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숙씨가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 출판기념회에서 말을 잘 했어요. 신씨가 정확하게 구사한 단어는 바로 ‘꾸준히’와 ‘서서히’입니다.” 그는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신경숙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 출판기념회 얘기부터 먼저 꺼냈다. 신씨는 그날 “한국문학번역원이 ‘꾸준히’ 노력해온 (한국문학) 번역 작업이 이제 ‘서서히’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실제로 번역원은 신씨의 소설을 2002년에는 일본어, 2006년 베트남어·말레이어·불어, 2007년 중국어와 영어로 번역을 지원해 현지에서 출간했다. 또 지난해 미국 뉴욕포럼 등 해외에서 신씨가 직접 참가하는 문학행사를 6차례나 기획했다. 미국시장의 선전은 곧바로 세계시장으로 확대되는 파급력이 있다. 이미 번역해 놓은 다른 언어권의 책들은 이제 날개만 달면 되는 것이다.번역을 통해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앞장서온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을 서울 삼성동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만났다. 원로 독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인 김 원장은 1970년 작고한 문학평론가 김현, 김치수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병익 전 문화예술위원장 등과 함께 순수문학 계간지 ‘문학과 지성’을 창간한 동인이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매우 논리적으로 인터뷰를 이어갔다.―최근 신경숙씨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 영문판이 미국 시장에서 반응이 좋습니다. 한국문학의 세계무대 진출을 위해 애써온 입장에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우리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권 안팎이어서 대국이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지만, 문화적인 부문에서 과연 그런 수준인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영상시대, 디지털시대가 도래하면서 문학이 밀려나거나 조명을 받지 못해왔어요. 과연 문화의 기본으로서 문학이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주목받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던 게 사실이죠. 신경숙 소설의 미국 시장 돌풍은 이런 상황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일거에 씻어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경숙 소설의 선전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미국이 오픈 소사이어티라고 하지만 해외 번역물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해외 번역물은 미국에서 3% 정도 차지하죠. 신씨의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심리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수요 측면에선 개인에 대한 존중이 강한 미국 사회가 9·11테러 이후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이 소생하면서 신씨의 ‘엄마를 부탁해’와 같은 수요를 만든 것이죠. 또 공급 측면에선 신경숙 소설이 다른 한국 소설과 달리 사회소설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어요. 차분하고, 인간관계의 기본 끈인 그리움 같은 것이 있죠. 또 그리는 과정이 차분하기 때문에 번역가들이 번역하기도 좋고요. 소위 서양어적인 컨텍스트와 발상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솔직히 번역가 입장에서 볼 때 상당수 한국 소설은 지나친 감정주의(emotionalism)적 측면이 있어요. 내러티브가 발전하지 않고 계속 한 소리를 또 하는 식이죠.”―그동안 꾸준히 인프라를 축적해오지 않았다면 이번 신경숙의 좋은 성적도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고 말 터인데, 다행히 한국문학번역원 같은 기구가 뒷받침을 하고 있어 든든한 느낌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요.“신경숙씨의 돌풍은 어느날 우연히 이뤄진 게 아닙니다. 2002년 일본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신씨의 소설 8권이 번역원 지원으로 출간됐고, 9권은 지금 번역 중이죠. 번역원이 주관하거나 관계된 국제교류행사에도 작가를 직접 초청해 여러번 소개했습니다. 또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일본 고베대학교에선 신경숙의 ‘우리 곁에 누가 있는 걸까요’ 독후감 대회를 열어 알리기도 했어요. 하나의 나무가 결실을 맺기 위해선 수많은 낙엽이 쌓여야 하잖아요? 다만 조명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모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사회의 이해가 선결돼야 하죠.”―문학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들 이해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서운하신 건가요.“문학이라는 상품은 다른 문화상품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생산하고 가공되고 유통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들기에 사회가 인내를 갖고 기다려줘야 하죠. 공연물 같은 경우는 기획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만 문학은 쉽지 않잖아요? 번역하고 출판사에서 출간되기까지 수년, 수십이 걸리기도 하죠. 문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회는 이것을 기다려 주지만, 그렇지 못한 사회는 받아들이지 못하죠.”―한국 문학작품이 세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이 충족돼야 할까요.“3가지 요소가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 역시 원작의 수준이 좋아야 하죠. 둘째 번역의 질이 그것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고요, 셋째 이러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범사회적인 시스템이 확보돼야 하죠. 원작 수준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이것은 작가 개개인이 담당하는 측면이 강하기에 제가 뭐라고 할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국문학 작품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번역인데, 이 문제는 세번째 지원시스템과 함께 얘기해야 합니다. 문학 번역은 특히 힘들고 어렵잖아요? 더구나 문학 번역에 대한 관심과 문학 번역을 수행할 수 있는 번역자 그룹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받고 있습니다.”―김 원장께서 부임하신 후 번역지원제도를 혁신한 걸로 아는데요. “번역지원 신청자들이 대상 작품을 자발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시스템에서, 한국문학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내부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대상작품을 선정한 뒤 번역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해외의 소수 정예 번역자들을 섭외해 집중지원하면서 효율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번역의 질을 높이고 번역가를 대우하기 위한 ‘KLTI 트랜스레이터’제도가 그것입니다. 문학번역이라는 것은 번역가들 스스로 문학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열정과 관심이 있어야 좋은 번역이 나오죠. 소위 70세 안팎인 1세대 번역가의 경우 자기들이 좋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번역해 왔지만, 양이 크게 늘면서 개인적인 취미나 기호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죠. 이제는 체계적인 번역가 그룹이 형성돼야 하고 이는 공적 시스템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한국문학번역원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한국문학의 위상이 해외에서 높아질수록 한국문학번역원이 해야 할 일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직과 규모는 여전히 왜소합니다. 번역원에서 하는 일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번역지원, 둘째는 번역된 도서를 해외 현지 출판사에서 출간하도록 섭외하고 출간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출판지원이죠. 셋째는 마케팅 투어와 독후감 대회 등 국제 교류활동, 넷째는 차세대 번역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아울러 저작권 수출지원 사업도 하죠. 지난해까지 번역원 지원으로 27개국 언어로 463종이 출간(번역지원은 30개 언어권 608건)됐지만 한국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은 많지 않았어요. 이렇게 해선 곤란하다 싶어 작년부터 지원 시스템을 확 바꿨죠. 국고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니만큼 전략을 세워 대표성 있는 작품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가시적이고 빠른 성과에 연연하는 세상에서 언제 결실을 맺을지 모르는 느린 작업에 복무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간 에이전시가 기획한 ‘신경숙 돌풍’이 한국문학번역원의 존재를 역으로 조명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신을 번역해내는 ‘수장’으로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나를 처음 보는 분들은 우리는 노벨문학상을 언제 받느냐고 공통으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지요. 최근에 어떤 소설이나 시를 읽으셨느냐고. 대학교수, 법조인, 의사 등 이른바 지식인들마저 독서를 하더라도 문학 작품은 별로 읽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들 이런 박토에서 노벨문학상은 바라지요. 문학을 단지 ‘사건’이나 ‘이벤트’로만 대하는 아이로니컬한 현실이 작금의 우리 실정입니다. 정부 공공기관 280여개 중에 ‘한국문학’이라는 말이 들어간 기관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문학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이해와 의식이 보다 심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담=조용호 문화부장, 정리=김용출 기자, 사진=송원영 기자■ 김주연 한국문학번역원장 프로필▲1941년 8월18일 서울 출생 ▲서울대 독문학과 졸업(1964), 동대학원 박사(1981)▲1966년 ‘문학’지에 문학평론 당선으로 등단▲숙명여대 교수 역임(1978~2006) ▲한국문학번역원장 취임(2009∼)▲‘독일시인론’(1983), ‘문학과 정신의 힘’, ‘독일문학의 본질’, ‘사랑과 권력’, ‘가짜의 진실, 그 환상’, ‘디지털 욕망과 문학의 현혹’, ‘근대 논의 이후의 문학’, ‘인간을 향하여 인간을 넘어서’, ‘독일 비평사’ 등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 움직임이 한창이던 지난달 30일 일본은 ‘일본 땅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통과시켰다. 또 지난 1일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내용을 올해 외교청서에 넣기로 했다. 한 술 더 떠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차관은 우리의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계획에 항의했고,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상은 “독도에 대한 공격은 일본에 대한 공격”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았다.일본의 역사인식이 큰 문제다. 갈수록 우경화 경향을 보이는 일본이 역사 왜곡을 통해 과거사를 억지로 합리화하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벌이고 있다. 역사·사회 교과서 등을 통해 ‘강제병합이 한국 근대화를 촉진시켰다’, ‘왜구에 조선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지난 6일 정재정(60)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을 만나 독도 문제의 갈등 원인과 대처 방안, 일본 사관의 문제점을 들어봤다.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정 이사장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미래의 양국 관계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한·일 미래 세대의 갈등을 배태하고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인의 질서의식에 대해 외신들이 ‘인류 정신의 진화’라고 보도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아픈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이 일본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한·일 관계 2000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모르면서 보는 것과 알면서 보는 것은 그 깊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며 “한·중·일이 모두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런 인식이 3국 간 진정한 관계의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일본 대지진 피해복구 지원에 우리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던 중에 독도 문제가 불거져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배신감도 큰 것 같다.