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일본 시골 중학교를 배경으로 한 ‘맛있는 급식’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초반부에 지진 발생을 가정해 피난 훈련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학생에게 교사가 이렇게 혼을 낸다. “오·카·시, 피난의 철칙이다. 초등학교 때 안 배웠나? 소리 내 말해 봐.” 학생은 “오사나이”(주변 사람을 ‘밀지 않는다’), “가케나이”(황급히 ‘뛰지 않는다’), “샤베라나이”(피난 지시 등을 잘 듣기 위해 ‘떠들지 않는다’)라고 답한다. 이 3원칙의 첫글자를 연결해 만든 말이 ‘오카시’이다. 일본어로 과자라는 뜻이다. 어린아이들이 방재 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만든 조어이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후 ‘모도라나이’(건물이나 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와 ‘지카즈카나이’(위험한 곳에 ‘다가가지 않는다’)가 더해져 ‘오카시 모치’로 확장됐다고 한다. 일본어 모치는 떡을 뜻한다. 지난달 말 구마모토현 지진 현장 취재를 다녀온 뒤로 드라마 속 이 장면이 종종 떠오른다. 길 건너 가드레일까지 처참하게 뭉개질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나 7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친 이온몰 구마모토 사고는 ‘천재’(天災)에서 시작했지만, 어린이들도 익히 아는 피난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은 탓에 일어난 ‘인재’(人災)였을 가능성이 점점 짙어져서다. 당시 이곳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약 3000명의 쇼핑객과 직원은 지진 발생 직후 야외 주차장으로 대피한 상태였다. 하지만 일부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조리용 LP가스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로 변을 당했다. 화재, 지진 등이 일어나 피난했을 때에는 2차 재난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돌아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무너진 셈이었다. 지진이 잦아 학교 사물함에 방재 헬멧을 비치해 두고 수시로 피난 훈련과 보호자 인계 훈련을 하는 일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쉽사리 믿기지가 않았다. 특히 이곳에 입점해 있던 잡화점 ‘하비타’는 대피한 직원에게 ‘매장으로 돌아가 매상을 금고에 넣으라’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던 22세의 여성 직원 오타케 구루미가 폭발 사고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일본이 아직 현금 사용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는 사회라고는 하지만, 하루 매출의 일부를 지키려다 직원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나 다름없었다. 뒤늦게 사죄하는 사측을 향해 오타케의 모친은 “우리 딸은 이제 못 돌아온다고요”라며 절규했다. 이온몰 측도 우왕좌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규정상 (재해 발생 후에는) 관내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해명해 왔으나, 집·차량 열쇠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놓고 온 사람들 요구에 재입장을 허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온몰은 지난 11일 이 같은 자체 조사 결과를 밝히며 “대피 후 규정, 매뉴얼, 교육, 운용 체계가 없었던 점이 현장에 판단을 맡기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대피 후 재입장을 막기 위해 직원들이 근무 중 귀중품 등을 휴대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고 했다. 지진 현장을 취재하며 느낀 또 한 가지는 72시간 골든타임이 비단 구조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로가 갈라져 계단처럼 단차가 생기고, 목조 주택들이 기왓장 무게를 못 이기고 무너져 내린 우키시, 히카와초 등과 달리 구마모토 시내 쪽은 비교적 피해가 작은 편이었는데도 편의점에 생수, 보리차, 녹차 등이 동나 있었다. 식재료가 없어 문을 닫은 음식점도 여럿이었다. 긴 줄이 늘어선 주유소는 판매량을 20ℓ로 제한하기도 했다. 주변 도로, 철도가 파손되면서 구마모토가 한때 고립된 섬처럼 변해 생긴 일이었다. 진원지 근처 마트나 편의점은 내부 정돈을 못 끝내 문조차 열지 못한 곳이 많았다. 최소 사흘 치 비상식량과 물, 구급약, 손전등 등을 챙긴 비상가방을 평소 준비해 두라고 하는 이유를 실감할 수 있었다. 취재를 마치고 도쿄 집으로 돌아와 비상용 생수가 얼마나 있는지부터 확인했다. 아이들에겐 유치원, 학교에서 어떤 피난 요령을 배웠는지 확인했다. 아무리 익숙한 원칙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게 바로 구마모토 지진 현장에서 확인한 대원칙이다.

