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체제하에서 맞이하는 천장절을 봉축하고저 경성부와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에서는 29일 성대히 봉축식을 거행하기로 되었는데 오전 8시 정각을 국민 봉축시간으로 정하야 각 가정과 직장에서는 울리는 싸이렌을 신호로 각기 궁성에 요배를 하기로 되었다.” 중·일전쟁이 한창이던 1937년 4월29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 일왕의 출생 기념일 ‘천장절’ 관련 기사의 한 대목이다. 요배(遙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을 향해 절을 한다는 뜻이다. 고려, 조선에서도 새해나 기념일에 망궐례(望闕禮)라고 임금이나 중국 황제가 있는 방향으로 절을 하는 행사가 있었다. 일제시대 각종 행사에선 일왕이 있는 도쿄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숙여 절하는 궁성요배, 황거(皇居)요배가 행해졌다. 일본 본토 내외의 일본인은 물론 조선과 같은 강점지 주민에게도 강요됐다. ‘황국신민’으로서 충성을 강제하는 대표적 의례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신문에 게재된 라디오 편성표를 보면 방송도 궁성요배로 시작됐다. 악명 높던 신사참배의 구성 요소 중 하나도 궁성요배다. 수많은 개신교 신자가 참배를 거부하다 탄압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8·15 때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靖國)신사를 향해 이례적으로 요배를 했다. 전국전몰자추도식이 열린 일본무도관 주차장에서 약 500m 떨어진 야스쿠니신사 방향으로 허리를 90도 굽혀 두 번 절하고, 두 번 손뼉 치고, 다시 한 번 절하는 신사참배식 예를 나타냈다. 몸은 함께할 수 없어도 마음은 같이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다. 주변국을 의식해 직접 참배는 보류했으나, 보수층을 향해 야스쿠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재명정부에서 양호한 한·일 관계로 잊고 있는 것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재임 중 야스쿠니 참배를 공언해왔다는 점이다. 2001∼2006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2013년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다카이치 총리도 재임 시 참배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현직 총리의 참배가 가져올 풍파는 본인과 일본 정부의 책임임에도 결국 그 피해는 한·중·일 국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점이 착잡하다.

워싱턴 특파원 시절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에 있는 관사에서 살았다. 일 년에 두 차례씩 어김없이 지방정부인 카운티에서 보낸 재산세 고지서가 우편함에 꽂혔다. 한국 재산세보다 몇 배 많은 금액에 깜짝 놀랐다. 실효세율이 1%대 초반에 달했다. 미국 전체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83%로, 한국(0.15%)의 다섯 배가 넘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토지자유연구소 보고서, 2023년 기준). 이재명정부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근거로 미국 등에 비해 실효세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세 부담의 총량은 보유와 거래 단계를 합쳐서 따지는 게 상식인데 보유세라는 한 단면만 잘라서 비교했다. ‘불완전 비교의 오류’다. 한국의 양도세에 해당하는 미국 세금은 양도차익에 매기는 자본이득세다.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택 매각 직전 5년 동안 ‘2년 보유+2년 실거주’ 조건만 갖추면 독신은 25만달러, 부부 공동신고면 50만달러까지 과세소득에서 제외해 준다. 실거주 주택 1채에 대해선 다주택자도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런 제도 덕분에 웬만한 미국 중산층은 여러 번 집을 갈아타도 평생 자본이득세를 모르고 산다. 보유 단계에서 충분히 과세했으니 거래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200만달러(약 28억원) 이하 주택을 매각할 때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보유는 무겁게, 거래는 가볍게. 이 단순한 균형이 무거운 보유세를 견디게 한다. 미국 잣대로 재보면 한국의 부동산 세제는 소유자에게 가혹하기 이를 데 없다. 이달 초 나온 정부의 부동산세 개편안은 시가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고 40억원 이상은 중과한다. 1주택자라 하더라도 비거주자의 양도세 부담은 더 무겁다. 오래 거주하면 깎아주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실거주 기간만 인정하는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꾸기로 했다. 부모 봉양 등 피치 못할 사유로 실거주를 못 하는 1주택자를 세금으로 징벌하는 나라가 있는지 의문이다. 시가 20억원 상당 비거주 주택의 종부세는 내년에 네 배 넘게 뛴다고 한다. 진보는 “집은 ‘사는(buying) 것’이 아니라 ‘사는(living) 곳’”이라고 주장한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집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기도 하다. 집을 ‘사는 곳’으로 만들려면 부동산 거래의 장벽이 낮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보다 보유세는 적지만 거래세까지 더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거래 단계 세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니 집을 사고파는 경로마다 세금이 혈전(血栓)처럼 엉겨 붙어서 매물이 순환하지 않는다. 이번 부동산세 개편은 불합리한 부동산 세제를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런데 고가 주택의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그대로 놔두고, 비거주자의 양도세 공제까지 걷어냈다. 