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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책임 미루니 우리라도”…‘철거 위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 분향소 [밀착취재]
“국가가 책임 미루니 우리라도”…‘철거 위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합동 분향소 [밀착취재]
“가족 떠나보낸 심정을 그 누가 알겠나. 외면만 하는 정부에 피눈물이 납니다.” 지난 2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위치한 하얀 천막. 약 400m 떨어진 청계광장에도 하얀 천막이 설치돼 있는데,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들이 설치한 합동분향소다. 이달 들어 연달아 설치된 두 곳 모두 관할인 서울 중구청에서 철거 권고를 받은 상태다. 코로나19진상규명시민연대(코진연) 등 관련 단체는 “이미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져 물러설 곳이 없다”며 “(철거 조처에) 우리도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예방 백신으로 인한 피해 전면 조사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분향소를 무기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 “국가가 책임 미루니 우리라도”…서울 두 번째 합동분향소 기습 설치 이날 찾은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인도에 설치된 천막은 코진연 측이 이틀 전 기습 설치한 바 있다. 오는 29일 개소식을 앞둔 채 분주한 모습이었다. 코로나피해보상청구소송단이 발족한 코진연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사망자뿐 아니라 8·15 광화문 집회 참여 피해자, 코로나19 사망자, 코로나19 방역 피해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분주한 분위기와 달리 천막 내부는 간간이 들리는 한숨소리로 적막하기만 했다. 성현모 코진연 유가족 대표(60)는 “어머니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집에 격리됐다 병실에 제때 가지 못해 2020년에 돌아가셨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정창옥 공동 대표(59)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고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분들을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게 됐다”며 “국가가 나서서 해야 할 일을 손 놓고 있으니 민간단체라도 나서는 것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 측에 분향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현재 다른 분향소가 설치된 청계광장에도 신청했지만 불허돼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에 기습 설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남대문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했다며 합법적인 설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길래 강제 철거를 운운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유가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기 전까지 천막을 철거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오전 이곳을 방문한 중구청 측은 철거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도로와 사유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며 “일단 자진 철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 첫 분향소도 철거 위기…“죽을 각오로 지킬 것” 코진연보다 열흘 먼저 청계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도 이미 중구청의 철거 계고장을 전달받은 상태다. 김두경 회장(53)은 “일단 중구청과 협의해 설 연휴 이후로 철거 기한이 연장된 상황”이라며 “조금씩 시간을 벌고 있긴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이곳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백회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단체로, 사망자를 기리기 위해 지난 11일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들은 백신 접종으로 가족을 떠나보내거나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대책과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코백회가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지 2주째인 이날 유가족은 추운 날씨에도 자리를 지킨 채 조문객을 맞았다. 남녀노소 60여명의 영정 사진이 자리하고 있는데, 분향소 설치 후 코백회 추산 1200명 이상의 시민이 다녀갔고, 지지 서명도 남겼다. 이곳에서 밤을 지새웠다는 김 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피해 가족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간절히 호소해왔지만 정부는 요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것(분향소 설치) 뿐인데 이것마저 철거하겠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중구청은 분향소가 설치된 지난 12일 코백회 측에 도로법상 불법 점유물이라며 자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노상 적치물 강제 정비 예고 통지서를 보내왔다. 이날 오전에도 중구청 관계자가 다시 찾아와 자진 철거를 권유했다고 한다. 중구청은 자진 철거를 유도해도 불응 시 절차대로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곳에서 마주한 유족들은 떠나간 가족을 다시 떠올리는 게 힘들지만 그나마 분향소가 있기에 나와 ‘숨 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 눈가는 빨갛게 짓무른 채였다. 고3 아들을 지난해 떠나보낸 강일영(48)씨는 “너무나 건강하고 활발했던 아들이 화이자 2차 접종 후 75일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며 “그냥 불구가 돼도 좋고 평생 누워만 있어도 좋으니 살려만 달라고 병원에 호소했지만 결국 입원 이틀 만에 손쓸 새도 없이 그렇게 가버렸다”고 목놓아 울었다. 이어 “아들 친구들은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왜 제 아들은 없는지 실감이 안 됐다”면서 “이런 아들을 두고 질병관리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18일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이지 백신 탓이 아니라고 발표했다”고 분노했다. 방역 패스(백신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강씨는 “제 눈으로 아들이 사망한 모습을 똑똑히 봤는데, 어린 딸을 제 손으로 데려가 백신을 접종시켜야 하는 것이냐”라며 “우리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 가족 다수가 트라우마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주형(66)씨도 지난해 9월 당시 31세였던 아들을 잃었다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씨는 “새로운 곳에 취업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화이자 접종 6일 만에 집에서 사망했다”며 “아들이 죽은 줄도 모르고, 자는 줄만 알고 밖에서 저녁 먹고 있던 나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죄책감 탓에 정신과 치료를 몇 달 받았다”고 덧붙이고는 눈물을 흘렸다. 이씨는 아들 영정이 이곳에 있어 계속 찾아오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여기 있는 모두 정부가 맞으라고 해서 맞았던, 말 잘 들은 죄밖에 없는 이들”이라며 “건강했던 이들이 갑작스레 사망한 경우가 1000건이 넘는데, 백신과의 인과성 인정을 받은 이는 지금까지 단 두명뿐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합동분향소에 영정 사진이 놓인 이들은 백신 접종 후 숨졌지만 모두 백신과의 인과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코백회는 현재 ▲질병청의 기존 백신 인과성 관련 심의 전면 무효화 ▲백신 안전성 재검토 ▲백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백신 피해자 특별법 제정 ▲소아·청소년 백신 의무접종 및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백회는 오는 29일 분향소 인근에서 ‘촛불집회’도 이어갈 방침이다.
