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엄청난 액수의 비자금을 조성해 전방위 로비를 벌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기업들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밀리언셀러 작가 조정래(67)씨가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로비 실태를 정면으로 파헤친 장편소설 ‘허수아비춤’(문학의문학 펴냄)은 출간 한 달 보름 만에 18만부를 찍어낼 정도로 그가 지금까지 펴낸 모든 책을 통틀어 가장 빠른 속도로 대중의 호응을 얻고 있다. ‘태백산맥’에 대한 이데올로기 시비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조정래씨가 이번에는 오히려 그 검찰의 도움을 받고 있는 셈이다.국내에서 1000만부 이상 팔려나갔을 뿐 아니라 프랑스와 일본에도 번역돼 각광을 받은 ‘태백산맥’을 필두로 ‘아리랑’ ‘한강’ 등 대하소설 3부작에 20여년 세월을 바쳤고, 문단 데뷔 이래 40여 년 동안 일관되게 ‘작가의 사회적 산소 역할’을 고집하며 외길을 달려온 조정래씨. 두더지게임처럼 아무리 방망이질을 해도 틈만 나면 불거지는 기업의 비자금 문제와 로비 사태 속에서 그가 이번 소설을 통해 간절하게 바란 ‘경제 민주화’의 요체는 무엇일까. 연세대 경영대학원 초청으로 젊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앞두고 있던 그를 광화문의 커피숍에서 만났다.◇조정래씨는 “기업인들을 흠잡거나 욕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불신이 믿음으로, 사회적 존경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허수아비춤’을 출간했다”고 말했다.이종덕 기자―지난달 ‘허수아비춤’이 나오자마자 공교롭게도 검찰에서 책 선전이라도 하겠다는 듯이 떠들썩한 비자금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극히 일부만 드러난 겁니다. 개선 방법은 딱 한 가지, 법적 제재뿐입니다. 그러려면 기업들을 감시하는 국가 권력이 청렴해야 합니다. 국세청부터 제대로 기업들을 세무감사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관련된 모든 기관이 제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적발된 기업들이 ‘나만 그랬느냐’식인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국가의 감시 권력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제도를 만들어서 감시 감독하는 게 선진국들입니다. 그 제도라는 게 다름 아닌 시민단체인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나라에 시민단체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한 사람이 시민단체 20개씩 지원하는데 그 돈 다 합해봤자 한 달에 10만원도 안 됩니다.”―권력을 쥔 쪽이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반성할 리는 만무하다는 말씀인가요?“그건 이미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긴 선진국들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증류수처럼 맑은 사회는 안 와요. 부정부패가 권력과 야합할 수밖에 없는 건 정도 차이일 뿐 이른바 선진국이나 우리나 다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천억대 비자금으로 문제가 된다면, 이른바 선진국에서는 몇 만원만 드러나도 날아간다는 사실이지요. 그만큼 우리 현실이 심각한 겁니다.”―이번 소설을 읽으면서 단지 현실에 대한 날 선 경각심뿐 아니라 해학적인 표현들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를테면 ‘돈은 귀신도 부린다’ 혹은 ‘돈만 있으면 처녀 불알도 산다’ ‘돈이면 지옥문도 여닫는다’ ‘돈만 있으면 의붓자식도 효도한다’ ‘돈 있어 못난 놈 없고, 돈 없어 잘난 놈 없다’ 같은 속담들이 오가는 대목에서는 새삼스럽게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화를 나누던 일방이 이런 속담들을 요즘 말로 하자면 ‘돈은 살아 있는 신’이라고 언급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과연 돈을 극복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 “돈은 생존을 바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돼버리면 이 세상은 얼마나 삭막한 지옥이 되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돈에 영혼을 팔아버린 형국입니다. 그 돈이 내 삶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 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을 절대 신으로 모셔버리는 물신주의 속에 살고 있어요. 사회주의 몰락 상황에서 러시아나 중국을 가보니 20세기 최대 실험이었던 사회주의의 미덕은 자본주의를 강화시켜주었다는 것, 딱 한 가지더군요. 모든 인간들이 자기 능력에 따라 경쟁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본주의에는 복지제도가 없었어요. 그렇게 가다보면 사회주의에 치여서 반드시 망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단합해서 복지를 생각했고, 많이 번 자가 세금을 많이 내서 스웨덴처럼 엄청난 복지세를 거두는 사회민주주의로까지 나아간 거지요. 카네기나 록펠러처럼 돈이 많은 자들은 사회에 환원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인간의 길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이후 그 관행을 상식으로 받아들여서 빌게이츠나 워런버핏 같은 이들처럼 막대한 재산을 환원하기에 이른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 ‘분배’라는 단어마저 굉장히 싫어합니다. 기업인들이 세금 다 내고는 못해먹는다고 흔히 하는 말은 그 자체로 특정 기업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다 탈세하고 있다는 걸 실토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이성을 찾고 사회체제를 변화시키면 개선이 돼요.”―그래도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아니요. 이대로 두면 점점 더 악화됩니다. 방치해두면 망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필요한 건데, 일부에서는 너무 안일한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민단체에 국민의 99%가 한 번도 후원금을 내지 않고 방관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몇 개 기업의 범죄가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도 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이에요. 검찰도 국회의원도 계속 고발하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길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시민단체가 우리나라에 갑자기 늘어난 건 1980년대 운동권 사람들 때문인데, 시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니 점점 몰락하다가 노무현 정권 때 국가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을 받아버리면 비판을 못합니다. 모든 정권은 권력을 쥐면 오류를 범하게 돼 있어요. 다만 크냐 작으냐의 문제인데, 그나마 지금은 그 지원마저 끊어버리니 전부 몰락하는 거죠. 그걸 키우는 게 시민의 역할인데,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푸념만 하는 건 참새가 짹짹거리는 거나 같은 겁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선진국들과 달리 반기업적 정서가 강하다는 볼멘소리를 하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격려해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나는 기업인들을 흠잡거나 욕하거나 망하게 하려고 이 소설을 쓴 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불신이 믿음으로, 사회적 존경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업 없이 어떻게 자본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정당하게,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바라는 거지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세금 낼 것 다 내고는 못해먹는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헌법이 기업의 이윤 추구를 보장하고 있어요. 압축성장을 하다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대기업들이 생겨나고, 그런 기업만 바라보면서 일확천금을 노려 떼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빨리’ 편법으로 가는 길을 모색하는 비양심적인 태도들이 만연하는 겁니다.”조정래씨의 말은 그대로 받아 적으면 모두 훌륭한 연설 문장이 될 정도로 막힘이 없고 논리적이다. 말의 속도 또한 빨라서 한 시간을 넘기면서부터는 그가 토해내는 말들을 어떻게 짧은 지면에 다 담아내야 할지 걱정이 앞서기 시작했다.심각한 이야기만 나눈 건 아니다. 부인 김초혜 시인과의 소문난 금실은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나이 들어서 부부가 헤어지는 ‘황혼이혼’ 문제가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라는 최근 기사가 화제에 오르자 그는 “이는 인간의 무궁무진한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의 행위”라면서 “50세가 넘으면 부부가 각방 쓰고, 결혼 생활 10년 이상이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인간 내면의 아름다움이나 깊이를 보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버려버린 결과라는 것인데, 사람은 늙을수록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자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지 않으면 부부가 아니라 동거인일 뿐이라면서.