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거리에서 일군의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줄을 이루고 있었다. 이들 가운데에는 이재에 밝은 상인이나 장인뿐만 아니라 하녀들도 있었다. 이들이 이날 기다림 끝에 받은 것은 종이 문서였다. 바로 주식(株式)이었다. 근대적 주식제도 및 투자 개념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602년, 대중을 상대로 최초로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네덜란드 동인도주식회사(VOC)’였다. 당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열강들은 향신료나 차 등을 얻기 위해 동방무역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문제는 긴 항해나 해적의 위협, 자금 부족 등으로 위험 역시 너무 컸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주식회사였다. 왕실만이 아닌 많은 대중의 공동 투자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수익을 함께 나누는 원리였다. 여기에 무역과 주식회사의 안정성을 위해 배당금 개념을 도입, 장기투자 방식으로 진화했다. VOC는 영국 동인도회사보다 2년 늦게 세워졌지만, 혁신적 ‘주식회사’ 방식을 채택하면서 일약 자본주의 질서를 선도할 수 있었다. 현금 및 주식 배당은 이후 주식회사 제도가 정착되면서 위험을 감수한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법적 권리로 자리 잡았다. 자사주 매각 및 소각 방식은 상대적으로 최근인 20세기 후반 주주환원 방법으로 부각됐다.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 국내 기업으로 사상 최대인 110조원 규모의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 같은 주주환원 정책을 내놨다. 기존 최대치였던 2020년 20조여원의 5배에 이르는 규모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 19일 40조원 규모 자사주를 취득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대규모 주주환원이 국내 다른 기업들까지 파급될 경우 기업 환경과 증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 유입은 물론 해외 증시로 향한 ‘서학개미’들을 돌려세우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다만, 그동안 소홀히 해온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것은 좋지만 미래성장 동력까지 훼손해선 곤란할 것이다. 정부 역시 주주환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기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말 미국에서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를 보러 극장에 갔는데, 밤 10시 상영편이었음에도 대형 아이맥스 극장의 거의 모든 자리가 꽉 차 있어 놀랐다. 미국에 온 이후 몇 번 영화관에 갔지만 이렇게 꽉 찬 영화관은 처음이었다. 들으니 미국에서 개봉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지금도 주말 상영 회차는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영화가 개봉한 뒤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에서 오디세이의 흥행은 사회·문화적으로 한국에서보다 더 큰 파급력을 보이는 듯하다. 먼저 ‘책 읽는 문화’를 오랜만에 소환했다. 지난달 말 영화를 본 뒤 지역 공공도서관 연합인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카운티 도서관 시스템에서 오디세이를 검색했더니 수백 권의 오디세이 소장본이 모두 대출된 데다 각 소장본에 대기자 명단도 몇십 명씩이었다. 개봉 한 달이 넘은 지금도 오디세이는 미국 전체 베스트셀러 10위권에 올라 있다. 미국인들에게 오디세이는 학창 시절 교과서에서 한 번쯤 접하는 고전문학이다. 어렸을 때 읽은 기억이 있거나, 원작을 완독하지 않았더라도 교과서에 실린 발췌문 등을 통해 접한 이들이 많다. 이들이 영화의 흥행을 계기로 이 방대한 서사시를 직접 찾아 읽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오디세이를 함께 읽는 독서 모임부터 수천 명의 뉴스레터 구독자와 함께 작품을 읽어나가는 온라인 독서 공동체까지 다양한 사례를 전했다. 이들의 관심은 오디세이뿐 아니라 ‘트로이’, ‘오이디푸스 왕’ 등 관련 고전, 오디세이로부터 영향을 받은 현대 문학으로까지 넘어가고 있다. 서점 체인 ‘반스앤드노블’은 오디세이에서 영감을 받은 여러 문학작품의 컬렉션을 따로 만들어 놓을 정도다. 오디세이가 고전을 잘 재현한 영화 정도라면 미국 사회에서 이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영화 오디세이는 고전을 빌려 현대 사회, 특히 현대 미국의 문제를 반추하도록 만든다. 가장 많이 오르내리는 것은 이민 문제다. 현재 나와 있는 영어판 오디세이 가운데 가장 현대적인 문체로 꼽히는 번역본을 쓴 에밀리 윌슨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공영방송 PBS 인터뷰에서 “오디세이는 계속해서 좋은 주인이란 무엇인가, 좋은 손님이란 무엇인가, 낯선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의무가 있는가를 묻는 작품”이라며 “오늘날의 이민(immigration)과 이주(migration)의 문제와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오디세이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 ‘크세니아’(Xenia·손님에 대한 환대)를 오늘날의 이민 문제와 연결해 해석한 것이다. 미국에서 현재 이민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민감한 주제인가를 감안하면 매우 현대적이면서 사회적인 해석이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지식인들은 이 영화를 놓고 현대 미국 사회의 가치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한다.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 에즈라 클라인은 원작에서 영웅의 덕목으로 찬양받았던 오디세우스의 기만과 책략이 영화에서는 전쟁의 상처와 죄책감의 원천으로 재해석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클라인은 이를 기존의 규범을 깨뜨리고 힘과 승리를 중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부상과 연결하면서, 놀런 감독의 오디세이가 이와 대조적으로 낯선 사람에 대한 환대와 연민, 인간의 존엄이라는 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한다고 주장했다. WP의 퍼리드 저카리아는 클라인의 해석에 반박하지 않으면서도 또 다른 질문을 던졌다.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비롯한 포퓰리즘 우파와 일부 테크 억만장자들이 대표하는 힘과 승리, 지배 등 ‘고대의 가치’에 매력을 느끼는 데에는 현대 미국의 자유주의가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 개발과 달 착륙 등 미국이 이룬 성과를 예로 들면서, 목표를 향해 위험을 감수했던 야망과 자신감을 미국의 자유주의가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받아들이는 오디세이는 결국 오늘의 미국이다. 이방인을 어디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힘과 승리를 어디까지 추구할 것인지,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3000년 전 오디세우스가 마주했던 질문들은 2026년 미국의 질문과 닮아 있다.

