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고양이 관리를 둘러싼 두 개의 국민동의청원이 화제다. 하나는 급식을 제한하는 강한 법적 관리를 요구하고, 다른 하나는 급식을 금지하기보다 책임 있는 돌봄과 중성화를 강조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먹이 제공과 중성화를 중심으로 하는 길고양이 돌봄을 동물복지의 틀로 담아왔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중성화사업이 지속되면서 도심의 길고양이 개체 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시의 경우, 2025년 모니터링에서 조사 개체의 중성화율은 61.3%에 이른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돌보고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길고양이를 제거할 것인가 보호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길고양이를 둘러싼 관계와 책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이다. 도시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바꾼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근대 도시에서 개는 광견병이라는 공중보건의 위협과 함께 등록과 소유자의 책임이라는 강한 관리체계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고양이는 달랐다. 인간 곁에 살면서도 반드시 특정 인간에게 속하지 않는, 자유와 소유의 경계에 있는 동물로 오랫동안 살아왔다. 하지만 21세기 도시에서 길고양이는 급식으로 인한 생활환경 민원은 물론 야생동물 포식으로 인한 생물다양성 문제의 중심에 있다. 이제는 길고양이를 사회적으로, 더 나아가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둘러싼 느슨한 책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생겼다. 세계 각국과 도시들은 각자의 법적,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길고양이 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양하게 규정한다. 프랑스는 중성화되고 식별되어 관리되는 고양이를 ‘자유생활 고양이(chat libre)’로 인정한다. 스페인은 ‘지역사회 고양이(gato comunitario)’를 도시의 문제나 해충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보호받아야 하는 동물이면서 동시에 공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개체군으로 재규정했다. 로마는 길고양이뿐 아니라 그 군집과 살아가는 장소까지 보호한다. 소유하지 않고도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를 맺었다면 책임도 생긴다. 책임은 길고양이만을 향하지 않는다. 오사카는 길고양이 급식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서도 돌보는 사람이 남은 먹이와 분변을 치우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을 규정한다. 책임은 다른 생명에게도 향한다. 스페인은 길고양이를 원래 생활영역에서 제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이나 보호 야생동물에 위해가 확인되면 재배치를 허용한다. 일본의 일부 섬에서는 희귀종 보호를 위해 반려묘 등록, 중성화, 실내 사육과 섬 반입까지 엄격하게 관리한다. 같은 길고양이라도 서울의 골목과 멸종위기 철새의 번식지에서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이유는 없다. 두 청원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길고양이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모든 길고양이를 집 안으로 데려가거나 제거하는 것이 답일 수 없다. 그렇다고 이미 형성된 인간과 고양이의 관계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고양이와 관계를 맺은 인간의 책임, 함께 사는 이웃에 대한 책임, 그리고 같은 공간을 살아가는 다른 생명에 대한 책임을 함께 인정해야 한다. 길고양이를 둘러싼 지금의 갈등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인간과 고양이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천명선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

올여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유럽의 스페인과 프랑스,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서도 40도를 웃도는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되고, 야외 노동시간이 제한되는가 하면, 대형 산불이 잇따라 각국 정부는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에 유럽이 주목하는 해법이 바로 도시의 숲을 늘리는 일이다. 독일 베를린에서는 2023년 시작된 ‘나무심기 청원’ 바움엔트샤이트(BaumEntscheid)에 3만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고, 이를 토대로 2040년까지 도시의 나무를 44만 그루에서 100만 그루로 늘리는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도시숲은 이제 경관이나 환경 목적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여름철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 인프라’라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한낮에는 외출이 어렵고, 열대야로 국민의 일상은 지쳐가고 있다. 아스팔트와 콘크리트, 건물 외벽은 낮 동안 흡수한 태양열을 밤늦게까지 내뿜어 도시를 더욱 뜨겁게 만든다. 우리도 도시 자체를 시원하게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 해답이 바로 도시숲이다. 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잎에서 수분을 증산시키면서 주변 공기를 자연스럽게 식혀준다. 