“살아갈수록 더 애틋하고,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아까운 시간에 어떻게 이혼을 해요? 더 감싸고 아픈 어깨 주물러주면서 지나온 인생 반추하면 눈물 날 텐데.”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김초혜 시인은 이번 소설 원고도 꼼꼼히 읽고 이상한 부분은 밑줄 치면서 메모했는데, 결국에는 그 지적을 다 받아들이게 되더라고 조씨는 말했다. 부부간의 문제로는 말다툼을 해본 적이 없다는 그는 “내 아내는 내 최초의 독자이자 가장 열심히 읽는 열독자이고 감시자이며 교정자”라고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다.‘허수아비춤’을 읽은 경영대학원생들과의 대화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젊은이들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를 숨기지 않던 그는 “세계 문학사가들이 지구가 멸망하고 책 한 권을 남겨야 한다면 그것은 성경도 불경도 철학도 역사책도 아닌 제일 잘 쓰여진 소설책이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제대로 된 소설이야말로 모든 것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소설 한 편 쓰는데 작가는 목숨을 걸어야 하고 나는 그런 오기와 열정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다”고 말했다. 대담=조용호 선임기자 jhoy@segye.com▲전남 승주 선암사 출생(1943) ▲동국대 국문과 ▲ ‘현대문학’에 단편 ‘누명’이 추천돼 등단(1970) ▲창작집 ‘어떤 전설’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 ‘황토’ ‘한, 그 그늘의 자리’ ‘유형의 땅’ ▲장편소설 ‘대장경’ ‘불놀이’ ‘인간연습’ ‘오 하느님’ ‘허수아비춤’ ▲대하소설 3부작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현대문학상(1981) 대한민국 문학상(1982) 단재문학상(1991) 노신문학상(1998) 만해문학상(2003) 제1회 동리상(2003) 현대불교문학상(2006) 등 수상

강만수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코앞에 다가온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최대 쟁점인 환율전쟁이 주된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환율 주권론자’로 불려온 만큼 작금의 환율 문제, 과도한 자본유입 규제 방안 등에 대해 할 말이 많을 듯했다. 예측은 빗나갔다. 이미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 문제에 관한 대강의 틀이 잡힌 이유도 있겠지만, 최근 한나라당 내에서 촉발된 ‘부자 감세’ 논쟁의 한 축으로 지목된 탓이다. 강 위원장은 감세 철회를 주장하는 정두언 최고위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의 대척점에 서 있다. 그는 여권 내 감세 논쟁에 대해 “감세를 쟁점화하는 사람들은 (기업들에) 불확실한 미래에 투자하라는 것”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논쟁으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의 책상에는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과 세수규모 차이’라는 제목의 자료와 인터뷰 당일(4일) 미국 민주당의 참패를 보도한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이 놓여 있었다. ‘감세 논리’를 상당히 준비한 듯한 인상을 받았다. 강 위원장의 집무실에서 1시간30분가량 진행된 인터뷰는 11일 개막하는 서울 G20 정상회의 관련 질문으로 시작됐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환율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했는데, 어떻게 전망하나.“G20 경주회의에서 환율을 경제의 기초 지표, 펀더멘털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고 합의한 점은 지금까지의 우리 정책 기조와 같은 맥락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우리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을 유발했던 단기적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적절한 규제장치 마련의 정당성도 마련됐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이 같은 합의 내용이 정착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추가되길 기대한다.”―환율 안정을 위해 어떤 구체적인 규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자본거래에 의해 환율이 좌우되고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정상이라 볼 수 없다. 2007년 세계 무역거래가 17.4조달러인데 외환거래가 46배인 803조달러에 이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과도한 자본 유출입을 막기 위해 외국인 채권투자에 대한 면세조치, 은행 선물환 한도 관련 규제, 은행 부과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브라질의 경우처럼) 단기간 투기자본에 대해 거래세를 매기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6000억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조치를 하면서 ‘경주선언’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중국, 독일이 미국 조치에 반발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되는데.“그 문제에 대한 해석은 미묘하다. 경제성장률, 물가, 경상수지 모두가 중요한 펀더멘탈이다. 미국은 경제성장과 고용률이 둔화되고 경상수지도 엄청나게 적자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려면 달러화 절하와 함께 확장적 통화정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번 조치가 과다한 변동성을 가져오느냐는 국가별로 입장이 달라 갈등이 있을 수는 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모든 국가의 입장을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원화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우리 경제에 부담이 크지 않나.“시장에 과도하게 달러가 풀리면, 원화가 강세가 돼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결국 나라의 경쟁력은 근본적으로 생산성이 높으냐에 좌우된다. 가격과 품질이 경쟁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 일본도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 급격히 절상됐지만 이후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경제성장률을 높였다. 우리의 화두도 외부적 요인이 아닌 경쟁력 강화에 두어야 한다.”―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위원회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는.“위원회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생성을 높이는 것이 결국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R&D(연구개발) 사업을 공유해야 하고, 고령 은퇴자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 또 일류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자본 확충 노력 강화가 필요하다.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직진우선 교통신호 등을 추진해 왔는데 우편번호 등 행정 기초시스템 정비 등도 시급한 과제다.” ―한나라당은 G20 정상회의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최근 논란이 된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감세정책은 ‘성장을 통한 증세 정책’이고,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미국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72년 만에 대패한 건 감세 철회가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1938년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선거 참패나 1990년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배후에는 증세가 있다. 최근 실증 연구에서 1달러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과가 있고, 197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실시한 91개 경기부양책 가운데 성공한 사례는 대개 감세정책이었다.” 강 위원장은 미국 중간선거에 대해 언급하면서 파이낸셜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통계자료를 들어보이며 “1975년 이후 소득세를 70%에서 35%로, 법인세를 34%에서 25%로, 상속세를 75%에서 40%로 내렸지만 세입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2012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감세 정책은 정치적 논쟁 거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미국에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말 종료되는)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 감세는 철회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집단이다. 정부는 투자 여력이 있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줘야 한다. 기업들이 3∼4년 미래를 보면서 투자하는데 당초 예정됐던 감세 정책을 철회한다면 투자를 어렵게 할 수 있다. 