“일본을 지원하는 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90년 전 일본 관동대지진 당시 일본은 조선인이 우물 물에 독을 탔다고 헛소문을 퍼뜨리며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300여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6000여명이 학살됐다고 추산했다. 일본을 돕더라도 이 같은 역사적 사실을 알고 도움을 줘야 한다. 이것도 모르면서 그저 감정에 이끌려 지원을 했다면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를 반성해야 한다.” ―일본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실리고 학교에서 이를 가르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낳을 것으로 보는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시마네현 등 일부 자치단체와 어민 등 소수였다. 그러나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배우면 나중에 일본 국민 전체로 확대돼 일본 국민의 컨센서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매우 걱정스러운 현상이다.” ―이번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인식에 대한 기술을 평가한다면. “몇 가지 교과서를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침략주의를 정당화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띈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번에 독도에 묻혀서 주목받지 못했는데 상당히 악화됐다. 후쇼샤와 지유샤의 교과서는 악의적으로 한·일 관계를 쓴 부분이 있다. 임나일본부 주장은 용어를 달리하면서 ‘한반도 남부에 영향력을 확대했다’ 등등의 기술이 살아났다. ‘일본 통감부가 근대화 정책을 추진했다’며 침략주의를 미화 내지 긍정하는 것은 물론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도 모두 사라졌다.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기 때문에 일본의 한국 강제병합을 불렀다는 등 본말이 전도된 기술도 있다. 일본의 과거 어두운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역사의 기초를 무시한 야비한 역사기술이다.”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 국민은 모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문제는 일본이 반론을 제기하는 데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하는데 실제 일본인들과 논쟁했을 때 밀리는 사례가 많다. 역사적 연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재단이 초등학교용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앞으로 각급학교에서 독도를 체계적으로 알리는 교육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관련해 재단이 어느 정도로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나. “2008년부터 동북아역사재단 안에 독도연구소를 설치해 관련 분야의 연구를 계속했다. 역사적 연원과 국제법적 근거, 실효적 지배 공고화 방안 등을 연구했고 역사 문헌이나 고지도, 고고학적·생태학적 연구도 상당히 축적했다.”―독도 정책에 대해 정부에 조언할 것이 있는가. “독도를 국민의 일상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독도가 멀리 떨어진 외로운 섬이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TV에서 날씨 보도를 하면서 독도 해돋이를 자주 보여준다거나, 접안시설을 보강해 독도를 좀더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말이다.”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문제뿐 아니라 동해 표기 논란도 있다. “외교통상부에서 ‘국제표기·명칭 대사’를 우리 재단에 파견한다. 이 외교관은 일본해를 동해로 바꾸거나 동해 표기를 병기하는 문제를 전담한다. 국제사회에서는 모든 명칭이 하나여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부르는 명칭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근거로 동해 표기 운동을 시작했다. 세계 주요 지도를 보면 처음에는 대부분 일본해로만 표기됐으나 지금은 약 30%까지 동해 병기율을 높였다. 우리는 일단 50%로 끌어올리는 것을 1차 목표로 하고 있다.”―시선을 대륙으로 돌리면 중국과도 동북공정 문제가 있다. “우리 재단의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가 중국과의 역사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다.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이미 2007년에 마무리됐다. 최근 그 결과가 출판물로 나오고 있다. 우리는 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중국이 애국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칫 잘못하면 큰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의 부당한 주장을 반박하고 자료를 축적하면서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처럼 강하지는 않다. 현재는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다.” ―역사학자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역사교육은 어떤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역사과목 교육 양이 절대적으로 적다. 무조건 암기하는 것은 나쁘다며 소홀히 하다 보니 역사교육 자체가 많이 줄었다. 그렇지만 암기하지 않는 교육이 어디 있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는데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나. 세계사 교육도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이므로 세계를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일본은 세계사가 필수과목이고, 자국 역사는 선택과목이지만 거의 다 배우고 있다. 우리는 역사가 선택과목인데 일부만 선택한다.” ―한·중·일 공동 역사교과서를 구상 중이라고 들었는데 성과가 있나. “한·중·일 3국의 교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역사 부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연말쯤 나올 것으로 본다. 또 유럽에서 쓸 수 있는 유럽판 동아시아사 교재를 준비 중이다. 독일에서 동양학을 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독일판 동아시아사 교재를 집필하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미 목차 구성은 마무리됐다. 그쪽 사람들이 집필을 전담하되 한·중·일 3국에서 2명씩 자문위원을 보내 내용이나 목차 구성에 대한 의견을 반영토록 할 방침이다. 3국의 역사를 보면 흥미있는 부분이 많다. 가령 김치의 경우 일본은 소금에 절인 것을 먹지만 우리는 발효된 것을 먹는다. 3국 국민 모두 젓가락을 쓰지만 사용법에는 차이가 있다. 이처럼 공통적이면서도 차이가 있는 분야를 다룰 것이다.”대담=박완규 외교안보부장, 정리=이우승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충남 당진(60) ▲대전고·서울대 역사교육학

요즘 재계 화두는 단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한다. 동반성장의 한축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청 역시 그 어느 정부 부처보다 분주하다. 지난 1년간 기업형 슈퍼마켓(SSM) 논란 속에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의 성과를 이끌어낸 숨은 주역인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을 만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 청장과의 인터뷰는 인도와 터키, 러시아 등으로 세일즈 외교에 나서기 바로 전날인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5층 ‘중소기업 호민관실’에서 이뤄졌다.이날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와 오후 청와대 차관회의 등 빡빡한 일정을 비집고 들어간 인터뷰라 피곤할 법했지만 그는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온화한 인상의 김 청장은 초과이익공유제나 원가절감 인증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 머뭇거림 없이 소신을 피력하는 강단을 보였다. 인터뷰가 진행된 시점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찬반으로 뜨거울 때였는데도 그는 “더 이상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논쟁할 때가 아니라 액션할 때”라며 정곡을 짚었다. 다음은 김 청장과 일문일답.―중소기업청이 올 하반기 ‘원가절감 인증제’를 도입하려는 까닭은.“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로 원가를 절감한 부분은 잘 인정하지 않는다. 무조건 원가가 떨어졌으니 납품가를 내리라고 압력을 넣는다. 중소기업들이 힘들게 기술개발을 해서 원가를 줄였는데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납품단가를 깎으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술을 개발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중소기업들이 결국 기술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기술개발 부분을 특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도록 하고, 그 부분을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서로 약정을 통해 성과로 인정하게 하자는 것이다.”―정부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인데.“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객관적인 기관을 지정해 인증절차를 도와주고, 그것을 도입해 반영하는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협의해 하자는 것이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대기업에 권유도 하고, 그것을 잘하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대기업들의 의견은 들었나.“모범적으로 협력업체의 기술 개발을 도와줄 의지가 있는 대기업 총수 등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운찬 위원장이 최근에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지금 단계에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소모적인 개념 논쟁이나 이념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시급한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이 만들어지고, 동반성장위원회라는 추진기구가 구축됐으니 빨리 집행하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 이상 개념을 놓고 이념적인 소모적 논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정 위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를 읽고 추진하는 것 아닌가.“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정 위원장 개인이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듣고 있다. 정 위원장이 다른 곳과 조율했거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협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일본 대지진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29일 기준으로 중소기업 369곳의 피해가 중소기업청에 접수된 상황)가 큰데 대책은.“중소기업들로서는 무엇보다 자금의 유동성 확보가 절실하다. 중소기업청은 자금 공급과 정책자금 융자 상환 연기 등의 자금지원책을 실시 중이다. 특히 일본에 거래선을 가진 4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을 특별관리하면서 모니터하고 있다.”―취임 이후 현장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는데.“일주일에 한 번은 공장이나 현장을 방문했다. 또 한 번은 강의나 강연을 했고, 업계 대표 등과의 간담회도 꾸준히 이어가는 이른바 ‘1주3통(1週3通)’을 실천해 왔다. 특정한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책의 수요자와 만나 의견 수렴을 해왔다. 1년간 진행해 보니 그간의 정책이 수요자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있고, 정책구상 당시보다 훨씬 성과가 큰 것도 있어 올해 정책방향이나 내년 예산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취임 후 가장 큰 보람은.“작년 1년간 핫이슈였던 SSM과 대형마트 출점, 그에 따른 전통시장 붕괴 등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어느 정도 정책 제안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상생법과 유통법의 열매를 맺었고, 시장에 바로 효과가 나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다. 양극화 문제로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체감경기는 살아나지 않아 그들을 위한 정책을 주로 펼쳤는데 최근 자생력을 키우는 전통시장이 늘어나는 등 회복기미가 보여 다행이다.”◇김동선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5층 ‘중소기업 호민관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1주년을 맞는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고 있다.―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최근 국내의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를 만든 신현성씨와 ‘데일리픽’을 만든 이관우씨를 만났다. 두 사람 모두 20대다. 신씨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글로벌 다국적기업에서 일하다 미국의 소셜커머스 업체인 ‘그루폰’이 성공하자 한국에서도 가능하다고 보고 귀국해 티켓몬스터를 창업했다. 