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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시민들 꿈 앗는 범죄 수익, 안 될 말”
“평범한 시민들 꿈 앗는 범죄 수익, 안 될 말”
“수십억원을 횡령하거나 사기를 치는 중대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죄자들은 단 몇 년간의 수감생활만으로 출소하곤 합니다. 범죄수익으로 축적한 재산으로 아파트를 사고,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온갖 명차를 몰며 회장님 소리를 듣습니다. 하루하루 돈을 버는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 위에 돈으로 군림하면서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지 않나요.” 이주형 검사(37·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의 ‘불법재산 추적·환수 TF’에서 근무하면서 쓴 책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수익환수 TIP’의 첫 머리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지난 9일 대검찰청에서 만난 이 검사는 “정직하게 일해 돈 버는 사람이 행복한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화가 났다”며 범죄수익 환수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기준 확정 추징금 3조9922억원 중 실제 추징 집행이 이뤄진 금액은 2.76%(1103억원)에 불과했다.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범죄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복잡한 환수 절차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죄수익 은닉 등의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율은 3%대에 머물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해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 전담검사로 일하면서 2조원 규모의 금괴를 밀반입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일당의 차명재산을 추적해 77억원 상당의 수익권을 압수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하반기 대검 모범검사로 선발됐다. 그가 쓴 책은 ‘알아두면 쓸데있는’이라는 가벼운 수식어와 달리 범죄수익의 개념을 시작으로 범죄수익환수까지 이르는 과정을 법리와 사례를 들어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범죄수익의 환수는 수사로 시작해 궁극적으로는 민사법적 영역으로 그 스펙트럼이 확장되기 때문에 ‘수사’의 영역을 넘어서게 됩니다. 검경이 ‘수사기관’이라는 좁은 인식에서 벗어나 ‘법 집행 기관’으로서 폭넓게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는 지난해 2월 범죄수익 환수 전담 업무를 본격적으로 맡으면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 민사법을 다시 공부하게 됐다. 그는 “예전부터 우스갯소리로 민사지식을 통달하여 사법연수원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연수생이 검사가 되면 민사지식은 다 까먹고 형사법만 아는 반쪽 법조인이 된다고 했다”며 “6년 넘게 검사로 일하다 보니 민사적 지식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는 검사는 민사법에 밝지 않아도 흠이 되지 않았지만 민사 법률에 밝은 검사가 국가를 대리해서 소송에 나서야 의미 있는 결과도 만들 수 있고 공익에도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주석서와 재판의 지침서로 꼽히는 법원실무제요 등을 찾아보면서 다시 공부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범죄수익 환수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제3자의 이름으로 은닉한 차명재산을 찾는 것”이라며 “대물 강제처분을 위해서는 민사적인 ‘권리의 귀속’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법이 아닌 민사법에 따른 각종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민사법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하면서 검찰과 검사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바뀌었다. 그는 “예전에는 검사의 역량을 사람을 몇 명 구속하는지로 판단했다. 구속해 처벌하면 그것이 실체적 정의가 실현된 것처럼 생각했다”며 “그러나 인권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발맞춰 이제는 물적 처분에 중심을 두고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경의 노력으로 유죄판결을 끌어내더라도 추징금을 환수하지 않으면 흰 종이 위에 까만 잉크일 뿐”이라며 “그동안은 국가가 원고로 나서서 어떻게 하면 범죄수익을 환수할지, 방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범죄수익 환수 활성화를 위해 이 검사는 민사집행 영역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조직·인력 확충을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범죄단체와 보이스피싱·다단계 등의 범죄에서는 국가가 피해 재산을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피해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됐고 그만큼 검찰의 역할이 커졌다. 이 검사는 “부산지검에서는 사건 배당에서 면제된 덕분에 범죄수익 환수 업무에 몰두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한 개 검사실에서만 일을 맡았지만 보존, 환수, 송무까지 이어지는 업무의 흐름에 맞춰 내부 지침을 만든 뒤 인원을 확충해 TF를 꾸리게 됐다”며 “전국의 주요 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전담부서와 사무국의 환수집행과 신설 등을 통해 민사집행 전문인력을 확충하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2021.02.15 06:00:00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공정하게 업무 임할 수 있어”
“보이지 않는 만큼 더 공정하게 업무 임할 수 있어”
