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초대석] 송영길 인천시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6/28/300/20110628001203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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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대석] 송영길 인천시장
수도권 유일의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인 송영길(48) 인천시장은 지난 1년 동안 중앙 무대의 정치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제16, 17,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시장은 ‘386 정치인의 맏형’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민주당에서 ‘40대 뉴리더그룹’의 선두주자로 불리는 송 시장의 미래는 인천시정의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장 취임 직후 내건 캐치프레이즈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은 송 시장의 시정방향과 ‘큰 꿈’을 읽을 수 있는 단면이다. 그는 올해 초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따돌리고 삼성의 바이오제약단지를 송도국제도시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가 반대한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백지화시킨 점도 주요 실적으로 꼽힌다. 그러나 북한의 연평도 포격 현장에서 ‘폭탄주 발언’ 등 잦은 설화에 시달리는가 하면 최근 그의 우군인 시민단체로부터 ‘편파적 인사문제’로 비판받는 등 리더십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지난 22일 오전 인천시청 시장 접견실에서 노타이 차림인 송 시장을 만나 취임 1년을 맞는 소회와 시정방향에 대해 들어봤다.―7월1일로 인천시장 취임 1주년을 맞는데 지난 정치 10년 인생과 비교한다면.“지난 1년은 인천의 비전과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기간이었다. 월미은하레일을 비롯해 자전거도로, 송도테크노파크 등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고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사업들을 정리하는 데 힘을 쏟았다.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삼성을 유치해 바이오와 의료·전시산업 중심 도시의 토대가 잡히는 등 이제 ‘인천은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돌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는 주로 국가정책 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시민들 삶의 속사정을 알 수 없었다. 시장이 돼서는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인 하수구 문제부터 시작해서 물, 쓰레기 처리, 교통문제, 공기 오염, 녹지 등 시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혹시 인천시의 빚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생각은 없었는가.“취임했을 때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직후 정부를 인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9억달러밖에 없음을 확인한 순간 참담했다”는 심정을 이해하게 됐다. 취임 당시 7조3000억원이던 부채는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지하철 2호선 건설, 검단신도시 조성, 영종 하늘도시 등 대단위 사업추진으로 2013년까지 11조원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아껴 쓰고, 빌려 오고, 벌어 쓰자’는 3대 원칙 하에 재정부담을 줄이고 있는데, 2014년부터는 채무감소가 예상된다.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들에게 시의 재정계획을 말씀드릴 작정이다.”―집무실로 민원인이 돈을 들고 온 적은 없는지.“한 번도 없었다. 송영길은 가져 와도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한 모양이다. 그런 일은 없었다. 그리고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웃으면서)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야당 출신 시장으로 어려움과 한계가 많지 않았는가.“2014 인천아시안게임은 시 재정 위기에 맞서 규모를 축소하고 국비지원을 전제로 한 재정사업 방식으로 전환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미흡해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적어도 2002 부산아시안게임만큼은 현실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야당 출신 단체장이 반드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가령 정부에서 3·22 조치, 즉 광역자치단체 재원인 취득세 세율 인하 조치를 내놓았을 때 정부 눈치를 전혀 볼 필요 없이 민주당의 지원에 힘입어 정부와 치열한 논의를 주도한 끝에 올해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자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천안함 피폭과 연평도 포격 등 큰 사건이 인천지역에서 일어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남다를 것 같은데.“군사적 대결구도로는 남북 평화는 이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남북 대결의 구도를 평화의 구도로 바꿔주기를 희망한다. 국가를 지키는 데는 안보는 기본이다. 안보를 바탕으로 국제외교력과 남북 대화를 조화시킬 때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다. 지금이야말로 남북 대화를 통해 평화협정과 상호불가침을 이끌어낼 때다.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압록강에 있는 위화도, 황금평 등 두 섬에 대한 100년 조차와 나진항에 대한 50년 조차를 통해 중국이 동해에 진출하고 북한의 광물자원을 개발해가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붕괴 기다리기’ 식의 강경책을 바꿔야 한다. 특히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내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단식한 사람이 정상으로 회복하는 데 먼저 미음을 먹이듯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시장경제 시스템을 배우도록 도와줘야 한다.”―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해 시민과의 소통에 정성을 기울였다. 아쉬운 점은 없나.“시민과의 대화, 시정참여위원회, 시민원로회의 등을 통해 미흡하지만 탈권위와 소통으로 변화된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민관 모두가 소통의 문화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행정 집행자로서 주민 간 이해갈등 조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취임 초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문제를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해 불필요한 오해를 산 점은 지금도 아쉽다.”―지난 1년간 시정에서 ‘송영길표 복지’를 꼽는다면. “한국 사회 최대 담론은 복지국가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놓고 다툴 게 아니라 복지의 대상과 범위를 함께 논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전략을 고민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3-Care’ 정책은 송영길표 복지로 내놓을 수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무상보육도시(Child-Care)와 공평한 기회·경쟁력 있는 교육도시(Edu-Care), 청년 일자리 메카(Job-Care) 등으로 한 아이가 태어나 교육을 받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는 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2011년도 우리 시 예산을 보면 총예산은 6조5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7.65% 줄었지만 복지예산은 1조3138억원으로 13.1% 늘었다.”―송 시장이 지향하는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딱 무슨 주의다 하기는 어렵다. (한참 뜸을 들이다) 자본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려면 결과의 불평등으로 빚어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사회적 시스템으로 시정시킬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요즘 우리 사회는 독점이나 빈부 격차, 제도상 불평등으로 사실상 불공정한 게임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G20(주요 20개국) 경제선진국으로 자평하지만 수출이 90%에 육박하고 내수는 10%에 불과한 구조다. 일본은 내수가 75%이고 25%를 대외무역에 의존한다. 따라서 내수 확대를 위해선 시장을 북한시장까지 통합시켜 시장경제구조를 확대하고, 세계를 끌어들여 글로벌화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강화군 교동도에서 발생한 민항기 오인 사격 사건과 관련해 군의 ‘선조치 후보고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는 송 시장의 발언이 논란을 야기했는데.“오히려 언론이 제기해야 하는 문제 아닌가.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보듯 자칫 평화를 바라지 않는 일부 몇 사람에 의해 불화살이 될 수도 있음을 상기시킨 것이다. 남북 군사훈련 상호참관 등을 통해 오해로 만에 하나 발생할 수도 있는 최악의 비극을 막는 게 중요하다.” ―국가 신성장동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할수 있는 송 시장의 역할은.“인천은 남북교류의 전진기지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선도해 가야 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키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낼 것이다. 강화 교동도에 추진하는 평화산업단지를 주목해 달라. 이곳과 해주·개성을 연결하면 홍콩과 선전·광둥과 같은 경제 클러스터(cluster)를 이룰 수 있다. 함께 꿈을 꾸면 꿈이 현실이 된다.”―여야 모두 벌써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느낌이다. 송 시장의 차기 대선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수도권 야당 유일 시장으로서 저의 인천에서 성공은 우리 민주당 집권에 매우 좋은 소재로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대담 = 이돈성 기자 sports@segye.com● 송영길 인천시장 프로필▲전남 고흥(48) ▲광주 대동고, 연세대 경영학과, 총학생회장(1984년)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16∼18대 국회의원(인천 계양을) ▲열린우리당 사무총장 ▲2008년 민주당 최고위원
2011.06.28 20:56:21
![[세계초대석]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6/21/300/2011062100266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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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심명필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에게 6월은 ‘특별한 달’이다. 시작과 끝의 의미를 갖는다. 2년 전인 2009년 6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왔으니 6월은 시작의 달이다. 동시에 올 상반기 중 4대강 공사를 마무리짓겠다고 했으니 끝의 달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의미도 있다. 오는 28일이면 취임 800일을 맞는다. 하지만 심 본부장은 이런 날짜나 헤아릴 만큼 한가한 처지가 아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는 사업장 사고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장마 탓에 머릿속이 무겁다. 공사가 잘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끌어내야 하는 것도 고민이다.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심 본부장을 만나 4대강 사업의 현재와 ‘포스트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온갖 반대 속에 불안하게 출발했지만 완벽한 마무리로 4대강 사업의 진정한 가치를 평가받겠다는 게 그의 각오였다. 심 본부장은 대학교수 출신답게 인터뷰 내내 민감한 질문에도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풀어냈다.―올 상반기 4대강 주요 사업을 완료하겠다던 계획에는 차질이 없나.“전체 공정률은 현재 72.9%이고 올해 완료 예정인 본류사업은 81.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요 공정인 보는 95.0%, 준설은 92%를 진행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올 봄 예상치 못한 많은 비로 일부 지연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보 구조물과 준설은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단계적으로 시운전 등 마무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4대강 사업장 사고가 잦다. 사업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4대강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결코 서두르는 게 아니다. 