2022.06.16 08:16:08
“계좌 이체해주세요”…‘현금 없는 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좌 이체해주세요”…‘현금 없는 버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버스는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행 노선입니다. 현금이 없다면 계좌 이체해주세요.” 지난 12일 오후 ‘교통카드 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은 150번 버스에 탑승하자 들려온 안내 방송이다. 서울시가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을 추가로 확대한 지 2주가량이 흐른 이날 신용산역에서 이 버스에 올라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방면으로 가는 약 2시간 동안 이 같은 안내 방송이 주기적으로 흘러나왔다. 방송 덕분인지 현금으로 요금을 지불한 승객은 없었다. 버스에 오른 승객 모두 망설임 없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찍었다. 운전기사 역시 “근무 중 현금을 낸 손님은 없었다”며 “문의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부터 일부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해오던 ‘현금 없는 버스’ 시범 운행을 18개 노선, 418대로 늘려 시행 중이다. 기간도 당초 오는 3월까지로 예정했다 6월로 연장됐다. 지난해 10월 시범사업과 함께 2개 회사의 8개 노선 버스 171대로 진행된 결과, 긍정적으로 안착했다는 시의 판단에 따라 이번에 대거 확대됐다. 이날 버스에서 만난 시민들은 대다수 이 같은 변화(?)에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미 현금 대신 카드로 오랫동안 지불해온 터다. 직장인 박모씨(37)는 “5년 정도 출·퇴근하면서 현금으로 지불한 승객을 본 적이 손에 꼽는다”며 “당장 나부터도 근 몇년간 교통카드나 모바일 결제 서비스만 사용 중”이라고 전했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현금승차 비율은 전체 버스 승객의 0.8~0.9%에 불과하다. 2004년 12.6%이던 비율은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다 2020년 들어 0%대로 급감했다. 현금 없는 버스 시범사업 노선에서도 그 비중은 0.08%로 하루 평균 55건 정도다. 낮은 이용률에 비해 현금 관리비용은 높다 보니 시범사업도 다른 지방자치단체까지 점차 확대되는 모양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시내 버스 내 현금 요금함을 순차적으로 없애기로 지난달 결정한 데 이어 이달부터 적용 중이다. 서울 시내 버스의 현금 수입은 2020년 기준 109억원이었는데 현금 승차를 위한 유지·관리비용은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인천시에서는 연간 3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외국인이나 디지털 소외계층 등이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서울 구로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김모씨(61)는 “교통카드 충전 액수가 모자라거나 깜빡 잊었을 때 종종 현금을 내곤 했다”며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 정류소마다 QR 코드 부착 ▲현금 대체 결제수단 홍보 ▲계좌이체나 교통카드 구매 안내 등의 방법으로 이 같은 우려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개선점을 찾고 전면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라며 “시범사업 중인 노선 근처에 편의점 등이 있어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으며, 외국인 승객들을 위해 별도 안내문을 부착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2022.01.20 22:11:23
수족관에서 짧은 생 마감한 친구들… 홀로 남은 벨라와 루비, 자유는 언제쯤 올까요
수족관에서 짧은 생 마감한 친구들… 홀로 남은 벨라와 루비, 자유는 언제쯤 올까요
“벨라는 곧 집으로 돌아갈 거야. 이제 더 행복하게 헤엄칠 수 있어.” 지난 12월 2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을 찾은 박미리(32)씨는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바라보며 아들 김태윤(3)군에게 속삭였다. 그는 “뉴스를 통해 벨라가 다시 고향 바다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동물원이나 수족관에 사는 동물들은 사실은 갇혀 있는 것이고, 언젠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아이에게 가르쳐주는 편이다”라고 전했다. 롯데월드는 2013년 5월 러시아로부터 벨루가 3마리(벨로, 벨라, 벨리)를 수입했다. 그 당시 벨라와 벨로는 2살, 벨리는 6살이었다. 2016년 4월에는 벨로가, 2019년 10월에는 벨리가 생을 마감했다. 둘 다 사인은 패혈증이었다. 벨리가 폐사한 뒤 고래를 포획해 전시하는 데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졌고, 롯데월드 측은 홀로 남은 벨라의 야생 방류를 결정했다. 비슷한 시기에 벨루가를 들여온 다른 수족관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2011년 10월, 러시아로부터 1~3세의 벨루가 3마리(루이, 루오, 루비)를 수입했다. 2020년 7월과 2021년 5월, 루이와 루오가 차례로 폐사했다. 이제 수족관에는 루비 한 마리만 남았다. 야생 상태의 벨루가는 짧게는 35년, 길게는 80년까지 산다고 알려져 있다.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 대부분이 평균수명의 절반도 채 못 살고 죽어간 것이다. 벨루가는 다른 고래류와 마찬가지로 전시 부적합종으로 꼽힌다. 극지방의 추운 바다에 서식하는 벨루가는 체내에 두꺼운 지방층을 축적하고 있어 수온이 14~16도를 넘을 경우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특유의 무리를 형성해 복잡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하루에도 수십㎞씩 이동하며 수심 700~800m까지 잠수하는 벨루가에게 수족관이 ‘감옥’으로 비유되는 건 과장이 아니다. 