흔히 연합국이 2차대전의 흐름을 역전시킨 결정적 전투로 스탈린그라드, 제2차 엘 알라메인, 과달카날을 꼽는다. 그중에서도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규모가 가장 컸고, 가장 처참했으며, 상징성도 압도적이었다. 그런데 스탈린그라드 전투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전투는 연합국 안에서 소련의 위상을 바꾸고, 소련을 전후 질서를 좌우할 강대국으로 끌어올린 전환점이기도 했다. 1942년 봄까지 소련은 연합국 전략에서 미·영과 대등한 축이 아니었다. 전쟁의 주요 전략은 미·영이 함께 결정했고 소련은 그 바깥에서 통보받는 쪽에 가까웠다. 독일과의 전쟁에서 막대한 영토와 병력을 잃고 서방의 지원에 기대는 처지이기도 했다. 이해 소련의 핵심 요구는 제2전선, 곧 미·영이 서유럽에 상륙해 독일군을 서쪽으로 끌어내는 것이었다. 5월 말 워싱턴을 방문한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이를 강하게 요구했고, 6월 미·소 공동성명에 1942년 제2전선 문제가 언급됐다. 그해 여름 독일군이 캅카스와 스탈린그라드까지 밀려오면서 제2전선은 더욱 절박해졌다. 그러나 소련에는 딜레마가 있었다. 서방의 지원은 필요했지만, 미국 외교관들이 관찰한 바와 같이 도움을 청하는 약한 나라로 비치는 것은 극도로 꺼렸다. 그런 점에서 스탈린그라드는 군사적 의미를 넘어 외교적 의미까지 지녔다. 함락된다면 “우리가 독일군 주력을 붙들고 있으니 당신들도 싸우라”는 요구가 자칫 “우리를 구해 달라”는 호소로 들릴 수 있었다. 이 도시를 지키는 일은 소련이 서방과 대등한 동맹으로 남을 수 있냐의 문제이기도 했다. 소련군은 몇 달을 버텨냈고, 11월 천왕성 작전으로 오히려 독일 제6군을 포위했다. 소련은 독일군의 공격에 버티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 주력을 격파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임을 입증했다. 서방의 시선도 달라졌다. 미국 타임지는 스탈린을 1942년 올해의 인물(사진)로 선정했다. 루스벨트는 처칠, 스탈린과의 정상회담을 제안하며 전쟁 수행 전략뿐만 아니라 독일 패망 이후의 문제까지 논의하고자 했다. 스탈린은 전선을 떠날 수 없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지만, 이듬해 카사블랑카에서 루스벨트와 처칠은 ‘무조건 항복’ 원칙을 선언했다. 이는 추축국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동시에, 서방이 소련을 두고 독일과 따로 강화하지 않으리라는 신호이기도 했다. 이제 연합국 외교의 축은 소련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서 세 강대국이 함께 전쟁을 끝내고 그 뒤의 세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로 옮겨갔다. 그 변화를 상징한 것이 스탈린까지 참석한 1943년 테헤란 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영국 국왕이 헌정한 ‘스탈린그라드의 검’이 스탈린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1945년 얄타에서 스탈린이 루스벨트, 처칠과 마주 앉아 전후 세계를 논의할 수 있었던 힘은 회담장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그 힘은 끝까지 도시를 지켜내고 독일군을 오히려 역포위해 무너뜨린 스탈린그라드에서 비롯되었다. 심호섭 육군사관학교 교수·군사사학과

2022년 2월부터 전개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5년 이상 지속되고 있지만 종전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올해 2월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도 6개월 이상 진행되고 있지만 좀처럼 종전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다. 핵 보유 강대국들인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상대적 중소국들과 전쟁을 개시하였을 때 그 지도자들은 조기 종전을 확신하는 메시지들을 발신하였고, 여타 국가들도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보유한 강대국들이 상대적 약소국들에 대해 결정적인 조기 승전을 거두지 못하고 장기화되거나, 영국의 전쟁 연구자 로런스 프리드먼이 언급하듯 ‘영구전쟁(forever war)’의 양상마저 보이는 것일까. 필자는 그 원인의 하나로 강대국 지도자들이 표방했던 전쟁 목표가 조기에 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전 당시 표방했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점령, 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직후 표명했던 대량살상무기 및 지도부 제거 등의 목표가 달성되지 못했다. 그 때문에 강대국 지도자들이 각각 승전 선언을 하거나 좀처럼 종전에 합의할 수 없게 된 상황에 다다른 것이다. 절대무기인 핵무기 등 강력한 군사 수단들이 강대국들이 제기한 목표 달성에는 그렇게 유용하지 못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서는 우크라이나와 이란 같은 상대적 중소 국가들이 군사적 혹은 외교적 비대칭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저항을 지속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력의 절대 열세에도 불구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및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의 노력에 의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스타트업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다양한 드론 전력을 개발 및 운용하여, 러시아의 군사력 및 산업 시설에 타격을 가하고 있다. 이란도 드론 및 미사일 전력을 운용하여 중동 내 미군기지들을 타격하고,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단행하면서 미국에 장기전을 강요하고 있다. 