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난전담 인력과 조직이 이원화해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처가 미흡하고, 유관기간 간 공조체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지난 7월22일 차장에서 승진해 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집중호우와 태풍 등의 피해지역, 복구현장을 돌아다니며 지자체의 재난관리부서 문제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며 두손을 불끈 쥐었다. “재난관리부서에 전문가가 없어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중 일부 기능만 수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그의 지적은 지자체 재난관리부서에 대한 개혁의 신호탄처럼 들렸다. 이 청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가이드라인’ 제정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설정·운영’을 역점시책으로 꼽았다.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집무실에서 만난 이 청장은 지자체 재난관리부서 개선·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냈다.―재난에 신속하고 완벽하게 대처하려면 지자체의 재난전담인력 배치와 조직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총액인건비 시행 등으로 지자체의 재난관리분야 조직과 인력이 축소돼 기능이 약화했다. 계(팀)단위 인원이 3∼4명에 불과해 자연·인적·사회적 재난관리업무 전체를 수행한다.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성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곤란한 이유다. 게다가 재난관리부서는 격무부서라서 기피되고 있다. 지자체장들은 표를 얻기 쉬운 곳에 투자를 한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재난관리부서에는 인재를 보내지 않는다. 초임발령자나 기능직 등 비전문가가 근무하는 곳이 적지 않다. 행정직 직원들 중에는 재난관리부서를 거쳐가는 자리로 인식하기도 한다.―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인 대책은.“방제수당 등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직원들이 몰려들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주로 건설과장이 총괄해서 복구작업을 하게 된다. 따라서 재난관리부서를 하천이나 건설부서로 통합하는 게 맞다. 물론 기초지자체에서 과장 자리를 줄이는 조직개편을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 만큼 지자체의 재난관리부서 통합은 계속 추진할 것이다. 마침 이 업무는 총리실 TF의 ‘기후변화대응 재난관리 개선 추진과제’로 진행되고 있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왔다. 피해가 어느 정도이고 복구상태는.“7∼8월 중 3차례에 걸친 호우와 태풍 ‘무이파’로 63명의 인명피해와 3만6593명의 이재민, 7305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침수된 주택이나 상가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발생 즉시 배수지원과 토사제거 등을 위해 군인·자원봉사자 44만명과 장비 4만5000대를 투입해 지난달 25일까지 응급복구·일손돕기를 마쳤다. 추석 전에 피해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마무리하겠다. 공공시설 피해복구와 관련해서 소규모 사업은 내년 6월 말 우기 전까지, 대규모 사업은 내년 말까지 끝내겠다.”―기후변화에 따라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변경할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늘고 평균기온이 오르면서 폭우, 폭설, 가뭄 등 극한 기상현황이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에 대한 검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달 23일 전문가들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강수량은 향후 2040년에 평균 10%, 2070년 10%, 2100년에는 15%가 증가한다. 해수면 상승도 2100년까지 평균 30㎝까지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연말까지 해당부처와 지자체에 통보할 것이다.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설기준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예컨대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의 경우 현재 시설기준이 30년 빈도(시간당 95㎜)로 돼 있는데, 50년 빈도(시간당 105㎜)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그렇다면, 기후변화를 반영한 수방대책이 도시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우리나라는 급격한 도시화 진행과 도심지 주변 산지 산책로 조성 등 주민편익시설의 무분별한 개발, 불투수층 증가로 강우시 유출량이 급증하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해 도시형 수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소방방재청은 도시지역 내 배수시설인 하수도, 배수펌프장, 집수정 등이 소관 부처별로 설계기준이 달라 일체된 방재성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배수시설물의 처리용량은 하수관거(환경부) 지선 5년 빈도(시간당 65㎜), 배수펌프장(환경부) 20년 빈도(시간당 87.9㎜), 집수정(국토해양부) 10년 빈도(시간당 75㎜) 등으로 최근 기상상황에 부합하지 못한다. 소방방재청은 지자체장이 개별시설물이 아닌 지역별 단·중·장기 강우량을 설정·공표하도록 했다. 지난 2월 소방방재청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기준(안)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는데, 지금까지 168개 대상 지자체 중 138곳에서 자체적인 지역별 확률강우량을 공표했다.”―건축물이 점점 지하화, 고층화하고 있어 재난예방시스템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오는 12월3일 ‘초고층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사전재난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통한 건축물 인·허가 전 화재·지진·테러 등 각종 재난대책 마련, 총괄재난관리자에 의한 재난예방·피해경감대책 수립과 시행, 종합방재실과 재난발생 시 긴급히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등으로 구성돼 있다.”―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초과근무수당도 현안이 아닌가.“소방공무원 정원 3만7278명 중 교대근무자는 2만9733명(3교대 2만5996명 87.3%)이다. 그동안 3교대 근무율을 높이려고 인력증원보다 지나친 자구노력을 하다 보니 출동대 단위 소방력이 감소하고, 현장대응력이 저하돼 안전사고로 연결되기도 했다. 3교대 확충에 집착하지 않고 소방관서별로 2교대와 3교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내년 총액인건비에 3교대 부족인력 1868명분(예상비용 672억원)이 반영되도록 행안부와 협의하겠다. 초과근무수당은 마땅히 지급해야 한다. 제주와 전주 등 대부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이 끝나야 지급될 것 같다. 울산 등 일부 지역은 소송 전 화해절차가 시도되고 있어 합의내용에 따라 지급될 것이다. 그렇지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초과근무수당 외에 시간외·휴일근무수당 병급이 추가돼 소송액은 1600억원(7072명)으로 늘어 한꺼번에 지급하려면 무리가 따른다.”―아버지에 이어 청장과 아들 3대가 소방공무원인데.“아버지는 항상 긴장의 연속 속에서 사셨다. 잠을 잘 때도 머리맡에는 무전기가 켜져 있었다. 시끄럽게 무슨 소리가 들리면 ‘어디서 불이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는 어김없이 달려나가셨다. 그땐 소방관이란 너무 고된 직업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소방관은 힘들다. 그러나 아버지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하고자 40년간 열심히 생활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삶을 거울 삼아 격무에 시달려 심신이 지치기라도 할 때면 채찍질을 하며 추스른다. 강원도 영월소방서 소속 진부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녀석은 중앙119구조대에서 근무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 위치한 중앙119구조대는 공수특전단처럼 힘든 곳이다. 남들은 기피하는 곳인데 자원하니 기특하다. 아들을 그곳으로 보내면 ‘청장 아들이라서 특혜를 받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살까 조심스러운 면도 있다. 하지만 더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온몸으로 인명구조 활동에 나서기를 원하는 아들의 꿈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프로필● 대구(56) ● 영남고 ● 방송대 행정학과 ● 대구대 행정학 박사 ● 소방간부후보생 2기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장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장 ● 소방방재청 차장

“놀랐습니다. 예산 집행이 그렇게 엉망일 수가 없었습니다.”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3월부터 자신이 이끌고 있는 방사청의 치부를 이야기하면서 목소리를 낮췄다. 예산 집행의 문제점은 무기도입사업 등에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결의를 읽을 수 있었다. 방산업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따먹으려는 산업은 항상 낙후돼 성장하지 못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5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만난 노 청장은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개청 이래 6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된 방사청을 밑바닥부터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노 청장은 건빵, 햄버거빵 군납업체의 납품원가 조작에 방사청 직원이 연루된 게 드러나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부임해서 밤잠 안 자고 업무혁신에 매진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며 충격받은 심경을 밝혔다. 그 얘기부터 시작했다.―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배경은?“건빵 군납 비리를 보니 우리 직원들의 인식이 내 생각과 너무 달랐다. 방산비리, 군납비리를 완전히 없앤다는 게 최종 목표다. 일단 문제가 생기면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군납업체는 납품하면 그만이다. 품질검사는 군에서 하지만 역부족이다. 품질관리는 생산현장에서 제조자 책임 아래 이뤄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품질검사까지 해서 납품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군납에 대기업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군납비리 연루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다는데.“제재 수준을 강화하도록 국가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문제 있는 업체는 다음 입찰 때 감점을 기존의 2배로 늘릴 것이다. 그러면 제재를 받은 업체는 1∼2년 동안 시장에 못 들어오게 돼 대부분 퇴출된다. 이러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관련 납품업체가 복수로 있어야 한다.”―방사청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재정부에서 일할 때는 조직개편을 안 했던 해가 없었는데, 방사청은 처음 조직 그대로 유지됐다. 무기개발사업을 하는 제품통합관리팀(IPT)은 임무가 끝나도 조직을 없애지 않아 자질구레한 IPT가 계속 늘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취임 후 하나의 IPT가 프로젝트 여러 개를 수행하도록 ‘대국대과(大局大課)’ 구조로 만들었다. 조직이 커져 부서장 임무가 막중해졌는데 그런 일을 할 직원이 많지 않았다. 능력 없는 사람에겐 일을 안 주는 게 낫지만, 그런 사람을 퇴출시키기도 힘든 구조다.”―개편 작업은 다 끝났나.“그동안 과를 25개, 국은 3개를 줄였다. 앞으로 1년 동안 지내본 뒤 추가 개편 여부를 생각하겠다. 방사청에는 타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다. 확인 작업도 많고, 일하는 게 너무 복잡했다.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상선을 만들 때는 선주가 네 번 정도 감리하면 끝나는데, 함정을 수주하면 회의만 104번을 한다’고 하소연했다. 군의 특성상 기밀 점검과 기술 적용 등 확인할 게 많지만 지금 체제는 너무 번거롭다. 절차가 복잡하면 제작기간이 늘어 예산이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에 선이 닿은 사람이 유리하다. 