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에 대해 “이번에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장관은 지난 24일 세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금은 남북관계를 제대로 열고 진전시킬 전기가 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에 요구하는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현 시점에서) 설명하기에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북한에)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며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장관은 또 천안함 폭침 이후 대북교역 전면 금지 등을 골자로 현재까지 발효 중인 5·24조치에 대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반영돼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제의하는 전통문을 26일 북측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지문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로, 군 통신선을 통해 북측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앞으로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으로, 날짜는 설 연휴 다음 주로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또 비핵화 회담은 당장 구체적으로 일정을 제의하지 않고 비핵화 당국회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이 비핵화 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올 경우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예비회담이나 본회담 개최를 정식 제의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비핵화 당국회담의 경우 북측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조수영 기자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요동쳤던 한반도 정세가 대화 기류를 타고 있다. 새해 들어 대남 대화 공세 수위를 높이던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을 의제로 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제의했고 남측은 이를 수용키로 했다. 정부는 고위급 군사회담 준비를 위한 예비회담을 공식 제의할 예정이다.정부의 남북대화 전략 검토가 한창인 24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사진)을 만나 대북 정책 전반과 남북관계 향방에 대한 복안을 물었다.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현 장관은 단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 말했다. 남북관계의 엄중한 분위기를 반영하는 듯했다.―북한이 최근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했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다.“올 들어 북한이 태도를 바꿔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곧이어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 위장평화 공세다. 정부는 10일 북한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대한 답으로 북한이 이번에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확인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도발 방지 확약’을 의제로 하는 군사회담을 하자고 다시 제의한 것이다.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도 남북 당국 간 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 만약 이번에 북측이 책임 있는 조치와 추가도발 방지 확약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번이 남북관계를 제대로 열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전기와 계기가 될,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북측에 강조하고 싶다.”―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에 요구하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라는 표현이 모호하다. 처음 요구했던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에서 표현이 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표현이 달라진 게 아니라 그걸 뭉뚱그려서 책임 있는 조치라고 한 것이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책임 있는 조치는 앞으로 계속 요구할 것이다. 그 수준은 국민들이 판단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치여야 한다.”―기술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표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구체적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 어느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5·24 대북 조치가 지속되고 있다. 5·24조치를 어떻게 평가하나. 또 해제 기준은.“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조치인데, 그후 연평도 포격 도발이 더해졌다. 우리가 지난번에 북쪽에 제의했던 것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도발 방지 확약과 비핵화 진정성이다. 이게 반영돼 남북관계가 정상적 관계로 들어갈 때까지 5·24조치는 계속될 것이다.”―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도 제기된다. 지금의 남북관계에서 개성공단의 의미를 어떻게 평가하나.“개성공단은 전임 정부에서 시작됐다. 아직까지 제도나 설비 등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다. 가장 큰 문제는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신변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체류 합의,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출발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우리 근로자의 신변안전이 문제된다면 그건 근본적 문제다. 그 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북한주민 우선’ 정책에 대해 ‘북한 붕괴 유도 정책’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인 복안은.“북한 붕괴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정부가 매우 점진적이고 단계적이며 평화적인 방안을 추구한다는 것은 확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평화통일 지향적인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과거 정부에서도 많이 했지만 수혜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가고 있느냐는 의혹이 많았고, 실제 그렇지 않은 측면도 많았다. 그게 전용돼서 관련 없는 부분에 쓰이고 그게 부메랑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다른 효과 내는 것은 이제 곤란하다. 그걸 ‘주민 우선’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향상되는 게 북한의 장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북한이 원심분리기를 공개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진전됐다고 평가하나.“원심분리기 공개는 북한이 그간 스스로 아니라고 해온 것을 시인하는 자기모순이다. 북한이 과거에 했던 남북 간 합의, 국제사회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이제 대화가 재개된다면 그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행동을 요구했다. 어떤 수준의 진정성을 요구하는 것인가.“북한이 과거에 했던 합의들, 즉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9·19공동성명, 2·13 합의, 유엔 결의 등을 충분히 따르고 핵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식하게 되는 수준이 진정성일 것이다. 우리가 제안하는 비핵화 회담은 이를 위한 회담이 될 것이다.”―지금까지 북핵 6자회담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6자회담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6자회담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등 나름의 성과가 있었다. 북한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서 2차 핵실험하고 최근 우라늄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협상카드로 쓰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6자회담은 북한이 핵개발 시간을 벌기 위한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북한이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나.“그것은 할 수 있으니까 노력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의 문제다. 그러지 않으면 북의 미래도 국제사회의 미래도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당위의 문제로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듯한데.“우리 정부는 성과주의, 보여주기 위한 건 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원칙이 있다.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헤쳐나가는 것이 정부 대북 정책의 큰 틀에서 옳은가 하는 것이다.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우리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를 다뤄나갈 것이다.”―일각에서는 통일부가 북한을 ‘관리’하지 않고 국방부나 외교부가 할 ‘압박’에만 치중한다는 평가도 있다. 통일부는 어떤 조직이어야 한다고 보나.“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협력만 하는 게 아니다.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틀과 흐름을 만들어내고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는 전략적인 부처다. 필요할 땐 압박도 해야 하고, 관리도 해야 한다. 그런 이중적이면서도 복합적인 업무를 아우르는 부처가 통일부다.”―역대 통일부 장관 가운데 북한으로부터 험한 말을 많이 들은 편이다.“(웃음을 터트리면서) 통일부 장관으로 시대적 소명을 다한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일해왔다. 또 북측으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는 것은 일을 잘하라는 훈장으로 볼 수도 있겠다. 앞으로 더 험한 말을 듣는 장관이 될지 모르겠지만 개의치 않고 갈 길을 가겠다.”―곧 취임 2주년이 된다. ‘현인택 장관의 통일부’가 어떤 평가를 받길 원하나.“장관으로서 뭘 잘했고 못했는지 평가는 나중에 국민이 해줄 것이다. 그런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세운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정리=조수영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delinews@segye.com■ 현인택 통일부 장관 ▲제주(57) ▲제주 제일고·고려대 정외과 ▲미국 UCLA 국제정치학 박사 ▲고려대 정외과 교수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백희영(61·사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이달 다이어리는 조찬부터 만찬까지 일정으로 빼곡하다. 전에는 오찬과 만찬만으로도 업무 관계자들을 만나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요즘은 조찬 일정을 추가해도 하루가 모자랄 정도다. 지난해 3월 여성부가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 업무를 통합 관장하는 여성가족부로 공식출범한 후 예산과 조직의 덩치가 커지고, 업무도 배로 늘었다. 