입구와 출구 모두 좁힌 꼴이다. 이러면 부동산 거래의 동맥경화 현상은 불가피하다. 문재인정부에서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를 동시에 밀어붙였다가 매물을 잠기게 하고 집값과 전·월세만 폭등시킨 전철을 되밟고 있다. 오죽했으면 같은 집에서 수십 년 거주한 1주택 노인들을 내쫓는 ‘현대판 고려장’이란 말까지 나왔겠나. 국민의힘은 “보유세를 높이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OECD 권고를 들이대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집권 시절엔 뭐 하고 있었나. 윤석열정부는 종부세율을 낮추고 기본공제를 올려주며 보유세를 깎아주는 포퓰리즘 정책을 펴지 않았나. 그러면서도 거래세엔 손도 대지 않았다. 비판할 자격도 없다. 진보 정부는 조이고, 보수 정부는 풀어주는 냉·온탕 세제 조치가 반복되니 국민이 더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보유세가 무거우면 투기 유인(誘因)이 약해진다. 집을 팔고 나갈 때 세금이 발목을 잡지 않으면 매매가 활발해진다. 매물이 많아야 매수자가 형편에 맞는 집을 보다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집은 ‘사는 곳’이 된다. 강물은 막으면 넘치고, 트면 흐른다. 부동산 거래도 그렇다.

“서울만 고집하지 말고 세종도 있어요.” 지난달 만난 한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권유했다. 내가 서울에서 등록임대주택에 전세로 사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터라 2년 뒤 다시 집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자 돌아온 얘기다. 순간 머쓱해졌다. 서울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마음이 괜한 욕심이자 사치처럼 느껴졌다. 껑충 뛴 집값과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낮은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선택지일 수 있겠다. 그러나 출퇴근 시간 등을 감안해 거주했으면 하는 지역에 세입자로라도 들어가 살 수 있는 곳이 없어 멀리 떠나야 하는 건 서글플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사례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전전긍긍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주거난 해법으로 ‘닥치고 공급’을 외치고 있다. 집을 더 많이, 더 빨리 짓겠다는 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공급대책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는 말까지 전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6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집을 닥치고 지어야 한다”고 했다. 8·13 대책에서도 정부는 신규 공공택지를 추가로 확보하고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정부의 약속을 반기거나 주거 안정화를 기대하는 모습보다 과연 약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회의적인 기류가 흐른다. 오래전 공급대책으로 추진된 사업들조차 지지부진하고 파열음을 내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오랜 시간 속이 새카맣게 탔다. 2021년 사전청약 당시 이들은 2025년 입주를 기대했지만 사업이 거듭 진통을 겪더니 입주 예정 시점이 2030년으로 밀렸다. 당첨자 A씨는 본청약이 두 차례 연기되자 치솟은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 곳곳의 국민임대주택에 청약했고 겨우 거처를 마련했다. 그는 “복정2 사전청약에 당첨됐을 때보다 국민임대에 당첨됐을 때가 더 기뻤다”고 했다. 다른 당첨자 B씨는 네 식구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2년째 함께 살고 있다. 급기야 사전청약제도는 사업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면서 2024년 폐지됐다. 내집 마련의 부푼 꿈을 꾸며 제때 주택이 공급되길 기다리던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 헤아리기 어렵다. 내게 세종시로 내려오라 했던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수술’에 비유했다. 장기적으로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진통(陣痛)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다주택자가 실거주용 외의 주택들을 매물로 내놓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당분간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수술을 하면 통증이 뒤따른다. 그렇다고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하고 나면 원래 아픈 법이니 그냥 참아라”라고만 하지 않는다. 좋은 의사는 수술이 잘됐는지 치료 부위를 세심하게 살피고 통증도 가라앉히는 조치를 하면서 환자가 빨리 회복하도록 돕는다. 환자는 당연히 그런 의사에게 신뢰와 안정감을 느낀다. 정부도 그래야 한다. 의사가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정교하게 집도해야 성공적인 수술이 되듯 정부는 세제와 부동산 등 국민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설계할 때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 주택 공급대책 역시 무엇보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최대한 빨리 해소할 수 있도록 확실한 실행력이 담보돼야 한다. 원하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거비를 부담하며 사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사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택정책의 몫이다.