사람들은 왜 말을 할까? 말을 하는 것은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잠을 자고 하는 것과 같은 인간의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행위라서 의문을 가지거나 생각해 보는 일은 많지 않다. 그래서인지 인간의 말을 통한 의사소통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학에서도 ‘말을 하는 이유’를 조사한 연구는 드문 편이다. 말을 하는 이유를 사람들의 경험적인 데이터를 조사하여 도출한 대표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①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②공감을 얻기 위하여, ③유대감을 나누려고, ④현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⑤기분 전환을 위해, ⑥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려고 말을 한다(‘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motives’, Rubin, Perse, & Barbato). 여기에 ⑦정보를 얻기 위하여를 추가하면 왜 말하는가에 대한 이유는 대략 포괄된다. 지난 17일에 끝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넓은 의미에서 특히 ②번과 ⑥번에 초점을 맞추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말의 잔치를 벌이는 시기였다. 특히 어떤 이슈에 대해 다른 후보자들과 비교하여 자기 입장이 더 적절함을 강조하는 주장에 몰두했다. 자기주장은 3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정보적 접근’은 이슈와 관련해 자기 입장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설명한다. ‘설득적 접근’은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거나 영향을 미쳐서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것이다. ‘논쟁적(argumentative) 접근’은 정보적 접근과 설득적 접근에 더해 상대의 입장을 공격하여 자기 입장이 우월함을 보이려고 한다. 민주당 전당대회 기간에 정보적·설득적·논쟁적 말들이 당선이라는 목표 성취를 위해 난무했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말 대잔치치고는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공동체의 비전과 미래를 품격 있게 설득하는 말은 빈곤했다. 오히려 상대 후보자의 인성, 인격, 능력, 외모, 아이큐, 인간성을 동물, 물고기, 대통령과 관계, 의리, 전쟁에 빗대어 조롱하고, 폄훼하는 말이 횡행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 정서와 신뢰감을 훼손하는 말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의 리더들이 건설적이지 못한 말의 전문가라는 점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정치인들은 시시비비를 넘어서 상대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사회의 필수요건인 서로 다른 입장을 부정하고, 협의와 협력을 위한 최고 도구인 말의 가치를 몰라보는 무지이기 때문이다. 나쁜 말은 나쁜 관계와 결과를 낳고, 좋은 말은 좋은 관계와 결과를 낳는다. 김정기 한양대 명예교수·언론학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올바른 정책 방안 선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그 방안이 국회 통과를 거쳐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더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반발이나 이익집단의 로비로 국회 통과를 못해 실행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세금에 관한 정책은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과세제도 변경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기존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으로 주택에 대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의 경우라도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크게 높이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주택 가격은 금리나 주택공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과세제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친다. 보유세 인상은 주택 보유 비용을 높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에 대한 세후 투자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수요를 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택은 필수재여서 고가 주택과 중저가 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고가 주택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오르면 대체재인 중저가 주택 가격도 높아지게 된다. 현행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배경이다. 