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 패싱’에 직장 내 괴롭힘, 허위 출장서류 작성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허성우 이사장의 국외출장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현지 기관 초청을 공문서에 허위기재하고 국회에도 관련 내용을 허위답변했다는 감사원 지적이 제기됐다. 안전원 직원들이 허 이사장을 ‘패싱’하고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하려다 문제가 되자 결혼휴가 중인 직원에게 여러 차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지적됐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안전원은 허 이사장이 참여하는 실무자 해외연수를 지난해 8∼9월 핀란드·에스토니아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외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일상감사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직원들은 핀란드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해석될 문구를 지어내는 식으로 서류를 꾸몄다. ‘연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귀 기관의 대표(임원급) 참석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직원들은 이를 안전원 명의 공문으로 만든 뒤 내부 결재를 거쳐 경기도교육청에 출장 근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원 측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반타교육청이 허 이사장의 참석을 문의했다는 허위 답변을 제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전원 실무자들이 허 이사장 모르게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한 점도 감사 지적 대상에 올랐다. 안전원은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소통하는 등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안전원 내규상 이같은 중요 의사결정 필요 사항은 최종 전결권자인 이사장에게 보고돼야 했는데, 안전원 기획조정실은 보고 없이 업무를 지속했다. 허 이사장은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6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법 개정이 협의 없이 추진된 경위 설명을 요구했고, 허 이사장은 보고 누락 경위를 파악하라고 내부에 지시했다. 허 이사장 지시는 여러 관리자를 거쳐 결혼휴가 중인 실무 직원 A씨에게 전달됐다. 경위서 작성·보완을 요구받은 A씨는 휴가 중에 경위서를 2차례 작성해 5번 발송해야 했다. 감사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고, A씨는 이후 유산 위험으로 인한 4주 안정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허 이사장의 국외출장 공문을 부당하게 작성한 관련자 3명을 각각 정직·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그 밖의 지적사항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2026.10.15 12:02:00
![자수했으면 형 반드시 감경해야 할까… 대법, ‘친딸 살해’ 부친 상고 기각 [법잇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300/202610155074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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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했으면 형 반드시 감경해야 할까… 대법, ‘친딸 살해’ 부친 상고 기각 [법잇슈]
14세 친딸을 흉기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범행 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의 상고를 원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며 최근 기각했다. 이로써 최씨에게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확정됐다.
최씨는 사망 당시 14세였던 피해자의 친부로, 2012년 9월쯤 경제적 문제 등으로 중국에 있는 조부모에게 딸을 맡겼다가 2022년부터 다시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활 습관과 휴대전화 사용, 등교 거부 등의 문제로 딸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어왔다.
사건은 2025년 10월19일 오후 6시쯤 발생했다. 최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둘째 아들을 안아보겠다는 딸을 훈계하던 중, 딸이 최씨 배우자에게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너 딸이 맞냐”는 취지로 말하며 동생을 향해 손을 뻗자 격분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최씨는 배우자에게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피신하게 한 뒤, 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어 신발장에 있던 흉기로 얼굴 등을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딸의 팔과 다리,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했다. 최씨는 딸이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방어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망치 머리가 분리될 때까지 후두부를 25차례 이상 내리쳤다. 딸은 폭행으로 인한 두부 외상으로 숨졌다. 최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해 자수했으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했다.
쟁점은 범행 직후 자수한 피고인에게 형법상 자수 감경을 적용하지 않은 원심판결이 적법한지, 2심의 징역 22년형이 심히 부당한지였다.
1심은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 친모의 처벌불원, 범행 직후 자수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 20~30년인 양형기준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하는데도 공격을 멈추지 않아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우발성만으로 범행의 중대성이 크게 경감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수 감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뤄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친모의 처벌불원 의사에 대해서도 “친모 역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26.10.15 12:01:00

서울 집값 매수심리 두 달째 하락… 전세심리는 반등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하락한 반면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과 대출 부담에 매수를 미루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세시장에서는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면서 매매와 전세시장의 흐름이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2026년 9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0.8로 전월(132.5)보다 1.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7월 139.9를 기록한 이후 8월 132.5, 9월 130.8로 두 달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7월과 비교하면 9.1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반면 서울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8월 120.7에서 9월 122.8로 2.1포인트 상승했다.
