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별거 중이던 아내를 납치한 2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다음 주 초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다음주 초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 피의자인 20대 남성 A(구속)씨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11일 서울 문정동에 있는 아내 거주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아내를 납치해 차량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강원 양양의 한 야산에서 존속살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체포됐다. 납치됐던 아내는 오전 10시30분쯤 양양군 야산에서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장모 살해는 우발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경찰은 흉기 2점을 사전에 준비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 3분기 보험주가 시장 대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지만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실적 개선과 금리 상승, 규제 완화 기대가 주가를 뒷받침했지만 증시 호황으로 주가가 오른 데다 무위험수익률까지 높아지면서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배당 확대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개별 종목의 가격 매력을 우선에 두고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15일 키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보험 업종의 투자 매력도를 점검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주는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과 금리 상승의 수혜를 입었다”며 “보험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전년 동기 대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 기대치를 웃돈 데는 계리 관련 일회성 비용 반영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도 보험주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 안 연구원은 “지난해 말부터 시중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고금리가 증시의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자 방어주이면서 금리 상승 수혜주로 꼽히는 보험주에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분석했다. 규제 개선 기대도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그는 “다수 보험사의 배당을 제약해 온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과 실손보험 개혁 등이 보험업종의 주주환원 확대 및 수익성 개선 기대를 키웠다”며 “이 덕분에 보험주 투심을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호재가 보험주의 구조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장에서 보험주는 대표적인 배당주이자 방어주로 인식되는 만큼 주가 상승 자체가 배당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가 오를수록 배당수익률은 낮아지는 구조여서 주가 상승과 배당 매력을 동시에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올해는 배당주에 불리한 투자 환경까지 조성됐다. 안 연구원은 “증시 호황으로 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가운데 시중금리도 올라 무위험수익률이 높아졌다”며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높아졌지만 주가 상승으로 기대 배당수익률은 낮아져 배당주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금리 상승이 보험사의 펀더멘털에 긍정적이라고 해서 주가에도 반드시 호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 변화가 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주주환원을 급격히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 일시적인 배당 확대는 향후 환원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따라서 안 연구원은 가격 매력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 보험주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보험사는 배당주이며 배당을 일시에 급격히 증가시키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가격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시는 월영가람길의 핵심 시설인 월영열차와 와룡빛터널의 체험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해 체류형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옛 중앙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두 시설은 지난 9월 정식 개장한 이후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며 새로운 관광시설로 주목받고 있다. 월영열차는 임청각에서 성락하늘철교를 거쳐 와룡빛터널까지 운행하는 친환경 전기 무궤도열차다. 