이 같은 두 지역에서의 장기 전쟁 양상이 한반도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는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한국 안보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와 전략적 포괄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지원 병력을 파병하면서 첨단 전쟁 양상을 실제 전장에서 학습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 이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미래전쟁이 발생할 경우에 북한은 기존의 핵미사일 전력 이외에도 금성이나 샛별 등 자체 제작한 드론 등의 수단을 집중적으로 운용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수행할 당시 안정화 작전 교리를 입안했던 데이비드 페트리어스 예비역 대장은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맹위를 떨치는 드론 수단이 군사적으로 더욱 활용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래전쟁 상황에서는 발전소, 석유 비축 기지, 주요 도로와 항만 등 산업적 종심의 방어가 특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전망을 공유하면서 우리도 국가 중요 인프라 및 산업 시설을 대상으로 대드론 체계를 포함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의 보강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도 상대측의 전략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킬 체인 전력체계에 드론 등의 공격 수단을 추가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론 등의 첨단 전력을 개발하는 민간 중소 규모 스타트업들이 기존 대형 방산업체들과 더불어 국방획득체계에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우리 사회의 뛰어난 과학기술 능력이 국방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장기전쟁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지원해 줄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지속적인 안보 협력 및 공급망 확보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주요 우방국들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통한 정보공유체제를 강화하고, 그에 더해 군수지원협정(ACSA)을 통한 군수지원체제 그리고 해양안보의 협력체계 등을 맺어두는 것이 미래전쟁에 대비하는 실제적인 방책이 될 수 있다. 실제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화정책을 추진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동시에 미래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적, 외교적 태세를 강구하는 것도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China’s military is expanding an array of space warfare weapons that pose a major threat to American satellites and the military operations they support, a senior Space Force general said Wednesday. Gen. Stephen Whiting, commander of the Colorado-based Space Command, said the space weapons deployed by China and Russia are “in some ways getting harder to fight.” “We operate in a domain in which our opponents have built a suite of counterspace capabilities to hold our satellites at risk in all orbital regimes,” Gen. Whiting told the Space & Missile Defense Symposium in Alabama. The four-star general singled ou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for what he called its “breathtaking pace of space and counterspace” weapons development. Asked the most significant issue he faces as a commander, Gen. Whiting said: “I think the ongoing greatest challenge is just the speed at which China is moving to rapidly improve their space capabilities and the threat that that potentially poses.” People’s Liberation Army space weapons now include a “robust suite” of arms and capabilities that can blind and deafen U.S. military forces by disrupting and destroying satellites, he said. “These include direct descent [anti-satellite] missiles, ground-based lasers, jammers and maneuverable co-orbital ASATs and dual-use satellites like the SJ-21,” he said. Space Force leaders have warned that China’s Shijian-21 and similar Shiyan maneuvering robot satellites use extension arms that can clear debris and move satellites but also can