숲은 뜨거운 복사열을 줄이고 바람길을 형성해 도시의 열기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서울의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기온을 3~7도 낮추고, 습도는 9~23%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대프리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대구광역시는 1996년부터 3000만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폭염에 대응하는 데 힘을 보태왔다. 도시숲의 가치는 폭염 저감에만 그치지 않는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며, 빗물을 저장해 집중호우에 대응하는 역할도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제공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산림청은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도시바람길숲과 기후대응도시숲을 조성해 도심의 열기를 낮추고 학교와 산업단지, 생활권 주변에 생활밀착형 녹지를 늘려 국민이 일상에서 숲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구조와 지형, 여름철 바람의 흐름과 토지 이용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학적인 도시숲 조성을 통해 폭염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평지가 많은 경기 평택시의 사례를 살펴보자. 산림 비율이 17%에 불과했으며 2020년대 초까지 황사와 미세먼지 피해를 가장 크게 입었다. 이에 3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으며 산림청과 함께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하게 되었다. 사업이 완료된 2022년에는 녹색도시 전국 최우수상을 받았고, 2023년에는 평택시가 직접 백서를 발간했다. 이처럼 도시숲이 성공하려면 지방정부와 기업, 지역사회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야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숲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전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들께서 희망에 찬 새로운 비전들을 제시하고 있다. 혹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독 여름철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팍팍한 콘크리트 정글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 도심의 자투리 공간에서부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어 보는 것은 어떨까? 지방정부의 리더들과 시민들께 ‘폭염 해결사는 도시숲’이라는 제안을 드린다. 박은식 산림청장

2026 북중미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일 때 국제축구연맹(FIFA)이 월드컵 등 주요 대회의 상업적 권리를 보유한 자회사의 지분 일부를 민간 투자자에게 매각하려 했다는 사실이 국제 스포츠계의 뜨거운 논란으로 번졌다. 경영권을 넘기는 것도 아니고 소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었지만, 유럽축구연맹(UEFA)과 각국 축구협회는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계획은 좌절됐다. 일부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축구계 종사자들은 민영화로 오해하고 반대했다. 민영화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기업과 사업을 민간에 넘기는 정책이다. 세계적인 민영화 열풍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맞물려 1980년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국은 만성적인 재정적자와 국영기업의 낮은 생산성, 강성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국가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었다. 마거릿 대처 정부는 정부가 기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시장 경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영국통신, 브리티시가스, 브리티시에어웨이, 브리티시스틸 등 대표적인 국영기업을 민간에 매각했다. 민영화 이후 경쟁이 촉진되면서 생산성과 서비스가 개선되고 정부의 재정 부담도 줄어들자 민영화는 세계 각국으로 확산됐다. 같은 시기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정부도 시장경제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다만 미국은 애초 국영기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식 대규모 민영화보다는 규제 완화와 정부 기능의 민간 위탁, 경쟁 촉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항공·통신·금융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높이려 했다. 대처가 ‘소유의 이전’을 통해 시장을 확대했다면, 레이건은 ‘정부의 역할 축소’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FIFA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월드컵은 단순한 상업적 브랜드가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가 함께 축적해 온 공공적 자산이다. 여기에 민간 투자자의 수익 논리가 결합되면 대회의 운영 방향이 상업성에 치우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요구하는 국제 스포츠 거버넌스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결국 FIFA는 기업과 같은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성과 거버넌스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판단이 우세했던 것이다. 결국 민영화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의 문제다. 첫째, 경쟁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가. 둘째, 자연독점이나 필수 공공서비스는 아닌가. 