계절은 이제 슬며시 가을 쪽으로 기울고 있다. 무섭도록 성하던 여름의 빛깔도 차츰 바래어갈 것이다. 아직은 뚜렷한 초록이 눈앞에도, 몸속에도 남아 있지만. 시 속 사람은 여름내 쌓여 가던 색들 사이에서 어떤 흐릿함을 경험한 듯하다. 소중한 것들이 차츰 옅어진다고 그는 말한다.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지금 그의 마음이 슬픔으로 염색되고 있다는 사실만은 짐작하겠다. 슬픔은 어떤 색일까. 몹시도 질린 파랑? 멍이 든 보라? 결국은 물빛을 닮은 투명 아닐까. 계절이 바뀐다는 것. 시간이 흐른다는 것. 다만 속수무책이라는 것. 이런 것이야말로 슬픔의 진짜 빛깔인지 모른다. 시시각각 흩어지는 기억만큼이나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일수록 더 빨리 잃어버리곤 한다. 불현듯 손에 힘이 들어간다. 빈 손바닥을 오므려 만든 주먹을 힘껏 쥐어 본다. 느닷없이 땀이 조금 고이는 것 같다. 박소란 시인

모든 것을 기억하는 소년이 있다. 그는 동그란 구름 아래 나뭇잎의 잎맥 모양을, 스쳐 지나간 마당에 피어난 사과의 개수까지 외울 수 있었지만, 나무가 장터로 가는 길목의 버드나무인지, 마당의 주인이 자신과 얼마나 막역한지는 기억할 수 없었다. 과잉된 기억은 소년의 생각과 잠을, 결국엔 목숨마저 앗아갔다.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의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는 기억과 사유를 분명히 구분한다. 생각하려면 서로 다른 것 사이의 공통점을 찾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잊어야 할 줄도 알아야 한다. 기억의 보관과 인식은 엄연히 다르다. 얼마 전 앤트로픽은 앞으로 클로드가 생성하는 텍스트에 사람이 볼 수 없는 워터마크를 넣겠다고 밝혔다. 숨은 문자나 미세한 그림을 넣는 대신, 해당 워터마크는 거대언어모델(LLM) 특성상 단어를 고르는 확률적 과정에서 일정한 패턴을 남기는 형식이다. 해당 장치의 정확도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계가 만든 언어에 표식을 삼겠다는 발상은 유의미하다. 이에 앞서 앤트로픽은 ‘프로젝트 파나마’라는 이름 아래 몇 년에 걸쳐 수백만 권의 종이책을 사들였다. 내부 기밀로 처리된 해당 프로젝트 진행 문서에서는 그동안 회사가 책을 해체해 낱장씩 스캔한 후, 훼손된 원본을 버리는 처리 과정까지 적혀 있었다. 출력하는 값에는 출처의 표식을 새기면서도, 정작 출력 과정에 활용된 데이터의 출처는 물리적 증거까지 없애는 앤트로픽의 행위를 여러 사람이 위선이라고 비판했다. 아예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그저 회사가 이익을 좇기 위해 결정한 위선으로 치부하기엔 우린 너무 큰 채굴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는 기계가 만든 글의 출처는 보존하려고 하면서, 인간이 쓴 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증언하는 흔적을 없애도 괜찮은 걸까? 책은 문자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같은 문장도 어느 판본에 실렸는지, 어떤 종이와 활자로 누구의 서가에 있었는지, 무엇을 밑줄 치고 여백에 무엇을 적었는지에 따라 다른 기록으로 재탄생한다. 스캔 과정은 언어이기 전에 당시 사회적 조건을 탐구할 수 있는 기록에서 활자만 추출해 맥락을 지운다.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열쇠를 잃는 것이다. 앤트로픽을 포함한 인공지능(AI) 회사들은 이러한 사회의 증거를 지우고 있다. 모델 훈련을 위해 불가피하게 일어난 희생인지, 정보와 지식의 단절을 유도하려는 커다란 음모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무엇이 됐건 AI 산업에서 오래된 책의 가치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연구에선 생성 모델이 만든 데이터를 다시 학습용으로 주입하면 인간 데이터의 패턴이 먼저 사라지는 ‘모델 붕괴’ 현상을 포착했다.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평균값을 도출하는 게 목표인 AI의 특성상, 인간 데이터가 섞이지 않은 합성물은 그만큼 다양성이 깎인다는 뜻이다. 세상이 AI가 쓴 글로 채워질수록, 그 이전에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한 텍스트가 귀해진다. 사람의 유기적인 생각이 품귀 현상이 된 것이다. 실제 AI 학습용 책을 중개하는 시장에서는 LLM 상용화 시점인 2022년 이전의 인쇄물을 AI 생성물에 ‘오염되지 않은’ 인간 텍스트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사람이 작성했다는 사실이 데이터의 품질 기준이 되었다. 인간의 흔적이 희소해지자 흔적을 캐내는 사업이 생겼고, 정작 그 흔적을 담은 매개체는 원료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품으로 전락했다. 그렇다고 대량 인쇄된 중고책을 모두 유물처럼 모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서관도 중복본을 주기적으로 폐기하고, 오히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식의 접근과 보존을 용이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다. 