be weaponized for covert space warfare. In 2025, Gen. Michael Guetlein, then-Space Force vice chief of space operations, said Chinese SJ satellites were observed that year maneuvering around each other in synchronicity and control in what he called orbital “dogfighting” ― a process that can be used to attack and destroy satellit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에 투자한 외국 조선업체를 상대로 본국에서 미 해군 선박을 두 척까지 건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국가안보각서를 보면 ‘미국에 새 조선소를 건설하거나 미국 내 기존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한 외국 조선업체가 대상이다. 미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한화는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는 각서 발효 후 90일 내 선박 조달계획을 제출하라고 전쟁부(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여온 우리 조선업체가 일감을 따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주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 미 해군이 신규 함정 조달에 2054년까지 투입할 예산은 연평균 300억달러로 추산된다. 이번에 해외 건조가 허용되는 선급은 수상전투함과 해상 통합화물 보급 유조선, 로로선(화물 적재선) 등 3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전투함 조달과 관련해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가 주도한 여러 무역협정에서 약속된 재원을 미국 해양산업 기반 투자에 투입하는 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무역협정에 따라 진행 중인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조달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리로서는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앞서 미 전쟁부와 해군은 국내 조선 3사에 각각 전투함과 급유함에 대한 정보요청(RFI)을 해왔다. RFI는 미 정부가 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가격이나 인도 조건, 관련 시장 정보 등을 파악하는 절차다. 전투함에 대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지난 6월 회신했고, 미 해군의 중형급 급유함에 대해서는 삼성중공업까지 답을 보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미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백악관도 최근 연방의회에 해군의 전투함과 비전투 지원함을 각각 2척씩 해외에서 건조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한 바 있다. 방심은 금물이다. 이번 허용안은 최초 2척에 한해 해외 건조를 허용하되 이후 선박의 경우 해외 기술과 생산방식을 미국으로 옮겨 건조하는 조건(핀란드 모델)이 달려있다. 일본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일본은 그간 경제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조선업 협력을 위한 밀월관계를 강화해왔다. 양국 정부는 작년 10월 조선분야 협력각서(MOC)를 맺고 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등에서 협업하기로 한 바 있다. 양국이 공동으로 선박을 설계하거나 일본의 대미 조선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MOC에 포함했다. 2척 수주뿐 아니라 기술이전 및 현지 생산까지 대비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미 해군 선박의 건조 수주가 성사되면 마스가가 본궤도에 오르고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통상 압박도 완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발판 삼아 한미 간 논의가 지지부진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서도 미국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를 믿고 함정 건조를 맡길 수 있도록 한미동맹을 단단히 다져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김 의원 등 여야 의원과 골프 회동을 한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김 의원의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제안에 대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블랙홀 같은 이슈인 개헌을 언급하기에 앞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서 표명하기 바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개헌론과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제도를 설정한 것은 없으나 대선 공약이었던 4년 연임 대통령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친명(이재명) 인사인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말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내년이 개헌 적기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4년 연임제 희망과 조 