과학기술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한 공학도는 2학년이 되던 해 어둠에 갇혔다. 수술 도중 양쪽 시력을 잃게 된 것이다. 사고 당일 검진을 마친 의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 끝났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나이 30세 때였다. 사고 이후로 약 2개월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지냈다. 당장 학교에 갈 수도 없어 휴학계를 제출했다. 상처가 아물 때까지 병원 외엔 집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8년여 세월이 흐른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신임 법관 임명장을 받았다. 국내 2호 시각장애인 법관인 김동현(39) 판사의 이야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신임법관 연수를 받고 있는 김 판사와 7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 판사는 “시각이 없어졌지만 가족과 친구, 학교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학교로 돌아가 공부를 마치겠다는 김 판사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된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아들이 로스쿨을 졸업할 때까지 부산에서 올라와 서울에 머물며 아들의 홀로서기를 도왔다.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려면 치료 외에도 보행이나 점자 읽기와 같은 재활훈련도 받아야 했다. 세상을 새로 익혀야 하는 아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마다 어머니는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제 지하철을 타고 익숙한 길을 다니는 정도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학교도 다시 돌아온 그를 따뜻하게 환대했다. 3학년이 된 동기들은 강의 필기 내용 등 학습자료를 건네주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지 학습 방법을 알려줬다. 학교는 김 판사에게 도우미 학생을 붙여 수강의 어려움을 덜어 줬다. 교수들은 자신의 저서를 파일로 제공해 김 판사가 화면인식 프로그램을 통해 음성으로 이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 판사에 앞서 국내 1호 시각장애인 법관이 된 최영 판사와 알고 지내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다. 로스쿨 교수의 소개로 알게 된 최 판사는 그 존재만으로도 김 판사에게 큰 힘이 됐다. 김 판사는 그에 대해 “방패막이 같은 존재”라며 “저보다 먼저 길을 닦으신 분이 있어 (시각장애인 판사가) 불가능한 게 아니란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법조계 선배 이상의 존재다. 김 판사는 “일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며 “최 판사님을 통해 재활하는 장애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많이 보고 배웠다”고 말했다. 우수한 성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김 판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고법 재판연구원에서 2년간 근무했다. 이후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서는 장애인 차별·학대 사건 전문 변호사로 3년을 일했다. 인권센터 근무 중 그는 장애인법연구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집필에 참여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4달간 연수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일선 법원에서 근무를 시작한다. 판사로서의 첫 재판을 앞둔 소회를 묻는 말에 김 판사는 “보이지 않는 만큼 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없이 업무에 임할 수 있다”며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양심을 걸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자신이 그랬듯 더 많은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드러냈다. “많은 장애인이 저처럼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습니다. 장애인이라고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이 뒷받침되고, 장애인 자신이 적응하는 훈련을 거치면 많은 일을 다른 사람들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21.02.08 06:00:00
“법원이 앞장서 장애인의 ‘재판 받을 권리’ 지켜줘야”
“법원이 앞장서 장애인의 ‘재판 받을 권리’ 지켜줘야”
세상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함도 이 중 하나다.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범람하는 법원은 그 불편함이 유달리 커지는 공간이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법정 수어통역비용 국가 지원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판결문 서비스가 지난해서야 비로소 도입된 데에서 볼 수 있듯 그동안 법정 문턱은 장애인들에게 높기만 했다. “재판정은 장애가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평등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난 10일 대법원 청사에서 만난 권형관(38·사법연수원 40기) 대구지법 판사는 “법원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법원에서 유일하게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는 지난달 법원행정처가 낸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 발간에 힘을 보탰다. 감수를 맡아 법률용어가 낯선 수어 전문가와 수어를 모르는 법률 전문가 사이의 간극을 좁혔다. “군법무관 시절 ‘타인에게 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수어를 배워봤어요. 그러면서 차츰 장애인 인권 문제에 눈을 뜨게 됐죠.” 권 판사도 처음부터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심을 가졌던 건 아니다. 그는 “불편함이 하나둘 눈에 밟히면서 어떤 ‘안테나’가 켜졌다”고 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당황한 얼굴로 ‘나는 농인입니다’는 손짓만 반복하던 어느 피고인에 대한 기억도 그중 하나다. 