앤트로픽 역시 책의 대량 구매는 인정하되, 프로그램의 목적이 희귀본이나 고서를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들이 스캔한 디지털 사본은 회사 내부의 비공개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책은 디지털화됐지만 오히려 접근 장벽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대량 주문과 파괴 스캔의 과정은 지식의 보존보다는 원료 조달 설비에 가까운 형태다. 무엇보다 기계가 내놓은 글에는 출처의 신호를 각인하면서, 그 기계를 어떤 글과 책이 키웠는지에 대한 흔적은 지우고 있다. 보존과 접근이 갈라진 자리에서 문화의 기록은 기업의 독점적 점유가 되었다. 미디어 이론가 키틀러에 따르면 저장매체는 무엇을 남기는가와 버리는가를 함께 결정한다. LLM 모델 안에서 텍스트는 통계적 관계로 흡수되고, 개별 자료의 출처는 따로 설계하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누락된다. 책은 자신의 물질적 역사를 함께 보존하지만 LLM 모델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AI에게 출처는 상속받은 내재적인 기억과 정체성의 역할보단 나중에 다시 심어야 하는 영역 표시적인 신호의 기능에 가깝다. ‘화씨 451’에는 책이 금지된 세상에서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워 스스로 사본이 된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문장을 외울 때마다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상기했다. LLM 모델은 글자를 품을 수 있어도 그 상실까지는 인지하지 못한다. 모든 것을 기억하는 기계와 무엇을 잊었는지 모르는 문화의 공존. 우리는 기계가 지어낸 말에는 출처를 새로 발명해 붙이면서, 그 기계를 기른 사람의 언어에서는 출처를 걷어내는 중이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은 정보인가, 혹은 그 정보가 한때 어디에 있었고,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떤 시간을 지나왔는가까지인가. 모든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었던 푸네스처럼, 기계를 위해 문화를 기억시키는 동안 문화는 망각에 익숙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반휘은 칼럼니스트

자원안보가 국가의 생존과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다. 희토류와 리튬, 니켈 같은 핵심 광물은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방위산업을 움직이는 필수 원료다. 평소에는 국제시장을 통해 조달할 수 있지만, 외교 갈등이나 수출규제가 시작되면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조달을 보장하기 어렵다. 자원 확보가 기업의 구매 업무를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 과제가 된 이유다. 이러한 현실에서 일본의 최근 성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지난 2월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수심 약 6000m에서 희토류가 함유된 해저 진흙을 끌어올리는 시험에 성공했다. 대규모 채굴과 분리·정제, 경제성 검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심해 희토류의 자원화 가능성을 한 단계 높였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 열도 갈등을 겪으며 특정국에 집중된 희토류 조달 구조가 산업과 외교의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절감했다. 이후 15년 넘게 기술개발과 공급선 다변화, 정제·가공 역량 확충, 전략비축을 추진해 왔다. 그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기관이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이다. JOGMEC는 단순한 해외 광산개발 지원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자원안보 전략을 투자사업과 공급 물량으로 전환하는 ‘야전사령관’이다. 특히 정책 목표를 사업 발굴과 투자 결정, 공급권 확보로 끊임없이 이어가는 전략적 실행력이 강점이다. 민간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개발단계에 공공자금을 투입하고, 광산뿐 아니라 정제·가공시설에도 참여한다. 투자사업에는 장기 구매권을 결합해 생산물이 일본 기업에 실제로 공급되도록 한다.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실물 조달을 하나의 구조로 연결하는 것이다. 호주 리나스 투자가 대표적 사례다. 