관광객은 열차를 타고 이동하며 월영가람길의 수변 경관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장거리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보다 편리하게 주변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 길이 560m의 와룡빛터널은 다채로운 조명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옛 철도시설을 이색적인 문화․관광 공간으로 재구성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무료 견학·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단체별 사전예약과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용객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관광객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콘텐츠와 편의시설도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와룡빛터널의 볼거리를 확충하고 주변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한편, 월영가람길을 찾은 관광객이 머물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체험 요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월영열차와 와룡빛터널은 월영가람길의 수변 경관과 옛 철도시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관광시설”이라며 “다양한 체험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과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오래 머물 수 있는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메타가 2023년 공개한 첫 대규모언어모델(LLM) ‘라마’의 논문 저자 14명 가운데 2025년 5월까지 회사에 남은 사람은 3명뿐이었다. 떠난 연구자 가운데 5명은 프랑스 파리의 미스트랄AI를 세우거나 합류해 초기 모델 개발에 참여했다. 유럽에서 교육받은 연구자가 파리에 있는 메타·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연구소에서 최첨단 모델 개발 경험을 쌓은 뒤 다시 유럽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핵심 연구자로 이동한 것이다. 유럽에는 세계적 인재를 길러내는 대학뿐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연구거점도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소들이 현지 인재를 빨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최첨단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경험한 연구자를 다시 유럽 창업 생태계로 내보내는 경력 사다리 역할도 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인재가 회사를 만드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이 기업을 세계적 규모로 키울 후기 자본과 연산 인프라가 부족하다. 미스트랄은 결국 모델 개발사를 넘어 직접 대규모 연산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유럽의 빅테크 연구소가 창업 사다리로 미스트랄AI는 2023년 구글 딥마인드 출신 아르튀르 멘슈와 메타 출신 기욤 랑플·티모테 라크루아가 공동창업했다. 랑플과 라크루아는 첫 라마 논문의 저자였다. 이후 같은 논문에 이름을 올렸던 마리안 라쇼와 티보 라브릴, 밥티스트 로지에르도 미스트랄AI에 합류했다. 메타에서 라마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진 일부가 파리에서 다시 모여 미스트랄·믹스트랄 계열 모델 개발에 나선 것이다. 세 창업자의 뿌리는 프랑스 대학과 연구기관이다. 멘슈와 랑플은 에콜 폴리테크니크에서 공부했고 라크루아는 에콜 노르말 쉬페리외르 출신이다. 멘슈는 구글 딥마인드 파리 연구소에서 일했고 랑플과 라크루아는 메타의 파리 AI 연구조직에서 대규모언어모델을 개발했다.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연구자가 생활 기반을 유럽에 둔 채 글로벌 빅테크의 최첨단 프로젝트를 경험한 뒤 그 경험을 다시 현지 창업으로 연결했다. 이 같은 순환의 기반에는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유럽에 구축한 연구거점이 있었다. 파리와 런던, 취리히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한 도시에 연구조직을 세우면서 유럽 연구자들은 미국 본사로 옮기지 않고도 글로벌 빅테크의 연산자원과 데이터를 활용해 최첨단 AI를 개발할 수 있었다. 영국의 딥마인드도 대표적이다. 2010년 런던에서 출발해 2014년 구글에 인수된 뒤에도 영국에 핵심 연구조직을 유지했고, 구글의 연산자원과 사업화 기반을 활용해 알파고와 알파폴드, 제미나이 등으로 연구 영역을 넓혔다. 스위스 취리히에서도 빅테크의 연구거점 확대가 이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새 AI 조직을 만들면서 구글 딥마인드 출신 연구자들을 창립 멤버로 영입했다. 기존에도 취리히연방공대(ETH)와 인력을 공유하며 현지 연구기반을 넓혀왔다. 미스트랄AI는 이런 인재 순환이 실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진 대표 사례다. 2023년 설립 약 4주 만에 1억500만유로를 유치했고, 2025년 9월에는 17억유로를 추가 조달하며 117억유로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도 투자에 참여해 미스트랄의 AI 모델을 반도체 장비 연구개발과 운영에 활용하는 협력에 나섰다. ◆인재·창업은 美와 비슷… 성장자본·연산능력서 격차 유럽에 AI 인재나 신생기업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투자회사 프로서스와 데이터업체 딜룸이 2026년 집계한 유럽의 AI 전문인력은 약 32만5000명으로 미국과 비슷했다. 유럽과 미국에서 매년 새로 생기는 벤처투자 기반 AI 스타트업도 각각 약 900개로 큰 차이가 없었다. 격차는 기업을 대형 회사로 키우는 단계에서 벌어졌다. 유럽 AI 스타트업에 대한 초기 투자는 미국과 비교해 크게 뒤지지 않았지만 후기 투자에서는 격차가 급격히 벌어졌다. 유럽 AI 기업의 대규모 후기 투자에서 주도 투자자의 73%는 미국계였다. 유럽에서 AI 인재를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 15곳 가운데 6곳도 미국 빅테크였고, 유럽 기술기업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유럽이 인재를 길러내고 스타트업을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들을 대형 기술기업으로 키우는 과정에서는 다시 미국의 자본과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인 셈이다. 대규모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데이터센터 등 연산 인프라도 유럽 기업이 넘어야 할 또 다른 장벽이다. 글로벌 기술투자회사 프로서스와 스타트업 데이터업체 딜룸은 공동 보고서에서 공개형 모델과 제조·금융·의료 등 산업별 AI, 월드모델 등을 유럽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로 꼽았다. 파브리시우 블로이지 프로서스 최고경영자(CEO)는 “유럽은 세계적인 인재를 갖고 있지만 자체 연산자원과 공개형 모델에 빠르고 대규모로 투자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장 병목 직접 푼다… 미스트랄AI, 모델 학습서 연산망 구축까지 미스트랄AI는 부족한 연산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는 쪽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2025년 6월 GPU와 오케스트레이션,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AI 제품·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미스트랄 컴퓨트’를 발표했다. 