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일본 도쿄에 장기 체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지진을 경험했다. 니가타에서 지진이 났을 때였는데 나가노에서 지진을 만났고, 바로 주저앉았다. 저 먼 산에서부터 내려온 지진은 발밑의 땅을 잘게 쪼개며 내 몸을 통과해 갔고, 땅은 실금 천지가 되었다. 이번에 구마모토 지진이 났을 때도 그때 생각을 했는데 지진은 정말 겪어보지 않는 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최근에도 도쿄에 출장 갔다가 식당에서 지진을 경험했다. 6월 중순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났고 도쿄도 흔들렸다. 옆 테이블에서 행사 풀이 같은 걸 하고 있던 사람들은 매우 차분하게 휴대폰으로 온 지진 경보 내용만 확인하고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렸다. 흔들림이 멈추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슨 생각들을 했을까. 늘 지진 경보가 울리고, 큰 지진이 올 거라는 예측이 거듭되는 땅 위에서 사는 건 매우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나, 알고도 사는 것일 테니까. 구마모토 지진이 났을 때 생각했던 것은 구마모토가 우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구마모토에서 도쿄 가는 거리보다 서울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 지진학자들은 그래서 남의 나라 지진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님을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올해 거대 지진 주의보라는 것을 발표했다.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시 8 이상의 거대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3·11 대지진 때도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 그 지진이 나기 얼마 전에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먼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토 세이코라는 일본 작가가 쓴 ‘상상 라디오’라는 소설이 있다. 3·11 대지진 이후 한 라디오 방송 DJ가 높은 나무 위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는 재해 때 헤어진 아내를 찾고 있다. 이 소설을 읽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는데 표현은 분명하지 않지만 “재해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과 (지금의) 이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장이 있었다. 이 문장은 정확히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곤 한다. 어쨌든 지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안 좋은 경험이지만 그로 인해 극복하는 방법도 알고 있다.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허둥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건물은 내진 설계가 되어 있나? 어떻게 대피해야 하나? 매뉴얼도 없고, 경험도 없다. 지진은 국경을 넘을 수 있고 피해는 확산할 수 있다. 사실 지진은 한 번이라도 경험하면 몰라도 되는 일이 아니다. 강영숙 소설가

국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변이 없다면 개정안은 8월 안에 처리될 계획이다. 이 법은 진작 고쳐져야 했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기존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목표와 정량적 기준을 법에 담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헌재는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미래세대에 떠넘겨졌고, 이것이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회에 준 시한은 2026년 2월까지였으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그리고 여러 선거 속에 논의는 오랜 기간 표류했다. 그러니 지금 국회가 서두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기후특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기후특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감축 목표를 하한과 상한, 두 숫자로 정해놓았다. 구체적으로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53∼61%, 2040년까지 69∼80%, 2045년까지 84∼90% 범위에서 줄이도록 한 것이다. 다만, 실제 규제는 숫자가 낮은 하한에만 적용된다. 상한을 지킬 법적 의무는 없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들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한다. 