셋째, 민간이 정부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넷째, 정부는 소유자가 아니라 공정한 규제자로 남을 수 있는가. 다섯째, 민영화 이후에도 국민의 후생이 실제로 증가하는가.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민영화는 혁신과 효율을 가져오는 훌륭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성이 강하거나 이해관계의 공정성이 핵심인 영역이라면 정부의 소유와 책임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신뢰를 높일 수도 있다. 민영화 논쟁의 핵심은 어떤 거버넌스가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가이다. 시장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과감히 시장에 맡기고,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분야는 공공성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영화의 기준은 소유가 아니라 거버넌스이며, 정책의 목적은 민영화 자체가 아니라 국민 후생의 극대화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형배 더킴로펌 고문 연세대 법무·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정장 차림의 경매 진행자가 오른손으로 작은 망치를 경쾌하게 내려치며 낙찰됐음을 선포한다. 작품 이름은 빨간 하트 모양 풍선을 향해 손을 뻗는 소녀를 담은 뱅크시(Banksy)의 2006년 작 ‘풍선과 소녀’이다. 낙찰가는 무려 104만파운드(한화 19억여원)에 이른다. 2018년 10월5일, 미국 뉴욕 소더비스 경매장에서 낙찰 결과에 박수를 치던 경매 참여자들의 표정은 곧 심하게 일그러진다. 낙찰 직후 액자 속 작품이 밑으로 흘러내리는가 싶더니 작품 절반이 파쇄기에 의해 순식간에 훼손돼 버렸기 때문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내 밝혀졌다. “간다, 간다, 가버렸다….” 뱅크시의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글과 함께 경매 직후 ‘풍선과 소녀’가 파쇄되는 장면이 게시됐기 때문이다. 예고된 퍼포먼스였다. 그는 아울러 그림이 경매에 나올 경우를 대비해 파쇄기가 액자에 어떻게 설치됐는지를 담은 비디오도 공개했다. 작품은 3년 뒤 ‘사랑은 쓰레기통 속에’라는 새 이름으로 재경매가 실시됐고, 첫 낙찰가보다 18배 이상 폭등한 1800만파운드(한화 344억여원)에 팔렸다. ‘얼굴 없는 그라피티 예술가’ 뱅크시는 1990년대부터 영국을 기반으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거리 미술가다. 그림이나 글자 모양으로 오려낸 판을 벽면에 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른바 ‘스텐실 그라피티 기법’의 거리 미술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줘왔다. 그의 실체를 둘러싸고 수많은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이름과 얼굴이 분명히 특정되지 않은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최근 BBC의 정보공개 청구 결과, 뱅크시의 작품 3점을 철거하고 관리하는 데만 약 15만파운드(한화 약 2억8673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새로운 논쟁이 일고 있다. 2년 전에도 런던 시 경찰 초소에 그려진 그의 벽화를 제거하느라 예산이 소요되기도 했다. 당국은 공공시설 훼손에 따른 비용을 납세자가 더 이상 부담해선 안 된다며 뱅크시의 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예술가들은 “사람들에게 갤러리 입장료 없이 예술을 접하게 한다”고 그의 활동을 옹호한다. 만약 그의 작품 활동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 우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방탄소년단(BTS)의 그래미 출품 거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그래미를 주관하는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하자 BTS가 곧바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27년 그래미에 새 앨범과 노래를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공식적으로 ‘보이콧’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래미의 분류 방식에 대한 항의로 받아들였다.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하비 메이슨 주니어 최고경영자는 ‘아시안 팝’ 신설이 “아시아 음악인을 분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음악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했다. 아시안 팝 부문에 출품해도 올해의 앨범이나 노래, 레코드 등 본상 후보가 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형식적으로 맞는 말이다. 별도 부문이 있다고 본상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구분이 차별인 것도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 구분 자체가 보호가 되기도 한다. 대학입시의 지역균형이나 기회균형전형처럼 출발선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는 유리천장에 오르는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미가 팝, R&B, 록, 메탈, 랩 등 장르로 세분화해 상을 주기도 하지만, 아시안 팝 이전에 ‘라틴 팝’ 역시 만들어진 전례가 있기에 아시아만 콕 집어 차별한 것도 아니다. 실제 라틴 팝 부문은 라틴 음악이 미국 주류 음악계에 들며 수상 기회를 넓힌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논란이 생긴 것은 결국 구분의 시점과 방향 때문이다. 만약 2018년 K팝이 아시아를 넘어 미국과 유럽 시장으로 본격 진입하던 시기에 아시안 팝 부문이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아시안 팝 부문은 당시 미국 음악계에 다소 낯설었던 K팝을 발견하고, 확장해 가는 교두보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지금의 BTS는 그때의 BTS가 아니다.