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뿐 아니라 성인도 실종되고 시간이 지체되면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성인이라도) 실종 신고 즉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종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종 아동의 날’(5월25일)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 실종아동찾기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서기원 대표는 최근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씨를 언급하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이 성인 등을 포괄하는 실종법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실종아동법상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이나 수사를 해야 하는 대상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치매 환자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뿐이다. 여기에 성인을 추가하고, 각 대상에 특화된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게 서 대표의 생각이다. 그 역시 실종된 딸을 둔 아버지다. 1994년 4월27일, 전북 남원시 향교동 집 앞 놀이터에 갔던 외동딸 희영양(당시 9세)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날은 서 대표가 희영양을 본 마지막 날이 됐다. 그와 함께 아이들을 찾고 정보를 공유하던 실종아동 부모들의 모임은 관련 법 개정 등 실종아동을 위한 활동을 해오다 비정부기구(NGO)를 거쳐 지금의 협회 형태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대표적인 성과는 2005년 만들어진 실종아동법이다. 서 대표는 실종아동법을 “장기실종아동 부모들의 피·땀·눈물로 만든 법”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법 시행 이전에는 경찰이 실종된 아이를 파출소에서 데리고 있기만 하다가 보호자가 찾아와야 넘겨줬다”며 “보호자가 오지 않으면 시설로 가 영영 찾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설명했다. 실종아동법이 만들어지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덕에 40년 전 실종된 아이를 찾기도 했다. 1976년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A군(당시 5세) 가족은 2015년에야 A군이 미국으로 입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서 대표는 “법 개정 이전에는 부모들이 시설에 가서 아이 관련 자료가 있는지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를 않았다”면서 “실종아동 부모인 경우 경찰과 동행해서 볼 수 있게 법이 바뀌면서 A군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이 하나하나 바뀌면서 아이를 찾게 될 때마다 그는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뿌듯해했다. 그럼에도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난관이 많았다. 장기실종아동인 희영양이 ‘가출인’으로 바뀌어있던 것이 대표적이다. 희영양이 실종아동을 찾는 포스터에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것이 의아했던 서 대표는 2007년 실종아동찾기센터(182센터)를 찾아 희영양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다.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던 센터장은 끝내 자료가 없다고 고백했다. 실종 당시 9세였던 희영양은 성인이 돼 가출인으로 처리됐고, 제대로 된 자료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실랑이 끝에 서 대표는 가지고 다니던 USB(이동식저장장치)에서 400명의 실종아동 정보를 센터 컴퓨터에 옮겨놓을 수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실종아동법은 ‘14세 미만 아동’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자료가 다 사라진 겁니다. 가출인도 좋고 실종아동도 좋으니까 전부 확인해서 등록해달라고 했죠.” 이렇게 서 대표는 사라진 이들이 가족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종아동 가족들과 전문기관, 수사기관 사이 빈틈을 메워왔다. 서 대표는 실종법 제정과 함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인력과 예산도 보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직 내에 실종수사팀을 만들어도 담당 경찰은 지방청에 한두 명 수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장기실종아동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실종되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수억원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지만 실종 문제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부족하다”며 “아이를 찾느라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까지 망가지는 상황에 놓인 실종아동 가족들이 함께 만날 수 있는 쉼터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희영이가 사라진 지 2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대로 웃지도, 울지도 못해요. 실종아동 부모들은 ‘자식 잃은 사람이 뭐가 좋아 시시덕거리냐’, ‘자기 새끼 잃고도 여태 눈물이 남아있냐’는 말을 듣기 일쑤니까요. 가족이나 지인들도 아직 저를 어려워하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루빨리 실종법이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으면 합니다.” 유지혜·조희연 기자 keep@segye.com

