세인 시대이다. 작년 한 해 백만 명이 넘는 사업자가 새롭게 창업했다. 하지만 작은 가게 하나 여는 일도 결코 녹록지 않다. 오랫동안 꿈꿔온 가게를 열기 위해 어렵게 자금을 마련하고, 점포를 구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잠시, 막상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부딪힌다.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신고와 등록을 해야 하고, 장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금 걱정부터 앞선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시간과 비용은 어느 하나 충분치 않다. 사업 구상과 영업 준비만으로도 벅찬 상황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와 세금 부담까지 더해지면 창업의 설렘은 어느새 걱정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에 주목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순간부터 사업을 이어가는 과정까지 국민이 겪는 불편과 부담을 하나씩 줄여나가고 있다. 먼저 사업을 시작할 때 준비과정에서 겪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등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세청은 올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음식점과 미용실을 창업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번에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사업자등록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관을 한 번 덜 방문하고 서류 한 장을 덜 준비하는 일,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변화다. 사업을 시작한 뒤에도 세금 부담이 경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살피고 있다. 간이과세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고, 세금신고·납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연간 매출이 간이과세 기준인 1억400만원에 미치지 않더라도, 특정 지역에 소재한다는 이유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4월 간이과세 배제 지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사업자의 실제 부담 능력과 달라진 경제 여건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는 지역 기준을 대폭 조정한 것이다. 그 결과 최대 4만명의 영세 소상공인이 사업 규모에 맞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여러 가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실제 사례로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전통시장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세금 부담이 종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에게 세금 수백만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더 마련하고,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여유가 될 수도 있다. 세금과 행정 절차가 그 도전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제도에 맞춰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국민의 삶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 국민은 자신의 일에 집중하고, 국세청은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에 집중하겠다. 국세청의 변화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된다. 박해영 국세청 차장

최근 프랑스의 시위 사태를 보면서 맨 먼저 떠오른 사람은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정체성’에서 “오늘날의 프랑스가 프랑스일 수 있는 것은 다양성의 승리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본래 언어와 관습, 향토 문화가 모자이크처럼 얽힌 나라였다. 17세기 이후 중앙집권화가 추진되고 ‘단일하고 불가분한 공화국’이라는 원칙이 확립되었지만, 다양성은 사라지지 않았다. 브로델은 이를 “밟을수록 더 끈질기게 자라나는 잡초”에 비유했다(안옥청 외 번역, 74쪽). 그렇다고 다양성만으로 프랑스가 유지된 것은 아니다. 브로델은 다양한 모자이크 조각들을 하나로 결합시키는 ‘시멘트’로서 ‘프랑스의 정신’을 강조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묶어주는 공통의 기억과 가치, 제도와 규범이 그것이다. 19~20세기 이탈리아와 스페인, 폴란드 등에서 온 이민자들도 자신의 뿌리를 간직하면서 프랑스어와 공교육, 공화국의 시민적 규범을 받아들였다. 오늘날 프랑스의 위기는 이 시멘트의 접착력이 약해진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는 시민의 평등을 내세우지만 현실에서는 인종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일부 이민자 집단은 세속주의와 양성평등, 표현의 자유 같은 공화국의 핵심 가치를 거부한다. 국가의 구심력은 약해지고 사회 내부의 원심력은 강해진 것이다. 다양성을 억누르면 통합이 깨지고, 공통의 가치를 잃으면 다양성은 분열로 바뀐다. 우리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신라 말에 폐쇄적인 골품제가 고구려와 백제의 유민을 비롯한 지방 세력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으면서 통합의 기반을 약화시켰다. 반면 해방 정국(1945~1948)에서는 서로 다른 이념을 조율할 공통의 규범과 정치적 합의가 무너지면서 극심한 대립과 폭력이 발생했다. 이와 달리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든 지도자도 있었다. 세종이 그 예다. 그는 “하늘이 만물을 기를 때 크고 작은 것을 가리지 않듯, 백성을 사랑함에도 내 편과 네 편을 가려서는 안 된다(無間彼此·무간피차)”고 강조했다(세종실록 21년 5월14일). 물론 세종의 개방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1446년(세종 28년) 집현전 학사 이선로는 한나라처럼 국경을 닫고(閉關·폐관) 방비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흉년으로 나라의 재정이 어려운데 외국 사신들의 요구는 끝이 없고, 내부 사정이 알려지면 외침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경제적 부담과 안보 위협을 내세운 쇄국의 논리였다. 