우기 전에 모든 공사를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연 강우량의 3분의 2가 여름에 집중되는 우리나라의 기상조건을 고려할 때 하천에서 진행하는 공사는 통상적으로 홍수기 이전에 가능한 해야 할 공사를 마무리하고 가물막이, 가도로 등을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4대강 사업은 이런 점을 고려, 금년 우기 전 보·준설을 완료하고 우기 이후에는 생태하천 조성 등 후반 공정에 집중하는 것으로 공정계획을 수립했다. 이는 하천공사의 측면에서는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공정계획이다.”―올 장마는 예년보다 일찍 시작됐다. 장마철 4대강 안전대책은 무엇인가.“이미 4억㎥ 이상을 준설해 계획 홍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홍수소통능력이 대폭 증대돼 수해에 대해서는 더욱 안전하다. 다만 단기간에 하천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아직 공사현장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수방대책을 대폭 강화해 시행 중이다. 가교 및 임시물막이 등 유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은 6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철거 진행 중이다. 일부 보는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등을 위한 최소한의 가물막이를 7월 중순까지 불가피하게 유지해야 하나 과거보다는 홍수소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천 내에 일부 남아 있는 준설토는 홍수기 이전에 하천 밖으로 최대한 반출해 물이 흐르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4대강 사업장에 대한 외국 정부의 관심 높다.“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 관료들의 방문이 최근 늘고 있다. 정부는 기술 수출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각국 정부 각료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고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외홍보 전략을 추진 중이다. 올 10월에는 4대강 국제포럼을 직접 개최해 우리의 첨단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할 계획이다. 7월 중에는 1차로 20여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현장방문을 하게 된다.” ―‘포스트 4대강 사업’으로 주목받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윤곽은 언제쯤 드러나나.“친수구역 개발 대상지는 수자원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현재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는 걸로 안다. 특정 지역이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구역지정 제안이 들어오면 수요·지역의견·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연말쯤 친수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친수구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환경 훼손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친수구역은 4대강 살리기로 환경이 개선된 국가하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친환경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다. 정치권, 환경단체의 우려와 달리 친수구역 조성은 일시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사업도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등을 철저히 해 우려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28일이면 4대강 추진본부장 취임 800일이다. 그간 소회를 듣고 싶다.“학자로서 오랜 기간 동안 수자원 분야를 연구하며 우리 강이 방치된 것에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가져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이후 어려운 점,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흔히 20세기는 Black Gold(석유)시대, 21세기는 Blue Gold(물)시대라고 한다. 이수와 치수를 잘하는 국가가 21세기를 지배한다.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의 물 부족과 홍수 등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 등을 통해 깨끗한 수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인류 공통과제인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해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그동안 사업 현장은 얼마나 자주 찾았나. 현장 인근 지역 분위기는 어떤가.“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이 허락되면 현장을 찾는데 매주 1회 이상 방문하고 있다. 외국 정부관료, 외신기자단, 그리고 국내외 대학생은 물론 종교계 인사 등과 함께 현장방문을 하기도 했다. 4대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과도 대화시간을 많이 갖고자 했다. 4대강이 자연하천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면서 인근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4대강 사업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명확하게 의견이 갈린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 가운데서 정부 입장을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운 역할을 해왔는데 정치권의 구애는 없었나.“4대강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막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기술적 문제까지 정치적 논란이 된 것은 안타깝다. 강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고, 주변 개발문제 역시 사회적 의견과 지역의 의견도 반영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물론 제한된 재원으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부분은 정치적 관점도 필요하다고 본다. 정치가 국민 삶에 절대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나 관심을 가진 적은 없다. 4대강 살리기의 경험을 해외에 전수하고, 북한의 수자원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 4대강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비하는 시대적 사업이라고 믿고 있다. 30년 넘게 수자원을 전공한 학자로서 4대강 사업의 총괄 책임을 맡았다는 것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4대강 사업의 향후 추진 계획을 간략히 설명해 달라.“2009년 6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이후 어느덧 2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사업 초기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오해로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지만 이제는 서서히 변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올 하반기에는 깨끗이 정비된 4대강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국민들의 여가 패턴도 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 사업 완료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지류하천에 대한 정비계획도 수립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대담=염호상 산업부장, 정리=이희경 기자● 심명필 추진본부장 프로필▲경북 선산(61) ▲경북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졸업 ▲콜로라도주립대 공학박사(수자원공학 전공) ▲국무총리실 물관리정책위원 ▲한국수자원학회장 ▲인하대학교 대학원장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
2011.06.21 20:13:18

"개인 유전체 서열분석 곡 상용화… ‘무병장수’ 꿈은 아니다 "
언제부터인가 게놈이나 유전체라는 말이 자주 들린다. 병들지 않고 오래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이루기 위해 의·과학자들이 인체의 설계도인 게놈정보를 분석해 ‘무병장수’의 꿈을 개척하고 있다. 이 게놈정보는 개인의 건강과 질병에 직결된 정보를 담고 있어서 줄기세포 치료와 함께 미래의학의 핵심기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암을 비롯한 주요 질환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서 차병원 그룹 차움 차암연구소 소장 김성진(57) 박사는 유전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다. 그가 암 유전체 과학자로 ‘잘나가던’ 미국 국립보건원(NIH) 실장 자리를 박차고 고국에서 암 연구와 후배 연구원 지도를 위해 귀국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는 2008년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한국인 최초로 개인 유전체 지도를 분석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9월부터 차병원 그룹 차움 차암연구소장을 맡아 유전체 연구를 통해 인간이 치명적인 각종 질병으로부터 미리 자유로울 세상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서울 역삼동 삼정호텔 옆 차암연구소 건물 5층 그의 방을 찾았다. 세계적인 연구자인 그의 방은 고시원의 쪽방보다 조금 더 컸다. 소박하다는 표현은 이 경우를 두고 준비된 말이었다. 차병원그룹이 돈이 없어서 그를 이리 대접하는 건 아니다. 순전히 그의 자발적인 선택이다. 그의 운동장은 ‘실험실’이지,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질문지를 미리 보냈을 때도 관료적인 시스템으로 ‘아랫사람’에게 형식적인 답변을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초를 나누는 바쁜 와중에도 그가 직접 일일이 타이핑을 해서 미리 보내준 터였다. 그는 인터뷰 내내 유전체 연구를 통한 미래 맞춤의학 실현을 위한 도전과 꿈을 즐겁게 얘기했다.―김 소장의 일이 유전체 지도를 해독해 맞춤 치료 및 예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분야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하다. 게놈, 유전체 지도가 무엇인가.“게놈(genome)은 영어로 유전자인 Gene과 염색체인 chromosome의 끝 부분인 ome가 합쳐진 합성어다. 게놈은 어떤 생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정보 전체, 즉 생물의 형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으로 자손까지 유전이 되어 가는 정보 전체를 게놈이라고 부른다. 인간 유전체 지도 또는 인간게놈지도는 인간의 몸을 형성하는 정보인 유전체의 서열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규명한 것을 말한다. 인간의 다양성과 질병의 원인은 유전자 변이에 의해 발생하는 이런 변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퀀싱(Sequencing·염기서열정보 해독) 방법이 사용된다.유전자 정보를 담고 있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는 A(아데닌), G(구아닌), C(시토신), T(티민)라는 4개의 염기가 30억개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됐는지를 분석해 보면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 숫자부터 신체 특성을 나타내는 개개인의 유전적 특징을 알 수 있다. 같은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약에 대한 반응이 다르고, 또 발병 확률이 높은 질병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맞춤의학의 필요성이 대두한다.”―2008년 세계에서 네 번째로 30억개에 이르는 본인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완전히 해독해 주목받았다. 어떤 의미를 지니는 ‘사건’인가.“가천의과학대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 당시 이 병원 설립 50주년을 맞아 국가생물자원정보관리센터와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에서 4번째로 나 자신의 유전체 서열을 해석했다. 유전체 해독 결과를 통해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안구질환인 노인성황반변성 발병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컴퓨터와 TV 화면도 LED로 교체하고 주기적으로 안과를 찾아 검진받고 있다. 제가 유전자 서열을 해독한 후 현재까지 한국에서 수십명의 유전체가 해독됐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밝혀져 이제는 이것은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지난해 5월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GET Conference(Genome, environment, trait)에서 자신의 유전체를 해독한 13명이 모여 이제 비로소 개인 유전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했다. 유전체 해독 기술이 발달하면서 연구 비용도 크게 줄고 있다. 2003년에 발표된 최초의 서양인 유전체 서열해석에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의 16개 연구소가 주축이 됐고, 13년간 총 2조7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됐다. 이 연구 역시 13년간 진행된 인간 게놈프로젝트의 결과다. 