어느덧 100일을 넘긴 미얀마 반쿠데타 시위에선 일명 ‘Z세대’, 20대 청년들이 도드라져 보인다. 온·오프라인 시위의 최전선에 있어서다. 이양희(64) 성균관대 교수(아동·청소년학)는 “젊은 층의 그 용기에 감탄했다. 내가 젊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부끄러워진다”면서도 “미얀마 시민들의 저항은 모든 세대를 망라하고 있다”고 말한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 연구실에서 만난 이 교수는 “아이들이 팔에 혈액형과 ‘엄마 사랑해’를 써 놓고 (시위에) 나가는데 부모들이 그걸 감수하는 것도 엄청난 것 아니겠느냐”며 “모든 소수민족이 단합한 건 미얀마 역사상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미얀마 소수민족은 공식적으로만 135개에 달한다. 다만 로힝야족은 빠져 있다. 2014∼2020년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을 지낸 이 교수는 국내외를 통틀어 손꼽히는 미얀마 전문가다. 그런 그가 가장 우려하는 건 미얀마 내전의 전국적 확산, 인도주의적 위기다. “국제사회 움직임이 없으면 장기적이고 전국적인 내전으로 갈 겁니다. 사실 미얀마는 (1962년 첫 군부 쿠데타 이후) 70년간 내전 중이에요. 군부가 저지른 만행은 소수민족들이 사는 외곽 지역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지금 다수민족 버마족이 사는 만달레이, 양곤 같은 중앙 지역에서도 벌어지는 거죠. 소수민족들이 그 주에 있는 천연자원을 군부로부터 지키기 위해 군대를 만들어 내전이 일어난 거고요. 흔히 반군이라 하는데 미얀마 사정에선 부정적으로 볼 수 없어요.” 이 교수는 “군부는 버마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 국군이라 할 수 없다”면서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권력욕과 탐욕, 부패가 쿠데타 원인이고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흘라잉 사령관은 오는 6월 전역을 앞두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소탕작전을 하면 다 백기 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2016년 아웅산 수치 문민정부 출범 뒤) 시민들은 5년간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2010년 테인 세인 정부가 개혁·개방을 하면서 자유도 10년간 경험했어요. (그 이전에) 50년 이상 군정의 탄압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고 결정한 거죠.” 이 교수는 사태 초기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로힝야 사태 진상조사단장, 크리스토퍼 시도티 전 단원과 ‘미얀마 특별자문위원회(SAC-M)’를 꾸려 운영 중이다. 그는 “(민주진영과 소수민족들의) 국민통합정부(NUG) 탄생에 기여했고 지금도 계속 조언하고 있다”며 “우리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외국 정부, 단체들도 연락해 온다”고 귀띔했다. 이어 “NUG에 로힝야족이 없어 조금 아쉽다”면서도 “NUG는 민주화 과정을 계승할 대안이기에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합법 정부로) 국제사회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 군부에 대한 제재를 주문하며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우선 미얀마에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시민들을 감시하는 데 쓰이는 드론 같은 다목적 물품들도 포함돼야 해요. 유엔 제재가 못 나오면 각 나라가 하면 됩니다. 또 군부가 갖고 있는 두 대기업, 미얀마경제홀딩스와 미얀마경제공사로 들어가는 돈을 막아야 해요.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 돈줄도 끊어야 하고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서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도 나서 줘야 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나하고 얘기하자’며 대표단과 미얀마에 가면 군부가 폭력을 좀 자제할 거거든요.” 이 교수는 궁극적으로는 유엔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군부에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도, 국제사회 개입을 위한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 적용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거쳐야 한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버티는 한 불가능한 일들이다. “당장 이뤄지진 못할 것 같지만 안보리, 유엔에 대대적 개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안보리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미얀마 시민들이 R2P를 얘기하는데, R2P에 따른 국제사회 개입이 꼭 군사적 개입인 건 아닙니다. R2P는 안보리에서 논의만 해도 군부에 굉장히 큰 제재가 되죠. 근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충남 서천군 한산면 주민들에게 ‘서천 삶기술학교’는 보배 같은 존재다. 노인들만 남아 있던 이 마을에 3년 전부터 청년들이 북적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적한 동네에 생기만 불어넣은 게 아니다. 경제적 도움까지 주고 있다. 이들은 지역 특산품인 한산모시와 소곡주의 온라인 판매를 돕고 있다. 삶기술학교는 개인이 해보고 싶었던 일과 기술, 취미를 배우고 발전시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역의 전통기술과 문화, 자원을 청년의 기획력과 정보기술(IT) 처리·운용 및 디자인 능력과 결합하자는 취지다. 지역재생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고 있는 삶기술학교는 김정혁(32·사진) 자이엔트 대표가 3년째 운영 중이다. 9일 한산면 마을호텔 ‘호텔 에치(H)’에서 만난 김정혁 대표는 삶기술학교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도시청년들에게 지역창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24살 대학생이던 2013년 충남 천안에서 자이엔트를 창업할 당시부터 지역 문화유산이나 로컬푸드를 자원화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 청년문화기획자들과 함께 축제나 행사를 리뉴얼하고 공공기관의 공모사업 아이템을 기획하는 에이전시 사업으로 회사를 키웠지만 늘 불안했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했다. 그래서 떠올린 게 현재의 삶기술학교다. 서천에서 자립을 원하는 도시청년들과 지역을 연결하고 지역주민들과 로컬푸드를 자원으로 경제공동체를 구성하자는 구상이었다. 이는 2019년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현실화했다. 삶기술학교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은 한달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이곳이 마음에 들면 정규입학을 통해 정착할 수 있다. 