기업이 직접 GPU와 데이터센터를 마련하지 않아도 모델 학습부터 실제 서비스 운영까지 할 수 있는 유럽 기반 연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미스트랄 모델뿐 아니라 다른 기업의 공개형 모델도 같은 인프라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델 회사가 자사 AI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산자원을 확보하는 수준을 넘어 다른 기업과 연구기관에 GPU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영역을 확장한 것이다. 미스트랄AI는 장기적으로 유럽 내 AI 연산능력을 2030년까지 최대 1기가와트(GW)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러 기업의 장기 연산 수요를 모아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센터와 GPU 시설을 구축하고, 참여 기업에는 장기간 사용할 연산능력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유럽연합(EU)도 연산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월 최대 7개의 ‘AI 기가팩토리’를 구축하는 사업 공모에 들어갔다. EU와 회원국이 최대 100억유로를 지원하고 민간에서 최소 200억유로의 투자를 끌어들여 대규모 AI 연산시설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11월 마감되며 2027년 초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브로드컴의 최고경영자가 일부 인공지능(AI)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를 카지노 도박에 비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AI거품론 등 악재가 쌓인 상황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설계 기업인 브로드컴의 대표 입에서 AI사업의 수익성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이 등장하면서 시장이 요동쳤다. 14일 크립토폴리탄과 로이터에 따르면 혹 탄 브로드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DBS 아시아퓨처포워드 컨퍼런스에서 “일부 AI 관련 투자자들이 카지노 도박자처럼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극단적인 기대를 갖고 있으며, 상당수는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도 잘 모른다”며 “기업들의 AI 실험 지출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오락실 토큰 10달러어치를 쥐여주면 10분 만에 다 써버리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로이터는 이같은 탄의 발언이 “저렴한 AI 모델의 등장에 따른 영향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탄은 “많은 투자자가 자신이 무엇에 투자하는지도 모른 채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품었다가, 결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탄은 매출 성장만으로 AI 사업의 수익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픈AI의 9월 기준 연환산 매출이 약500억달러에 이르는 점은 수요를 보여주지만, 막대한 학습 비용을 감안하면 장기적인 이익 구조는 별개라고 봤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로드컴의 AI 칩 매출은 9월 발표한 3분기 실적에서 매출 29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 AI 칩 매출은 167억달러로 221% 뛰었다. 특히 브로드컴은 실제로 고객사의 자금 조달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오픈AI의 맞춤형 프로세서 개발과 구매를 위해 500억달러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앤트로픽의 컴퓨팅 용량을 바탕으로 최대 420억달러 대출을 약속했고, 600억달러 규모 은행 대출 일부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구조는 앤트로픽의 차입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탄의 발언 이후 한국 코스피는 13일 6% 넘게 하락했고, 일본 닛케이225도 3% 가까이 밀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낙폭을 키웠다. 여기에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CXMT의 점유율 확대도 투자심리를 더 눌렀다. CXMT는 2026년 2분기 글로벌 D램 매출 비중 10%를 기록했다. 1년 전 4%에서 크게 오른 수치다. CXMT는 현재 LPDDR6와 낸드플래시 영역으로도 확장하고 있다. 나스닥 선물도 하락했다. 업계에선 탄의 발언을 AI 투자 열기에 대한 내부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탄의 AI산업 수익성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으로 또다시 AI거품론이 소환됐다. AI 거품론의 주요 근거는 천문학적 인프라 투자 대비 낮은 수익성에 있다. 지난해와 올해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규모는 515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제 기업 현장에서의 뚜렷한 상용화 성과나 가시적 수익 창출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글로벌 증시 집중도가 심화돼 닷컴 버불 당시와 유사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AI거품론에 따른 증시하락과 맞닿아 있다. S&P 500 지수 내 엔비디아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상위 기술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21%를 넘어서며 닷컴 버블 당시와 유사한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최근엔 빅테크들의 AI 인프라 자금 여력이 소진되거나 AI 투자가 둔화되면 메모리 가격(ASP)이 하락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반영됐고, 역대급 실적 발표일이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차익 실현 기회로 활용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부위원장이 12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사전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을 활용한 청년 돌봄 전문직을 정부가 육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인데 전문가들은 지극히 현실성이 떨어지는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인구위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달 인구위로 확대 개편된 뒤 내놓은 첫 5개년 인구 계획이다. 