이씨는 대학 재학 중 4년 동안 창업을 네 번이나 한 것으로 유명하다. 최근 그루폰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티켓몬스터를 600억원에 사겠다는 제의를 했는데 신씨가 거절하고, 이씨와 손잡고 국내 1, 2위 업체인 이들이 통합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덩치를 키워야 그루폰이 한국에 진출하더라도 견제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공동창업으로 대형화하면 한국 시장에서 그루폰에 맞설 자신이 있다고 한다. 자신들이 한국의 고유한 기호나 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루폰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젊은이들이 발전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 이런 청년들이 성공모델을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 두 사람 같은 인재들이 대학에서 많이 배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중기청은 대학이 이런 것을 주도하도록 창업선도대학 15개를 지정했다. 올해도 창업선도대학과 청년기업가정신재단,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의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대학 경쟁력을 취업률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률도 대학평가에 반영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할 생각이다.”―취임 1년이 지났다. 점수를 매긴다면.“(웃음) 낙제점은 면했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그간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책상에서만 정책을 입안하고 실무자들이 가져온 것만 처리했는데 그런 정책이 현장에서 얼마나 소통되고 효과가 있었는지 평가하는 데 소홀했던 것 같다. 중소기업청이 정책도 만들고 집행도 하는 기관이다 보니 다양한 이해관계 그룹과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 소통 없이는 효과적인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앞으로 역점 사항은.“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수출기업화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겠다. 특히 이제 막 시작하려는 것이 ‘수출조합’이다.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수출을 하기에는 정보와 인력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업종의 컨소시엄이나 수출 코디네이터를 만들려고 한다. 그들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세계에 마케팅해서 판로를 개척하는 일을 맡고, 주문이 성사되면 중소기업들은 제조에만 전념하는 모델을 만드는 중이다.”―중소기업 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대기업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목표는 중소기업 지원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고, 대기업을 위해서도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을 무작정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철학이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역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서민경제의 현장이고 일자리의 근간이기에 정부는 보호도 하면서 자생력을 키워 주도록 해야 한다.”대담=염호상 산업부장, 정리=이천종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 김동선 중소기업청장▲서울(56) ▲신일고·고대 무역학과·핀란드 헬싱키대 경영학 석사▲행시 25회 ▲특허청 국제협력담당관실 ▲상공부 수출1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산자부 산업협력과장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참사관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 ▲중소기업청장

“참 기이한 인연입니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한국과의 인연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운을 뗐다. 그는 “주일 미군 장교 시절부터 15년 동안 일본 전문가로 활동했는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특채된 직후 북한 잠수함이 동해로 침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북한 문제에 천착하게 됐다”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것은 행운이었다”고 회고했다.그 이후 프리처드 소장은 한국과 미국, 북한, 중국 등 4개국이 모여 한반도 긴장완화 문제를 논의한 4자회담과 북핵 제네바 협상의 산물인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관련 대북 특사로 활동하며 한반도 전문가로 입지를 굳혔다. 지난해 11월 영변 핵시설 방문을 포함, 북한을 11차례 방문했다. 북핵 6자회담이 장기간 공전하는 가운데 미 의회 일각에서 북·미 직접 대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미 행정부가 대북 식량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등 워싱턴의 대북 기류 속에서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KEI 소장 집무실에서 프리처드 소장을 만나 북핵 등 한반도 현안 등을 주제로 환담했다.―지난 1일 미 상원 외교위가 주최한 북한 청문회에서 존 케리 위원장이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기존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충돌하는 양상인데 당신은 어느 쪽에 서있나. “그날 상원 외교위 요청으로 서면 증언을 했다. 내 입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대북 정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가 현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자칫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가 굳어지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나쁜 행동에 보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라는 의미는 아니다. 무엇보다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1874호)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과정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 그런 전제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케리 위원장이 제안한 북·미 직접 대화로 이동할 수 있다. 우선 농업과 재난 구호 등과 같은 인도적 현안에 대한 대화부터 시작할 수 있다. 그런 다음 과거 북·미가 진행했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협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신뢰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만나 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4자 대화를 시작할 필요도 있다. 이런 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 등과 일치된 대북 제재에 나서야 한다. 1874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련의 대북 대화는 탁상 공론이 될 수밖에 없다.”―대북 압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중국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것 같다. 최근엔 중국이 김정은을 초청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내가 오바마 행정부에 비판적인 문제들 중 하나가 국무부 대북 제재 조정관들의 활동이다. 첫번째 대북 제재 조정관으로 활동했던 필립 골드버그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매우 긴장했다. 당시 중국은 대북 제재 논의에 적극적이었다. 골드버그가 새로운 직책(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 차관보)으로 이동하자 대북 제재 조정관이란 직책은 일 년 이상 잊혀진 자리가 됐다. 그리고 로버트 아인혼 대북 제재 조정관이 그 자리에 임명됐다. 개인적으로 아인혼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고, 베이징을 더 자주 방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베이징을 더 닦달하지 않으면 중국은 1874호 이행에 소극적이 될 것이다. 그런 사실을 북한은 잘 알고 있다. 결론은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과정에서 두 눈을 부릅떠야 한다는 점이다.”―당신은 과거 여러 차례 ‘6자회담은 죽었다’고 말해왔다.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나. “그렇다. 6자회담은 북한 비핵화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 대북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데다 북한 내에서 후계체제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 포기 대가를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핵 포기의 두려움이 크다. 북한이 핵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북한이 최근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은 중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일 뿐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북한을 6자회담 틀 내로 끌어들임으로써 동북아 긴장 수위를 높이는 북한의 도발 행동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된다 해도 북한 비핵화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기 힘들다.”―중동 지역에서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북한을 11차례 방문한 전문가로서, 북한에서도 그런 시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북한 정권은 권력이 잘 통제되고 있는 정권이다. 중동 국가에서 목도되는 민주화 시위 가능성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그와 비슷한 상황을 굳이 상정한다면,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죽고 권력 공백 사태가 초래됐을 때다. 김정은은 아직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지 않다. 김정일이 갑자기 죽는다면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일부 권력 공백 지역을 중심으로 분출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동 민주화 시위 같은 규모의 봉기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얼마 전 국내에서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북핵에 맞서 한국도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될 것이다.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는 이해가 가나, 결코 동의할 수 없다.”―상원 청문회에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현재의 한·미 관계를 최상으로 평가했다. 동의하나. “그동안 한반도 현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관계를 지켜봤다. 한·미 관계는 양국 대통령들의 성향과 이념 성향에 따라 부침이 있었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한·미 관계야말로 당장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야 하는 동맹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적 안보, 경제 현안들과 긴밀하게 얽혀 있는 복합 동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사이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전례없는 우의를 과시하고 있다. 정상들 사이의 관계는 실무 차원의 관계를 보다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개인적 경험에 비춰봤을 때, 한·미 정상의 관계가 지금처럼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미국의 한국, 한국인에 대한 인식은 어떤지 궁금하다. 미국 내 한국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KEI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미국 내 한국 인식은 좋은 쪽으로 변화해왔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미국인들은 사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 대중들에게 조그만 지역 국가에서 세계적 존재감을 키워온 나라로 이미지를 개선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나는 TV에서 현대차 광고를 보고 무릎을 친 일이 있다. 현대차를 사면 당신이 실직했을 때 할부금 납부 문제를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금융위기로 고통받는 일반 미국인들의 정서를 정확히 읽고 그들과 눈높이를 맞춘 광고였다. 현대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미국인들의 한국 인식이 좋아졌음은 물론이다. 이런 관점에서 KEI는 미국의 미래 세대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를 방문, 미국인들과 대화하고 간행물을 미 전역의 대학에 배포하는 등 한·미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KEI 소장에 취임한 지 5년이 됐다. 언제 보람을 느꼈나. 아쉬움은 없었나. “아쉬움은 없다.(웃음) KEI 소장에 취임한 직후 한·미 양국 대사가 함께 미국 도시들을 돌며 양국 현안을 미국의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행사를 보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전·현직 주한 미 대사와 주미 한국 대사들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들이 펴낸 비망록은 한·미 관계의 궤적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유산’이 됐다. 이 비망록은 앞으로도 양국 대사들의 경험을 추가해 증보판을 만들어낼 계획이다. 4년 전부터 재미 한국인들의 날을 KEI 차원에서 기념하고 있는데 재미 한국인들의 놀라운 성취가 너무 자랑스럽다.”대담=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coolman@segye.com■ 잭 프리처드 약력(50년생)▲하와이대 국제관계학 석사 ▲주일 미군 정보장교, 대령 예편 ▲빌 클린턴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4자(한국, 미국, 북한, 중국)회담 미국 부대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특사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진 프리처드와 2남