그 후 2007년에 발표된 미국의 크레이그 벤터 박사의 유전체 서열해석에는 4년간 1000억원이, 2008년 4월에 발표된 노벨상 수상자인 제임스 웟슨 박사의 서열해석에는 약 4개월간 15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 시퀀싱 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는 만큼 2015년 1000만원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전 속도가 눈부실 정도다.”―잘나가던 미국 국립보건원 암세포신호전달 연구실장 자리를 박차고 고국에 돌아와 연구에 매진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미 국립보건원 시절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이 수차례 그를 찾아 ‘고국에서 암 연구에 매진해 달라’며 1000억원을 들인 암·당뇨연구소 소장을 제의해 고국행을 결심했다는 후문이 있다).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어느 곳에서도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겠다는 약속에 한국행을 결심했다. 당시 주변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았으나, 지금도 여전히 연구자로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분들께 감사한다. 그분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은 좋은 연구소를 만들 수 있었다.”―차병원그룹에서 의욕적으로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어떤 프로젝트인가.“유전체뿐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차병원이 추진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다. 유전체 해석을 통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의료정보를 게놈과 연결하면 엄청난 정보를 캐낼 수 있다. 이것은 미래의학에 대한 과감한 투자다.”―선진국의 유전자를 활용한 치료 현황과 발전 정도는 어떤가.“유전체의 핵심은 비교 유전체학이다. 유전자 서열을 비교하면 질병의 유발 가능성을 예측하고, 약물에 대한 감수성 등 맞춤의학에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많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이 같은 유전체의 특정 부분을 분석해 질병에 걸릴 가능성과 신체 특성을 알려주는 개인 게놈 분석 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그간 유전체 연구 분야에서는 외국에서 그다지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제가 2008년 유전체 지도를 분석하고 난 후 서울대 등에서 유전체가 해독되면서 유전체 붐이 일어났다.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높아 연구에 향후 많은 투자가 기대된다. 미국에서는 쉽게 정부에서 허가된 품목에 관해서는 누구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 질병의 유전자 검사의 경우도 현재 유방암 등의 암의 진단 치료전략 등에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고, 약물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유전자 검사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유전체 분석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부작용은 없는지.“미국은 수년 전에 유전 정보에 의한 차별금지법을 공포했다. 그러나 한국은 미흡한 상태다.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유전체 분석이 보편화하면 결혼할 때 배우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고용이나 보험 등에도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희망은 무엇인가.암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연구에 매진할 뿐이다. 고국에서 조용히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연구 이외의 일에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 생각할 시간이 적다. ‘고독은 창조의 원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쉽다. 그렇지만, 즐겁게 연구에 몰두하고 싶다. 또 언젠가는 제 이름을 건 연구소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소박한 꿈이 있다. ―입지전적인 길을 걸어온 김 박사 입장에서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다.“한국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많다. 입시에 매몰돼 창의성을 잃어가고 있는 학생들이 불쌍하고, 지나친 성과 위주의 분위기 탓에 연륜과 경륜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나이 든 사람이 불쌍하다. 나도 그렇게 느꼈었는데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에 따라 미래의 많은 부분 결정되고, 취직을 하는 순간 어떻게 인생이 전개될지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사회이다. 내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꿈을 꿀 수 있었는데 이제는 꿈을 꾸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많은 부분 출생과 출신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그렇기에 모두 고시 공부에, 의대, 치대, 약대 시험에 매달리는 것이 아닌가.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살 만하고 즐길 만하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희망이 없어져 가고, 세컨드 찬스(second chance)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사는 젊은 세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는 경제는 발전해 살기 좋아지고 있지만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 외국에 도전하라고 권유하고 싶다. 고귀한 젊은이들이여. Aim High, Think Big!”대담=조용호 문화부장정리=박태해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김성진 차움 차암연구소장 ▲강원도 홍천(1954) ▲춘천고 ▲강원대 농화학과 ▲일본 쓰쿠바대 응용생화학 박사 ▲미국 국립보건원 암연구소 종신 수석연구원 ▲미국 국립보건원 암세포신호전달 연구실 실장 ▲아주대 의대 외래교수 ▲생명공학연구소 자문위원 ▲국립 암센터 자문위원 ▲인하대 의대 초빙교수 ▲가천의과학대 석좌교수 ▲이길여 암·당뇨연구원 종신직 원장 ▲차의과학대 석좌교수 ▲차의과대 암연구소 소장 ▲차의과학연구원 원장 ▲미국 케이스웨스턴리저브의과대학 교수 ▲호암 의학상(2002), 자랑스런 강원도민상(2007), 상록학술대상(2008) 수상
2011.06.14 23:58:18
![[세계초대석] “ 印尼 수출로 전세계 항공시장 물꼬…고등훈련기 T-50 본격 날개 펼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6/07/300/20110607001114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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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초대석] “ 印尼 수출로 전세계 항공시장 물꼬…고등훈련기 T-50 본격 날개 펼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달 25일 인도네시아와 T-50고등훈련기 16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6번째 초음속 항공기 수출국이 됐다. 김홍경 KAI 사장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세계 항공산업계에서 KAI가 인정받는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보였다. 김 사장은 T-50 인도네시아 수출을 계기로 약 3000대 규모로 추산되는 세계 고등훈련기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전망했다. KAI가 6월 말 상장되면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지난 2일 충정로의 KAI 서울사무소에서 김 사장을 만나 KAI의 현주소와 향후 경영전략에 대해 들어봤다.―T-50 첫 수출이 성사된 것을 축하한다.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인도네시아는 과거부터 러시아 무기 체계를 많이 도입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이 서방 무기에 친숙하지 않아 우리 제품을 설명하는 게 쉽지 않았다. 러시아 방산업계와 두터운 인맥이 형성됐고, 그것을 뚫고 들어가는 게 처음에는 어려웠다.”―그런데도 T-50 수출 협상을 타결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인가.“이미 우리 KT-1 훈련기 17대를 도입해 사용하는 인도네시아 공군이 러시아제 무기를 사용할 때와 다른 경험을 한 것 같다. 러시아는 무기 판매 뒤 부품지원이나 애프터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 점을 파고들었다. 인도네시아는 열대 지방이라 비행기 관리가 어렵다. 질 나쁜 기름을 써서 KT-1 캐노피(조종석 유리)가 못 쓰게 된 것을 알고 우리가 예고 없이 찾아가 새것으로 교체해주고 소모성 부품도 일부 무상 공급했다. 그랬더니 감동받은 것 같았다.T-50 성능도 한몫했다. 경쟁기종은 아직 개발 중인데 반해 T-50은 우리 공군이 실제 사용해 검증된 상태다. 그 와중에 시험평가 1위를 한 러시아의 야크130이 개발과정에서 두 번이나 추락했다. 인도네시아 공군참모총장이 ‘후배들을 안전하지 않은 비행기에 태울 수 있느냐’고 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했다. 12월 최종 평가에서 1등을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겠다고 기대했다.―일각에선 T-50을 너무 헐값에 판다는 지적도 있는데.“근거 없는 추측이다. 판매 가격은 다른 나라에도 알려진다.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도 팔아야 하는데 싸게 팔 수가 없다. 우리가 국내 부품 업체에 일단 론칭마켓(개시 시장)인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이익을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원가로 부품을 공급해 달라고 부탁하기는 했다. 하지만 절대 손해 보는 가격은 아니다.그래서는 기업이 유지되지 않는다.”자연스럽게 KAI의 추가 수출 가능성으로 이야기가 흘렀다. 김 사장은 T-50의 추가 수출은 물론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인 국산 수리온 헬기의 수출도 낙관했다. ―다른 나라에 대한 T-50 수출 협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최대 경쟁기종이 이탈리아의 M-346이다. 세계 훈련기 시장수요가 3000여대로 보고, 두 나라가 반씩 나눠도 1500대, 3분의 1만 잡아도 1000여대는 우리 것이다. T-50은 유일한 초음속 훈련기이다. 게다가 경공격기 버전도 있다. 구매국들은 단순 훈련기보다는 다기능 비행기를 선호한다. 따라서 우리가 유리하다. 이스라엘과 폴란드도 올해 하반기에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훈련기 교체를 검토 중인 미국도 2013년쯤 기종이 선정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아랍에미리트(UAE) 쪽은 어떤가.“2009년 UAE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T-50과 M-346이 둘 다 훈련기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이탈리아와의 산업협력 내용이 한국 것보다 좋아 M-346을 선정했다. 우리는 이탈리아와의 최종 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사무실을 철수하지 않았다. 2년이 지났는데 이탈리아와 합의를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밖에 없다. 가능성이 있다.”―국산 헬기 수리온의 수출 전망은.“수리온 개발에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산하 유로콥터(EC)의 기술 협조를 받는다. 수출 마케팅은 조직이 필요한데, 유로콥터의 조직을 활용한다. ‘KAI-EC’라는 조직을 만들고 각국에 세일즈를 시작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1차 목표가 될 것 같다. 문의도 들어온다.”T-50이 국산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국산화율은 60% 수준이다. 세계적인 항공업체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의존도가 아직 높은 상태다. 김 사장은 KAI의 한계와 장점을 고루 짚으며 앞으로의 전략을 공개했다.―T-50 핵심부품과 소재는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국산화율이 60%에 머무는 큰 이유는 엔진 쪽 문제다. 엔진은 당분간 독자개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비행제어 등 항전체제가 우리가 앞으로 개발해야 할 부분인데 아직 선진 항공기 제작사에 못 미친다. 앞으로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소재나 엔진은 어렵고 항전 쪽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외국 항공회사와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데 KAI의 전략은.“방산 쪽에서 우리는 전투기보다는 훈련기에 집중했는데, 일종의 틈새시장이어서 좋은 전략이었다고 본다. 훈련기를 새로 개발하는 나라도 별로 없다. 민수 부문에서는 세계 항공산업을 주도하는 보잉, 에어버스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관건이다. 두 회사 모두 KAI의 기술력을 인정해서 주요 부품을 주문한다. 세계 항공기 중에 KAI 부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없을 정도다. KAI는 주요 부품을 설계·제작해 선진 항공사에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위치까지 왔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미쓰비시 등 3개사 정도다. 항공업계에서 KAI의 기술력이 인정받는다는 증거다.”―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등을 지내 협력업체에도 관심이 클 것 같다.“인도네시아 수출액 4억달러 가운데 38%는 약 70개 협력업체에 돌아간다. 