중개업소 조사에서도 매매와 전세시장의 차이가 나타났다. 서울에서 9월 주택 매매 거래가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답한 중개업소는 39%로, 증가했다는 응답(8.3%)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시장에서는 임차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다. 임대하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8월 125.6에서 9월 124.9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서울뿐 아니라 인천(113.5→112.7)과 경기(124.2→124.1)에서도 하락했다. 비수도권은 106.5에서 108.4로 1.9포인트 상승하면서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117.3을 기록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는 전국적으로 상승했다. 수도권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9.8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올랐고, 비수도권은 108.3으로 1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주택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도 113.5에서 114.4로 높아졌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0∼200 범위로 산출되며, 100을 넘으면 전월보다 가격이 오르거나 거래가 늘었다는 응답이 많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는 전국 152개 시·군·구의 일반가구 6680명과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2026.10.15 12:01:00
폐쇄 위기 놓인 만학도 배움터, 檢 공익대표 권한 통해 정상화
대표자의 행방이 묘연해지며 폐쇄될 위기에 놓인 만학도 교육시설이 검사의 공익대표 권한 행사로 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았다. 검사가 민법에 따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끈 첫 사례다.
15일 공소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은 최근 서울 소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A학교에 대해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은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지정하는 절차다. 민법 22조에 따라 이해관계인뿐 아니라 검사도 청구할 수 있다.
A 학교는 3월 대표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뒤 소재불분명되며 운영에 차질이 생겼다. 대표자가 관리하던 학교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교직원 임금 체불은 물론 교육청의 보조금 교부 취소와 학교 폐쇄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학교에는 교직원 42명을 비롯해 만학도 약 1000명이 재학 중이었다.
A 학교 교장은 3월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요청서를 접수했다. 담당 검사인 이성호 검사(변호사시험 5회)는 4월 교장, 행정실장 등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교직원들의 생존권,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를 했다.
이 검사는 교직원과 학생들의 피해가 현실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또 교육청이 A 학교에 공문을 보내 올해 2학기부터 교부금 교부 결정 취소 등 단계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힌 사실을 의견서에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통상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 사건에서 심문기일을 열지 않지만, 이번 사건에선 검사가 직접 청구하고 신속한 심리를 촉구한 점을 고려해 집중 심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서울가정법원은 9월30일 검사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게 되며 교직원들의 생계와 만학도들의 학습권 모두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공소청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검사가 민법 22조에 따라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청구권을 행사해 법원 인용 결정을 받은 최초 사례다.
공소청 관계자는 “공소청은 공익대표 기능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체계 구축, 업무처리 절차의 표준화, 포상제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소청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대표 업무에 대한 인적·물적 토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15 11:51:20

AI가 손님 따라 가격 매긴다…‘같은 상품, 다른 가격’ 확산 우려
인공지능(AI)이 소비자 정보를 분석해 같은 상품에도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매기는 ‘개인 맞춤형 가격’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소비자의 구매 성향과 지불 의사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면 가격 비교가 어려워지고 가계의 지출 예측 가능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현지시간) 미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 경제정책 싱크탱크 그라운드워크 콜래버러티브의 린지 오언스 최고경영자(CEO)는 AI를 활용한 개인별 가격 책정이 정찰제 관행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라운드워크가 지난 5일 발표한 보고서에는 월마트가 확보하거나 출원한 특허 가운데 소비자 정보를 활용해 가격과 할인 혜택을 달리할 수 있는 기술이 포함됐다는 분석이 담겼다. 월마트는 개인별 가격 책정을 시행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월마트가 출원한 쿠폰 관련 특허에는 할인 없이도 상품을 살 가능성이 큰 고객에게는 쿠폰을 제공하지 않고, 할인해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에게는 쿠폰을 주는 방식이 담겼다. 소비자별로 할인 혜택을 달리해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차이를 두는 것이다.
장바구니에 담긴 상품을 가격 책정에 활용하는 사례도 제시됐다. 월마트가 2023년 등록한 전자 가격표 원격 제어 관련 특허에는 고객이 상품을 스캔하며 장바구니에 담으면 그 내용을 파악해 다른 상품의 가격을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온다. 참치를 담은 고객에게 마요네즈를 다른 가격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예시다. 다만 특허는 가격을 올리는지 내리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그라운드워크는 이를 ‘참치세’라고 부르며 소비자의 구매 의사를 이용한 가격 차별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월마트는 지난 5일 공개한 반박문에서 참치를 담았다는 이유로 마요네즈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허는 기술적 가능성을 설명할 뿐 실제 도입 여부나 향후 시행 결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6.10.15 11:25:32

원주시 다면평가 3년만 부활… 시 노조 "환영"
원강수 전 원주시장이 일방적으로 폐지해 논란을 빚었던 다면평가가 3년 만에 부활한다.