반면, 산업계는 하한에 맞춘 감축 목표를 지키는 것 역시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하한과 상한을 함께 못 박아두는 이 범위형 구조 자체다. 이는 올해 열린 올해 열린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 공청회에서 나온 바 있다. 당시 한국법제연구원 소속 패널은 범위형 목표 설정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법적인 논의에서는 하한선이 중요한 것이지 상한선은 착시만 일으킬 뿐 법적 의미가 전혀 없다.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식이다.” 이 우려는 개정안을 도출한 의원들 안에서도 있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하한과 상한을 함께 둔 목표치가 사실상 감축 목표를 하한선에 맞추는 결과를 가져올 거라 우려했다. 기후특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 역시 여야 대치 속에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합의를 끌어냈지만, 애초 본인이 발의했던 법안보다 후퇴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인정했다. 하한과 상한, 조기 감축과 선형 감축 등 여러 단어 속에서 본질이 계속 지워지고 있다. 혼란 속에서 개정안은 통과되려 하는데, 정작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맥락과 단어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논의에서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은 하나라고 본다.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떠넘기지 않는 것이다. 그 점에서 국제 학술지 ‘네이처 클라이밋 체인지’에 최근 실린 연구가 인상 깊었다. 영국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연구진이 쓴 이 논문은 각국이 파리협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봤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2도보다 훨씬 낮게(well below) 유지하고, 나아가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각국이 이 ‘훨씬 낮게’라는 말에서 모호함을 찾아내 서로 다르게 해석해 왔다는 점을 짚었다. 이 모호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파리협정 내 목표를 지키는 쪽이 아니라 목표를 느슨하게 푸는 쪽으로 쓰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모호함은 얼핏 유연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책이 잘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핑계로 쓰여왔다는 것이다. 연구진의 결론은 간단했다. 기후정책의 경우 여지를 남겨두면 누군가 반드시 그 틈을 파고들어 약하게 만든다. 그러니 처음부터 하나의 분명한 숫자로 강하게 못 박아야 한다는 것. 파리협정의 ‘훨씬 낮게’든, 한국의 범위형 목표 모두 약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분명하다. 범위형이라는 착시와 혼란을 남겨둘 것이 아니라, 상한 수준의 강한 숫자 하나로 못 박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모호함을 남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시작하는 싸움을 하는 셈이다. 윤원섭 녹색전환연구소 선임연구원

누구도 곁에 남지 않았다. 피터 파커(톰 홀랜드)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MJ(젠데이아)와 네드(제이컵 바털론)도 그를 기억하지 못한다. 마블 히어로 중에서 생계형 근로자에 가장 가까웠던 스파이더맨은 아이언맨의 영향과 유산을 경유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왔다. 더 고독하고, 더 처절하게. 작품마다 설정은 조금씩 다를지언정 피터 파커를 히어로로 각성하게 한 ‘큰 힘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브랜드 뉴 데이)에서 선보이는 스파이더맨의 활약은 인생의 막다른 길에 내몰린 자가 행하는 업무의 일환처럼 묘사된다. 우연히 얻게 된 초능력에는 의무가 뒤따른다. 여기에 ‘하지 않음’의 선택지는 없다. 스파이더맨에게 있어 막중한 책임은 영웅으로서의 윤리이자 피터 파커가 평범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침식하는 조건이다. 샘 레이미가 연출하고 토비 맥과이어가 주연을 맡은 세 편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고등학생 시절을 제외하면 피터 파커는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사소하게 곤경에 처한 시민을 돕는다. 늘 연민을 자극하는 히어로답게 이전의 스파이더맨은 많은 것을 지키려다가 사적인 삶의 부분들―직장, 가족, 친구, 연인―을 잃거나 잃을 위험에 처한다. 그러나 ‘브랜드 뉴 데이’에서 성인이 된 스파이더맨에게는 이전과 달리 잃어버릴 사적인 삶이 없다. 전편에서 이미 하나뿐인 가족을 잃었고 MJ와 네드는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었다는 사실을, 절친한 친구였다는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데스틴 크리턴 감독의 ‘브랜드 뉴 데이’에서는 스파이더맨의 활약이 근로자의 면면처럼 그려지는 경향이 더욱 짙게 드러난다. 