군 예비역들이 연루된 비리가 터지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경직된 조직을 개편하는 데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방사청은 한지붕 여덟 가족이다. 육·해·공군과 합참 등 8개 기관 출신이 모여 있다. 일부 방산업체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정부 보조금만 타먹다시피 했다. 일방적으로 업체 편을 드는 직원도 있었다. 직원들의 자세를 바꾸는 게 힘들었다.”―조직개편을 하면서 군인과 공무원 자리를 대거 바꿨다.“직원들 가운데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3개 본부 간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크게 보도록 하기 위해 과거 맡지 않은 자리로 옮기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 군과 민간 전문가를 섞어놓은 뒤 새로 부임한 사람들에게 문제를 찾아 보고하라고 했다. 이들이 책임을 떠안지 않으려고 보고하면서 문제가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K계열 무기로 화제를 돌려보자. K2 전차, K9 자주포, K11 복합소총 등 ‘국산명품’이라던 무기에 결함이 속속 드러나는 이유는 무엇인가.“군이 방산업체에 요구성능수준과 납품 시기를 정해주면 업체는 성능수준을 어떻게든 맞춘다. 그런데 납품기한까지 지키려면 시험평가를 제대로 못한다. 개발시험(DT)과 운용성능시험(OT)이 있는데, 실험실에서 하는 DT용 제품은 정교하게 잘 만들어지고 조건도 일정해 별 문제가 없다. 처음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초도양산품 시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바로 양산 제품으로 시험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업체와 협의해 초도양산품 야전시험(FT·필드테스트) 과정을 넣도록 협의 중이다.”―지난 5월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인도네시아 수출이 성사됐다. 추가 수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폴란드, 이스라엘 등과 협의하고 있다. 국제에어쇼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서 T-50의 국제에어쇼 참가비용을 확보했고, 내년에 한두 군데에 갈 방침이다. 한번 참가하는 데 90억원이 든다. 돈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분담한다. 이런 일을 할 때는 방사청이 해외수출 지원, 개발을 하는 종합상사 같다는 생각이 든다.”―경제관료를 하다가 방사청장을 맡았는데, 밖에서 생각한 방사청과 안에서 겪은 방사청의 차이는?“업무를 해보니 국책연구를 하는 옛 과학기술부와 대형프로젝트를 하는 국토해양부를 합쳐놓은 것 같았다. 예산 규모만 12조7000억원이다. 전체 국방예산의 약 40%에 달한다. 재정부에서 여러 부처 업무를 조정하던 경험이 도움됐다. 업무에 경제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모로 유리하다. 무기 개발은 결함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경제적이어야 한다. 무기를 공동개발하면 비용을 분담하고 개발 참여국 시장까지 공유할 수 있다.”―조달청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방산 분야는 규모가 크니까 경제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무기를 구매하는 군도 더 빨리 이해한다. 방사청은 그동안 방위청에 가까웠다. 앞으로는 사업청 중심으로 가고자 한다. 경쟁 중심의 경제 마인드로 4∼5대 청장이 더 지나가면 제대로 바뀔 것이다. 정책도 대외지향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국내에서는 무기 품질을 높이고, 대외 마케팅은 방사청이나 국방부가 업체와 시장의 가교 역할을 맡을 생각이다.” 노 청장은 여기서 얘기를 끊고, 배석한 보좌관에게 우수 방산제품 팸플릿 제작 진행 상황을 물었다. 보좌관이 “아직 안 됐다”면서 머뭇거리자 노 청장은 “지시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 빨리빨리 해야 한다”고 불호령을 내린 뒤 인터뷰를 이어갔다. 방사청의 느슨한 조직문화에 대한 질책으로 들렸다.―방사청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청사진을 밝혀달라.“민간 역량을 많이 활용하려 한다. 무기 구매는 방사청이 나서면 기술 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지만, 민간업체를 통해서 하면 기술을 배워올 수 있다. 구매는 민간업체 중심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방사청은 방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역할을 맡을 계획이다. 해외무기를 도입할 때는 국내업체 부품을 쓰도록 하거나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등 조건을 내걸겠다. 업체들은 외국의 인력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방사청장 취임 6개월을 돌이켜 보면 어떤가.“방위산업과 방사청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방사청은 방산 생태계를 잘 조성해줘야 한다. 방사청 직원들은 아직 그런 생각이 부족하다. 시키는 일은 잘하는데 창의적인 일에는 뒤진다. 지식경제부 등 경제부처를 벤치마킹하도록 하고 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좀 힘들 것이다. 요즘 직원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보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내기 시작했다. 점진적으로 고쳐가고 있다. 중환자 수술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노 청장은 취임 초 국회에서 국방과 관련된 방위사업에 너무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그는 “그때 혼쭐이 났었다”고 회상했지만 투명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정리=안석호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프로필▲충남 서천(56) ▲서울고 ▲서울대 법학과 ▲경원대 행정학 박사 ▲행시 23회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주미대사관 재경참사관 ▲기획재정부 차관보 ▲조달청장

직장인이 가장 모시고 싶은 사장, 20∼30대 직장인이 멘토로 삼고 싶은 인물 1위, 대학생들이 함께 일해보고 싶은 최고의 CEO, 네티즌이 가장 대화하고 싶어하는 국내 지식인…. 그에겐 이런 수식어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 구글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인수로 국내 정보기술(IT) 업계가 발칵 뒤집히기 전인 지난 11일 그는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하드웨어 위주로 성장한 대기업들이 부메랑을 맞고 있다. 삼성이 어려워지는 건 소프트웨어를 키워놓지 않아서다. 소프트웨어 공급처인 벤처의 싹을 키워놓지 않으니 삼성 자체가 피해자가 되는 거다.” 표정은 부드러웠고 목소리는 낮았지만 표현은 직설적이었다. 에둘러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다.대담=염호상 산업부장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1995년 보안전문기업 안철수연구소를 세운 그는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의 선구자라 할 수 있다. 지난 6월 카이스트 종신 교수직을 버리고 서울대로 자리를 옮긴 안 교수는 국내에 새로운 학문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중이다. 바쁜 일과를 쪼개 매주 2∼3차례는 ‘시골의사’ 박경철씨와 지방을 돌며 리더십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강연회를 열고 있다. 서울 여의도 안철수연구소에서 만난 그는 빠듯한 스케줄로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입가가 부르터 있었다.인터뷰가 있던 날 아침 한나라당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안철수 교수 등 새로운 인물을 영입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정치 참여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한 것부터 물었다.―정치 할 생각은 없나. 개각 때마다 입각설이 나오는데 정치권의 러브콜을 많이 받지 않았나.“30대 후반부터 국회의원 출마와 여러 직책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혼자 정치판에 들어가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혼자 들어가 높은 지위에서 대접받고 나오는데 바꾸는 게 없다면 인생 낭비 아닌가. 나 혼자라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이렇게 살고 있다.”그의 말은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것보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처럼 들렸다. 좀더 명확한 입장을 알고 싶어 재차 질문을 던졌으나 ‘한다’ ‘안 한다’는 식의 답은 들을 수 없었다.―직장인, 대학생, 네티즌 등 많은 사람이 당신을 좋아한다. 왜 그렇다고 보나.“우리 사회도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에 대한 평가를 중요시하는 것 같다. 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원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손해를 보더라도 원칙을 지키면 큰 힘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살아온 것들 때문에 선호도가 올라간 것 같다. 언론과 23년 간 인터뷰를 했는데 도중에 말을 뒤집거나 한 적이 없다.”―의사에서 사업가로, 다시 교수로 도전하는 일마다 성과를 냈다. 다음 목표는 뭔가.“죽고 나면 이름은 안 남기더라도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게 책 쓰는 일이다. 전환점이 있을 때마다 책을 냈는데 다행히 평이 좋았다. 안 연구소 같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조직에 기여하는 것도 흔적을 남기는 것이고,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의 생각을 바꾸면 그것도 보람 있는 일이다. 정치 쪽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혼자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들 말하지 않나.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한꺼번에 등장해 바꿀 수 있지 않으면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것 같다.”―기업에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어떻게 다른가.“CEO 출신이 행정을 하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경영과 행정의 차이를 간과하기 때문이다.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어떻게 직원들을 평가하고 보상하는가 하는 것이다. 행정은 그 두 가지가 완전히 빠져 있다.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국민 세금이나 대학 납입금으로 운영된다. 어느 분야에 얼마만큼 돈을 배분하고 자원을 배분하는가의 관점이 중요하다. 돈이라는 게 자기가 번 돈 아니라 국민 세금 또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돈이다. 돈을 낸 사람들을 포함해 이해 관계자와 의사소통하고 납득시키는 게 중요하다.”안철수 서울대 교수(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가 서울 여의도 안철수연구소에서 최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왜 서울대인가. 기반이 취약한 지방 대학으로 갔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서울대라도 개교 이래 존속해온 학과에서 불렀으면 안 갔을 것이다. 융합대학원은 2년밖에 안 됐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융합대학원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분야를 창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미지의 세계다. 지방대학교는 교수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인사규정를 그대로 따르면 나는 교수가 못 된다고 한다. 논문 수나 이런 것 따지면 뽑을 수 없다고 하더라. 갈 수도 없고 제안한 곳도 없었다.”―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동반성장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특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반된 주장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중소기업 육성을 부르짖으면 대기업을 쥐어박아 돈뺏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처구니없는 흑백논리다. 결국은 양쪽 다 상생해야 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같이 커지면 대외적 위험에도 튼튼히 견딜 수 있다. 대기업만 흥하면 위험하다는 건 구멍가게 하는 사람도 안다. 국가 경영자들이 해야 할 일이 중소기업이라는 또 한 축을 만드는 일이다.”―보수와 진보, 좌파와 우파에 대한 생각은.“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좌파 논쟁이다. 