이명박 정부 ‘최장수’ 각료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를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된 자리’로 정의했다. 부르는 곳은 가리지 않고 어디든지 가겠다고도 말했다. 지난 3일 정부과천청사 집무실에서 1시간가량 이뤄진 인터뷰에서 그는 약속시간을 늦춰가며 하고 싶은 말을 했다. 구제역 매몰지의 침출수 우려가 커지면서 주무부처 장관처럼 바빠진 그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가볍게 볼 사안도 없다. 환경부의 업무 자체가 다 묵직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가 말하는 ‘묵직’한 것은 무엇일까.“하반기부터는 배출권거래제, 4대강 살리기, 침출수, 황사 등이 모두 우리 일이다.”4대강 사업을 예로 들었다. 상반기까지는 국토해양부가 보를 만들거나 제방을 보강하고 준설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주된 일이라면 하반기부터는 4대강 내에 수질과 수생태 회복이 최대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말은 거침이 없었다. 환경부의 업무를 ‘환경’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노래제목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를 자주 인용한다고 한다.이 장관은 “환경은 성장과 발전을 아우르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이라고 말한다. 국정과제인 ‘녹색성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노래 제목처럼 아무리 환경이 중요해도 사람이 중심이 아니면 환경은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어떻게 하면 환경부가 주체적인 참여부처가 될 수 있나.“우리의 인적자원이 환경 마인드를 갖고 지적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지금의 환경부는 과거 개발시대와 달리 ‘지원부처’가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의 주요 업무는 크게 5가지였다. 공기, 물, 토양(흙), 생태계(동식물), 공해(오염원)였다. 지금은 공기나 물과 같은 것을 환경으로 보지 말고 ‘자연자원(자본)’으로 봐야 한다. 폭넓은 이해와 비전을 갖지 않으면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영원히 주변으로 남을 뿐이다. 환경부가 내부혁신을 통해 동력을 형성해야 한다.”-환경부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솜과 송곳의 ‘양면성’을 가진다. 그동안 환경부는 개발, 산업, 도시화 측면에서 공격적 시각에서 다른 부처와 겨루기를 했다. 이제는 국토와 생활·환경 전체가 선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사회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한쪽이 송곳처럼 날카롭고 가늘지만 가속력을 가진 요소라면, 다른 쪽은 그것을 흡수하고 탄력성 있게 시너지로 전환시키는 요소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송곳적 특성으로 정책을 운영했다면, 이제는 솜처럼 이를 충분히 흡수하고 체질화시키는 정책을 해나가야 한다. 그만큼 환경 가족이 될려면 국정 전반을 폭넓게 이해를 해야 한다. 엔지니어링 지식을 가진 사람도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갖춰야 한다. 직원들이 피곤할지 모르겠지만…(웃음)”-구제역 처리 과정 가운데 매몰과 소각 중 어느 방법이 나은가.“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가축의 사체는 매몰이나 소각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번 구제역은 이동속도가 워낙 빨라 구제역의 확산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에서 매몰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영국은 매몰외 소각, 매립 및 퇴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규모 매몰이 줄어들면 매몰 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매몰지 침출수 진짜 문제 없는지.“우리는 너무 정서적으로 추정하고, 거기에 얽매이는 듯한 분위기가 있다. 3일 기준으로 전국에 4720개의 매몰지가 있다. 매몰은 비닐 속에 가축을 담아 땅속에 묻어서 그것이 부식과 안정화 과정을 거친 다음 다시 재처리하거나 자연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일부 지역은 방수 천막용지를 구입해서 삼중으로 깔고 거기에서 가축을 매몰했다. 침출수가 땅속으로 스며들 여지가 없다. 침출수가 나올 경우 밖으로 끌어내 성분 분석을 거친 후 병원성 세균만 없다면 하수처리할 수 있다. 돼지라는 가축은 호흡을 통해 많은 바이러스를 뿜어내기 때문에 시간을 다퉈 매몰처리하다가 발톱 등으로 비닐이 찢길 경우 침출수가 새나올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더 큰 걱정은 경사지나 하천제방과 30m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은 곳이다. 가축주의 소유지에 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전업축산농일 경우 자기 토지가 없다. 이럴 경우 많은 가축을 묻다보니 산 부분을 절개한 것이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완벽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이다.”-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늦춰지면서 추진 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좀 더 빨리 갈수 있는데…아쉽다. 이 제도로 기업은 44∼68% 비용절감효과가 있다. 왜 기업들이 어렵다고 할까. 지난 1년간 23개 기업 31개 공장에서 실험사업을 해본 결과 ‘즉각 시행’에 찬성했다. 이해를 못한 데 따른 두려움 탓이 크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기반을 닦아뒀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 포함되지 않아도 성공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시작하면 지구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한국기업의 ‘브랜드밸류’가 예상된다.”-수도권매립지가 2016년이면 매립면허가 끝난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당초 매립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부지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 보상 차원에서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이해당사자로 참여했다. 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면서 매립 수요가 급격히 줄었다. 예상과 달리 거의 ‘반영구’가 된 상태다. 다용도로 방향을 틀었다. 오히려 드림파크 조성이라는 세계 유수의 야생화공원, 녹화공원을 만드는 청사진도 나와 있다. 올해 안에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나서고 있다. 환경 파괴 우려도 높다.“일본, 호주, 유럽 등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를 친환경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 탐방객이 급증하면서 정상 부근 훼손이 많아지고 있다. 노약자, 장애인 등 국립공원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 철저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검토를 거쳐 필요한 곳에 허용할 것이다. 환경 훼손 시 사업주가 복원·복구토록 의무화할 것이다.”-올해 업무보고에서 ‘저탄소카’ 대책을 내놨다. 고유가시대 관심을 끄는 부분이지만, 자동차업계 유인책으로는 조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저탄소카는 이산화탄소 저배출차량(100g/km 미만)으로 배기량은 1600cc이하를 의미한다. 저탄소카 개발을 위해 자동차 제작업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소형차의 배기량, 크기, 가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 보너스를 지급하고, 많은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보너스-부담금’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재임 중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나.“녹색성장은 녹색이 상징하는 환경, 자원, 자연과 성장이 상징하는 경제·국가 발전 두 가지를 윈윈하는 것이다. 1∼2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60년, 최대 2세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녹색성장위가 만들어지고 녹색성장기본법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졌다.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다. 유엔환경관련기구 등이 우리의 녹색성장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설정해 5월 말쯤 특별보고서가 나온다는 점은 희망적인 일이다.”-11일이면 장관 재임 만 3년이다. 최장수 장관으로 힘이 생긴 거 아닌가.“아니다. 처음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항상 머리속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시각에서 접점을 찾으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는 정책을 찾을 수 있다. 공직자에게 필요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직’과 ‘성실’이다. 중간간부와 소통이 비교적 잘된다고 생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바탕을 둔 결정과 추진이 가장 효과적이다. 궁금하고 확인해야 할 것은 주말을 이용해 계속 점검하고 있다. 시장에서 일탈하지 않는 정책에서 노력한 결과로 본다.”대담=채희창 사회부장, 정리=우상규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이만의 환경부장관은=▲전남 담양(64) ▲광주제일고·조선대 영문과 ▲행시 11회 ▲전남 여천·목포시장 ▲제주·광주광역시 부시장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환경부 차관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입술이 바짝바짝 타 들어가는 날들의 연속”이라고 했다.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이란 자리는 요즘 그렇게 ‘가시방석’이다. 마침내 터져버린 저축은행 부실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믿음이 진창에 내동댕이쳐진 상황이다. 주용식 회장의 ‘마른 입술’은 어떻게든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염원을 끝없이 쏟아내고 있었다. “서민을 위해, 서민의 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면서. “엎어진 아이에게 꾸중만 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일으켜 세우고 부축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주 회장은 저축은행을 ‘엎어진 아이’에 비유하면서 채찍만이 아니라 당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대주주의 방만한 대출을 막는 ‘투명성’, 출렁이는 BIS 자기자본비율을 안정화하는 ‘건전성’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살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이를테면 “지역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을 푼다든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저축은행은 ‘펀드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정부 주문만이 아니라 자정 노력의 각오도 단단히 다진 듯했다. “탈·불법과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진 저축은행들은 퇴출되는 게 마땅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정부의 책임에 대해선 너그러운 모습이었다. “당국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에 저축은행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 제거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도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친정을 변호하는 것이냐”고 하자 “그게 아니다”면서 길게 ‘당국의 노력과 처지’를 설명했다. 육사 출신인 주 회장은 이례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고시 출신 엘리트들과 어깨를 견주며 승승장구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그와의 인터뷰는 2월28일 오후 서울 도렴동 도렴빌딩 10층 그의 집무실에서 1시간40분에 걸쳐 진행됐다. 