벨라의 방류를 약속한 지 2년째 되던 2021년 11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기자회견을 열고 벨라의 야생 방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롯데월드는 “벨루가 방류 절차는 크게 7단계로 현재 1~3단계에 해당하는 건강평가와 방류지 적합성 평가, 야생 적응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고정락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관장은 "이번 방류는 아쿠아리움 시설에서 과학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벨라가 건강하게 야생성을 회복해 원래 개체군과 합류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며 “방류의 성공 조건은 최종적으로 살아갈 서식지가 생크추어리인지 야생 방류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벨라의 인지력, 적응력과 체력에 따라 최종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고 관장은 “방류의 전제 조건은 벨라가 야생에서도 잘 사는 것”이라며 “벨라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여 말했다. 2021년 9월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앞에서 열린 릴레이 1인시위에 참여했던 나영씨는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생명체를 잡아다가 좁은 수족관에 가둬놓고 웃으며 구경하는 우월주의적 사고방식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면서 “방류의 전제 조건은 방류되기 전까지 최대한 벨루가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전시를 중단하고 행동풍부화에 나서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닷새에 걸쳐 수족관에 홀로 남은 벨라(롯데월드 아쿠아리움)와 루비(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를 관찰했다. 둘은 여전히 전시에 동원되고 있었다. 온종일 수조 유리벽 너머엔 관람객이 북적였다. 음악소리와 ‘까르륵’ 웃음소리, 카메라 셔터음이 끊이지 않았다. 간혹 벨루가가 유리 가까이로 다가올 때면 사람들은 이에 반응해 벽을 두드렸다. 벨루가들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내내 같은 궤도로 맴돌았다. 이들은 쉴 틈 없이 사람들의 시선에 갇혀 있었다. MARC(해양동물생태보전연구소) 장수진 소장은 “벨루가의 웃고 있는 듯 보이는 인상 때문에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경계 행동조차도 사람들이 ‘고래가 나를 좋아하는구나’로 받아들이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방류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 과정은 ‘네가 이 생물(인간)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돼’를 인지하도록 트레이닝하는 것인데, 수족관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벨루가를 관람객들에게 종일 노출하는 환경을 지속하는 건 의문을 자아낸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사람을 회피해 숨을 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현재의 수족관 환경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작용한다”면서 “바로 내보낼 수 없더라도, 전시를 중단하는 등 현재의 환경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1.16 19:38:40
먼지 쌓이는 공항 리무진… 기사들 힘겨운 ‘코로나 보릿고개’
먼지 쌓이는 공항 리무진… 기사들 힘겨운 ‘코로나 보릿고개’
“그냥 이렇게 서있는 거죠.” 4일 서울 강서구 공영차고지에서 만난 공항 리무진버스 업체 관계자는 주차장에 줄지어 선 버스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한때 분주히 서울 시내를 누비던 공항 리무진버스 50여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가까이 멈춰있다. 근처 시내버스용 주차장은 분주히 오가는 차들로 시끄러웠지만, 공항 리무진버스들이 있는 곳에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오랫동안 세차도 하지 못해 뿌옇게 먼지를 뒤집어쓴 리무진버스들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은 마치 버스들의 ‘무덤’ 같았다. 업체 관계자는 “2020년 4월부터 운행을 중단한 상태”라며 “수입이 아예 없으니 기사들은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으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공항 리무진버스 기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들은 생계난을 호소한 지 오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노선이 있는 공항 리무진버스 4개 업체 중 현재 2곳은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나머지 두 곳도 각각 1개, 3개 노선만 운행 중이다. 코로나19 이전에 총 38개 노선이 운행됐던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노선 운행이 중단된 상황이다. 그나마 운행 중인 노선도 운영 횟수가 크게 줄었다. 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원래는 노선당 12대씩 운영했는데 현재는 2∼4대만 운영한다”며 “버스 승객도 대부분 일반 승객이 아닌 정기권을 끊고 타는 공항 상주 직원이어서 유지비만 간신히 나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거리가 줄어든 공항 리무진버스 기사들은 대부분 고용유지지원금 수당으로 기존 월급의 70%만 받으며 유급휴직에 들어갔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상황은 아니지만, 휴직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줄어든 수입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휴직기간이 270일이 넘으면 지원금도 끊겨 무급으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의 한 공항 리무진버스 업체에서 일하는 A(51)씨는 2020년 초부터 3개월 휴직과 1개월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리무진버스 74대 중 17대만 운행하고 있어 순환근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씨는 “휴직기간에는 한 달에 180만원 정도의 수당만 나오는데 매달 나가는 고정금이 있다보니 생활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지난해에는 휴직기간이 길어지면서 11월과 12월에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보험금이나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구하러 다녔다”며 “버티지 못한 동료들이 여럿 그만뒀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동료도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올해는 지원금마저 못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2항에 따르면 3년 이상 같은 달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직업안정기관장이 불가피하다고 보지 않으면 반려된다. 오는 4월이면 지원금을 신청한 지 3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지원금이 반려될 수도 있다. 기사들은 3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고용노동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연장돼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한 공항 리무진버스 업체 관계자는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행된다고 해서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이 확산하면서 낙심한 이가 많다”며 “2년간 최소 인력만 유지한 채 숨죽이며 버텨왔는데 특고가 연장되지 않으면 고용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04 22:12:30