국민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봐야지 정치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감세 정책으로 부자의 파이를 키워 준다고 서민층에 혜택이 가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내 손으로 세율을 낮춘 사람이다. 소득세율 70%를 처음으로 50%대로 낮췄는데 세금이 더 들어왔다. 그만큼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경험상 이야기하는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부자 감세를 편들 이유가 없다. 어렵게 공부했고 주위에 부자들도 없다.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들의 피해를 가장 적게 하려면 정부가 경제를 키우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정부가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지만, 청년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고 비정규직과 같은 저임금 일자리가 양산됐다는 비판이 많다.“‘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공약하고 출범한 정부인데 예상 못했던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는 바람에 어려워져서 국민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 정부는 일단 규제 완화를 통해 창업 기회를 확대해 주고, 이미 창업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세 조치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사실 4대강 사업도 치수 못지않게 100만 청년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목적이다. 4대강이 완성되면 주변에 관광지가 생기고 음식점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건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최근 정부 내에서 내년도 대외여건이 불안정하다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내년 대내외 경제여건을 전망한다면.“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 경제가 예전대로 회복되긴 어렵다. 지금의 경제 위기가 과거처럼 순환위기가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진국은 생산성을 좀 더 높여줘야 하고, 저축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저축을 늘리면 경기 회복은 늦어질 수밖에 없으니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신흥국도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갑자기 늘리기가 쉽지 않다. 더 중요한 건 각국의 재정 여력이 고갈됐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9개월 연속 선행지수가 마이너스이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는데 정부부문이 줄어들고 있어서다. 내년 유럽은 재정위기로 긴축에 들어가고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미국 공화당은 세금도 줄이고 정부 지출도 줄이자는 기조로 갈 것이다. 그런 면에서 대외의존도가 80%가 넘는 우리나라로서는 대외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정부가 약속한 정책(감세)은 지키는 일관성을 보여야 한다.” 대담=황정미 부국장, 정리=장원주, 사진=이종덕 기자■ 강만수 위원장은 ▲경남 합천(65) ▲서울대 법대 ▲미국 뉴욕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8회 ▲재무부 보험국장·이재국장·국제금융국장·세제실장 ▲관세청장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원 차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이기수 회장(고려대 총장)에게 하루 24시간은 부족하다. 국민 관심사인 대학 입시를 책임진 대교협을 책임지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다. 입시제도에 관한 국민의 관심은 절대적이다.그만큼 인터뷰 날짜를 잡기도 쉽지 않았다. 해외 출장과 잇단 국내외 행사 일정 때문이었다. 3차례 날짜를 조정하고 장소도 2차례 바꾼 끝에 어렵사리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자리를 마련했다. 그는 “약속을 자꾸 바꿔 정말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다. 유럽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 참석하고 오는 길이었다고 한다. 전날에는 핀란드 헬싱키대학 등 해외 6개 대학 총장들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고, 앞으로도 러시아 대학 총장들과 만남, 광저우 아시안게임 참석 등이 예정돼 있다고 소개했다. 대교협 회장과 고려대 총장의 ‘1인2역’을 해내는 그의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인터뷰를 하면서 느낌은 그가 대학 총장보다 ‘세일즈맨’에 가깝다는 점이었다. 대교협 회장으로 입학사정관제도 등 공정한 입시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신뢰를 주겠다고 몇 차례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정원 축소·학과 폐지를 언급할 정도로 국민 불신이 큰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확보에 책임감을 느끼는 듯했다. 여론을 의식해 교육계에서 선뜻 언급하길 꺼리는 ‘3불’(고교등급제, 본고사,기여입학제) 정책 폐지 공론화에는 특유의 직설적인 말투로 거침없이 소신을 밝혔다.―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가 대학 자율화, 규제 완화다. 대학이 느끼는 체감도는.“현 정부가 풀어준 게 5층까지이던 건축 제한을 18층까지 완화한 것이다. 외국 대학과 공동학위(dual degree)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도 좋아진 점이다. 그러나 아직도 제약이 많다. 일부 정치인이 주장하는 등록금 상한제 같은 것은 대학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입시의 경우도 기준만 만들고 나머지는 대학에 맡겨야 되는데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 부분은 고쳐져야 한다.”―규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3불’ 아닌가.“물론이다. ‘3불’과 관련해서는 2012년(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서야 한다. 나를 비롯해 일부 대학 총장은 기여입학제 등에 찬성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우선이기 때문에 도입 여부 자체가 많은 대화와 논의가 필요하다. 얼마 전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3불 허용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대교협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변할 수 있는 ‘교육협력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이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입학사정관제의 공정성 문제를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본격 시행한 지 2년 정도 됐는데 사정관제에 의한 시험 결과를 놓고 공정성 시비가 붙은 사례는 별로 없다. 대학 자체감사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감사 및 입학사정위원회 심의 등 다단계 검증과정을 통해 부정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수 및 직원(입학사정관 포함)의 자녀, 친인척 응시에 대한 회피제도를 통해 해당 교직원이 입학전형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최근 실시한 전면 실태조사에서 각 대학 입시 관여자들이 자녀, 인척이 입학한 경우를 조사했다. 이번 주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다.”―대교협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데, 부정·비리가 지적된 대학에 대교협이 칼을 뽑을 수 있나.“정부로부터 350억원이나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정부 의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잘못이 드러나면 당연히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자율권은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더 많은 자율권을 누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되면서 선발 학생 수는 늘었지만 사정관 수도 모자라고 자질도 떨어진다. 학생, 학부모가 불안감을 느끼고 학원을 찾는 이유인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지금도 다단계 사정관 전형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기본적인 서류 확인은 전임사정관이 하고 명예입학사정관이 한번 더 학생을 판단한다. 최종적으로는 교수입학사정관이 결정하는 방식이다.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현행 수준으로 사정관제를 유지하고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사정관 인증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해 매년 1000명씩 사정관을 배출할 계획이다.”―최근 부정확한 입시정보로 학생을 현혹한다면서 대교협 차원에서 학원들에 경고를 보냈다. 대교협이 학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등학교의 지원사례를 취합해서 만든 대교협 진학상담프로그램은 실제의 입학 결과를 근거로 해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이 정확하다. 