이러한 정부 부동산 세제개혁의 성공 여부는 기존의 제도하에서 혜택을 보던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 즉 정책디자인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나치게 급격한 세제개혁은 이익집단의 강력한 반발로 실패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강력한 세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 보유 시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의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최대 80%를 공제해 주던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비거주 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앙도소득세 또한 강화하는 안을 제시한다. 장기보유 공제제도는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해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까지 추가되면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반발은 물론 노후 소득이 없어 자가를 세놓는 고령층의 반대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정책당국은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추는 세제개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에 있어 이익집단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전략도 중요하다. 경제학에서는 올바른 정책의 선택만 중요시하고 정책이 실행되기 위한 전략은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책학에서는 이익집단을 분리하거나 정책의 유예기간을 두는 등 정책이 실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과거와 달리 이익집단 역할이 커지고 있다. 정책결정자는 이익집단의 반발을 낮추면서 정책의 실행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책의 신뢰도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 제시 이후 여론을 반영해서 완화해 주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잦은 정책 변경은 정책의 신뢰도를 낮추고 정책의 효과를 줄인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임대주택제도 등 부동산 정책을 지나치게 자주 변경해 왔다. 과세제도가 또 변경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정책 효과가 감소한다는 점에서 정부는 잦은 제도나 정책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 비록 1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은 거주의 공간이면서 동시에 투자의 수단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는 보유의 기회비용을 높이는 것은 물론 투자수익률을 낮춰서 주택수요를 줄인다는 점에서 주택 가격 안정에 있어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그러나 필수재인 주택에 대한 과세에는 거의 모든 강력한 이익집단들이 연관되어 있다. 세제개혁으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책선택도 중요하지만 이익집단의 반발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부동산 정책디자인 기술 또한 필요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Is your refrigerator spying on you? If it was manufactured in China, it could be. About five years ago, a friend of mine bought a drone for his teenage son. The two of them took it out to a shooting club, of which we are both members, and flew it around, taking videos of the scenery and of them breaking clay targets. The most interesting part of this story is that my friend signed onto the manufacturer’s website a few weeks later and found the videos he and his son had taken online for everyone to see. The drone had obviously invaded his home’s internet and broadcast the videos back to China. Is this sort of event a commonplace? We don’t know because so many appliances ? from drones to refrigerators and dishwashers ? are manufactured by China under several trade names including LG (i.e. “Lucky Goldstar”). Now we are informed that one or more British naval drones sent data back to an internet address in China. The U.K. Ministry of Defence tells us that the data wasn’t sensitive information and that the sending was detected in a routine security check. Righto, and carry on, old chap. It’s pretty obvious that the ministry hasn’t a clue as to which data was sent to China or what value it had to the Chinese. Was it data on how fast or maneuverable the naval drones were? Was it trivia, such as how fast the drones could sail, or data on where they had been stationed? Last December, the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banned all drones and critical components made in foreign countries. That’s a good step, but much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The whole point is that the drones - like my friend’s and the British ones - are all part of a clear Chinese effort to steal and assemble data relating to damn near everything the West does. China’s population is about 1.4 billion people, which means that it has enough eyes and hands to gather whatever data it wishes.

