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는 과거처럼 통합시 청사 입지 갈등이나 지역 불균형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 강현욱 위원장은 최근 일각에서 기존 시·군 통합의 문제점만 부각하는 것을 경계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구역은 갑오개혁 직후인 1896년 13도제 실시 이후 행정환경이 급속히 변화했는데도 100여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불편이 늘고 행정 효율성은 떨어진 상태다. 강 위원장은 이런 실상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자 당위성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번 개편이 특별법이라는 제도적인 뒷받침 아래 추진돼 부작용이나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점이 이전 통합 때와 가장 큰 차이라고 그는 말했다. 시·군·구 통합과 관련한 각 지역의 움직임과 쟁점을 살펴보고자 지난 16일 서울시 중구 퇴계로 극동빌딩 2층 위원장 집무실에서 그를 만났다.―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해 여야가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처음 가동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느껴진다.“우리나라 행정구역은 산업화와 교통·통신,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생활·경제권의 확대, 급속한 도시화·고령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동일 생활권이지만 행정구역이 달라 주민들은 통근·통학, 학군배정, 교통요금 할증 등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시·군·구가 전체(228개)의 41%(94개)에 달하는 등 지방의 자생력이 열악하다.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지난해 10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위원회가 출범했다.”―시·군·구 통합 추진 절차와 일정은.“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통합건의를 받는다. 이어 내년 6월 말까지 통합추진 지역과 통합의사 확인방법을 담은 ‘통합방안’을 마련해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다. 그리고 내년 7월 이후 행안부장관이 통합추진 지역에 통합권고를 한다. 이후 지방의회 의결이나 주민투표를 하고, 통합에 찬성하면 지자체장은 통합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국회와 행안부는 2014년 상반기에 통합 자치단체 설치법을 제정한다. 통합 지자체는 2014년 7월1일 출범한다.”―1995년, 2009년의 시·군 통합과 차이점은 무엇인가.“1995∼1998년 81개 시·군을 40개로 통합했다. 이 도·농통합은 원래 같은 행정구역이었는데, 도·농분리정책에 따라 읍이나 출장소가 시로 승격돼 분리된 지역을 환원(통합)한 것이다. 2009년 통합은 주민 자율에 입각해 일반법(지방자치법)에 따라 개별부처인 행정안전부 주도로 시범적으로 추진해 통합 창원시가 만들어졌다. 이번에 추진하는 시·군·구 통합은 특별법에 따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 2009년에는 지방의 건의와 주민의견 조사를 했지만, 이번에는 건의에 이어 행안부장관의 권고 절차를 밟는다.”―지난 9월7일 시·군·구 통합기준안이 발표됐는데, 주요 원칙과 그 내용은.“시·군·구 통합기준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하는 데 있다. 1차적 기준은 인구와 면적이 과소한 지역이다. 2차적 기준은 지리·지형적 여건상 통합이 불가피한 지역, 생활·경제권이 분리돼 주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지역, 역사·문화적으로 동질성이 큰 지역, 통합으로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이다. 다만 자율통합의 취지를 존중해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지역에서 통합을 원하면 단체장, 지방의회, 주민투표권자 5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연말까지 통합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숫자 등 구체적인 통합기준을 제시하면 주민의 판단을 제한하고 지역의 활발한 통합논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괄적인 기준을 냈다. ‘통합기준의 예시적 해설’에서 내용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와 지역 차원에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다.”―통합시 청사 이전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나 지역 역차별 등을 우려하며 통합에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을 텐데.“특별법 18조와 19조에 해당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통합공동추진위를 구성해 통합시 명칭, 청사 소재지, 균형발전 및 주민화합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해 옛날 통합 때와는 다르다. 통추위의 결정은 구속력이 있다. 일부에서는 흡수통합 또는 세금 증가, 혐오시설 유입 등을 걱정한다. 이는 오해다. 세가 약한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발전의 토대가 부족한데, 통합으로 세가 강한 지역에서 지원하면 더욱 성장할 수 있다. 특별법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수립하도록 하고, 균형 있는 재정투자가 될 수 있게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일방적인 흡수통합은 불가능하다. 또 특별법에서 세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는 세금은 적게 내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당은 많이 받는 지역을 기준으로 조정했다. 혐오시설은 공모와 협약에 의해 입지를 선정하도록 돼 있어 주민의사에 반해 설치할 수 없다. 혐오시설이 도·농통합 이전인 1994년에는 농촌지역이 32개로 도시지역(29개)보다 많았지만, 2005년에는 도시지역이 298개로 농촌지역(48)의 6.2배나 됐다.”―통합으로 관공서가 멀어지거나, 선거구 문제가 통합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가.“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IT 선진국이다. 통합 청사까지 물리적인 거리가 민원 해결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읍·면·동사무소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다. 시·군청의 인·허가 등 일부 업무는 해당지역에 새롭게 설치되는 행정구나 출장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해 처리하면 된다. 이번 통합은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현행 행정구역 그대로 치러진다. 2009년 당시 일부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로 통합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미래비전을 고려해 스스로 결정한 부분은 존중돼야 한다. 다만 통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당정협의 등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통합 자치단체 주민들의 생활이 달라지는 점과 이점은 뭔가.“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이 일치하게 돼 각종 행정시설과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교통할증이 없어지고, 학군이 생활권 단위로 재조정되는 등 주민생활이 편리해진다. 인구와 면적이 늘어 시장 규모가 경제성을 갖추게 되고, 지자체는 재정적 여유가 생겨 규모가 큰 대형 사업을 할 수 있다. 유사·중복투자 방지, 일회성·선심성 축제(행사) 축소 등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2009년에 출범한 통합 창원시가 애초 약속과 달리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일부의 반발이 있는데.“정부가 27건을 약속했는데, 24건은 완료됐고 3건은 소방사무 이양과 관련한 것으로 특별법에서 시행일이 내년 1월1일부터라고 규정해 준비 중이다. 통합 이후 창원에서 추가로 3건을 요구했는데, 2건은 완료했고 1건은 특별법 개정사항으로 시간이 많이 걸린다. 통합시 청사 문제도 연구용역을 통해 매듭짓기로 합의했으나 일부에서 ‘빨리 결정하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조만간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외국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는.“일본, 독일 등 선진국도 지방경쟁력 강화, 행정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통합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근대화 초창기인 메이지유신 때 시·정·촌 개수를 7만여개에서 1만5000여개로 78%, 최근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3229개에서 1788개로 45% 줄였다. 독일은 통독 이전 서독지역의 게마인데를 2만4000여개에서 8400개로 통합했고, 통일 이후에는 동독지역의 게마인데 7000여개를 6000여개로 줄였다.”대담 = 박찬준 차장 skyland@segye.com■ 강현욱 위원장 프로필▲전북 군산(73) ▲군산고·서울대 외교학과·전북대 명예 경제학·행정학 박사 ▲행정고시 3회 ▲24·31대 전북도지사 ▲동력자원부·경제기획원 차관 ▲농림수산부·환경부 장관 ▲15·16대 국회의원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조선대 이사장

병역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한때 유명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의 병역 회피가 사회문제가 됐지만, 최근에는 떳떳하게 현역 전투병으로 입대하는 유명인이 늘고 유명 연예인의 부대 생활은 TV쇼프로그램의 단골 화제가 됐다. 아울러 고위공직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많아지면서 병역은 사회지도층의 당연한 의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병역의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40여년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 경험을 병무행정에 녹여내고 있는 김영후(60) 병무청장을 지난 7일 국회 국방협력관실에서 만났다. 병무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병무행정의 변화 등에 대해 들어봤다.대담= 박완규 외교안보부장―병역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최근 공정 병역이 공정사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공정한 병역 이행은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신체등급에 맞게 병역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정확한 신체검사가 우선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 신체검사 절차가 투명해야 하고, 병역 판정에 대한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 우리 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어기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와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사회분위기가 병역을 자랑스러워하고 존중해 줘야 한다. 군대에 가면 손해 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한다.”―배우 현빈, 가수 비 등 유명 연예인이 잇따라 현역 전투요원으로 입대하는 등 병역에 대한 사회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과거에는 연예인이 군에 가버리면 사회와 단절돼 인기를 잃을지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최근에는 제대하고 나오면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는다. 이런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의 해병대 지원도 크게 늘었다. 우리 젊은이들의 안보의식이 그만큼 바뀐 것이다. 스스로 어려운 일을 택해서 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병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도 그 원인 중 하나다.”―여전히 병역에 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사람도 많다.“사회지도층의 병역 실천은 일반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어서 중요하다고 본다. 병무청은 1999년부터 ‘고위공직자 등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병역을 피하면 스스로 고위공직을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 사회지도층은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그에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유명인의 병역 이행을 감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은데.“지난 5년간 통계를 보면 병역회피 사례는 절반가량이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다. 