관계기관이나 이해단체도 그만큼 늘었고 장관이 만나야 할 사람, 방문해야 할 시설도 많아졌다. 줄어든 게 있다면 ‘여성부’라는 이름만 봐도 벌떼처럼 몰리던 악플러 정도일 것이다.대담=염호상 문화부장백 장관은 “여성부 시절에는 여성만을 위한, 국민의 절반만을 위한 정책을 펼쳤다면 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게 됐다”면서 “여성의 일과 가정 양립 이슈를 가족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최근 군 가산점제 부활 움직임이 일면서 다시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남성들과 여성계가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뷰 내내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던 백 장관이 이 대목에서는 단호해졌다.백 장관은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 실제로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1%도 안 되는데 마치 모든 군 복무자가 혜택받는 것처럼 호도돼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대신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보내는 모든 청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성가족부도 군 가산점제를 대신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장관은 인터뷰 내내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연근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취임 당시 그가 공약처럼 내걸었던 제도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는 아버지들에게 집중하는 해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고 말했다.―국방부가 오는 4월까지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젊은이들이 한창 공부할 시기에 국가를 위해 봉사한 것에 대해 보상해줘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할 것이다. 그렇다면 군대 가는 모든 젊은이가 혜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대 군인 중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하다. 나머지 99%는 군 가산점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마치 군대를 갔다오면 누구나 수혜를 받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는 것이 문제다.”―군 가산점제 말고 다른 대안이 있나.“군대에 있는 동안 청년들이 진로와 적성을 찾고 인생을 설계하는 생산적인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청년고용대책은 학교와 일터를 바로 연계하고 있다. 학교-군대-일터로 바꿔야 한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군 제대 전 직업적성 시범사업을 했다가 올해 다시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더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 복무 시간을 ‘잃어버린 2년’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지난해 50년 만에 여성학군단(ROTC) 탄생, 최초 전투병과 출신 여성 보병 장군 탄생 등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상징하는 고무적인 뉴스가 많았다.“반가운 뉴스들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여성학군단 60명이 전체 ROTC 인원에서 할당받은 게 아니라 여성학사 사관후보생 티오(TO)에서 떼냈다는 사실이다. 여성 몫은 늘어나지 않고 그대로라는 얘기다. 앞으로 ROTC 전체 인원을 늘리거나 남학생의 ROTC 지원이 저조하다는데 그중 일부를 여성 몫으로 돌리는 등의 방향으로 보완되길 기대한다. 국제적으로는 유엔여성기구가 창설되고 우리나라가 초대 집행이사국으로 선정됐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장려하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우리나라의 성 격차지수(GGI)가 지난해 세계 134개국 중에서 104위로 조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성 격차지수가 서양 일부 국가에 유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지난해 새로 개발한 성불평등지수(GII)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20위로 평가됐다. 하지만 조사 항목 5개 중 경제권한과 정치권한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남성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정치분야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은 비례대표제 할당으로 많이 늘었지만 공직 분야는 여전히 부족하다.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여성 위원은 저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새로 임명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세 명뿐이다. (대통령께) 여성 고위직 임명 필요성을 열심히 설명드리겠다.”―얼마 전 여성폭력피해상담 전문시설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는데.“올해가 세 번째 평가이고 인센티브를 준 것은 처음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는 의미가 없다. 평가도 국고(2억원)를 들여서 하는 것이다. 모두가 열악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한 시설의 사기를 북돋우고 그에 맞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본다. 차라리 그 돈을 폭력피해자에게 주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시설 보수에 쓰든, 피해자에게 지급하든 그것은 시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문화관광부와 게임 업계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나.“이번에는 법제처에서 양쪽 의견을 보완·수정해 국회로 갔기 때문에 정부 내 논란은 없을 것 같다. 업계에서 반발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중독은 이미 업계가 자율규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본다. 제도가 사회인식이나 사회구성원의 행동양식을 바꾸기도 한다. 이 제도 도입을 계기로 차차 자율규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인터넷게임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취임하면서부터 강조해온 유연근무제를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려면 인센티브만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세제혜택도 고려되고 있나.“단시간 근로 외에 재택근무, 탄력근무 등의 유연근무제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가족친화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일수록 유능한 인재가 몰리지 않겠나. 하지만 세제혜택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부에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과 가정의 양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들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바뀌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엇인가.“과거에는 여성의 지위향상 관련 업무가 주 업무였다면 지금은 가족을 아우르면서 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좋다. 유연근무제도 단순히 여성만을 위해서가 아닌 가족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 우리 부에서도 임신이 안 돼 고생하던 직원이 유연근무제 덕분에 치료를 잘 받아 임신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기뻤다. 이런 사례가 많아지길 바란다.”―보육과 출산, 아동 업무는 여전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있어 정책의 효율성이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가져오면서 당시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연령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 문제가 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은 고아원 등을 비롯한 시설 중심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진 반면 우리 부의 청소년 정책은 활동 지원이 주를 이룬다. 연령은 겹치지만 정책 방향이 달라 큰 혼선은 없다고 본다. 보육도 복지부는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면 우리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을 지원한다. 보육시설로 다 해결할 수 없는 틈새 업무를 우리가 채워줌으로써 국민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정리=김수미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서울(61) ▲경기여고·서울대 식품영양학과·미국 미시시피여자대 식품영양학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식품과학석사·하버드 보건대학원 이학박사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교수 ▲대한가정학회 회장 ▲서울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영양학회 회장 ▲세계영양학회(IUNS) 이사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의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비상임이사

지난해 8월 ‘실세 차관’에서 ‘젊은 장관’으로 자리를 바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예상외로 신중한 모습이었다. ‘MB(이명박 대통령) 교육개혁 전도사’로서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학업성취도 평가, 교장공모제, 학교 정보공개 등 각종 정책을 밀어붙인 이미지가 강했던 때문일 것이다. 수줍음을 탄다고 느낄 정도로 그의 말은 차분하고 신중했다. 정책에 대한 언급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이 장관은 발표 예정시기(지난달 말)를 훨씬 넘긴 수능 개편안과 고교 평가체계 개편안에 대해 “교육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사안이라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능에서 논란이 된 EBS와 수능 연계에 대해서도 그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철저히 분석해서 보다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현장에 나가고 시간을 쪼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이 장관의 ‘현장 지향성’은 여전했다. 인터뷰한 7일 아침에도 그는 4년제 대학 총장들과 오전 7시30분부터 조찬모임을 갖고 등록금 동결을 당부했다. 전날(6일) 아침에는 전문대교협 총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대학 총장들과 어떤 얘기들을 나눴나.“총장들 얘기를 경청하려고 노력했다. 재정 지원을 늘려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정부 입장에서도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선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올해 당장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 교육역량 강화 사업 등 대학에 들어가는 지원금 예산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기 위해선 대학이 일단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부탁했다. 