입학한 뒤에는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하는데, 삶기술학교와 서천군이 적극 돕는다. 지금까지 도시청년 176명이 한달살기를 체험했고, 이 중 63명이 한산면에 정착했다. 성과는 눈부시다.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방앗간과 대장간, 사진관, 방치된 여관 등 유휴공간 16곳을 돈가스 식당, 요가원, 아카이브사진관, 게스트하우스, 동물카페 등으로 재생했으며 15개팀이 스타트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천군과 협력해 행안부의 ‘첨단기술활용 스마트 서비스공모사업’을 따내 한산 유림회관에 5G(5세대 이동통신)기반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다. 최근에는 주민들과 손잡고 한산소곡주 온라인 유통사업을 시작했다. 김 대표는 “전통문화유산에 현대문화의 옷을 입혀 상품화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지역민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공한 로컬벤처를 만드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의 목표는 청년들이 지방소멸이라는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면서 각자의 혁신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소셜벤처’의 주인공이 되고 그 수익을 지역민과 나누는 것이다. 김 대표는 “주민들과의 상생 비즈니스를 계속 발굴해 서천군을 지역재생과 혁신의 모델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천=글·사진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처음엔 장애에 대한 호기심으로 봤다가 이제는 제가 좋아서 본다는 댓글을 볼 때 가장 기뻐요.” 2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장애학생 휴게실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김한솔(28)씨는 인터뷰가 진행된 1시간여 동안 내내 ‘유쾌한’ 모습이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샷한솔’을 설명할 때는 목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영락없는 ‘진행자 김한솔’의 모습이었다. 댓글을 보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음을 느낀다는 그는 “장애인 중에도 재미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유튜브를 통해 시각장애인으로서 겪는 다양한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채널엔 ‘무겁고 우울하지 않아 재밌게’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할 거리를 던져 주는’ 영상이 많다. ‘소주 이름 맞히기’, ‘치킨 속 닭다리 찾기’, ‘대중교통 타기’, ‘키오스크로 주문하기’처럼 유쾌하면서도 비장애인이 알지 못했던 낯선 일상을 보여준다. 김씨는 “(미디어에서) 장애인은 맥락 없이 ‘도와주세요!’라고 외치고, ‘천사 같은’ 비장애인이 나타나 도와주는 방식으로만 그려지는 것이 싫었다”며 “장애인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미 있는 사회실험을 해보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의 시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다. 채널을 개설한 지 1년6개월여가 된 현재 그의 영상을 구독하는 사람은 16만명에 달한다. 김씨는 11년 전 시력을 잃기 전에도 꿈이 많았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한 방송사의 유명 시트콤에 단역으로 출연하며 연기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주는 것도 좋아한다”며 “무엇보다 내가 재미를 느껴야 하고, 하고 싶은 걸 파고드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이런 성격은 김씨가 시각장애를 갖고 나서도 변하지 않았다. 대학 입학을 앞둔 그에게 주변에서는 특수교육학과나 사회복지학과를 권유했다. 장애인 학생이 많이 가거나 장애와 관련됐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는 “얼마나 학과가 많은데 장애인이라고 왜 정해진 길을 가라는 건지 반발심이 들었다”며 “시각장애인이 하지 않는 걸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각기 다른 대학의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를 최종 합격한 김씨의 선택은 경영학과였다. 그가 경영학도가 되겠다고 결심한 것은 반발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훗날 장애인을 위한 복지재단을 만들려면 경영학이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김씨는 “장애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지원하고 싶다”며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의 대학생활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거의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학과 특성상 전공수업에서 수치와 그래프의 쓰임이 많았지만 점자책도 음성안내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강의를 들어도 머릿속에 빈칸이 늘어나는 것 같았다”는 그는 매번 교수를 찾아가 자신의 장애를 설명하고 자료를 요구해야 했다. 김씨는 “학교에 공부하러 왔는데 학교를 설득해야 했고, 같은 대학생인데도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불만이었다”며 “사회에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숱한 좌절을 경험해야 했던 김씨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모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장애학생 동아리를 새로 만들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란 걸 알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뜻에 동참한 학생들이 동아리 조직에 힘을 보탰고, 창고와 다름없이 방치되던 장애학생 휴게공간도 새로 꾸몄다. 김씨는 “여기 와서는 우리끼리 밤새고 이야기하면서 마음에 응어리졌던 것을 풀곤 했다”며 “다들 답답함을 안고 살았다는 걸 깨닫고 나도 모르던 장애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했다. ‘장애인식개선강사’가 되고 싶다는 그는 ‘꼰대’를 꿈꾸고 있기도 하다. 