정부가 반도체 특수(特需)로 예상되는 추가 세수(稅收) 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자동연동제를 폐지함으로써 절약하는 돈으로 12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만든다고 21일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라 조세 수입이 당초 계획보다 넘칠 때 흥청망청 쓰지 않고 한곳에 모아 향후 발전 전략을 위해 활용하는 ‘재정 저수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약진에 따라 국민 1인당 약 44만원의 배당금을 뿌리는 대만의 포퓰리즘성 정책보다는 진일보하다. 문제는 벌써부터 정부의 ‘쌈짓돈’ 논란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잡음을 최소화하는 정책 실행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재원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내국세 증가율에 기획예산처가 밝힌 내년도 내국세 추정치를 감안하면 98조원 + α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내국세 자동연동제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절감액 20조원을 더하면 최소 120조원 규모의 기금이 조성될 수 있다. 올해 대한민국 예산(본예산 기준 약 728조원)의 17%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정부는 이 기금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중점투자한다는 것이다. 이런 계획에 대해 기금이 정부의 재량권이 커지는 쌈짓돈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예산과 달리 기금은 같은 나랏돈이지만 일정 비율(사업성 기금 20%, 금융성 기금 30%) 내에서 국회 심의 없이 자체 집행이 가능하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통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아 필요할 때마다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상시 추가경정예산’으로 변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경을 거치는 것보다 기금에 적립된 금액을 활용하면 신속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민과 야당이 얼마나 수긍할지는 미지수다. 여윳돈이 생기면 일부라도 빚(국채)을 먼저 갚는 게 상식일 수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당해 연도의 ‘초과 세수’는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그럼에도 이번에 ‘추가 세수’라는 개념을 새롭게 만들어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하도록 했다. 추가 세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 추세를 넘어서는 조세 징수이고, 초과 세수는 이런 추가 세수의 전망도 뛰어넘는 조세 징수다. 새로 도입된 추가 세수의 개념을 제도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한다는 계획이지만 기금 활용을 위해 국가재정법의 근간마저 흔든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 내국세의 20.9%를 자동배정하던 제도를 55년 만에 폐지한 것은 의미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 세수 증가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나 방만하게 운영된 건 사실이다. 특히 교부금 사용 대상인 유치원·초·중·고교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투자가 이루어졌지만, 고등교육(대학 등)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투자로 양극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동을 동시에 반영한 새로운 산식(算式)이 마련되면서 최소한 전년의 교부금 수준은 보장됐다. 정부는 교육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만큼 추후라도 변화하는 시대에 맞춘 새로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적극 설명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반영하기 바란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조정 방침도 밝혀 지방자치단체 곳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국세의 19.24%를 배정하는 방식을 수정해 내국세 중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은 제외하기 때문이다. 세수가 급증하면 지방교부세의 절대액은 늘 수 있으나 당초 지자체가 기대했던 규모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계정을 따로 둬 지역성장거점 조성,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지만 결국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 지자체 줄 세우기가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불붙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당내 경선과 상임위 배치, 재·보궐선거 지원, 국회 간담회 발언 등 서로 다른 사안으로 징계를 받았다. 당의 질서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의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반복되는 징계와 계파 갈등을 지켜보면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으로서 기본적인 원칙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동안 윤리위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편향성 논란에다, 징계를 받은 의원 모두 장동혁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기준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토론회를 주최한 이진숙 의원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선택적 징계’라는 비판도 받는다. 당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징계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상대 계파에는 엄격하고 자기편에는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것은 기강 확립이 아니라 사실상 계파 숙청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총선을 1년 8개월가량 앞둔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징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공천 경쟁에서도 상당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정치적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의도에서 ‘비명횡사’에 빗댄 ‘비장횡사’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다. 