‘24시간 영업·미접종자 커피 무료 제공’ 자영업자들 “우리 얘기 들어달라” 호소
‘24시간 영업·미접종자 커피 무료 제공’ 자영업자들 “우리 얘기 들어달라” 호소
“경기 고양, 서울 목동, 충남 대천까지... 전국에서 미접종자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특별 방역대책이 지속한다면 가만히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후 연일 매출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자영업자의 목만 옥죈다며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입을 모은다.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동맹휴업은 내년 1월4일 결정으로 잠정 연기됐으나 정부의 전향적인 손실 보상이 없다면 불복 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미 영업시간 제한에 반발해 24시간 운영을 강행한 카페가 있는가 하면, 일괄적인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반대해 백신 미접종자를 환영하는 곳까지 등장했다. 직·간접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셈이다. 생업전선에서 만난 이들 자영업자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겠다며 위와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았다.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가 되기 5분 전부터 기흥구청 위생지도팀이 매장 내부에서 방역 단속을 시행 중이었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어제 사건도 있었고, 다음주까지는 계속 단속을 나올 예정”이라고 귀띔했다. 이곳은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에 따라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 뒤에도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이 급하다”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했던 카페였다. 이런 탓에 지난 21일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점 두곳이 고발당하고, 이후 내달 2일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해 저녁 9시에는 문을 닫겠다고 밝힌 상태다. 방역 당국이 제재에 나서자 일단 백기를 들었지만 해당 카페 측은 정부 지침을 따른 것이 아닌 직원들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 최석률씨(48)는 “지난 21일 온종일 매장 앞에 경찰이 찾아오고, 구청장 등이 찾아와 현장 근무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해 밤 9시에 문을 닫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에는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속해서 위반 시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최 대표는 이런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영업자를 겨냥한 정책 탓에 지난주 제주 지점을 폐업하고,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을 넘는 등 막대한 영업 손실이 있었다”며 “과거 매출이 높았던 법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손실 보상금이나 방역 지원금 대상에서도 배제됐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27일 전화 통화에서 “내달 2일 이후 특별 방역대책이 연장된다면 직원들을 설득해 다시 24시간 영업을 강행할 의지”가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방역 지침에 우회적으로 반기를 든 자영업자도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카페에서 만난 사장 김종민씨(35)는 지난 20일부터 백신 미접종자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그는 충북의 한 음식점에 이런 이벤트를 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도움이 되고 싶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저도 백신 미접종자라서 다른 식당이나 카페에서 출입을 금지당했던 일도 있어 이분들의 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곳에서만이라도 위축되지 말고 마음 편히 왔다 가셨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바람처럼 카페에는 백신 미접종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경기 고양 일산에서 1시간 넘게 걸려 일부러 이곳을 찾아왔다는 김모씨(22)는 “미접종자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해는 가지만 일괄적으로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사장님의 소신을 응원하고자 먼 길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이라는 양다함(30)씨는 “남의 시선이 무서워 웬만하면 외출도 안 하게 되고 근래 많이 위축됐다”며 “부작용이 걱정돼 백신을 맞지 않는 것이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잘못은 아닌 것 같다”고 거들었다. 양씨는 김씨의 소신에 감사하다며 귤 한상자를 수줍게 건네고는 발걸음을 돌렸다. 카페에 머문 두시간 사이 7명의 백신 미접종자가 김씨에게 응원의 말을 건네고 갔다. 지난 19일부터 이렇게 20명이 넘는 미접종자가 다녀갔다고 한다. 배달 알림도 끊이지 않았다. 커피 10잔 주문이 들어오자 김씨는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다. 영수증 메모에 “응원의 마음을 담아 주문한다. 나눔에 보태달라”라는 글에 곧바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매장문에는 김씨를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포스트잇 여럿이 붙어있기도 했다. 그는 “응원 전화도 쇄도하고, 후원계좌를 알려달라는 분도 계신다”며 “혹시나 저의 취지가 왜곡될까 이런 문의는 모두 거절하고 있다”고 머쓱해 했다. 백신 미접종자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내문은 프랜차이즈 본점의 항의로 내렸지만 무료 제공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는 게 김씨의 전언이다. 그는 “물론 ‘노이즈 마케팅이다’, ‘백신 미접종자라 이기적이다’ 등의 비판도 들었지만, 더 많은 응원을 들었기에 힘내고 있다”며 “일단 정부의 방역대책이 이어질 때까지는 백신 미접종자 손님들에게 계속 커피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1.12.28 22:00:00