올해 국민 인식도 조사를 해보니 국민의 76%가 일반 병역의무자보다 유명인, 고위공직자 자녀 등이 불공정하게 병역을 이행한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유명인의 영향력이 큰 거다. 잘 알려진 대로 최근에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병역 비리를 저지르면 연예인 생활이 끝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운동선수는 아직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체계적으로 병역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보보호법 때문에 체계적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들의 병역이행을 중점 관리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빨리 통과됐으면 한다.”―지난해 공익근무요원의 범죄 발생이 급증하는 등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2008년 62명, 2009년 60명에서 지난해 94명으로 늘었다. 재작년까지는 공익근무요원 중에서 수형자, 정신질환자 등 당장 복무하기 곤란한 사람들을 4년간 보류시켰다가 면제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폐지했다. 그런 사람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서 사고 확률이 높아진 것 같다.병역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책임이다. 기관장이 이들을 직원으로 여기고 배려해 줘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기관장 8000명에게 직접 보내기도 했다. 우리 직원 70여명을 복무지도관으로 배치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2008년부터 소양교육을 하고 가나안농군학교나 해병대 캠프 등에도 보낸다.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8회 이상 출근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해 곧 발효된다. 공익근무요원들은 자긍심이 부족한 면이 있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존재하는데,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산업기능요원제도가 고학력자의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는데.“중소기업 산업인력을 보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일부 악용되고 있다. 앞으로 특성화고 졸업자들에게 필요한 현장 맞춤식 제도로 보완할 생각이다. 최근에는 고교를 졸업하고 바로 산업현장으로 가는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는데, 산·학 협약을 통해 기업에서 실습하고 취업까지 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그 사람들이 산업기능요원이 되면 나중에 기술명장으로 양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도 3년가량 근무하면 야간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함께 추진 중이다.”―우리말을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재외동포가 입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2004년부터 영주권자 입영 희망제도를 도입한 뒤 지원자가 많이 늘고 있다. 이들에게 원하는 시기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휴가 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여행을 하면 항공료를 지원해 준다. 모집병으로 지원하면 군별로 3∼6점의 가산점을 준다. 훈련소에 일주일 먼저 들어와 군 적응교육을 받도록 한다. 말이 좀 서툰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의지를 갖고 입대해 잘 적응해 나가면 대부분 모범병사가 된다.”―병무청 전략목표에 ‘병역이행 편익 증대’가 있던데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징병검사와 관련해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를 받겠다는 사람을 구분한다. 본인이 정밀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과목별 지원을 받고 이상이 있으면 전체 검사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검사를 받으므로 시간이 절약된다. 특기병 지원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지원대상을 신체등급 2급에서 3급까지 확대하고, 동반입대병도 확대했다. 교과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의 연계 시스템을 개발해 모집병 지원 시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폐지했다.” ―체육요원 누적점수제와 학력제한 철폐 등은 어떻게 되고 있나.“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체육요원은 한 번의 메달 획득으로 병역면제가 이뤄져 문제가 지적됐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회별 입상성적에 따라 점수를 매겨 100점에 도달하면 혜택을 줄 방침이다. 국민 설문조사, 국회 공청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제도를 개선해 나갈 생각이다. 학력 철폐는 중학교 중퇴 이하자의 병역면제 조항을 철폐하고, 생계곤란자나 지능이 낮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없애려고 한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병무청이 병역회피 의심자에 대한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과 병무직원 특별사법경찰권 확보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지난 5월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확인신체검사제도가 시행된다. 지금은 한번 판정하면 법원 유죄판결이 없는 한 다시 판정할 수 없는데, 앞으로 병역회피가 의심되면 다시 불러서 재심을 할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권은 징병검사 현장에서 진단서 위조, 바꿔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 법사위에 상정돼 있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앞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정책은.“고교 졸업자에게 새로운 직업 경로 만들어 주는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특성화고 졸업자가 중소 제조업체에 취업하면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는 제도를 이미 만들었고, 일반계고 졸업자도 중소기업에 가면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청춘이 아름다운 것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 헤쳐나가는 열정이 있기 때문이다. 내일은 젊은이들이 열어가는 것이다. 미래세대인 군 장병이 앞으로의 주역이다.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해 주고 싶다.”정리=조병욱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프로필▲1951년생 ▲전남 목포 문태고, 육군사관학교(31기) 졸업, 고려대 경영학 석사, 경희대 경영학 박사 ▲제8보병사단장,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제7기동군단장, 제3야전사령부 부사령관,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역임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이 곪아 ‘애물단지’ 취급을 받는 회사만 골라 다녔다. 최고경영자(CEO)로서의 삶만 놓고 보면 참으로 얄궂은 운명이다. 가깝게는 현대건설 사장 시절이 그랬다. 국내 1위 건설사 대표로 폼나는 자리지만 2003년 그가 취임할 당시엔 거덜나기 직전의 위태로운 회사였다. 2009년 10월1일 초대 사장 자리에 오른 LH도 그랬다. 자산규모 130조원의 ‘거대 공기업’ 수장으로 때깔은 그럴듯하지만 빚이 무려 100조원에 달하는 게 문제였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조직의 많은 것을 비우고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가시밭길’이 예견된 자리기도 했다. 더구나 이 사장은 LH 경영을 맡으려고 현직 대학총장이라는 명예까지 박차고 나왔다. 건설업계가 이 사장을 탐구 대상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을 성싶다.대담=염호상 산업부장이런 궁금증을 안고 지난달 26일 성남시 분당구 LH 본사를 찾았다. 그는 “그늘에서 희망의 빛을 찾아내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과거 좌초 위기의 현대건설을 3년 만에 경영정상화시켰던 경험을 LH에서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지금은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고 했다. 그래서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 공기업으로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LH 출범 3년이 되는 내년에는 처음으로 공채 1기를 뽑을 계획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표정이 더욱 환해졌다. 인터뷰 내내 “함께 고생해준 직원이 한없이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다.◆“아플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빴다”―취임 2년이 지났다. 어려운 여건에서 초대 사장을 맡아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지난 2년은 하루하루가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었다. ‘사명만 빼고 다 바꾸자’는 기치를 내걸고 LH의 경영체계를 새롭게 확립해 가느라 숨가빴다. 노력이 통했는지 가파르게 오르던 부채 증가속도가 확연하게 둔화하는 등 소기의 경영성과를 거두었다. 물론 지금의 LH가 있기까지는 조직원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다. 국회에서 공사법을 개정시켜 줬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내놓았으며 국민도 사업조정의 아픔을 견뎌 줬기 때문에 가능했다.”―일 중독자로 소문났는데, 건강관리는 따로 하나.“따로 하는 운동은 없다. 오전 7시 반 회사 간부회의를 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한 뒤 오후 11∼12시 집에 들어가는 쳇바퀴 생활을 2년째 반복하고 있다. 아플 시간이 없다.”―담배를 다시 피운다고 들었다.“그건 노코멘트하고 싶다. (웃음) 대학총장을 맡았던 3년간 담배를 끊었는데 LH 사장을 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2년 전 LH의 재무상황을 보아서는 사장 자리를 선뜻 맡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돌아보면 현대건설이 매우 어려울 때 사장을 했다. 다시는 기업 CEO를 안 하려고 했는데 LH 사장이 됐다. 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소명일 수도 있다. 우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할 때라고 생각한다. 힘은 들지만 분명 보람이 있다. 잘나가는 회사 한번 맡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어찌 없겠는가. 그러고 보면 운명이란 게 참 희한하다.” ◆“경영정상화 네 고비는 넘겼다”―경영성과 중 목표에 미치지 못해 아쉬운 점은.“전세난으로 서민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임대주택 건설 등 공적인 역할 확대에 미흡했다는 것이 아쉽다. 지난해 정부 경영평가 결과가 기대보다 낮아 직원들에게 보답하지 못한 점도 부담이다. 물론 통합 이후 시급한 사업구조조정과 재무개선 추진,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와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시장에서 받쳐주지 않은 탓이 컸다. 앞으로는 재정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건설경기를 살리고 주거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빚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채무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다.“LH가 안고 있는 빚은 구조적인 문제를 지닌다. LH의 사업은 토지와 주택, 시간이 함께 어우러져 진행된다. 집 지을 땅이 뚝딱 생기는 게 아니다. 투자를 해서 거기에 집을 지어 자금 회수를 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롱텀 구조로 되어 있다. 게다가 적정 이윤까지 챙겨야 하는 상황이다. 선순환 사업 구조를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이유다.”―남은 과제는 무엇인가.“경영정상화를 위해 6단계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물리적·화학적 통합과 유동성 위기 극복, 자구책 마련, 정부지원방안 도출에 이르는 4단계가 그동안의 성과다. 하지만 경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려면 2개의 고비를 더 넘겨야 한다. 5단계로 임대주택의 구조적 부채 문제를 풀어내고, 마지막 6단계로 사업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투자와 회수가 함께 가는 선순환 사업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재무역량 범위로 사업을 조정하고 사업성을 제고할 것이다.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고 정책사업 손실분에 대한 교차보전 제도도 마련할 것이다.”