항공산업을 제대로 하려면 협력업체들과 함께 성장·발전해야 한다. 따라서 2008년 11월 상생협력센터를 만들었다. 기술·경영 지원을 하고 우리 책임 하에 수주해서 일거리를 협력업체에 주자는 생각이었다. 협력업체에 1조원 물량을 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해 바로 목표를 달성했다.”KAI는 6월 말 상장을 앞두고 있다. 김 사장은 항공산업을 하려면 대규모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KAI는 그런 투자를 결정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기업공개(IPO)를 하면서 투자재원을 조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지난해 9월 주주사들과 결정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상장하면 민영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지금도 민영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현재는 주주가 과점 상태이지만 상장하면 지배주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기업공개를 하는 것이다.”―방산 수출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큰데 민영화되면 영향이 있을 것 같다.“좋은 지적이다. 우리 훈련기를 사는 게 상대방 공군이다. KAI라는 회사가 만들지만 우리 정부와의 관계에 관심을 안 보일 수가 없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서방 무기를 샀다가 정치적 이유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애먹은 경험이 있다. 따라서 정부 대 정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순수 민간기업보다 정부나 정부 산하기관이 방산업체를 소유해야 신뢰도가 높아진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KAI 지분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고 본다.”―최대주주에 관심을 두는 기업이 있나.“아직은 모르겠다. 하지만 제조업 기반, 투자 마인드, 수출 능력을 겸비한 업체가 (대주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최소한 조 단위 이상의 투자 능력이 있고 그럴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항공우주산업협회장도 겸임하는데, 우리 항공우주산업 전망은 어떤가.“우리 항공우주산업은 걸음마 단계다. 정부가 지난해 항공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꼽고 항공산업 분야 G7(주요 7개국)을 목표로 한 육성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려면 우선 연구개발(R&D)과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 정부가 투자를 늘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항공산업은 그야말로 기술집약적,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우리 정서에 잘 맞는다.”―KAI 사장으로 보람도 많겠다.“산업은 흐름이라는 게 있다. 자동차산업은 지금 우리나라가 절정기로 볼 수 있는데, 자동차산업 뒤에 올 것이 항공산업이라는 예측이 있다.T-50이 수출도 되고 흑자도 내고. 재미있다. 취임하면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 둘 이루고 있다.”정리=안석호 기자, 사진=송원영 기자, 대담 = 박완규 외교안보부장>>김홍경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충남 보령(67) ▲대전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 ▲행시 10회 ▲상공부 상역국 수출진흥과장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특허청 심판소 소장 ▲산업자원부 차관보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2011.06.07 18:17:30

“김정일 구시대적인 열차 방중…中네티즌 예전과 달리 맹비난”
이규형 신임 주중한국대사는 부임하자마자 두 가지 초대형 사건을 맞닥트렸다. 첫 번째는 한·중·일 정상회담이고 두 번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었다. 이 대사는 중국 정부로부터 8일 만에 초고속 아그레망을 받고 지난 19일 중국 베이징(北京)에 부임했다. 그는 이날 중국 외교부에 신임장 사본을 제출한 후 다음날 곧바로 중국을 떠났다. 20∼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그 사이 김정일 위원장이 20일 새벽 중국을 방문하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새벽 일주일간의 방중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기자는 이날 오후 4시 주중대사관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이 대사는 “김 위원장이 제가 부임한 뒤 바로 다음날 중국에 왔으니 예사롭지 않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1시간10분 동안 이어진 인터뷰는 김 위원장의 깜짝 방중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 이 대사는 약 6000㎞에 달했던 김 위원장의 비밀 열차여행을 과거와는 달리 중국의 네티즌과 언론이 소식을 전하거나 비판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아날로그’ 행보를 중국의 디지털세대가 비판할 수밖에 없고 중국의 지도자도 이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일답.―김 위원장의 방중을 총평한다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나.“이번 방중의 의미는 시간을 갖고 북한의 행동을 봐가며 평가해야 한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도 대외적으로 발표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김 위원장이 중국에 자주 가는 걸 환영한다. (그가) 중국의 발전상황과 경험을 배우면 올바른 길로 갈 것이다. 핵무장 탓에 자초했던 어려움을 벗어나는 모티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다만 작년 5, 8월 두 차례 방중 이후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터졌다. 앞으로도 한반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이 얼마나 개방하느냐, 또한 핵문제와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에 대해 얼마나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한 변수다.”―이 대사는 취임 때 북한 핵문제 등의 한·중 간 이견을 좁히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의 외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말했는데 이견 좁히기가 쉽지 않을 거 같다.“외부환경 개선이 무엇인지 의아스럽다. 굳이 따진다면 북한이 연평도 사건 이후 더 도발하지 않았고, 남북대화하고 싶다는 사인을 보낸 걸 말한 건지…. 양국은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안정유지라는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고 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중국 측과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한다.” ―김 위원장의 방중 기간 한·중·일 3자회담이 열렸다. 이 때문에 중국이 양다리 혹은 동시외교를 편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 “중국은 전략적 사고를 즐기는 습성을 갖고 있다. 시기의 중첩성이나 연속성을 생각했을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중국이 이번 외교이벤트의 최대 승자라는 일부의 평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유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다. 이번 방중을 둘러싼 북한과 중국의 이익을 따져보면 중국이 김 위원장을 부르기보다는 북한이 중국에 먼저 가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크다. (발표문에) 양국 정상이 국내 정세를 설명했다고 나와 있다. 북한은 자국의 식량난과 경제사정을 얘기하고 후계자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추정한다. 우리로서도 나쁠 게 없다. 중국이 포탄을 더 쏘고 도발하라고 얘기할 리 없지 않은가.” ―김 위원장의 방중 이후 북·중 경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중국의존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평가는. “대북 경제제재 조치와 천안함 사건 이후 북·중 경협이 늘고 있다. 지난해 양국 교역액이 34억7000만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올 1분기도 99.9%(전년동기 대비)나 증가했다. 중국기업이 북한광물자원에 투자하고 있고 압록강대교 등 변경지역투자도 논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대중의존도가 심화된다는 평가가 있지만 아직 한계가 있다. 내가 할 걸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언짢아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예컨대 미국과 일본이 우리에 자본을 투자한다고 해서 정치체제를 좌지우지할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북한은 우리하고만 (경협을)해야 하고 (남북관계가)단절돼서 우리가 손해보고 있다는 의식이나 ‘감정적 평가’가 남아 있는 듯하다. 아직 여유를 갖고 지켜봐도 될 듯하다.”―최근 들어 북한의 중국 쏠림현상이 도를 넘어선 거 같은데.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냉대해 중국에 의존케 하는 게 옳은가라는 지적이 있는데 너무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 싶다. 설혹 결과가 그렇더라도 원칙을 버릴 수는 없다. 우리는 국가이익에 맞춰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원칙에 충실한 게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남북한관계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지금 남북관계가 바닥이지만 개성공단에서 우리 인력이 4만2000명이나 일한다. 북한 근로자들도 개성에서 매우 일하고 싶어한다고 한다.”―중국의 위상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제역학관계도 복잡해지고 있다.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한·미 동맹과 한·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결코 아니다. 한·미 동맹은 국가안보 초석이며 분명히 주권의 권리이자 의무다. 한·중 간에 한반도 평화안정에 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하다.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번지면 집이 다 부서질 수 있다는 게 중국의 논리다. 맞았지만 별거 아니니 참으라는 얘기다. 우리도 평화와 안정을 깨자는 게 아니다. 북한이 포탄 쏘고 그 포탄에 우리 국민이 숨졌다. 북한은 우리에게 안보불안 요소를 제공하고 때때로 긴장과 도발을 야기한다. 이를 막기 위해 한·미 동맹이 필요하고 그래야 경제도 성장하고 한·중 관계도 발전할 수 있다. 중국이 우리 안보에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는가.” ―김 위원장 방중을 놓고 엇갈린 해석이 나온다. 한쪽에서는 김 위원장이 호전되는 미·중 관계에 편승, 양국에서 지원을 받으려 한다는 분석이 있다. 다른 쪽에서는 미·중이 북한의 공동관리에 들어갔다는 지적도 제기되는데. “미·중 관계 ‘편승론’은 지나친 비약이 아닐까 싶다. 중국은 국제역학과 국가이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북한 카드를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다. 미국도 중국의 인권·반체제, 대만문제 등을 대중국 압력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을 경험했는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중국 언론이 김 위원장의 방중을 보도하고 네티즌이 김 위원장을 마구 비난하는 걸 보고 많이 놀랐다. 과거 김 위원장의 방중 때에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중국의 당국자가 김 위원장 방중 소식을 흘렸다가 처형당한 사례도 있었다. 그만큼 중국도 변화한다는 얘기다. 김 위원장의 비밀열차 여행은 아날로그 시대의 행보가 아닌가 싶다. 디지털 세대가 이 행보를 비판하는 건 당연하고 중국 지도층도 이 생각을 무시하기 힘들다.”―남북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중 관계를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작년처럼 대형사건이 터질 때에는 어떤 대사도 중국의 입장을 바꿀 수는 없을 거다. 중국은 기본문제에 대한 큰 틀이 있고 이는 영도소조 혹은 지도자집단의 결정이어서 한두 사람의 힘으로 바뀔 수 없다. 그러나 한·중 관계는 다양한 여러 차원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이해를 넓혀가다 보면 서로 필요하고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할 거라 믿는다. 양국 관계는 인적·물적 교류상황을 봤을 때 궁극적으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국제이슈에서도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남겨두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지혜가 필요하다. 핵안전, 유엔개혁, 환경보호와 같은 여러 이슈에서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공감대를 넓히는 호혜적 노력을 해야 한다.”―부임하자마자 곧바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수행했는데 인상 깊었던 점은.“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붕괴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다는 인상이 들었다. 만찬을 하는데 모든 음식과 술이 후쿠시마산이었다. 솔직히 대단하기도 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저럴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회담기간 중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서로 잘 알고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사 재직 동안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둘 계획인가.“외교 업무는 정무, 경제, 영사 다 중요하다. 예전에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영사서비스를 등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4년 김선일 피살사건 이후 영사업무의 인식과 자세가 확 달라졌다. 개인적으로 과거(1991∼2001년)에 주중공사업무를 해서 낯설거나 어설픈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때 알았던 중국 정부의 인사들이 반가워해 심리적으로 편하고 좋다.”대담=주춘렬 베이징 특파원이규형 신임 주중한국대사 ▲서울(60) ▲서울고 ▲서울대 외교학과 ▲8회 외무고시 합격 ▲주유엔대표부 참사관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 국제기구정책관 ▲주중국대사관 공사 ▲외교안보연구원 아태연구부 부장 ▲주방글라데시대사 ▲외교통상부 대변인 ▲외교통상부 제2차관 ▲주러시아 대사