"현장 대응 강화" 쇄신 약속 후 첫 순경 공채 면접…큰 변화 없어
지난 14일은 2021년 2차 순경 공채 면접시험이 마무리된 날이었습니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이후 필기 중심의 인재 선발과 교육 과정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경찰이 쇄신을 약속한 직후 치러진 면접이었는데요. 이번 면접자들은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인 지난 9∼10월에 신체·체력·적성 검사를 마쳤습니다. 현장 대응 강화를 천명한 경찰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시민을 책임질 ‘사명감’을 검증하기 위해 당장 이번 면접부터 어떤 변화를 줬을까요? 지난 8일 인천 송도의 면접장에서 만난 인천경찰청 일반 남자·여자 부문 지원자들은 “특이한 점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한 여성은 집단·개별 면접 모두 편안한 분위기에서 평범한 질문이 나왔다면서 “난도는 평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남성 면접자는 “개별 면접에서 압박이 심하게 느껴졌다”면서도 질문은 ‘사회적 약자에 관한 것’ 등 예상 범위 내였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날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면접을 본 다른 면접자도 ‘아동학대 사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선제 조치’ 등 준비했던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질문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던 한 수험생은 ‘인천 흉기 난동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현장을 이탈한 경찰들이 해임된 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의 질문을 대비했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면접 이후 인터뷰한 3명은 모두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학원가에서도 예년 면접에 비해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서울 노량진의 한 대형 경찰학원 관계자는 세계일보 영상팀과 통화에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엿보려는 경향이 일부 보였다”면서도 “이는 예년과 크게 다른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면접 기간 인천 흉기 난동 사건을 언급한 면접위원이 있었더라도 경찰은 어느 기수에서든 자체 이슈를 반영해 질문을 해왔고 이는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질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 인재선발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명감을 많이 검증하도록 각 경찰청 면접위원들에게 안내했다”면서도 “면접이 바뀌려면 먼저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면접 규정을 바꿀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면접이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어 자세한 내용을 알리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2021.12.15 20:00:00
“시급 올려도 알바 못 구해” VS “대면직은 기피”…'위드 코로나'발 구인난 [밀착취재]
“시급 올려도 알바 못 구해” VS “대면직은 기피”…'위드 코로나'발 구인난 [밀착취재]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후 다들 아르바이트 공고를 내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 구인난이에요. 하도 안 구해져서 500원씩 시급 올려서 구인 공고 다시 내는데도 한달째 못 구했습니다.”(자영업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던 지난해와 올초에는 알바 구하기 정말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널렸어요. 저도 골라 왔어요.”(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발(發) 구인난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를 기점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이 앞다퉈 구인 공고를 내며 수급 미스 매치가 생긴 탓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에 인력이 배달업계나 취업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도 구인난에 한몫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 1일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만난 자영업자 홍기무(48)씨는 “영업 제한 해제 후 가게 운영 시간이 늘어나면서 직원을 채용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한 달 전부터 구인·구직 플랫폼에 공고를 올리고 가게 앞에도 써 붙였지만 한두건 연락 온 게 끝”이라고 하소연했다. 4년째 호프집을 운영 중이라는 홍씨는 “지난해 매출이 줄어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알바생을 줄였고, 그때는 손님도 줄어 혼자 일해도 할 만했다”며 “지금은 조금씩 손님이 늘고 곧 연말 대목이라 알바가 필요한데 구할 수 없어 상황이 역전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면접을 보고 합격 연락을 보내도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로 간다며 몇 차례 거절을 당했다고도 털어놨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도 “한 달 동안 구인 사이트에 2~3일에 한번씩 꾸준히 올리는데, 문의 전화조차 안 왔다”며 “시급 1만원에 처음 공고를 냈는데, 조금씩 올려 지금은 1만2000원까지 올린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작년 이맘때쯤에는 전화가 엄청 왔었는데...”