여기서 사교육기관과 차별성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것을 진학담당 경험이 풍부한 현직교사들이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된다. 진로와 연관된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대학 및 사전 전공 선택에도 필요하다. 향후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각 교육청별로 나왔던 상담프로그램을 대교협 대입상담센터로 취합해 ‘공동상담 프로그램’도 개발할 예정이다. 1600-1615 전화나 대교협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대학이 합격점수(커트라인)나 평균 점수 등을 공개하지 않아서 학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앞으로 공개할 생각이다. 각 대학이 커트라인이나 평균 점수 등 정확한 입학정보를 주고 대교협, EBS와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정보 접근권을 교사 등으로 제한해 사교육업체에 흘러가는 것을 막는 것이 문제다.”―등록금 문제가 늘 제기된다. 최근 2년간 정부·대학들의 자체 노력으로 인상률이 미미했지만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대학은 대부분 국·공립이거나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이다. 미국과 달리 한국은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다. 대학들이 재정의 상당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상문제는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이다.”―대학의 재정 지원 확대를 줄곧 요구해 왔다. 대교협이 요구하는 사학 재정지원법은 무엇인가.“일본 와세다대 로스쿨에서 1년 교환 교수로 있었을 때 보니까 사립대학들이 소송을 통해 교직원 연봉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었다. 지금은 33% 정도 지원받는 걸로 안다. 우리도 당연히 교직원 연봉 정도는 지원받아야 한다. 고려대 총장 후보로 나왔을 때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사립대 교원 연봉을 정부에서 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법률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소송보다 법률 통과로 방향을 잡았다.”―학부모 입장에서 대입 전형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그렇지 않아도 올 정시모집부터는 조금 낮춰 줄 생각이다. 현재 원가 분석작업 중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보다 최소 1만∼2만원 정도 낮출 수 있다고 본다. 1만원씩만 낮춰도 연간 총150억원 정도가 줄어든다. 그러나 논술, 사정관 전형 등 절차가 복잡한 수시전형은 어렵고 비교적 손이 적게 가는 정시전형에서만 가능할 것 같다.”―언론사들의 대학평가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대교협이 직접 회원사인 대학을 평가할 수 있을까.“언론사 평가는 줄세우기식 평가다. 대학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자의적으로 평가해 버리기 때문에 정보를 안 줄 수가 없다. 자료를 안 내면 손해여서 ‘울며 겨자먹기’로 참여하는 것이다. 대교협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대학기관평가인증제는 줄세우기 평가가 아니고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지향점에 얼마나 근접했는지 등을 평가하자는 것이다. 즉, 대학이 설립목적에 맞게 목표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느냐가 평가의 관점이다. 질적인 평가,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 문제점 개선을 위한 컨설팅형 평가가 될 것이다.”대담=박희준 사회부장정리=이경희·사진=송원영 기자 sorimoa@segye.com■ 이기수 대교협 회장은▲경남 하동(1945년생) ▲고려대 법대·서울대 법학대학원 ▲독일 튀빙겐대학 법학박사 ▲고려대 법학과 교수(1984년∼현재) ▲국가경쟁력연구원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안암법학회·한국중재학회·한국독일학회·한국저작권법학회 등 회장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고려대 총장(2008년∼현재)

권철현 주일대사가 모처럼 입을 열었다. 그는 한일 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문화재 반환문제와 관련해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4일 아셈(ASEM) 현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조기 반환을 재차 언급한 만큼 일본 정부가 가까운 시일 내 반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는 “일본의 국회 사정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연내 환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권철현 주일대사가 15일 도쿄 신주쿠의 주일 한국대사관 집무실에서 세계일보와 대담을 갖고 한일관계의 주요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도쿄=김동진 특파원부임 3년째를 맞는 그는 세계일보와의 대담에서 “지난해 연말 고교 교과해설서의 독도표기 삭제 문제나 간 나오토 총리의 올 8·15 담화 발표 등을 보면서 꿈쩍할 것 같지 않았던 한일 간 외교적 난제들이 우리가 노력하면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한일 관계가 어렵기는 하지만 풀 수 없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그는 “한일관계가 식민지 지배로 시작된 지난 100년의 역사를 극복하고 새로운 100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다”며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한일관계를 기대했다. 세계일보와의 대담은 지난 15일 도쿄 신주쿠의 주일대사관에서 이뤄졌다. -간 총리의 문화재 반환 발표 이후 두 달이 지났는데 진척 상황은.현재 일본 정부가 간 총리 담화 내용의 조기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반환 시기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총리 담화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반환하겠다’고 한 데다 이달 4일 아셈(ASEM) 현장에서의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간 총리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일본 정부가 그에 따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일본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일정상 반환절차가 연내 모두 끝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연내 반환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한일 간에 문화재 반환을 둘러싼 인식의 차가 여전히 존재하는데.일본으로선 조선왕실의궤 반환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가 끝나길 바라겠지만 의궤 외에도 일본에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많은 문화재가 있고 그 가운데에는 일제 강점기에 불법 부당하게 반출된 문화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올해 초 우리 국회가 ‘조선왕실의궤 반환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그때 의궤 반환만 촉구할 게 아니라 1965년 한일 양국 정부가 한일협정을 맺을 당시 문화재 부분이 애매하게 넘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반환 문화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일본 정부와 접촉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문화재 상호전시와 공동 연구 등의 교류활동을 활발히 확대하면서 다른 문화재들도 반환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일부 시민단체들이 간 총리의 담화가 나오기까지 우리 정부가 문화재 반환을 위해 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는데.그것은 오해다. 상대국과의 외교관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일일이 내용을 밝히지 않았던 것 뿐이지 일본 정부의 핵심 인물들과 꾸준히 접촉을 하면서 문화재 반환을 요구했다. 특히 관방장관이나 외상 등에게 총리 담화가 나오면 한국의 여론은 분명히 무라야마 담화를 옆에 놓고 일일이 비교할 것이기 때문에 문화재 반환 등의 진전된 내용이 담기지 않으면 평가받지 못할 것이라고 설득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센카쿠 사태 이후 일본 내에서 대중국 인적네트워크의 부족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데 한일 간 인적 네트워크는 어느 수준인가.지난해 일본의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지면서 그간의 자민당 중심의 인적 네트워크뿐 아니라 신정권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에 노력해왔다. 덕분에 센고쿠 관방장관과 오카다 간사장, 마에하라 외상 등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한일 우호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 정부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느 때보다 원활하다고 생각한다.주일대사 부임 이후 일본의 주요 인사 500여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정, 관, 재, 학, 언론계 주요인사들과 접촉할 때마다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으며 개인적 특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일본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다. 