김씨는 “10∼20년 후에 ‘나 때는 혼자서 버스도 못 탔어’라고 말하면 어린 친구들이 믿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가 변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꼰대라면 기쁘게 될 것 같다”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종민·이정한 기자 jngmn@segye.com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1조 1항, 변호사의 사명을 기술한 첫 문장이다. 지난 1월 로스쿨·변호사시험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정욱 회장은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회)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는 약속과 함께 변호사 직역수호·업무 영역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지난 5일 세계일보와 만난 김 회장은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는 대폭 늘었지만 포화된 시장 환경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변호사 업계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그 과정에서 청년 변호사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익의 대변자’라는 변호사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학에서 시스템경영공학을 전공한 김 회장은 전형적인 공학도였다. 2005년 석사를 마친 김 회장은 졸업 직후 LG디스플레이의 1차 협력업체에 들어가 액체의 표면장력을 이용해 휴대폰용 소형 렌즈를 개발하는 일을 맡았다. 신기술을 개발하면서 특허에 관심을 갖게 된 김 회장은 2009년 로스쿨에 입학하며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다. 이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를 창설하고 직역수호변호사단 상임대표 등을 맡으며 청년 변호사 권익 개선에 힘썼다. 그는 “로스쿨 제도 취지대로 직역확대가 전제된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 인원 확대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지만 변호사 업무 영역은 로스쿨 도입 전과 달라지지 않고 변호사 숫자만 늘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월 기준으로 2만400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2006년 등록 변호사 1만명을 돌파한 뒤 2014년 2만명, 2019년에 3만명에 도달하며 변호사 수는 가파르게 증가했지만 전체 소송 건수는 2014년 650만건에서 2018년 658만건으로 1.3%만 증가했다”며 “지난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매달 1인당 평균 1건 이하의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기존 변호사만으로도 송무 중심의 변호사 시장은 이미 포화됐으며 급격한 변호사 수 증가로 내실 있는 변호사 실무교육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률 서비스의 질적 악화는 변호사 업계와 국민 모두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조 플랫폼 기업의 법조 시장 왜곡과 허위·과장 광고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법률 자문은 다른 시장 영역”이라며 “사소한 사실관계 하나가 유·무죄를 가르는 곳이 법정이다. 인공지능(AI)과 판례 빅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업체의 자문 내용은 자칫하면 의뢰인의 잘못된 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법률 플랫폼 기업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변호사 업무에 대해 광고를 하고 있다. 이를 규제할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변호사의 공익 활동 지원과 수사기관 평가제도 등을 통해 사법부 신뢰 회복에도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김 회장은 얼마 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과 지난해 내내 이어진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조계가 바로 설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등 수사기관 증가로 민주적 통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수사기관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도입한 검사평가제도를 제외하고는 검사 외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 평가제도는 전무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처음 실시한 법관평가는 법원의 변화를 이끄는 데 일조했고, 이번 대법관 후보 추천 때 후보자에 대한 법관평가 자료가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생 법률문제 지원 등 공익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회장은 “형사당직변호사제도와 법률 상담을 통한 인권침해 예방과 민생 법률문제 해결,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변호사명예교사제 운영 등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역시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의 편익과 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장애와 국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보 접근에 차별을 겪지 않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서 만난 주식회사 ‘닷’ 김주윤(31) 대표는 회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망설임 없이 답했다. 그의 거침없는 목소리에는 자신감과 열정이 녹아 있었다. 2015년 4월 설립된 ‘닷’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현재 29명이 일하는 작은 규모의 회사이지만 영향력은 상당하다.