라며 “요즘 청년들은 힘든 알바는 안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음식업종에 종사하는 이모씨는 “영업 제한과 완화가 반복되면서 인력을 줄였다가 늘렸다가 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동네북인 것 같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씨는 “방역패스도 확인해야 하는데 일손이 너무 부족하다”고도 했다. 자영업자들은 이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력을 줄인 여파가 위드 코로나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2만6000명이 줄었는데, 이 같은 감소세는 2018년 12월부터 무려 35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반대로 고용원 없이 홀로 일하는 자영업자는 4만5000명 증가했는데, 2019년 2월부터 33개월 연속 증가세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이 같은 구인 경쟁의 원인으로 젊은층의 대면 아르바이트 기피와 낮은 시급 등을 꼽았다. 장기화된 취업난에 단기 일자리를 찾기보다 취업 준비에 전념하거나 유동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배달 플랫폼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취업 준비생 강모씨는 “1년 넘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카페에서 올초 직원을 줄인다 해서 잘렸는데, 최근 일손이 부족하니 잠깐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다”며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면 아르바이트를 하다 코로나19 감염이라도 되면 채용 면접에도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며 “일단 현재 받고 있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버티며 정규직 채용에 ‘올인’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서장원씨도 “시급이 엄청 높지 않은 이상 대면 아르바이트 자리는 될수록 안 가게 되는 게 사실”이라며 “방역 패스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정신도 없어졌다”고 말했다. 대학생 최모씨는 “요즘 배달 아르바이트 수입이 짭짤하다고 소문이 나 친구들도 많이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이 기업회원 11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지난달 2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 83.2%는 ‘알바생 구인난’이라는 단어에 공감을 표했는데, 그 이유(복수응답 기준)로 ▲코로나19 후 침체한 사회 분위기(51.6%) ▲코로나 블루 등 구직자들의 의욕 감소 등 심리적 원인(43.0%)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하다는 인식(38.7%)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불안정성(38.7%) ▲청년수당·실업급여 등 일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26.9%) ▲근무 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25.8%) 등을 꼽았다.
2021.12.14 11:32:02
코로나 칠흑 속 끊이지 않는 행렬… ‘밤낮 없는 사투’ 마침표는 언제쯤
코로나 칠흑 속 끊이지 않는 행렬… ‘밤낮 없는 사투’ 마침표는 언제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역대 최다”라는 뉴스 알림이 뜬다. 스마트폰에 깔아둔 뉴스 앱 알림으로 매일 갱신되는 소식이다. 12월 1일 0시 기준 5000명, 12월 8일 0시 기준 7000명을 넘어섰고 하루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예상조차 하기 힘들다. 영하로 떨어진 아침 기온이 서서히 오르기 시작한다.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송파보건소 앞에는 아침부터 긴 줄이 이어지고 있다. 오전 9시10분,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줄이 송파구청 앞마당을 가로질러 대로변 인도까지 이어진다. 줄었다 길어졌다 오전 내 사람들이 줄을 선다. 11월의 마지막 일요일, 다시 찾은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구청을 빙빙 돌아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아이들의 손을 잡은 부모들이 서야 할 줄의 끝을 찾아 종종걸음치고 있다. 장시간 대기를 염려해 간이의자를 들고 온 한 시민이 자리를 잡고 털썩 소리내 앉는다. 앉았다 일어섰다 간이의자를 옮긴다. 오후 3시를 넘어 4시로 향하는데도 줄이 줄어들지 않는다. “제발, 제발, 제발~ 코로나19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근무자가 “주 6일 근무는 보통이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주일 내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의료 담당은 아니지만 다들 힘들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검사 업무 외에도 역학조사 업무까지 해야 하니 밤을 새울 때도 많습니다. 본래 업무로,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오후 6시40분, 사위는 이미 캄캄해져 있다. 어둠이 내린 서울광장에 설치된 임시선별검사소에도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다.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기 위해 쳐놓은 비닐천막 안에 줄 선 시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서울광장 한편에 설치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가 홀로 연말을 밝히고 있다.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도 마찬가지다. 끊어질 듯하지만 사람들이 이어진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은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50만3606명, 4130명, 4287만1274명, 4156만8595명 숫자는 12월 10일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 누적 사망자 수, 1차 예방접종자 수, 2차 예방접종자 수를 의미한다. 숫자들이 지면에 활자화될 때쯤이면 더욱 늘어나 있을 것이다. 숫자에도 조금씩 둔감해지고 있다. 조금씩 노력해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의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되지 않는 세상을 보고 싶다.