현재 400여명 정도의 인적 네트워크가 구축됐는데 이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도 후임자들에게 인계되어 네트워크 1000, 2000으로 계속 확대하도록 할 생각이다. 그만큼 한일관계가 성숙해질 것으로 믿는다.-다음 달 서울에서 G20(주요 20개국), 일본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데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한국의 G20 정상회의와 일본의 APEC 정상회의 개최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두 나라에 집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G20 서울 정상회의는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기존의 한일 양국 차원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중심에서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차원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으로 확대하는 모범적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G20 정상회의에 이어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만큼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산,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정치 문화 분야와 달리 한일 FTA(자유무역협정) 등의 경제협력 사안에 대해선 좀처럼 진전이 없는데.지난 8월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한국 기업인의 47%, 일본 기업인의 61%가 양국 경제협력을 위해 한일 FTA가 시급한 과제라고 답한 데서 알 수 있듯이 FTA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측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체결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상존하고 있다. 과거에 양국이 FTA 협상을 중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협상 재개를 위한 사전 협의 등을 충분히 벌여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한국에 시집 온 일본인 통일교 신자들이 납치 위험 때문에 친정 방문을 못하는 상황이 국내 언론에 알려지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은데.민주주의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할 권리로 납치는 잘못된 행동이다. 다만 사건 발생 지역이 일본 국내이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일본 국적이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이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대사관에 직접 피해신고가 접수된다면 관심을 갖고 일본 사법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 -부임 3년차를 맞고 있는데 그동안 한일 외교 최일선에서 활동하면서 어떠한 점이 어려웠나.대사로 부임하면서 내 나름대로 신뢰 외교, 예방 외교, 끈질긴 외교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대처하려고 마음먹었다. 상대가 설사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신뢰를 끝까지 지켜 상대방의 믿음을 얻고, 문제가 발생한 후 움직이는 외교가 아니라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움직이는 예방 외교를 펼치고, 사안 하나하나에 쉽게 실망하고 포기하거나 하지 않고 끈질기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부임 초반 독도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 난관이 적지 않아 어려웠지만 신뢰와 예방, 끈질김으로 밀고 나가니까 2009년 말 고교 교과해설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않게 됐고, 올해는 간 총리의 문화재 반환 담화가 나오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런 점에서 한일 관계는 어렵기는 하지만 풀수 없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한일 축제 한마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성공리에 개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처음 주일 대사에 임명되었을 때 한일합방 100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0년을 출발시켜야 하는 자리라는 의미에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였다. 어떻게 하면 양국 간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를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양국 국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심화활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일 축제를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회까지 예상을 뛰어넘는 성황 속에 무사히 끝마쳤다. 시민들의 참여 열기도 뜨거웠고 축제 리셉션과 개막식 등에 일본 정부와 정치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대표적 행사로서의 기틀은 다져진 것 같다.이런 행사를 통해 풀뿌리 교류가 확대된 것이 무엇보다 기쁘다. 축제를 계기로 개최된 한일교류 작문콩쿠르에서 고교부 최우상을 받은 다나카 가호리양은 현재 쓰시마 현립고교에 재학 중인데 본래 쓰시마 출신이 아닌데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설득해 혼자 쓰시마로 유학을 갔다고 한다. 다나카양 외에도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쓰시마 고교에 유학 중인 일본인 학생이 더 있다. 한국을 잘알고 이해하는 일본인들이 점점 늘어날 것이다. 대담=김동진 도쿄특파원 bluewins@segye.com

“기자, 앵커, 국회의원, 장관. 이런 일이 모두 적성에 맞은 건 행운이죠. 그래서 장관에 임명돼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업무를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 했는데 벌써 6개월이 다 돼 간다니 믿어지지 않습니다.”오는 15일 취임 6개월을 앞두고 있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 언론사 재직 때 공을 잘 차 독일 축구의 영웅 프란츠 베켄바워를 빗대 붙여진 ‘맹켄바워’라는 별명답게 맹 장관은 한 시간이 넘는 인터뷰 내내 열정이 넘치는 대화를 이어갔다. 총리 후보 물망에 오르기도 한 맹 장관은 무엇보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레저세 부과대상 확대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외교통상부의 특별채용 비리로 공무원 특채 자체가 ‘특혜채용’인 양 잘못 인식되고 있는 점을 안타까워하며 “외교부를 포함한 전 부처의 특채를 행안부가 일괄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강조했다.―취임 후 6개월 동안 중점을 둔 사안과 보람된 일은.공직사회 안정과 인사·노조 시스템의 안정화에 힘을 기울였다.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해 예방책 마련에도 집중했다. 국가 재난 대비도 실질적인 투자를 하며 올해 안에 제대로 된 방재계획을 마련하겠다. 무엇보다 지방재정 건전화가 매우 중요하다. 지자체의 자율성과 건강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유엔 전자정부 대상’을 수상할 때는 정말 기뻤다.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세계 1위로 평가받게 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전자정부를 외국에 팔고 지원도 하겠다.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은 50∼60년 동안 소외됐다. 이 지역 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민이 필요로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일을 하겠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무엇을 꼽을 수 있나.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는 지방세 등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올해 도입한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과표, 세율 등의 자율권을 확보하겠다. 부가가치세의 5%로 부과되는 지방소비세를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겠다.탈루·은닉 세원 파악과 체납 세금 징수, 지방채 발행 심사 강화, 과대청사 신축 방지 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방세 신설과 관련해 현재 경마·경륜·경정에만 부과되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와 카지노에 확대하면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 필요성은 이미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어 있어 관계부처와 원만하게 협의해 레저세 과세대상이 확대될 수 있게 하겠다.―국정 하반기 주안점은.하반기는 그동안 벌여온 일들을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정한 사회는 친서민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그중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는 꾸준히 하고 있다. 