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마트워치인 ‘닷워치’를 시작으로 점자와 촉각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닷 패드’를 잇달아 탄생시키며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두 제품 모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닷워치’는 초소형 크기의 전자석 엑츄에이터로 이뤄진 4개의 셀과 터치센서로 구성돼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스마트폰과 연결된 닷워치를 통해 문자와 전화, 카카오톡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닷워치’는 영어와 일본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13개 언어를 지원한다. 전 세계 2000명이 넘는 시각장애인들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제품을 만드는 데 큰 영감을 준 것은 미국 워싱턴대학교 유학시절에 만난 친구들이다. 김 대표는 “미국 유학시절 만난 시각장애인 친구가 늘 목에 2∼3㎏ 가까이 되는 디바이스를 매고 다녔고, 교회에서도 엄청난 분량의 종이 점자 성경을 사용하는 것을 늘 봤다”며 “룸메이트 역시 지체장애인이었는데 함께 지내면서 이들의 삶에 대해서 경험하고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닷워치’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제품이 ‘닷패드’다. 이 제품은 점자 셀이 가로, 세로로 다중배열된 촉각 디스플레이다. 한마디로 작은 점들이 촘촘히 모인 도화지다. 기존 시각장애인용 보조 기기는 기술의 한계로 텍스트 자체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 기존 제품으로는 그림이나 수식, 도형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닷패드’는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듯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패드에 그대로 표현할 수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할 때도 한 번에 로그인 창을 찾아서 입력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도 일반 사람들처럼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 세계가 30년 가까이 고민해 왔던 문제를 이 제품이 해결했다. 회사는 1억여명에 이르는 중증 시각장애인에 집중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존 점자용 디바이스는 복합적 문제가 있었다. 제품 가격이 500만원대로 비싼 데다 사람들이 사용을 어려워한다. 시각장애인의 90% 가까이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후천적인 경우가 많다”며 “저희 제품을 통해 그래픽 자체로 접근하면 따로 점자를 배울 필요 없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술의 핵심은 점자 모듈의 소형화, 경량화에 있다. 오랜 시도 끝에 개발에 성공하면서 기존 제품보다 크기와 무게를 20분의 1로 줄였다. 기술 분야만 112개의 특허를 갖고 있다. 대량생산이 가능한 공장 및 연구개발(R&D)센터를 국내에 세워 공장에서 생산까지 회사가 직접하고 있다. 조급하지 않게 천천히 쌓아온 내공은 성과로 이어졌다. 최근 미국 정부와 300억원 상당의 계약을 맺고 미국 공교육 시장에 ‘닷패드’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삼성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 ‘C랩 아웃사이드’에 선정됐다. 이밖에 국내외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닷’은 디바이스 개발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인프라의 무차별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 ‘닷’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선정돼 부산 서면역과 부산역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닷 키오스크’는 시각장애인도 사용할 수 있는 종합 안내시스템이다. 지난해에는 서면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후 성과를 인정받아, 향후 2년간 부산 전역에 ‘닷 키오스크’가 설치될 예정이다. 올해는 서울 강남구청 등 국내 공공기관에 차차 도입될 예정이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배리어프리 박물관 관람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도 진행 중이다. 부산역에서는 ‘닷키오스크’뿐만 아니라 배리어프리 애플리케이션과 비콘을 활용한 실내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같이 시험 중이다. 비콘은 내 위치를 실시간 알려서 쏴주는 라우터의 일종이다. 실내에서도 내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누구나 위치나 장소, 공간에 대한 정보를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다. 예전에 일본을 방문했던 김 대표가 복잡한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경험이 바탕이 됐다. 김 대표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장애나 노인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이라며 “향후에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안내서비스, 외국인 차량 매치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지난달 21일 경북 안동·예천, 충북 영동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했다. 안동 산불 규모가 가장 컸다. 오후 3시 20분 발생한 산불은 밤까지 이어져 300여㏊를 태운 뒤 21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꺼졌다. 남부지방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김주완(35·사진)씨도 이날 안동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 김씨 등 특수진화대 22명은 방화선을 구축해 산불이 마을로 번지는 것을 막아 피해를 최소화했다. 김씨는 19일 세계일보와 전화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바람이 강하고 연기가 많은 데다 소나무가 우거져 있어 초동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상황이 떠올라 아찔했지만, 다행히 새벽에 바람이 잦아들어 불길을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안동에서는 지난해 4월에도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2019년 동해안 산불보다 피해가 컸다. 