◆“직원은 회사의 자산…구조조정 없다”―경영 정상화에 치중하면서 LH 본연의 목적인 공공주택 사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있다.“LH는 지금까지 막대한 부채에 시달려 왔으며 뼈를 깎는 사업조정으로 이제야 경영정상화를 위한 첫발을 내딛고 있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재무 문제도 안정된 만큼 공적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LH의 책무이자 도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는 소형임대주택 건설이나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전월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충을 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통합 후 강제 구조조정이 없는 것은 노조와의 타협 때문인가.“아니다. 내 경영철학이 그렇다. 직원은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다. 직원들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회사의 역할은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내년엔 신입사원도 뽑을 예정이다. 통합공사의 첫 공채 신입사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회사경영이 궤도에 오른 만큼 신입직원을 뽑을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취임 후 다채로운 노력에도 직원 비리가 여전히 적발되는 이유는 뭔가.“부정부패가 근절되려면 직원들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회의 석상에서 임직원들에게 ‘부정부패 하지 마라’, ‘공직자로서 검찰이나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서를 쓰면 즉시 회사를 떠나야 한다’고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부패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물론 LH 출범 후 적발된 직원 비리사건 대다수는 발생 시점이 과거 주공과 토공 시절에 생긴 것이다. 앞으로도 비리가 적발되면 즉각 사정당국에 고발조치할 생각이다. LH에 단 1명의 비리직원도 발붙이지 못할 때까지 부정부패 척결 노력은 지속할 것이다.”◆“고생한 CEO로 기억되고 싶다”―연말까지 집중해서 추진하게 될 업무는 어떤 게 있나.“전월세난 완화,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공적역할 수행에 최우선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1만6000가구에 그친 주택 착공을 올해 말까지 전년 대비 4배 수준인 6만4000가구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신축 다세대 임대주택 2만가구 매입, 다가구매입임대 5600가구, 전세임대 1만200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올해 목표로 한 발주물량(11조4000억원) 가운데 남은 물량을 2개월 내 집중 발주하겠다고 밝혔는데.“요즘 건설업체가 참 힘들다. 고사상태다. 국내 주택사업도 그렇고 해외사업도 그렇다. 그런데 건설업만큼 파급력이 큰 업종이 있는가. 집 하나를 짓는 데도 문짝, 바닥, 콘크리트 등 오만가지가 다 들어간다. 자재 업체도 살고 일자리 창출도 한다. 건설 공기업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8조1000억원 상당을 발주했으며 남은 기간 동안 3조3000억원을 집중 발주할 계획이다. LH가 해야 할 일이 이런 것 아니겠나. 회사 경영이 쉽지 않지만 인력, 인자리 창출 등 파급효과를 감안해 기를 쓰고 건설물량을 늘리는 것이다.”―어떤 CEO로 기억되고 싶은가.“LH가 재무안정을 조기에 이뤄 국가와 국민에게 더 많이 봉사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초대 사장으로서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나라에는 믿음직한 기업, 국민에게는 사랑받는 기업, 직원들에겐 행복을 주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자 LH가 가야 할 길이다. 남은 임기 내에 회사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런 소망을 이루고 싶다. 나중에 직원들이 ‘수고했다’는 말 한 마디 해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다.”정리=김준모 기자, 사진=이재문 기자프로필▲1940년 7월15일생 ▲경동고등학교(1958년),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졸업(1963년), 한양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2003년) ▲현대건설 부사장(1976∼1998년), 경인운하 사장(1998∼2000년), 경복대학 토목설계과 교수(2000∼2003), 현대건설 사장(2003∼2006년), 경복대학 총장(2007∼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2009년∼현재)

‘안철수 바람’이 ‘박근혜 대세론’을 흔들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당 위기론이 퍼졌다. 한나라당, 민주당의 허약한 기반이 ‘바람의 정치’를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안철수로 대변되는 진보의 바람만 분 게 아니다. 보수 진영에서도 바람이 불었다. 그 중심에 ‘보수 진영의 브레인’으로 불리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한선재단) 이사장이 있다. 박 이사장은 “한나라당이 내부 권력투쟁에만 골몰하고 당 해체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면 한나라당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 지향의 신보수세력이 등장할 것”이라며 “10·26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민주당이 각각 보수, 진보 정당으로서 걸맞은 가치, 정책, 국가전략을 대변하지 못하는 만큼 신보수, 신진보세력의 등장은 시간문제라는 게 박 이사장의 전망이다.대담=황정미 부국장‘선진통일연합 상임의장’은 박 이사장의 또 다른 직함이다. 적극적인 통일운동을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조직이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선진’과 ‘통일’을 꼽는 그는 “지금까지 여야 모두 현상유지, 분단의 평화적 관리를 목표로 했지만 북한이 정권 실패로 가고, 중국이 빠른 속도로 군사대국화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분단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18일 서울 충무로 한선재단 사무실에서 이뤄졌다.―한나라당이 보수정당의 가치, 정책을 대변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그 사회의 중심가치, 주류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보수세력이다. 대한민국의 중심가치, 주류적 가치가 뭔가. 자유와 공동체다. 우선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기본이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법치 존중, 반부패에 앞장서야 한다. 그 다음에 지속가능한 자유를 위해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웃에 대한 배려, 가족의 소중함, 나라 사랑, 자기 역사에 대한 존중 등이 중요하다. 두 가지(자유·공동체)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많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엄밀한 의미의 근대적 정당이 없다. 정치인들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전근대적 사당(私黨), 붕당(朋黨)은 있어도 근대적 가치·정책 정당은 없다.”―한나라당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나.“지도부에 있다. 확고한 가치 지향성과 국가비전·전략을 갖고 있는 지도부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선거에 유불리만 따지는 정치 공학이 과도하다. 가장 나쁜 점은 변화를 거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다. 당과 세상을 바꿀 적극적 의지가 약하다. 결국 리더십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보수의 가치를 지켜나갈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지금 한나라당이 역사적 사명을 못한다는 것을 국민이 확인할 때, 국민 스스로 새로운 가치지향의 정당을 찾아 나설 것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보수 진영에서는 시민후보로 이석연 변호사를 내세웠지만 중도 포기했다.“(이 변호사가) 범보수의 시민후보로 나왔지만 독자적인 정치세력화까지를 준비하고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 복지 포퓰리즘을 막기 위해 주민투표에 나선 사람이 25% 정도 되는데 한나라당이 (주민투표에) 너무 소극적이어서 졌다는 분노가 그런 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 후 한나라당이 자기개혁을 외면하고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킨다면 새로운 가치 세력이 등장하지 않겠나.”―최근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세계에 확산됐다.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한 시대라는 지적이 많은데.“그동안 신자유주의 시대에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었는데 큰 방향에선 옳다. 민간 자유와 혁신이 경제발전의 주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 문제는 금융부문을 일반 생산물 시장처럼 규제를 확 풀었다는 데 있다. 지구적 차원이든, 개별 국가 차원이든 금융규제는 훨씬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에 대한 글로벌 거버넌스가 제대로 안 돼 시장시스템을 지속불가능하게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니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상생발전’ ‘공정사회’가 화두로 떠오른 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양극화가 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세계는 지금 세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 하나는 월가 시위, 두 번째는 유럽의 경제파탄, 세 번째는 소위 양극화다. 월가 시위는 금융규제로 풀어야 한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선진복지시스템의 구조적 위기다.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가 많을 때 도입된 복지시스템이 성장률이 떨어지고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지속불가능해졌다. 선진복지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양극화는 근본적으로 기술 발전과 교육 발전의 격차에서 비롯된다. 기술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데 거기에 맞는 양질 인력이 많이 나오지 못하니 양극화가 생긴다. 양극화 문제를 얘기하면서 복지 정책을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이다. 본래 대한민국 복지 문제에는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남북한 간) 민족복지의 문제다. 한반도처럼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 없다. 두 번째는 어떻게 성장동력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냐는 국민복지의 문제다. 세 번째가 취약계층 복지다. 정치인들은 민족복지, 국민복지의 청사진은 제시하지 않은 채 취약계층 복지, 즉 세금복지만 가지고 싸운다. 집권 여당까지도 성장복지, 일자리 복지는 얘기하지 않는다. 더구나 민족복지 문제를 풀지 않고 우리끼리 잘 살 수 있는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정치권이나 국민 사이에서 통일은 여전히 ‘먼 미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통일 공론화가 지금 왜 필요한가. “지금 북한은 정권 실패로 가고 있다. 중국은 2009년을 계기로 평화적인 온건노선에서 대단히 대외팽창적인 패권노선으로 바뀌었다. 중국의 대외전략이 더 이상 대륙세력에 머물지 않고 태평양세력으로 나오려 하고 북한은 역사를 거꾸로 가면서 국력이 추락한다면 북한에 형성되는 힘의 공백을 누가 메우겠나. 우리가 방관적으로 뒤로 물러서 있으면 결국 북한은 중국에 의해 접수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38선이 휴전선이 아니라 국경선이 된다. 새로운 분단의 시대가 열리고 동북아는 냉전시대로 들어간다. 일본이 무장하지 않을 수 없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속에 남한의 선진화 프로젝트도 실패할 위험이 많다. (북한) 나진·선봉에서 배가 떠서 상해로 가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내해에 있는 섬이 된다. 반면에 우리가 통일을 이루면 남북 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만주와 극동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동북아가 21세기의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의 역사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는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북한 급변사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가.