동결을 하면 예산당국에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올해까지 3년째 억제라서 대학도 많이 힘들겠지만 물가가 많이 올랐고 청년층 실업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입시 얘기도 빠지지 않았을 텐데.“학부모들의 가장 큰 불만이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는 점이다. 전형 수를 줄이고 단순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교육 유발 요소가 많은 논술 전형을 조정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굳이 논술을 보지 않더라도 입학사정관제, 앞으로 개선될 내신 평가 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학생의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다. 대학들도 여기에 대체로 동의하는 모습이었다. 정권 초기에 사교육 잡으려다가 힘이 떨어지면 논술로 전이되는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경제학을 전공했는데, 경제학적 ‘인풋’과 ‘아웃풋’ 개념이 교육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가.“나는 노동경제학, 그것도 이코노메트릭스(계량경제학)를 전공했다. 경제학자지만 교육은 본질에 충실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이 행복하게 공부하고 교사가 신나게 가르칠 수 있게 하는 게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다. 학력을 높이고 기초학력 미달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인교육에 필요한 활동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교 내신제도를 개편할 방침을 밝혔는데, 현재 평가 시스템이 공교육 붕괴를 부추긴다고 생각하는가.“현재 내신평가제도는 9등급 상대평가제인데, 교사의 평가 권한이 전혀 없다. 교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계없이 상위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처럼 정해진 비율대로 등급이 매겨진다. 정해진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다 보니 학생 입장에서 ‘다같이 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교육의 본질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다. 이런 점 때문에 학교교육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취지야 좋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볼 때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내신 부풀리기, 고교등급제 등의 문제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물론 걱정할 수 있다. 학교별로 평가 시스템이 달라지면 고교등급제 논란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씻어내고 새로운 내신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선 대학의 학생 선발 역량이 중요하다고 본다. 고등학교에서 신뢰를 높여가겠지만 대학도 부풀리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는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대학이 학생과 학교를 보는 안목이 많이 높아졌고 학생 선발 역량도 향상됐다. 앞으로 대학들이 고교를 평가하면서 그 학교에서 학생이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학생 내신이 부풀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대학 평가역량이 커지면 내신 부풀리기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고 본다.”―대학 얘기가 나왔는데 국내 대학은 대학별로 특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가령, 대학마다 웬만한 학과를 천편일률적으로 두고 있다. 정부가 나서 이런 부분을 고칠 계획은 없는지.“한국 대학에 독어독문학과가 독일보다 많다는 얘기가 있다. 물리학과도 외국에서는 관련 직업이 적다 보니 소수 학교에만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대학에 다 있다. 학과의 백화점화는 문제라고 본다. 그동안 대학정보 공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학과별로 취업률이 공시될 텐데 대학 스스로 취업률이 낮으면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장논리에 의해 조정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정부가 대학 지원을 늘리는 건 좋은데 그 돈이 일부 교수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대책이 있는가.“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기초·순수학문, 인문학 분야는 꾸준히 지원을 늘리고 있다. 양을 늘리다 보니 문제가 생겼다. 올해는 질적인 부분에 특히 신경을 쓰겠다.”―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2월 초 교과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것이다. 국가과학위원회가 출범하면 2차관실 산하 과학 관련 업무 상당수가 국과위로 넘어간다. 그래서 입시를 제외한 대학 관련 업무를 2차관 산하로 모두 넘겨 대학 지원 기능을 강화할 생각이다. 대학 지원 중에서도 특히 취업 지원을 중시할 것이다. 지난해가 사교육 절감 원년이었다면 올해는 취업 지원의 원년으로 삼겠다.”―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가 대거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선 학교의 면학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데, 자율고는 이름만 바꿨을 뿐 분위기나 교육과정에서 별 차이가 없다 보니 빚어진 결과라고 보는데.“제도 초기라서 보완이 필요하다. 이번에 미달한 학교는 주로 강북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학생, 학부모에 학교 선택권을 줄 때 가능하면 어려운 지역부터 준다는 원칙이 있었고, 이 때문에 강북에 우선 배정했다. 그러다 보니 강남보다 강북에 편중됐고 일부 학교는 미달 사태까지 빚었다. 그러나 면학 분위기는 이미 많은 자율고에서 잡혀 있다고 본다. 등록금이 3배나 비싼데도 많은 학생이 지원한 것은 면학 분위기에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해 문을 연 학교들을 봐도 기본적으로 면학 분위기는 잘 잡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아직 초기라 교육 프로그램이 특성화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다.”―외고 입시제도를 바꾸면서 도입한 자기주도학습전형의 개념이 정확히 무엇인가.“고교에 적용된 입학사정관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특목고 도입 취지를 고민하다 보니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는 아이를 뽑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걸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내신과 면접이라고 생각했고,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을 도입했다. 덕분에 현재 고교 입시 사교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입시제도의 불확실성이 사교육 시장을 키우는 측면이 있는데, EBS와 수능을 연계한다고 했으면 연계된 문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수능 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연계 유형도 발표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교육부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문제가 누적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어떤 변화를 줘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데 쉽지 않다. EBS 수능 연계 부분에서도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할 것이다.”―서울시에서 무상급식 공방이 뜨겁다. 장관이 직접 의견을 표명한 적은 없으나 최근 시도교육청에 학교 신설비를 무상급식 예산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무상급식 문제에 교육부가 적극 개입할 계획은 없는지.“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러나 급식사업은 법적으로 각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된 사안이어서 교과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다. 교과부로서는 무상급식에 ‘올인’해서 꼭 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막는 정도의 역할만 가능하다. 학교 신설비 전용에 대한 경고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면 된다. 무상급식을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단 어려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 무상급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대담=박희준 사회부장, 정리 이경희, 사진 송원영 기자 sorimoa@segye.com이주호 장관은▲대구(50) ▲청구고·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코넬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17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간사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은 요즘 주주들과 만나면 한편으론 미안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론 고맙기도 하다며 인터뷰를 시작했다. 주주들이 기대하는 수익만큼 돌려주지 못하는 데도 KB지주의 미래를 보고 투자해주는 이들을 보면 송구하고 고맙기 이를 데 없다는 뜻이다. 어 회장은 내년에는 예년 수준(2조원대)의 순이익을 내 주주들의 투자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무역금융 거래에 뛰어들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KB카드도 분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학생을 중심으로 젊은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판매 채널과 서비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초 인터넷 사이트 ‘굿잡 뱅크’를 만들어 거래 기업에 대학생을 소개해 일자리 창출에 일조하고, 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하는 등 서민금융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어 회장은 “국민은행의 희망퇴직으로 KB지주의 체질개선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군살빼기’도 지속할 뜻임을 시사했다. 인터뷰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KB지주 본점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요즘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는.“그동안 가계나 중소기업, 소호 중심으로 영업을 하면서 대기업과의 거래선이 없었는데 내년부터 대기업 거래를 많이 하려고 한다. 무역금융이 중심이 될 것이다. 수출에 외환이 필요한 기업과 네고(수출환어음매입)를 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려고 하고 있다. 이번 국민은행 인사에서 유일하게 외부에서 영입한 분이 있다. 대기업금융그룹 담당 부행장인 이찬근 전 하나아이비(IB)증권 사장이다. (이 부행장이) UBS, 골드만삭스에서 일한 경험을 살려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요즘 젊은 층을 고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도 한창이다.“젊은 층의 새로운 고객 유입이 적다는 것이 국민은행의 단점이다. 그동안 전략적으로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젊은 사람의 수요에 맞는 상품이나 광고를 만드는 데 조금 소홀히 했다. 수익성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사회진출 출발선에 서 있는 대학생을 끌어들이면 은행은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 미래가 튼튼해진다. 그래서 은행에 ‘유스뱅크’를 새로 만들었다. 