꼭 나눈다면 ‘상식’과 ‘비상식’이 좋겠고, 나는 상식파다. 사람들이 빨갱이냐 아니냐를 왜 나눌까. 학자들이 하는 비유가 있다. 평지가 있다. 한쪽에 벽을 쌓으면 필연적으로 그늘과 습기가 생기면서 벌레들이 번식하게 된다. 벽을 없애는 건 벌레들이 제일 싫어한다. 벽에 기대 기득권을 가지는 사람들은 벽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국민 전체에 도움되지 않는 논의를 하고 재단하려고 하는 건 벽이 있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소수 기득권 집단 때문이다.”―세계 IT업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구글은 모토로라를 삼켰고 애플은 특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나라 IT 산업이 위기다. 극복 방안이 있을까.“아이폰이 등장한 2008년부터 제2의 IT 부흥기가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다.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지금부터라도 시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운영체제(OS) 같은 것도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발을 빼면 평생 가도 따라가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패러다임이 바뀔 때 기회가 온다. 대기업이 연봉 더 주고 중소기업 소프트웨어 인력 빼가는 일은 하면 안 된다. 신입사원을 뽑아 좋은 시설에서 교육해 인력을 양성하는 게 대기업 몫이다. 대기업이 소프트웨어 개발을 파트너에 맡기는 방법을 취해야지 인력 빼가는 건 가격 후려치기보다 더 나쁜 일이다. 이건희 회장이 소프트웨어를 강조했고 삼성에서 관련 인력을 뽑기 시작할 것이다. 그나마 열악한 국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흡수하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고 정부도 이를 방조하면 안 된다.”―정보통신부 같은 IT 정책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옛 정보통신부가 하던 역할을 지금은 여러 부처가 나눠 맡고 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정책은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다. 그렇다고 정통부를 부활해 옛날 형태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 일변도 부처가 아니라 ‘리스크 매니지먼트(위기 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한다. ‘리스크 테이킹(위기 대처)’만 하면서 가다보니 성수대교 붕괴 같은 일이 생긴다. 우리나라는 모든 결정이 리스크 테이킹이다.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신경 쓰다보니 인프라는 썩어 들어가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변해야 한다. 외국은 예산의 10%를 보안 쪽에 투입하는데 일하는 데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단기적으로는 10%의 예산이 줄어들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미국발 신용위기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나.“대공황 이후 강화된 금융 규제가 1980년대 초까지 이어졌고, 빈부격차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황이었다. 80년대 초 미국 레이건 대통령과 영국 대처 총리가 금융규제 풀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고 연속적으로 금융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재규제, 국제 협약 같은 게 시도돼야 할 것 같다. 지금 같은 (금융) 자유화가 존재하는 한 (문제는) 계속될 수 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안철수연구소가 판교에 사옥을 짓고 있다고 들었다. 안연구소의 해외시장 진출은 성과가 있나.“연건평 1만평쯤 되는데 은행 빚 없이 100% 자체 자금으로 짓는다. 10월4일 10시4분에 입주한다. 1004, 1004다.(웃음) 해외시장 진출은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닌가 싶다.”정리=엄형준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안철수 서울대 융학과학기술대학원 원장▲부산광역시(50) ▲부산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원 졸업 ▲서울대학교 의학 박사 ▲미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공학 석사·경영학 석사 ▲안철수연구소 이사회의장 ▲미래기획위원회 위원 ▲아름다운재단 이사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 ▲카이스트 석좌교수

“지금처럼 정치·역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갈등할 때야말로 한·일 문화교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정치·역사적 이슈가 한·일관계를 갈라놓았다면 문화교류는 반대로 양국을 이어주는 매개 역할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갈등 속에서도 한·일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온 데는 문화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일본에서 한국 문화 전파에 힘쓰고 있는 강기홍 도쿄 한국문화원장은 ‘문화의 힘’을 믿는 사람이다. 최근 한류가 붐을 일으키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재일 한국인에 대한 대우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광복 후 수십년간 정치군사적 ‘하드파워’만으로 풀 수 없던 민감한 문제를 문화교류의 ‘소프트 파워’로 풀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강 원장은 주장한다. 강 원장은 2007년부터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일본에 한국을 알려왔다. 일본에서 한국과 관련된 문화교류 행사마다 그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덕분에 강 원장은 일본 내 한류팬이나 지한파들에게 매우 낯익은 인물이 됐다. 지난달 28일 도쿄 신주쿠의 한국문화원 한마당홀에서 열린 ‘동일본 대진재(大震災) 자선 K팝 콘서트’에 참석했던 일본인 팬들이 강 원장에게 악수를 청했다. 그는 주변으로부터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 공무원’으로 통한다. 오는 10월 초 도쿄 롯본기에서 열리는 ‘제3회 한·일 축제 한마당’을 기획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강 원장을 16일 만났다. 한·일 문화교류와 일본 속 한류의 현주소,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도쿄 한일 축제한마당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이 행사가 처음 기획된 취지와 의도는 무엇인가.“한·일 양국이 2005년 한·일 우정의 해를 맞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로 축제 개최에 합의했다. 양국 국민이 서로 더 친숙해지기 위해선 문화 행사를 통해 함께 어울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다. 일본은 2005년부터 서울에서 행사를 시작했고, 우리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부임한 후부터 추진해 2009년 1회 행사를 열었다. 2009년 1회 때는 ‘우호와 협력’을 슬로건으로 내세웠고, 작년에는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100년’, 올해는 ‘공존공영의 21세기’로 정했다. 양국 국민이 독도나 역사 갈등 등을 잠시 잊고 서로의 대중·전통·퓨전문화로 하나가 됨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일관계 발전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믿는다.” -동일본대지진으로 일본 사회가 큰 충격에 빠져 있는데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이 축제를 연다는 것에 반발감은 없나. “일본에 큰 재난이 발생해 초상을 치르고 있는데 그 옆에서 웃고 노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단순히 축제의 의미를 넘어서 대지진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을 행사의 큰 줄기로 잡았다. 예를 들자면 센다이의 하치겐 중학교 합창단을 초대한 것이다. 이 합창단은 전국합창대회에 나가려고 준비해 왔는데 대지진이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꿈이 물거품이 됐다. 이 학생들은 전국대회에 나가는 대신 학교 강당에 수용된 피난민들에게 노래를 불러줌으로써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내가 직접 학교 교장에게 전화를 걸어 학생들이 우리 무대에 설 수 있도록 요청해 허락을 받았다.이와 함께 행사기간 중에 공연에 참가하는 유명 한류스타들의 소장품을 경매하고 각종 기념품을 팔아서 조성된 수익금 전액을 지진피해를 본 도호쿠 지역에 기부할 계획이다. 매번 행사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에 부닥쳤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 올해도 성공하리라 자신한다. 행사 피날레를 강강술래로 장식할 생각이다. 올해도 일본인 관객과 스태프, 출연자, 귀빈 등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신명나게 강강술래를 합창하고 춤을 추면서 하나로 융화될 것으로 믿는다.” -이 행사 성공의 배경에 최근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류바람이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물론이다. 1997년부터 4년간 주일 문화원에 과장으로 근무했을 때는 한류라는 단어조차 없었다. 그때도 조용필과 계은숙, 김연자 등 우리 가수들이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영화 쉬리가 100만 관객을 돌파했지만 지금 같은 열기는 아니었다. 일종의 한류 태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2007년 문화원장으로 부임하고 보니 한류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다. 특히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과 재일 한국인에 대한 대우가 크게 달라졌다. 흔히 한류 효과를 누가 앨범을 몇만장 팔았다는 식의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하기 쉬운데, 일본에 와서 보면 경제적 가치 이상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축제한마당 추진 과정에서도 일본인들의 한류 열기를 느낄 수 있었나. “축제한마당 행사 내용 중에 한국 가요콘테스트가 있다. 일본인들에게 한국 문화에 친숙감을 심어주기 위해 기획한 행사인데 예상보다 반응이 뜨거워 놀라고 있다. 일본을 규슈와 간사이(오사카), 주부지역(나고야) 도쿄지역 도호쿠지역 홋카이도 등 6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예선을 실시해 최종적으로 20∼21개팀이 결선을 치른다. 도쿄지역 예선에서만 130개 팀이 참가했다. 걸그룹 카라와 소녀시대, 동방신기 등 한류그룹의 노래와 댄스를 흉내 내는 사람들도 있고 직접 남대문시장에 가서 사온 한복을 차려입고 장윤정의 ‘어머나’를 열창하는 주부도 있다. 1회 대회 때는 70대 노인이 갓을 쓰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노래 외에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스타를 좋아하다 보니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한국어 학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우리 문화원의 한국어강좌의 경우 14개반에서 240명이 공부하고 있다. 지원경쟁률이 6대 1이다. 경쟁률이 세다 보니 3∼4차례 재수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일본의 한류 붐이 대중문화에만 집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문화원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한류스타들에 대해선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잘되고 있는데 우리가 나설 필요가 없다. 우리는 대중문화보다 관심을 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전통문화나 클래식, 또 우리가 일본에 비교우위에 있는 비보이 등 퓨전문화 등을 지원하는 데 우선점을 두고 있다. 판소리는 아무리 명창이 일본에 와서 공연을 해도 한류붐처럼 팬들이 몰려가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 일본에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릴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 내에선 한국정부가 한류를 의도적으로 퍼트리고 있다며 반발하는 세력도 있는데.