2011.05.31 15:58:56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판사 출신만 대법원장 돼야 한다는 ‘순혈주의’ 이번엔 깨야”
“법관으로 짧게 근무하는 동안 불구속기소된 위증 혐의 피고인을 직권으로 구속한 적이 있어요. 시골 지원에서 단독판사를 할 때인데 재판 도중 ‘판사님, 한 번만 봐주시면 크게 사례하겠습니다’라고 하기에 ‘당신, 그게 무슨 소리냐.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느냐’며 법정구속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점이죠.”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법’보다 ‘돈’을 우선하는 현 세태를 개탄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경제력 향상만으론 안 되고 법치주의가 정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돈이면 다 되고, 누가 돈을 많이 벌어 권력자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법률가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돈이나 권력의 청탁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는 신 협회장을 20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집무실에서 만났다.대담 = 채회창 사회부장―2012년부터 변호사 급증으로 취업난이 심각해질 것 같다. 사회에 요구하고 싶은 게 뭔가.“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권이라고 해서 선진국으로 착각하는데, 저축은행 사건 등 최근 일어난 사태를 보면 사회 곳곳에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고위공직자는 물론이고 금융기관 임원도 윤리가 부족하다. 변호사 사무실도 마찬가지다. 퇴임한 고위공직자를 ‘로비스트’로 활용한다는 비판을 듣는다. 이런 후진적 요소를 고칠 수 있는 건 법치주의뿐이다. 그러려면 법률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가 대거 양성돼 사회 각 분야로 진출해야 한다.”―협회장 선거 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는 소송 전문가 말고 선진국처럼 자문 변호사를 기르기 위해서다. 영국은 배리스터(barrister·법정변론 전담 변호사)가 1만명, 솔리시터(solicitor·자문 변호사)가 15만명이다. 그중 10%는 해외에 진출해 세계적 리더로 커나간다. 우리 로스쿨도 소송 외에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자문 변호사를 키워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변호사시험 합격에만 몰두해 있다. 지방 로스쿨에선 ‘신림동 고시촌의 A급 강사를 초빙해 달라’는 말이 나올 지경이다. 원래 취지와 한참 동떨어져 있다.”―요즘 법률시장 개방에 사회적 관심이 많다.“시장이 개방되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우수인력을 스카우트하려는 다툼도 생겨날 것이다. 대형 법무법인(로펌)은 지금까지 전문화·대형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 애를 써왔다. 그런데 중소 로펌은 인적 구성이 약하다. 외국 로펌들에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그 과정에서 우리 변호사들이 외국법률사무소의 일방적 지배를 받지 않도록, 또 우리 변호사와 외국변호사가 동등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지도해야 한다.”―시장 개방을 앞두고 요즘 대형 로펌의 퇴임 고위공직자 ‘싹쓸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공감한다.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대형 로펌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말하기 거북하지만….(웃음) 부정적 측면이 강한 것 같다. 문제는 어느 한 로펌이 인재를 대거 영입하면 다른 곳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다 막는 쪽으로 가야 한다.”화제가 자연스럽게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이동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퇴임 전 1년간 근무한 법원과 검찰청 사건을 개업 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금지한 개정 변호사법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조계 ‘고질병’으로 통하는 전관예우가 사라질 것인지를 놓고 긍정론과 부정론이 교차한다.―한국 사회 특성상 전관예우 금지법이 별 효과가 없으리란 시각이 있다.“법이란 게 완벽하게 시행된다고 가정할 순 없다. 그래도 안착하도록 노력해야지. 위반한 사람은 엄격하게 사실 규명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에 처할 예정이다. 전직 판검사가 변협 징계를 받는다는 건 사안 경중에 상관 없이 치명상이 될 것이다.”―그동안 판검사들은 전관예우를 일종의 ‘퇴직금’처럼 여겼다. 퇴임 후 큰 재산이 생기므로 현직에 있을 때에는 오히려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순기능’을 거론하는 이도 있다. 전관예우의 근본적 해결책은 없나.“인간의 본성은 막을 수가 없다. 다만 국민들 사이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변협은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대법원 판결문만 공개하지만 1, 2심 판결문까지 전부 공개하면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법원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척도를 알게 된다. 판사들한테 상당한 견제가 될 것이다. 외국은 이미 투명하게 공개한다.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 우려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변명이 아닐까 싶다.”판결문 전면 공개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에 들어 있다. 대법원도 판결문 공개 취지에는 공감을 표시한 만큼 변협은 관련 법률의 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다만 변협이 요구하는 대법관 증원은 대법원과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 반대에 부딪혀 성사를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왜 대법관 증원이 필요한가.“1, 2심에선 빠르게 진행되던 재판이 대법원에만 가면 2년 이상 끈다. 신속히 재판을 받을 국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대법관을 40명 이상으로 늘려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9월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물러난다. 어떤 사람이 후임자가 돼야 하나.“우리나라 대법원장은 세계에서 가장 권한이 크다. 대법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판사들 자세가 달라진다. 무엇보다 국민이 법원 판결을 믿고 사법부를 신뢰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우선 바르고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너무 좁은 틀에 갇혀 편파적 시각을 가진 이는 곤란하다. 법원에만 오래 머문 판사들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되기 쉽다. 한 번쯤 법원 밖에 있던 사람이 들어가 변화를 모색할 때도 됐다고 본다. ‘순혈주의’를 깨야 한다.”―검찰총장은 어떤가.“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의 지휘권을 가진 우두머리다. 대통령이 임명했더라도 정치적으로 어느 한 쪽에 휩쓸리지 않고 국민이 기대하는 게 뭔지 살펴 바르게 수사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되고 독립적인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꾸려 거기서 추천한 복수 후보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대통령 임명권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만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해진다.”―법률가로서 최근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을 어떻게 보는가.“연기금이 (기업) 지배권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우리나라 특성이다. 정부가 (기업 경영권에 간섭하려 한다는) 의혹이 일어나게 만들었다. 정부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해선 안 되고, 주주 이익을 위해 얘기해야 한다. 공직자가 무조건 밀어붙이는 자세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2년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보겠다고 역점을 두는 사업이 무엇인가.“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한 법률자문이다. 청년 변호사들이 주말에 서울시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시민들한테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 통일에 대비한 법조인력을 교육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이 별로 좋지 않다. ‘특권층’이라거나 ‘제 이익만 추구한다’는 이미지가 있다. 임기 동안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꿔 보고 싶다.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 지식인 집단한테 부여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라는 걸 널리 알리고 싶다. 그게 법치국가, 선진사회로 가는 길이다.”정리=김유나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신영무 대한변협 회장 ▲충남 당진(67) ▲서울고·서울대 법대 ▲사법시험 9회 ▲대전지법 판사 ▲미국 예일대 법학박사 ▲미국 뉴욕주 변호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현 고문변호사)
2011.05.25 09:12:48
![[세계 초대석]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5/17/300/20110517001586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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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대석] 신동규 전국은행연합회장
“인터뷰는 무슨…. 그냥 차나 한잔 하러 오소.”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인터뷰 요청에 대뜸 이렇게 말했다. “내가 뭐 불난 집에 부채질할 일 있냐”면서. ‘불난 집’이란 개혁 회오리 속에 들어간 금융감독원을 말하는 거였다. 그러나 ‘차 한잔 미팅’은 격정적 인터뷰로 이어졌다. “부채질할 일 있냐”던 입장은 어느 새 “내가 관료도 아니고 못할 말이 뭐 있겠냐”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문이 트이자 그는 금융감독원의 문제점과 금융감독시스템 개혁을 논하는 데 거침이 없었다. ‘일관성 없는 금감원 검사’를 성토하던 지난 5일 기세의 연장이었고,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간 비판이었다. 신 회장은 우선 비리로 얼룩진 부실 저축은행과 대주주를 맹비난했다. “어떻게 그런 금융회사들이 은행이란 이름을 가질 수 있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금융신뢰를 갉아먹고 ‘은행’이란 이름을 더럽힌 데 대한 분노였다. 이어 신 회장은 금융감독시스템 개편 방향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역량 발전과 더불어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일이 요체”라고 지적했다.대담 = 류순열 경제부장한국은행이 단독 조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실효성 논란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감원과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감독체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 ‘낙하산’ 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무조건 막을 것이 아니라 감사의 독립성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3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집무실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다음은 신 회장과의 일문일답. ―금감원의 문제가 뭐라고 보나.“우선 금융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문제다. 검사반에 ‘베테랑’ 직원이 적다. 