그의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는지, 참으로 긴 인터뷰였다.―저축은행 PF 대출 부실이 터지면서 서민금융기관인 저축은행이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상황입니다.“이번 예금인출 사태는 결국 저축은행이 예금주의 신뢰를 상실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서민금융기관임에도 그 역할을 못한 채 본연의 목적에서 일탈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 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 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대출에 대규모로 투자함으로써 예금주들의 불안이 컸을 줄로 압니다. 저축은행이 영업이나 경영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신뢰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부도덕한 기업은 소비자의 준엄한 심판 아래 퇴출당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데, 금융당국과 업계 모두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정부는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하고 실행했을 것으로 봅니다. 불가피한 선택으로 봤을 수도 있습니다. PF 부실 자체만 두고 보면 왜 규모를 키웠느냐, 왜 지배구조가 취약한 저축은행에 동일인 여신한도를 폐지해 거액을 한 곳에 투자하게 해 잘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영세한 저축은행을 키워 규모의 경제로 부실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축은행들의 자산 규모를 키우고 여신규모를 늘려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 아니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저축은행으로서는 서민금융만 하면 밑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입니다. 최고금리 30%(신용대출)씩 받고 돈을 빌려줘도 밑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자 중 10%는 대출 중개인에게 가는 수수료이고, 연체로 손실을 볼 확률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당국에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려면 손실을 메워줄 다른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건의해왔습니다. 서민금융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수익을 찾을 수 있도록 영업환경을 넓혀주면서 PF 등 위험한 업종을 못 하게 ‘당근’과 ‘채찍’을 고루 이용해야 정책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다른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을 살릴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대출을 묶어놓고 있는데, 담보가 확실한 부동산 임대업 투자에 저축은행이 진출하면 정부는 미분양을 줄일 수 있어 전체적인 정책 방향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서민금융을 보다 활성화려면 50%에 이르는 저축은행 영업구역 의무대출 비율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경제가 침체된 곳에 있는 저축은행은 수신은 많은 데 정작 돈을 빌려줄 데가 없습니다. 또 2조원 이상 자산규모를 자랑하는 저축은행이 11곳이나 됩니다. 이들 저축은행에는 규모에 맞게 제한된 업종을 탄력적으로 터주는 것이 먼저겠지요. 펀드 판매는 법적으로 허용은 돼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최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PF 대출 부실은 ‘시한폭탄’이었고,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했지만 정부가 뒷짐 지고 있다가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하던데.“감독당국이 제대로 못한 것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툴’(tool)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로 봐야 합니다. 손을 대서 해결하려면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툴은 영업정지를 시켜 추가 부실을 일단락짓는 데 주력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비판이 큰 것도 압니다. 이처럼 저축은행에서 수술 부위를 정확히 찾아내 도려냈으면 회복시켜야 하는데, 사후조치에 들어가야 하는 돈이 정부에는 큰 부담이 됐다고 봐요. 즉 ‘실탄’이 없으니까 수술을 해놓고도 이후 해나갈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도입을 재원 마련의 방법으로 보고 작년부터 준비해왔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공동계정 논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저축은행 영업정지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재원이 없어 대처가 늦었던 셈이죠.”―공동계정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다음주쯤 되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토의한다고 합니다. 야당은 공적자금을 투입하라고 주장합니다. 당국이 감독을 잘못해 낸 부실을 타 금융권에서 메우는 것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공적자금을 가져와 써야 한다면 예금보험제도 자체가 불안전하고,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시로 돈이 마련돼 있어야 제도가 안정됩니다. 공동계정에 대해 다른 금융업권은 업권 전체가 불안정할 수 있어 도와줘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만, 공적자금은 납세자가 그때그때 동의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PF 문제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을 때 같이 꺼뜨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버블’로 덮어씌우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사태가 지연될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태 지연’을 밑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었나요.”“저축은행 PF 대출은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PF 대출 수익이 좋자 담보물건이 없어도 미래수익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 투자했습니다. 담보가 없거나 부실한 이들은 높은 이자를 냈기 때문에 수익이 좋았던 것이죠. 수익이 나면 분산투자하거나 2, 3년 후 거시경제를 봐서 운용해야 하는데,수익에 치중하다 보니 리스크 관리는 뒷전이었죠.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말았죠. 2008년 PF 문제가 발생해 업계가 휘청했을 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다 PF를 매각하는 해법이 취해졌고, 2009과 2010년에도 매각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정부 판단은 부실 PF 일부를 떼 매각하면 PF 대출에 따른 충당금 부담이 상당히 완화되고, 남은 여력으로 저축은행이 열심히 돈을 벌어 수익을 올리면 살아날 방법이 생긴다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고 봅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전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을 케인스 경제이론의 핵심용어인 ‘야성적 충동(animal spirit)’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은 탐욕으로 ‘묻지마 투자’를 한 것이란 지적인데요.“PF 대출은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이에 업계가 현혹된 것이죠.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으로 고위험, 고수익을 통해 감내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절한 수익과 함께 안전성도 추구했어야 했죠. ” 대담=류순열 경제부장, 정리=황계식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주용식 저축은행중앙회 회장▲경남 함안 출생 ▲경북고·육사 ▲프랑스 국제행정연수원 석사 ▲OECD대표부 일등서기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국제기구과장 ▲경제협력국 개발협력과장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주미 대사관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의 이명박(MB) 정부 비판은 신랄했다. 여당 소속이면서도 정부 국정운영 평가에 냉정했다. 그의 잣대로 이명박 정부 3년 국정 운영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무엇보다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동(反動) 에너지로 정권을 잡았지만 정작 노무현 정부에서 만연한 ‘경제적 갈증’은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국가 부채,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고, 양극화는 심화했으며 위기 때 줄어들기 마련인 사회 갈등은 오히려 커졌다”고 했다. “친서민 동반성장 정책도 너무 늦은 데다 실효성이 떨어져 국정에 대한 신뢰감만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전체적 진단은 ‘우파 정부의 무능과 그에 대한 실망’이었다. “인플레, 전세난, 구제역 등 대란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파 정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우파 정권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갖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특히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우려했다. ‘한국판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터질 가능성에 대해 “문제가 터진 저축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그것 중 일부”라며 “정부의 거품 떠받치기 정책이 얼마나 거품을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 버티기가 무너지면 상당한 부동산 충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난 대책으로는 “이미 시기는 늦었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하며, 단기적으로는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제안한 전셋값 상승률 제한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 224호 이 의원의 방에서 한 시간여 진행됐다. 이 의원은 유력 대권주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경제교사’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 만큼 그의 생각은 ‘박근혜표 경제·복지’를 비추는 거울로 인식된다. 이 의원은 박 전 대표에게 읽을 만한 책들을 추천하고 함께 의견을 교환한다고 소개했다. ―MB정부 3년을 총평한다면. “우선 (지난 대선) 당시에 노무현 정권에 대한 반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좌파 정책을 너무 많이 해서 경제 체질이 많이 약화됐다는 판단에 경제 체질을 강화시킬 사람이 이명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보면 경제 체질 강화에 필요한 정책은 지난 3년간 별로 많이 안 됐어요. 물론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쳐왔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느라 원래 약속한 것을 취임 초기부터 못한 측면은 있지만, 초기부터 할 수 있었던 일도 안 한 게 사실이죠.”―경제 체질은 뭐가, 어떻게 안 됐다는 건가요.“응급조치 자체가 상당 부분 과도하면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가부채, 가계부채 급증한 것입니다. 이게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것이죠. 또 통화 팽창을 너무 시켜서 인플레 상승 압력을 누적시켰고. 기조는 그렇게 (통화팽창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경기 체질 강화에 신경썼어야 했는데 서비스 산업 같은 산업 경쟁력 높이는 규제 개혁은 손도 못 댔어요. 아주 중요한 과제는 손도 못 대고 얼버무리고 다 지나갔죠. 공기업 선진화 방안, 규제개혁 위원회나 만들고는 조그마한 것만 하고 지나가고. 그리고 부동산 거품을 덜어내야 했는데 유지하는 정책을 썼고 결과적으로 부채 공화국, 양극화가 심화한 겁니다.”―왜 그리 됐다고 보시는지.“열심히 한 게 뭐냐면 공약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쇠고기 수입 파동, 4대강이 그렇고, 세종시는 공약한 것과 거꾸로 갔지요. 4대강은 사실 대운하 하려다가 총선 때는 공약에서 뺀 것이었지. 그건 원래 대통령 공약엔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보고 안 되면 말아야 하는데 이를 4대강으로 변형해 재정으로 하려다 보니까 일을 그르친 겁니다. 재정으로 하는 것과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은 천양지차입니다. 지금 재정이 심각한 상황에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소위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를 들어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못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된 거지요.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온 힘을 다해서 하니까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예를 들어 서비스 산업 규제 완화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고용문제 해결에 핵심이거든.