“일본의 일부 언론이 마치 우리 정부가 한류붐을 일으키려고 인터넷에서 조작을 하거나 큰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그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우리는 대중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은 하지만 K팝 가수에게 공연비를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한류그룹은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다만 한류스타 수준까지 오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대중문화인들에게 발굴과 홍보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손잡고 잘 알려지지 않은 신생그룹들을 중심으로 도호쿠지역 돕기 자선콘서트를 열거나 1년에 한 번씩 한국드라마 OST 콘서트를 열고 있다. 일본 언론이 마치 우리가 큰 조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과장해 보도하는 것은, 뒤집어보면 우리가 잘가나는 것을 부러워하는 시샘이 아닌가 싶다. 한국의 한류가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 워낙 잘나가니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일본 문화를 좀 키워 보라는 식으로 한국 사례를 과대포장해 보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류 열기를 대중문화에 그치지 않고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대해 가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하나.“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본다. 대중문화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 분야로 교류의 폭과 깊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일본 어린이들에게 우리 문화를 접하게 하는 일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한다.부임해서 시작한 여러 가지 행사 중에 ‘어린이문화서당’이 있다. 서당이라는 이름이 붙어서 한자 공부하는 곳이냐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일본 아이들이 한국식으로 마음껏 노는 공간이다. 일본 아이들이 한글로 이름쓰기, 한국어로 인사하기, 달력만들기, 동요부르기 등을 하고 놀면서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매주 토요일에 열고 있는데 20여명의 아이들이 참가한다. 부모들도 따라오기 때문에 40명 이상의 일본인들이 우리 문화를 체험한다. 어렸을 때 체험한 문화는 쉽게 잊혀지지 않으며 친숙감을 느끼기 때문에 문화교류의 효과가 성인들에 비해 훨씬 크다. 이 아이들이 자라나 성인이 되면 한·일 간 공감대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대담=김동진 도쿄특파원 bluewins@segye.com●약력▲1953년생 ▲해군사관학교 졸업 ▲일본유통경제대학대학원 경제학전공(석사) ▲해운항만청, 교통부, 문화부 근무 ▲주일 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장(2007. 10∼현재)

대담 = 황정미 부국장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천명한 지 3년을 맞는다.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세운 ‘녹색성장’의 청사진은 얼마나 실현된 것일까.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양수길 공동위원장은 “솔직히 선언적 목표는 정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는 전략은 아직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녹색성장의 로드맵을 만들었다면, 이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산업현장과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과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김황식 국무총리와 함께 2기 녹색성장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양 위원장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정책)으로 2015년 도입하기로 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와 함께 탄소세 등 ‘환경친화적 조세개혁(ETR·Environmental Tax Reform)’과 전기료 합리화를 꼽았다. 그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갈색성장 패러다임에서 녹색성장 패러다임으로 바꾸려면 경제적인 인센티브 도입이 불가피하다”면서 “주요 (온실가스)배출업체들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통해, 나머지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에너지 절감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녹색성장위는 ETR를 집중연구 중이다. 양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96.2%(2009년)로 가장 높고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면서 “녹색성장을 해야 하는 가장 첫번째 이유는 ‘에너지 안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8일 서울 종로구 녹색성장위 위원장 집무실에서 한시간여 진행됐다.―최근 2020년까지 부문별, 업종별,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 발표했다. 산업계 반발로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도입을 2015년으로 미룬 상황에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까.“총량적으로 업종별 목표치를 정하는 건 비교적 용이했다. 9월 중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치를 정하는데 기업 입장에선 제로섬 게임이다. 업체 간 형평성을 맞추고 무리하지 않은 목표치를 정하기 위한 모형을 개발했다. 이 모형을 갖고 업체별로 누차 협의하고 있지만 진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사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기업들이 감축목표를 이행할 때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어서다. 목표에 미달한 기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고 내년으로 이월할 수도 있고 탄력성이 있다. 그런데 기업들이 목표 관리에는 합의하고 거래제 도입에는 반대했다. 목표 관리제는 벌과금이 1000만원 이하로 비교적 가볍지만, 거래제로 가면 (목표에)미달하는 양에 비례해 시장 가격 3배로 과징금을 부과하니 기업 입장으로선 부담스러운 것이다. 일단 목표 관리제를 올해부터 시작해서 (거래제가 도입되는) 2015년 전에 한번 점검, 평가하기로 했다.”―녹색산업과 관련한 기업들의 선제적 투자가 충분하다고 평가하나.“우리 입장에선 다다익선이지만 투자 증가 추세로 보면 만족스럽다. 지난 3년간 30대 그룹의 녹색투자 총액은 약 15조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74.5%다. 앞으로 3년간 48.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 2년간 소위 녹색산업 관련 주식(녹색주)은 일반 주식이 70%대 올랐을 때 128% 올랐다.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뀌면 녹색정책이 지속되겠느냐하는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를 꺼린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아직 투자 여력은 있다고 생각한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이 금년 중 국회에서 통과되면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생길 것이다.”―우리나라 녹색성장 기술수준이 현재 선진국 대비 60∼70%이고, 중국과 달리 내수시장도 협소한데 국내 기업의 녹색기술 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나.“성패는 녹색기술 혁신을 얼마나 빨리 이뤄서 산업화하느냐인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잘할 수는 없다. 기존의 산업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태양전지, 풍력,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등 핵심 10개 분야에서 2010년대 기술개발을 이뤄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낙관하고 있다. 문제는 신기술을 시범적용할 테스트 베드(Test-bed)가 취약하다는 것인데 녹색성장의 핵심은 국내 시장을 테스트 베드로 활용하면서, 해외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해상풍력 단지도 만들고 전기차 보급도 늘리고 있다.”―우리나라의 태양력,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작다(2009년 현재 1.6%).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500㎿ 이상 생산하는 발전사업자에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의무충당토록 하는 제도) 정착 여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위원회에서 가장 세밀하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1차 에너지의 11%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부존 여건을 보면 낮은 목표치가 아니다. 사실 지금도 신재생에너지의 대부분이 바이오폐기물이고 풍력, 태양광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내년부터 의무생산 비율을 전체 발전량의 2%로 잡았는데 과연 가능할까, 발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호소한다. 풍력, 태양광을 보급할 장소를 확보하려면 환경부, 산림청 등 유관 부서의 각종 규제와 부딪치게 된다.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발전소 관계자, 에너지원별 협회 등과 대책을 논의 중인데 부처 간 협조를 이끌어낼 컨트럴 타워 기능이 강화됐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많다.”―신재생에너지 기술보다는 부지 확보의 문제가 더 크다는 건가.“그렇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라고 해야 할까. 부지 확보를 하려면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풍력이나 태양광의 경우 주민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발전단지 개발이 어떨까 생각한다. 지금 제도로는 신재생에너지 혜택이 현지 주민에게는 거의 돌아가지 않는다.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신재생발전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일본 원전 사태 이후 원전 의존도를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가 적지 않은데.“고민은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안전하다고 확신한다.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했는데 프랑스나 다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다고 인정받았다. 원전 비용 평가를 다시 해봐야겠지만 열악한 신재생에너지 여건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원전 발전 정책기조를 바꿀 수는 없다.”―녹색성장이 국민들에겐 경제적 문제, 기업의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다. 에너지 절약 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더 이상 외국에서 수입되는 에너지에 의존할 수 없다는 ‘에너지 안보’ 차원의 접근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지 않나.“우리나라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데다 에너지다소비업종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 에너지 위기에 허약하다. 에너지 절약을 해야 하는 건 기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생활 캠페인 강화를 강구 중이다. 하지만 캠페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 에너지 가격을 합리화해야 한다. 최근 전기요금이 4.9% 올랐는데 원가에 못 미친다. 소비자들이 시간대별로 변하는 전기 요금을 보고 절약하는 스마트그리드도 지금 전력요금 수준으로는 작동이 안 된다. 탄소세 등 환경세 도입도 필요하다. 덴마크, 네덜란드 등 외국 사례를 보면 탄소세를 도입해도 법인세, 개인소득세, 근로자의 사회보장세를 경감해서 전체적인 세 부담은 늘리지않았다. 노동, 생산, 기업활동 등 좋은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오염 등 나쁜 경제활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자전거 사용을 권장하지만 지원 규모나 도로 시설 등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지자체와 협력해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녹색생활 실천에 가장 큰 걸림돌이 기존의 인프라다. 도로는 한번 만들어지면 50년 정도 간다. 이를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언한 지 3년이 됐다. 로드맵은 다 만들어놓았다. 이제 PhaseⅡ(2단계 사업)다. 올해, 내년 PhaseⅡ를 잘 하면 다음 정권에서도 녹색성장이 지속될 수 있는 기초를 확보할 수 있다.”