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아시아 스타가 아니라 빌보드 정상과 세계 각국의 스타디움을 경험한 글로벌 팝스타다. 최근 월드투어의 경제적 파급력은 숙박·관광·외식 소비까지 움직이며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노믹스’와 비교될 정도다. 아시아 대표가수가 아니라 세계 음악시장 자체를 움직이는 주체에게 붙이는 ‘아시안 팝’이라는 이름표가 배제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변부에 있는 존재를 위한 구분은 이들이 중심에 안착하기까지 ‘보호’ 역할을 하지만, 이미 중심에 도착한 존재를 구분하는 것은 별도의 범주로 다시 내려보내는 ‘울타리’가 된다. 차별이라는 이름은 반드시 점수를 깎거나 출입을 막는 행위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름을 붙이고 범주를 나누는 것만으로 무엇이 보편이고 무엇이 특수한지를 규정할 수 있다.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의 음악은 ‘유러피언 팝’이 아니라 그냥 팝인 반면, 한국과 일본, 중국의 서로 다른 음악은 ‘아시안 팝’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다. 서구의 음악은 장르로 분류하지만 비서구 음악은 ‘출신 지역’을 따진다. 일각에서는 BTS의 대중적 인기가 꼭 수상을 담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한다. 문제는 상을 주냐 안 주냐, 받느냐 못 받느냐가 아니다. 오히려 아시안 팝이 생기면 ‘그래미’ 수상이 한결 쉬웠을 BTS다. BTS는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즉 BTS의 질문은, ‘왜 세계 팝의 중심에서 경쟁하는 음악을 따로 분류하느냐’는 것이다. 이번 그래미의 조치로 대중문화계에서는 봉준호 감독의 ‘촌철살인’이 다시 회자하고 있다. 2019년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의 미국 개봉을 앞두고 현지 매체로부터 “한국 영화가 그동안 왜 아카데미 후보에는 오르지 못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오스카는 지역(local) 시상식”이라고 답했다. 그래미도 본질적으로 미국 음악산업의 시상식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대중 음악상이라는 권위를 유지해 왔다. 그리고 글로벌 스타를 가두는 ‘아시안 팝’으로, 그래미 역시 스스로를 ‘로컬’이라는 틀에 가둬 버렸다. 그나저나, 이제는 그래미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래미를 흔들 수 있느냐를 말하게 된 BTS라니. K팝의 위상이 어느새 여기까지 왔다.

The Defense Department revoked former Air Force Secretary Frank Kendall’s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accusing the Biden administration official of leaking sensitive details about Air Force One to an unidentified media outlet. Chief Pentagon spokesman Sean Parnell said the decision to pull Mr. Kendall’s security clearance also bars him from holding any government-related sensitive position. “This action follows his unauthorized disclosure of classified information regarding Air Force One’s capabilities to a media outlet,” Mr. Parnell said Friday in a statement. “Safeguarding classified information is a non-negotiable duty. Those who violate that trust forfeit the privilege of access and any role requiring it.” The Pentagon did not provide details about the leaks. Still, President Trump’s decision to accept a Boeing 747-8 luxury jumbo jet from Qatar to serve as a temporary presidential plane has drawn significant press scrutiny. The jet, officially known as the VC-25B Bridge, reportedly lacks several defensive capabilities needed to protect the president, such as missile-warning systems, advanced anti-missile countermeasures, and infrared jammers. Mr. Trump used the Qatari jet to fly to the July 7-8 NATO summit in Turkey. Mr. Kendall told National Public Radio last month that he doubted it could have been brought up to Air Force One standards in time. “A month is not enough time to do anything significant. Software could be done. Software changes can be made relatively easily anyplace,” he told NPR. “Hardware modifications? I’m having a hard time imagining any that could be done in a month that are of any serious significance.” A longstanding tradition in Washington allows some high-ranking, former senior officials from past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to retain security clearances after they leave office. An incoming administration often consults with former leaders to understand past decisions or historical operations. Letting them maintain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allows current leaders to quickly bring a former official into classified briefings if a crisis arises.