그러나 의정부 대신들은 “남쪽 왜인과 북쪽 오랑캐 중에서 우리나라에 귀화한 자가 심히 많은데, 한나라처럼 국경을 닫을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세종 역시 “이웃 나라 사람들을 포용하고 함께 살아갈 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큰일”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세종시대에는 일본과 여진, 중국과 남방 지역에서 귀화하는 사람이 많았다. 세종은 그들을 받아들이고 능력에 따라 등용했다. 위구르계 귀화인의 후손 설순은 집현전 부제학으로서 ‘삼강행실도’ 편찬에 참여했고, 일본 출신 평도전은 상호군에 올라 왜구를 물리치는 데 공을 세웠다. 장영실 역시 외국 출신 아버지를 둔 인물이었다. 세종의 포용은 무조건적인 수용이 아니었다. 출신에 따른 차별을 넘어 조선의 법과 질서 안에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힘은 배제가 아니라 공정한 대우와 공동의 규범에서 나온다고 본 것이다. 프랑스의 위기가 던지는 질문도 여기에 있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 세종의 무간피차는 다양성을 지우지 않으면서 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통합의 지혜를 일깨워 준다. 박현모 세종국가경영연구원 원장

Democrats pioneered cashless bail, which has put numerous predators back on the streets. 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 (DSA) congressional candidates favor abolishing police and prisons. law enforcement will presumably be handled by social workers and the Camp Fire Girls. On his first day in office President Biden killed the Keystone XL Pipeline, which would have brought 830,000 barrels of crude oil a day from Canada. Then he did everything he could to limit offshore drilling. Although they want to get us all in electric cars, average retail electric rates are significantly higher in blue states like California (33.6 cents a kilowatt hour) than in red states such as Florida (15 cents a kilowatt hour). Democrats will send taxes soaring. Medicare for all, free childcare, preschool, college education and public transportation will require massive tax hikes. The CATO Institute estimates that nine of the proposals put forth by the DSA would cost between $71 trillion and $211 trillion over 10 years. Forget the tax billionaires bushwa. If you confiscated 100% of billionaires’ wealth, it would only fund the federal government for eight to nine months. The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 says we are looking at an array of new taxes to finance Democratic profligacy, including a 32% payroll tax and 25% income tax surtax. You will be riding those free public buses naked. If you like your health insurance, tough. Medicare for all means quality health care for none. Look at Britain and Canada. You will love long waiting periods to see a specialist and the rationing of services. It will be back to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 “gender-affirming care” (aka, castration) guys who look like Yosemite Sam playing girls’ sports, pronoun police, public school indoctrination and the war on Christians and Jews.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 9월 해상 자폭드론을 띄워 크림반도에 정박 중인 러시아 흑해함대 공격을 감행했다. 하지만 해상드론은 표적을 눈앞에 두고 바다로 표류하고 말았다. 일론 머스크가 러시아의 핵 반격 등 3차 세계대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크림반도 인근에서 자신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머스크의 변심에 전황이 휘둘리며 애를 먹기 일쑤였다.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전선에 있는 러시아군의 암모니아·무기창고를 타격하기 위해 드론 6기를 출격시켰다. 시속 161km로 날아가던 드론들은 갑자기 지상으로 추락했고 드론 조종사들의 모니터 화면도 먹통이 됐다. 러시아로부터 날아드는 드론 공습에 방공 요격망이 마비돼 피해가 속출하기도 했다. 미국이 스타링크의 군사용 버전 ‘스타실드’ 작동속도를 제한하고 러시아 점령지나 접경지역의 위성 신호도 차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급해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사람들이 죽어 나갈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미국에선 책임 공방이 한창이다. 머스크는 어제 우크라이나군이 살상용 드론 작전에 스타링크를 이용했다며 차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스타실드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통제하며 속도나 사용에 대한 제한은 미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했다. 트럼프는 “지시한 적 없다”고 모른 척한다. 외교가에선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결과라는 관측이 많다. 트럼프가 이달 초 러시아산 경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풀려 하자 젤렌스키는 이에 반발해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했다. 화가 난 트럼프가 독한 보복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스타링크는 1만1000여기의 위성을 운영하며 지상 300∼1500km 저궤도 위성통신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민간사업을 넘어 현대전쟁의 핵심 인프라가 됐다. 이번 사태에 놀란 유럽과 캐나다 등 미 동맹국들은 독자적 위성 통신망 구축에 나서는 판이다. 우주경쟁에 뒤처져서는 국가의 안위와 생존마저 기약하기 힘든 시대다. 우리도 비상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이달 초 출간된 마이클 루이스의 신작 ‘방해꾼들’(Blockers)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논픽션 부문 2위에 오르며 흥행하고 있다. 