민선 9기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 다면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다면평가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직속 상사 한 명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동료·부하 등 다양한 관계의 구성원들이 다각도로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평가대상은 관리운영직과 지도·연구직을 포함한 5~7급 공무원이 대상이다. 3년차 이상 5급 33명, 7년차 이상 6급 175명, 6년차 이상 7급 122명이다.
오는 19일까지 평가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면 대상자는 23일까지 자기기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평가위원이 선정되고 평가가 이뤄진다.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조는 “시 노조는 2023년 원 전 시장의 일방적인 다면평가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낸 이후 조합원 설문조사에서 83.2%가 존속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을 바탕으로 부활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다면평가 부활은 구자열 원주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시기를 늦추지 않고 곧바로 시행된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대화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노조는 다면평가가 인사행정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선 2023년 원 전 시장은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다면평가를 폐지해 논란을 빚었다. 당시 시 공무원노조는 원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3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2026.10.15 11:25:13
![투자사기 피해금 287억, 카지노서 ‘바카라 세탁’… 54명 검거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300/2026101550933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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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금 287억, 카지노서 ‘바카라 세탁’… 54명 검거 [사건수첩]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555명에게서 가로챈 287억원을 국내 카지노 4곳에서 바카라 게임으로 세탁한 조직원 5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 국내 총책 50대 A씨 등 1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5년 10~12월 총책과 모집책, 인출책, 환전책, 전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투자사기 피해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금을 수표로 인출해 카지노에서 게임 칩으로 바꾼 뒤 바카라 게임을 거쳐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다. 세탁한 돈은 총책을 거쳐 해외 사기조직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카지노 VIP 회원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영주권자 등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당초 카지노 전용 계좌를 이용했지만 계좌 지급정지 등으로 자금세탁이 어려워지자 수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바꿨다. 세탁한 현금은 카지노 내부의 은밀한 장소에서 주고받으며 추적을 피했다.
조직원 중에는 강남 일대에서 불법 유상 운송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하며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도 있었다. 이 피의자는 총책과 친분을 쌓은 뒤 조직원들을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범죄수익금을 전달했으며, 주변 기사들에게 수당을 주고 인출책으로 끌어들인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에 붙잡힌 피의자 가운데 3명은 지명수배 상태였다. 국내 총책은 2024년 8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행 혐의로 수배된 뒤 대포폰과 대포차를 이용해 도피 생활을 하다 붙잡혔다. 다른 수배자 중 1명은 동종 범죄로 수배된 뒤 8년간 도피하다 공소시효 만료를 2년 앞두고 검거됐다.
경찰은 현금 1억1100만원 상당과 명품, 휴대전화·PC 등 전자기기 50여 대를 압수하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 등 3억9000만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카지노를 이용한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국내 카지노 업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 고객 거래 모니터링 강화를 제안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사기와 범죄수익 세탁 등 신종 금융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고액의 수수료를 미끼로 현금이나 수표 인출·전달을 요구하면 범죄 관련 자금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10.15 11:02:00
![경찰, 전진선 양평군수 정조준… ‘금품 전달 의혹’ 건설업체 강제수사 [사건수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300/202610155095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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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진선 양평군수 정조준… ‘금품 전달 의혹’ 건설업체 강제수사 [사건수첩]
6·3 지방선거에서 생환한 전진선 경기 양평군수를 향해 경찰 수사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폭로전이 강제수사 단계로 전환되면서, 지역 관급사업을 둘러싼 금품 수수 정황과 대가성 입증 여부가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양평군에 있는 A 건설업체 사무실과 해당 업체 관계자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에선 관련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청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강제수사는 양평군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전 군수 측으로 금품이 흘러들어 갔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뤄졌다.
결정적 계기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터져 나온 양평 지역 인사 김모씨의 기자회견이다. 김씨는 5월27일 양평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군수의 재선 자금 확보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평군청이 발주한 관급공사에 하도급 업체를 추천하고 일정액의 금품을 받아 전 군수의 배우자에게 건넸다”고 주장했다.