검사역량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인력 부족도 검사의 질을 떨어뜨린다. 저축은행만 해도 검사할 곳이 100개가 넘는다. 그런데 검사인력은 몇십명도 안 된다. 검사의 일관성 부재도 문제다.” 그는 이미 지난 5일 “전년에 검사를 받아 고친 것을 다음해에는 그것은 잘못됐으니 새로 다시 하라고 하는 일이 종종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고치는 등 금융회사는 관련 비용 부담만 커진다”는 것이다.―금감원 출신이 저축은행 감사로 내려가 바람막이 역할을 한 것이 문제 아닌가.“금융회사 감사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감사가 따지고 들더라도 대주주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압력을 넣는, 제대로 안 된 금융회사도 적잖다고 들었다. 대주주의 횡포가 심하니 감사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장식’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금감원 출신이 피감기관 감사로 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도 있는데.“금감원 출신이 감사로 가는 걸 막는 게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본다. 한국은행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로 간다고 이런 현실에서 잘할 수 있을까. 감사로서 금융지식도 잘 알아야 하고, 금감원과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역량과 경험을 갖춘 이들은 아무래도 금감원 출신이다. 법으로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주는 장치부터 만들어줘야 한다.”―금감원의 감독 기능을 분산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는가.“한은에 독자적인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반대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감독권이 무엇이고 왜 검사를 나가는지 생각해봐라. 검사에서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지 보는 것이 요체다. 재무제표가 올바른지, 공시는 제대로 하는지, 소비자를 보호하는지 봐야 한다. 만약 불법 대출이 있었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적발해 징계를 비롯한 시정조치도 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행정권은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한 중앙은행이 할 일이 아니다. 독자적으로 검사를 나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무엇을 고치라고 할 권한이 없다. 만일 시정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금감원이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금융회사가 겪는 혼선은 누가 책임지나.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느냐 말이다.”―예금보험공사의 검사권 강화도 제시되는데.“그건 수긍이 가는 말이다. 예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면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상해주는 기관이다. 예금자 보호가 목적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부도를 내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고, 관여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독자적으로 검사에 나선다면 그 또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기업인 예보는 저축은행법 준수 여부를 따져 저축은행을 제재할 권한이 없어 단독 검사의 실효성 자체가 떨어진다.”―금융기관 감독을 강화할 묘안은 없나.“저축은행의 예를 들자면 금감원 검사인력이 적고, 예보 인력은 많으니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부족한 인력을 해소할 수 있어 좋고, 예보도 예금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있는지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좋다. 일정 요건이 되면 공동검사를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한은도 금감원과 공동검사 권한이 있다. 공동검사를 활성화하는 것만으로 현재 검사감독 체제를 강화하는 일은 충분할 것 같다.”―배드뱅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시장에 내놔봤자 해결이 안 되는 PF를 우선 추려낸 뒤 배드뱅크에서 인수하자는 것이 현재 방안이다.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배드뱅크는 싸게 인수할 수 있고, 은행은 부실을 털어 충당금을 쌓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후 신규자금을 집어넣어 사업을 진행시킨다. 배드뱅크는 싸게 인수를 하니까 나중에 아파트를 지어 팔 때도 분양가를 시장가 아래로 할 수 있다. 아파트를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배드뱅크도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PF 사업장이 정상화되고 건설경기에서 선순환이 일어난다.”―은행권에 메가뱅크(초대형은행) 논란이 한창인데, 메가뱅크는 필요한가.“덩치 큰 선도은행이 있다고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은행들은 메가뱅크와 경쟁력은 별개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영진과 직원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질이 국제적인 수준이 되어야 메가뱅크도 의미가 있다. 크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 몸집을 불리지 않겠느냐.”―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고객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근저당 설정은 외국의 경우 대부분 돈 빌리는 사람이 부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 그렇다. 그동안 우리나라 은행들은 고객 본인이 부담하면 금리를 깎아줬다. 고객에게 선택권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근저당을 은행이 설정했다면 당연히 금리를 올렸다.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부담하게 되면 대출금리에 반영될 것이다. 이 표준약관을 바꾸려면 전산시스템 작업에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한다. 시스템을 바꿀 시간이 필요해 은행들이 표준약관에 불복하는 내용의 재상고를 법원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 작업이 끝나면 재상고를 취하할 것이다.”―전세대출의 경우 법적으로는 집주인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허락을 받아오도록 한다. 법을 어기고 있다.“이미 금감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법대로 하라고 은행 창구에 지시했다. 협회도 회원은행을 상대로 법을 지켜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사진=지차수 선임기자 정리=황계식 기자 cult@segye.com》신동규 은행연합회장▲경남 거제(1951) ▲경남고 ▲서울대 경제학과 ▲14회 행정고시 합격 ▲한국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근무 ▲재무부 자본시장과장▲재정경제부 공보관▲금융정보분석원장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상임 자문위원 ▲전국은행연합회장
2011.05.18 08:30:45
![[세계 초대석] 나경원 한나라당 前 최고위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5/10/300/20110510000999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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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대석] 나경원 한나라당 前 최고위원
하루 종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던 9일. 한나라당 나경원 전 최고위원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특유의 환한 표정이 어쩐지 자연스럽지 않았다. 종종 그늘도 얼굴에 어른거려 이날 날씨만큼 심란한 마음을 짐작하게 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어느 때보다 급박하고 유동적인 상황이다. 4·27 재보선 참패의 충격, 내년 총·대선의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쇄신과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번 선택은 당의 진로와 앞날을 좌우할 수 있다. 당내 비중과 역할이 큰 나 전 최고위원으로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민이 많고, 밖으로도 넘쳐나는 것 같았다. 당내에서 박근혜 전 대표 다음으로 그가 선거 때 표를 얻을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지난 재보선에서 그나마 서울 중구청장을 지킨 데는 ‘나경원 파워’가 컸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때 여론조사에서는 1위를 차지해 ‘국민이 뽑은 당 대표’라는 소리도 들었다. 지도부 일원으로 공천 개혁의 책임을 맡아 정성도 쏟았다. 그가 이날 대표 발의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의원 141명이 동참했다. 나 전 최고위원은 이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와 관련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근 급부상한 ‘젊은 대표론’의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민감한 시점이라 그는 “해줄 말이 별로 없다”며 당초 인터뷰를 고사했다. 그러나 모질지 못한 성격 때문에 1시간가량을 내줬다.―안상수 대표 체제가 마감했다. 지도부 일원으로서 소회는. 당 운영과 관련해 지도부가 책임만 지고 권한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그 지적은 소회를 말한 게 아니라 당의 미래에 대해 얘기한 것이다. 차기 지도부 선출과 관련해 지금 여러 가지 당 대표론이 나오고 있다. 다음 전당대회의 핵심은 당 대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식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맞는 대표를 뽑는 것이다.” ―그래서 당권·대권 분리 원칙을 바꾸는 데 찬성하는가.“그 원칙을 바꾼다고 해서 대권·당권 분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 문제는 대권에 도전할 사람이 당무에 개입하지 말라는 데 있다. 대선 출마자가 당권을 너무 오래전부터 가질 수 없도록 하면 ‘관리형 대표’밖에 나올 수 없다. 공천 제도도 개혁해야 하는데, 관리형 대표로는 그럴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다. 결국 당 대표가 ‘미래와 비전’을 지녀야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대선 1년6개월 전부터 대선 후보의 당무 관여를 금지하는 현 당헌·당규는 풀어줘야 한다.”―기한을 언제쯤으로 해야 하는가.“가령 대선후보 경선 3개월 전부터 금지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그럴 경우 경선 유·불리 시비가 나올 텐데.“그 시비의 핵심은 당협위원장에 대한 줄세우기에 있다. 위원장을 줄세워 당협별로 행사할 몇 십표를 더 갖느냐가 당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와 직결됐기 때문에 당권 장악 여부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전당원 투표로 치르면 문제는 풀린다.아울러 대의원 투표를 통한 제한적인 대선후보 경선룰도 바꿀 필요가 있다. 대의원을 장악한 당협위원장 몇 명 확보하는 게 대선후보가 되는 갈림길이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해서는 전당원 투표제에 국민선거인단을 가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비상대책위원회가 이런 일을 해야 한다. 당 대표 리더십을 회복해 주는 것이다. 국회의원 공천룰은 거의 마무리됐으니 전당대회 경선룰을 비상대책위가 다뤄야 한다. 비대위가 대선후보 경선룰을 완성하기는 어려워도 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만 해도 의미가 있다. 마무리는 못 하겠지만 이슈화는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당 대표 리더십 확보와 관련한 직접적 규정은 비대위가 마무리하고, 경선룰과 관련한 부분은 논의를 시작해 새로 선출된 당 대표가 이어받도록 하는 밑그림을 비대위가 그려야 한다.”―그런데 비대위 인선·권한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비대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은 뭔가.“비대위를 결정하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내가 동의했다. 그래서 뭐라 말하기가 어렵다. 의결 전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으나 뒤늦게 ‘이게 잘못 됐네’라고 떠드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전날(8일) 열린 소장파 모임 회의에 가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나는 5·6 원내대표 경선 이후 소장파 모임에 대해 ‘누구는 되고, 안 되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당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비대위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러나 소장파 모임의 논의가 비대위 인선에 집중됐다. 내가 참여한 최고위원회의 의결의 효력 유무에 대한 논의였기 때문에 당시 소장파 모임에 나갈 수가 없었다.”―비대위 구성 의결에서 찬성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그렇다. 비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외부인사 영입을 계속 주장했다. 