은행 내 캠퍼스플라자사업단이 유스뱅크를 운영하는 데 부장급이 은행장으로 있다. 내년 2월 말까지 대학 내 은행 소형점포를 50개 설치할 계획이다. 이들 지점은 ‘미래은행’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 대학생 고객과 소통할 것이다.”-은행과 비은행 계열사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지주 내 은행 비중이 90% 이상이 된다. 은행 쪽에서는 기업금융과 젊은 고객 유치를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인수·합병(M&A)이 이런 문제점을 고치는 가장 쉬운 방법인데 준비는 안 돼 있다. 내부적으로, 자생적으로 키워나가는 전략을 펴고는 있으며, 재원을 그쪽에 공급해 규모를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다. 비은행 자회사를 키우기 위한 전략 역시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한다.”-회장 취임 이후 국제적인 네트워크에도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중국 공상은행 회장을 만나 여러 가지 전략적인 제휴를 하자고 합의된 상태다. 아직 진전된 것은 없으나,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미쓰이스미모토(SMBC) 은행은 그동안 지주 주주로 관계가 깊었고, 한일 비즈니스 관계가 돈독히 되면 여기에서 파생하는 비즈니스가 창출될 것이다. 아울러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려 한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해외진출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준비는 물론 우리가 해외진출에서 다른 은행에 비해 비교우위가 있는가 신경 쓰고 있다.”-국민은행 희망퇴직 등 체질개선 작업이 조직문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하고 많은 분이 떠났고, 그에 대한 예우를 했다. 이것으로 체질개선 작업이 끝난 것이 아니다. 연수 등 직원들의 교육훈련에 엄청난 지원을 할 작정이다. 이번에 연수원장의 직위도 본부장급으로 올렸고, 프라이빗뱅킹(PB)센터인 ‘골드 앤 와이즈’ 직원들에게 매일 국내외 금융경제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고객 서비스를 높이고 있다. 이들 직원은 (훈련이 잘 됐는지 알아보려고) 매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불만도 있으나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 조직 내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문화가 있어야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잘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을 높이겠다는 뜻도 된다.” -KB카드 분사 진척은.“예정대로 내년 3월 초면 분사할 수 있을 것 같다. 새로운 자회사로 출발하는 만큼 젊은 고객 중심으로 그들의 수요에 맞춰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등 마케팅 활동에 나서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KB카드 조직도 젊게 가져나가는 전략을 썼고, 아주 잘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사를 분사해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을 늘리려고만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영업하면 2, 3년 지나 대손충당금만 늘어난다. 위험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점유율 확대전략보다 고객 수요에 맞는 마케팅에 중점을 두겠다. KB카드 광고도 여기에 초점에 맞추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취임 일성으로 주가를 올려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고 했는데.“KB지주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20% 올라 시가총액이 2조5000억원 정도 커졌다. 주주들이 내년 KB지주의 수익 내지 금융 파워를 인정해준 것 같다. 그동안 일일이 투자자들 만나 설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불안이 없어진 것도 한몫했지 싶다. 주가가 오르는 데 대해 주주들에게 감사하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57%로 더 늘었다. 그만큼 믿고 투자했다는 얘기다. 내 생각에는 내년 연말에는 외국인 지분이 60%까지 갈 것 같다.”-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나.“변함없이 관심은 없다. 내년에 예정대로 이익이 많이 나고, 국민은행이 가진 KB지주 주식 11.2%를 처분해 2조4000∼5000억원 정도를 내부 유보로 돌리면 자본금이 늘어나 투자 여력이 생기긴 한다. 하지만 내년에도 철저하게 주주이익 극대화에 신경을 쓰겠다. ‘큰 은행’(메가뱅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지 않지만 자산만 늘어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조직의 인적자원들로부터 나오는 부가가치 창출이 더욱 중요하다. 아직 우리나라 은행은 (메카뱅크)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불행하게도 예금과 대출에 영업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 금융인의 인식이 대기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기업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다만 현재 은행 자산 성장속도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생적으로는 메가뱅크가 태어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금융의 현실이다.” -금융권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한국의 금융기관은 단순한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기업 성격이다. 은행이 산업발전은 물론 사회계층 간 부나 복지의 괴리에 대비해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년에는 사회공헌재단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사회봉사에 나서려고 한다. 앞에서 말한 내년 초 ‘굿잡 뱅크’프로젝트도 그 일환이다.”-KB지주를 금융회사의 ‘삼성전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포부로 알고 있는데.“그러려면 종업원에 대한 교육투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적자원에 신경을 많이 써둬야 다음 최고경영자(CEO)가 와도 계속 투자를 하지 않겠는가. 가능하면 외국으로 연수교육을 많이 보내려고 한다. 예전에는 한해에 수십명씩 외국에서 경영학석사(MBA)를 따고 돌아왔다는데 그러고 나서 80%가 떠났다고 한다. 이는 매력적인 조직이 못된다는 뜻으로 국민은행의 책임이다.”-우리나라 금융이 나갈 길에 대해 말해달라.“놀랍게도 대학의 발전보다 은행, 금융기관의 발전이 더 늦다. 우리나라는 정부, 대학, 금융이 다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듣는데 내가 보기에 그나마 대학이 금융기관보다 앞서 있다. 부끄럽다.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가는 대학이 탄생했는데도 국내 은행이 그런 데가 어디 있느냐.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이는 경영자의 잘못보다는 제도와 시스템에 따라 경영진이 자주 바뀌면서 지속적인 전략을 펴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 대담=채희창 경제부장정리= 황계식, 사진=이제원 기자■ 프로필▲경남 진해 출생 ▲경기고·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통화위원 ▲국제금융센터 초대 소장 ▲고려대 15대 총장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 공동위원장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비상상황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구제역이 경북을 벗어나 경기도로 확산되면서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단계’로 올라가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청사에서 숙식하며 방역대책을 지휘하고 있었다. 8월 말 취임한 유 장관은 쌀값 하락, 배추값 폭등에 이어 이번 구제역 사태 탓에 바삐 현장을 누비고 있다. 그는 “바쁜 것은 다 좋은데 하필 이런 일이라…”라며 안타까워했다. 인터뷰는 16일 오후 과천청사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됐다.―구제역이 언제쯤 진정될 것으로 보십니까.“올해에만 벌써 3번째 발생한 것이다 보니 초긴장 상태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은 잠복기가 길게는 2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정부는 강력한 차단방역, 신속한 매몰처분, 이동통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국경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는데요.“민주당에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것을 날치기해야 하는데’ 하는 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처리하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못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축산 종사자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오면 입국 시 신고·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달리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법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합니다. 현재 특단의 국경검역 강화 조치를 하고 있고, 향후 법이 개정돼 그 부분이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입니다. 각 항만과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기 전 축산 종사자 등 대상자는 반드시 소독을 해야만 입국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련자 데이터베이스는 구축돼 있습니다.”―개정안이 통과되면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게 되나요.“필요한 시스템은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가축질병 발생국을 다녀온 축산 종사자가 입국하면 즉시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게 됩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 농장주도 입국 시 신고하지 않아 문자메시지가 한 차례 발송됐고, 이후 안동시도 농장주가 거주하는 면과 본인에게 다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나요.“축산농가들이 인식을 좀더 명확하게 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 규정에도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발생국에 다녀오면 입국 때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여권을 소지한 축산 종사자 8만여명 중 지난 5월 이후 해외에 다녀온 2만여명 가운데 신고를 안 한 사람이 7000명 정도입니다. 그중 6000명이 가축질병 발생국에 다녀왔습니다.”―구제역 발생 현장에서 어떤 민원이 주로 제기되나요.“발생 농가 매몰현장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 수행하는 사람들과 취재진이 따르게 돼 오히려 방역체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실 중심으로 다닙니다. 정치인들에게도 현장방문은 자제해 달라고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인원과 소독약품 부족, 피해농가 지원대책 얘기가 많은 편입니다.”―농협법 개정 문제가 올해를 넘기게 됐습니다.“취임 후 의원들과 많이 논의했고, 여야 간 이견 해소도 거의 됐습니다. 자본금이나 조세특례 보험이 문제였으나 충분히 관련 부처 동의를 얻고 농협도 큰 틀에서 이해해 합의됐는데, 이번 국회서 처리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농협법이 개정돼야 농협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벗어나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미국은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요구하고, 캐나다는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우리나라를 제소했습니다.