2021.12.12 22:00:00
시위 중 스크린도어 낀 장애인 ‘아찔’…“우리도 출근길” 항의 쏟아져 [밀착취재]
시위 중 스크린도어 낀 장애인 ‘아찔’…“우리도 출근길” 항의 쏟아져 [밀착취재]
지난 9일 오전 7시40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역사 안.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하나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도착했다. 오전 8시부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선전전에 참석한 회원들은 30여명의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측의 협조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전동 휠체어를 탄 채 목에 선전 피켓을 건 회원 6명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교통약자법을 연내 개정하라”고 함께 목놓아 외쳤다. ◆“교통약자법 개정하라” 혜화역 시위서 열차 지연에 시민과 갈등도 “당신들 권리만 권립니까? 작작 좀 하세요, 진짜!” “하, 저 그냥 여기서 내릴게요. 비켜주세요.” “끌어내리게 할 순 없나요? 업무 방해로 고소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출근길이에요. 생업이 달렸다고요.” 이들 회원은 선전전을 마치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이 같은 항의를 들어야 했다. 붐비는 출근 시간대 휠체어 여러대가 잇따라 탑승하면서 출발이 지연되자 당장 볼멘소리가 날아왔고, 이후 고성이 난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 회원이 인근 충무로역에 내려 국가인권위원회 청사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도로 교통이 혼잡해졌고,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앞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 공동대표는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지난 6일 우리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혜화역 2번 출구를 폐쇄한 상황이 개탄스럽다”며 “교통약자법이 개정될 때까지 혜화역에서 선전전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6일 이들 회원의 시위를 막으려고 예고 없이 혜화역 2번 출구 승강기를 오전 7시30분∼9시 폐쇄한 일을 두고 적잖이 흥분한 모습이었다. 박 대표는 “승·하차 시위 없이 승강장에서 선전전만 한다고 사전에 분명히 밝혔음에도 교통약자를 고려하지 않고 이 같은 조처를 했다”며 “결국 우리는 1㎞ 떨어진 한성대입구역까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해 혜화역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6~8일 역사 내에서의 선전전에 이어 이날은 충무로역까지 지하철로 이동하는 행진도 진행했다. 행진 목적은 혜화역 승강기 봉쇄 조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전장연과 공사 간 갈등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오전 8시20분쯤 박 대표의 발언을 마지막으로 전장연 회원들이 일렬로 열차 한칸에 탑승을 시도했다. 출근 시간대 이미 승객으로 가득한 탓에 휠체어는 쉽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면서 출발이 지체됐다. 스크린 도어가 4회 이상 개폐되면서 장애인 회원 한명이 문 사이에 끼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승·하차 승객과 경찰 인력, 공사 직원, 전장연 관계자까지 나서 혼잡을 더해 어수선함이 극에 달했다. 전장연 회원들의 강력한 항의로 이내 스크린 도어는 열린 상태로 고정됐고, 휠체어 탄 회원들이 시차를 두고 여러 칸에 탑승하고 나서야 열차가 출발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된 시간은 6분 정도다. 소란은 객차 내부에서도 이어졌다. 출발 지연에 뿔난 시민들이 전장연 회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질타를 쏟아냈다. 한 남성은 “9시 회의인데 이들 탓에 망했다”며 “당장 끌어내려라”고 고성을 질렀다. 이를 필두로 “이번주 내내 왜 바쁜 시간대 꼭 이 난리냐”, “이 많은 이들에게 다 피해를 주고 사회적 약자면 다냐”, “지원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시위하면 좋냐” 등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혜화역 관계자도 이날 “출근이 지체됐다는 등의 민원이 해당 시간대 다수 접수됐다”고 전했다. ◆ ‘혜화역 승강기 봉쇄’ 논란 결국 인권위행 전장연은 이날 9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 도착해 ‘혜화역 엘리베이터 봉쇄로 인한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진정’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충무로역에 내려 인권위를 향하는 도로 행진도 순탄치는 않았다. 전장연 측이 도로로 이동하자 경찰이 자진 해산을 명령한 탓이다. 종로경찰서 측은 전장연에 미신고 불법집회라고 따졌다. 한 관계자는 “당신들 권리도 중요하지만 도로 교통을 방해하지 마라”며 “시위대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면 형법 185조 교통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경찰의 통제 아래 인권위 앞에 도착한 전장연은 곧바로 기자회견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지하철 출근 선전전’을 불법시위로 규정, 혜화역 승강기를 봉쇄한 공사를 상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가 공식 사과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2001년 경기 시흥 소재 오이도역에서 벌어진 장애인 부부의 리프트 추락사를 계기로 20년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펼쳐왔지만 체감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전장연 측의 하소연이다. 2005년 교통약자법이 제정됐지만 저상 버스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법에 근거한 국가계획조차 15년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실제 1차 계획에서 2011년까지 전체의 31.5%를 저상 버스로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해 9월 기준 실보급률은 28.4%에 그쳤다.