물론 외부영입의 문제점을 알기에,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자고 했다. 공동위원장이 내 주장이었다.” ―비대위원장 권한은 정확히 어떻게 하기로 했나.“더 이상 말하기 곤란하다.”―그럼 ‘젊은 대표론’ 얘기를 하자. 나 전 최고위원과 함께 남경필, 정두언, 원희룡 의원 4인방이 후보로 거론된다. 당 대표의 리더십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 출마 의사가 있는 듯한데.“정치인이라면 (대표 리더십과 관련) 그 정도 고민은 하고 산다. 거듭 말하지만 당 대표 얼굴만 바뀌면 의미가 없다. 리더십을 안 주면 뭘 할 수 있겠나. 중요한 것은 리더십이다. 젊은 대표론은 내가 지난해 전당대회 때 내건 슬로건과 같다. 그러나 출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생각한 바 없다. 책임지고 물러난 최고위원인데, 차기 대표 선거에 나가니, 안 나가니 말하기가 적절치 않다. 현재까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은 없다.”(그러면서도 끝까지 “출마하지 않겠다”고는 하지 않았다.)―당이 중요한 시기다. 비주류가 이변을 일으켰는데, 비대위 구성을 놓고 싸우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소장파가 앞장서는 모양새인데.“서로 치고받는 것은 참 안 좋다. 당이 싸우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데…. 그렇다고 누구 탓으로 돌리기도 어렵다.”―소장파가 앞으로 사안마다 목소리를 높일 텐데 문제가 없겠는가.“그게 당의 가치, 미래, 비전에 대한 것이라면 건설적이고 평가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권력 주체세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것이라면 평가받지 못할 것이다.”―그 둘의 경계가 모호하다.“그래서 소장파에게 지난 모임에 대해 오픈하고 모든 의원에게 참여 의사를 묻자고 했다. 그러나 전날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른 의원이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소장파가 만든 결사체 ‘새로운 한나라’에는 참여할 것인가.“내가 들어가려니 좀 애매하다.”―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앞으로 스케줄은. 140여명이 동참했는데, 왜 당론 채택이 안 됐는가.“김무성 전 원내대표가 안 해준 것이다. 140여명이 서명했으면 사실상 당론이다. 의원총회의 당론 채택과 별개로,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황우여 신임 원내대표와 당론 채택 문제를 상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황 원내대표가 경선 전에 해준다고 말했는데, 막 취임해 복잡한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일단 법안을 먼저 냈다. 공천개혁이 당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원내대표 경선과 관련해 예전 같으면 의원이라도 ‘누구’의 전화를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공천 받을 거야, 말 거야’라는 식의 전화가 투표 전에 의원에게 걸려왔다고 한다. 하지만 상향식 공천 여론이 조성되면서 의원 각자가 독자 판단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비주류 당선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고 본다.”―비주류 원내지도부 출범으로 정책기조에 많은 변화가 생길 듯하다.“위기감에 따른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이다. 감세 철회부터 시작해 정책기조가 상당히 변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다. 무조건 왼쪽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대야 관계도 마찬가지다. 야당과 협의하고 물리력을 쓰지 않는 것은 좋은데, 그렇다고 계속 끌려다니면 안 된다. 좌클릭만, 또 따라가기만 해서는 야당을 이기지 못한다. 지켜야 할 보수가치는 지키면서 개혁할 것은 해야 한다. 보수는 지키기 위해 개혁해야 한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4·27 재보선을 복기하자면 패인은 무엇인가.“내부적으로는 사심 없이 모든 게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또 민심이 많이 등을 돌렸다. 지지층에게 등돌림을 당했다. 특히 건보료 인상, 부산저축은행 사태 등 투표 당일 기사가 아팠다.”―내년 총선에 대한 수도권 의원의 위기감이 극심하다던데.“우리에게 불만을 말하는 사람보다 말 안 하는 이들의 실망감이 더 크다. 이번 선거 기간 지역을 많이 다녔는데 내가 봐도 미안할 지경이다. 식당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어렵게 사는 동네일수록 장사가 더 안 된다. 밑바닥에 흐르는 정부에 대한 실망감, 이게 나중에는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상생을 외치고 대기업도 때리는데, 적절치 않다.”―지역구에서 치러진 서울 중구청장 선거는 이겼다. 박근혜 전 대표 다음으로 ‘선거의 여왕’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느냐.“박 전 대표님이야 얼굴 한번 보이는 것으로 이기는 선거의 여왕이지만 나는 바닥에서 열심히 뛰었다.”대담 = 허범구 정치부장, 정리=박성준 기자, 사진=이범석 기자》나경원 한나라당 前 최고의원▲서울(48) ▲서울여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4회 수료 ▲부산·인천지법 판사, 서울 행정법원 판사 ▲한나라당 대변인, 제6정책조정위원장 ▲국회 법사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위원 ▲이명박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 ▲한나라당 서울시장후보 출마 ▲국회 ‘장애아이 we can’ 회장 ▲17, 18대 의원
2011.05.11 14:20:33
![[세계 초대석] 조해녕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5/03/300/20110503002981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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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대석] 조해녕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4년마다 열리는 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와 함께 세계 스포츠의 3대 빅 이벤트로 꼽히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2011대구대회(8월27∼9월4일)가 100여일 남았지만 아직 관심도나 열기가 그다지 높지 않다. 오히려 미국, 중국 등 해외보다 국내에서 관심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대구세계육상조직위원회는 국민의 관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서울, 대전, 광주 등을 순회하며 대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예매표는 기대 이상으로 잘 팔려 조직위는 ‘풀 스타디움’을 외치며 성공적인 대회를 자신하고 있다.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정통 관료 출신의 조해녕 조직위원장(67)은 ‘마스코트 투어’ 행사, 경기장 및 선수촌 현황 점검 등을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조 위원장을 2일 대구시 중구 포정동에 있는 집무실로 찾아가 2시간여 동안 준비상황 전반에 대해 얘기를 들어봤다.―대구육상세계선수권대회가 앞으로 100여일 남았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요.“경기가 열리는 대구스타디움의 트랙 개체 등 주요 시설공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드웨어 부분의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죠. 조명, 음향, 트랙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500명의 선수와 임원이 묵을 선수촌과 미디어촌도 현재 99%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제육상연맹(IAAF) 집행이사회에서도 우리의 준비 과정에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연인원 80억 시청자들이 대구의 아름다운 도시환경에 탄성을 지를 수 있도록 마라톤 코스 및 도시간판 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앞으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을 꼽는다면.“대구육상대회의 성공은 완벽한 준비, 빈틈없는 대회 진행, 국내 선수들의 메달 획득 등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만석관중’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남은 기간 국내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천대받아온 육상 붐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해 경기장을 가득 메우는 ‘풀 스타디움’을 반드시 이뤄내고 말겠습니다.”―제3의 도시 대구에서 열리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요.“이명박 대통령도 2011대회가 지역에 국한된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대구 스타디움을 방문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중앙정부와 협력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내 육상 스타의 부재, 국민관심 부족, 정부의 지원 부족 등 ‘3불’ 가운데 하나는 해결된 셈이지요.”―대구대회에 참가할 각국 선수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리라 예상합니까. “2011대회에는 IAAF에 가입된 212개 회원국 모두가 참가합니다. 선수 규모도 2000명이 넘는 역대 최대의 대회가 될 것입니다. 2009 베를린대회 단거리 3관왕인 우사인 볼트(자메이카)를 비롯해 라이벌인 타이슨 게이(미국), 아사파 파월(자메이카) 등이 출전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들의 경주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여자 장대높이뛰기의 옐레나 이신바예바(러시아), 2008베이징 올림픽 비운의 주인공에서 광저우 아시안게임의 챔피언으로 화려하게 부활한 110m 허들의 류샹(중국) 등도 모두 출전해 최고의 흥행카드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이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분위기를 못 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서울에는 육상제전이 대구에서 열리는 것조차 모르는 시민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대회 붐 조성을 위해 대구대회 공식 마스코트인 ‘살비’ 전국 순회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회행사는 3월30일 대구에서 출정식을 시작으로 약 한 달 반 동안 계속됩니다. 특히 D―100일이 되는 19일에는 전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상당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빅 이벤트가 다가오면 애국심을 발휘하는 우리 국민의 저력과 열정을 믿습니다.”―대회 수익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흑자대회가 되리라 확신하는지요.“정부의 재정지원은 확정됐으나 조직위 자체 수입과 지출 금액은 아직 가변적이라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체 마케팅 수입이 적지 않으므로 어느 정도의 흑자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대회 개최에 따라 5조5876억원의 생산효과, 6만2800여명의 고용효과가 유발된다는 연구 결과가 오래전에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구의 국제사회 인지도 상승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한 경제 발전 등 유무형 효과 또한 작지 않을 것입니다.”―지난해 8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입장권은 현재 어느 정도 팔렸습니까.“D-365일을 맞은 지난해 8월27일부터 입장권을 예매하기 시작해 지난달 14일 현재 45만3962석 가운데 53%인 24만1382석이 예매됐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41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일반권은 2년전 베를린대회 5분의 1 수준인 2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를 두고 값이 너무 싸다는 IAAF의 어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육상 불모지나 다름없는 우리 학생과 국민에게는 육상대회가 현장학습의 기회라고 주장하며 결국 우리의 뜻대로 관철했습니다. 하지만 공짜표는 절대 없습니다.”―각국의 응원단이나 관광객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나 즐거움을 줄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지난해 한국을 찾은 관광객은 308만명으로 집계됐지만 이 중에서 대구까지 찾아온 사람은 5%밖에 되지 않는다더군요.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만 머물다 떠난 것이지요. 연인원 80억명이 TV를 통해 지켜볼 이번 대회를 통해 대구의 이미지와 시민 열기를 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입니다. 육상선수권대회에는 개·폐회식이 별도로 없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IT(정보기술)를 활용해 ‘간단 명료하고 감동적인’ 개·폐회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개막 직전에는 대구공연예술축제 등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경주 관광엑스포도 대회 기간 열리는 등 관광객을 흡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습니다.”―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대회 조직위원장을 맡았을 때의 각오를 밝혀주십시오.“조직위원장 자리를 처음 제안 받았을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40년의 공직 생활의 경험을 살려 고향인 대구육상대회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수락했습니다. 2009년 조직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고향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여기고 견마지로를 다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회가 가까워올수록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개인적으로 중고교를 다녔을 뿐 아니라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한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시장 재임 중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고, 프로축구 대구FC를 창단시킨 저의 마지막 작은 소망은 외면받는 육상 종목을 국민에게 보다 더 친근한 스포츠로 만드는 것입니다.”대담=박병헌 체육부 선임기자 bonanza@segye.com>>조해녕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경북 경산(67) ▲경북고 ▲서울대 법대 ▲행정고시 10회 ▲경북 영양·금릉군수, 경남 창원시장 ▲대구직할시장(관선) ▲총무처 장관 ▲내무부 장관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IYV2001) 한국위원회 공동대표 ▲대구직할시장 ▲학교법인 영광학원(대구대학교) 이사장