정리=이유진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한국 국민연금이 세계 자본시장에서 새로운 ‘스타’로 급부상하고 있다.’ 영국에서 발행되는 국제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거대한 자산 규모(340조원)를 가진 국민연금에 대해 세계 헤지펀드 등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지난달 23일 미국 월가에서 열린 국민연금 뉴욕사무소 개소식에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칼라일 등 세계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큰손’들이 대거 참석한 것을 상세히 소개했다. 그러면서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개소식 당시 “국민연금은 작은 연못에 있는 고래”라면서 “해외 시장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내용을 자세하게 전했다.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확대되고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던 국제금융계 ‘거물’들이 자꾸 찾아온다”고 말했다. 최근 만난 ‘거물’로 비크람 판디트 씨티그룹 회장, 스티브 슈워즈먼 블랙스톤 회장, 데이비드 루벤스타인 칼라일 회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 등을 들었다.전 이사장은 “JP모건 부회장을 지낸 윌리엄 데일리의 경우 지난해 11월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때 JP모건 회장 대신 서울에 와 만났다”며 “다녀간 지 얼마되지 않아 비서실장에 발탁돼 이메일로 축하해줬다”고 말했다.그는 “이들이 큰 관심을 갖는 것은 국민연금이 글로벌 시장의 ‘큰손’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속의 국민연금으로 키워 나가는 전 이사장은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시작으로 국제금융센터 소장, 우리금융그룹 총괄부회장, 초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30여 년간 금융계에 몸담아 온 ‘금융의 신’이다. 2년 연속 10%대의 높은 수익도 올렸다. 탁월한 국제감각과 친화력, 추진력이 강점인 전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세계 4대연금으로 커가면서 국민 기대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며 “연금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자체 역량과 국제금융 정보력, 글로벌 네트워크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국제무대에서 국민연금의 위상이 고공비행하는 것과는 달리 국내에선 연금의 주주권 행사 여부를 놓고 지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선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 하지만 전 이사장은 신중했다. 세계 4대 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계획과 주주권 행사 문제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전 이사장을 1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실에서 만났다.―정치권에서 연금의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당연한 이야기다. 사실 국민연금은 투자한 기업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가 제고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주주권도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다만 관치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예전에도 주주권을 행사한 사례가 있지 않나.“물론 몇차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주권 행사 문제가 아니고 강화 문제다. 사실 해외에선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우리도 주주권 행사의 범위와 대상을 어떻게, 얼마나 확대할 것인지, 그 절차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그 같은 사항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사회·정치적 공감대가 형성된 뒤 공정하고 투명한 주주권 행사 방안을 신중하고 점진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연금의 해외 투자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국내 주식시장 규모로 볼 때 세계 4대 연금인 국민연금이 투자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좁다. 더욱이 기금 규모가 2015년 500조원에 이르는 등 크게 늘어나는 데 비해 국내투자 여건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해외로 투자 다변화를 꾀하는 것은 연금기금의 규모상 불가피하다.특히 해외 자원 개발, 해외 부동산과 같은 새로운 유망 투자대상을 발굴해 수익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해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2년 연속 10%대의 높은 수익을 올렸는데, 비결이라도 있나.“‘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더라(웃음). 우리가 투자전략적으로 노력했던 게 일부 기여한 부분이 있다. 국제금융계 여건도 상당히 좋았다. 취임 이후 국내 채권에 집중(80% 정도) 투자된 것을 주식과 해외 부동산 등으로 투자를 다변화한 게 주효한 것 같다. 특히 해외 부동산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 샀거나 그때부터 협상해 최근 구입한 것도 있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다.”340조원 규모의 세계 4대 연금을 운용 중인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일 서울 송파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주주권 행사 문제를 포함한 연금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최근 세계 연기금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열었는 데 성과가 있었나.“국제연기금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투자전략 및 주요 이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국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네트워크, 전문 역량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다변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국민연금으로선 매우 시의적절한 행사였다.”―지난 6월 뉴욕에 첫 해외사무소를 열었는데, 추가 개설 계획은.“런던, 홍콩 등 주요 국제금융센터로 해외사무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사무소는 해외투자 확대 및 투자 다변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국제금융계 및 해외 연기금과의 네트워크 구축, 국제금융시장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감사원 감사에서 기금 운영과 관련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는데 개선 방안은.“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 같은(증권사 등급 조작 등)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최대한 빨리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사안들도 좀 더 높은 차원의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겠다.”―국민연금에 대해 ‘슈퍼갑’이라고 부른다.“연금의 규모와 시장이 커지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매우 부담스러운 표현이다. 직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갑’이라 불릴 때 그만큼 큰 책임감과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걸 부담으로 받아들여야지 특권이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강조한다.”―전례없이 네 번이나 장관 특보를 지냈다던데.“미국 세계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한국 정부가 지원을 요청해 와 1998년 10월 귀국해 재정경제부에 파견돼 근무했다. 월급은 세계은행서 받았다. 당시 이규성 장관을 시작으로 강봉균 장관, 이헌재 장관의 특보를 지내고서 파견기간이 끝나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한국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다. 고민 끝에 미국 영주권과 세계은행 종신직(65세) 등을 포기하고 한국에 눌러앉았는데, 2000년 10월쯤 진념 장관이 또다시 특보를 맡아 달라고 해 4명의 장관을 모시게 됐다.”―국민연금기금 고갈을 걱정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데. “장기적인 재정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998년과 2007년 이미 두 차례 제도 개혁을 했다. 특히, 제도 성숙기를 거쳐 재정이 거의 바닥 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 제도 개혁을 추진해 상대적으로 건실하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공단을 전주로 이전하는 문제는 잘 진척이 되고 있는지.“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연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7월에 착공해 2014년 말까지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이전지에서는 기금운용본부까지 옮겨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데.“기금운용본부가 서울에 남게 된 것은 정부의 여의도 중심 금융허브 구상 및 기금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이 고려됐다. 정부에서도 <

박경철은 의사다. 안동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으로 자칭 ‘시골의사’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진료하지 않는다. 그의 청진기는 인체가 아니라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지 오래다. 경제는 그의 전공 아닌 전공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투자 전문가로 ‘외도’를 시작해 이젠 경제 전문가로 방송과 강연 현장을 누비는 일이 본업이 됐다.“진짜 문제는 다발성 외상입니다. 멍도 온 몸에 들면 죽습니다.” 그의 경제 진단은 의사의 진료를 닮았다. ‘빚에 짓눌린 경제’를 그는 이렇게 다발성 외상에 비유했다.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공평하게 나뉘어 있어 심각하지 않아 보이지만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계점에 도달하면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경고였다. 작금의 복지 논쟁에 대해서는 ‘제비둥지론’를 펴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제비 한 마리도 자기 새끼를 기르기 위해 먹고 자고 교육할 둥지가 필요한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내 집 하나가 없고 자식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지는 생명권의 관점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좌파냐 우파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 과도한 가계부채, 치솟는 물가로 한국 경제는 시한폭탄을 싣고 ‘성장’을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상황이다. ‘재야의 경제 전문가’인 그를 찾은 것은 이 때문이었다. 입이 자유롭지 않은 ‘제도권 인사’보다는 좀더 자유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가 가능할 것 같아서였다. 그와의 인터뷰는 25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충정로역 근처 그의 사무실에서 한 시간이 넘도록 진행됐다. 먼저 총론적 질문을 던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우리는 가치사슬이 아닌, 가격사슬에 익숙하다. 국가적인 목표나 지향점도 가격의 차원에서 접근하지, 가치를 매기지는 않았다. 단순히 높은 가격을 받아내겠다는 인식 때문에 행복, 환경, 연대 같은 가치의 붕괴가 일어났다. 정책 입안자들은 계수만 바라보고 있다. 실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괴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책입안자의 생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책입안자가 현장을 이해해야 하는 반대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혹평으로 들린다. 구체적으로 지적한다면. “비정규직 문제만 해도 사회를 전복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데 아무도 고민하지 않는다. 