노점상 철거에 맞서다 법정에 선 그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곳에 서 있었다. “제가 수어를 아니까 그분께 ‘수어통역사가 필요하시냐’고 묻고 수어통역사 지정을 위해 공판기일이 미뤄진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만약 그때 수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최소한의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돌아가셨겠죠.” 그는 그러면서 농인 친구와 겪은 일화도 소개했다. “밥을 사겠다”는 친구가 농인임을 알아챈 식당 종업원이 지레짐작으로 권 판사에게 계산서를 내밀었다는 것. “불편한 심기를 강하게 드러내던 친구를 보며 설령 악의(惡意)가 없는 행동이더라도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새삼 느꼈어요. 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에게 어떠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지를 미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조금씩 주의를 기울이자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생겼다. 꼭 언어만 문제가 아니었다. 지은 지 오래된 법원에선 지금도 휠체어가 피고인석이나 변호인석, 법정 안으로 들어서지 못해 복도나 문턱에 어정쩡하게 서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정 다툼 이전에 법정에 이르는 일부터가 누군가에겐 커다란 난관인 셈이다. 2013년 이후 7년 만인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이런 고민이 하나둘 모여 나온 결과물이다. 그가 몸담았던 법원행정처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이 외부 전문가들과 힘을 합쳐 만든 이 책자에는 장애인 사법지원의 법적 근거부터 장애의 개념과 유형, 절차 등 실무에 이르기까지 꼭 필요한 내용들이 두루 실렸다.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은 한두 명 개인의 선의가 아닌 조직 전체가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이밖에도 지난해 연구반 주도로 가시적인 변화가 여럿 있었으나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예산 편성권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 법원의 변화 속도는 사회 전반과 차이가 컸다. 지난해 대법원이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이 얼마나 법원을 이용하는지, 법정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여태껏 기본 데이터조차 없었으니 개선이 더딜 만도 했다. 조만간 권 판사는 선·후배 동료 판사 40여명과 함께 ‘장애법연구반’ 창립총회를 열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법지원이 그때그때 단발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큰 흐름을 꾸준히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그는 이를 “법원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재판 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할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법원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얼마나 성숙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속도가 조금 느릴지언정 옳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2021.01.25 06:00:00
“한글 속 애민정신 노래로… 세계인과 나눕니다”
“한글 속 애민정신 노래로… 세계인과 나눕니다”
“이 좋은 걸 우리만 누리기엔 너무 아깝지요.” 우리말글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는 이유는 참 단순했다. 한글이 가진 문화예술적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만 향유하기엔 아깝다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훈민정음 서문을 노래로 만들었다. ‘훈민정음 서문가’는 지난해 지구 한 바퀴를 돌았고, 2021년에도 다시 지구를 순회하며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전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15일 비대면으로 만난 ‘해사한우리문화연구소’의 전영준, 강순예씨는 인터뷰 내내 한글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이 묻어났다. ‘해사한’은 목소리나 표정 따위가 맑고 깨끗하다는 우리말이다. 본업이 음악가와 시인인 두 사람은 노랫말과 시를 통해 한글을 다뤄왔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글이 세상 어떠한 소리도 적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자라는 점이 매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소리와 발음이 쉽기 때문에 리듬을 붙여 부르기도 좋다. 한글이 인류의 자랑이라고 이들이 힘주어 말하는 이유다. 시가 노래를 찾아오면서 해사한우리문화연구소는 시작됐다. 명지전문대 실용음악과에서 강의하던 전씨에게 국어문장사로 활동하는 동시인 강씨가 ‘시에 곡을 붙여 달라’고 권유한 것이다. 생각보다 둘은 비슷한 점이 많았다. 강씨는 “시와 노래가 다른 분야라고 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가장 가깝지요”라며 “모든 시는 운율과 리듬이 있고, 모든 노래는 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라고 말했다. “그러다가 우리 문화, 한글과 세종에 감화됐다”고 말하며 전씨는 웃으며 맞장구쳤다. 전씨는 “사실 국악작곡을 전공했는데요, 강 작가님 덕분에 30년 만에 전공을 살린 거지요”라면서 “기존의 곡을 연주할 때와는 다른, 한 곡 한 곡 태어날 때마다 새 생명을 낳은 느낌이랄까요. 어쨌건 한글, 세종, 우리 문화를 담은 노래를 많이 만들었는데 만들 때마다 보람이 큽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훈민정음 서문’을 노래로 만들자, 역사에 한 줄을 남기자는 강 작가님의 야무진 생각으로, 음악가이기도 했던 세종의 입맛에 맞게, 그분이 보시면 좋으시게 만들어 보자고 생각했죠. 너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라고 덧붙였다. 그렇게 2017년 해사한우리문화연구소는 뜻을 모았다. 2017~2018년에는 세종즉위 600주년을 맞아 열린 ‘한글날 큰잔치 세종대왕 납시오!’