폭로 직후 제3자가 전 군수 부부를 양평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전 군수 부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6월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송해 수사를 이어왔다.
당시 전 군수 측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 오던 김씨가 사적 요구와 이해관계가 수용되지 않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로 악의적 비방에 나선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건설업체 관계자들과 고발인, 전 군수 부부 등을 차례로 불러 실제 금품이 전달됐는지,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 외압이나 대가성이 존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업체와 관계자 주소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나 수사 대상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2026.10.15 10:58:13
![‘해양수도 부산’ 시민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방자치 투데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300/2026101550918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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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도 부산’ 시민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지방자치 투데이]
북극항로 개척과 해사법원 설치, 인공지능(AI) 기반 해양산업 육성은 부산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새로운 바닷길이 일자리를 만들고, 첨단기술이 항만과 선박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바다의 자원이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부산시가 추진하는 ‘해양수도’ 구상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시민의 일상에 가져올 변화를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부산시는 이달 29일 동서대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에서 ‘해양수도 부산, 닻을 올리다’라는 주제로 특집 공개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콘서트형 강연 브랜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세바시)’과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강연은 해양수도를 거창한 정책 구호가 아닌 시민의 삶과 연결된 기회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극항로와 해사법원, AI 해양산업, 바다의 음식과 꿈 등 5개 주제를 통해 해양 경쟁력이 일자리와 산업, 먹거리로 확장될 가능성을 살펴본다.
첫 번째 화두는 북극항로다. 과학 크리에이터 ‘항성’이 북극의 환경 변화로 열리는 새로운 바닷길이 부산에 가져올 기회를 설명한다. 북극항로가 본격화하면 부산항의 물류 경쟁력과 관련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다.
김인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해사법원을 중심으로 해양 분쟁 해결 체계와 부산의 역할을 조명한다. 해운·선박·물류 분야의 전문적인 분쟁 해결 기반은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부산의 해양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김용대 마린웍스 대표는 AI와 첨단기술이 바꿀 해양산업의 미래를 소개한다. 항만·해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면서 달라질 산업 현장과 새로운 일자리, 사업 기회를 짚어본다. 박상현 맛 칼럼니스트는 부산 수산물과 해양자원이 지역 먹거리를 넘어 새로운 산업과 세계 시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소개한다.
마지막 연사인 김승주 선장은 바다를 삶의 터전이자 도전의 무대로 삼으며 겪은 경험을 통해 해양도시 부산의 또 다른 가능성을 전한다.
해양수도의 성패는 항만과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이 지역 일자리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져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강연회는 해양수도의 미래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보고 그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바다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살펴보고 부산이 나아갈 해양수도의 미래를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라며 “부산의 해양·역사·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해양수도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10.15 10:53:54

조직위원장 경선 부실 논란에 국힘 지도부 공개 충돌…양향자 “전면 재선거”
국민의힘 지도부가 15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경선 부실 논란을 두고 공개 충돌했다. 경선 후보였던 양향자 최고위원은 “전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선을 주관한 정희용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도 양 최고위원과 지도부 간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이어졌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충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번 재경선에는 불참하겠다”며 “대신 경선 부실 사태를 해결하고 경선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 네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전화가 오후 3시가 되도록 후보자인 저에게도 한 번도 오지 않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용인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제보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에서는 1차 경선에서도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며 “무자격자 투표 의혹과 이중 당적자 포함 등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림픽공원 사태 때 제시했던 원칙을 이번 사태에도 적용한다면, 실시된 모든 경선 과정을 철저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경선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사무총장은 “당의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발언”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그는 “결선 이후 재투표를 하자고 제안했을 때 승복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쓰지 않았느냐”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본인이 후보로 선출됐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다가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에서 패배한 뒤에는 1차 경선까지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에서 1차 경선 때 무슨 오류를 인정했다는 것이냐”며 “최고위원이 당의 시스템을 부정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도 양 최고위원과 지도부 간 공방은 이어졌다.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하자고 했더니 후보자끼리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 이의를 제기해 달라고 하고, 모든 경선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다. 정치를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부정선거에 맞서 싸우고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자신의 행보를 거론하며 격앙된 어조로 양 최고위원을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8일 실시된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에서는 특정 통신사의 기술적 문제로 일부 책임당원에게 예정된 ARS 전화가 제대로 발신되지 않는 등 경선 관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지역 결선투표를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2026.10.15 10:5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