미래의 불안정성을 가진 잠재적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연이어 정책 결정에 실패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아예 통제의 고삐를 놓아 버렸다.” ―양극화 등 여러 문제가 신자유주의에서 비롯됐다. 반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는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글로벌 스탠더드가 무조건 좋다며 따라가기 급급했다. 하지만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과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됐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반성 없이 가던 길을 계속 가고 있다. 선진국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데, 실패의 길을 답습하고 있다. 하물며 이제는 미국도 방향을 틀어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 ―시한폭탄 같은 가계빚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물려 있는데.“부동산의 핵심은 금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4.5% 넘어가면 부동산 시장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 5%가 넘어가면 리스크 감당이 안된다. 정부는 그래서 금리 인상을 머뭇거리지만 적정금리는 이미 4%를 넘었어야 했다. 만약 금리가 오르면 시세차익을 기대하며 버티는 사람들이 손절매를 해 전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금융시스템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부동산 투자 수요는 매매차익을 기대하는 것인데 금리가 올라가면 돈 빌려 집 산 사람들은 결딴 난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 인상 부담 때문에 금리를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처지다. 딜레마다.”―그럼 부동산 문제를 도대체 어찌 해야 하는가“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잘 대응해봤자 연착륙이다. 연착륙 기조가 최선인데, 당장 손봐야 할 게 너무 많다. 먼저 다주택자를 압박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 정부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정책을 펴고 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서 금리를 서서히 정상 금리로 회복해야 한다. 여기서 환율정책을 동반해야 한다. 수출로 대기업을 끌어주겠다는 목표를 포기하고 과감한 환율정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부동산 경기를 띄우려 하지 않나.“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인권, 존엄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민 중 일부는 부동산을 사치재로 인식하고 소비하길 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인 투트랙 접근이 유효하다. 일부에서는 부동산을 소비하도록 두고, 정부는 주거권의 관점에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는 부동산을 사치재로 소비하는 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있다. 정부는 주택을 인간 존엄의 관점에서 보고, 장기임대전세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복지 담론이 한창인데.“복지는 논리적으로는 간단하다. 국가의 입장에서 현재 국가보다 못한 쪽을 도와주면 된다. 과거 1980, 90년대에는 물적·인적 자원이 국가에 몰려 있었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물적·인적 자원이 모두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보다 잘나가는 기업을 도와줄 필요가 없다. 기업은 알아서 성장하라고 두고, 가용 자원과 역량을 정부보다 못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복지 확대가 정부의 역할이란 뜻인가. “정부는 약자를 위한 조직이다. 강자가 약자를 못 잡아먹게,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는 국가가 강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지, 약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질문에 답을 할 때마다 시장, 자본주의, 시장경제 등의 개념을 들어 기득권 보호를 위장한다. 사회적 약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한다는 기본 전제를 따르지 않는 국가는 아무 필요가 없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주민투표가 예정된 무상급식은 어떤가.“자라나는 세대가 먹는 것으로 차별당하면 안 된다.”―돈이 문제라지 않는가. 재정이 안 된다고.“돈이 얼마가 든다는 식으로 재정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강 르네상스’ 안 하고, 4대강 안 파면 되는 것 아닌가. 당장 급한 게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즉 투자의 우선순위를 따져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다.”―본업을 놔두고 이런 길을 걷는 이유가 궁금하다.“나의 활용가치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속적 기준으로 보면 의사가 편하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현재 두 달간 40회 강연이 잡혀 있는데, 모두 내 돈 들여 비행기를 타고 강연료도 모두 기부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다리’ 역할이 나의 활용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대중과 정책, 결정 라인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이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한국 사람들은 이념적 정체성 규정에 익숙하다. 본인의 이념적 정체성을 규정한다면.“중도다. 사안별로 달라진다. 인간의 사고가 모든 면에서 똑같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이념의 프레임에 얽매여 있다. 진보는 이래야 하고, 보수는 이래야 하고, 만약 벗어나면 변절자가 되는 프레임 말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위해 필요한 일인가, 지금이 나가야 할 때인가 쉬어야 할 때인가를 사안별로 결정하는 상황별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대담=류순열 경제부장, 정리=정아람 기자, 사진=송원영 기자 arbam@segye.com■ 프로필▲1964년생▲영남대 의대▲MBN 머니 레볼루션 진행▲머니투데이 편집국 전문위원▲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및 공보이사▲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현 안동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현 KBS2라디오 ‘박경철의 경제포커스’ 진행▲저서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 ‘시골의사의 주식투자란 무엇인가’ 등

한나라당 전략통, 지략가로 꼽히는 유승민 최고위원은 말을 거침없고 시원하게 한다. 논리가 명쾌하고 호, 불호가 분명하다. 유력 대선후보 2명(이회창, 박근혜)의 핵심참모로 일했기에 보는 눈도 넓다.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는 역시 사안마다 척척 입장을 밝혔다. 난처할 것으로 예상했던 ‘정체성 표변’에 관한 질문에도 “인정한다”고 선뜻 답했다. “사회공동체 붕괴를 막고 좌파에게 정권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좌클릭으로의 ‘전향’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보수의 길을 걸어온 그간의 이력에 비쳐보면 다소 ‘뻔뻔하고’ 당당한 어조였다. 그런 만큼 자신과 당의 지향점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얘기다. 그런 그로서도 신중하고 부담스러워하는 대목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표, 특히 친박(친박근혜)계 측근 그룹에 관한 일이다. 일부 친박계 인사가 박 전 대표를 둘러싸고 외부 접근을 제한, 차단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과 이로 인해 박 전 대표에게 제기되는 문제점을 그도 공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칫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은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해명을 섞어가며 조심스러웠다. 그래도 “열린 친박이 돼야 한다”고 친박계의 의무감, 책임감을 지적하면서 할 말은 다했다. 박 전 대표와 친박계를 위하는 ‘진정성’이 느껴졌다.―‘정통 보수’로 꼽혔는데, 7·4전당대회 이후 확 달라진 것 같다.“좌클릭했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민생복지 정책에서 좌클릭한 것은 내 스스로 분명히 인정했다. 한나라당도 그쪽으로 가야 한다. 진정한 보수라면 사회공동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을 안 하면 좌파에게 정권을 내주게 된다. 우리 사회가 붕괴될 정도로 어려운 국민이 수적으로 많아졌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과거보다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향했다고 고백하면서까지 노선을 바꾼 것이다. 포퓰리즘이라고 욕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면 정치 기본이 안 된 것이다.”―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줄일 것은 줄이고 추가 감세를 철회해 생긴 돈으로 민생복지를 하면 단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토목공사도 너무 많이 할 필요 없다. 한나라당은 어디서 돈이 나오냐는 말을 할 자격이 없다. 각종 복지에 쓸 돈이 없다면서도 4대강 사업에 4년간 21조원을 쏟아붓고 있다.”―좌클릭은 박 전 대표와 교감을 나눈 것인가.“박 전 대표와 너무 연결짓지 말라. 박 전 대표도 대선을 준비하면서 복지정책의 큰 틀과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할 것이다. 내가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박 전 대표가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알 수 없고, 박 전 대표를 가까이서 돕는 분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본다. 다만 개인적 희망은 있다. 민생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여지껏 국민에게 보여준 것보다 박 전 대표가 훨씬 과감한 정책을 내놓기를 희망한다.”―서울시가 추진 중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입장은.“전면 무상급식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자는 의견이다. 다만 주민투표 문제는 서울시가 이미 많이 진척시켜 되돌리기 힘드니, 그건 서울시에 맡겨두자는 것이다. 주민투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금 무리한 방법으로 서울시민에게 물어보려 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결과가 나오면 정당은 수용하는 게 맞다. 그러나 투표도 하기 전에 중앙당이 정치적 리스크를 걸면서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박근혜 대세론’이 계속 거론된다. 홍준표 대표에 이어 이동관 대통령 언론특보도 언급했는데.“대표든, 최고위원이든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가 있는 당 지도부가 박 전 대표 개인에 대한 대세론을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당 대표로서 특정 후보에 대해 대세론이 맞다, 안 맞다 등을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 당 대표가 그렇게 하는 게 박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는가.”―‘박근혜 대세론은 독약’이라는 이 특보 주장의 골자는 선의의 경쟁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대안이 있는가. 국민이 차기 대선후보군을 다 알고, 박 전 대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게 박 전 대표 잘못도 아니고 뭐 어쩌라는 건가. 이 특보 같은 분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청와대든, 누구든 다른 후보를 띄워 줄 방법이 있는가. 여당 후보 누구든 국민 사랑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걸 띄우네, 마네 하는 것은 무슨 의도를 가진 얘기가 아니냐는 것이다.”―‘이회창 대세론’처럼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당내 우려가 있다. 박 전 대표 독주에 따른 피로감, 식상함도 지적된다.“역대 후보 중에 대세론이 성공한 분도, 실패한 분도 있다. 다 이유가 있고 국민도 이를 안다. 뭐 30% 지지율에 박 전 대표 본인인들 만족하겠는가. 