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여권에서는 내년 개헌 작업에 착수해 국민투표 등을 거쳐 헌법 개정을 완료한 뒤 국회의원과 4년 임기를 맞출 수 있는 2028년 4월 총선쯤 새 헌법에 맞춰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공개적인 입장을 하지 않아 정치적 배경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초 골프 라운딩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과 ‘독재’ 가능성에 대해 ‘대한민국의 지금 수준에서 그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조 의장을 포함해 친명 인사인 김민석 전 총리나 조원철 법제처장은 물론 이 대통령 본인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애매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니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다. 여기엔 이승만·박정희 정권에서 미사여구를 동원해 실현된 임기연장이 결국 영구 집권 시도로 이어졌다는 역사적 불행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위정자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황당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경험한 국민이 정치권을 불신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개헌의 방향도 이상론에 가깝다. 과거 중화민국(대만) 헌법은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에 더해 감찰·인사권도 독립한 5권 분립을 규정했으나 장제스(蔣介石)의 장기독재 도구에 불과했다. 분권형 권력구조인 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도 샤를 드골 치하에서 독재 논쟁을 일으켰다. 현재 거대 여당의 폭주에 삼권분립과 헌정주의·의회주의의 정신이 위협받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현실을 감안하면 청와대가 밝힌 국회의 권한 강화가 능사만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부의 권능이 강화되는 개헌이 시대적 요망일 수 있다. 지금처럼 대구·경북과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 양당의 극한 대립을 완화해 새로운 정치 활로를 열기 위해서는 개헌에 앞서 현행 소선거구제의 변화도 필요하다. 이재명정부에 대해 민심이 싸늘하다. 리얼미터에 이어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취임 후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최저로 나타났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섰다. 부동산·주식시장 정책 실패에 이은 세제개편, 국민 피해는 아랑곳없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 등 정부와 여당의 오만한 독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 개헌을 말할 때가 아니라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을 도모할 때다. 온갖 실정(失政)을 야당 책임으로 떠넘기듯 정치적 무능을 헌법 탓으로 돌릴 때가 아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가능한 책임 총리제, 여야 협치를 실천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최근 영국 BBC와 인터뷰를 했다. 지난해 백악관을 떠난 뒤 전립선암 투병 사실을 공개한 부친의 근황이 화제였다. 헌터는 “암이 뼈와 다른 부위로 전이됐다”며 울먹였다. 젊었을 때 술과 약물에 찌들어 낭인처럼 산 헌터다. 심지어 탈세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까지 받았다. 2024년 12월 퇴임을 앞둔 아버지의 사면 조치가 없었다면 지금쯤 교도소에 있을지도 모른다. 헌터의 눈물을 보며 ‘불효자는 웁니다’라는 노래 제목이 떠올랐다. 지난 4월21일은 2022년 타계한 엘리자베스 2세 전 영국 여왕의 100번째 생일이었다. 아들 찰스 3세 현 국왕은 대국민 연설에서 엘리자베스 2세를 “사랑하는 엄마(Mama)”라고 부르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영국인들은 왕세자 시절 유부녀(커밀라 현 왕비)와 불륜을 저지르고 조강지처(고 다이애나 왕세자빈)를 내친 찰스 3세를 미워했다. 이를 잘 아는 엘리자베스 2세는 생전에 국민을 향해 “찰스가 왕이 되면 여러분이 제게 준 것과 똑같은 지지를 그와 부인 커밀라에게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상 모든 어머니 심정이 그럴 것이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9·아르헨티나)에게 아버지 호르헤 메시는 그냥 부친이 아니었다. 일찌감치 축구 선수의 꿈을 접은 호르헤는 공장에서 일하며 아들의 재능에 모든 것을 걸었다. 메시는 발재간이 뛰어났으나 11세 때 성장호르몬결핍증(GHD) 진단을 받았다. 호르헤는 그런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스페인으로 갔다. 명문 FC바르셀로나 구단을 설득해 메시의 호르몬 치료 비용 전액을 부담하게끔 했다. 호르헤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메시도 없었을지 모른다. 메시의 매니저 역할에 평생을 바친 호르헤가 암 투병 끝에 며칠 전 68세로 별세했다. 부친상을 치른 메시는 엊그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선친을 애도했다. 우리 돈으로 400억원 넘는 연봉을 받는 메시는 “아빠(Pa)가 너무 일찍 떠나셨다”며 “아직 함께 즐길 수 있는 게 많다”고 탄식했다. 문득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자식은 효도하려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시구가 생각난다.