“정권은 붕괴되겠지만 체제 붕괴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에 친한(親韓)통일세력이 등장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이 설사 손댈 수 없는 상태여서 우리가 (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북한 동포 중심으로 한 친한통일세력에 권력을 맡기는 게 옳다. 지금 단계에선 자발적인 친한세력이 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 북한 주민에게도 통일이 희망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 이웃 나라에도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 그들에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하는 통일외교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전략 동맹과 ‘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한·미 동맹 강화와 더불어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한·미 동맹은 계속 강화시켜야 한다. 중국과의 선린정책도 지금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하는데 아직은 대단히 미흡하다. 중국에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우리는 통일을 하겠다고. 중국은 강하지 않은 나라의 말은 듣지 않는다. 우리가 자강노력을 하면서 중국에 통일을 하겠다, 통일된 한반도가 중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경제적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군사적으로는 한·미·일 동맹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연결해 러시아,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유럽을 엮는 안보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변 4강 중 3강(미·중·러) 권력이 교체되는 시기다. 무엇이 시대정신이라고 보나.“선진과 통일이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창출형 성장전략, 교육개혁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이냐가 중요하다. 민족복지를 위해 통일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도 중요하다. 이런 시대적 과제를 풀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 그게 아니라 무상복지 시리즈로 간다면 선진화에 실패한 라틴아메리카가 갔던 길을 걷는 것이 된다.”박 이사장은 보수 진영에서 ‘잠룡’ 중 한 명으로 거론된다. 그에게 내년 선거에서 새 국가전략을 갖고 국민 앞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그는 “뭔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이 등장해야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내가 정치권에 들어가봐서 알지만 (선거는) 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하는데 (나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심스럽지만, 그렇다고 가능성을 아주 닫은 답변은 아니었다.사진= 남제현 기자 bird@segye.com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약력●서울(63) ●서울고·서울대 법학과·일본 도쿄대 대학원 경제학과·미 코넬대 경제학 석·박사 ●서울대 법학과 교수 ●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비서관·사회복지수석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정책대학원 초빙석좌교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소장·정책위의장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 역사상 첫 아시아계 의원인 한국계 마크 김(45·민주) 하원의원이 다음달 8일이면 재선된다. 선거는 아직 치러지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상태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 의원은 미국에 정착한 이후 소수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 주류사회가 인정하는 차세대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재미 한국 동포사회의 기대주인 김 의원을 만나 의정생활과 정치관, 인생역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은 지난 10일 미 국경일인 ‘콜럼버스 데이’에 워싱턴 DC 사무실에서 이뤄졌다.―2009년 선거 당일 김 의원 캠프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본 기억이 난다. 벌써 2년이 흘렀다. 미국 정치에 뛰어든 이후 소회를 말해 달라.“보람있었고 많이 배웠다. 미국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실현되는 국가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영어로 말하면 ‘룰 오브 피플’(rule of people·인치)이 아니고 ‘룰 오브 로’(rule of law·법치)의 나라다. 버지니아주 의회도 400년 전에 시작했을 때와 똑같이 돌아가고 있었다.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배웠던 원칙이 현장에서 똑같이 실현되고 있었다.”―한국 정치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한국 정치에선 원칙 따로 현실 따로인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의회 운영과정에서 이른바 ‘실세’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보도를 많이 봤다. 여기는 안 그렇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해도 소속 정당인 민주당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미 전역에서 주별로, 카운티별로 민주당이 별도로 조직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카리스마가 뛰어나고 잘난 지도자가 있어도 혼자 힘으로는 당을 움직일 수 없다.”―미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그런 토양을 만든 것 아닌가.“그렇다. 그게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런 국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것이다.”―미국 내에서도 한인들의 정치 참여는 활발하지 않다. 김 의원이 주 의회에 진출한 이후 한인들의 정치 참여율은 높아졌나.“내 선거 때는 나를 보고 한국계 유권자들이 투표장을 많이 찾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간선거 때는 그렇지 않았다. 한인 동포들의 수도 늘고 경제력도 커지면서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조금씩 커지는 것은 확실하다. 나를 비롯해 한인 정치인 수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한인사회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데 그만큼은 못하고 있다고 본다.”―버지니아주 의회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어서 공화당이 강세인 것으로 알고 있다.“맞다. 주 의회 100명 중 공화당이 61명으로 다수당이다. 이번 선거가 끝나면 민주당 의석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야당으로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그렇다면 야당 의원으로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공화당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한국 정치 현실에선 상대당의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미국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공화당 따지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민주당을 대표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 내 지역구민을 위해 일한다. 교통과 교육, 세금 등 모든 현안에서 지역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지역구민을 위해 좋은 일이라면 공화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한다.”―주 의회도 연방 의회처럼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식하는 구조인가.“연방 의회보다 다수당 지위가 더욱 강력하다. 연방 의회는 여야 관계없이 민주, 공화당을 분리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나 주 의회는 모든 상임위의장을 다수당이 독식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수당 소속의 상·하원 의장이 여야 구분 없이 지도부를 구성한다. 나는 소수당 소속 초선의원이어서 의회 내 영향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의정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나와 함께 들어온 초선 21명 중에서 공화당이 밀어주는 기대주 두세 명을 빼곤 내가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켰다.”―소수당 초선의원으로서의 한계는 어떻게 극복했나.“초당적 입장에서 지역구민을 위해 필요한 현안을 찾아 열심히 일했다. 지역구민들이 그런 나의 활동을 평가해 줬다. 기업계나 노조의 주장도 똑같이 경청하면서 일했다. 이번에 도전자가 없는 이유도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통상 여당은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야당을 짓눌러서 힘들게 하는데, 이번엔 공화당이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나에게 도전장을 던진 자기 당 후보를 다른 지역구로 보냈다. ‘마크는 이길 수 없다’고 보고 공화당 후보는 다른 지역으로 돌렸다고 하더라. 그리고 내게 차기 의회에서도 공화당과 함께 지역구민을 위해 손잡고 일하자고 말했다.”―초당적 의정활동이 의회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로 들린다. 한국에선 그런 식으로 의정활동하면 당 지도부에 찍혀 불이익을 당하기 십상이다.“당이 운영되는 시스템이 달라서 그럴 것이다. 한국은 당을 중심으로 의원이 충원되는 구조이나 미국은 지역구민이 대표를 뽑아서 의회로 보내는 시스템이다. 당은 선거를 하기 위해 필요할 뿐 의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선 필요하지 않다. 물론 미국에서도 일부 의원은 당에 충성한다. 그렇지만 지역구에는 민주당원도 있고 공화당원도 있다. 당에 충성하는 행태는 지역구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지역구에 있는 민주, 공화당원 모두를 대표하려 노력한다.”―보수적 정치운동인 ‘티 파티’나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월가 점령’ 시위를 어떻게 보나.“미국은 중도의 나라다. 태생적으로 좌 편향이나 우 편향을 싫어한다. 그런데 정치에는 보수든 진보든 익스트림(극단적임)이 항상 존재한다. 익스트림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 미국민 중 60, 70%인 중도파의 목소리는 실종되고 사방에서 익스트림의 목소리만 난무하니깐 중도파들이 좌절한다. 그런 좌절감이 월가의 탐욕이나 연방정부, 의회의 답답한 행태를 바라보며 티 파티나 월가 시위로 표출된 것으로 본다.”―미국 한국인 사회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김 의원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개인적으로도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한인사회에 더 잘하고 싶은데 나의 지역구에는 한인이 많지 않다. 한인사회를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더 성장해야 한다.”―김 의원의 이력을 보니 한국과 베트남, 호주를 거쳐 미국에 정착했다. 인생역정이 참 다채롭다.“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4살 때 베트남으로 갔다가 월남이 패망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사이공 함락 3일 전에 가까스로 비행기를 탔다. 아버지는 탈출에 실패해서 1년 동안 호찌민 정부에 억류됐다가 풀려났다. 어려서 한국을 떠난 탓에 한국어를 못해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아버지가 생환한 뒤 호주를 거쳐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80년 12월에 미국 땅을 밟았다.”―어떤 계기로 정치에 입문하게 됐나.“솔직히 학교 다니면서 동양인들이 잘하는 수학, 과학에는 관심이 없었다.(웃음) 정치나 정책, 역사 공부가 좋았다. 대학 때 미 연방 의회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워싱턴 DC가 세계를 움직이는 중심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 88년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명된 마이클 듀카키스 캠페인을 지원하면서 아시아계 인사들이 보이지 않는 데 놀랐다. 미 주류사회를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국인은 고사하고 아시아계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 쪽에서 아시아계를 대표해 활동해야겠다고 결심했다.”―오바마 대통령 당선 직후 언론에서 김 의원을 ‘오바마 사람’으로 분류한 기사를 봤다.“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 보좌관으로 일할 때 당시 일리노이주 상원의원이던 오바마를 처음 만났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과 줄곧 함께했다. 그 인연으로 2008년 대선 때 오바마 후보를 위해 일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세가 워낙 강해서 다들 나의 정치경력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오바마의 승리였다.”대담=조남규 워싱턴 특파원 coolman@segye.com프로필▲서울 출생(66년생) ▲베트남·호주 거쳐 1980년 미국 정착 ▲캘리포니아대, 해스팅 칼리지 로스쿨 ▲ 미 연방통신위(FCC) 변호사▲미 중소기업청 변호사 ▲딕 더빈 연방 상원의원 보좌관 ▲2009년 버지니아주 의회 하원의원 선거 당선