내년에도 예산 1200여억원을 확보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지만 그 온기가 윗목까지 전해지도록 해야겠다.―특별채용 제도와 관련한 한나라당과의 갈등, 행정고시 폐지·번복 오해 등 논란이 많았다.행안부가 지난 8월12일 발표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방안’은 9월9일 당정협의를 통해 그 세부 추진 방향을 구체화했다. 행정고시도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명칭만 5급 공채로 변경하려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싶다. 특채는 결코 특혜채용의 준말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영국의 일부에서만 공채를 한다. 일본도 55%를 특채로 뽑는다.행안부는 특채시험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부처별로 시행하는 5급 특채를 채용박람회처럼 행안부가 일괄 실시해 채용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 외교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의 특채가 예외 없이 일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공무원 채용시험 선진화 추진위원회’를 지난 9월부터 설치·운영 중이다.―공무원 채용 선진화 방안은 백지화된 게 아닌가.애초 계획 중 내용이 당정협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된 것을 백지화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됐다. 외교부 특채 사건으로 여론이 나빠진 상황에서 특채를 일괄 실시한다는 계획이 마치 특혜 채용을 늘려나간다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된 것 같다. 당정회의에서 합의한 것은 5급 공채 선발 인원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특채는 행안부에서 일괄 채용 방안을 강구하되 시기와 규모는 각 부처의 인원 수급 상황을 검토해서 조정한다는 내용이었다.―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홍보와 장관의 지방자치단체장 편가르기 등이 보도됐다.4대강 살리기 사업은 물 부족 해결,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생활공간 조성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의 시책이다. 따라서 공직자 교육을 통해 그 취지와 내용을 정확히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인 국정홍보로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4대강 사업 이외에도 녹색성장, 규제개혁, 양성평등, 부패방지,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개최 등 주요 국가정책 홍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그리고 지난 9월27일 5개 기초단체장과 간담회를 했다. 4대강 유역의 기초단체장 중 4대강 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대하는 지자체장들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편가르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 행안부는 4대강 사업장 현안에 대한 지자체 건의를 중앙부처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해 4대강 사업이 주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민선 5기 출범 후 경기 안양시의 공무원 노조와 연계된 파행 인사와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이 있었는데.일부 자치단체에서 미진한 정책 운영도 있었지만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시·도지사 간담회, 지방 4대 협의체, 부시장·부지사 회의, 장관의 지방방문 등 수시로 지방과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제시한 합리적 의견이나 건전한 비판은 적극 수용해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특히 불법활동을 한 공무원노조원이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 신상필벌은 올바른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세종시·혁신도시 추진과 관련해 행안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행안부는 세종시 이전계획 확정·고시에 맞춰 정부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청사 건립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국무총리실 등 중심관리기능 부처 12개 기관이 2012년에 준공돼 이전한다. 2단계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교육문화사회 부처 18개 기관이 2013년 옮겨간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국세청을 비롯한 독립청사 6개 기관이 2014년 이전한다. 총 9부2처2청 등 36개 기관 1만400여명이 옮겨간다.이전 공무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과부, 행복청, 공무원연금공단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주택·교육 등 종합적인 후생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과 세종시로 행정기관이 분할돼 국회 대응과 부처 간 정책 협의·조정 등의 비효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영상회의실 설치를 포함한 모바일 기반을 조성하고, 국회·정부·민간 부문 간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지난해 통합창원시가 출범했는데, 앞으로 지자체를 통합할 계획은.그간 도시화 진행과 교통·통신의 발달 등으로 지방의 행정환경은 급속히 변화했지만,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는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 따라 최근 여야 합의로 마련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 공포·시행됐다. 지자체 통합도 이를 바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특별법에 따르면 통합은 인구·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 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 지방행정체제는 지방의 틀을 바꿈과 동시에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 백년대계이다. 정부도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이뤄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편의를 증진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장관 이후의 정치 행보는.한때 총리후보로 거론된 것 자체로도 영광이고, 많은 분들에게 고마웠다. 그러나 그뿐이다. 기자나 앵커, 국회의원을 할 때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음 자리와 연결지어 딴생각을 한다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고, 쇼를 하게 될 것이다. 장관은 대통령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마음을 비우고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열심히 하면 길은 생기는 것 아닌가.정리=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맹형규 장관은▲서울(1946년생 64세) ▲경복고 ▲연세대 정치외교 ▲연합통신 정치부 기자 ▲국민일보 워싱턴특파원 ▲SBS 8시 뉴스 앵커 ▲15, 16, 17대 국회의원(한나라당)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이회창과 김황식. 두 사람은 닮았다. 대법관→감사원장→국무총리. 출세가도의 ‘스텝’이 일치한다. “대독총리, 의전총리는 안 하겠다”는 김 총리의 청문회 일성도 이회창 총리 시절을 반추케 한다. 김영삼 정부의 ‘대쪽 총리’ 이회창은 ‘의전 총리’를 거부했다. 취임 127일 만에 “허수아비 총리는 안 한다”며 ‘대쪽같이’ 총리직에서 물러났다.이런 우연의 일치 때문만은 아니다. ‘권력 3대 세습’으로 북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명박 정권이 반환점을 돌면서 국내 ‘정치시계’는 빨라지기 시작했다. 이래저래 그의 머릿속이 궁금했다.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연거푸 세번 대권에 도전한 그가 아닌가. 국정감사가 시작된 4일 오후 국회의사당 216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 집무실 문을 두드린 이유다. 이 대표와의 인터뷰는 그곳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먼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북한 권력 세습에 대해 물었다. “종말로 치닫는 체제의 몸부림으로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란 답변이었다.―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예전에는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 권력은 민심에서 나온다. 그래서 어떤 나라 독재자도 민심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민심의 탈을 쓰는 거지. 그런데 북한은 민심의 탈을 쓰는 것조차 하지 않고 독재를 하는 거다. 이렇게 민심을 떠난 권력승계는 갈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북한의 경제 상황과 국제 문제가 각박하게 돌아가는데 과연 이런 어린애 장난도 아닌 권력 승계로 헤쳐나갈 수 있겠나. 그래서 종말이 가까웠다고 한 것이다.”―그렇다면 북한의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가장 중요한 게 외교력 강화다. 