에서 세종음악회를 기획하고 진행했으며, 해마다 한글날 크고 작은 한글날 행사, 한글단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한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점차 주목받기 시작했다. 2018년 세종문화예술상(한글음악부문), 2019년 자랑스러운한국인대상(한글음악공헌부문)을 수상했으며, 2020년에는 한글학회로부터 한글운동공로패를 받았다. 특히나 ‘훈민정음 서문가’를 세계인과 함께 이어부르는 기획은 국내 학교·단체, 각국의 한글(한국)학교, 교민사회를 중심으로 3000명 이상 참여한 대형 프로젝트다. ‘지구 한 바퀴 훈민정음 서문가 이어부르기’는 2019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를 시작으로, 미국 뉴저지, 시애틀, 벨뷰,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일본, 캐나다, 칠레 등을 거치며 지구를 한 바퀴 돌았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올해는 가수, 연예계, 문화예술인, 다문화인, 외국인 등 다양한 참여자들이 동참의 뜻을 밝혔으며 ‘팬텀싱어’, ‘미스터트롯’ 등에 출연한 크로스오버 그룹 ‘라온’이 그 첫 시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왜 하필 훈민정음 서문이냐는 질문에 강씨는 “훈민정음 서문에 담긴 세종의 마음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더욱 간절하기 때문이죠”라고 답했다. 이어 “훈민정음 서문에는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라면서 “예를 들면 문장 ‘내 이를 위하여 가엾이 여겨…’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자를 몰라 그 억울함을 전할 길 없는 백성을 가엾이 여기는 군주의 마음이 절절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어진 왕이었던 세종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훈민정음 서문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세종은 쉬운 글자 한글로 공정한 사회,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일부 학자, 일부 정치인들, 물론 사회 각층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내려놓지 않기 위해 헐뜯고 싸웁니다. 한글을 만든 원리에는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우뚝 선 사람이 있지요. ‘사람이 먼저’라는 진리를 너 나 할 것 없이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2021.01.17 20:50:35
“‘게임’ 통해 나를 넘어 내가 사는 세상 보게 돼”
“‘게임’ 통해 나를 넘어 내가 사는 세상 보게 돼”
“유병장수~!” 넥슨이 1999년 출시한 온라인 게임 일렌시아에서 한 이용자가 소원을 빌며 낭떠러지에서 몸을 던졌다. 10년 넘게 이벤트는커녕 업데이트조차 한 번 없이 방치돼 온갖 버그가 난무하는 게임이지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소박한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버그도 버그 나름이다. 게임이 강제종료되는 버그(팅버그)까지 발생해 접속조차 힘든 지경이 되자 ‘내언니전지현’ 아이디를 쓰는 이용자 박윤진(29) 감독이 앞장서 넥슨과 직접 대화에 나섰다. 지난달 3일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 ‘내언니전지현과 나’의 대략적인 줄거리다. 지난달 29일 배급사 ‘호우주의보’ 사무실에서 만난 박 감독은 “2018년 2월경 첫 촬영에 나선 뒤 다른 게이머를 비롯해 영화계와 게임업계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주변에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살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사회에서 게임을 바라본 시각은 부정적 일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독’이나 ‘과금’ 등의 이미지를 덧씌우다 못해 국제기구까지 나서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와중에 질병코드 부여에 앞장섰던 세계보건기구(WHO)가 돌연 게임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플레이 어파트 투게더(Play Apart Together)’ 캠페인을 부르짖는 아이로니컬한 상황으로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박 감독은 “게임을 질병으로 치부하는 논리는 공부나 일 등 다른 어떤 것에 붙여도 마찬가지”라며 “게임의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내언니전지현과 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게이머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낸 몇 안 되는 사례로 꼽힌다. 지난달 3일 개봉 이후 2400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를 관람하며 ‘조용히’ 응원을 보냈다. 최근 개봉한 주요 다큐멘터리 영화의 관객이 1000여명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호응이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강화된 기간이었다는 것에 비춰 보면 아쉬우면서도 고무적인 대목이다. 박 감독이 직접 사태 해결에 앞장선 계기는 간단명료했다. 사람이 좋아서. 직장이든 학교든 사람이 모이면 어떤 차원으로든 커뮤니티(공동체)가 발전한다. 박 감독이 10년 가까이 운영해온 ‘마님은돌쇠말쌀줘’ 길드 또한 여느 커뮤니티처럼 부침을 겪었다. 생업으로 활동이 뜸해져서, 불화로, 때론 그냥 등 저마다 이유로 떠나거나 크고 작은 위기를 겪었지만 사람이 좋아서 남은 길드원들이다. 박 감독은 “‘게임이든 길드든 망해서 다 떠나도 상관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나마저 손을 떼면 정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중심이 돼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회고했다. 박 감독은 넥슨의 노조 지회장과 전 임원 등 여러 관계자를 만나고 조언을 구하며 결국 넥슨과 얼굴을 마주했다. 박 감독이 직접 선정한 9명의 이용자가 함께 앉았지만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일렌시아의 발전을 위해 모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은 제각각이었던 것. ‘업데이트를 하면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 혹은 ‘업데이트를 하다가 매크로(반복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까지 모두 막히는 것은 아닌가’, ‘운영자의 복귀가 정말 좋은 것인가’ 등 다양한 지점에서 이견이 분출했다. 