그렇지만 지난 대선후보 경선에서 패한 뒤 4년 동안 세종시 등 몇몇 사안을 빼고는 박 전 대표가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도 대세론이 나온 것이다. 왜 국민은 독보적으로 박 전 대표를 지지하느냐. 그것은 박 전 대표에게 뭔가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다를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해 박 전 대표가 앞으로 좀 더 잘하면 지금보다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박 전 대표 주변에 측근 인사들이 ‘인적 병풍’을 치고 있다는 비판이 줄곧 나온다. 그래서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당내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았다. 과거 비서실장 역할을 했던 유정복 의원이 그 대상으로 꼽힌다.“박 전 대표 주변에 대해 ‘너무 폐쇄적이다’, ‘연결이 안 되고 중간에 잘린다’ 등의 얘기가 나오는데 (주변 측근 인사들이) 그런 인상을 준 것은 잘못이고 책임이 있다. 물론 팩트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과장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저 집단은 폐쇄적이다’는 인상을 줬다면 이를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위 친박 의원, 박 전 대표를 돕는 분이 사명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유정복 의원을 위해 변호하자면 박 전 대표와 가까이 있으면 아무리 개방적으로 잘하려 해도 욕을 먹게 된다는 것이다. 나도 2005년 박 전 대표 비서실장을 할 때 김무성 원내대표, 전여옥 대변인과 함께 셋이서 ‘인의 장벽’을 형성한다고 욕을 먹었다. 그럼에도 박 전 대표 옆에 가까이 있는 분들은 개방적이 되려 하고, 사진 한 장을 찍더라도 남한테 자리를 내줘 박 전 대표가 외연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내가 그분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말할 위치에 있지는 않다.그리고 한나라당 화해는 ‘친박이 득세를 하네, 친이는 세가 줄었네’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친이, 친박이 하는 것이다. 당내든, 청와대든 가까운 사람끼리 노력해야 하고 나도 그러려고 하는데 누굴 만나 어떻게 화해할지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면 아까 그런 인상(폐쇄적, 불통적)을 좀 불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계파 간 화해·화합 노력에 대해 좀 더 말해 달라.“친이계 원희룡 최고위원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한다. 또 지금은 여러 분들과 전화 한 통화만 해도 그렇게(화해 노력을) 하려고 한다. 내 스스로 ‘열린 친박’이 돼야 하고 청와대, 정부에 계신 과거의 친이 분들 중 한 분이라도 더 박 전 대표를 지지하도록 만드는 게 박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중간에서 친이, 친박을 오락가락한 이보다 확실하게 친이, 친박한 사람이 (계파 갈등을) 풀어야 한다.”―이재오 특임장관이 조만간 당에 복귀한다는데, 주문하고 싶은 것은.“이 장관 본인 입장에서 박 전 대표가 아닌 다른 대선후보를 지지하거나 본인이 직접 출마하는 일은 가능하고, 또 이 장관 본인의 자유다. 그렇게 하더라도 친이, 친박 화해에는 적극 나서야 한다. 계파 갈등이 지난 4년간 당의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시킨 암적인 문제라면, 이를 해결하자는 대전제를 누가 부정하겠는가. 이 장관은 책임을 가장 많이 느껴야 할 분이다.”―내년 총선 전망은.“만약 오늘 총선 투표를 한다면 한나라당이 질 수 있다고 본다. 야당에게 1당 자리를 내준다는 얘기다. 4·27 재보선 분당을 지역에서 느꼈듯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전대를 치르고 노선을 바꾸자고 한 것이다. 민생복지 정책을 과감히 제시하고, 그것의 진정성을 국민이 믿어주도록 한다면, 여기에 제식구만 챙기는 불공정한 공천을 안 한다면 1당 경쟁은 해볼 만하다. 과반수 유지는 어렵더라도 우리 하기에 따라 1당은 할 수 있다고 본다. 1당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총선 공천 기준과 관련해 국민경선제 도입이 8월에 점쳐지는데.문제는 240여개가 되는 모든 지역구에서 어떻게 경선을 치르느냐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현역 교체 지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직 원칙과 기준이 없다. 지도부는 앞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대담 = 허범구 정치부장정리=박성준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프로필▲대구(53) ▲경북고 ▲서울대 경제학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박근혜 전 대표 비서실장 ▲대구시당 위원장 ▲최고위원

“경마는 도박입니다.” 의외였다. 한국마사회(KRA) 수장이 그렇게 말하기란 쉽지 않다. ‘경마가 도박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경마가 어차피 도박이라면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말을 산업으로 키워가자는 것이지요.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 도박이라 하더라도 내 돈이 산업을 키우는 데 투자된 것이니 인식이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말산업을 미래에 대한 사업으로 인식시키고 미래의 길을 보여주면 고객들의 마인드도 달라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토대가 바로 말산업 육성법입니다.” 대담=옥영대 체육부장김광원(70) 한국마사회장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소신발언 탓에 2008년 9월 취임 이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꽤 받아왔다. 그는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문화의 한 축으로 경마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말산업 육성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런 맥락에서 경북 영천경마장 건설 등 여러 가지 한국마사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다. 경마에 대한 그의 철학은 과거 여당 국회의원(3선)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경마 선진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일본 등지를 둘러보며 직접 보고 들은 게 큰 도움이 됐다고 했다. 김 회장을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서울경마공원 회장실에서 만났다.―최근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우리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마 역시 돈이 오가는 ‘스포츠’이다 보니 승부조작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요.“축구는 선수 개인의 기량과 능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임이지만, 경마는 마칠인삼(馬七人三)이라는 말처럼 기승하는 사람의 능력에 좌우될 수가 없고, 경기 외적인 변수가 많아 경주결과 조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이 기승하는 경주마에 대한 마필 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상금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주를 잘하면 상금을 많이 받는데 외부와 결탁할 이유가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더불어 마필 관계자에 대한 지속적인 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보완활동 강화,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 구축 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승부조작과 더불어 불법 사설경마도 문제입니다. 김제 마늘밭 사건으로 또 한번 관심을 끌었는데 불법 사설경마는 올 들어서만 4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불법 사설경마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가장 큰 이유는 처벌 수위가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마사회법에서 정하는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의 벌금인데 100억원이 넘은 김제 마늘밭 불법도박 수익금 은닉액수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처벌은 미미한 편입니다. 다음으로 마사회는 베팅금액에서 27%를 원천공제하는 데 반해 불법 사설경마는 세금을 내지 않고 무제한 베팅이 가능해 찾는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속의 한계입니다. 마사회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속이 휴일에 이뤄져 수사관 섭외가 쉽지 않습니다. 사설경마 자체가 강력범죄가 아니므로 단속해봐야 인사상 가점 등 혜택도 미미해 일선 수사관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불법 사설경마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마에 대한 편견, 부정적 인식도 깊은 것 같습니다.“마사회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 경마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대해 돈을 건다는 측면에서 경마는 도박이지요. 그러나 경주 자체를 즐기면서 소액으로 하면 건전한 레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에 5만원 이하 소액베팅이 전체 마권 구매건수의 94.2%(1만원 이하 비율은 71%)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도박이라면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경마에서 말산업으로 전환해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 잡으면 인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박태환 선수나 박지성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고 대리만족을 느끼고 즐거워하듯 경마도 말이 질주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경마 선진국에는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스타 마필, 스타 기수가 많습니다. 마사회도 이를 위해 한국경마의 수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국내 말을 미국에 보내 해외원정 경주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최초로 전북 장수군, 경북 포항시 등 지자체를 마주로 영입했는데 앞으로 지역민들이 지자체 경주마를 응원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마가 국민스포츠로 자리 잡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그동안 김 회장의 가장 큰 성과는 ‘말산업 육성법’ 제정이라고 보는데요.“말산업 육성법 제정은 국가 차원에서 말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말산업은 경주마 편중으로 산업화가 어려웠습니다. 독일의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말 3∼4두가 1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말 1두가 활용되는 25년 동안 총 5.63명을 먹여살릴 수 있으며, 약 4.8명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말산업 육성법에 근거한 농어촌형 승마시설이 많아지면 승마가 관광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5년에는 말 두수가 현재 2만8000두에서 5만두까지 늘어나고 말산업의 국민경제 기여효과도 5조2300억원에서 7조37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말의 교배에도 신경써야 합니다. 