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일으켜야 내수 산업이 전반적으로 수출 산업하고 균형을 맞출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은 데모한다고 겁난다고 못하고 말이지. 사실 세종시, 4대강 밀어붙이는 힘으로 했으면 못할 게 뭐 있어. 공기업도 마찬가지죠.”―MB국정운영에 학점을 매긴다면.“내가 교수 출신이 아니라서 학점 매기기는 그렇고, 좋게 평가하긴 어렵지.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느닷없이 그냥 던져서 하려니까 자꾸 동기를 의심하게 되고, 국민이 잘 안 따라오고 그러죠. 지금 또 느닷없이 개헌한다고 하고. 이 중요한 시기에. 그동안 못했던 거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데 이걸 개헌에 에너지 쏟는다고 하니 답답하지.” ―각론으로 지금 서민들에겐 물가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중산층 이하 세대와 미래 세대가 주거 불안에 시달리지 않게 하는 게 주택 정책의 기본이잖아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것도 분양보단 장기 임대 쪽으로 해서, 이를 과감히 늘려줬으면 됐어요. 1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부가 4대강 한다고 딴데 정신 팔려서 그랬지, 지극히 미리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국토부에서 미리미리 임대 쪽으로 늘려놨으면 지금 이 꼴 안 당할 건데.”―물가도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으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작년에 국정감사 때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어요. 한국은행, 물가 책임지는 데서 이렇게 정부, 청와대 눈치만 보고 제 역할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했지. 그때 손 썼으면 지금 많이 나았지. 그게 간단합니다. 지금 세계적 경제 위기는 많이 넘겼다는 거 아냐. 우리나라도 6% 성장했다면서 업적으로 얘기하면서 금리는 2%대로 묶어 놓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아주 쉽게, 이건 인플레 하자고 아주 작정한 거지.”―지금 기재부, 공정위, 지경부가 나서는 건 과거의 관치 냄새가 납니다. 기업 팔 비트는 형식이니.“몇 개 품목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경우 일시적으론 효과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거 상징적으로 내리라고 하면 안 내릴 재간이 없겠지. 그러나 코스트 푸시가 계속되는데 내리라고 하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물건 빼고 다른 물건 올리지. 아니면 그 물건 함량을 줄이는 거지. 옛날에 다 한 겁니다. 이거 못 당해냅니다. 이게 더 잘못되고 폭발하면 진짜 무서워지거든. 폭발한다는 게 물가 기대 심리가 확산돼서 일반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노동계 임금인상 운동으로 번져가면 그때는 손쓰기 무지하게 어려워져요.”―복지가 화두인데 이는 그만큼 양극화한 우리 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비정규직 문제 놔두고 복지를 얘기하는 건 위선이라고 했는데.“당연합니다. 복지의 공통적 정의는 많은 국민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거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레벨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어느 나라든지 국민이 행복한 상태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일자리와 주거안정이고 교육기회입니다. 기본적 복지 구성요소이지요.” ―여야 간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논쟁이 한창입니다. 장하준 교수(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가 지적했던데, 이게 정치적 논란으로 흐른다고. 그래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칼로 무 베듯 할 수 없고 어느 선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 명운을 걸고 반대하는 무상급식은 어떻게 보시나요.“무상급식, 초·중등학교에 해줄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 않나. 뭐냐면 해줄 수 있다는 뜻은 그 재원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 않으냐. 지자체 단위에서, 지자체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나 그거 하느라고 다른 게 희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그런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거 하려고 다른 교육 투자를 못해서 책걸상 제대로 못 바꾸면 그게 잘하는 짓인가도 생각해봐야죠.”―박근혜 전 대표 ‘경제교사’로 불리던데. 박 전 대표는 얼마나 자주 만나 조언하고 토론하시나요. “공부는 많이 하시지요. 책은 (내가) 추천도 하고, 읽고 나서 의견 교환도 합니다.”―최근에 읽은 책은.“그거는 내가 말하는 것이 적절지 않고 뭐랄까.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과거에 팽배했는데, 그래서 우파 경제학자들은 거기에 중시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박 대표는 그거(신자유주의)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른 견해도 많이 공부합니다. 도덕자본주의 관련된 거, 행동경제학, 공공선택 이론 같은 거. 또 자연 자본주의, 후생경제학, 돈 있는 사람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과 관련해 정부가 어떻게 하면 많이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 자료도 많이 보고. 사회기업 관련된 것도 많이 보고 합니다.”대담=류순열 정치부장, 정리=신정훈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 이한구 의원은 ▲경북 경주(66) ▲경북고 ▲서울대 상대 ▲미 캔자스주립대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 7회 ▲재무부 이재과장 ▲대우경제연구소 사장 ▲16·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철통방어’라고 해야 할까. 이재오 특임장관의 입은 무겁기만 했다. 민감한 질문엔 예외없이 입을 닫거나 비껴갔다. 더 이상 자신의 혀끝에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겠다고 작심한 게 분명했다. ‘개헌’, ‘사정’, ‘박근혜’, ‘대권도전’…. 질문에 몇몇 키워드만 섞이면 그의 입은 굳게 닫혔다. ‘학습효과’였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장관과 인터뷰한 당일 서울신문에 실린 인터뷰 기사가 그를 궁지로 몰았다. “비자금 수사 대상은 구여권.” 검찰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와 관련한 이 장관의 발언으로 소개된 것인데, 오해를 낳기 딱 좋은 말이었다. 전후 맥락을 보면 상식선의 추측성 발언으로 볼 수 있지만, 제목으로 뽑힌 ‘열 한 자’의 함의는 거두절미하고 ‘여권의 기획사정’이란 심증으로 굳어지기 십상이었다.이명박(MB) 정부 최고 실세 장관의 발언은 그만큼 엄중한 것이었다. 당장 야권의 반발이 용수철처럼 튀어나왔고, “진의가 왜곡된 것”이라는 때늦은 해명은 무기력했다. 이 장관은 억울했는지 26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재차 해명했다. “야당에선 왜 야당 나오는 것만 (수사)하느냐고 그런다”는 물음에 “야당만 나오니까 그렇겠지. 지난 정권 때는 그분들이 여당할 때 아니냐. 정확히 말하면 구 여당,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날 인터뷰에 채성령 홍보담당관 말고도 언론인 출신의 김해진 차관, 김좌열 제2조정관까지 배석한 것은 이 같은 ‘설화(舌禍) 재발 방지’ 차원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분명하고 단호한’ 답변이 없진 않았다. 4대강 사업을 말할 땐 허스키한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대운하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고, 대운하 가능성에 대해서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말하는 대목에서도 그랬다. “이명박 대통령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드는 게 내 존재 이유”라고 단언했고, 이를 위해 “(이 대통령에게) 싫은 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장관과의 인터뷰는 25일 오후 2시40분부터 정부중앙청사 8층 특임장관 접견실에서 50분가량 진행됐다. 민감한 질문엔 함구할 것이란 예감에 이념적 정체성과 정치 철학부터 파고들었다.◆이재오의 정체성-자서전 ‘함박웃음’에선 이념적 정체성을 ‘진정한 보수’라고 규정하셨던데요.“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로 보면 됩니다. 공동체 자유민주주의자지요. 그러니까 국가가 갖는 힘은 정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 그 다음 사회의 구성, 사회적 조건들은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회의 균등이 주어져야 한다든지. 그러니까 정의, 공평, 행복이란 것이 내 정치적 가치관이라 봐야겠지.”-반독재 민주화 운동 경력을 들어 좌파라고 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 전통적 지지층에선 단지 그 경력 때문에 여전히 좌파로 보는 듯 합니다. 같은 이력의 김문수 경기지사는 극우파 인사들과도 교류하는 등 좌파 이미지 탈색도 시도하는 듯한데.“나는 원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독재 투쟁을 한 거지 애초부터 내가 뭐 좌파 이념을 근거로 해서 반독재 투쟁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단순히 민주화 운동 했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봐버리니까 그게 문제지. 나는 처음부터 출발이 그야말로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을 한 것이니 특별히 의식해서 전향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지.”-마틴 루터킹 목사가 말했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치하는 목적이라고 하셨는데.“그래요. 공정한 사회는 정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사회야말로 공정한 사회가 되는 거지. 그런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운동권 이력과 정체성, 철학을 가진 이 장관이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과의 ‘운명적 연대’를 하게 된 것일까. 새삼스럽지만 이 대통령과 이 장관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싶었다. 두 사람은 ‘6·3 한일 굴욕외교 반대 시위 참여’라는 공통분모외엔 삶의 궤적이 너무도 다르다. 1970∼80년대 한국사회의 두 흐름, 산업화와 민주화는 서로 비타협적 영역이었고, 이 대통령과 이 장관은 각각 양 진영의 선두에서 청춘을 불살랐다. 이 대통령이 현대건설에서 승승장구할 때 이 장관은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 몸을 던졌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걸쳐 그는 모두 다섯차례 투옥됐다. 모두 합쳐 10년의 세월이다.◆이명박과 이재오-이명박과 이재오. 무엇이 두 분을 운명적 관계로 만들었나요. ‘함박웃음’에선 1996년 대정부 질문에서 이 대통령의 경부운하 건설 제안에 감동을 받았다고 쓰셨던데요. “경부운하 그 자체에서도 감동받았지만 그것보다 국가 경영에 대해 확실한 자기 방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처음봤으니까. 대개 막연하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 처음 만났을때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나라 경영에 대한 확고한 소신, 확고한 방법을 내가 봤으니까.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 -확고한 방법 중에 하나가 경부운하 건설인가요“그렇지. 국토를 새로 개조하는 거죠.”-이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일등공신입니다. 정권 출범후에도 모든 것을 바쳐서 해왔는데 그토록 추구하던 정의로운 사회, 공정한 사회는  얼마나 실현됐다고 보십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래도 다행히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권력형 대형 사건이 없었잖아. 이런 점에선 대통령의 가치관이나 내가 지향하는 가치관이 실현돼 가고 있다고 봐야지. 내가 제일 분노했던 것이 권력형 부패니까. 권력을  부패의 수단으로 삼는 것, 그건 정의로운 사회에 역행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오판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라도 직언한 적이 있나요.“그런 게 왜 없겠나.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지만 국민의 생각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것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럼 이 대통령 반응은 어떤가요.“하하, 뭐 대통령은 대개 잘 소화 하신다.-독대시 호칭은.“대개 ‘대통령께서’라고 하죠” 이 장관의 말대로 대형 권력형 비리는 아직 없다. 그러나 MB정부 전반기에 대형 사건들이 적잖았다. 미국쇠고기 수입 파동이나 용산참사 같은. 그런 사건에서 이 장관이 추구하는 가치는 얼마나 반영이 됐을까. 그는 ‘함박웃음’에서 자신을 ‘진정한 보수’로 규정하면서 ‘진정한 보수는 진보와 함께 가는 것’이라고 썼다.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만이 진정한 자유”라는 20세기 유럽 사회주의 사상가 로자 룩셈부르크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자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품겠다고 했다.◆촛불사태 & 용산참사-촛불사태나 용산참사에서 추구하던 가치와 배치되는 건 없었나요.“그건 개인의 인권과 자유라는 측면보다 하나의 집단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사건의 차원으로 봐야지. 