이 책은 2025년 초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자문역으로 출범시킨 정부효율부(DOGE)에 맞선 공무원들의 이야기다. 정식 연방 부처가 아닌 정부효율부는 연방정부 지출 2조달러 삭감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당시 예산 삭감으로 조직이 사라지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 얘기가 적잖게 들렸고, 해고된 국세청 변호사가 워싱턴 시내에서 핫도그를 파는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공무원 대량 해고 사태’로만 생각했던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책은 무차별 예산 삭감과 해고가 미국에서 무엇을 사라지게 했는지에 주목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몇 명의 공무원이 등장한다.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에 납세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시도를 막던 국세청 직원,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규칙을 지키도록 감독하던 인물, 산불이 주택가로 번지는 것을 막는 방법을 연구하던 전문가, 낭포성 섬유증의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 개발에 기여한 연구자, 불법 침입을 막던 연방정부 보안요원 등이다. 이들은 정부효율부 입장에서는 ‘방해꾼들’이었고, 상당수가 부당한 요구에 저항하다 사임하거나 해고됐다. 책의 상당 부분은 이들이 조직을 떠나기 전 수행했던 업무의 가치를 보여주는 데 할애된다. 공무원이 하는 일이 영웅시되는 일은 드물다. 대개 비효율적이라고 비판받거나 질책의 대상이 되기 쉽다. 하지만 이들이 하는 일이 곧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을 떠받치는 일이라는 것을 이 책은 깨우쳐 주고 있다. 공무원 개개인의 얘기로 보여주는 시스템의 문제는 독자가 이해하기 훨씬 쉬운 ‘인간의 이야기’가 된다. 작가는 출간에 맞춘 CBS 인터뷰에서 정부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며 그들이 정부가 실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미국 정치에서 연방정부의 비대화, 관료주의, 워싱턴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돼 온 정치적 담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다.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정부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 자체라고 선언했고,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앨 고어 부통령 주도로 ‘정부 재창조’ 구상을 내놨다. 정부의 비효율성과 관료조직에 대한 비판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 1기에서도 ‘딥스테이트’ 비판과 2기의 정부효율부 출범처럼 다른 형태로 나타났다. 루이스는 그동안 개혁의 장애물로 묘사됐던 공무원들을 국가를 지탱하는 주인공으로 바꾼 셈이다. 이 책이 목표로 하는 것이 미국 공무원 조직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그간 잊고 있던 미국의 시스템이 사실상 어떻게 유지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인도 출신의 미국 기술기업 창업자이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사힐 라빙기아는 정부효율부에 자발적으로 합류했다가 “사실 꽤 괜찮다. 정부는 제대로 작동한다. 솔직히 예상했던 것만큼 비효율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언론 인터뷰 이후 정부효율부에서 해고됐다. 라빙기아의 말은 정부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정부 내부에서도 이미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 개혁은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미국 행정부는 효율적이 되었을까.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 지출은 약 7조5000억달러, 수입은 약 5조4000억달러였다. 지출은 전년보다 6% 증가했다. 대규모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은 줄어들지 않았다. 정부효율부의 사례는 정부 내부의 업무와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외부의 효율성 논리만으로 개혁을 추진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득권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개혁하더라도 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제대로 작동할 때는 보이지 않던 사람들의 가치는 그들이 떠난 뒤에야 드러난다.

1805년 12월, 나폴레옹은 아우스터리츠에서 오스트리아·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제3차 대프랑스 동맹이 사실상 붕괴했다. 이듬해 예나와 아우어슈테트에서 프로이센군을 격파해 프로이센을 군사적 파국으로 몰아넣었다. 나폴레옹에게 전투는 적 주력을 격멸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전략적 수단이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18세기 유럽에서는 결정적 전투를 추구하기 쉽지 않았다. 당시 국가의 재정과 병력 동원 능력에는 한계가 있었고, 상비군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육성한 국왕의 귀중한 자산이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주력을 잃으면 쉽게 복구할 수 없었기에 결전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따라서 지휘관들은 무리한 결전보다 군대를 보존하면서 기동, 요새 점령, 보급로 차단 등으로 적을 압박해 유리한 강화 조건을 확보하려 했다. 이러한 제약을 완화한 것은 프랑스혁명이었다. 1793년 국민총동원령 이후 프랑스는 전례 없는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고 손실을 보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전투를 거듭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나폴레옹은 여기에 군단 체제를 도입하고 발전시켰다. 보병·기병·포병을 하나로 묶은 군단은 독자적으로 기동하고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작은 군대였다. 그는 여러 군단을 각기 다른 경로로 신속하게 기동시킨 뒤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에 집중시켰다. 이른바 분진합격이었다. 