“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을 할 때 쇠고기 문제만큼은 논의할 수 없다는 확실한 입장을 갖고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협상할 때 농식품부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캐나다는 BSE(광우병)가 발생해 수입을 중지한 상태로, 현재 WTO 분쟁해소 패널이 진행되고 있고, 동시에 양자 협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크게 30개월령 미만 뼈 없는 쇠고기 부분은 지키면서, 캐나다의 특수성을 고려해 BSE 발생 시 대처, 검사, 오염물질 검출 시 처리 같은 세부적인 문제를 놓고 조율 중입니다.”―내년 농식품부의 중점 업무는 무엇입니까.“제가 취임하자마자 어려움을 겪은 쌀 수급, 배추값 파동, FTA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농업 보조금 개선, 연구개발(R&D) 효율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업이 발전하려면 좀더 경쟁력 높은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일단은 불안정 구조를 해소해야 합니다.”―농민에게는 쌀값 안정이 가장 중요하지요.“농가 70%가 벼농사를 하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쌀 산업이 갖고 있는 구조를 들여다보면 불가피하게 흉작이어도 쌀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늘고 쌀소비는 매년 1인당 2㎏ 정도 줄고 있습니다. 공급 조절을 위해 벼를 타 작목으로 전환하는 농가의 소득 안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만ha를 전환하고 농지은행 통해 3만ha를 매입해 공급을 조절할 계획입니다.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쌀 가공식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에 대해 내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쌀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쌀 대북지원 얘기가 나왔을 때 쌀 재고량이 많으니까 재고 처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차관)하는 것이고, 또 남북관계를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발하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은 어렵습니다. 대북 지원은 논의 자체를 할 상황이 아닌 그런 환경이 돼 버린 것입니다.”―연평도 사태로 피해를 본 어업인들에게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지난달 말로 끝나게 돼 있는 꽃게잡이 조업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하고, 어구 회수 예산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서해 5도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특별영어자금(금리 3%, 1년)을 지원하고, 사용 중인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꽃게잡이 어선에 대해 까나리 등 다른 어종도 잡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과 피해주민에 대한 정부 쌀 지원 등도 검토 중입니다.”―농식품장관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농어촌지역을 좀더 잘살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농어민’을 모토로 정했습니다. 농업 환경을 수세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분야도 많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없어질 수 없는 생명산업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자원, 특수한 고부가가치 산업 같은 부분을 집중 육성하고 일반농가는 대외 경쟁력을 가질 작목을 집중 개발해 농촌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해 나가고 싶습니다.”―농민들이 계속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농촌을 떠나는 것은 교육과 보건의료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볼 때 농촌문제는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복지적 측면 내지는 농촌지역 삶의 질 측면, 다시 말해 균형발전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가 이를 인식하고 접근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방침입니다. 농촌지역이 활력을 되찾게 하려면 결국 인력이 어떻게 유입되게 하느냐인데, 이게 다 맞물려 있습니다. 인프라가 돼 있어야 하고, 농어업에 희망적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대담=채희창 경제부장, 정리=우상규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인천 출생 ▲연세대 정외과 ▲행정고시 23회 ▲김포군수 ▲1·2대 김포시장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제1정조위원장 ▲한나라당 농어촌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후보 박근혜 비서실장 ▲제18대 국회의원

부메랑은 던질 때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 되돌아왔다. 던질 때의 쾌감은 돌아올 땐 곱절의 고통이었다. 예산안·쟁점법안 단독 강행처리. 호기롭게 치른 거사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에 재앙을 몰고 온 부메랑이었다. 비주류를 자처하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의 진단은 심각했다. “조직화되지 않은 반대자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이게 더 무서운 거”라면서. 신한국당 시절인 1996년 12월 25일 노동법 기습처리 때보다도 “더 무서운 상황”이라는 얘기였다. 당시엔 “양지탕(여의도 국회 앞 설렁탕집)에서 축배 들고 기고만장하다가 노동단체 반발을 샀고, 법은 무효화됐다”고 했다. 공교롭게 이번에도 강행처리 후 축배를 든 곳이 같은 장소다. 홍 최고위원은 13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진단한 뒤 작금의 위기 극복 해법으로 ‘당·정·청 전면 개편’을 제시했다. 이날 아침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한나라당의 지지는 국민으로부터 오지 청와대로부터 오는 게 아니다”며 ‘정부여당 재편’을 촉구했다. 홍 최고위원과의 인터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그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50여분간 진행됐다.―약속했던 일부 민생·서민예산이 누락된 반면 ‘형님예산’으로 일컬어지는 여당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은 살뜰히 챙겨 여론이 더욱 악화됐는데, 누구의 잘못입니까. “서민예산은 사실 거의 반영됐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형님예산) 때문에 민심이 아주 나빠진 거지. 일부에서 기획재정부의 잘못이라고 하는데, 예산을 관료적 입장에서 편성하는 기재부를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지. 의원이나 당이 정치적으로, 국민적 시각에서 예산을 수정 보완해야 하는데 급하게 하다 보니 국회서 잘못한 거죠. 예비비, 기금 전용 등의 조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을 겁니다.”―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아선 민심, 불심(佛心)이 돌아올까요. “템플스테이 예산이나 춘천∼속초 고속화 전철 예산 문제는 돈문제가 아니라 불교계, 강원도민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먼저 당이 잘못을 빌어야 합니다. 그다음 예산상 조치를 취해야지요.”―고흥길 정책위의장이 사퇴했지만 그걸로 수습될 것 같지 않은데요.“정부, 여당의 재편이 필요합니다. 특정 세력에 의한 반대는 없지만 보이지 않는, 조직화되지 않은 반대자가 많이 생겼어요. 이게 더 무서운 겁니다. 고혈압, 당뇨 생기면 자각하지 못하고 서서히 죽는 것과 같지. 이들의 저항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주도적으로 재편을 하고 정국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렇게 상처난 당과 정부, 청와대로 임기 후반기를 어떻게 끌고 가겠나.”그러나 전망에 대해선 회의적 반응이었다. “이명박(MB)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 같으냐”는 물음에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향이 있다”면서. 개각 때마다 질질 끌다 타이밍을 놓치는 MB 인사스타일을 지적한 것이다.―예전에도 강행처리를 한 적이 있지만 중요 예산을 이런 식으로 누락하는 실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원내대표 하던) 당시엔 임태희(현 대통령실장)라는 걸출한 전문가가 있었지. 워낙 꼼꼼하고, 치밀해 모든 걸 챙겼고, 야당과의 조율도 원만했어. 그래서 2008년에 첫번째 4대강 예산을 처리할 때 야당이 형식적으로 반발했고 양해를 해줬었지. 이번엔 김무성 원내대표의 입장도 납득이 되는 게, 야당이 4대강 예산을 명운을 걸고 반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었다고 하더라. 하지만 예산안의 내용을 못 챙긴 것은 당 예산 관계자들의 치명적 실수였지.”이번 ‘날치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파병 동의안 등 민감한 쟁점법안까지 얹어 처리한 것을 두고 개헌 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란 해석이 여당 내에서 나온 바 있다. 야당을 더욱 자극해 국회 혼란을 극대화, 국민들의 정치 혐오증을 부추기면 개헌 동력 확보에 유리할 것이란 얘기다. 실제 그랬던 것인지 예산 통과 후 안상수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은 즉각 개헌 얘기를 꺼냈다. 그러나 홍 최고위원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것”이라며 “개헌은 이미 끝난 얘기”라고 일축했다.―예산 통과 후 바로 개헌 얘기가 나왔는데요“개헌을 논의하려 했다면 예산안을 이런 식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되지. 개헌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게임인데. 야당의 존재 의미, 가치를 깡그리 무시한 것이 이번 예산안 통과 아닌가. 이전의 예산 강행처리는 야당과 죽 협의를 하다가 막판에 했기 때문에 반발도 일회성이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야당과의 협의가 없어) 반발이 더 거세졌어. 이런 상황에서 개헌 얘기 꺼내는 것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하는 겁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끝난 얘깁니다.”홍 최고위원은 자칭 ‘진짜 보수’다.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한다. 연평도 포격사태 후 안보라인 중 병역미필자 교체를 요구한 것은 같은 맥락이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당당한 보수로 인정받으려면 병역, 세금, 부패 문제에 깨끗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연평도 포격 사태 후 안보라인 교체를 요구하셨는데.“국민들 감정을 가장 많이 건드리는 것이 사회 지도층이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누리려는 것입니다. 병역 미필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면제) 과정의 의혹이 문제입니다. 납득이 안 되는 이유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회의한다고 해서 그걸 (국민들이) 신뢰하겠나. 병역을 마쳤다고 해서 안보능력이 향상되는 건 아니지만 (병역 미필자가 많으면) 국민적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정부의 안보 참모만이라도 병역면제자는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겁니다.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이 군대 안 갔고, 클린턴 전 대통령은 월남전 기피했지만 안보 참모는 훌륭했고, 그래서 지휘가 가능했습니다.”―보수 정당이라면 더더욱 병역문제에 당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국민적 존경을 받고 국민이 따라옵니다. 