엄청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리로 주식회사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본은 이미 30년 전부터 그런 마인드로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전국에 승마장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한국의 승마는 1952년 헬싱키 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뒤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하며 엘리트 선수 위주로 운영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승마는 현재 아시아에서는 상위권이지만 세계대회에서는 입상권에 근접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마대회, 승마보급인구, 승용마 활용면에서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승마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1974년에 등록된 승마선수가 200명 정도였는데 30년이 넘은 지금 36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전국민 말타기운동’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10, 20년 후 한 가족이 말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국내 골프인구가 ‘귀족스포츠’라는 논란 속에서도 늘어났듯 승마인구도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전국의 경마장을 찾는 고객이 연간 2000만명을 넘은 지 오래고 마권 매출도 8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전 세계적으로 경마산업이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러나 경쟁산업 등장과 불법도박의 기승으로 경마산업의 성장속도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2002년에 7조2000억원이던 매출액이 2006년도에는 5조3000억원까지 감소했다가, 2008년도부터 7조원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입장인원은 최근 5년간 2000만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사회는 세계 경마산업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마가 더 재미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빠르고 예측이 어렵고 박진감이 넘쳐야 합니다. 2010년 삼복승식(1, 2, 3위를 순서에 관계없이 적중시키는 방식)을 기존 베팅방식(승식)에 추가했고, 올해에는 초보 고객들이 소액으로 즐길 수 있는 소액자동발매방식 및 삼쌍승식(1, 2, 3위를 순서대로 적중시키는 방식) 추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사회공헌과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한국마사회가 공익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우선 기부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문화사업, 출산보육, 사회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인데, 올해에는 예체능 분야에 뛰어난 미래의 자원들을 발굴해 지원하는 ‘미래희망사다리사업’ 등에 총 206억원의 기부금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농어촌의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장애인의 교육, 취업 등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매년 ‘사랑의 황금마차’로 불리는 복지차량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조만간 복지차량 110대 전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정리=김준영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프로필▲1940년 경북 울진 출생 ▲대구 계성고-서울대 행정학과 졸 ▲행정고시 10회 ▲경북 김천시장 ▲강원 강릉시장 ▲경북 포항시장 ▲15, 16, 17대 국회의원 ▲현 한국마사회장 ▲현 대한승마협회장

“나라가 온통 썩었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타’ 이후 감사원 등 사정기관과 각 행정부처의 기강잡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현 정부를 비롯해 역대 정부가 출범 때마다 공직 비리 근절을 국정 우선 순위에 올려놓지만, 공직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늘어난 중앙부처 공무원 비위 적발·징계 추이가 이를 뒷받침한다.(세계일보 6월27일자 1·3면 참조) 공직사회 부패를 감시·조사하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002년 출범한 부패방지위원회(부방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을 맡았던 강철규 우석대 총장은 “부방위가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는데 공직 비리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부방위가 국가청렴위, 권익위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직 부패를 적발, 조사하는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강 총장은 “부패 감시 기능이 유명무실해진 지금의 권익위로는 (공직 비리 근절이) 어렵다”면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됐던 고위공직자비리 수사 전담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총장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전북 완주군 우석대 총장 집무실에서 한 시간여 진행됐다.―부방위가 10년 전 공식적인 반부패 기구로 처음 출범했는데 아직도 공직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안타깝죠. 당시 80여개 시민단체의 요구로 부패방지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2002년 1월 부방위가 출범했습니다. 10년간 상황이 나아져야 하는데 답보하거나 후퇴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히 감시하라는 게 부방위 출범 의의였는데 과연 그런 기능이 제대로 이뤄졌느냐는 것이죠.” ―부방위가 청렴위(2005년), 국민권익위(2008년)로 그 기능을 계속 유지했는데 공직 비리 문제는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부방위가 청렴위로 바뀌고 권익위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제도적 개선이 됐다기보다는 개악이 됐습니다. 초대 부방위원장 시절 업무를 하면서 한계라고 느낀 점이 피신고자 조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고자만 조사해서 (검찰 등에) 넘겨야 했죠. 조사권을 얻기 위해 엄청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가 경선 승리 후 처음 방문한 기관이 부방위였습니다. 나를 비롯해 부방위원들은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노 후보나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결과적으로 참여정부에서 고비처는 못 만들고, 부방위는 오히려 청렴위로 후퇴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민고충처리위, 청렴위, 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로)합쳐지면서 부방위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죠.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견제하는 기관이 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지금 고비처와 같은 고위공직자비리 수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그렇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부방위법을 개선해 조사권을 확보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비처 같은 기구를 법으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지금은 부방위 기능이 약화됐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고위공직자비리를 감시, 고발하는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고 봅니다. 홍콩의 염정공서(廉政公署·ICAC), 싱가포르의 부패조사국(CPIB)과 같은 기구 말입니다.”―부방위 시절 정치권이나 권력층의 압력은 없었습니까.“정치적 압력은 없었고요. 다만 피신고자 조사권 확보가 거의 성사될 뻔했다가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 간사 간 거의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법사위 소위원장이었던 한나라당 의원이 갑자기 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나도 (부방위가) 조사한다는 것 아니냐’면서요. 소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서니 내심 마뜩잖던 소위 위원들도 ‘잘됐다’는 표정이었어요.”―부방위 시절 공직자 비리 신고는 많이 들어왔습니까.“처음에는 꽤 굵직굵직한 제보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이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부장검사가 연루된 ‘카펫 상납 사건’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이 시내에 대책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응할 정도로 검찰 측이 긴장했죠. 뇌물을 전달한 운전사 등을 신고자로 조사한 뒤 증거가 확실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 조사 과정에서 1500만원짜리 페르시안 카펫이 150만원짜리 중국 카펫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검찰이 무혐의처리해서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했지만 고등법원이 군색한 사유를 들어 기각했습니다. 조사 결과가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 점차 자잘한 제보가 많아지더군요.”―최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고 말하면서 대기업·협력업체 간 부패 관행이 부각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장을 역임하신 입장에서 대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대기업과 하청기업 거래에서는 강자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지금처럼 계열사를 많이 거느리는 그룹경영체제에서는 지배 주주의 권한이 강해서 윤리경영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힘의 균형이 깨진 것이죠. 대기업의 계열사가 많이 늘었는데 투자는 별로 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기업을 인수하거나 그동안 중소기업이 맡았던 분야에 뛰어드는 식으로 계열사를 늘리니 대기업의 독점은 강화되고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은 더 심화하는 양상입니다.”―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 관행에 과세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가 있을까요.“약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되지 않죠. 공정거래 차원에서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대기업의 반칙 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공정위가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을 줄이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본지가 창간기획으로 ‘코리안 톨레랑스-공존을 위해’ 시리즈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이념, 계층, 지역 갈등의 골이 겹겹이 쌓이는 실정인데요. 사회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를 꼽으신다면. “이분법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흑백 말고 빨강, 노랑, 파랑 여러 가지 색깔이 많습니다. 어느 한쪽에 설 것을 강요하지 말고 여러 색깔을 인정해줘야 사회가 발전하고 창의력이 나옵니다. 벌써 다인종, 다문화 시대가 됐는데 우리의 사고는 과거 냉전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다음으로 소득분배가 개선돼야 합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니까 저소득층은 부자를 존경하지 않고 부유층은 가난한 이들을 무시합니다. 앞서 반부패를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고위공직자, 엘리트층의 반칙에 더 엄정해진다면 그만큼 사회 신뢰 수준이 높아질 것입니다.”―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국가청렴도(CPI) 순위가 지난해 39위였는데, 우리나라 경제규모에 비하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몇 년째 답보상태이기도 하고요.“점수로는 5.4점이더군요. 문제는 10년간 정체됐다는 겁니다. 일본이 7점대, 대만이 6점대인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춰보면 대만 수준은 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부패가 그나마 개선되는 데 금융실명제 도입, 2004년 정치자금 관련법 개정 등이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별다른 개선책이 없었습니다. IBRD와 세계은행은 2009년 성장보고서에서 ‘삼권분립이 보장하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의 발명은 가장 창의적이면서 영향력이 있는 혁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은 기구가 필요합니다.”대담 = 황정미 부국장 bird@segye.com● 프로필▲충남 공주(66) ▲대전고·서울대 상대·미 노스웨스턴 경제학박사 ▲서울시립대 교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규제개혁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