이기수 양형위원장은 상법 전문가다. 30대 때 독일에서 6년간 유학했고, 현재 모교인 고려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국제거래법, 지식재산권법 등 강좌를 맡고 있다. 역대로 대법관 출신이 맡던 양형위원장을 상법학자가 맡게 된 배경은 뭘까. 그는 “학자로서 전공도 다르지만 법원, 검찰,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등 각계의 상충된 의견을 적절히 조정·중재하며 회의를 이끌어가는 것이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천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양형위원 12명 중 법관(4명)이 많다 보니 편향적으로 움직인다는 일부 비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3기 양형위가 출범한 지 6개월로 접어들면서 남은 1년6개월 동안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하지만 영화 ‘도가니’로 빚어진 논란과 이로 인해 확인된 국민 법 감정을 양형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가장 급한 책무가 됐다. 지난 6일 대법원 15층 집무실에서 만난 그는 “영화를 보고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양형에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꼈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장애인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오는 24일 임시회의와 11월 말 공청회를 열고, 내년 1월말까지 시민 1000∼2000명과 형사 실무가 등 전문가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간극’을 해결하자는 취지의 하나다.― ‘도가니’의 소재가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 양형 논란을 어떻게 보나.“영화를 보는 내내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겪는 박탈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피해 장애아동들이 가슴으로 외치는 절규가 느껴져 가슴이 아팠다. 사실 영화와 실제 사건의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도 충격이었다. ‘국민이 법원을 우습게 여기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이처럼 영화가 과장되거나 잘못 표현된 부분이 많고, 당시 친고죄 규정 등 여러 제약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해도 법원의 성범죄 양형 관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돌이켜보는 계기가 됐다.”― 구체적인 사건 상황과 양형위가 진행하는 일은 어떤 게 있나.“광주 인화학교 사건은 2005년 이전에 발생해 2006∼2008년 판결이 난 사건이다. 개정 성폭법(2010년 4월15일 시행)과 양형기준 시행(2009년 7월1일 시행) 이전의 사건이다. 1기 양형위는 ‘과거 양형이 관대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종래의 선고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2기는 ‘학교, 유치원 등 특별보호장소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영역 형량을 권고하는 등 내용의 수정 양형기준을 마련해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했다. 심신미약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 개정 아동·청소년보호법도 내년 3월 시행된다. 법원 양형이 관대하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임시회와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설문조사를 기획하는 등 양형기준 재검토 및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성범죄 양형기준 재설정 작업의 핵심은 뭔가.“취약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더 높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1·2기 때에는 없었던 자문위도 설치할 것이다. 법조계 인사는 최소화하고 학계, 교육계, 언론계, 노동계 등 각계인사 10∼20명으로 구성할 생각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양형을 높일지 결정하게 된다. 법률 개정으로 해결할 문제가 도출되면 입법부에 건의할 생각이다.”―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후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는데.“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이후의 대상사건(2010년 7월 15일 이후 기소돼 지난해까지 선고된 사건)의 평균 형량은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다소 감소했다. 이는 불과 3∼4개월 동안 선고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후에도 동일한 결과라면,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작업을 실시하겠다. 성범죄를 포함해 ‘법관에 너무 많은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지적을 받는 집행유예 기준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연구·검토하고 있다.”― 양형기준을 보면 성범죄가 살인죄만큼 중하게 처벌된다. 2009년 ‘조두순 사건’ 이후 성범죄 형량이 계속 상향되는 경향이 있는데.“나라마다 법체계 및 문화가 달라 정량 비교는 힘들지만, 대체로 유럽 각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성범죄에 대한 법정형 및 처벌 정도가 낮은데 비해 미국은 처벌 정도가 높다.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이 일률적으로 높거나 낮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셈이다. 또 살인범죄는 형태가 매우 광범위해 법정형의 폭이 불가피하게 넓을 수밖에 없는데, 성범죄는 상대적으로 형태가 덜 다양해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 두 범죄를 단순비교해 경중을 평가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 그렇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초해 국민적 공감대가 이루어진 여론이라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3기 양형위는 2013년까지 8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인데, 진척도는.“양형기준안 공청회를 2차례 개최한다. 1차로 교통, 폭력, 금융·경제, 지식재산권 범죄를, 2차에서는 방화, 공갈, 선거, 조세범죄를 다룬다. 현재 전문위원단을 중심으로 1차 공청회 대상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 작성 작업을 상당히 진행했고, 연말까지 기준안을 의결해 내년 초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나머지 2차 범죄군은 내년 상반기 검토를 시작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어 선거범죄 양형기준에 관심이 많다.“선거범죄는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다수 유권자의 선택에 의한 당선의 효력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화할 수 있는 측면에서 신중한 양형이 요구되기도 한다. 양형위는 각계각층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고, 선거일 직전에 변경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 내용도 반영할 방침이다. 당선 무효형의 기준이 되는 벌금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으로 알고 있다. 선거범죄 행위가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로 중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판단기준이기 때문에 벌금액을 높인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군에서 육군사관학교 교관을 지냈다. 당시 ‘커닝’은 기만이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불공정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다. 선거의 경우도 국민의 정당한 의사가 반영돼야지 그렇지 못한 행위는 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가 정화되고 선진사회로 가는 길목에서 꼭 고쳐야 하는 게 선거범죄라고 생각한다.”― 앞서 1·2기가 만든 양형기준 중 뇌물죄 양형기준이 가장 안 지켜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유와 대책은.“1기 양형위가 뇌물범죄에 관해 ‘종래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규범적 관점에서 형량을 상향조정해 양형기준을 설정한 것이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양형기준이 형사재판 실무에 정착되면, 뇌물범죄의 양형기준 준수율도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양형기준은 판사들에게 ‘권고’ 수준의 효력이어서 국회에서 이를 강제하는 ‘양형기준법’ 제정도 추진했는데.“양형기준이 권고적 효력이 있지만 법관 대부분이 이를 존중해 따르고 있다. 실제 적용대상 사건의 판결 중 90%가 양형기준 권고 형량을 준수했다. 만일 양형기준을 강제하면 국회 입법권을 양형위에 위임하는 결과가 된다. 결론적으로 양형기준에 의해 재판을 받게 돼 헌법이 규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있다. 현 단계에서 강제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양형위를 국회나 청와대 산하에 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양형위는 각종 자료 수집, 의견 교환 등 각급 법원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해야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입법부나 행정부 내에 두면 양형 실무와 동떨어진 불합리한 기준이 만들어질 위험이 커진다. 또 입법부나 행정부와 비교해 봐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관이 사법부라 생각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위를 6개월가량 이끌어 본 소감은.“다양한 배경과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회의체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오히려 바람직하다. 위원들 모두 개인적 감정이나 직역 이기주의에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인 주장을 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대담 = 채희창 사회부장정리=정재영 기자, 사진=남제현 기자 이기수 양형위원장 약력●경남 하동(66) ●동아고,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상법 석사 ●독일 에버하르트칼스대 대학원 상법 박사, 일본 와세다·메이지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 명예법학박사 ●고려대 총장 ●한국법학교수회, 사립대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한일법학회 회장 ●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회장