일본은 희토류 가격과 사업 전망이 불확실하던 시기에 자금을 지원하고 장기 공급권을 확보했다. 나미비아의 중희토류 개발과 프랑스 정제 시설을 연계해 원료 확보부터 가공, 일본 내 공급까지 이어지는 경로도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요소수 사태와 배터리·반도체 핵심 소재 공급 불안을 겪으며 자원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핵심 광물 협력체인 FORGE의 초대 의장국을 맡았으며,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비축 제도와 금융 지원 수단도 마련했다. 그러나 실물 공급망 확보로 연결하는 집행체계는 미흡하다. 탐사·개발, 금융, 정제·가공, 비축과 수요 기업 지원 기능이 여러 부처와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 어렵다. 일본 사례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특정 기관의 외형이 아니라 권한과 재원, 집행력이다. 기존 기관을 개편하든 별도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든 장기투자를 위한 안정적 재원, 전략적 가치를 투자 판단에 반영할 법적 근거, 사업 성과를 국내 공급으로 연결할 민관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단기 수익률뿐 아니라 공급선 다변화, 정제·가공 역량, 위기 시 우선 공급권 등을 성과로 인정해야 한다. 민관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수요 기업은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광종과 물량을 제시하고 장기 구매에 참여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초기 위험과 금융을 분담하고, 정부는 자원 보유국과의 협상과 기술협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광산 지분투자를 넘어 정제·가공과 기술이전까지 포함한 공급망 전반을 아우르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원안보는 미래에 필요한 공급망을 설계하고 투자하는 국가 역량의 문제다. 우리도 총론과 구호를 넘어 현장 집행력을 갖춰야 한다. 자원안보의 다음 단계는 새로운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작동이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축구를 오랫동안 사랑한 팬이지만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사람들이 축구라는 게임에 열광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정성이다. 각 팀당 11명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경쟁하면서 놀라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인구 50만 남짓한 카보베르데라도 축구의 최강국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대등하게 겨룰 수 있는 ‘아름다운 게임’이기 때문이다. 규칙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룰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 곤란하다. 어느 게임에서나 전통이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에서 축구는 망가졌다. 게임 도중에 광고를 넣기 위해 억지로 휴식 시간을 만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결승에서는 쇼를 집어넣으려고 30분씩이나 경기를 중단했다. 축구를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팬들의 주머니를 최대한 털기 위해 월드컵 참여국의 숫자도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늘리면서 게임 수가 대폭 증가했다. 그 결과 예선과 본선의 차이는 사라졌다. 이런 추세라면 아예 예선이 없어지면서 100개국이 넘게 참여하는 본선이 치러질지도 모르고, 4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월드컵을 보게 될 수도 있다. 이 모든 변화를 주도해 온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총재는 누가 봐도 어울리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평화상’을 수여하면서 아부를 떨었고,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한 미국 선수의 판정을 번복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판티노의 치명적 실수는 월드컵 수익을 관리하는 과정에 외부 자본의 참여를 도입하는 제도 개혁이었다. 천문학적 돈이 오가는 이권을 송두리째 자신이 선정한 회사로 넘기려 했다. 당연히 유럽과 북중미, 아시아 연맹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유럽축구연맹(UEFA)의 경우 만장일치로 월드컵을 보이콧하겠다고까지 위협했다. 