2011.05.04 17:22:15
![[세계 초대석] 김문수 경기지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1/04/26/300/20110426001548_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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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초대석] 김문수 경기지사
26일 오후 9시30분 늦은 시각이었지만 경기도 수원의 경기도지사 공관으로 퇴근하는 김문수 지사의 발검음은 가벼워 보였다. 조금 수척한 모습이었지만 비행기에서 3일을 자는 5박8일의 빡빡한 방미 일정을 하루 전에 끝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활력이 넘쳤다.미국에서처럼 귀국 후 첫날의 일정도 강행군이었다. 오전 7시 수원에서의 ‘의료선진화 포럼’ 참석에서부터 경기 북부의 연천 선사박물관 개관식 참석까지 이날 하루 모두 5개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인터뷰를 위해 공관으로 들어오는 중이었다. 인터뷰 이후에는 도 자치행정국장과 인사과장의 결재 업무가 대기중이었다. 잠을 잊고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 신선했다. 공관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김 지사는 특유의 언변으로 방미 성과와 국내 이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에둘러 대선출마 의지를 피력하면서 “서울 외곽의 경기지사라고 언론이 작게 다뤄 준다”며 불만도 표출했다. 그렇지만 체제를 부정하던 노동운동가에서 애국자로 변신한 그답게 대한민국에 대한 자긍심과 통일 강대국 건설에 대한 열망은 차고 넘쳤다.―5박8일이란 빡빡한 미국 일정을 소화했는데 성과는.“외자를 많이 유치하고 미국에 한국의 대표적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생각이다. 외자 유치의 경우 미국의 대표적 에너지기업인 GE 등 5개 업체로부터 2억1200만 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는데, 각 회사마다 특색이 있고 한국경제에 큰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다. 특히 GE가 판교 테크노밸리에 투자하기로 한 R&D(연구개발)센터는 GE의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와 전기자동차 등 그린산업 분야의 아시아 허브 R&D센터로 그 유치의 의의가 크다. 전미외교협회(CFR) 초청강연과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와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국제관계, 남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전미외교협회(CFR)의 김 지사 초청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전미외교협회는 미국의 대외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싱크탱크(Think Tank)로 세계질서의 거대 담론을 다루는 외교단체이다. 지금까지 초청된 한국 정치인은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2년 정몽준 의원,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이 전부다. 이 협회 리처드 하스 회장이 평소 나의 지론인 ‘통일 강대국론’을 거론하며 통일한국의 대통령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이번 초청이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다’란 느낌을 받았다. 이는 이 협회에서 나를 한국의 대표적 정치인 중 한 사람으로 예우한다는 의미여서 더욱 책임을 느꼈다.”김문수 경기도지사가 26일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경기지사 공관에서 도정과 대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종덕 기자―한국 뉴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 ‘나라를 구하는 입장에 서겠다’는 발언은 대선 출마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해석은 자유다. 하지만 발언의 본질은 언론인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애국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밝힌 것이다. 어느 시점부턴가 국내에서 나라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면 ‘심심하다’며 주제를 다른 곳으로 돌리자는 요구를 자주 받는다. 그 풍토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예일대생으로서 미국의 독립전쟁에 나가 죽음을 맞이했던 ‘네이선 헤일’ 일화를 예로 들었다. 헤일은 죽음이 다가오자 ‘조국을 위해 바칠 목숨이 하나뿐인 게 안타까울 뿐’이라며 장렬히 전사했다. 이 때문에 단정적으로 보지 말고 내가 공직행활을 해 나가는 마음가짐과 목표로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언제쯤 대선 출마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밝힐 예정인지.“대선은 본인의 뜻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심과 시대정인, 역사의 부름이 있어야 가능하다. 도지사에 재선된 지 1년도 안돼 출마 운운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때가 되면 나가고 싶지 않아도 나가야 하고, 때가 오지 않으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것이 대선이다. 그러나 언제나 나라의 앞날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갖추고 있을 생각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먼저다.”―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존경받는 대한민국상을 만들어가고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 경쟁할 수 있는 당당한 통일 강대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한다. 또 나라사랑과 밑바닥에 있는 서민에 대한 사랑이 시급하다. 나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키우기 쉬운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단기간에 성공을 거둔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국민이 인식하지 못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나 자긍심이 낮은 것은 큰 문제이다. 이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정신이 가난한 게 원인인데,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이해·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선주자로서 노동·복지분야에 비해 외교·경제분야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외교·경제분야에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게 사실이다.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영어나 국제정치에 대해 능통하지 못하고 전공분야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국회의원 시절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했고, 경기지사로 취임해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통상회교 경험을 쌓으며 나름대로 실적도 거뒀다고 자부한다. 실제 민선 4기 동안 전국 일자리의 76%를 창출했고 민선 5기 중에는 평택 고덕 산업단지에 삼성전자를 유치하는 등 대규모 투자 유치도 이뤄냈다. 부족한 부분은 열심히 해 채울 생각이지반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가가 관건이다.”―‘핵보유’ 문제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입장차를 보였는데.“현 정부를 포함해 언제부터인가 국내에서는 비핵화가 전부인 양 얘기되고 있다. 하지만 북이 핵을 보유한 정황이 밝혀지고 핵실험을 강행하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등 공격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정치·군사적으로 북한편을 드는 상황에서 6자회담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도 말뿐이 아닌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회담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의 틀은 유지하되 북핵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핵 보유나 개발 등 실질적인 대안이 심도 있게 검토돼야 한다.”―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어느 분야의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가.“단연 정치개혁이다. 국민에게 희망과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줘야 하는 게 정치인데 국내 정치는 반대이다. 국민들은 정치로 인한 절망을 가장 크게 느낀다. 오히려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삼성이나 LG 등 기업이다. 하지만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공천시스템이나 선거제도이다. 공천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소수 권력자에 대한 줄대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정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을 위한 공천과 선거제도가 시급하다.”―같은 일을 해도 오세훈 서울시장에 비해 여론의 평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 자신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 계획은.“사실 막막하다. 지금의 심정은 ‘꼭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느낌’이다. 같은 일을 해도 경기도의 일은 언론이 쳐주지 않는다. 이번에 오 시장과 내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 시장은 12명의 기자가 따라갔지만 나는 단 1명의 기자만 동행했다.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딱히 개선할 묘안도 없다. 섭섭한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서울이 정치와 경제, 뉴스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만큼은 못해도 다른 시·도보다는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다는 데 위안을 삼고 더욱 열심히 일할 계획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모두 능력 있고 좋은 분들이다. 앞으로 국가 발전에 공헌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좌파에서 우파로 변신했는데, 지금의 김문수가 있기까지 여정을 돌아봐 달라.“저는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대해 네거티브 자체였다. 지금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군사독재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는 생각을 했고, 앞장서서 반국가 활동을 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고 점점 더 발전해 왔고 소련 등 사회주의를 표방한 국가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무너져 내리는 걸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이를 통해 권력자들의 잘못된 행위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발전시켜 나온 긍정적 내용을 보게 됐고 국가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소명감을 갖게 됐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통일강대국 실현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대담=김환기 전국부장, 정리=김영석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김문수 경기지사 ▲경북 영천(59세)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 ▲15, 16, 17대 3선 국회의원(부천 소사)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장 ▲민선4기 경기도지사(2006년∼현재)
2011.04.26 22:0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