특수진화대가 출동했을 땐 강한 바람 때문에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했고, 마치 전쟁터의 포탄처럼 불과 불씨가 밤하늘을 날아다니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돌풍이 불면서 산불이 진화현장 바로 옆까지 번져 대원들이 크게 다칠 수 있는 아찔한 상황도 있었다”며 “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몇 날 며칠 밤샘 작업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토록 위험한 일이지만 김씨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이 강하다. 20대 때 서울지역 군부대에서 5년 3개월 동안 특전사로 복역했던 그는 전역 후에도 국가에 봉사하는 직업을 찾고 싶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군 생활로 다져진 체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딱 그가 꿈꿨던 일이었다. 김씨는 지금까지 5년가량 특수진화대로 근무하며 전국의 크고 작은 산불 현장에서 진화작업에 참여했다. “산불을 진화하고 내려올 때의 그 벅찬 마음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보람이 넘칩니다. 이런 직업을 갖게 된 것을 정말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특수진화대는 산불을 전문적으로 끄는 산불 소방관으로 소방청이 아닌 산림청 소속이다. 길이 600∼800m의 무거운 호스를 들고 산을 올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번지는 불길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강한 체력과 지구력, 순발력 등이 요구된다. 특전사 출신인 그도 “처음엔 40, 50대 선배들의 날쌘 움직임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산불이 눈에 띄게 늘었다. 기후변화로 봄철 강수량이 줄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탓이다. 지난해 산불 발생 건수는 620건으로 지난 10년 평균 473건 대비 150건가량 많았다. 대형 산불도 잦아져 특수진화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특수진화대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 2018년 도입된 특수진화대는 초기 모두 10개월 단기 계약직이었다. 그러다 안팎에서 처우 개선 요구가 높아지자 지난해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현재 전국 특수진화대원은 정규직 160명, 기간제 275명 등 총 435명이다. 김씨도 지난해부터 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그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동력을 요구하는 일인 데 비해 고용이 불안정한 대원들이 아직 많아 안타깝다. 정규직 임금도 5년 전 비정규직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똑같다”면서 “이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있지만, 처우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는 대형 산불 특별대책 기간이다. 특수진화대원들은 평시 산불예방·산림보호 활동을 하면서도 즉각 출동 태세를 갖추고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산불에 대비하고 있다. 인터뷰 말미 김씨는 “국민께 꼭 당부드리고 싶다”며 “등산객들은 등산로를 이용하고 라이터와 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지 말고, 취사·야영·쓰레기소각 등은 꼭 정해진 장소에서 해달라고”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춤을 너무 추고 싶은데 연습실도, 무대에 설 기회도 없어요.” 고등학생 지연과 이제 갓 스무 살이 된 희화, 혜진은 비영리 공연기획사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회사는 이들에게 연습실을 주고, 담당자도 붙여줬다. ‘소름 끼치는’ 춤을 기대했지만 당시 이들의 실력은 너무 못 춰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가 기억하는 농인 아티스트 희화, 지연, 혜진과의 10년 전 첫 만남이다. 핸드스피크는 농인의 문화예술 활동 소외와 참여 기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다. 지난 12일 서울 은평구 핸드스피크 사무실에서 만난 정 대표는 “춤을 배우고 싶어도 청인(비장애인)을 위한 댄스학원뿐이니 춤을 잘 못 추는 게 너무 당연했다”고 회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수어를 하지 못했던 그는 필담으로 나눴던 당시의 대화를 잊을 수 없다. “눈을 정말 반짝반짝 빛내며 춤추고 싶다고 말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나에게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힘들고 지친다는 이유만으로 이 친구들이 내민 손을 뿌리치지는 말자고 다짐했죠.” 회사와 세 사람의 인연이 다한 뒤에도 정 대표는 그들의 ‘친한 언니’로 남아 댄스팀 활동을 도왔다. 그런 그가 본격적으로 핸드스피크를 설립하기로 했을 땐 주변의 우려도 컸다. 정 대표는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았지만 ‘그 어려운 예술판에서 어떻게 성공할 거냐’는 말을 수도 없이 들으며 초라해지기도 했다”며 “(하지만) 성공의 잣대가 달랐기에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하고 의미가 있었는지, 내일을 위해 도전할 때 두려움은 없는지. 정 대표가 수익 창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의 기준이다. 핸드스피크가 만든 농인 아티스트들의 연극·뮤지컬·랩·노래 등의 콘텐츠는 농인과 청인 모두 공감하고 즐길 수 있다. “가사뿐 아니라 의미 전달도 확실하고 표정이나 제스처가 너무 멋지다.” “소리 없이 봐도 라임(Rhyme·압운)이 시각적으로 느껴진다.” 이들 아티스트가 가수 프라이머리의 노래 ‘물음표’를 수어 랩으로 표현한 유튜브 영상을 본 사람들의 감상 댓글이다. 이 영상의 조회 수는 10만회에 달한다. 정 대표는 “흔히 핸드스피크의 작품에 ‘수어 예술’이나 ‘농인 예술’이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지만 농인 예술가도 그냥 예술가”라며 “별개의 장르로 구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차세대 농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도 핸드스피크의 역할이다. 2018년 창립 당시 소속 아티스트는 세 사람뿐이었지만 지금은 20여명의 농인 아티스트들이 핸드스피크와 함께 한다. 