본회의는 2024년 9월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이후 2년 만에 처음 열렸다. 기본계획은 4대 분야 117개 기본과제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7개 도전과제로 구성됐다. 기본과제는 추진이 결정된 것이며, 도전과제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과제다. 인구위는 7개 도전과제로 중 하나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고 제시했다. 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은 양성·실증사업이 종료되는 2028년 이후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디지털 친화성을 살려 돌봄 현장과 기술을 잇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실효성에 관해 김 부위원장은 “이들이 지역에 배치되면 (노인) 삶을 바꿀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다. 그는 “청년들이 돌봄 전문직을 통해 지역에 배치되면 일단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돌봄 노동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지금 요양 보호사들 연봉 수준은 2400에서 3500만원”이라며 “돌봄 전문직으로 모이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방안은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이 하자는 말까지 나온다”며 “우리가 그렇게 의견을 내기는 어렵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회의적이다. AI를 접목한들 돌봄 일자리의 처우와 사회적 평가가 지금과 같다면 청년들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구직이 절박한 청년 심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조 위원은 “전 정권에서 돌봄 일자리를 외국 인력이 메우도록 했는데 이제는 그 대상이 청년이 된 것 같다”며 “제가 청년이라면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일자리 질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AI만 붙인다고 청년에게 매력적일지 의문”이라며 “AI를 다루는 산업이 확대된다고 했을 때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게 더 좋은 대우와 사회적인 인정을 받는다면 굳이 돌봄 영역으로 올 필요를 못 느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유엔 산하 기관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세계 외교가의 최대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ICC 회원국이 아닌 미국·러시아 두 초강대국이 나란히 ICC를 흔들고 나선 가운데 ICC 최대 후원국인 일본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본이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도 상대가 미국 그리고 러시아라는 점이 일본의 고민이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는 1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법의 지배를 철저히 하기 위해 ICC를 일관되게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동맹인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ICC 해체’를 공언한 데 대해선 “미국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은 확실히 전달하면서 대응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년 3월부터 재직 중인 아카네 도모코(赤根智子) ICC 소장은 일본 출신 법률가다. ICC 출범 후 일본인이 재판소장을 맡은 것은 아카네가 처음이다. 경제 규모로 세계 1, 2위의 대국인 미국·중국 둘 다 ICC 회원국이 아닌 만큼 해마다 ICC에 가장 많은 기여금을 납부하는 나라 또한 일본이다. 2024년 11월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중동 가자 지구에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ICC는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군의 가자 지구 민간인 살해 책임을 물어 그를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을 발끈하게 만들었다. 이듬해인 2025년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ICC 재판관과 검사들을 겨냥해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를 부과했다. 올해 들어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ICC 해체’를 공언했다. 최근 남아공 출신 나비 필라이 전 ICC 재판관이 트럼프를 제치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자 미국은 ICC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등 고강도 금융 제재를 추가했다. 미국의 반대편에선 러시아가 ICC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ICC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3월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따른 보복에 돌입한 것이다. 