당내 중진과 지도부 일각에서 징계 수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역시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해야 할 지도부가 오히려 갈등의 골을 깊게 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다. 치열한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사흘 만에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둘러싸고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내홍이 표면화했다. 김민석 대표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공약과 달리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등 당대표 경선 경쟁자들을 불러 ‘원팀’을 강조한 직후 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더욱 씁쓸하다. 여야 모두 계파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최근 정치권의 대립과 분열 핵심에는 국민과 국익보다 계파의 이해관계가 자리한다. 여야 모두 다음 총선의 공천권과 당권을 염두에 둔 내부 권력투쟁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비단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닐 것이나, 그 정도가 지나치다. 정당은 특정 정치인의 사조직이나 계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계파 정치가 심화하면 공당보다 계파가 우선하고, 정책보다 패권이 앞서며, 민생보다 공천이 중요해진다. 결국 정당의 공공성은 훼손되고 국정은 소모적인 정쟁에 발목이 잡힌다. 여야가 지금처럼 ‘우리 편’과 ‘남의 편’을 가르는 패거리 정치에 매몰된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과 냉소는 더욱 커질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두 차례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반인도적 범죄·전쟁범죄를 단죄하기 위해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된 상설법원이다. 종종 국제사법재판소(ICJ)와 혼동한다. ICJ는 영토 등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유엔 소속 기관이다. ICC는 개인의 죄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어 범죄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유엔에서도 독립된 조직이다. 한국 등 125개국이 회원국이고, 자국민 처벌 가능성이 큰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인 ICC 형해화(形骸化) 작업에 나섰다. 지난달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 해체 캠페인’ 선언에 이어 이번에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재판소장 등 2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ICC의 (재판)관할권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의 당국자들을 조사, 체포, 구금, 기소하려는 ICC 노력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ICC의 판사·검찰관 13명이 제재 대상이 됐다. ICC에 대해 역대 미국 정부는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회의적이었지만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행보는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ICC가 과거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한 미군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ICC는 회원국에서 벌어진 비회원국 인사의 범죄 행위도 처벌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은 일방적이다. 미국은 최근 유엔의 인권 수장인 볼커 튀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연임 표결에서 북한, 러시아 등과 반대표를 던졌다. 한국은 기권했다. 인권의 등불이었던 미국이 스스로 등대를 부수는 착잡한 상황이다. ICC는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를 막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다. ICC가 해체되면 전후 질서의 토대가 돼온 법치주의는 근본부터 흔들리고, 중소국(中小國)이 대국의 힘에 굴복하는 약육강식의 세계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의 ICC 탈퇴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ICC 지지를 표명하고 국제법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유지를 옹호하기 바란다.

한·미 동맹에 경고등이 켜졌다. 진행 중이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갑자기 축소됐다. 애초 11일간 예정됐던 연습은 5일로 줄었고 후반부 반격연습도 취소됐다. 이를 단순히 김정은에게 보내는 대화의 신호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트럼프는 훈련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이란 문제에 한국이 충분히 협조하지 않았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미국에 기여하는 동맹국만 함께하겠다는 트럼프식 동맹관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북한에는 잘못된 학습효과를 주었다. 한·미 연합훈련이 군사적 필요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 따라 줄일 수 있는 대상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은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러·우 전쟁에 참전하면서 실전경험과 군사기술을 얻고 있다. 북한의 위협은 커지는데 이를 억제할 연합훈련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더욱 의아한 것은 국방부가 이번 연습 시 예정됐던 미래연합사의 완전 운용 능력(FOC) 공동 평가를 17~18일 정상적으로 시행했다고 주장한 점이다. 연습 자체는 시작부터 혼선을 겪다가 결국 반 토막 나면서 후반부 반격연습까지 취소됐다. 그런데도 공동 평가를 마쳤다는 국방부의 주장에 누가 납득할 것인가. 평가를 실시했다는 것과 전쟁수행능력을 충분히 검증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오히려 미검증 분야가 무엇인지 밝히고 이를 다음 연습에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중요한 질문은 ‘언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인가’가 아니다. ‘전환한 뒤 한·미 동맹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안타깝게도 현재 정부의 논의에서는 그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전환 시기와 절차는 이야기하면서 한국군 대장이 미래연합사를 지휘한 이후 미군 증원 전력과 전략자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북한 핵사용 상황에서 한·미가 어떻게 함께 결심하고 싸울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은 부족하다. 