그렇게 지난한 여정을 거쳐 첫 만남을 마쳤지만 결과적으로 큰 변화는 없다. 10년 만의 첫 이벤트가 열리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잔 버그들이 좀 해결된 거 외에는 내세울 만한 게 없다. 박 감독은 “이런 경험이 처음인 터라 자료조사 등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첫 간담회는 대화의 시작에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노사 협상’이나 ‘동물국회’ 등 제3자의 입장에서 별생각 없이 넘겼던 우리 주변의 협상과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3년여 제작 기간은 박 감독의 영화인생에도 새로운 동력이 됐다. 그는 “지금까지 습작이나 단편을 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는 나를 넘어 내가 사는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캐릭터를 넘어 생태계 전체를 조망하고 고민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2021.01.11 06:00:00
"그린레이스 시작… 지금부터는 110m 허들경주"
“지금까지가 100m 달리기였다면, 이제부터는 110m 허들경주입니다.”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실에서 만난 유연철 기후변화대사는 신년부터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이행기에 접어드는 의미를 이같이 짚었다. 교토의정서 체제(구체제)를 대신해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신체제)은 2020년까지 가입국들이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신년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간다. 한국은 이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른바 ‘2050 탄소중립’이다.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장으로 들어서는 2021년, 한국은 P4G 정상회의(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 연대를 위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 환경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도약이다. 미국에선 환경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다. 국내 대표적인 환경외교 전문가이자 유엔기후변화협약이행부속기구(SBI) 부의장인 유 대사는 “탄소중립 목표는 가능하냐의 문제가 아닌 반드시 달성해야만 하는 과제”라며 “환경이 외교의 주요 의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은 파리협약 이행 원년이다. “‘그린 레이스’가 시작되는 첫해다. 100m 달리기에서 110m 허들 달리기로 종목이 달라졌다. 종전에는 예상 배출치를 공약했는데, 한국은 NDC를 제출하면서 2030년까지 2017년 배출량 대비 24.4%를 감축하겠다는 절대량 감축 방법으로 선제적으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이행 성적은. “1992년 기후변화협약이 출범했다. 한국은 1990년 2.9억t의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2017년에는 7.1억t을 배출했다. 감축량으로만 보면 성적이 좋지 못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파트리시아 에스피노사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 한국의 이번 감축목표 갱신안에 야심차다(ambitious)고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첫날 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한다고 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협약에서 탈퇴할 때 미국 내부에서 반발이 많았다. 미 국내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국이 탈퇴하면서 유럽연합(EU)이 상당 부문 기후변화 리더십을 선점했다. 하지만 미국의 복귀로 다시 변화가 생기고, 세계 기후변화 논의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기후변화대응 체제 내 한국의 위치는. “구체제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로서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데 대해 갈등이 있었다. 신체제에서 선진국, 개도국의 감축 의무 구분은 없고, 국가 스스로 목표를 정한다. 개도국의 선도주자인 한국은 늘 주목을 받는다. 선진국 그룹에선 한국이 선제적으로 감축해주길 원하고 개도국도 모델로서 한국을 주시한다.” ―2050 탄소중립 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달성 가능하냐가 문제가 아니다. 해야만 하는 과제다. 어떻게 달성하느냐에 대한 건설적 토론이 필요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술 발전 노력을 하면 그게 국가경쟁력이 된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환경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 우리 세대가 이를 갚으려면 기술개발(R&D)에 더 투자해야 한다.” ―P4G 정상회의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 “지난해 코로나19로 한 차례 미뤄졌는데, 올해 5월에는 개최될 것이다. 파리협약에서 각국에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목표에 미흡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목표 상향과 이행 촉구가 이번 P4G 정상회의의 과제다. 올해 말 영국에서 개최되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선 이를 이어받아 본격적으로 목표 상향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 ―지난해 9월 영국 외무장관 방한 때도 기후변화 문제가 외교장관 간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기후변화가 외교의 주요 의제가 된 것이다. 존 케리 전 미국 국무장관이 기후변화특사로 지명된 것만 봐도 이같은 흐름을 알 수 있다. 바이든 시대엔 기후변화 이슈가 국무부로 많이 흡수되고, 외교정책과 국가전략의 우선과제로 추진될 것이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2021.01.04 08:13:21