1997, 2002년 대선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병역 문제였지. 그런데 또다시 병역문제가 도마에 올라서는 이 정부가 성공하기 어렵고, 정권 재창출도 어렵습니다.” 불법사찰 문제에 대해선 “그냥 덮을 수 없는 문제”라며 “검찰이 재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반농반으로 “‘모래시계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특별검사를 해보시면 어떠냐”는 물음엔 “그러면 정치를 그만둬야 하는데?”라며 웃음지었다.―불법사찰 문제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 같은데.“불법사찰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와대 일부 직원이 개입했고, 추가증거가 속속 드러나는데 어떻게 덮어지나. 지금이라도 검찰이 재수사를 해서 배후 실체를 밝혀야 합니다. 검찰이 권력에 굴복할 때 나라 질서가 무너지고, 꼿꼿이 설 때 질서가 잡힙니다. 그것이 일순간은 집권층에 손해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됩니다. 암은 놔둘수록 커지고,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랜저 검사’ 사건도 재수사해서 구속하지 않았나. 검찰의 감찰 재수사는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보다 훨씬 강력한 것입니다.” ―청와대를 상대로 해야 하는 수사인데, 지금의 검찰이 할 수 있을까요.“검사는 법에서 정한 권한만 행사하면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도 안 되고, 권력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의 검찰도 재수사 결정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대권 얘기로 넘어갔다. “다시 도전하실 거냐”는 물음에 “지금은 당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말로 도전 의사를 밝혔다.―대권경쟁이 친이(친이명박)계-친박(친박근혜)계 대결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친박은 박근혜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지만 친이는 카드가 보이지 않습니다. “친이쪽 주자는 내년 6월 이후에나 가시화될 겁니다. 친이측 주자가 단일화과정을 거쳐 박 전 대표와 1대 1로 당의 대권 후보 경쟁에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박 전 대표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구도로 갈 겁니다.” ―다시 도전하실 건가요.“(지난 7월) 전당대회 나갈 때는 대권은 생각하지 않았고,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앞장서려 했었지. 하지만 당대표가 아니잖나.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시대정신에 맞아떨어지는 사람이 대권을 잡는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의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걸로 보시나요. “IMF 이후 사회양극화가 심화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선진화’ 같은 화두는 다소 멋쩍어졌지. 다음 대선의 화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친서민’, ‘남북관계 관리’로 집약될 겁니다.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정책을 누가 어필할 것인가, 경색된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어떻게 여느냐,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박근혜 전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 후 현안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는 것 같은데요. “박 전 대표는 당내 대권 주자로서 상수(常數)입니다. 상수는 자기 입장 표명을 좀 더 신중히 할 필요가 있지. 박 전 대표의 침묵은 정부 운영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담=류순열 정치부장, 정리=강구열 기자, 사진=이범석 기자■ 홍준표 최고위원은▲경남 창녕(1954년생) ▲영남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지검 검사 ▲15·16·17·18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태권도협회장 ▲한·호주 의원 친선협회장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장관 집무실에 들어서자 원형탁자가 눈에 띄었다. 탁자에 있던 전화기는 창가로 치워져 있었다. 자리 구분 없이 누구든지 편히 대화하자는 이귀남 법무부 장관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트위터 폴로어들과 ‘호프 만남’, 출입국관리소 ‘민원담당관 체험’, 검사장 승진신고 대신 다과회 개최…. 조용하게 내실을 다져가는 이 장관의 업무 스타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인터뷰에 들어가면서 탁자 얘기부터 꺼냈다. ―자리 배치에 뜻이 있다던데.“대화 자리에서는 내 자리가 없고 상하가 없어야 한다. 장관 자리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전화기를 뒀더니 그 자리가 장관 자리라고 여기더라. 아예 전화기도 치워 버렸다.”―그런데도 법무부나 검찰 조직은 아직 딱딱하다.“직원들을 교육하고 틈나는 대로 얘기하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여권심사 직원들이 전에는 위아래로 훑어보지 않더냐. 죄인도 아닌데. 웃으면서 ‘일본에 가느냐. 잘 다녀오시라’고, 추운 나라에서 온 외국인한테 ‘추운데 괜찮으냐’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은가. 여러 나라 말로 외국인에게 건넬 수 있도록 외국어로 된 인사말을 비치했다. 직원들이 처음엔 ‘그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다 있느냐’고 반문하더라. 그래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직원들을 보라고 했다. 그 많은 운전자에게 한마디하지 않느냐고.”―수요자 조사를 해 보면 검찰은 그래도 하위권인데.“검찰 속성이다. 검찰은 죄를 지어 가는 곳이다. 고소 사건이라면 둘 중 한 명은 불만족일 수밖에 없다. 최근 행정 인턴 대학생들과 식사를 했다. 학생들이 ‘검찰이 모두 엄격하고 권위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접 일해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 말했다. 딱딱하고 권위적이라는 국민 인식을 깨기 위해 노력하겠다.”―검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중요한 것 같다.“신임검사나 중견검사 연수 때 꼭 들려주는 얘기가 있다. 의사 친구에게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술을 많이 마셔 간이 걱정돼 갔다. 진료 후 돈을 내려는데 친구가 ‘자주 볼 텐데 뭐하러 그러냐’고 하더라. 몸에 무슨 이상이 있다고 생각해 혼자 끙끙 앓았다. 일주일 뒤 만났더니 ‘아무 일 없다’더라. ‘그럼 왜 그렇게 말했느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돈을 안 받으려고 했을 뿐’이라고 하더라.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하다. 검사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더욱이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말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게 끊으면 더욱 그렇다.”―이른바 ‘그랜저 검사’ 건으로 곤혹스러울 텐데.“그 당시(7월 수사) (그랜저)차만 들여다봤다. 당사자가 고발된 사실 그대로 차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그 상태로는 법원에서 유죄를 받기 어렵다고 봤다고 한다. 그러나 추가 조사해 보니 중간에 현금도 받은 게 나와서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들었다.”―처음 수사 때 1600만원을 밝힐 수 있지 않았을까.“당시 자동차만 문제되다 보니 더 이상 못 본 것이고, 고발사건이라 고발된 사실에 한정해 수사하다 보니 그런 것 같다.”―한화그룹 여러 개 계좌추적에 별건수사 지적이 있다.“중수부장을 할 때에도 별건수사를 금지했다. 수사 중 나온 별건은 다른 검사에게 맡기자는 얘기도 있었다. 사실 별건이 어느 것이냐는 뚜렷한 개념이 없다. A를 횡령사건으로 수사하는데, 안 나온다고 해서 전혀 다른 범죄 등을 찾아나선다면 확실히 별건수사다. 그런데 횡령 수사하면서 계좌에서 뇌물이 나왔다고 하면 별건으로 보기 어렵다. 한화는 돈 흐름을 계속 추적한 것일 뿐이라고 알고 있다.”―‘그랜저 검사’ 사건에서도 주변 것을 더 봤어야 하는 것 아닌가.“그랜저 차량으로 한정해서 봤고 이번에는 돈의 모태 즉,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더 추적하다 보니 수표가 건네진 게 나왔다. 당시(7월 수사) 그랜저 사 준 것을 다 인정해서 더 이상 수표 추적할 필요가 없었다. 이번에는 심도 있게 추적해 보니 검사에게 간 게 나온 것이다.”(‘그랜저 검사’ 얘기가 계속되자 배석한 김영진 대변인이 “딱딱한 얘기는 그만하자”고 했으나, 이 장관은 “언론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대화를 이어나갔다.)―7월 수사가 미진했다고 볼 여지는 없나.“미진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고소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다 인정했으니까. 일반적으로 고소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한다. 한화 사건처럼 인지사건인 경우 계속 추적하지만. 결국 어디까지 들여다볼지는 수사 당시의 상황과 사건의 성격 등의 문제라고 본다.”―최근 동시다발적인 검찰 수사에 의혹이 시선이 있다.“‘동시다발’로 하는 게 아니다. 청목회는 지난 3월부터 검찰이 내사한 사안이고, C&그룹 수사는 6월부터 진행 중인 상장폐지업체 비리에 대한 집중 수사 일환이다. 한화그룹은 지난 8월 금감원에서 관련자료가 이첩돼 왔고. ‘기업 손보기’니 ‘정치권 군기잡기’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한화그룹 수사가 너무 길어진다는 지적이 있다.“최근 수사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 당사자 진술보다 객관적 증거수집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안다. 대형 기업비리 사건은 방대한 회계자료 분석 등을 수반하므로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과거 검찰이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가 결국 수사에 나선 사례가 많다. 민간인 사찰 사건을 검찰이 스스로 다시 수사하겠다고 할 수 있지 않나. “과거 수사 착수단계에서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했다가 다른 자료가 나와 밀려서 수사에 나선 사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건은 터져나온 의혹들을 검찰이 다 들여다봤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다 확인해 법원에 제출한 그 자료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라 과거 사례와 다르다.”―수사 결과를 제대로 발표했어야 한다는 지적인데.“모든 것을 질문을 받고 했더라면…. 지금처럼 다시 주목을 크게 받지 않았을 거란 생각도 해 본다.”―성폭행범이 신형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아직껏 원인을 모르겠다. 우리가 해봤는데 끊기지 않았다. 그 성폭행범을 불러 다시 해보라고 하니 끊지 못하더라. 몇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 중이다. 전자발찌를 채우는 과정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니 전국에 10명 정도를 집중 교육해서 그 사람만 채우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채울 때 ‘똑’ 소리가 나게 할 수도 있고.”―내년 7월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의 위헌 논란이 있는데.“약물치료는 순수 치료가 아니라 재범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보안처분이므로 대상자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치료 6개월이 지나면 치료경과에 따라 임시해제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약물치료를 통해 보호되는 공익이 더 크다. 치료중단 즉시 성기능이 원상회복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반경 몇 ㎞내에 전자발찌 착용자가 있는지 스마트폰으로 알려줄 수 없나.