주변 4강을 비롯한 국제적 공조의 터를 닦아놓아야 한다. 특히 직접 중국과 얘기할 수 있는 외교채널을 만들라는 거다.”―외교의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는 말인가.“그렇다.”얘기는 자연스레 이명박(MB) 정부 대북정책으로 넘어갔다. 비핵·개방·3000으로 대표되는 MB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단절’, 한미동맹 치중은 ‘중국 품안의 북한’으로 귀결된 상황이다.―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을 평가해달라.“비핵·개방·3000은 목표는 될 수 있지만 수단적 정책은 못 된다. 과거 정권과 달리 북한이 떼쓴다고 바로 들어주지 않는 점은 평가한다. 문제는 대북 정책의 분명한 원칙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점에서 국민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어떤 점에서 그런가.“한 예로 최근에 대통령이 제2개성공단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야 한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아주 원칙없는 대북정책으로 비친다. 유연하냐 강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경색을 풀기 위해 천안함 사건도 출구전략을 써야 한다고 해서 슬그머니 후퇴하는 모양을 하면 그것은 죽도 밥도 아니다.”‘대쪽 총리’ 출신으로서 김 신임 총리에 대한 격려와 충고는 엄중하고 의미심장했다. “총리는 헌법상으로도 그렇거니와, 대통령의 보좌 기능을 갖는다. 이 보좌기관이란 말에 얽매여 대통령이 하는 일만 따라하고 대통령이 주는 일만 한다면 정말 할 일 없다. 간판총리, 의전총리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좌’의 참의미를 강조했다. “보좌는 대통령 국정수행이, 또 대한민국 정부 역할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란 설명이다.―그럼 김황식 총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총리는 대통령에게 바른말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그걸 장관이 하겠나, 청와대 비서관이 하겠나. 총리만이 유일하게 바른말 할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직언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총리 역할이 많을 것이다. 김 총리가 그런 역할을 찾길 바란다.” ―실세 특임장관(이재오)을 비롯해 MB 측근 국무위원들이 포진한 상황에서 호남 출신 총리에게 그게 쉬운 일인가.“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다. 대통령 밑의 다른 실세들, 그건 상관없다. 힘있는 장관들 많아봐야 총리가 진짜 역할 하는 줏대있는 총리면 얼마든지 통솔할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이 총리에게 그 역할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MB의 어젠다, ‘공정한 사회’를 논하는 대목에선 법조인 출신답게 법철학의 식견이 분출했다. 이 대표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들고 나왔을 때 좀 의외였다”고 했다. “왜냐면 이명박 대통령과 이 정권 이미지는 뛰는 사회, 접시 깨는 사회거든. 접시 깨도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미지인데 공정한 사회는 그것과는 좀 다르지. 어떨 때는 서로 상반될 수 있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공정한 사회를 강조한 것 자체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치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럼 MB정부 ‘공정한 사회’의 성패는 어떻게 전망하나.“공정이란 것은 타협과 양보와는 상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정의에는 타협과 중도가 없지. 대통령과 정권이 말하는 공정한 사회가 지금 당장 인기 있는 경우, 다시 말해 가진 사람, 대기업을 때리면서 못 가진 사람,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인기가 있다. 그런데 인기가 없는 정책의 경우에도 공정성을 강조해야 할 때 과연 그렇게 하겠느냐는 의문이 든다.” 한마디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예감하고, 걱정했다. 효율성을 추구하던 중도실용 정부의 ‘공정 사회로의 U턴’에 의구심을 갖는 눈치였다. 효율성과 공정성은 배타적 속성을 갖고 있지 않은가.―여권 내에서도 비관적 전망이 있는데, ‘공정한 사회’의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내가 생각하는 공정성은 우선 평균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때로 차등이 있더라도 차별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것도 공정하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공정성이다.”‘각자의 몫을 각자에게’라는 토머스 아퀴나스의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를 떠올리게 하는 설명인데, 이 대표는 “그건 굉장히 단순화된 얘기”라며 수분간 ‘정의론’을 설명했다. “(공정사회는) 그만 하자”며 손사래 칠 때 결론적으로 다시 물었다. ―공정사회는 성공할까.“진정성과 관련해 박수 받는 일만을 공정성 정책으로 주장하고 밀고 가면 포퓰리즘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선 안 된다.”사실 남 걱정할 때는 아니다. 자유선진당으로선 내 코가 석자인 처지다. 6·2지방선거 패배로 지지기반을 잃었고, 원내 교섭단체 지위도 상실한 상태다. 한마디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아닌가. ―자유선진당의 앞날은 어찌되나.“6·2 지방선거와 7·28 재보선 결과가 안 좋아 타격 받은 건 사실이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살아남기 힘든 정도는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스스로 변신해야 한다. 그래서 미래혁신특위를 구성해 가동 중이다.”―보수대연합이 출구가 될까.“당 차원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통찰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보수대연합 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우리 당을 다른 당과 합친다는 건 아니었다. 한나라당 쪽에서 선진당과의 합당 문제 얘기가 일부 나오는데 그건 좀 핀트가 틀린 얘기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안정된 정권 창출이 필요할 텐데 그러기 위해선 모두 하나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다.”‘대선 3수생’인 그에게 가장 궁금한 건 뭐니뭐니해도 네번째 대권 도전 여부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 대목에서 말을 아꼈다. ―여권에선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가 한나라당에 복당해 대선후보 경선을 치르는 시나리오가 심심찮게 나오는데.“그건 좀 환상 같은 생각이 드네. 그리고 대권이다 뭐다 하는 얘기는 지금 하지 맙시다. 그냥 이렇게 답한 것으로 쓰세요.” 더 이상은 함구했지만 “더 이상 (대권도전) 안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경제에 관해선 대뜸 MB정부에 일침을 놨다. “집값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생필품인데,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배추만이 아니다. 시중 바닥 경기는 아주 나빠졌다. 정부가 G20 회의 열고 거시경제지표 좋아졌다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마지막 질문. “요즘도 폭탄주 ‘텐-텐’(뇌관잔, 큰잔 모두 가득 따르는 것)으로 만드시나요.”, “그럼요.” 이마저도 ‘대쪽 같다’는 느낌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먹어서”라는 설명이다.대담=류순열 정치부장정리=신정훈, 사진=이범석 기자 ryoosy@segye.com■ 이회창 대표는 ▲황해 서흥(1935년생, 75세) ▲경기고 ▲서울 법대 ▲사법고시 8회 ▲서울고법 판사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감사원장 ▲제26대 국무총리 ▲한나라당 총재 ▲한나라당 15대 대선후보 ▲한나라당 16대 대선후보 ▲무소속 17대 대선후보

“정부는 더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없고 계획도 없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시장을 지켜만 볼 것입니다. 집값(변동폭)이 정상 궤도에 들어가려면 ‘하우스 푸어(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도 전략적인 인내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기를 띄우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본지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8·29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한 달 동안 약효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신청이 증가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8·29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주택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8·29대책은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는 게 정말 아니었다. 과거처럼 죽어 있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리진 않을 것이다. 김대중(DJ) 정부 때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 그런 정책 많이 쓰지 않았는가. 