당시 재판관으로서 푸틴 체포영장에 관여한 아카네를 일찌감치 제재 대상에 올린 러시아 정부는 최근 검찰총장 명의 성명을 통해 아카네 등 ICC 전·현직 관계자 9명의 신병을 러시아에 넘길 것을 네덜란드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ICC 청사와 재판관들 거주지 등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검찰은 아카네 등이 직권남용 혐의로 러시아 법원에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ICC는 소장을 포함해 18명의 재판관이 있다. 한국은 앞서 송상현(84)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2003∼2015년 ICC 재판관 및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검사로 20년 넘게 일한 백기봉(62) 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이 ICC 재판관으로 재직 중이다. ICC를 겨냥한 미국·러시아의 전방위 압박이 지속된다면 한국 정부도 뭔가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1956년 일본 정부가 펴낸 ‘경제 백서’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더는 전후(戰後)가 아니다.” 1945년 2차대전이 군국주의 일본의 패배와 항복으로 끝나고 11년이 흐른 시점이다. 도쿄를 비롯해 국토 대부분이 폐허로 전락한 일본의 빠른 부활을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더는 전후가 아니란 선언에서 ‘불과 10여년 만에 완벽한 경제 부흥을 이뤄냈다’는 일본의 자부심이 느껴진다. 물론 일본 국민의 피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일 것이다. 1950∼1953년 6·25 전쟁 기간 미국이 한반도에서 가까운 일본을 ‘후방 기지’로 삼으면서 전시 경제의 거대한 특수(特需)를 누린 점도 한몫했다. 프랑스 국민은 예나 지금이나 콧대가 높기로 유명하다. 1960년대 초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일본 총리와 자리를 함께했다. 당시 드골이 이케다를 ‘트랜지스터 상인’에 비유했다고 해서 논란이 일었다. 일국의 총리라면 모름지기 동서 냉전 등 국제사회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야지 수출로 돈을 버는 데에만 혈안이 돼서야 쓰겠느냐는 힐난이 담겨 있었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일본인을 겨냥한 ‘경제 동물’이란 멸칭(蔑稱)이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일본 국민은 모욕감을 느꼈으나 꾹 참았다. 1968년 일본은 국민총생산(GNP) 규모에서 서독(현 독일)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이를 보며 노년의 드골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못내 궁금하다. 일본이 미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의 주요 2개국(G2)으로 군림한 기간은 40년이 넘는다. 그러는 사이 이른바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이 본격화했다. 이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공산주의, 자본주의 같은 이념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처럼 과감한 개혁과 개방 정책은 199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견인했다. 급기야 201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일본을 꺾고 세계 2위를 기록했다. 42년 만에 3위 경제 대국으로 내려앉은 일본인들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이는 시작에 불과했다. 2023년 일본 경제는 독일에 추월을 당하며 3위마저 내줬다. ‘세계 4위’라는 순위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또 나쁜 소식이 날아들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펴낸 ‘세계 경제 전망’ 자료에서 일본 경제가 조만간 인도, 영국에게도 차례로 뒤처져 오는 2027년이면 6위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일본의 저조한 경제 성장률과 엔화 가치의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고 한다. 국민 수가 14억명이 넘는 인도, 중국 같은 인구 대국들이야 그렇다 쳐도 일본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 독일, 영국한테도 밀려난다니 자못 충격적이다. 일본 경제도 이제 전성기를 지나 황혼기에 접어든 것인가.

최근 금융권을 덮친 인공지능(AI) 해킹 공격으로 16개 금융회사에서 약 10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의 보고체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지만, 세계일보 확인 결과 서울에 본사를 둔 저축은행의 60%가 CISO 정보를 공시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CISO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데다 자산규모가 작은 곳은 일반직원에게 CISO를 맡기는 등 보안 분야에 소홀했던 경영 문화가 해킹 피해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중복상장 규정에 따른 모회사 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회사가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부과할 수 있는 상장계약 위약금은 각각 최대 10억원으로, 합산 20억원이다. 중복상장 논란 후 SK하이닉스 주가가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거래소 차원의 제재는 위약금과 1일 매매거래정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출범 후 첫 사건으로 식품업체의 담합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이 사료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의 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정황을 포착해 심의에 돌입했다. ◆‘AI 해킹’ 피해사 16곳…저축은행 CISO 공시 소홀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은행 정보 유출 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총 16사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으로 유출된 정보는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 4곳(신한·국민·부산·하나), 저축은행 4곳(예가람·웰컴·DB·OK), 여신전문금융회사 2곳(현대캐피탈·산은캐피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2곳(PFCT·모우다), 전자금융업체 1곳(브라이트픽스), 가상자산사업자 2곳(스트리미·프라뱅), 상호금융 1곳(새마을금고중앙회)이다. 