울름 전역에서 여러 군단의 기동으로 오스트리아군을 포위해 대규모 전투 없이 항복시킨 것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나폴레옹 특유의 용병술이 더해졌다. 아우스터리츠에서 결전을 서두르던 그는 의도적으로 우익을 약하게 배치해 연합군의 공격을 유도했다. 강행군 끝에 도착한 다부 군단의 증원 병력이 우익을 지탱하는 사이 술트 군단이 연합군 중앙을 돌파했다. 이어 술트 군단이 방향을 돌려 다부 군단과 함께 연합군 좌익을 협공해 격파했다. 대규모 국민동원이라는 구조적 변화, 군단 체제라는 조직적 혁신, 그리고 나폴레옹의 탁월한 용병술.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나폴레옹은 결정적 전투를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전략 수단으로 끌어올렸다. 나폴레옹 전쟁을 경험한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전략을 “전쟁의 목적을 위한 전투의 사용”으로 정의한 것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나폴레옹 전쟁 후반으로 갈수록 결정적 전투 전략은 한계를 드러냈다. 프로이센을 비롯한 연합국도 징병과 대규모 동원을 확대해 병력 손실을 보충할 능력을 키웠고, 군단 체제까지 받아들이면서 프랑스의 군사적 우위를 좁혀 갔다. 스페인에서는 정규군을 격파해도 민중의 저항이 이어졌고, 1812년 러시아는 보로디노에서 패하고 모스크바를 내주고도 굴복하지 않았다. 1813년 연합군은 나폴레옹 본대와의 결전을 피하면서 다른 프랑스군을 각개격파했다. 결국 나폴레옹은 1814년 퇴위했고, 이듬해 재기했으나 워털루에서 패배하며 몰락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지난 10월15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대전에서 개최한 국제안보세미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광형 전 카이스트 총장은 AI(인공지능) 시대의 전쟁은 종래의 전쟁과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즉 우주 공간에서 정찰위성이나 저궤도 통신위성 등이 상대측의 군사정보를 수집하여 지상의 AI 지휘통제부에 전송하면, 이 지휘부에서 육·해·공군 등 각 군부대에 타격해야 할 목표물과 공격수단을 최단기간에 특정해서 지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의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방정책 면에서도 관련 기술과 장비를 시급히 도입하고, 이를 잘 연결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전략과 전술의 준비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지난 2월 말부터 미국이 이란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전쟁 양상을 보면, 이 전 총장이 설명한 AI 시대의 전쟁 양상이 이미 가시화되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 중부군 사령관 브레드 쿠퍼 제독이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 개시 직후 브리핑한 바에 따르면, 미군은 중동지역에 사전 배치되었던 우주사령부 및 사이버사령부 예하 정찰위성 자산과 센서들을 통해 이란의 군사정보를 수집하였다. 이 정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부사령부 예하의 공군 및 해군, 그리고 전략사령부가 전략폭격기나 토마호크 미사일 등의 수단으로 군사목표들을 정밀 타격하였고, 육군의 방공 전력이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을 요격하는 작전을 구사하였다. 이 결과 개전 38일 만에 이란의 군사목표 1만4000개 이상이 미국 및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아 파괴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이 2017년부터 개발한 AI 전투지휘체계인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 체계가 위성 및 레이더, 정찰드론 등에서 수집된 다량의 군사정보를 종합 분석하고, 미군 각 부대에게 공격 목표를 할당하는 AI 지휘부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쿠퍼 사령관은 종래 수일 걸리던 정보 분석과 표적 선정 절차가 메이슨 스마트 프로젝트 지휘체계 덕분에 수초 내로 단축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017년부터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한 미 공군 잭 섀너핸 예비역 중장도 이란과의 전쟁이 미국으로서 최초의 AI 전쟁이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물론 미국·이란 전쟁이 전쟁 수행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쿠퍼 사령관이 설명하는 군사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를 아직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 봉쇄라는 비대칭적 수단으로 응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에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전쟁이 미국에 어떠한 전략적 성과를 가져다줄 것인가 하는 의문들도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미국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군사적 효과를 증명한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 지휘체계를 향후 아시아나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공약 이행을 위해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도발이 자행될 경우 미국은 즉각 주한미군을 통해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를 적극 운용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이미 세계 최첨단의 AI 기반 전쟁 수행 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의 그것에 연동하여 한미연합방위 체제하에서 상호 운용성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AI 주권의 요구에 따라 국방 AI 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의 기로에 직면하게 된다. 독자적인 AI 체계 개발을 진행한다면 주권국가로서 자율성은 확보하겠지만, 이미 성능이 검증된 미국의 그것이 갖고 있는 군사적 효율성을 동맹으로써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 동일한 고민을 갖고 있는 일본은 지난 7월, 미국의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태세가 견고하게 견지되기 위해서는 확장 억제와 더불어 AI 지휘체계의 긴밀한 연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AI 전투지휘체계 메이븐 스마트 프로젝트가 한국의 국방정책에 큰 숙제를 던지고 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