“그렇게 하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법개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발찌를 찬 중국집 종업원이 가게 있을 때 표시가 뜨고 배달을 나가면 사라진다고 하자. 그러면 가게 사람은 누구나 알게 된다. 그 종업원은 애인을 사귈 수도 없다. 사회 복귀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차라리 당사자 입장에서는 가둬 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 있다.”―사형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집행 의사는.“국민 여론이나 법 감정, 형사정책적 사항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 외교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사형집행을 거의 안 한다. 그러다 보니 범죄자를 이송해 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을 안 한다고 보장해 주고 데려오도록 돼 있다. 그 정도로 민감한 부분이다.”―지난 3월 청송교도소에 사형장 설치를 검토할 때 사형 집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집행까지 염두에 뒀다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지시가 왜 나왔느냐면, 현재 사형수는 사형장이 있는 5개 대도시 수용시설에만 두도록 돼 있다. 청송에는 사형장이 없다. 그렇다 보니 사형수는 5대 도시 시설에 수용돼 있고 그보다 가벼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오지에 수용돼 있다. 대도시는 면회도 쉽고 시설도 더 좋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좋은 시설에 수용하고, 사형수를 좀 멀리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에서 한 지시였다.”―후배들에게 어떤 검사가 되라고 말하고 싶은지.“항상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당부한다. 국민이 검사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검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을 섬겨야 한다.” 대담=박희준 사회부장, 정리=정재영·사진=이종덕 기자 sisleyj@segye.com■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전남 장흥(59) ▲서울 인창고 ▲고려대 행정학과 ▲서울지검 검사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대검 중수부 3과장 ▲서울지검 특수3부장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대구지검 1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중수부장 ▲대구고검장 ▲법무부 차관

“홍명보 감독에겐 더 높이 오를 기회가 됐을 겁니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준결승전에서 아랍에미리트(UAE)에 일격을 당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기다려 주면 한국 축구는 분명 예전과는 다른 축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랄까. 자로 잰 듯한 패싱력, 반 박자 빠른 패스에 한 템포 빠른 축구, 세계 축구의 모델이 된 스페인식 축구를 표방하는 한국축구대표팀 조광래 감독(56)은 유독 ‘기다림’을 강조했다. 프로 시절에도 대표팀 감독이 되어서도 소신과 철학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간은 줘야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생각이다. 경기 결과에 ‘화’가 치밀어도 여유를 갖고 지켜봐 달라는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본기가 탄탄한 축구를 만들려면 기다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야만 좀더 빨리 한국 축구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실제로 대표팀 감독은 스타트할 땐 원대한 ‘포부’를 가졌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기 일쑤였다. 2002년 월드컵대표팀 감독이었던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 외에 대부분 그랬다면 과장일까.다소 늦은 고교 1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지만 국가대표 시절 컴퓨터 링커로 불린 조광래, 다른 감독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감독. 그가 매사 치밀하다는 평을 듣는 것도 이러한 요인이 작용한 덕분이다. 찬 바람이 뼛속 깊이 파고드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한 호텔에서 대표팀 사령탑으로 한국축구사를 새로 써보려 하는 조 감독을 만났다. 30여년 동안 단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트레이드 마크인 그의 장발은 여전했다. 다만 ‘흰 서리’만 더 내려 가고 있을 뿐이었다. 아시안게임 축구 얘기를 먼저 꺼내지 않을 수 없었다. 조 감독은 “준결승에서 막판 고비를 넘지 못하고 져 아쉬웠다”며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준비하는 대표팀에게 좋은 경험이 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잠시 후 얘기는 자연스럽게 독일 무대에서 뛰는 손흥민(18·함부르크SV)으로 흘러갔다.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서다. 그는 아시안게임 기간에 독일, 중국, 그리스, 일본 등 지구촌을 누비며 태극전사들의 기량을 점검했다. 내심 내년 1월 초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의 희망을 팬들에게 주고 싶은 탓이다. 중국에서는 올림픽 대표팀의 경기를 지켜봤고, 그리스에서는 아시안컵에서 만날 호주의 전력을 탐색했다. 남아공월드컵 직전 대표팀 명단에서 빠졌던 일본 J-리그 이근호(감바 오사카)의 뛰는 모습도 관전했다. 조 감독은 손흥민이 지난 21일 하노버와의 경기에서 풀타임을 뛰면서 전후반 한 골씩을 사냥하면서 재능을 유감 없이 발휘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한층 자신감을 얻었다. ―대표팀 사령탑에 오른 지 6개월째를 맞는데 프로팀과 차이가 있다면.“프로에서는 시간을 갖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이젠 대표팀을 맡은 이상 팀에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 팬들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좀 더 기다리면서 지켜보는 게 한국 축구를 업그레이드시킬 발판이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기술적인 축구로 패스를 강조하고 있다.”―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치른 세 경기 성적표(1승1무1패)가 별로 좋지 않다.“내가 생각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첫 번째 목표는 아시안컵 우승이고, 두 번째는 브라질 월드컵에 나가 정말 좋은 경기 내용으로 최고의 성적을 거두는 것인 만큼 현재의 결과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원하는 게임 내용을 얻기 위해 세 번의 평가전을 모두 다 다르게 실험했기 때문에 결과에 실망하지 않는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선수들이 전술 변화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것이다. 훈련에서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을 키워 나갈 생각이다.” ―조광래식 축구가 색깔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목소리를 높이며) 난 조광래식 축구니, 뭐니 하는 그런 표현 자체가 싫다. 좋은 팀이 되기 위해선 항상 기본을 중시해야 한다. 선수들도 자기 경기에 대한 기본을 탄탄하게 가져야 나중에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지만, 팀도 기본을 중시하지 않고 변화만을 쫓으면 좋은 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신예들 발굴에 대한 생각은. “브라질 월드컵에서 좋은 내용을 갖고 경기를 치르는 게 욕망이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젊은 친구들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이 되면 해외파들의 기량은 절정에 달해 있을 것이다. 그때쯤이면 국내파와 해외파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최고의 팀이 될 것이다.”◇한국 축구대표팀 조광래 감독은 지난 26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축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을 탄탄히 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기다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사령탑에 오를 때 스페인식 축구를 언급했는데 로드맵대로 가고 있는가. “도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나름대로 세운 로드맵을 브라질 월드컵 때까지 갖고 갈 생각이다. 그래서 독일까지 날아가 손흥민의 경기를 관전한 것이다. 2014년 월드컵 때 흥민이는 주전 선수가 될 수 있다.”―대표팀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가.“선수들의 패싱 능력을 키워 주는 것이다. 세계 축구에 좀 더 가까이 가려면 패스가 빠르고 강해야 하는데 선수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선수들의 의식변화가 시급하다. 기본이 잘돼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축구협회나 프로연맹의 지원은 잘 이뤄지고 있나.“지금까지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아시안컵 준비는 차질 없이 되고 있는가.“13일부터 열흘간 국내파 23명을 뽑아 경남 창원에서 훈련한 뒤 쿠웨이트로 건너가 한두 차례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또 프로연맹과 각 구단 감독들이 선수 차출에 협조해 줘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50년 만에 우승할 기회가 주어져 큰 기대를 하고 있다.”―30여년에 걸친 축구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면.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골을 넣고 우승을 이끈 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 ‘뛰면서 공부할 시기’에 그만두겠다고 전격 은퇴를 선언할 때다. 정말 멋지게 물러나기 위해 태릉 선수촌에서 100일간 훈련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뱀탕까지 먹어가며 ‘맞춤 은퇴’를 준비했다. 반대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코치와 트레이너, 선수, 감독 1인 4역으로 13년간 몸담았던 대우 로얄즈에서 성적 부진을 이유로 기회도 주지 않고 물러나야 했을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다.”―마지막으로 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같은 말이라도 아름답게 표현해 주었으면 한다. 또 지도자들이 소신껏 경기를 펼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대담=옥영대 체육부장, 정리=문준식, 사진=이종덕 기자◆조광래 감독은 누구고교(진주고) 1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지만 태극마크까지 달았다. 남들을 따라잡기 위해 동네 뒷산(봉래산)에서 훈련하며 기술과 체력을 다졌다. 프리미어 리그의 전설 조지 베스트의 아웃프런트 킥을 연마하기 위해 잔디가 깔린 무덤에 가 슈팅 연습을 한 것은 유명한 일화 중 하나다. 그래서 당시 별명도 ‘악바리’였다. 연세대 입학과 함께 주전 자리를 꿰찬 조 감독은 1975년 21세의 나이에 국가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실업축구 포항제철 등을 거쳐 프로축구 원년인 1983년 대우 로얄즈(부산 아이파크 전신)에 입단, K-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다. 선수 시절 미드필더로 뛰면서 정확한 패싱력으로 이름을 날리며 ‘컴퓨터 링커’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칠 줄 모르고 쉼 없이 뛴다고 해서 ‘독일 병정’으로 불리기도 했다.특기생이 아닌 시험을 통해 명문 진주고에 입학할 정도로 머리가 좋았던 조 감독은 허정무 감독(인천 유나이티드 감독) 등과 함께 197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땄다. 서울 대회 결승전(2-0승)에선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결승골로 우승에 견인차 역할을 하며 전격 은퇴를 선언해 유종의 미를 거뒀다. A매치 통산 80경기에 출전해 12골을 사냥했다. 이후 지도자의 길로 들어선다. 하지만 첫걸음은 순탄치 않았다. 1988년 대우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 4년 만에 감독으로 승격했지만 성적 부진 끝에 2년 만에 팀을 떠난다. 브라질 유학 등을 거쳐 1999년 안양 LG(FC 서울 전신) 사령탑에 올라 이듬해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지도자로서의 전성기를 맞는다. 그러나 4년 후 성적 부진으로 또다시 지휘봉을 반납하지만 빼어난 안목으로 수많은 유망주를 발굴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를 밝혔다. 당시 중고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이청용(볼튼) 기성용(셀틱) 등을 프로선수로 키워냈다. 야인생활을 하기도 했지만 2007년 경남 지휘봉을 잡으면서 축구판으로 복귀했다.브라질 등 축구선진국에서 유학하며 세계 축구의 흐름을 흡수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 감독은 지난해와 올해 K-리그에서 경남돌풍을 지휘했다. 문준식 기자