금융회사들의 보안 관리 실태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까지 금융회사 555곳을 대상으로 12개 보안 항목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미흡한 사항이 발견됐다. 이번 연쇄 해킹 사태를 계기로 보안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리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CISO를 경영공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에 본사가 있는 저축은행 23개사가 올해 2분기 각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경영공시에 CISO를 미표기하거나 공시를 누락한 회사가 14개사로 전체의 60.9%에 달했다. 이 중에는 이번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도 포함됐다. 4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 중 신한저축은행을 제외한 KB저축은행·NH저축은행·하나저축은행 3곳 역시 CISO 공시가 되지 않았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CISO 지정은 의무지만, 이를 공시하는 것은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탓이다. 경영공시는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보안 책임자의 존재·권한을 외부에 투명하게 밝히는 과정 자체가 최고경영진과 이사회로 하여금 보안 예산·조직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내부통제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정보보호공시가 있어 (경영공시를) 따로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주관 정보보호공시 역시 의무가 아니어서, 지금처럼 금융사가 공시를 누락하면 소비자들이 CISO 현황을 확인할 수 없다. 경영공시에도 의무적으로 CISO 현황을 공시해야 실질적인 보안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 KB저축은행 측은 “CISO를 겸임하는 임원이 있지만 경영공시에는 주로 맡은 업무만 표시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이 금융회사 내부에서 정보보호를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정보보호를 주요 경영 과제로 다뤘다면 공시 명단이나 담당 업무에서 소외될 리 없었기 때문이다. ◆위약금 20억이면 솔리다임 상장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IPO를 위한 대표 주관사를 선정했으며 이르면 내년 상장을 통해 약 100억달러(약 13조4000억원)를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솔리다임의 상장을 공식화하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중복상장 규정에 따라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를 각각 부담해야 한다. 지난 8월3일부터 시행한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은 여러 단계에 걸쳐 복수의 상장사가 연결 관계인 종속회사를 상장할 경우 해당 상장사 모두 모회사로 본다. 솔리다임처럼 해외에 상장해도 똑같이 적용한다. 모회사의 범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간 수직적 지배관계는 첫 단계에서 지분율 20% 이상, 이후 단계는 해당 계열회사가 다음 계열회사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SK그룹의 반도체 부문 지배구조는 ‘SK㈜→SK스퀘어→SK하이닉스→AI컴퍼니→솔리다임’으로 이어진다. SK하이닉스는 솔리다임의 조모회사이며 SK스퀘어는 증조모회사다. SK스퀘어는 SK하이닉스 지분 20.5%를 보유해 중복상장 규정상 모회사에 해당한다. 반면 SK㈜는 SK스퀘어가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아 규정상 모회사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솔리다임 상장 시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이사회는 각각 △중복상장이 일반주주에게 미칠 영향 평가 △주주보호 방안 마련 △주주소통 또는 주주동의 여부 확인 △이사회 찬반 결의 및 자회사 통지 △관련 정보 공시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에 따른 주가 할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주주와 소통하고 이사회에서 상장에 대한 찬반 결의도 거쳐야 한다. 문제는 중복상장 규정의 실효성이다.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중복상장 관련 주주보호 의무를 위반한 상장사에는 최대 10억원의 상장계약 위약금과 1일간의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부과한다. 위약금은 과거 1년 평균 시가총액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시가총액이 113조원인 SK스퀘어와 1000조원을 웃도는 SK하이닉스에 최대 10억원의 위약금(합산 20억원)은 제재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위약금 규모가 작은 건 거래소의 불성실공시 위반제재금 상한액(10억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거래소의 위약금 규정만으로 중복상장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위약금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위약금 부과 시 공시를 통해 기업 평판에 영향을 주는 정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모회사 이사회 5대 의무를 이행할 때 내용이 미흡해도 거래소가 내용 수정을 지시할 권한도 없다. ◆부활 ‘재계 저승사자’ 첫 사건은 식품업체 담합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이날 대상과 오뚜기, CJ제일제당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년 동안 가공식품 김치,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의 식품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9월1일 공식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이 맡은 첫 사건이다. 