크고 작게 사회에 기여하는 스파이더맨의 활약상이 담긴 몽타주 시퀀스에서 그는 아이언맨에게서 받은 최첨단 메탈 소재의 히어로 수트 대신 스판덱스에 겨울용 패딩 조끼를 입고 악당과 대치한다. 이제 잃어버릴 사적인 삶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브랜드 뉴 데이’의 피터 파커는 그래서 더욱 히어로의 의무에 매달린다. 우리의 친절한 이웃은 이제 지독한 워커홀릭처럼 스파이더맨의 가면을 쓰고 이전처럼 철저한 익명성 아래에 숨어 묵묵히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 뉴욕시의 빌딩 숲을 웹 스윙으로 가로지르는 스파이더맨의 클로즈업에는 액션의 역동만큼이나 피터 파커가 내몰려 있는 상실과 고독의 정서가 함께 보인다. 피터 파커/스파이더맨의 운명은 늘 마지막에 끝내 지켜낼 수 없는 것을 지키려고 애쓴다는 데 있다. 더 이상 지켜야 할 개인적인 삶이 남아 있지 않은 스파이더맨에게 이제 지켜야 할 것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웃들,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 그 자체다. 피터 파커를 붙드는 건 그가 한때 가진 적 있던 관계가 아니라 그를 알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증언해 줄 수 없는, 그의 진짜 모습이 한때 존재했다는 흔적뿐이다. 유선아 영화평론가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겠다는 BTS의 결정을 국내의 극소수 평론가들은 노이즈 마케팅이나 영리한 전술 정도로 축소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은 이미 국경을 넘어 생산적인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필리핀 언론 인콰이어러의 칼럼 “BTS, 승인을 넘어”(8월6일자)는 이번 결정을 식민지 근성으로부터의 탈피로 읽었다. 아시안 팝 부문 신설 소식을 환영하는 일부 아시아계 독자들에게 이 글은 오히려 그 반가움 자체가 식민지 근성이 아니냐고 되묻는다. 식민지 근성이란 서구적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우월하게 여기고 자신의 것을 열등하게 취급하는 것, 즉 내면화된 억압이다. 서구 승인을 손쉽게 얻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에 반사적으로 반색하는 태도가 바로 그 억압의 증상이며, 그로부터의 탈출구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승인하는 것이다. 2018년, BTS 멤버 RM은 유엔에서 성 정체성, 피부색, 국가 등 누군가를 침묵시키는 범주를 하나씩 거론하며 “스스로에 대해 말하라”고 촉구했다. 침묵에 맞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이로써 자기 자신을 스스로 승인해 나가자는 그 제안을 이번에는 아시안을 또 하나의 주변으로 남겨두려는 시도 앞에서 다시 불러내었다. 최근 발매된 앨범에는 “가, 나부터 배워라”, “신발은 벗어놔”라는 가사를 담은 ‘Aliens’라는 곡이 있다. 비서구 아티스트들은 오랫동안 ‘영어’로 가사를 쓰고 서구의 인정을 받아야만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문화 권력에 적응할 의무를 요구받아 왔다. 이 가사들은 그 의무가 결코 완수될 수 없다는 현실 인식 안에서 그것을 전복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이 결정의 예고편이었다. BTS의 이번 결정은 음악 산업과 시상식이라는 권위 안에서 평가의 대상이었던 비서구가 오히려 그 권위에 질문하는 장면이었다. 인정을 구하는 자에서 조건을 제시하는 자로의 전복은 평가의 주체와 대상을 결정해 온 식민주의의 배치 자체를 재편하고 있다. 식민주의는 주어진 자리에서 잘 견디고 인정받는 것만을 성공이라 믿게끔 만들어 왔다. 하지만 문화적 헤게모니가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승인을 거부하는 움직임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언어, 지역, 피부색을 통한 분리 정책이 만천하에 드러난 그래미는 ‘음악’ 시상식으로서의 가치를 심문당하고 있다. 차별로 예술을 횡령하는 이들과 공범들, 그들의 느린 몰락을 우리는 오랫동안 목격해 왔다. 권위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직접 정당성을 증명하라. 아 참, 신발은 벗어 두시고. 이지영 한국외대 교수

‘누가 나 좀 구해줘!’ 나는 16개월째 속으로 울며 구조 요청하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태연한 생활인의 가면을 썼지만, 혼자가 되면 컴컴해졌다. 내면의 램프가 망가졌나? 모두 각자의 트라우마와 상실감을 극복하며 사는데, 나보다 더한 일을 겪고도 타인을 배려하며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매일 자책했다. 작품을 마감할 때마다 원고를 찢어버리고 싶었다. 아직도 불구덩이, 잿더미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암울하고 진부하게 써대는 내가 끔찍했다. 산불로 전소한 집터에서 미치광이가 된 나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런 악몽을 꾸다가 깨면 온몸이 젖어 지저분한 여름이었다. “거봐, 집에 불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잖아.” 친구가 말했다. 