반면 가난한 축구연맹이 많은 아프리카는 FIFA에서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유혹에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유럽연맹은 축구의 순수성과 미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했을까. 유럽연맹은 그들 나름대로 유럽에서 돈벌이에 눈이 멀었다. 2018년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라는 대회를 만들어 인기가 적은 친선 게임은 없애고 모든 시합을 리그의 순위에 계산하는 게임으로 대체했다. 이 와중에 죽어나는 것은 선수들이다. 일 년 내내 쉬지 않고 소속팀과 국가대표로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팬들이다. 경기 입장권의 가격은 치솟고 보고 싶은 게임은 한없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유럽에는 도시에 뿌리를 내린 많은 클럽과 팬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지역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제적 자본이 기업을 인수하듯 클럽을 사버리면 그만이고, 돈이 많으면 감독부터 선수까지 좋은 자원을 확보해 경쟁할 뿐이다. 독점을 지향하는 모노폴리와 같은 부동산 게임과 다르지 않은 돈놀이일 뿐이다. 물론 축구도 프로스포츠인 만큼 자본을 빼고 말하기는 어렵다. 경기장도 지어야 하고 선수 월급도 줘야 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금은 앞뒤가 한참 바뀌었다.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게임으로 다시 나려면 FIFA부터 대륙별 연맹 그리고 각국 협회까지 바뀌어야 한다. 선수와 팬들의 목소리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 거버넌스로 신선한 축구의 판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조홍식 숭실대 교수·정치학

Gen. Whiting said China’s space weapons can target vital U.S. military satellites used for both warning and defense missions. The Chinese military is “in no uncertain terms expanding military options for sustained offensive operations against the satellites we rely on to defend the homeland and project power,” he said. “These developments intend to degrade our current space superiority and would potentially give China a maneuver and logistics advantage in space, something we would never accept on the land, at sea or in the air,” Gen. Whitting said. Counterspace weapons are one of four areas where Beijing is moving “breathtakingly fast,” he said. The threats are not future possibilities seen in war games and simulations but are real now, Gen. Whiting said. “They exist today and we have to face them.” China also has built a space architecture that allows the PLA army, navy, and air rocket force to increase the range, power and precision of attacks by leveraging space systems, he said. A third tool is the PLA’s development of a space-based targeting system to hold American forces at risk through advanced command and control and related technology. The system “can find, fix, track, target and then provide that data back to Chinese over-the-horizon fires to hold at risk our Navy, our Air Force, our Army, our Marine Corps, and that is something now we collectively have to face,” Gen. Whiting said. A fourth element of growing Chinese military space power is a rapidly built, orbiting maneuver and sustainment capability, he said. “Last year we saw them demonstrate refueling of two satellites on orbit, possibly some kind of servicing as well,” he said.