정 대표는 “농인들과 함께 하는 생산·제조업체는 많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전무해 선례가 없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다”면서도 “행복한 일들이 훨씬 많다.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고 말했다. 그는 “비장애인보다 몇 배나 더 힘들게 땀 흘리고 노력하는 걸 알기에 공연을 올릴 때마다 펑펑 울 만큼 감동이 크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 농인 청년이 예술가의 꿈을 이루는 건 ‘한계를 부수는 일’이라고 말한다. 수어가 공용어로 지정된 지금도 1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모든 시스템이 청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해외의 농인 청년들은 예술가의 꿈을 꾸기가 우리나라처럼 어렵지 않다”며 “우리나라도 농인 청년들이 편견과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도록 시스템이나 복지가 잘 갖춰진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핸드스피크의 목표는 농인 아티스트, 나아가 농인 리더들이 많아지는 것이다. 농인들이 리더로 자리 잡아야 다음 세대는 더 많은 기회와 편견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게 정 대표의 생각이다. “농인 기업에서 농인 대표가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청인 (위주의) 기업에서도 농인 대표가 나올 수 있어야 해요. 수어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농인에 좀 더 친숙한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박사방’ 사건의 범죄단체 형사처벌 선례가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집단적 성착취 범행의 재발 방지와 유사한 범죄의 엄중 처벌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조문영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사관은 지난해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일명 ‘박사방’ 사건의 검찰 수사팀에 참여한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조 수사관은 ‘박사방’ 사건에서 혐의 입증을 위한 방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올해의 수사관’으로 선정됐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박사방’의 주범인 조주빈을 비롯해 공범인 ‘부따’ 강훈 등 관련자 30여명을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조씨와 ‘박사방’ 참여자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한 검찰과 수사팀의 판단을 법원도 받아들인 점이 주효했다. 최근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만난 조 수사관은 “‘박사방’ 피해자들이 지금도 괴롭겠지만, 1심 선고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위안이 됐으면 좋겠다. 다 잊고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조 수사관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검의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가 꾸려지면서 수사지휘팀 일원으로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을 총괄팀장으로 임명, 강력부·범죄수익환수부와 출입국·관세범죄전담부 등 4개 부서의 검사 9명과 수사관 12명을 투입했다. 조 수사관은 “조씨를 비롯한 ‘박사방’ 관련 피의자들은 하나같이 텔레그램 ‘박사방’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고, 구성원들이 서로를 몰랐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박사방’이 범죄단체가 아니었고 자신들은 범죄단체임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며 “TF 기간 수사팀 멤버들이 주말 포함해 매일 자정을 넘긴 새벽까지 텔레그램 ‘박사방’ 대화 기록을 분석하고, 총 98회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박사방’의 범죄단체적 구조와 특성 등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2GB(기가바이트) 분량의 ‘박사방’ 대화록을 샅샅이 살펴가며 △성착취물 제작·유포라는 공동 목적 △피해자 유인·개인정보 조회·대화방 홍보 등 구성원 역할 분담 △내부 규율 등 범죄집단의 특성이 있음을 밝혀냈다. “조씨의 나이가 제 아들하고 동갑이었어요. 검찰에 수사받으러 온 피의자들은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라서 더 놀랐습니다.” 조 수사관은 ‘박사방’에 연루된 이들을 조사하면서 독일의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저작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언급된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고 했다. 수사팀은 TF 발족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두고 성착취 동영상 삭제와 증거기록 익명 처리 등에 공을 들였다. 조 수사관은 “유 부장검사의 아이디어로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때 원본 파일을 복제·압수함과 동시에 클라우드 등 저장 매체에 남은 원본 파일도 삭제하도록 업무 방식을 개선했다”며 “피해자들이 개명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 제출할 서류 작성을 돕는 등 피해자의 도움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말했다. 조 수사관은 기소 후 시작된 변호인들의 증거기록 복사 신청에 따른 자료 제출 과정에서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자 0.2㎝ 크기 이하로 테이프를 잘라 붙이면서 텔레그램 대화록 속 이름을 가렸다. 그는 “각 피의자의 기록만 30∼40권 분량이었고 그 기록마다 성착취물 피해자들의 사진과 이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았다”며 “여성가족조사부 수사관, 실무관들 전원이 이 기록에 매달려 사진과 이름의 크기에 맞게 A4 용지를 잘라 붙였다”고 전했다. 1996년 9급 검찰 공무원으로 입직한 조 수사관은 형사부에서만 16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수사관이다. 