현 정부는 인위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과 공감대를 확실히 갖고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끊겨 이사 못 가고 입주 못하는 이들의 불편이 컸고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아주 제한적으로 대책을 내놨던 것이다.”―시장에서는 추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우리는 지난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살아나길 기대하지 않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입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에 국한해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다 풀어줬다. 부동산 대책은 일부는 남기고 다른 부분만 내놓고 이러면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 이제 (정부가) 더 내놓을 게 없다고 받아들여야 반응이 있게 마련이다. 정부는 다 내놨고 추가 대책은 없다. 최대한 (내용을) 담았던 게 8·29대책이고, 정부는 내년 3월까지는 시장을 주시하며 지켜볼 뿐이다.”―부동산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은 어떻게 보나.“전문가들은 견해가 엇갈리는데, 현재로선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다. 집을 가진 사람들, 집값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융자받아 집 산 사람은 조금 답답한 상황이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도 있는데, 이들을 만족시키려면 집값을 띄워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집값이 아직 비싸고 더 떨어진다는 기대도 많이 하고 있다. 예전처럼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고 (인위적으로) 막 주사 놓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주택가격이 정상적 궤도에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더 인내가 필요하다.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전략적 인내라고나 할까.”―최근 전셋값이 급등세를 보여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다행히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고, 10만가구 정도가 하반기에 몰려 있다. 물량이 크게 부족해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2년 반 넘게 (국토부) 장관직에 있었지만 전세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대책이란 게 솔직히 없다. 그래도 전셋값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장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소형·임대주택 공급으로 풀어나가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 격전이 예고되고 있다.“4대강 살리기 사업이 강을 들쑤셔 놓는 엄청난 공사라고 하는데 냉정히 보면 그렇지 않다. 보 만들고 토사 준설한 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게 전부다. 우리나라에 이미 1만6700개 정도의 보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16개 더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하천 내 고수부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농약, 비료에 퇴비까지 하천에 유입돼 강이 오염됐다. 그렇게 오염시키지 말자며 2년치 소득 보전해줄 테니 나가 달라고 했다. 준설하면 처음에 일부 생태계 교란이 있을 수 있지만 더 깨끗한 물이 다시 흐르면 생태계는 매우 빨리 복원된다는 게 여러 학자 이론으로 뒷받침되고 있다.”―4대강 사업 공사 속도에 대한 논란이 많다.“(현 정부가) 이 공을 독점할 생각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끝나면 또 대통령 하나. 국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리 첨예하게 대립할 사안이 아닌데 정치적으로 보니 복잡하다. 국가의 장래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마무리하자는 것인데 그 과실을 누가 먹든 대통령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제 여름도 무사히 넘겼으니 내년 장마 전까지 거침없이 간다.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고 이를 국정감사 때 여러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생각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장 재조정을 놓고 지역주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아직 시작하지 않았거나 그림만 그려놓은 사업은 조정할 수밖에 없다. 사업을 백지화해 재산권행사 제한을 풀어주는 게 지역 주민 입장에서 더 나을 수도 있다. 사업중단 피해를 지역 주민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는 없고 보상하고 난 후에야 중단을 해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414개 사업장 중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피해 보상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 재조정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는 (이 작업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고 본다.”―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혼선을 겪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이 이슈에 대해서는 우선 정부가 개입할 만한 성격의 문제인가를 따져봤는데 컨소시엄 내부의 문제라는 결론을 얻었다.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사업 리스크를 떠안지 않겠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다. 코레일은 어떻게든 이 사업을 완수하려는 입장이고, 허준영 (코레일) 사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잘 알고 있어 잘 처리할 것으로 본다. 내가 며느리 입장을 해봐서 (정 장관은 철도청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등 과거 건설교통부 산하 기관장을 역임한 바 있다) 시어머니 된 이후에 며느리들 간섭 안 한다. (웃음)”―국토부 차원에서 정부의 공정사회, 친서민 정책기조를 뒷받침할 정책적 방안은.“공정사회, 친서민 정책 기조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자는 게 절대 아니다. 한쪽으로는 시장경제로 가되 다른 한쪽에서 어려운 서민을 도와 우리 사회의 전체 ‘파이’를 키우자는 것이다. 그럼 국토부는 뭐가 있을까. 바로 주택정책이다. 중대형 이상 민간주택은 시장에서 해결해야 하고 규제도 그간 많이 풀었다. 앞으로도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 안 할 생각이다. 다만 우리는 주거복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주거복지 실현은 과거 정부에서도 중시했던 정책 방향이었다.“과거에는 주거복지를 임대주택으로만 풀려고 했는데, 아직 우리는 주택을 소유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임대주택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거복지의 틀을 소위 맞춤형으로 가자는 것이다. 소득과 계층에 맞게 임대주택도 차별화해 공급해야 한다. 최저 생계층에겐 영구 임대주택을 다시 지어 줘야 한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주택 분양이 필요하다. 이게 바로 소위 보금자리주택이다. 보금자리주택이 ‘로또’라고 하는데 그 절반은 임대형이다. 우리는 이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매우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현 정부 최장수 장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2년 반 동안 스트레스 한 번 안 받았다. 한 5년 동안 할 일을 그동안 해치운 것 같다. 현 정부 내에서 부처 간 의사소통이 상당히 빠르다. 최고 결정권자(대통령)가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부처 이기주의로 협의가 되지 않을 때 정부 일처리는 지연된다. 지금은 대통령부터 이슈가 있으면 언제든지 (청와대로) 가지고 오라고 해서 우리 실무자들과 함께 수시로 간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하는 일이 많고 시간도 빨리 간다. 장관 체감 연도는 한 1년 정도나 될까….”대담=채희창 경제부장, 정리=김재홍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행정고시 1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교통부 공보관, 도시교통국장을 지냈다. 건설교통부로 통합된 후 교통과 건설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오랜 공직생활에도 정 장관은 관료사회에서 ‘혁신 전도사’로 불린다. 철도청장에 재직하던 2000년 공공부문으로는 최초로 6시그마를 도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시절엔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3년 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최고경영자(CEO)로서의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충남 청양(62) ▲청양농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행정고시 10회 ▲교통부 공보관 ▲교통부 항공국장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 ▲철도청장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