재미시인협회에서 7월 여름문학축제 강연자로 나를 초청하며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셨기에. 나는 출국일을 구원처럼 손꼽아 기다렸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쁜 기억을 모조리 떨쳐버리고 싶었다. 괜찮은 나를 발견할 수 있을까. 대규모의 재미시인협회 여름문학축제와 문학기행을 마친 7월 하순, 나는 여덟 분의 시인과 함께 캐나다로 갔다. 밴쿠버에 도착한 날, 우리는 현지 작가들과 만났다. 작가명은 김석봉, 임현숙, 김경래, 김수수, 김계옥, 김회자, 윤미숙, 로터스 정, 민정희, 심현숙. 그분들이 밴쿠버에서 살아가며 한국어로 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언급하고 싶다. 어쩌면 문학은 타자의 말을 대신해 주는 언어가 아닐까? 우연한 마주침으로 변모하는 존재를 성찰하고 증명하는 장르가 아닐까. 우리는 한인타운 내 식당에서 근처 디저트 카페로 옮겨 밤늦도록 대화를 이어갔다. “언제 이민 오셨어요?” 나는 말수 적어 보이는 김수수 시인에게 말을 걸었다. “2010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12년 밴쿠버에 정착했어요. 남편이 밴쿠버에서 공부를 마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인님은 등단작에서 윤동주 시인을 ‘당신’이라고 부르셨죠. 그 시에 얽힌 사연이 있으세요?” “고국이 그리울 때 저는 바다를 찾아요. 바다에 가면 고국과 가까워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캐나다 서리에 위치한 크레센트 비치에 며칠 동안 갔던 날도 그런 아득한 가을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구 한 구절이 떠오르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이듬 시인님! 내일 로키산맥으로 떠나시죠?” “네, 여행사를 통해 단체관광을 갈 예정이에요. 꼭 봐야 할 곳을 추천해 주실래요?” “로키산맥은 워낙 방대하고 광활하여 한두 번 가보고는 ‘로키를 가보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로키의 정점은 컬럼비아 빙원의 일부인 아사바스카 빙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설상차를 타고 들어가 빙하를 보았을 때 그 감정을 뭐라 표현할까요. 생명의 근원에 다가간 느낌. 내가 사라지고 빙하만 존재하는 것 같은 순간을 기억합니다. 10년 전쯤 벅찬 마음으로 다시 아사바스카 빙하에 찾아갔다가 저는 크레바스보다 더 깊은 감정의 골에 빠졌어요. 그 듬직하던 빙하는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빙하만 남아 있었거든요. 마음 한편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후로도 여름이면 캠핑 장비를 챙겨 로키의 구석구석을 찾곤 합니다.” 우리는 자연 훼손 문제, 기후 위기로 사라지는 빙하를 걱정했다. 조금이나마 내가 달라지긴 했나? 화자에서 청자로, 겸허하게 듣고 전하고 싶어졌다. 로키산맥 대자연이 내게 치유와 위로를 주었을까? 긴 여정을 함께한 맑고 긍정적인 시인들에게서 영향을 받았을까? 재외동포 작가님들과 나직하게 나눈 대화에서 희망 품는 법을 배웠을까? 과분한 여름휴가였다. 나는 밝게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김이듬 시인·서울대 강사

과거 정치인,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검증 때 단골 레퍼토리 중 하나가 ‘미국 원정 출산’ 유무였다.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며느리의 하와이 원정 출산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같은 해 미국 LA타임스는 한국 신생아의 1%인 5000명이 미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당시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건 남자아이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5년 외국 출생자도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는 국적을 이탈할 수 없도록 한 법이 만들어지자 원정 출산 붐은 시들해졌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국적)을 보장하고 있다. 속지주의를 따른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1868년 수정헌법 제14조를 통해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서 태어나도 국적을 인정받지 못하던 흑인 노예에게 인권을 부여하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제는 원래 의도와 달리 세계 각국 임산부들이 아기에게 ‘초강대국 국적’을 만들어 주려고 국경을 넘고 있다. 그 규모가 연간 2만∼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요즘 미국 언론이 다루는 원정 출산 기사는 대부분 중국인 산모들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2월 중국 부유층이 아이 한 명당 최대 20만 달러를 내고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미국 시민권자로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년 전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1인당 4만∼8만 달러를 받고 중국인 산모 8000명에게 원정 출산 패키지 상품을 판 조직이 적발됐다. 