언니와 점심 약속이 있던 날이었다. 함께 나온 조카에게 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근황을 물었더니 오늘은 원래 드럼 학원에 가는 날이었는데요, 하며 말끝을 늘였다. “왜 과거형이야? 학원 안 갔어?” “못 갔어요.” 조카는 반쯤 재미있어하는 얼굴로, 하지만 절반쯤은 어이없어하는 얼굴로 사진 한 장을 보여줬다. 선생님이 학원 출입구를 찍어 보내준 것이라 했다. 사진은 뭐랄까, 이걸 문이라고 불러도 되는 걸까 싶게 변해 버린 무엇이었다. 과거엔 문이었겠지만 지금은 그냥 뻥 뚫린 구멍에 가까웠다. 학원은 전면이 유리로 되어 있어 밖에서 내부가 환히 들여다보이는 형태였다. 검은색 철골로 구획이 나누어져 출입구에는 투명한 유리 끝에 단조로운 생김새의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쩐 일인지 뼈대만 간신히 남았다. 유리에 금이 가거나 일부만 동그랗게 깨진 것이 아니라 일거에 주저앉은 듯 유리 파편이 작은 언덕을 이루며 바닥에 쌓여 있었다. 대체로 둥그스름하고 두꺼운 조각들로 얼핏 보면 푸른 조약돌 무더기로 보일 정도였다. “누가 그런 거래? 경찰에 신고는 했대?” 나는 머릿속으로 취객을 떠올리며 물었다. 드럼 학원이 있는 곳은 ㅁ자 형태의 상가 2층으로, 학원 바로 옆에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계단이 놓여 있었다. 누가 그랬든 범인을 잡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이 출근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대요. 유리 새로 끼울 때까지 사흘 정도 쉰다던데요.” 조카는 연이어 두꺼운 비닐로 출입문을 막은 뒤 황색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 고정해 둔 사진을 보여주었다. 학원에는 방음시설이 갖춰진 레슨실과 두 개의 일반연습실, 학원 홀 중앙에까지 총 네 대의 드럼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런 걸 고작 비닐문 하나로 괜찮으려나? 문을 부순 사람은 학원 내의 물건이나 악기에 손을 대진 않은 모양이었다. 그럼 굳이 힘들게 유리를 깰 필요가 있었나. 역시 취객의 난동이었던 모양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며칠 뒤 조카는 ‘범인 없음’에 대해 내게 얘기해 주었다. 유리가 깨진 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깬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다. “안이랑 밖이랑 기온차가 크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된 폭염 때문에 바깥은 지나치게 뜨겁고, 에어컨을 줄곧 가동해 안쪽은 너무 차가워서 생긴 일이라는 것이었다. 강화유리가 저 혼자, 와작와작 깨질 정도의 폭염이라니 새삼 등골이 서늘해졌다.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뉴스가 떠오른 건 그래서였다. 일을 하는 동안 실컷 달구어진 몸 안쪽에서 벌어졌을 일들이 단단한 유리 가장자리에서부터 금이 가고 갈라지고 터져 기어코 산산조각나는 순간과 겹쳐졌다. 강화유리도 버티지 못하는 날씨를 연한 피부와 쉽게 끓어오르는 장기를 가진 사람이 무슨 수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니 하필 이런 날씨에 노숙자들을 퇴거시키려는 인천공항의 조치가 못내 아쉬워지는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위하는 일이니 조금 더 차근하게 지원책부터 마련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텐데. 뭐가 어찌 되었든 강화유리조차 와작와작 부서지는 한여름 폭염 속 아닌가, 하고 말이다. 안보윤 소설가