이재명 대통령이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논의를 제안했다. 논의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국과 함께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인 북한, 미국(유엔군), 중국 4자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안이 섣부른 이상론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에 기반한 냉정한 판단 위에서 북·미·중을 유인할 외교력이 필요하다. 4자 회담은 1996년 한·미 정상의 공식 제안 후 1997∼1999년 본회담이 6차례 개최됐으나, 각국의 동상이몽 속에서 실패한 쓰라린 경험이 있다.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은 반드시 이뤄야 할 중요한 과제이지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상황에서 뚫어야 하는 관문은 그때보다 수두룩하다. 무엇보다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체제의 병립이 문제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당사자 논의 과정에서 북의 핵능력 고도화를 중단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했다. 핵 포기는커녕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이 호락호락 화답할지 미지수다. 더욱이 북한의 참여를 설득해야 하는 미·중은 1990년대 말과 달리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미·중이 북한에 대해 의기투합했던 당시와 같은 공조가 쉽지 않다. 미·중 관계를 변화시킬 국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결국 양국 참여를 위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과의 사전 조율이 중요하다. 공감대 형성 없이 말을 앞세웠다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엔사의 비무장지대(DMZ) 관할 문제 등과 같은 잡음이 나올 수 있다. 이는 남남(南南)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과거사 반성 요구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을 강조한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현직 장관 4명이 군국주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참으로 실망스럽다. 안보협력의 진전이 중요한 시점에서 최근 방한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참배는 더욱 개탄스럽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직접 참배를 유보하고 자민당 총재 명의의 공물만 보냈으나, 8·15 전몰자 추도사에서 ‘반성’을 언급하지 않았다. 한·일 협력은 한국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 측의 성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다카이치 총리가 국정 난조가 계속될 경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임기 내 야스쿠니 신사 참배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설혹 신들 중에서 어떤 분이 또다시 포도주빛 바다에서 나를 난파시킨다 해도 가슴 속에 고통을 참는 마음이 있기에 나는 참을 것이오.” 그리스 이타카의 군주 오디세우스는 오랜 억류 끝에 불멸의 삶을 주겠다는 칼립소의 제안을 거부하고 이같이 말하며 인간의 길을 선택한다. 신이 되는 길을 마다하고 다시 파란만장의 인간 운명을 택하는 이 장면은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핵심적 장면이다.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경 고대 그리스의 시인 호메로스가 쓴 서사시로,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의 모험과 고난을 담고 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와 마녀 키르케, 세이렌의 유혹 등 숱한 사건을 겪는 험난한 여정 끝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와 자신의 자리와 아내를 탐하려 한 108명의 구혼자를 처단한다. 이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원작으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오디세이’가 국내에서 개봉 12일 만에 누적 관객수 4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이는 올해 1000만 관객을 기록한 ‘왕과 사는 남자’를 비롯해 ‘호프’, ‘군체’ 등 다른 화제작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빠른 흥행 속도라고 한다. 이런 여세를 몰아 원작 책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영화 ‘오디세이’는 서사시 ‘오디세이아’의 줄거리와 흐름을 따라가지만, 적지 않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영화에서 신들은 거의 사라지고 인간들의 이야기가 된 데다가, 오디세우스도 영웅이 아닌 죄책감 가득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특히 오디세우스가 칼립소의 제안을 거절하는 장면에서도 오디세우스 대사가 다음처럼 칼립소 대사로 바뀌기도. “폭풍에 네 몸을 맡겨. 포세이돈에게 널 내어주란 말이야. 그리고 네가 받을 벌을 받아들여. 통제하려는 투쟁을 멈추고.”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는 칼립소의 섬을 떠나 초라한 뗏목에 몸을 싣고 고통과 죽음이 도사린 바다로 나아가는 오디세우스. 그가 가려는 곳은 결국 늙고 병들고 언젠가 죽는 인간의 길이다. 그는 왜 영원의 삶을 거절하고 필멸의 삶을 선택한 것일까. 과연 파란만장의 운명 앞에서 오디세우스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당신은, 아니 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