결혼 전 1990년 처음 입직 후 광주지검에서 근무했지만 결혼과 출산 때문에 3년 만에 퇴사, 이후 다시 공채를 보고 재입직했다. 1996년 입직 당시 250명의 9급 검찰 공무원 중 여성은 조 수사관을 포함해 3명에 불과했다. 2000년 이후 여성 검찰 공무원이 대폭 늘어났지만 조 수사관을 비롯한 베테랑 여성 수사관은 아직도 부족한 상황이다. 그는 “예전에는 워낙 인원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눈에 띄어서 부담이 컸다.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그래도 검사실에서 일하면서 만난 합리적이면서도 열정적인 검사 및 동료들 덕분에 지금까지 일할 수 있었다”고 공을 돌렸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의 상처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서 과거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였던 의뢰인의 상담을 마친 노윤호 변호사(법률사무소 사월)의 말이다. 이 의뢰인은 중학생 때 겪은 집단따돌림(왕따)과 학폭으로 학교를 자퇴한 후 9년 동안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고 있다. 성인이 돼 노 변호사를 찾아온 그는 자신이 겪은 학폭 피해와 병원 치료 경험을 엮은 책을 건넸다. 노 변호사는 최근 유명 프로배구 선수의 과거 가해 사실이 드러나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학폭 미투’ 논란과 관련, “적용하는 죄명에 따라 다르지만 학폭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길어봤자 7년이라 시간이 지나면 입증도 처벌도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다만 “학폭 미투가 마녀사냥식의 분위기도 없지 않지만 ‘언젠가 나의 행위로 내가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가해 학생도 학교폭력을 멈추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19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1호’ 인증을 받은 노 변호사는 2016년부터 학폭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다. 노 변호사는 최근 이재영·다영(25·이상 흥국생명) 자매를 비롯해 체육계 학교폭력 제보가 터져 나오는 것에 대해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학폭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을 때는 극단적인 경우로 ‘(피해자·가해자) 둘 중 한명은 선수생활 끝낸다’는 수준”이라며 “학교서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건이 많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체육계 학폭의 특징으로 폭력의 대물림과 피해자 부모의 사건 덮기를 꼽았다. 그는 “과거에는 감독과 코치가 폭행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감독·코치의 묵인 아래 실력이 뛰어난 학생이 ‘군기잡기’ 명목으로 후배를 때린다”며 “가해 학생들이 ‘자신들도 과거에는 폭력의 피해자였다’는 말을 많이 한다. 폭력이 대물림된다”고 전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이 사건을 덮는 데 적극 나서는 점도 체육계 학폭 사건에서 자주 발생한다고. 노 변호사는 “성적(실력)이 좋은 학생이 가해자, 주목받지 못하는 후배가 피해자이다 보니 피해자 부모들이 더 (피해 사실을) 숨기는 데 데 가담하기도 한다”며 “심지어 피해 학생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 부모가 나서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초·중·고·대학과 실업·프로팀까지 이어지는 폐쇄된 체육계 특성상 자녀가 ‘배신자’로 낙인찍힐 경우 더는 선수생활을 못하게 될까 봐 그런 것이다. 노 변호사는 최근 오래전 학폭 피해 내용을 폭로하는 게 잇따르는 데 대해, “과거의 사건이 문제되는 까닭은 당시에는 학폭의 개념이나 관련법 자체가 없었을 때라 자신이 겪은 피해가 학폭이란 것도 몰랐거나 알았어도 신고하거나 도움 받을 생각도 못했던 분위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은 가해자들이 학교 내에서 우위에 있지만 결국 사회에 나가면 언젠가는 책임을 묻게 돼 있다”며 “(비난여론이) 처벌보다 더 가혹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부끄러운 건 가해자지 피해자가 아니다’는 인식이 자리 잡히면 학폭 문제도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폭 폭로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공분하지만 정작 자기 주변의 학폭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학교 내 폭력을 방관하는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변호사는 조속한 피해자·가해자 분리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학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학폭 대응에 전문가의 참여가 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정·화해가 늘었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 보호는 법 개정 전후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노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학폭이 다른 폭력과 다른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학교는 피해자에게 화해를 강요하고, 피해자는 가해자 마주치는 게 겁나 화장실도 못 간다. 그런데 가해자는 잘 지내고, 미안해하는 모습도 없는 모습을 보면서 피해자는 더 상처만 안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학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건을 바라보는 가해자 부모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해보면 학생은 인정하는데 오히려 가해자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잘못이 없다’며 강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런 부모의 편협한 사고가 선도의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자녀를 재범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도록 하는 게 피해 학생의 회복과 가해 학생의 반성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