“엠비노믹스? 그런 게 어디 있나.”, “복지는 좌파가 하는 거라고? 세계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다.”…. 여와 야,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으로 볼 때 김종인 전 의원은 여권·보수 인사다. 전두환 정부에서 여당(민정당) 국회의원을,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여당(민자당)국회의원을 지냈다. 17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국회의원이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그의 ‘스펙’은 여권, 그리고 보수이다.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작금의 여권·보수와는 딴판이다. 오히려 그들의 논리를 뒤집으며 통렬히 비판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 한나라당, 목소리 큰 보수단체까지 그의 눈엔 모두 ‘함량 미달’이거나 ‘모순투성이’다. 모두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에 대해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서울시장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것이 그렇고, 한바탕 바람을 일으킨 뒤 너무 쉽게 학교로 돌아간 것이 또 그렇다고 했다.김 전 의원은 여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멘토로도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따금 기회 있을 때 얘기하는 정도”라고만 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나타난 사람 중에서는 가장 낫다고 생각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평했다. 김 전 의원과의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부암동 그의 사무실에서 80분가량 진행됐다. 먼저 ‘안철수 현상’에 대한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했다.―안철수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선언할 때 자문하던가.“난 만류했다. 8월30일 몇명 모였는데 얘기 나와서 그거(출마)는 좋지 않다고 얘기하고 나와버렸다. 서울시장을 행정만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기업에서 일한 사람이 정부에 가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큰 병이다.”―민감한 얘기다. 이명박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인데.“민감할 게 뭐 있나. 현직 대통령이 하는 것 보면 모르나. 경제대통령이라고 해서 뽑아줬는데 경제가 어떤 식으로 됐나.”―엠비노믹스를 평가한다면“엠비노믹스는 없다. 747공약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공약이다. 가당치도 않은 목표를 설정한 것이다. 엠비노믹스는 기업프렌들리인데, 이것은 기업 마음대로 내버려두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기업만 사는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국정지표로 내세우나. 그런데 친기업 정책을 지키지 못하니까 친서민 정책으로 바꾸더니 이제는 공정사회, 공생을 들고 나왔다. 1년도 안 가서 자꾸 바꾸고, 엠비노믹스는 없다.” ―감세 정책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 감세하면 법인이 투자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기업이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투자하게 돼 있다. 법인세 감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후진국,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이야기다.”―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버블을 줄이는 대신 버블을 더 키워 위기를 넘겼다. 그래서 폭발력은 더 커졌다.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나.“또 (이 대통령은) ‘올 것이 왔다’고 하겠지.”―한국 경제는 고물가와 폭발 직전의 가계빚이 특히 심각하다. 저금리 때문 아닌가. “저금리의 저주는 전 세계가 앓고 있는 병이다. 예를 들어 일본이 1990년대부터 제로금리를 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정상화됐나. 빚만 늘었다.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도 없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우리도 금리를 올리면 가계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늘어 잘못하면 집값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 은행이 문제다. 정책을 처음부터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으로 물가 잡는 게 임무 아닌가. 그래서 독립성도 보장해준 것인데.“한국은행이 독자성이 있어야지 금리정책을 하지. 한은이 독립을 하려면 한은 총재가 몇 명이 죽어야 한다고 했다. 그 말은 한은 총재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왜 금리인상 타이밍을 놓쳤다고 보나.“지난해 11월 G20회의 서울 개최가 한국 경제를 왜곡되게 만들 것이라고 진작 얘기했다. 그것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거시지표가 아름답게 보여야 하니까 저금리, 고환율 유지해서 수출 좀 많이 하게 해서 한국이 잘나가는 나라처럼 보이려고 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쳤다. G20회의 하고 나면 우리가 엄청 발전할 것처럼 얘기했지만 어찌 됐나. 오히려 안 좋아졌다. G20은 한국경제에 별 의미가 없다.”―세계 경제위기가 심각한데“신자유주의는 규제완화, 자유화, 민영화 세가지가 주류다. 이런 체제에서 돈의 기능 자체가 바뀌었다. 돈 자체가 상품이 되어버렸다. 돈이 돈을 버는 파생상품을 만들다가 파생상품이 어느 단계에서 부도가 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전체 부도로 이어졌다. 버블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에 가면 터지게 돼 있다. 시장경제 이론에 의하면 붕괴한 금융기관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대형 금융기관이 망하면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재정으로 적자를 메워줬다. 결국 금융위기가 재정위기가 됐다.―결국 신자유주의 실패 아닌가.“시장경제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시장 문화는 막스 베버의 말처럼 절대적인 절제 문화가 필요하다. 인간은 타고나기를 스스로 절제를 못하게 돼 있다. 정부가 해줘야 한다. 한 사람의 탐욕이 심하면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자유주의 유래도 잘 모른다. 1948년 스위스 로잔에 자유주의 경제학자 200명이 모여서 신자유주의 선언을 했다. 그 사람들은 인간의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함께 도입했다. 그것이 독일 경제다. 독일은 성공적인 신자유주의 모델이다. 미국식은 아니다.”―경제위기는 언제쯤 극복될까.“빠른 시간 내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툴이 다 없어져 버렸다. 재정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고 금융정책도 옛날처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얘기지만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어찌 보나.“복지는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하면 된다. 이제까지 복지를 해서 망한 나라는 없다. 가난한 사람만 급식을 하자는 이야기인데, 부자아이를 추려낸다고 해서 몇명이나 추려낼 수 있겠는가. 정부는 어린아이들에 대해서는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소득세에서 자녀공제를 적용할 때 돈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모두 똑같이 적용한다. 이 논리를 생각해본다면 무상급식은 문제될 것이 없다.” ―오세훈 시장의 오판인가.“정치인으로 미숙하다고 본다. 김문수(경기지사)는 다 하게 해주지 않았나. 서울시는 가장 잘 사는 시이면서 어려운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다. 나쁜 말로 하면 ‘배는 곯는데 얼굴에 화장하자’는 게 그 사람의 정책이다. ‘한강 르네상스’에다 고층 건물 지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적으로 미련한 짓을 한 것이다.”―복지는 좌파 정책인가.“그런 얘기는 세계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복지를 주창한 사람들이 바로 보수주의자다. 보수를 지키기 위해 보수가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복지 포퓰리즘으로 재정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나.“복지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정신이다. 빅토르 위고는 ‘이미 도래한 아이디어는 지구상의 어떤 힘도 정지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 복지논쟁이 같은 상황이다. 우리의 능력의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복지제도를 만들어서 끌고 갈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한다. 이미 도래한 복지사상을 가지고 한다, 안 한다를 논해서는 안 된다.”―스스로의 이념 정체성을 규정한다면.“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이념논쟁은 끝났다. 실질 정책가는 도그마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유능한 목수는 연장이 많은 법이다.”김 전 의원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제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장본인이다. “재벌이 소매업까지 손대는 것을 두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과 논쟁을 벌인 적이 있을 정도”로 재벌 개혁론자이기도 하다. 김 전 의원은 초대 대법원장 가인 김병로의 손자다. 대담 = 류순열 경제부장정리=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사진=이제원 기자김종인 前 청와대 경제수석 약력▲1940년 서울 ▲한국외국어대 독일어학과 ▲뮌스터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박사 ▲1973∼1985년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제4차·5차 경제개발계획 실무위원 ▲11·12·14·17대 국회의원 ▲1989년 보건사회부 장관 ▲1990∼1992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 ▲2003∼2004년 건국대 석좌교수 ▲현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27일 국회 2층 한나라당 원내대표실. 오전인데도 실내가 좀 침침했다. 불을 모두 꺼둔 탓이다. “에너지를 절약해야지.” 황우여 원내대표 설명이다. “이 방이 가장 춥대”라고도 했다. 더운 날 에어컨도 안 썼다는 말로 들렸다. ‘허허실실’. 황 원내대표는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다가선다. 싫은 소리 들어주고 괜한 손해도 넘어갈 듯한 여유와 빈틈을 보인다. 그래서 친화력이 남다르고 소통이 장기다. 1996년 당시 이회창 전 총리가 신한국당에 입당했을 때 유일하게 동반한 측근이 황 원내대표였다. ‘스킨십 정치’의 중요성을 높이 본 것이다. 그런데 업무 처리는 치밀하고 꼼꼼하다. 판사와 감사원 감사위원 출신으로 몸에 밴 스타일이다. 뚝심도 세다. 어렵고 복잡한 협상이라도 거듭된 토론과 설득으로 풀면서 성과를 거둔 적이 적잖다. 무계파로서 비주류 원내대표 탄생의 이변을 연출한 것은 하이라이트다. 이런 자신감 때문인지 황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의 점진적 개선을 낙관했다. 또 차츰 그렇게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의미있는 전환점이라고 했다. 전깃불까지 챙기는 성의로 대야 관계를 이끈다면 국회도 바뀔 법하다.대담=허범구 정치부장―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3분의 1 지났다. 지난주 국감을 평가하고 남은 국감의 주안점을 말해달라.“내년 총선 준비를 위해 여야 의원이 지역구 챙기기에 몰두하거나 10·26 서울시장 보선 때문에 당초 국감이 제대로 안 될 것으로 걱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감이 예전 못지않게 잘되고 있다. 파행도 드물다. 교육과학기술위만 자유민주주의 문제로 논란인데, 내가 정상화 안 되면 간사 등이 책임지라고 강하게 경고했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변화가 여당이 주도한다는 것이다. 특이한 점으로 자부심을 느낀다. 남은 국감 기간에도 이런 취지를 계속 살려나가겠다. 우리 한나라당은 매일 상임위 간사 등이 중심이 돼 우수 국감의원을 뽑는다. 이들에겐 제가 감사편지를 보낸다.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한다.”―양승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매끄럽게 처리됐는데.“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우리가 두번을 기다렸다. 경의를 표한다. 여야 관계가 이제는 복싱(boxing)이 아니라 크레딧(credit)게임이 돼야 한다. 여당이 야당의 정치를 넓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게 의회주의다. 급하다고 여당이 일방 처리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 한두 달 냉각기가 이어지면 다른 것을 하기 힘들다.”―국회의 중대 현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다.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상정될 때 시끄러웠는데.“한미 FTA 비준안 상정은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다. 외통위 소속이 아닌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와서 소란을 피웠는데, 엄밀히 말해 의사방해다.앞서 외통위 여야 간사는 ‘미국이 상정한다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상정한다. 상정절차는 여야 협의로 하되,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권으로 판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경필 외통위원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다.”―미국에서 FTA 시행에 앞서 필요한 무역조정지원제도(TTA) 연장안이 지난 22일 상원을 통과했다. 외통위 의결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는지.“내달 중순 이명박 대통령 방미 전에 미국이 FTA 비준절차를 마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맞추는 게 바람직한데, 그러려면 우리도 급하다. 국감을 마치자 마자 서둘러 의결해야 한다. 그렇다고 저번처럼 우리만 일찍 서둘러서도 안 된다. 그때 재협상에 들어갔다가 국민 볼 낯이 없지 않았느냐.”―이 대통령의 방미 전 FTA 의결이 되겠는가.