“암 정보도, 사회복귀 어려움도 함께 나눠요”
“암 정보도, 사회복귀 어려움도 함께 나눠요”
대학에서 대기환경과학을 전공한 청년의 꿈은 남극에서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졸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23살의 청년은 돌연 혈액암 진단을 받았다. 인생 계획들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1년여간의 투병 끝에 암을 이겨냈지만, 그의 인생은 암을 겪기 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사회에 홀로 선 그에게는 ‘암환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정승훈(31·사진) 윤슬케어 대표는 27일 전화 인터뷰에서 “병원에서는 암을 치료해 줄 뿐, 이후 인생은 오롯이 내 몫이었다”고 회상했다. 그가 암 경험자(암 환자·생존자)를 위한 사회적기업 윤슬케어를 만든 이유다. 윤슬케어는 암 경험자들에게 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멘토 역할을 자처한다. 대표 서비스는 ‘병원 동행’이다. 암을 이겨낸 ‘멘토’들이 암 환자와 병원에 함께 가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투병 경험을 나누고, 진료를 볼 때도 진료실에 같이 들어가 보호자의 역할을 한다. 이 밖에 암 경험자들이 전하는 메시지와 정보를 담은 다이어리 등을 판매한다. 이런 서비스와 상품은 정 대표가 투병 기간 동안 느꼈던 ‘아쉬움’에서 나왔다. 그는 “암을 겪는 사람들이 힘든 것은 치료와 금전적 부담도 있지만 정보 격차도 있다”며 “암에 관한 정보를 구할 곳이 의료진밖에 없어 불안해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국내 암 환자는 계속 늘고 있지만 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민간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정 대표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 후 사회에 돌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치료 후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등에 대한 정보를 주는 곳이 없다. 병원에서는 암 재발 여부만 체크한다”며 “병원이나 비영리단체의 프로그램도 대부분 일회성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다.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암은 우리 삶의 바로 곁에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암 환자는 여전히 ‘소수자’의 영역에 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을 이겨낸 그도 사회 복귀는 쉽지 않았다. 처음엔 암 환자였다는 것을 밝히는 것조차 어려웠다. 정 대표는 “암에 걸렸었다고 하면 몸이 약하거나 능력이 부족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다. ‘너는 암 환자인데 이런 거 해도 돼?’라는 말도 많이 듣는다”며 “암 환자란 꼬리표와 함께 보이지 않는 차별이 뒤따르기 때문에 대다수의 암 경험자들은 자신의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 힘들어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암을 보편적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대 때 암에 걸리면 주변에서 ‘젊은 사람이 몸 관리를 왜 못했냐’는 말을 하기도 하고 편견 때문에 취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직장을 잃거나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다. 암 경험자들이 느끼는 좌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유튜브 등을 통해 암 투병 사실을 알리는 사람도 많다”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사회에서 암에 익숙해지고 논의하는 장도 많아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암은 예기치 않은 일이었지만, 그에게 ‘불행’만 준 것은 아니었다. 그는 암이 자신의 삶을 바꿨다고 믿는다. “많은 암 경험자들이 암이 삶의 전환점이 됐다고 말합니다. 암으로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는 “대인관계나 내가 하는 일의 의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의 삶을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도 암 생존자들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꿈이다. 그는 ”암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 암 환자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암 환자라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암이란 이유로 결핍을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2020.12.28 06:00:00
“‘김치 종주국’, 김치산업 뿌리 흔들려선 안돼”
“‘김치 종주국’, 김치산업 뿌리 흔들려선 안돼”
“파오차이(泡菜)의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 제정을 두고 ‘중국 김치가 세계의 표준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얼토당토않은 얘깁니다. 김치와 파오차이는 전혀 다른 식품입니다. ISO의 파오차이 관련 내용도 ‘이 규격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이죠. 김치는 2001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코덱스)에 등재됐습니다. 전 세계 채소 발효식품 중 코덱스 규격을 갖고 있는 것은 김치가 유일합니다.” 지난 3일 경기 성남의 한 연구실에서 만난 하재호 전 세계김치연구소장은 최근 중국 언론의 ‘김치공정’ 논란을 이렇게 정리했다. 파오차이는 중국의 절임채소다. 중국어로 김치는 ‘한국의 파오차이’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김치를 파오차이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환구시보가 ‘중국의 김치 제조법이 ISO 표준에 맞춰 제정됐고,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당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편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웃나라의 김치 도발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7년 일본에서는 ‘기무치’(김치의 일본식 발음)를 코덱스에 등록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에 국내에서 김치를 한국 고유식품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2001년 코덱스 등재에 성공했다. ISO에는 김치가 등록돼 있지 않다. 