“기후부에 물어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뜻밖의 대답이 돌아와 마음이 잠시 복잡해졌다. ‘산업부 의견을 물었는데 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상황은 이랬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각 부처 간 물밑 조율이 한창이던 6월 말쯤이었다. 2040년, 2045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처음 마련되는 역사적 순간을 앞두고 산업부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산업계를 대변하는 부처로서 어느 정도의 감축 수준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궁금했다. 대답의 요지는 간단했다. 전체적인 조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고 있으니 그쪽의 설명을 듣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다. “산업부는 이미 의견을 기후부에 전달했다”거나 “모든 건 다 기후부가 조정하고 있다”는 답도 돌아왔다. 기후부 소관 법률이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다 밤마다 서로 볏단이라도 날라줄 듯한 우애 좋은 두 부처의 모습에 순간 묘한 위화감이 들었다. 기후부, 아니 환경부와 산업부는 같은 사안을 놓고 으레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관계가 아니던가. 예컨대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낼 때면 환경부는 난개발과 산림훼손을 우려해 때때로 제동을 걸며 서로를 견제해왔다. 그런 두 부처 사이의 예민한 균형을 요즘 부쩍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기후부 장관에게 “탈탄소 목표 이행도 중요하지만 산업·균형발전 기회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잘 배려해 달라”고 주문할 정도이니 어쩌면 당연한 수순일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이 평화로운 공존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약 한 달이 흘렀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한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봤다. ‘정확한 감축목표는 5년 뒤에나 대통령이 정하고, 공론화 결과와 무관하게 하한선은 일단 탄소를 매년 일정하게 줄이는 수준으로 두며, 이행 여건에 따라 목표를 변경할 수 있고….’ 감축 의지를 담은 법이라기보다 훗날 목표를 지키지 못할 때를 대비한 변명서처럼 읽혔다. 불편한 지점은 기후부 스스로 이러한 중재안을 가져왔다는 점이다. 탄소 감축을 총괄하는 장관의 입에서는 “유럽처럼 빠른 속도로 감축목표를 높여가면 좋을 텐데 대한민국 산업 전환의 속도와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를 우리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왔다. 어쨌든 조기감축 방식도 법에 담지 않았냐고? 과거에 만들어진 같은 법 제8조를 보면 2030년까지의 중장기 감축목표는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면 목표를 ‘100% 감축’으로 설정하는 일도 가능은 하단 뜻이다. 반면 이번에 합의한 2040년, 2045년 목표에는 각각 80%와 90%의 상한을 뒀다. 조기감축 숫자도 법에 명시하겠다는 이유로 없던 ‘천장’까지 씌운 셈이다. 모로 가든 도로 가든,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은 이달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합의안에 반발하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듯하다.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과거 산업부가 해오던 일부 기능까지 도맡아야 하는 복잡한 심경은 알겠지만 “기후부가 아니라 ‘에너지산업부’ 아니냐”고 비판받는 일이 더는 없었으면 한다.

요즘 인공지능(AI)에 관한 뉴스가 넘쳐난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 생활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경제사회적 동력이 되고 있다. AI 경제는 원자력발전 등 연관 산업도 번창시킨다. ‘금광이 잘 되면 청바지 업체가 번창한다’는 이치다. AI 관련 투자의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주가는 급등락한다. 또한 AI로 인한 고용 감소와 새로운 형태의 경제권력 출현 등 사회 문제와 윤리 문제가 우려된다. AI 산업의 고비용과 그에 따른 저효율성 문제도 제기된다. 장차 AI의 어떤 부작용이 있든 간에 “AI 기술을 독점하는 자가 우주를 지배한다”는 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이미 대부분의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 간 패권경쟁은 핵 능력이나 해군력 경쟁보다 AI 기술과 산업의 선두 다툼이 더 크게 부각된다. 그것은 AI 기술생태계 구축과 규범화를 주도하는 경쟁으로 표출될 것이다. 중국은 윤리적 통제보다는 국가권력의 정치적 통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통일된 보편적 규범을 기대할 수는 없다. AI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수록 민주주의체제와 독재체제 진영 간의 대립은 더 심화될 것이다. AI는 살상무기도 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은 AI가 군사력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것을 크게 일깨웠다. 