“대통령 방미 전 미국이 의결하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다. 미국은 비준 절차가 굉장히 빠르다. 늦어도 이삼 주면 끝난다. 물론 FTA 비준 이전에 중요한 것이 부수법안, 보상 등 보완대책을 완벽히 마련하는 일이다.이 부분은 야당 몫인데, 상당히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남경필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함께 협의해 마무리지을 것이다. 야당이 계속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FTA 처리가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여론이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국민 의사를 저버리기 힘들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야당이 FTA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미디어렙법 처리에 앞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부터 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KBS 수신료를 인상키로 여야가 문서로까지 합의했는데, 야당 분위기가 바뀌는 바람에 일이 꼬였다. 거기서부터 늦어진 것이다. 9월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 여야 원내대표가 타결을 해보려는데,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다.”―10·26 서울시장 보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이 중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는 먼저 당이 복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는데.“그간 당 정책위를 중심으로 복지 입장 정리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를 위한 토론과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은 거의 마감하는 단계다.무상급식에 대한 당의 입장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었다. 무상급식 담당이 각 시·도당으로, 자체 경제여건에 따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는 일이다. 공보육, 공교육과는 다른 개념이다. 교육, 보육, 안보는 국가 임무로 본다. 그러나 급식은 교육현장의 문제로, 의료와 함께 아직 사적 영역이다. 이것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무상급식이다.”―무상급식에 대한 박 전 대표의 스탠스와 비슷하게 들리는데.“당의 원래 입장이 그랬다. 그래서 처음부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만나 ‘무상급식 문제는 서울시가 알아서 하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오 전 시장이 시장직을 걸면서까지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밀어붙이는 데 대해 당에서 많은 우려를 하지 않았느냐.”―복지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려면 의원총회나 의원연찬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는가.“그런 절차를 거쳐 확정짓는 것도 한 방법인데, 정책을 너무 경직되게 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복지는 그때그때 경제상황,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한번 당론으로 정하면 바꾸는 데 무척 힘들다. 의원총회에서 의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당론을 바꿀 수 있다. 지금 무상급식에 대한 당론을 정하게 되면 나중에 바꿔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곤란해질 수 있다.”―조용환 헌법재판관 선출안 처리가 석달째 표류 중이다. 홍준표 대표가 최근 조 후보자의 자기 정체성 고백을 조건으로 재고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그 부분은 사실 민주당 몫이다. 무기명 비밀투표인 인사안에 대해 당내 이견이 있을때 찬성 당론을 정하는 것은 본질상 어려운 일이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천안함 폭침 관련 발언이 오보라며 언론중재까지 신청했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 본인이 왜 오보인지에 대해 스스로 입장을 한번쯤은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납득이 되면 이 문제는 안개 걷히듯 제거된다.”―서울시장 보선 전망은. 야권의 박원순 변호사가 약진하고 있는데.“우리 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지금 섣불리 뭐라 하기도 어렵다. 검증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후보는 검증이 중요하다. 정당인은 수없이 검증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단점도 드러나지만 애정을 기대할 수 있는 안전판도 생긴다. 갑자기 나온 분은 그렇지 않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예상 밖의 문제가 나와 국민이 실망하지 않느냐. 박 변호사에게는 혹독한 검증 과정이 남아있다.범여권 시민후보를 자처하는 이석연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검증을 거쳐봐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나경원 최고위원이 후보로 확정됐다. 강점을 든다면.“무엇보다 다양성을 갖춘 후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잘 대응하고 적응하면서 선거를 잘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최근 잇따른 대통령 측근비리 의혹이 선거에 큰 악재로 보이는데.“비리 의혹은 항상 터질 수 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것이다. 미봉책이나 용두사미 수사가 정말 선거 악재가 된다.”―북한인권법 처리는 물 건너가는 건가. “민주당이 스스로 족쇄를 채우고 있다. 18대 국회 최대 수치다. 민주당이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다.”―내년 총선 관련 현역의원 물갈이론이 제기되는데.“18대 국회에서 초선 의원만 70∼80%다. 경험 적은 초선이 많으면 그만큼 의정활동이 취약할 수 있다. 인위적 물갈이에는 반대한다.”정리=박성준 기자, 사진=허정호 기자프로필▲인천(64세) ▲제물포고, 서울대 법학박사 ▲사시 10회, 서울지법 부장판사 ▲15, 16, 17, 18대 4선 국회의원(인천 연수구) ▲감사원 감사위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태권도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인만의 스포츠가 아니다. 아시아에서, 저멀리 아프리카 체육관에서도 우렁차게 내지르는 기합소리와 함께 태권도를 연마하는 모습은 이젠 쉽게 볼 수 있다. 황인, 백인, 흑인에 이르기까지 태권도 하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한국인의 정신을 떠올린다. 1988서울올림픽에서 시범종목이 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발자취는 순탄해 보였다. 그러나 세계속의 태권도가 자리를 잡기까진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에는 오히려 수많은 도전들이 있었다. 퇴출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던 2005년 무렵부터 전자호구를 둘러싼 최근의 논란까지, 태권도의 세계화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2004년 6월 취임해 세계태권도연맹(WTF)을 이끌어온 조정원(64) 총재를 20일 만나 태권도가 세계속의 태권도로 자리잡기까지의 사연,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봤다.―WTF가 1973년 창설된 뒤 현재 200개 회원국을 거느리게 됐다. 올림픽 종목 채택이 큰 역할을 했겠지만, 태권도가 전 세계에 널리 퍼지는 힘이 어디에서 온다고 보는지.“WTF는 지난 7월을 지나면서 회원수 200개국을 달성했다. 가맹 회원협회 수로는 8번째, 가맹국으로는 6번째에 해당하는 세계적인 단체다. 태권도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가장 큰 원동력으로 철학·정신적 측면을 병행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초기 원로 사범들 때부터 예의범절, 웃어른에 대한 공경, 국가에 대한 충성 등을 함께 가르쳐왔기 때문에 어디서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태권도 도장에 보내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미국의 보스턴,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는 태권도를 초등학교 등 기본 교과과정에 포함시키기도 했고, 포함하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태권도가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태권도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다는 얘기인데, 어떤 노력들이 있었나.“1950년대에도 해외에 나가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본격적인 것은 60년대 중반부터였다. 그 시절에 ‘공수도’, ‘수박도’ 등 이름도 제각각이었지만 태권도라는 이름도 갖게 됐다. 그 뒤 초기 7개국으로 시작했던 WTF가 40여년 만에 이만큼 세계화를 이룬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많은 노력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될 것이다. 2008년부터 500명이 넘는 태권도평화봉사단을 세계 각지에 파견해왔고, 고아원이나 난민촌에도 찾아가 지원을 하는 한편, 태권도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는 것들이 비근한 예다.”―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종목으로 들어간 뒤에 연맹이나 회원들에게 많은 변화가 찾아왔을 것 같다. “올림픽 종목이 된 뒤 각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재정지원도 하면서 태권도 보급에 더 관심을 갖게 됐다. 어떤 나라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고 싶어하는데, 태권도는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2008베이징올림픽에선 태권도에 참가한 64개국 중 22개국이 메달을 따갔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각국이 태권도에 더 관심을 갖고 투자도 하게 된 것이다. 멕시코는 우리나라보다 국토도 넓고 인구도 많다. 베이징올림픽에서는 메달을 총 3개 땄는데 2개가 태권도, 하나가 수영이었다. 멕시코에서 태권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태권도가 퇴출 위기도 있었다. 일각에선 당시의 위기극복이 총재의 노력의 결과라고 얘기하는데.“취임하자마자 2004아테네 올림픽을 치렀다.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 곧바로 2005년 7월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에서 28개 하계올림픽 스포츠 중 평가미달 종목을 퇴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연맹은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우리가 올림픽 종목 유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192쪽에 달하는 개혁위원회 보고서를 만들었고, IOC 본부가 있는 로잔의 회의실에서 집행위원회를 열어 통과시켰다. 태권도가 올림픽 스포츠로 살아남으려면 경기가 공정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2012년 런던올림픽에 비디오 판독과 전자호구를 도입했다. 또 하나는 재미있는 경기다. 아테네올림픽 때는 경기장 크기가 12×12m였는데 베이징 올림픽 때 10×10m로 줄였고 또 줄여 런던올림픽에서는 8×8m로 된다. 공격을 안 하면 경고를 받고 두 번 경고를 받으면 실점한다. 그만큼 경기가 재미있게 됐다. 역전이 가능하게 됐고, 특히 경기 후반에 도망다니는 모습은 보기 힘들게 됐다.”―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13년 IOC 총회에서 우슈나 가라데가 들어간다면 태권도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어떤 상황인가.“IOC는 2005년에 4년마다 모든 올림픽 종목을 평가해 정식종목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2005년 IOC총회에서는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야구와 소프트볼의 올림픽 정식 종목 탈락이 결정됐고, 2009년 IOC 총회에서는 골프와 7인제 럭비가 2016올림픽 정식 종목에 포함됐다. 마찬가지로 2013년에도 2020년 올림픽의 정식종목 판정이 또 있다. 모든 종목이 대상이다. 그러나 2013년 IOC 총회의 8개 후보 종목 중 가라데는 더 일찍 출발했는데 이미 태권도에 뒤처졌고 2005년부터 계속 후보종목에 머물러 있다. 우슈는 나중에 후보에 포함된 종목이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들이 태권도를 후퇴시키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본다.”―퇴출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나.“IOC가 평가항목으로 내세웠던 부분들은 개혁보고서를 착실히 실천해 이미 상당히 충족시킨 상태다. 공정하고 재미있는 경기로 탈바꿈하고, 많은 스포츠 인구와 국가를 확보한만큼 태권도의 입지가 더 공고해진 것이다. 아직도 계속해서 세계 각지에 태권도 사범들을 파견하고 장비를 지원하는 등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국내 태권도인들의 화합과 단결이 더 잘 이뤄져야 할 필요도 있다. 