하 전 소장은 “식품 관련 최대 국제기구인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코덱스를 관리한다”며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규격을 획득했기 때문에 마이너 인증을 또 받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한국의 대응과 문화가 주목받자 중국에서 이를 시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도 한국을 격하시키고 김치 파오차이와 같은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 전 소장은 30년 넘게 식품연구 분야에 종사했다. 한국식품연구원 선임본부장과 부원장을 지낸 뒤 2016년 11월부터 3년간 김치연구소장으로 재임했다. 그는 재임기간 김치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연구 성과를 민간에 활발히 공유했고 지난해 ‘김치산업육성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김치는 전례 없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올해 9월까지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38.5%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정부와 민간, 김치연구소의 노력이 버무려져 이룬 성과다.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은 김치연구소의 역할도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하지만 현재 김치연구소는 선장도 없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하 전 소장 퇴임 후 1년 넘게 후임 인선 공고가 나지 않았다. 김치연구소는 한국식품연구원으로의 편입 논의가 진행되다가 최근 흐지부지된 상태다. 통폐합의 표면적 이유는 ‘성과가 미미해서’이지만, 실은 ‘이전 정권의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는 정치적 꼬리표 때문’이라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다. 하 전 소장은 오해라고 말한다. 그는 “2006년 중국산 김치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되는 등 ‘김치파동’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할 독립된 김치 연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해 2010년 발족한 것이지, 전전 정권(이명박정권)의 필요에 의해 뚝딱 탄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 전통식품 연구소를 가진 나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김치연구소를 부러워한다”며 “김치산업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려면 김치연구소가 흔들리지 않고 뿌리 내려야 한다. 동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루빨리 연구소장을 뽑고 힘껏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2020.12.06 22:23:04
“심해 수중수색은 자신과의 힘든 싸움입니다”
“심해 수중수색은 자신과의 힘든 싸움입니다”
“심해 수중수색은 언제나 힘듭니다. 빛이 완전히 차단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밀려드는 공포와 외로움도 홀로 이겨내야 합니다.” 12년차 베테랑 구조대원으로 인천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소속 엄민규(사진) 소방관은 지난 2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수중수색의 고충을 털어놨다. 그는 지난 9월10일 강원도 고성 앞바다에서 테크니컬 다이빙 전문교육기관 PSAI가 주최한 트라이믹스(Trimix) 심해 100m 잠수에 성공해 공식적으로 인증받았다. 트라이믹스는 45m, 75m, 100m 수심마다 등급을 나누는데 여기서 100m에 해당하는 ‘레벨3’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 엄 소방관은 “우리나라 심해 환경은 물의 온도가 낮고 위험요소도 많은 탓에 100m 잠수 사례는 흔치 않다. 소방관 가운데 이 기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부분은 수온이 높고 환경이 나은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트라이믹스 잠수는 공기가 아닌 산소·헬륨·질소 3가지의 혼합기체를 사용하는 전문적 다이빙이다. 심해에 들어갈 때 높은 압력에서 나타나는 질소마취, 산소중독을 피하게 하는 기술이다. 장비도 일반적인 다이빙에 비해 2∼3배 들어간다. 심해에서는 수심별 압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잠수사가 직접 기체의 농도를 적절하게 혼합해 호흡한다. 일반인이 즐길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은 보통 수심을 30m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엄 소방관은 이번 도전에서 5개의 공기탱크와 드라이슈트용 아르곤탱크를 포함해 총 6개의 탱크에 산소·헬륨 등 가스를 사용해 안전감압 시간까지 80여분 만에 성공할 수 있었다. “무척 떨리고 긴장됐죠. 1년여의 꾸준한 준비과정이 있었지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당일 바다에 들어가기 전까지 들었습니다. 숙련된 잠수사도 힘들어하지만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로 덤벼들었어요.” 엄 소방관은 2009년 119특수구조단에 지원하기 전 해병대 특수수색대에서 부사관으로 5년가량 복무했다. 2006년 2월 제대 이후에 보람있는 일을 찾아 고민하던 중 군복무 시절 접했던 잠수 분야와 연관된 지금의 자리로 정착하게 됐다. 그간 엄 소방장은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영흥도 낚싯배 충돌, 김포 구조보트 전복, 독도 해상 헬기추락 등 대형 수난구조 현장에 투입됐다. 특히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활동이 심해 잠수에 도전한 계기가 됐다. 