시세 20억원짜리 아파트 두 채가 있다. 두 채 모두 공시가격은 15억원이고, 소유자는 예순 살에 10년째 보유 중이다. 그런데 내년부터 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로 11만원을 내고, 다른 한 사람은 152만원을 낸다. 열네 배 차이다. 차이를 가른 것은 단 하나, 실제 거주 여부다. 두 장치가 겹친 결과다. 기본공제는 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9억원으로 달라져 과세표준부터 차이가 난다. 여기에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세액공제마저 거주기간 기준으로 바뀐다. 10년을 보유했더라도 거주하지 않았다면 공제율이 60%에서 20%로 떨어진다. 두 장치가 맞물리면서 세 부담은 열네 배로 벌어진다. 지난 8월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이 모두 시행되면 세금은 연 3조4430억원 늘어난다. 이 가운데 1조1000억원은 세액공제를 재정지출로 새로 분류한 데 따른 장부상의 변화일 뿐 실제로 새로 들어오는 수입은 아니다. 실질적인 증세 2조3430억원 가운데 93%가 종합부동산세에서 나온다. 나머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를 모두 합쳐도 1615억원에 그친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이라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다. 거주하는 1주택이라면 시세 20억원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30억원까지는 세 부담이 오히려 줄고, 35억원을 넘어야 늘기 시작한다. 지난해 종부세 납부자는 전체 주택 소유자의 약 3%였는데, 이번 증세는 그중에서도 절반에 집중되는 구조다. 프랑스에는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부유세가 있으며, 최고세율은 1.5%다. 우리나라 보유세의 최고세율은 5.0%로 세 배를 넘는다. 프랑스 부유세는 주택담보대출을 차감해 과세하고, 거주 주택은 평가액의 30%를 공제한다. 소득세와 합한 세 부담이 소득의 75%를 넘지 않도록 상한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종부세에는 이와 같은 부담 완화 장치가 없다. 오히려 세 부담의 급증을 막기 위한 상한을 150%에서 200%로 높였다. 이번 개편에서 세율 인상보다 더 주목해야 할 변화는 과세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옮긴 데 있다. 보유세는 재산가치가 나타내는 담세력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거주 여부는 담세력이라기보다 주택을 이용하는 방식의 문제다. 가격과 보유기간이 같은 재산의 세 부담을 열네 배나 달리할 만큼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는 의문이다.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제는 20년간 유지돼 온 원칙이었다. 그런데 공청회는 없었고,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하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어떤 근거로 제도를 바꿨는지 알기 어렵다. 입법예고 기간도 16일에 그쳐, 행정절차법이 정한 40일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해관계자가 제도의 영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출할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기서 간과된 또 하나의 문제는 세입자다. 거주하지 않는 집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면 집주인에게는 매각하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진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거주를 택하면 그 집에 살던 세입자는 나가야 한다. 이런 선택이 누적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고, 전세난은 다시 매매 수요를 밀어올릴 수 있다. 결국 집값 안정을 위한 세제가 오히려 집값을 떠받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양도세 완화 역시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다. 다주택자 중과 완화는 2년 한시조치로, 2029년에는 원래 수준으로 돌아간다. 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거주 요건이 붙고 공제 한도까지 생겼다. 오래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다. 