그만큼 중국인에게 미국 국적은 인기가 높다. 중남미 국가 출신 산모들의 원정 출산도 끊이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학, 교환, 임시 취업, 관광 등 비(非)이민 비자를 받은 뒤 미국에서 출산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대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새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그는 첫 대선에 출마한 2016년부터 줄곧 출생시민권에 대해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제도”라고 날을 세웠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말폭탄이 아니라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

지인은 대학생 시절이던 이승만 정권 말기 정부의 북진통일론에 반대해 평화통일론을 주장하는 학생운동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7년을 교도소에서 보냈다. 도피 1년, 감옥 7년, 20대 청춘을 옭아매던 쇠사슬은 박정희 정권 때 출소 후에도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녔다. 지인이 생전에 독백처럼 내뱉은 말이 있다. “전두환이 나쁜 인간이지만 그래도 하나 잘한 일이 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연좌제(連坐制)를 폐지했다”는 것이다. 연좌제는 특정인의 범죄 책임을 가족·친족 등에게도 묻는 봉건적인 집단책임, 연대처벌제도다. 1894년 갑오개혁 때 명목상 폐지됐으나 공공연하게 남아있었다. 6·25 전쟁을 거쳐 1960, 70년대 우리 사회 쟁점 중 하나였다. 지인이 시국 사범이라는 전과가 자녀에게 미칠 화(禍)를 걱정하던 차에 제5공화국 헌법에서 연좌제 폐지가 명문화됐다. 이제 보통 사람은 관심도 없겠지만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5공 헌법 제12조 3항, 6공 헌법 제13조 3항)는 조항이 그것이다. 조선시대 형률(刑律)은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준용했다. 모반대역죄(謀反大逆罪)의 경우 공모만 했어도 정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능지처참했다. 여기에 연좌제에 따라 아버지나 16세 이상 아들은 교형(絞刑)에 처했다. 15세 이하의 아들, 어머니, 딸, 처첩, 조부, 손자, 형제자매, 아들의 처첩 등은 공신의 노비가 되고, 재산은 몰수됐다. 본인 일이라 상상해보라, 얼마나 소름 돋는 잔인한 형벌인지. 연구(조윤선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에 따르면 연좌제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강화된다. 부모나 남편을 죽이거나 노비가 주인을 살해한 강상죄(綱常罪)에 대해서도 대명률과 달리 연좌제가 적용됐다. 특히 사람뿐만 아니라 지역도 연대처벌했다. 강상죄에 대해 출생지 등의 지방행정 등급을 격하하는 강읍호(降邑號)와 책임자를 파면하는 파수령(罷守令)이 법조문화됐다. 강읍호·파수령은 모반대역죄엔 조문에도 없었지만 실행됐다. 역향(逆鄕)이란 낙인을 찍어 보복하려는 목적이었을 것이다. 사실 5공의 연좌제 폐지는 전두환의 단순한 시혜가 아니다. 6·25 전쟁, 독재 정권 시절 친족 행위로 인해 진학, 취업, 승진, 출국 등 여러 방면에서 자행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대한민국 민권 신장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 연좌제 폐지다. 갑자기 하영이라는 배우 증조부의 일제강점기 행적을 두고 논란이다. ‘친일단체에 있었으니 친일파다’, ‘친일 행적이 확인되지 않으니 무리다’라고 갑론을박이다. 이 나라엔 아직도 연좌제가 있나. 증조부 행적이 배우 개인 활동과 무슨 상관인가. 몸은 민주공화국에 있으면서 머리로는 봉건왕조를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다. 문제는 연좌제적 사고가 공적(公的) 영역에서도 작동한다는 것이다. 해괴한 ‘육사의 쿠데타 연대책임론’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통합사관학교 추진과 관련해 역대 쿠데타를 거론하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고 충격적 발언을 했다. 국가안보 관점을 상실한 육사 폐지임을 자인한 것도 충격이지만 봉건시대, 권위주의 시대에나 볼 수 있던 연좌제 부활이라니 더 충격이다. 진심이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수였다면 솔직하게 사과해야 한다. 2014년 10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당시 일본 오사카 시장이 극우 인사와 논쟁하며 일갈했다. “법률 위반자가 있으면, 그 특정 개인을 고발하라. ‘조센진은 (일본에서) 나가라’ 등 그런 시답지 않은 말 마라. 민족, 국적을 엮어 평가하는 비열한 발언을 하지 마라.” 개별 사안을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중상모략하는 졸렬한 행태는 극단주의의 전형적 수법이다. 육사 연대책임론은 시대에 동떨어진 봉건적 사고이자 우리가 신봉하는 헌정, 법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범법자가 있으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개인을 처벌하고 육사를 싸잡아 보복 말라.