전작권을 가져온다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핵 시대에는 국군의 재래식 전력과 미군의 핵전력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진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징후를 어떻게 공동으로 탐지·판단하고, 한국 정밀 타격·미사일 방어·ISR과 미국 전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재래식-핵 통합(CNI) 개념과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의 분리가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연합지휘와 CNI를 포함한 군사적 결합이다. 미군 증원전력도 더 이상 당연한 상수가 아니다. 유럽·중동·인도태평양의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다중전구 시대에는 미국도 전력의 우선순위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에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따라 69만명의 미군 병력이 증강된다고 자랑해 왔지만 2001년 대테러 전쟁 이후 언제나 병력이 부족했던 미국은 이를 확인한 바 없다. 이제 한국군은 미 증원전력이 늦어져도 전쟁 초기 단계를 감당하면서, 미군이 도착하면 즉각 하나의 전력으로 결합할 능력을 갖춰야 전작권 전환의 진정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범위도 한반도를 넘어야 한다.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전쟁까지 수행하며 동맹을 군사력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이 ‘한·미 동맹은 한반도 방위만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에 머문다면 미국이 한국을 반드시 필요로 할 이유는 줄어든다. 인도태평양은 물론 중동까지 해상안보, 사이버·우주, 방산과 첨단기술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동맹이 흔들리는 상황인데, 정부는 한·미 훈련 축소로 북한과 대화 여건이 조성되었다며 반긴다. 안보를 다져야 대화도 평화도 가능하다. 정부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할 것은 전환 날짜가 아니라 전환 이후의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 청사진이다. 검증을 줄이면서 일정만 앞당기는 것은 자주국방이 아니다. 진정 필요한 것은 한국이 주도하면서도 미국의 군사력을 얼마나 확실하게 한반도 방위에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다. 전작권 전환에 앞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직이 쪼개지니까 오히려 권한이 더 집중되더라고요. 흥미로운 행정학 연구 소재일 것 같아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2개 부처로 분리된 첫해를 보내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기존 기재부는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기획처)로 쪼개져 올해 1월 출범했다. 세종 공무원들은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권한을 동시에 쥐고 있던 ‘공룡 부처’의 해체에 기대가 큰 듯했다. 반년이 지난 지금 일선 부처에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평가를 찾기는 어려웠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기획처 내 예산실로의 권한 집중이다. 기재부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한다는 취지로 부처를 나눴는데, 결과는 ‘더 작아짐으로써 그들의 권한이 더 명쾌해졌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가 ‘흥미롭다’고 비꼰 이유도 이 지점이다. 다른 부처 공무원도 “예전에는 재경부 조직 안에 경제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총괄과가 있어 대책을 같이 만드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경부에서 아무리 어떤 방안을 만든다 한들 기획처 예산실에서 검토를 다시 하는 식이어서 최종 결정권이 오히려 예산실이 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본인 부처의 장관까지 결재한 예산 항목을 예산실 주무관이 다 자른다는 비판이었다. 그는 “‘주무관이 감히 장관 결재 사항을 재검토한다’는 그런 꼰대식 발상이 아니다”라며 “‘그럴 거면 애초 장관까지 검토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생기는 반발심”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행정력 낭비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중복 행정이 난무한다는 점은 현장의 일관된 토로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관급들 사이에서는 ‘시어머니가 두 명이 됐다’는 불만이 흔하다. 양 부처 간 헤게모니 다툼에 대응 및 보고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 재경부는 경제정책 차원에서 미래 비전을 마련하고, 기획처도 중장기 국가전력과 재정 운용 차원에서 미래 비전을 수립한다. 유사한 정책 자료를 요구해 일선 부처 입장에서는 기존 한 조직에 대응하던 일을 두 조직에 각각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하나의 강한 부처가 그냥 두 개의 강한 부처로 바뀌는 데 그쳤다”는 푸념은 그래서 일리 있다. 공무원들은 한참 불만을 토로하다가도 이내 “과도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모습 아니겠느냐”고 덧붙인다. 혼선과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인 시기라는 의미다. 동시에 “정권 바뀌면 또 합쳐지는 수순일 것”이라는 비관도 공존한다. 비관의 끝에는 청와대가 예산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큰 권한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허무맹랑하게 들리는 소리일 수 있지만, ‘예산실의 권한을 누가 이길쏘냐’라는 물음에 합리적인 답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일선 부처에서 파견을 받아 별도 조직을 꾸릴 수도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각종 위원회처럼 말이다. 이런저런 상상과 넋두리가 그리 재미있게 느껴지진 않는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는 ‘공무원의 1시간은 5200만시간’이란 말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그 소중한 시간들이 부처 간 권한 다툼에 허비되고 있다면, 조직을 둘로 나눈 이유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