그는 “심해 잠수가능 구조대원으로 사고발생 초기부터 6개월가량 현지의 바지선에서 소방·해양경찰·군인·민간잠수부들과 함께 지냈다”며 “조류와 물때가 맞아야만 선체 내부 수색과 인명구조를 할 수 있었기에 어두운 새벽에도 거듭 물속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50m 깊이의 수심에 있던 선체를 오가며 실종자들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실망 작업을 했지만, 끝내 모두 구조하지 못해 아직까지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다”며 과거를 회상했다. 구조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참고 견디면서 배웠던 잠수가 이제는 가장 큰 취미이자 특기라고 전한 엄 소방관은 다이빙을 막 시작하려는 초심자들에게 조언을 잊지 않았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또 수심 기록에 대한 욕심을 절대 버리라고 강조했다. 엄 소방관은 “수난구조 업무에서 최고가 되고 싶다”면서 “유명 다큐멘터리 채널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의 수중 촬영팀이 멋진 영상을 찍을 때 사용하는 재호흡기(리브리더)에 도전해볼까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2020.11.30 05:00:00
“北 인권기록, 통일 후 중요자료… 진영 넘어서야”
“北 인권기록, 통일 후 중요자료… 진영 넘어서야”
“북한과의 교류협력과 관계개선을 중시하는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곤란해합니다. 대신 부족한 게 뭔지 확인해서 도와줄 생각을 하는데, 인도적 지원 쪽에 초점을 맞추면 북한의 실제 인권침해 조사·기록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최기식(51·사법연수원 27기)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법무법인 산지 파트너 변호사)은 북한인권기록사업이 진영을 넘어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계의 대표적인 북한·통일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그는 검찰 재직 시절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지냈고 최근 민간단체인 NKDB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으로 취임해 민·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을 모두 맡게 됐다. 2003년 설립된 NKDB는 북한인권백서 발간 등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1961년 당시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빌리 브란트가 동독의 인권침해사례를 기록하기 위해 만든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모델로 해서 2016년 설치됐다. 북한의 처형, 구금, 폭행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 가해자의 이름과 직책, 지역 등 정보를 분류해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최 소장은 “독일에서도 동독과 교류협력을 강조했던 사회민주당 계열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기록보존소를 없애자는 얘기가 많았고 동독에서도 없애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유지가 됐다”며 “기록보존소의 사례 4만7000건 정도가 나중에 통일 이후 형사처벌 증거자료로 쓰이기도 하고 일부는 동독 공무원의 재임용 선별기준이나 피해자의 복권자료로 사용되기도 했다. 독일은 그 기록을 이관해서 지금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도 이러한 기록이 현재 북한 인권문제 개선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향후 통일이 되면 중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역할에 대해 “현재처럼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할 때 민간에서 조사한 자료로 백서를 만들고 국제 인권단체에도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알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돕도록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1996년 법조계에 발을 내딛으며 일찌감치 주류와는 거리가 먼 통일 분야로 길을 정했다. 사법시험 1차만 연거푸 4번 떨어지는 와중에 가족의 사망과 사고 등을 겪으며 희망이 사라져갈 즈음 힘들게 ‘선물’처럼 합격증을 받고 “반드시 사회, 국가를 위해 인생을 던지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독일이 통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참 국내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법연수원 내에 막 만들어진 통일법학회를 보고 뭣도 모르면서 통일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뜨거워졌다”며 “그때부터 통일이라는 말을 품고 지금까지 오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후 그는 주독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과 형사5부장, 대구지검 1차장검사 등을 맡았다. 특히 통일법무과장 시절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통일에 관심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를 만들었고 개성공단에서 북한 법조인들과 회담도 하는 등 북한 관련 활동을 왕성하게 했다. 최 소장은 지난 9월 20여년간의 검사직을 내려놓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변호사로서 이 땅에 와 있는, 그리고 중국 등 제3국에서 유리하는 탈북민의 삶을 보듬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앞으로도 탈북민 법률지원 등의 일을 하면서 언젠가 올 통일을 준비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최 소장은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예상치 못한 날 무너졌듯이 갑자기 북한이나 남북관계에서 급격한 변화가 온다면 우리가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에 대비한 정책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열정 있는 공무원, 연구자 등과 같이 만들어보는 것이 남은 꿈”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2020.11.2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