그리스신화에서 대장장이의 신 헤파이스토스가 기계노예(automaton)를 만들자 제우스가 당장 전투노예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처럼, 역사상 새로운 발명은 뭐든지 살상무기로 이용되었다. 노벨이 발명한 다이너마이트나 핵에너지, 생물, 화학적 발명이 모두 그랬다. 그에 따라 전쟁의 사상자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전쟁 교리와 장군들의 전술 능력은 늘 뒤처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70만명에 달하는 병사들을 죽게 한 장군들의 무지는 그로부터 50년 후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3000만명 이상의 사상자를 초래했다. 10년 전 ‘유령함대’라는 소설은 중국이 첨단기술인 군집드론 공격으로 하와이를 점령함으로써 미·중 전쟁이 발발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드론전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식 참호전과 포병의 위력을 재현했다. 전쟁 기술은 과거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섞여가며 축적된다. 마찬가지로 AI 시대에도 평화와 억지력을 보장하는 것은 여전히 국가의 총체적인 힘이다. 독자적 AI 기술, 즉 AI 주권(sovereign AI)만이 곧 안전과 번영의 조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각자도생의 시대에는 기술력과 생산능력, 공급망 안전 그리고 자국 통화의 가치를 동시에 갖추는 것이 곧 국력이다.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능한 국가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그것을 의미할 것이다. 정부의 “1000조원 메가프로젝트”는 그러한 국력을 실현하는 한 축이다. AI 시대에는 정책결정자의 복합적인 통찰력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다. 안보와 외교에서는 여전히 역사적 통찰력이 불분명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 지혜는 AI의 효능이 아닌 인간 능력의 영역이다. 그러나 정치적 이념이나 인맥으로 뭉치는 카르텔 구조에서는 모두가 공부를 게을리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축구협회가 그 적나라한 사례를 보여준다. 무능한 축구감독은 전 국민을 실망시키는 정도이지만, 무능한 경제정책은 가난한 국민의 재산을 털어먹고 빈부의 격차를 더 크게 만든다. 무지한 장군들은 안보태세를 손상시킨다. 지난 수년간 군 관련 사건과 최근 1군단 관련 뉴스는 그 단면을 보여준다. 한편, 무능한 외교관은 국익을 손상시킨다. 원인과 결과가 빛의 속도로 연결되는 AI 시대에는 무능의 폐단이 훨씬 더 커질 것이다. AI 시대에는 외교도 새로운 조건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 한국 외교는 AI 관련 규제와 사이버 안전 등 새로운 무역규범 또는 전쟁용 AI의 제한이나 비확산 협정을 위한 협상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핵 보유 5개국’ 같은 기득권을 가지는 핵심 국가가 되고, 안전한 공급망과 통화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외교정책 결정권자와 실무자들에게는 주변국과 세계의 복잡한 움직임을 조망하는 통찰력이 특히 더 필요하다. 그 통찰력은 총체적 국력을 구성하는 다방면의 교육을 잘 받고 공부한 머리에서 나온다. 이현주 전 오사카 총영사

지난달 제주의 말 농장에서 불법 도축이 확인됐다. 그곳에는 은퇴한 지 불과 20여일 된 경주마 ‘천행챗’이 있었다. 다섯 살, 40차례 경주에 출전해 약 1억4600만원의 상금을 벌어들인 말이다. 서류상으로는 ‘승용마’로 전환됐지만 실제 도착한 곳은 냉동된 말고기와 도축 흔적이 남은 농장이었다. 2024년 공주시 한 농장에서도 굶주린 퇴역마들과 말 사체들이 함께 발견됐다. 당시 확인된 말들 상당수는 정부 포털의 소유자·소재지 정보가 실제와 달랐고, 살아 있는 말이 이미 폐사로 기록된 경우도 있었다. 경주가 끝난 뒤 말이 어디로 가는지 제대로 추적하지 못하는 구조가 같은 비극을 반복시키고 있다. 현행 ‘말산업 육성법’에는 모든 말에 대한 보편적 등록 의무가 없다. 경주마는 출전을 위해 등록되지만, 그 밖의 말은 임의등록이고, 퇴역 뒤 소유자·소재지·용도가 바뀌어도 이를 끝까지 추적할 강제력이 부족하다. 정부는 지난해 등록 의무화를 약속했고, 한국마사회도 올해 7월 ‘경주퇴역마 이력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해 의무신고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승용 전환’이라는 신고가 있더라도 그것이 말의 실제 삶을 보증하지 못하는 만큼, 신고 의무화는 물론 그 정확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인 말 복지의 출발점은 모든 말의 전 생애를 기록하는 것이다. 소유자·소재지·용도·폐사 등 현황 및 변동 사항을 신고하게 해야 한다. 마이크로칩과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출생부터 죽음까지 이력을 잇고, 신고만 믿지 말고 정기적인 현장 확인과 시정명령도 뒤따라야 한다. 퇴역마 보호 역시 별도의 법적 의무가 되어야 한다. 퇴역 뒤에도 적정한 사육·관리 책임을 지우고, 자격을 갖춘 곳으로의 입양을 지원하며, 상업적 도살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말을 구조·보호할 지원센터와 안정적인 재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진정한 말 복지 수준은 경주가 끝난 뒤 그 말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인간의 필요로 달리게 했다면, 그 역할을 마친 뒤의 삶까지 책임지는 것이 최소한의 의무다. 박주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