지난 5일 TV를 보던 도중 눈과 귀를 의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 있었나.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 아닌가”라며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한 일인데,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은 일이 있나”라는 말이 나왔을 때였다. 이 대통령이 “군별로 따로 떼어서 군을 육성하고, 아주 장기간 특정 군종이 군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가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절단내고 난 다음 아무런 책임을 안 지면 되겠나”라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대목에선 ‘저런 발언을 해도 되나’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멍해졌다. 육군사관학교는 창립 이래 한국 사회에 뚜렷한 명암을 드리워왔다. 경제성장 시기엔 안보와 경제·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반면 육사 출신들이 주도한 5·16과 12·12 쿠데타는 민주주의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민주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장교양성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던 육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극소수의 정치군인들이 만든 계엄은 그들의 출신학교인 육사로 불똥이 튀게 했다. 국방부는 사관학교 통합 추진이 육사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대통령 발언의 파장에 가려지는 모양새다. 군인의 자긍심을 깨버린 계엄 주동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역사적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관학교 체계를 통째로 흔드는 방식이라면 우려스러운 일이다. 특히 창군 이래 쿠데타 등에 관여하지 않았던 해·공군까지 포함된다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도 개혁 논의가 과오에 대한 단죄의 수단이 아닌 2050년대 한국군 능력 향상과 한반도 안보 증진의 도구로 쓰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다. 제도 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와 군 수뇌부가 2050년대 이후 한국군 장교단의 비전과 미래 장교상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 과정에서 졸업 후 취업 등 20∼30년에 걸친 인생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하게 된다. 군인의 길을 선택했을 때 20∼30년간 복무한 자신의 모습, 자신이 속한 조직의 모습을 알지 못한다면, 사관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군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작업도 매우 중요하다. 사관학교 교육 체계를 바꿔도 군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군인의 길을 선택할 청년 인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장교 급여 인상이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앞세운다. 물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물질적 뒷받침과 함께 군복을 입었다는 사실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선에서 묵묵히 복무하는 직업군인들이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년까지 복무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첨단 기술로 구성된 통합 국군사관학교를 만들어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장기 복무 대신 사회 진출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단순히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를 위한 우선순위 설정과 치열한 고민, 군 복무 환경 및 사회적 지위 수준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한 이유다.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남의 발을 밟거나 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렇게 한 사람은 사과한다. 그런데 이 사과하는 방식은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몽골 사람들은 남의 발을 밟거나 치면 바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한다. 그러면 상대방도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화해한다. 이때 ‘오츨라레’(미안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한국 사람들도 남의 발을 밟거나 치면 ‘아!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즉시 사과한다. 이때 상대방은 대개 ‘괜찮습니다’라고 화답한다. 일부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거나 불쾌하다는 표정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악수를 청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몽골 사람과 한국 사람 사이에 발을 밟거나 치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인 유튜브 사회자와 몽골인 출연자 사이의 대화인데, 먼저 몽골 출연자는 “제가 한국에 온 지 벌써 14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 분은 안 되고 몽골 분은 되고…’라는 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어느 한국 분의 발을 밟거나 치면 제 손이 그냥 올라가요. 이때는 제 손이 조금 부끄럽게 여겨져요”라고 말한다. 그러자 한국 사회자가 “예를 들어 출연자님이 길을 가다가 제 발을 밟았어요. 그러면 바로 손을 내미시나요”라고 묻는다. 몽골 출연자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사회자님의 발을 툭 쳤어요. 그러면 대화는 계속하면서 제가 사회자님과 악수하는 거지요. 발을 툭 치면 자동으로 손을 툭 잡는 거, 이런 게 뭔지 아시죠”라고 말한다. 몽골 사람들의 이런 행동은 그들의 전통 생활 양식과 관련이 있다. 지금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넓은 초원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다. 유목민에게 발은 아주 중요한 부위였다. 발을 다치면 옮겨 다닐 수 없기 때문이고 이것은 유목민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발을 머리나 심장보다, 아니면 적어도 그만큼 중시했다. 