영구적인 세율 인하라기보다 기존 중과세율의 복원을 2년 미룬 셈이다. 매물 잠김을 일부 완화할 수는 있어도, 집값을 낮추는 효과까지 기대하기는 어렵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이후 아홉 번 바뀌었다.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제도가 바뀐 셈이다. 30년을 내다보고 주택을 사는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기 어렵다. 보유세 정상화의 정석은 과세 기반을 넓혀 실효세율을 완만하게 높이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다. 이번 개편은 과세 대상을 좁히면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방향이 정반대다. 원래도 고가 주택 구간에서만 급격히 뛰던 세 부담 구조가 더욱 왜곡된다. 국회 심의에서 따져야 할 쟁점이 적지 않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실거주 여부만으로 동일한 가치의 재산에 세 부담을 크게 달리하는 것이 정당한가. 1주택자의 보유세 최고세율을 5%까지 높인 것은 과도한 부담은 아닌가. 세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사항을 법률이 아니라 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가. 공정한 세금은 많이 걷는 세금도, 적게 걷는 세금도 아니다. 국민이 왜 자신에게 그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지, 그 기준과 이유를 납득할 수 있는 세금이어야 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헝거 스톤’(Hunger Stone)은 ‘배고픔의 돌’, ‘슬픔의 돌’, ‘기근석’으로 불린다. 유럽의 라인강, 다뉴브강, 엘베강, 모젤강 곳곳에 헝거 스톤 수십 개가 있다. 평상시에는 물에 잠겨 보이지 않는다. 독일과 체코 사이를 흐르는 엘베강에 1616년에 새겨진 ‘내가 보이면 울어라’(Wenn du mich seehst, dann weine)라는 문구가 유명하다. 가뭄으로 인한 흉작, 식량 부족, 굶주림에 대한 경각심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려는 뜻이 담겨 있다. 최근 유럽을 덮친 40도가 넘는 폭염과 최악의 가뭄으로 헝거 스톤들이 다시 수면 위로 나오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 내륙 물류의 대동맥으로 불리는 라인강은 수심이 가장 얕은 독일 카우프 지역 기준으로 수위가 20㎝ 아래로 떨어졌다. 1880년대 이래 최저 수준이다. 유럽 10개 나라를 가로지르는 다뉴브강도 평년 대비 올해 수위가 약 90㎝ 낮아진 상태로, 세르비아에선 강 아래 잠겨 있던 2차 세계대전 당시 침몰한 나치 군함 10여 척이 발견됐다. 루마니아는 다뉴브강 수위가 체르나보다 원전 냉각수의 취수구보다 낮아지자 강물 흐름을 바꾸기 위해 암반을 폭파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다. 헝가리는 유일한 원자력발전소인 팍스 원전을 44년 만에 처음으로 가동 중단했다. 물 부족이 에너지 위기로도 번지고 있다. 미국도 최대 규모 저수지인 미드호(湖)의 수위가 317.1m를 기록하면서 1937년 인공 조성 이래 9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애리조나주와 네바다주 경계에 걸쳐 있는 미드호는 콜로라도강 유역 인구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약 3000만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저수지다. 잭 슈미트 유타주립대 콜로라도강 연구소장은 “이번 (최저 수위) 기록은 콜로라도강이 전인미답의 영역에 들어서고 있다는 증거”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도 경남 창녕 옥천 저수지의 바닥이 드러났다. 밀양에선 농업용수 가뭄 비상 대응 단계가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되는 등 남부지방 곳곳이 타들어 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폭염이 일상이 돼 극한 가뭄도 연례행사로 닥칠 듯하다. 자연이 보내는 경고는 갈수록 명확해지는데, 인류의 대응은 너무 안이한 것 같다.