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는 “교통약자법 개정안 논의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시민들의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오늘 또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며 “오늘 혜화역에서 지하철 타고 오는 내내 끊임없는 언어폭력에 시달렸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이어 “어떤 시민이 ‘작작 좀 하라’ 그러는데, 아직 해야 할 것이 더 남았다”며 “국가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 국민도 장애인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장애인에게는 승강기가 없더라도 계단, 에스컬레이터 등 지하 이동수단이 많지만 나와 같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오로지 승강기가 유일한 지하철 이동수단”이라며 “그것을 봉쇄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므로 인권위는 혜화역의 봉쇄 조치에 대해 반드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표도 “혜화역 승강기의 일방적 봉쇄로 8일 오전 관련 민원이 71건 이상 접수됐다”며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일 뿐 아니라 국가배상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고의적이고 일방적인 행정 처리로 판단된다”고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교통약자법의 연내 개정이 어렵다면 최소한 다음 임시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것을 약속해달라”고도 호소했다. 이 단체는 혜화역 승강기 봉쇄 조치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장과 서울경찰청장, 혜화역장, 종로경찰서장, 혜화경찰서장을 피진정인으로 내세워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장애인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자 공식 사과 ▲관련자의 장애인 인권 교육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전장연은 교통약자법이 개정될 때까지 평일 오전 8시 지하철 역사에서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1.12.11 23:00:00
女공무원들 “숙직 추가 수당 좋아” 긍정적
女공무원들 “숙직 추가 수당 좋아” 긍정적
남성 공무원이 주로 담당했던 숙직 근무가 점차 여성 동료도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관가의 양성평등 문화를 바로 세우고 숙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별 구분 없이 순환 담당하는 ‘남녀 통합 숙직제’가 속속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 파주시가 내년 2월부터 여성 공무원에게도 숙직 업무를 맡길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18년 시범 운영에 이어 2019년부터 본격 도입한 서울시는 본청 외에도 강북·강서·구로·마포·영등포·양천·성동·용산구 등에서 시행 중이다. 경기와 경남, 충북, 울산의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도 남녀 통합 숙직제를 이미 도입했거나 시행 예정 중이라고 밝히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확대 움직임이 일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대다수 지자체는 보통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밤샘 근무하는 숙직 업무를 남성에만 맡겼고, 여성 공무원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일직 업무를 담당해왔다. 일반적으로 숙직 시에는 전화 민원을 응대하거나 방범·방호·방화 등 보안 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한다. 이런 관행의 변화 배경으로 공직사회 내 여성 비중이 절반 가까이 커진 점이 첫손에 꼽힌다. 그만큼 숙직 근무 빈도가 잦아진 남성 공무원은 업무 피로도가 커졌다고 호소했고, ‘성차별적 관행’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8년 공무원 총조사에 따르면 2003년 34.2%였던 여성 비율은 2018년 45%로 올라섰다. 작년 말 기준 지자체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46.6%이며, 서울과 부산은 50%를 넘어섰다. 여성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숙직에 따른 남자직원의 대체휴무 탓에 업무 공백이 생겨 피해가 적지 않다는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 남녀 통합 숙직제를 시행 중인 자치구 소속의 한 여성 공무원은 3일 “숙직 때 업무량이 일직보다 평균적으로 적어 더 편하다”고도 말했다. 지자체가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제도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컸다. 경남 김해시가 제도 시행 전인 2019년 조사한 결과 남녀 공무원 990여 명 중 여성의 숙직 근무 동참에 75.1%가 찬성했다. 서울시가 2018년 시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63%가 찬성한다고 나타난 바 있다. 제도 도입으로 여성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확실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이전 남성 공무원에게 돌아오는 숙직 주기가 여성의 일직과 비교해 보통 3분의 1 수준이었다는 게 지자체의 전언이다. 여성이 1번 일직을 서는 동안 남성은 3번이나 숙직에 들어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7월부터 통합제도를 시행 중인 김해시 관계자는 “시행 전에는 남자직원이 2개월에 1번 숙직, 여직원이 7개월에 1번 일직을 담당했는데, 지금은 4개월에 한 번 정도로 남녀 일직·숙직 순번이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녀가 숙직실을 함께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불편함 등은 아직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때에 따라 심야에 남녀가 좁은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만큼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탓이다. 실제 지난 7월 광주 서구청에서는 남성 직원이 함께 당직을 서던 동료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일어 감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한 30대 여성 공무원은 “밤샘 숙직할 때 불안한 게 사실”이라며 “치안을 강화하는 등 지속해서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여자 직원은 당직이 없어서 좋겠다거나 여성 참여율이 저조해 제도를 철회했다는 등의 일방적인 탓을 하기 전에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대구 동구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숙직실 내 비상벨, 청사 출입구에는 지문 인식기 등을 설치해 운용 중이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성추행 의혹이 있었던) 남성 직원은 당직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남녀 숙직실을 멀리 떨어뜨리는 등 완전 분리는 여의치 않아 기존 공간을 넓히는 방향으로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2021.12.09 11: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