대한적십자사(한적)가 큰 의미를 부여해온 남북 적십자회담이 당초 일정인 25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남북 적십자사는 이번 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23일 북한의 연평도 해안포 도발로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는 현안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금강산에서 1년2개월 만에 열린 제18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이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18일 채택한 대북인권결의를 통해 남북 이산가족 상봉 확대와 상봉 정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북한의 연평도 도발 전인 지난 19일 한적 유종하 총재를 만나 한적의 주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유 총재는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노련한 외교관 출신답게 한적의 역할 등에 대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답변했다. 그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측에서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금강산으로 데려오려면 상당한 경비가 든다”며 “북측의 경제사정이 어려우니 그런 경비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유 총재는 이어 “남북 간 대화가 서로 이득이 돼야 하므로 서로의 희망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1년2개월 만에 이뤄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달 초에 무사히 마무리됐는데, 소회가 어땠나.“헤어져 있던 시간이 60년이고, 인간관계에서 가장 절실한 가족 간의 정을 풀지 못해 한이 맺힌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그런데 수가 너무 적어서 안타까웠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더 아프고 애석하지 않겠나. 이산가족들 평균연령이 80대다. 적십자로서는 어떻게든 많은 사람들이 생사를 확인하고 직접 만나 마음의 평화를 얻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진다.”-이번 상봉을 보니 과연 고령자가 많았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시급한데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지금까지 우리쪽에서 등록한 이산가족은 12만7000명이다. 그중 상봉을 한 사람은 1900여명밖에 안 된다. 4만명이 등록한 후 세상을 떠났다. 나머지 이산가족들도 연령이 많아 금강산까지 갈 힘도 없는 상황이다. 시간적으로 급박하다. 지난 10년에 걸쳐 1900명 정도 만나는 제도로는 안 된다.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시에 대규모로 계속해서 만나는 것 말이다.”-대규모 생사 확인을 제안했다. 성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가능성을 늘려가야 한다. 남측에서 대규모 생사확인을 원하고 북측 역시 요구하는 사안이 있을 것이다. 그런 공통의 이해 분야를 넓히면 가능할 것으로 본다.”-이번에 북측 조선적십자회 최성익 부위원장을 만나 5·24대북조치 이후 단절된 적십자 채널 복원을 제안했다. 잘 풀릴 것으로 보나.“바로 이뤄질 일은 아닌 듯하다. 남북 간에 업무가 증대되고 연락 수요가 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한다.”-이산가족 상봉에 북한이 보다 적극 참여하게 하려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보나.“먼저 북한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산가족 중 많은 분이 전쟁 중 월남했는데, 북측은 ‘이 사람들은 우리를 등지고 갔다’는 생각을 한다. 전쟁 중에 가족이 헤어지는 상황에서 이산가족이 생긴 것이지, 이들이 북을 버린 게 아니다. 월남한 사람들은 생활근거도 없는 남에서 열심히 일해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많고, 이들은 고향을 도와주려는 생각이 진지하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대표적인 예다. 이산가족의 태반은 정 회장 같은 사람들이다. 북을 해롭게 할 사람이 아니다.”-국군포로·납북자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나. 북측은 이 문제에서는 유독 비협조적인데.“북측도 우리 입장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일반상봉 가운데 국군포로·납북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도 북측이 초청한 1차 상봉 때 국군 출신이 4명 나왔다. 납북자다, 국군포로다 하고 구분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되도록이면 국군포로·납북자가 많이 포함되도록 내부적인 교섭을 강화할 예정이다.”-남북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마다 적십자가 대화의 물꼬를 터왔다. 적십자가 남북관계 개선에 더 기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남북 적십자 모두 정치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한다. 우리도 대북지원은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얻어서 한다. 북측 역시 정부와 적십자 간 관계가 꽤나 깊은 것 같다. 그런 관계를 탈피해야 남북 적십자 간 관계가 더 잘될 것으로 본다.”유 총재는 각기 독립성을 더 가져야 한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단언했다.-그렇다면 남북관계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한적의 역할이라 보나.“인도적 지원이란 사람이 굶고 아프고 고통당하는 상황을 경감시키는 것을 말한다. 북한 인구가 얼마인데 식량이 부족하니, 그걸 대주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북에서 지난번에 50만t의 쌀 지원을 요구했는데 그건 적십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세금을 써야 하고 국민에 부담을 주는 만큼 그에 대해 협의하는 건 정부가 할 일이다. 적십자는 쓸 수 있는 자원 내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게 본연의 역할이다.”-지난번 대북 수해지원 쌀 지원 규모가 5000t이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 쌀 5000t은 10만명이 100일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다. 과거에 북한에 수십만t씩 지원하던 것에 비하면 적겠지만 신의주 이재민 긴급구호로서는 적은 양이 아니다.”-언젠가 남북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도 논의될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적십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북측이 그 문제를 제기하면 막을 순 없겠지만 당국 간 회담에서 협의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메시지가 오면 당국에 전달하는 것뿐이다.”-적십자는 완전한 민간도, 당국도 아니다. 그래서 적십자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다.“적십자는 인간의 생명, 건강, 안전에 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민간수준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한다. 다만 전쟁이 나면 적십자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법적으로 개입한다. 부상병 치료, 포로 대우, 민간인 보호 등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다. 국제적으로 권력기관과 조약상의 파트너가 돼서 일하는 거니까 완전한 민간기구는 아닌 셈이다. 또한 각국에서 적십자는 구호활동을 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보완하는 역할도 한다. 혈액사업 같은 것은 정부 위임을 받아서 한다. 그러면서도 정부에 대해서는 독립적이고, 이념적으로는 중립 원칙을 고수한다.”-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적십자가 사회문제 해결에 할 일이 많을 것 같다.“우리 사회는 골이 깊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보수와 진보 등등. 요즘은 노소 간에도 갭이 크더라. 적십자는 골이 깊은 사회에서 통합할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하는 단체다. 또 우리 사회는 급성장해왔다. 빨리 달리면 낙오되는 사람도 많다. 이들을 내동댕이쳐놓고 가면 사회에 큰 부담이 된다. 그들에게 손을 뻗어 함께 가도록 독려하는 것이 적십자의 역할이다. 그러려면 빨리 뛰는 사람으로부터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켜야 하는 것이다. 적십자는 봉사원이 많으니까 그런 전달 체계가 가능하다.”유 총재는 국민은행을 예로 들었다. 한적이 국민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아 세탁차, 밥차를 만들어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유 총재는 “앞서 나가는 사람이나 조직이 뒤에 오는 사람을 끌고 가는 데 적십자가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앞으로는 적십자병원에서 앰뷸런스로 모바일 병원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기업에서 병원차를 기증받고, 적십자는 자원봉사 의사와 함께 소외지역에 가서 진료하는 방식이다.-2년여의 총재 재임기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혀달라.“처음 한적에 와보니 부채가 1200억원 정도 쌓여 있었다. 이를 고쳐서 혈액사업에서 연간 50억∼70억원 흑자를 내도록 했다. 5∼6년 지나면 적자를 메울 수 있다. 병원 적자는 모금을 통해서 보충하려고 한다. 그리고 25만명에 달하는 적십자 봉사원을 50만명으로 늘리는 운동을 추진 중인데 상당한 성과가 있다. 전국의 이장·통장들이 적십자 봉사원이 되겠다고 결의했고, 철도청 등 많은 단체들이 적십자와 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했다. 또 적십자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모금이 상당히 늘 것이다.”유 총재는 “최근에는 굿네이버스, 아름다운재단 같은 구호단체가 생겨서 기부금을 불려나가는 경쟁을 벌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경쟁은 적십자가 자기혁신을 할 계기가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적십자가 여타 구호단체들과 다른 점은 세계적 조직이기 때문에 세계적 변화에 적응할 뿐 아니라 변화를 예견해서 대응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대담=박완규 외교안보부장, 정리=조수영 기자◆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는▲1936년 경북 안동 출생 ▲경북고, 서울대 정치학과 졸업, 독일 본대학 법학과 수료 ▲1959년 외무부 입부(고시 행정과 10회) ▲외무부 미주국장, 주 유럽연합(EU) 대사, 외무부 차관, 주 유엔대사,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외무부 장관 역임 ▲2008년 제26대 대한적십자사 총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