또 WTF의 내부적 노력과 더불어 기업의 스폰서 참여나 언론홍보가 더해지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태권도가 시드니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뒤 무도와 스포츠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 태권도인들도 있는데.“태권도는 무도와 스포츠 등 두 가지 면을 갖고 있다. 자신을 위한 수련은 수련으로 하고 스포츠와는 별개여야 한다. 스포츠는 관중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꼭 분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를 통해 공생·공존하면서 함께 발전하자는 것이다. 스포츠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심판은 공정히 해야 하되 경기는 박진감이 있어야 관중들이 몰려든다.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기술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런던올림픽 이후에는 다른 것들이 더 개발돼서 또 다른 태권도가 선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올해 전자호구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다. 내년 5월까지 라저스트로 계약이 돼 있었지만 업체가 바뀌면서 법정 공방까지 갔고, 이로 인해 지난 7월 바쿠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선발전을 전자호구 없이 치르며 차질을 빚을 뻔했다.“전자호구는 태권도 경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에 기술적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자호구가 처음 사용되는 런던올림픽에서는 더욱 그렇다. 올림픽 26개 전 종목의 채점기를 관장하는 스위스타이밍에서 면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연맹의 두 공인 업체 중 한 업체를 선정했다. IOC에서도 전자호구 도입 자체에 긍정적이고 이는 태권도의 올림픽 잔류에 청신호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수한 전자호구로 성공적인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다. 라저스트는 연맹의 기술 문제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지난 8월에 공인 계약이 해지됐다.”―1994년 9월4일 파리 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정식정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해 이날을 ‘태권도의 날’로 지정했다.“2006년 WTF총회에서 태권도 정식종목 채택을 기념해 ‘태권도의 날’을 지정했다. 올해 행사를 마지막으로 태권도의 날 행사는 국내 태권도 단체 중심으로 열리게 된다. WTF는 국제스포츠기구인 만큼 앞으로는 200개 회원국의 합동 및 개별 행사 개최에 힘을 쏟게 될 것이다. 스포츠로서 태권도는 끊임없이 변해야 한다. 영국 왕실에서 하던 테니스도 얼마나 많이 바뀌었나. 공, 라켓, 복장, 경기장 등 많은 것들이 바뀌었듯 스포츠는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 정리=김준영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조정원 총재는 ▲1947년 서울 출생 ▲서울고 ▲경희대 경제학과 졸 ▲미 페어리디킨슨 대학 국제정치학 석사 ▲벨기에 루뱅대학 국제정치학 박사 ▲1979년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997∼2003년 제10, 11대 경희대 총장 ▲2001∼2005년 대한체육회 부회장 ▲2004년 세계태권도연맹 총재∼현 ▲2005년 대한올림픽위원회 고문∼현 ▲2009년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이사장∼현

웃기는 능력을 타고난 건 아니었다. 키가 작아 늘 주눅이 들어 살았지만, 남들이 자신 때문에 웃는 걸 보면 마냥 좋았다.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즐거워한다면 맨손으로 배관을 타고 건물을 오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차가운 한강물에 뛰어들어 숨을 쉬기 어려워도, 양 발목에 금이 간 지 오래여도, 다른 이들이 좋아할 수 있다면 멈추지 않았다. 그는 남들이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필경 불구덩이라도 알몸으로 훌쩍 뛰어들 천성을 타고난 것 같다.‘달인’ 김병만(36)에 대해 말하는 중이다. 그는 지금 개그맨 인생의 상승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그가 살아온 삶을 담아낸 자서전 성격의 에세이 ‘꿈이 있는 거북이는 지치지 않습니다’는 종합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김병만은 이제 최고 스타 대열에 우뚝 올라선 개그맨이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개그콘서트’의 ‘달인’코너를 4년 가까이 지켜낸 것은 물론 얼마 전 종영된 SBS의 ‘키스&크라이’에선 부상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은 노력으로 피겨퀸 김연아를 울리면서 시청자들에게 감동 스토리를 안겨주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뭘 해도 안 되는 인간’이었던 김병만은 자신을 휘감은 가난과 절망을 떨쳐내고 지금은 ‘뭘 해도 되는 개그맨’으로 통한다.-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코미디를 좋아한다. “무대에서 단순히 웃기는 차원을 떠나 과정을 생각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외줄타기를 하면 저거를 위해 일주일 동안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거기에 박수를 보내는 거 같아요. 무대에서 이건 웃기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박수를 쳐주시는 걸 보면, 저 친구도 사람일 텐데 짧은 기간에 어떻게 저걸 해냈을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넘어질 때는 마치 만화처럼 넘어져야 해요. 보는 사람이 혹시라도 (제가)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하게 해선 안 됩니다. 편한 마음으로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래서 설령 다쳤다 하더라도 인터뷰 때 잘 밝히지 않는 겁니다.”-사람들을 웃기는 게 왜 좋은가.“이유가 없습니다. 웃기는 능력을 타고났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절 보고 즐거워하는 걸 제가 좋아하는 거, 그걸 타고난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부터 내성적인 편이라서 많은 사람들 앞에는 가지 못했지만 주위 친한 친구들을 웃기려고 뭔가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웃어주면 그것만큼 만족스러운 게 없었습니다.”-자서전을 보니 눈물나는 사연이 많다.“아버지가 영농자금을 빌려 시작한 하우스 농사를 태풍이 망쳤어요. 온 식구가 빚에 짓눌렸죠. 어머니는 식당 허드렛일에 나서고 누나는 중학교조차 포기한 채 봉제공장에 다녀야 했어요. 두 여동생도 비슷한 생활을 했고… 저도 고교 졸업과 함께 ‘노가다’를 피할 수 없었죠. 어느날 4층 건물에서 떨어지고 말았는데, 퇴원하면서 어릴 적부터 품었던 연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19살 때였죠.”-상경 이후에도 고난의 시기는 계속 이어졌을 텐데.“라면 하나를 사골처럼 고아서 먹었어요. 당연히 집도 없었죠. 아는 형·동생들 신세를 지기도 하고, 체육관에서 자기도 했어요. 노숙은 기본이고요. 대학로에서 선배들과 연기에 대해 토론을 벌이다가 버스가 끊기면 마로니에공원에서 자곤 했는데, 어느 날 술김에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왜 이리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게 했냐고 따졌지요. 제 주정을 다 들은 어머니는 뜻밖에도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술이 번쩍 깼어요. 차라리 욕이라도 했다면 제 가슴이 그리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자서전은 좀 이른 것 아닌가?“자서전이라기보다는 에세이 정도로 봐주세요.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았는데 개인적 이야기를 펼쳐 보인 게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읽고 꿈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중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158.7㎝의 작은 키와 개그맨이 되겠다는 꿈밖에 없던 저도 묵묵하게 거북이처럼 제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웃기는 것보다 감동을 주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데, 감동적인 개그는 어떻게 나오는가.“채플린과 저우싱츠(주성치)의 영화를 보면 웃기는 배경에 럭셔리한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공장이 문을 닫아 구두를 삶아 먹으면서도 남들을 웃깁니다. 제가 살아온 내력이 윤택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 힘들었던 배경을 떠올리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저의 코미디를 봐 주시니까 저놈 대단하구나, 하시면서 감동적인 개그맨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남으려면 계속 땀을 흘려야 합니다. 이 정도 했으면 즐겨야지? 이건 저답지 않죠. 장기적으로는 찰리 채플린의 영화나 ‘미스터 빈’ 같은 코미디 시리즈를 현대판 무성영화로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 돈을 모아서라도 꼭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달인 코너에는 보통 인간이라면 참을 수 없는 과정을 초인적으로 견디는 장면이 많이 나온다. 평소에 많이 참는 스타일인가. “진정 하고 싶은 거는 뿌리를 뽑는 스타일입니다. 누군가 황당한 상황에서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을 하면,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소리치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상황을 해결해 놓고 보는 쪽입니다.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아르바이트할 때도 가장 일찍 나가서 청소부터 해놓고, 열심히 했는데도 무어라 말을 하면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운 적도 많아요. 겉보기와는 달리 여리고 기복이 심한 편이지요.” -일본에 가서도 ‘달인’을 정기 공연하는 걸로 알고 있다. 반응이 아주 좋다고 들었는데.“깜짝 놀랐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선배들은 시무라 켄(志村康德)을 응용해서 코미디를 했는데 너는 가서 그런 켄을 웃기고 왔으니 형으로서 뿌듯하다고 말해요.”-요즘 건국대 대학원 건축공학과에 재학중이라고 들었다. 벌써 3학기를 마쳤다던데, 전공이 좀 생뚱맞다. “건물 철거, 폐기물 수거, 공사장 잡역부터 인테리어까지, 20대의 고생 덕분에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게다가 제 꿈이 개그 전용관을 짓는 일이거든요. 배우 입장에서 무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 둔 게 있는데… 배우에게 제일 좋은 무대를 만들 겁니다. 건축가들에게 의뢰하면 그냥 의뢰한 대로만 나올 테니까요.”-김병만의 슬랩스틱 코미디를 연구한 논문도 나왔다는데 기분이 어떤가.“제가 추구하는 코미디를 정리해 주고, 어디에선가 저를 지켜보며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입니다. 그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연예계 생활이 꽃이라고 하는데,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피어보기 전에 시들고 말 겁니다. 꾸준히 가꾸고 물을 줘야죠. 누구보다 뒤처져서 더 이상 뒤처질 게 없던 출발지점보다 지금이 더욱 노력할 때라는 것을 잘 압니다.”김병만은 조만간 아프리카로 건너가 낫 한 자루로 모든 걸 해결하며 생존하는 모습을 SBS의 새 연예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줄 예정이다. KBS ‘1박 2일’의 야생편쯤으로 기대하면 적당할 듯한데, 그는 직접 현지 상황을 겪어보고 그때마다 짜낸 아이디어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새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 10월 중순경 귀국할 예정이지만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그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머물다 오겠다’고 못을 박은 탓이다. 이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방송 펑크를 방지하기 위해 녹화 편수를 최대한 늘려 찍는 중이다. 인터뷰를 시작한 지 채 20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재촉하는 매니저에게 등을 떼밀리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우울한 젊은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지.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진정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전속력으로 가든, 기어서라도 가든,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결국엔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 자신을 스스로 먼저 알고 거북이가 되기로 작정한 인생입니다.”대담=조용호 문화부장, 정리=김신성 기자, 사진=이종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