그만큼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법 위반 행위가 엄중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중점조사기획단에 관해 “조사역량을 적극 활용해 국민 일상과 맞닿은 민생 밀접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사무처는 이날 밀가루 부산물 제품 가격 담합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 심의 대상에 오른 기업은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 6개사다. 사무처는 6개사가 2017년 4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6개월 동안 매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율(10.5∼15.0%)을 적용하면 최대 21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밀가루 부산물은 주로 사료 원료로 쓰이는데, 6개사의 점유율이 78%에 달한다. 제분사들이 가격을 담합해 사료 원료 가격을 인상하면, 배합사료의 가격이 오르며 농가와 소비자의 물가 부담으로 연쇄됐을 가능성이 있다. 제분사들은 지난 5월에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7개사로, 이 중 5개사가 이번에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① “정치검찰 공범” “비겁한 선택”…김지용 놓고 與 ‘집중공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 가운데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를 둘러싼 여권의 집중 공세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정치검찰의 공범”, “비겁한 선택”이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재직 당시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남기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해당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하며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 정치검찰이 단합한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이에 반대했다고 설명했지만 별도의 이의제기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반대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은 채 결재한 점을 들어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를 꼽아보라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에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도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중수청장을 맡으려는 이유를 묻는 민주당 양부남 의원에게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고 싶다”고 답했다. ② 김지용 이어 신천지까지…與 계파 갈등 재촉발 김지용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갈등이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신천지 교인의 집단 입당 의혹이 새로운 계파 갈등의 불씨로 떠올랐다. 김민석 대표가 당 차원의 조사에서 집단 가입 정황과 경선 개입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히자 정청래 전 대표와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은 조사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조직적인 경선 개입 여부에 대해) 증언들은 있다”며 “사안이 복잡하고 정치적, 정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당내 토론이나 (추가) 검증을 거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규모가 3만∼5만명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있는 한 방법을 통해 추산한 것”이라며 “보도된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신천지의 당내 개입 의혹은 지난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처음 제기했다. 당시 김 대표는 정 전 대표 측을 겨냥해 “반명(반이재명)·분열주의·신천지 등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전당대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끄는 당원정비 태스크포스(TF)가 관련 조사를 진행해 약 2주 전 결과를 지도부에 보고했다. 친청계는 조사 내용이 언론에 먼저 공개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를 언론에 흘린 유출자를 즉각 찾아내 엄단하고 퇴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도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가입 정황뿐이었다. 입당 시점은 물론 실제 신천지 교인인지를 교차 검증해 전대에서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듣지 못했다. 조직적 투표 역시 확인하지 못했다. 의혹만 들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전 대표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해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며 “있는 대로 공개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3자 비밀연합의 존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진상규명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갈등이 커지자 민주당은 이날 밤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태선 당대표 비서실장은 회의 후 “신천지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해 좀 더 숙고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공세에 나섰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천지 집단 입당과 관련해 우리 당에 수사기관이 나와 당원명부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도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를 갖고 신속하게 (신천지) 입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