이 사건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과 좀 다른 문제지.”-용산참사만 해도 여러 성격이 중첩돼 있지요. 공권력의 과잉 진압의 문제, 재개발 이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갈 것이냐를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간 이권 다툼 성격 등 첨예한 갈등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재개발 조합원, 비조합원간의 복합적인 관계가 얽힌 사건이 치안사건으로 변질된 겁니다. 거기에 이명박 정부가 그걸 보는 눈은 가치관 측면에서 보면 끊임없이 개선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지. 그러나 나는 그런 사건 처리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훼손됐다거나 인권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런 사건들을 복기할 때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하는 것은 없나요.“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런 인내와 지혜가 필요하지.” ‘워밍업’이 됐다고 보고 민감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먼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 관해서다.◆박근혜와 이재오-이 장관은 군부독재의 피해자이면서 역설적으로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갖은 고초를 겪었지만 그 고초를 견디며 굴종하지 않고 싸웠기에 오늘의 이재오가 있는 것 아닌가요.“허허. 수혜자라는 건, 말이 그렇다는 거겠죠. 그때 안그랬으면 내가 지금 더 행복한 자리에 갔을 수도 있지. 교사를 했다던지, 시골학교 교장선생을 한다든지. 정치적 자리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것이다. 이 장관은 학창시절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박동혁 같은 인물을 꿈꿨다고 했다. 농촌계몽의 꿈인데, 중앙대 농촌사회개발학과에 진학한 이유였다. 만약 그가 6·3시위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강제징집되지 않았다면, 그러고도 복학이 허용됐다면 그는 오늘 특임장관이 아니라 시골학교 교장이나 관록 있는 농민운동가가 되었을지 모른다.-역사적 악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박근혜 전 대표와는 지금 어떻습니까.“같은 당에서 같은 정치를 하는데 뭐 관계가 뭐 나쁠건 없지만…. 내가 군사독재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것이지. 박근혜 의원 개인에게서 피해를 본 건 아니잖아요.”-박 전 대표는 현재 가장 지지도가 높은 대권주자이고, 그런 박근혜 정치에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가 투영되어 있진 않은가요.“그 문제를 더 깊이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아요. 말이 또 다른 말을 낳으니까. 아직 정권이 2년이나 남았는데, 그 이야긴 그만 하죠.”-김무성 원내대표는 얼마전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박 전 대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부족, 사고의 유연성 부족이 문제점이라고 했습니다. 이 장관도 과거 김용옥 교수에게서 ‘유연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던데요.“개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그냥 유보합시다.”◆대권주자 이재오-과거 한나라당 대표 경선 출마 때 “한나라당의 아픈 과거를 도려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3공, 5공, 6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 장관도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한나라당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혁 해야지. 그건 뭐 사실이고. 나는 지금 장관에 충실해야 하니까, 다른 것은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정의로운 세상 만들기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선 이 장관이 직접 대권 도전에 나서야하는 것 아닌가요.“지금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하기도 바쁜 사람인데.”◆4대강 살리기와 개헌, 대북특사.-4대강 살리기와 대운하는 다른가요“다르죠. 완전히 다르죠.”-대운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지금으로선 전혀 없지. 사람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대운하가 되려면 전체 수심이 6미터가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야 배가 왔다갔다 하지. 지금은 전체 수심이 6미터 되는 게 전체 4대강의 20% 밖에 안됩니다. 낙동강 상류만 해도 일부는 1.5미터에서 어떤 데는 70∼80센티미터 밖에 안돼. 그대로는 배가 다닐 수가 없지. 원천적으로 운하가 불가능 하다니까.” -그런데 왜 문화부에서 4대강 선형 관광자원개발 보고서, 이런 게 왜 나오나요.“그거는 뭐 그 지방자치단체 간에 하는, 지금 한강에 보트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이지.”-개헌은 전반기에 했어야 하는데 실기한 것 아닌가요“그 이야기는 국회로 넘겨 놓읍시다. G20 끝나고 한다고 했는데. 말 안한다 해놓고 왜 말하냐고 하니까. 국회로 넘겨놓고, 여야 정당의 과제로 넘겨 놓고 내 입에선 개헌 얘기 안나오도록 합시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북관계 개선도 특임 아닌가요.“지금 통일부가 잘하고 있잖아요. (잘못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가지 유념할 것은 사람들이 만날 남측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하는데 남북관계에서 더 먼저 변해야 할 것은 남한이 아니고 북한입니다. 천안함 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은 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반성해야지. 그런 북한의 변화로부터 남북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지.” -남북정상회담 특사로 가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네요“당분간이 아니고, 통일부가 있으니까. 전담부서가 있으니까.”◆지하철 출근과 90도 인사-지하철 계속 타시나요.“이젠 거의 다 알아봐요.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거의 다 같잖아.” -90도 인사 하시느라 허리 안아픈가요“오히려 허리가 유연해졌지, 하하하.”-얼마 전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정진석 추기경에게 인사할 때 90도 인사처럼 하시던데요.“그게 많이 유행이 됐어요. 우리 지역에선 나를 보면 내가 인사하기 전에 먼저 90도 인사하는 사람들이 많지요.”-90도 인사의 진정성을 이해하는 모양입니다.“지금은 많이. 선거용으로만 생각했는데 내 철학이 바뀐 거지.” 대담=류순열 정치부장, 정리=신정훈 기자, 사진=송원영 기자■ 이재오 특임장관▲강원도 동해(1945년생) ▲영양고 ▲중앙대 ▲장훈고 교사 ▲국제사면위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민중당 사무총장 ▲15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16·17·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한나라당 원내대표 ▲중앙대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국민권익위원장 ▲특임장관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불암산 기슭에 자리 잡은 태릉선수촌. 그동안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국위선양을 하며 국민들에게 꿈과 감동을 심어준 한국 엘리트 스포츠 산실이다. 선수촌장은 국가대표 선수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앉아보고 싶어하는 선망의 자리다. 1970, 80년대를 풍미하며 한국 최고의 명사수로 이름을 날린 박종길(64·사진)씨가 올해부터 선수촌의 안살림을 맡아 새로운 인생을 열어젖혔다.15일 태릉선수촌 행정동 2층 촌장실에서 만난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어린 선수들과 함께하는 선수촌 생활이 즐겁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6일 끝난 2011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종합 3위 수성에 성공한 선수단의 선전에 고무된 듯 인터뷰 내내 밝은 표정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놨다.―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다.“선수촌에서 선수들과 숙식을 함께하면서 빨리 적응한 것 같다. 선수들이 이곳에서 먹고 자면서 훈련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가. 즐거운 마음으로 선수들에게 자주 얼굴을 비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필요한 작업이라 생각한다.” ―처음 선수촌장실에 들어섰을 때 어땠는지 궁금하다.“고향에 온 느낌이었다. 혈기 왕성하던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 바로 여기다. 감회가 새로웠다. 물론 선배 촌장들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됐다.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이면서 미력이나마 한국 체육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후배 체육인들에게 존경받는 촌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선수촌 운영 철학에 대해 듣고 싶다.“예전 태릉선수촌 하면 엄격하고 꽉 짜여진 상명하복식의 훈련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지금은 선수들 스스로가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 무엇보다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신세대 선수들에게 태릉선수촌이 훈련 공간보다는 즐겁고 흥겨운 공간으로 여겨져야 자연스럽게 경기력도 향상된다. 자식 같은, 손자 같은 선수들과 소통할 수 있는 따뜻한 ‘감성 선수촌’을 만들고 싶다.”―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선 스포츠 과학의 적극적인 접목이 필요하다. 1980년대 체육과학연구원 발족과 더불어 시작된 과학과 스포츠의 접목이 현재 한국 스포츠의 괄목 성장을 이끌어온 원동력으로 꼽힌다.“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의 체육과학연구원에 전문체육실(스포츠과학연구실) 인원이 20여명밖에 안 된다. 게다가 진천선수촌으로 옮겨가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자체적으로 의·과학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지만 체육과학연구원의 전문체육실은 공단에서 체육회 소속 선수촌으로 옮겨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속이 다르다 보니 유기적인 관계도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 필요시 봐주는 정도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한다.”―공개석상에서 선수촌 개방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어린이들에게 선수촌을 개방해 훈련과정 등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열린 학습체험장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운동선수를 자녀로 둔 학부모로부터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선수촌을 견학하고 싶다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 선수촌을 개방할 경우 공부에 찌든 어린이들이 스포츠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어 국민체력 향상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진천선수촌의 2단계 공사가 끝나면 하계종목은 모두 진천으로 옮겨갈 것이다. 태릉선수촌에는 빙상종목과 상비군 정도가 남아 있을 것이다. 진천으로 옮겨간 뒤 남은 공간을 학습체험장으로 꾸몄으면 하는 생각이다. 대부분의 종목이 진천으로 간다 해도 태릉선수촌은 체육문화유산 차원에서 보존해야 한다. 한국스포츠의 박물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했으면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는 8월 말이면 진천선수촌 1단계 공사가 끝난다.“진천선수촌 1단계 공사가 끝나면 국가대표 훈련 경영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인다. 일단 수영과 사격, 육상 등 8종목 선수들이 입촌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많은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지 못한 채 촌외훈련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2단계 공사가 끝나야 명실상부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요람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가대표는 약 1300명이지만 태릉선수촌이 수용 중인 선수는 450명에 불과하다. 이번에 1단계 공사가 끝나는 진천선수촌의 수용 인원은 150명 정도다. 여전히 절반이 넘는 선수들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진천선수촌이 2단계까지 완공되면 모두 8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 ―진천선수촌 인근에 학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 선수들이 잦은 대회 출전과 수업 결손으로 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급기야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1차로 진천선수촌에 입촌하는 국가대표 가운데 학생 선수들도 일부 있다. 진천선수촌에서는 인접한 학교가 멀어 다니기 어렵다. 