이렇게 발을 중시하기 때문에 만약 발을 밟고도 악수를 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싸움을 청하는 것과 같았다. 그래서 발을 밟은 사람은 바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이것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몽골 사람들은 누군가의 발을 밟으면 밝은 얼굴로 악수를 청한다. 이때 악수는 기분 나쁜 상황을 좋게 바꾸는 훌륭한 수단이다. 몽골 사람들의 악수는 “내가 당신의 발을 밟은 것은 실수예요. 하지만 이것도 귀한 인연이네요”라는 의미에 가깝다. 한국 사람은 어떤가? 대도시, 특히 복잡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밟거나 치기 쉽다. 지하철이나 버스가 급정차나 급출발하면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 발을 밟힌 사람은 인상을 쓰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한다. 이럴 때 바로 위에서 말한 몽골 사람들의 악수 의미를 떠올린다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지 않을까. 아무튼 몽골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발을 밟거나 쳤을 때 사과는 해도 악수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 사람들은 몽골 사람의 발을 밟거나 쳤을 때 바로 사과하고 악수를 청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 사과를 흔쾌히 받아들일 거다. 물론 이런 행동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색할 것이다. 이것은 문화의 일부분이고 문화는 상당 부분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장한업 이화여자대학교 다문화·상호문화협동과정 주임교수

반도체 산업은 지난 40년간 언제나 첨단 산업이었다. 인간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회로 패턴을 웨이퍼라는 얇은 판에 새겨 넣으면, 백과사전 수백만 장의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반도체가 되기도 하고 인공지능(AI) 구동에 핵심인 연산 반도체가 되기도 한다. 이런 어려운 기술이기에 반도체 뉴스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의 향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관련 뉴스는 조금 다르다. 공장, 전력, 용수 등 다른 산업에서도 볼 수 있는 용어가 많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반도체 수요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 새로운 정보기술(IT)이 등장할 때마다 폭증했으며, 지금은 AI 기술이 반도체 수요를 이끌고 있다. AI 기술은 기존 IT와는 달리 구동에 많은 반도체가 필요하다. 특히 AI는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메모리 반도체를 매우 많이 필요로 한다. 생산을 늘리려면 공장이 더 커져야 하니, 공장을 늘려야 한다는 당연한 이야기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설명에 불과하다. 과거 새 IT가 등장했을 때도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는데, 당시에는 이 정도로 증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가 등장한다. 반도체 미세화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미세화이다. 미세화 기술을 발전시켜 기존보다 두 배 미세한 패턴을 웨이퍼 위에 그릴 수 있게 되면, 동일한 웨이퍼에서 두 배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면적을 가진 공장의 생산성이 두 배가 되는 것이다. 미세화의 이익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은 공장의 크기를 늘리기보다는, 미세화 기술을 발전시키고 공장 내부에 더 비싼 장비를 도입하는 형태로 산업이 발전해왔다. 이런 방식을 통해 반도체 산업은 2년마다 대략 두 배 정도의 생산성 향상을 매번 달성해 왔다. 이를 무어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무어의 법칙의 기세는 예전 같지 않다. 최근 반도체 뉴스를 보면 ‘전 세대 대비 20% 생산성 향상’과 같은 문구가 눈에 띈다. 과거라면 100%(2배) 생산성 향상을 이뤘을 첨단 공정의 반도체가 이제 20% 정도의 생산성 향상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공장의 생산성이 20% 높아지는 것은 매우 큰 성과지만, IT 업계는 2년에 두 배씩 늘던 반도체 생산성에 익숙해져 있다. 부족한 80%는 새로운 공장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공장 증설 붐이 일어난 또 다른 이유이다. 결국 반도체 공장 건설 붐은 AI 반도체 수요 폭증이라는 대호재를 맞이한 상황에서 기술적 해결책이 마땅치 않아서 채택된 차선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변화로 인해 반도체 투자 결정은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큰 리스크를 동반한다. 과거였다면 예상치 못한 불황이나 버블 붕괴 등으로 반도체 수요가 감소하더라도 기존 건물 내의 장비 투자만 늦추면 되었지만, 이젠 수많은 공장과 공장 내에 배치된 수조원대의 장비가 모두 손실로 이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매해 더 얇아지는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도 같다. 이런 상황이기에, 반도체 기업의 이익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고 함부로 전제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의 대고객인 AI 회사조차 기술개발의 성공 실패 유무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 외부의 제3자가 이를 100% 정확히 예측할 방법은 없다. 만약 이런 위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가 정책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이 수립되면, 불황이 발생했을 때 발생할 경제·사회적 여파 역시 반도체 회사의 규모와 비례해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AI 혁명, 이란전, 관세전쟁 등 하나만 발생해도 대응하기 힘든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기업의 정확한 의사결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니 낙관론과 특이점 도래를 주장하는 근거가 부족한 글을 기반으로 회사들을 보채기보다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반도체 회사가 고객들과의 협력 결과를 바탕으로 스스로 선택하게 두자. 정인성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