“네 몫은 하나고 내 몫은 열아홉이야. … 차를 운전하면 통행료를, 자리에 앉으면 좌석료를, 춥다면 난방비를, 산책한다면 발에도 세금을 걷을 거야.” 60년 전 전설적 록밴드 비틀스가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했던 징벌적 세금 광기를 풍자한 노래 ‘택스맨’에 나오는 가사다. 집권 노동당은 부자증세와 복지 포퓰리즘에 기대 소득세를 무려 95%나 물렸다고 하니 과장이 아니다. 노동당 정권은 4년 뒤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가혹한 세제가 할퀸 상처는 크고 깊었다. 인재와 자본이 세금폭탄을 피해 해외로 떠났고 경제와 민생은 쑥대밭이 됐다. 영국은 15년 가까이 과잉복지와 고비용·저효율의 ‘영국병’에 시달렸고 급기야 1976년 선진국으로는 처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굴욕을 겪었다. 정부가 얼마 전 공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는 ‘똘똘한 한 채’를 향한 비수가 가득하다. 개편안은 비거주·초고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올리는 게 핵심이다. 세율 인상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과 세 부담 상한 인상, 공제축소 등 가용한 수단이 다 동원됐다. 징벌적 과세 표적이 다주택을 넘어 고가 1주택자까지 넓어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전체 주택의 99%에 해당하는 시가 30억원 이하 1주택자는 거래세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며 세부담이 가중되는 4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은 0.4%라고 했다. 종부세 세수만 9조3000억원(5년 누적)이나 더 걷히는데 99% 감면이라니 근거나 계산법이 아리송하다. 세금충격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세간에는 ‘21세기 고려장’, ‘최악의 세금테러’, ‘국가폭력’ 등 험악한 비판이 쏟아진다. 이런 불안과 우려는 기우가 아니다. 당장 비거주 1주택자는 세금 벼락을 맞아야 할 판이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 14억원(20억원)이지만 비거주 때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5억원 낮다. 시가 20억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는 27만6000원에서 내년 4배인 114만원, 2년 뒤 5.5배인 152만1000원으로 불어난다. 실거주와 비교하면 같은 값인데도 세금 격차가 무려 7배에 달한다. 공정과세·과세형평과는 거리가 멀다. 0.4%의 초고가는 세금 지옥에 갇히게 된다. 시가 50억원 주택의 종부세는 453만원에서 2028년 978만원으로 두 배 불어난다. 양도세도 3년 뒤 장기거주 소득공제 한도가 10억원으로 묶여 오래 살수록 불이익이 커진다. 상속·증여세(최고세율 50%)는 그대로다. ‘살자니 종부세, 팔자니 양도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라는 말까지 나올 지경이다. 정부는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혜택을 늘렸는데 강남에서 연금으로 사는 70∼80대 고령자에게 지방으로 떠나라고 등 떠미는 형국이다. 부자증세는 그들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 늘어난 보유세는 전월세에 전가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고 양도세 증가는 매물 잠김과 거래절벽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벌써 강남권과 한강 벨트 등 고가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겠다며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는 사례가 속출한다. 규제의 빈틈을 찾아 집값이 들썩이는 ‘풍선효과’도 걱정스럽다. 과세중과 기준(45억원)을 밑도는 한강 벨트와 경기 남부 지역 등의 ‘덜 똘똘한 한 채’ 가격이 들썩일 공산이 크다. 구 부총리는 지난 주말 간담회에서 세입자의 피해와 시장 왜곡을 묻는 질문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세제는 내년, 내후년 시행되는데 주택건설에는 빨라도 4∼5년 걸린다. 공급이 앞서고 세제가 뒤따르는 게 순리인데 정책은 거꾸로다. 이래서는 징벌적 과세가 청년과 서민의 주거 고통을 키울 게 뻔하다. ‘징세는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뽑는 예술’이라는 말은 관료사회에서 회자하는 금언이다. 이번 개편안은 사방에서 비명이 나오니 낙제평가를 면하기 힘들다. 0.4% 증세 운운하며 정치 셈법과 낡은 이념에 집착해서는 시장의 역습을 감당하기 힘들다. 노무현·문재인정부가 세금폭탄과 고강도 규제로 미친 집값과 전세대란을 자초한 걸 까맣게 잊은 것인가. 이대로라면 진보정권의 부동산 흑역사를 피할 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