체육전문 인력을 활용해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공부하는 국가대표 선수라는 이미지와 함께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절실하다. 국가대표 감독 및 코치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훈련을 거부한 적도 있는데.“직장이 따로 있는 지도자는 월 330만원, 전업 국가대표 지도자는 월 380만원을 받는다. 하지만 훈련일수를 제한해 최대한 8개월치밖에 받지 못한다. 그나마 메달 가능성이 없는 종목은 6개월에도 못 미친다. 지자체나 실업팀에 비해 열악한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실력 있는 지도자를 구하기가 힘들다.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올림픽 등 국제대회 성적이 잘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선수들의 급식비 현실화도 풀어야 할 숙제다.“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국가대표 선수 훈련비는 일당 3만원과 급식비 2만6000원 등 하루 5만6000원이다. 선수들의 급식비는 3년 전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식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 턱없이 부족한 액수다. 제대로 선수들을 먹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수촌식당 영양사가 채소 등 찬거리가 너무 비싸 사지 못했다는 말을 들을 때는 가슴 아프다. 지도자들로부터도 선수단 식단이 너무 초라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2012년 런던올림픽도 얼마 남지 않았다. 선수촌도 동계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올림픽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출전 티켓을 얼마나 확보할 것인지가 발등의 불이다. 대한민국이 맨 처음 출전한 올림픽이 바로 런던올림픽이다. 이 때문에 이번 대회는 의미가 남다르다. 최소 금메달 15개를 따내 6위 안에 드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선 사격과 양궁, 수영 등 금메달이 유력한 종목뿐 아니라 예전의 메달밭이었던 레슬링과 복싱 선수 육성에도 전력투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대담=옥영대 체육부장, 정리=유해길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hkyoo@segye.com■ 박종길 선수촌장은1978년 방콕아시안게임, 1982년 뉴델리아시안게임,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 연속 출전해 속사 권총 3연패와 함께 은메달 6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한국 사격의 간판 선수로 활약했다.특히 1995년 제76회 전국체육대회에선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자 일반 스탠더드권총 전북 대표로 나서 국가대표 출신 제자를 따돌리고 정상에 올라 투혼의 총잡이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베트남전이 한창이던 1965년 해병학교 41기로 임관한 박 촌장은 군 시절 입문한 사격에 전념하기 위해 1973년 대위로 전역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1986서울아시안게임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한 뒤 이듬해 광운대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박 촌장은 국가대표 감독과 대한사격연맹 부회장, 대한체육회 경기력 향상위원, 선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또 목동사격장 대표를 맡아 사격의 저변 확대에도 힘써왔던 박 촌장은 현역 시절 국위 선양의 공로를 인정받아 체육포장(1974년)을 시작으로 체육훈장 거상장(1979년)과 맹호장(1986년)을 거푸 수상했다. 박 촌장은 공부하는 체육인으로도 유명하다. 생리학을 전공해 체육학 석사학위를 따고 운동을 통해 병을 치료해 주는 운동처방사 자격증도 갖고 있다.

지난해 6월2일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의 핵심 공약이던 학교 무상급식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무상’이라는 정치 프레임을 선점한 야권은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여권에서는 표를 의식한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맞서고 있다. 그 중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의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심정”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우여곡절 끝에 민선 5기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 시장은 무상급식 제동에 ‘올인’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오 시장이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되면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 측도 그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8일 서울 중구 서소문로 시청 별관 간부회의실에서 오 시장을 만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과 서울시정 등에 관해 물었다. 1시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오 시장은 질문 하나하나에 확신에 찬 대답을 이어갔다. “무상 시리즈를 막는 데 정치생명을 건다”는 비장함이 묻어났다.―9일부터 전면 무상급식 반대 서명운동이 시작된다. 결국 주민투표를 위한 절차가 본격 시작된 셈이다. ‘잃을 게 더 많다’는 얘기가 있음에도 이렇게까지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당초 시의회와 논의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무상 시리즈가 줄줄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다. 그럼에도 시의원들은 극구 부인했다. 불과 두 달 만에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유지되는 앞으로 10년간 기틀을 잡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는 미래가 없다.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에 휘둘릴 때가 아니다.”―한나라당 차원에서 무상급식 반대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밖에서 볼 때는 당이 너무 무관심하다거나 반대 여론이 많은 것처럼 비쳐질 수 있지만, 건강한 토론의 과정으로 본다. 아무리 당적이 같아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추동력이 생긴다.”―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3무(無) 학교’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3무 학교를 역점사업으로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정책을 세울 때는 철저히 수요자 중심에서 파악해야 한다. 학부모가 가장 불안해 하는 건 아이들 안전이다. 그래서 학교 보안관을 늘리고 CCTV를 확대해 학교폭력을 막자는 것이다. 가계에 부담이 되는 학습 준비물도 없애야 한다. 무상급식은 안 하면서 학습 준비물은 왜 모두에게 주느냐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학습 준비물은 학습권의 범위이기 때문에 엄연히 다르다. 또 부실한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결국 복지에 관한 문제다. ‘오세훈표’ 복지란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나.“무엇보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지향한다. 퍼주기성, 시혜성 복지가 아닌 자립과 자활 의지를 북돋는 것을 복지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돈은 예산뿐 아니라 민간의 도움을 받아 꾸려지도록 하고 있다. 또 복지의 대상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만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보편적 복지다.”―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시의회와의 갈등이 결국 예산 삭감으로 번졌다. 서해뱃길이나 한강예술섬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한강예술섬 사업은 준비한 기간만 7년이다. 그런 사업을 당장 엎어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시장은 바뀌어도 정책은 연속성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참여와 함께 객석이나 벽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민에게 기부받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일부에서는 서울시가 토목 사업에 ‘올인’한다는 지적도 있는데.“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두고 민심과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엄밀히 말하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한강 및 지천 르네상스 사업’이다. 시의원 중에도 구의회에 있을 때 지역구 하천 살려 달라고 말한 사람이 많다. 정치적 덧씌우기에 불과하다. 한강 및 지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서민이다. 그동안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5000억원을 투자해 직간접적으로 1만여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이 사업에 동원된 인력도 당연히 서민들이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서민사업이라 해야 맞다.”―민선 5기 시작할 때 ‘소통’을 키워드로 삼았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 모습은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시의회·교육청과 불통을 보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은 없나.“시장 취임과 함께 소통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6개월간 했던 일이 시의원들 만나서 설득하는 일이었다. 만나서 정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를 하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분들은 결국 당론에 충실한 결정을 내릴 뿐이다. 시의원 임기 동안 계속 그렇게 갈 것 같아 답답하다.”―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임기가 4년인데 대통령만 5년이다. 그래서 모든 선거가 엇박자가 난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임기 초에 총선을 치른 대통령은 국정에 힘을 받고, 임기 중반에 총선을 치른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들어가는 꼴이다. 결국 지금 상황에서는 복불복이다. 모든 대통령이 똑같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 개헌 시기는 빠를수록 좋지만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 개헌하되 적용 시기를 차차기 대통령부터 하는 방식이 좋다. 말이 나왔을 때 개헌이 이뤄져야지 다음 정권 들어가면 또 못 한다.”―2012년 대선의 한나라당 유력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지금은 시장 업무에 전념한다는 생각뿐이다. 이 국면에서 대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빌미가 될 수 있어 언급을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겠다. 대선 출마를 부정하면 중앙정부와의 관계나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고 긍정하면 무상급식 반대도 대선용으로 폄하될 것이기 때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수치나 지수로 보면 경제위기도 극복하고 다양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다지 높은 성적을 주긴 어렵다는 게 민심인 듯하다. 서민들의 체감물가가 너무 오르는 바람에 지수로 나오는 경제물가가 전부 상쇄되는 분위기다. 이런 점을 보듬어안는 통치를 하면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최근 일요일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최대 현안인 무상급식에 관해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방편이다. 앞으로는 더 다양한 주제의 글을 올릴 생각이다.”―무상급식 때문에 다른 시정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올해 서울시의 시정 방향은 무엇인가.“무상급식이 국가적 화두가 되다 보니 언론의 포커스가 무상급식에 집중되면서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서울시의 150여개 실무 부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돌아가고 있다. 민선 5기에는 새로운 구상이나 사업을 발표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책들을 계승·발전시키는 데 주안점을 둘 생각이다. 얼마 전 한강공공성 사업의 청사진을 발표한 것도 그런 의미이다. 민선 5기에는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성공 궤도에 올려놓고, 주요 사업들이 서울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하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갈 것이다.”대담=김환기 전국부장, 정리=안용성 기자, 사진=이제원 기자■ 오세훈 시장 약력▲서울(50) ▲대일고, 고려대 학사·박사 ▲사법시험 26회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 16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미래연대 공동대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자문변호사 ▲서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