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남정훈 기자] LG와 두산의 2026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린 14일 서울 잠실구장. 이날 경기는 두산이 정규시즌에서 11승7패 평균자책점 2.24 탈삼진 197개로 평균자책점-탈삼진 부문을 석권한 현시점 KBO리그 선발투수 ‘1황’인 곽빈을 내세웠기에 두산이 유리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곽빈은 1회 LG 외인 거포 오스틴에게 선제 투런포를 맞았고, 2-0 스코어는 6회까지 이어졌다. LG 염경엽 감독은 6회까지 81구를 던지며 두산 타선을 무실점으로 꽁꽁 묶은 카를로스 카라스코를 7회에도 마운드에 올렸다. 지난달 2일 미국 메이저리그 도전을 마치고 뒤늦게 합류하는 바람에 포스트시즌 마운드에 설 수 없는 고우석과 목 6,7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해 엔트리에서 제외된 마무리 손주영까지 불펜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둘을 쓸 수 없기에 나온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경기 뒤 염경엽 감독은 “카라스코가 6회까지 보더라인 피칭이 제대로 들어가는 등 워낙 잘 던져 우선 7회에 올려놓고 상황에 따라 투수 운영을 하려 했다”고 말했다. 염 감독의 기대와 달리 1987년생의 베테랑 카라스코는 지쳤었나 보다. 7회 선두타자 세베리노에게 중전 안타를 맞더니 양의지에게 우익선상으로 떨어지는 2루타를 맞고 무사 2,3루에 몰렸다. 그제서야 LG 벤치는 좌완 필승조 존 케네디를 올렸다. 케네디는 첫 타자인 김민석을 3구 삼진으로 처리하며 한숨 돌렸다. 두산 벤치는 좌투수인 케네디가 특유의 폼을 앞세워 좌타자에게 강한 것을 의식해 좌타자 정수빈 대신 우타 거포 양석환을 대타로 냈다. 양석환은 볼카운트 2B-2S에서 케네디의 145km짜리 ABS존을 벗어나는 바깥쪽 직구를 받아쳤다. 잘 맞아 쭉쭉 뻗은 이 타구는 우중간을 가를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LG에는 팬들로부터 ‘트중박’(트윈스의 중견수는 박해민)이라 불리는, 현역 최고의 중견수비를 자랑하는 박해민이 있었다. 타구가 뜨는 순간부터 공에 따라붙은 박해민은 낙구 지점을 정확히 포착해 이를 잡아냈다. 다이빙도 필요없었다. 그야말로 박해민만이 보여줄 수 있는 ‘슈퍼 캐치’였다. 동점이 될 수 있었던 장타는 박해민의 수비에 희생플라이가 됐다. 큰 경기일수록 수비가 중요하다는 야구계 속설이 또 한 번 들어맞는 순간이었다. 아울러 왜 지난겨울 LG가 어느덧 30대 후반에 접어든 박해민에게 4년 65억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붙잡았는지를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경기 뒤 오스틴과 수훈 선수 인터뷰에 들어선 박해민은 “양석환 선수가 잡아당겨 치는 유형의 타자라 2스트라이크 이전엔 좌중간에 치우쳐 수비 위치를 잡고 있었다. 2스트라이크 이후엔 우중간까진 아니지만, 기존 위치에서 한 두발 오른쪽으로 옮겼던 게 주효했다. 타구가 뜨자마자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이날 보여준 수비가 올 시즌 호수비 중 몇 위에 해당하느냐 묻자 박해민은 “잘 모르겠다. 다른 호수비들과 비슷했다. 건방지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타구를 잡는 건 크게 감흥 없다”고 스웨그 넘치는 발언을 남겼다. 신일고 후배기도 한 양석환의 안타를 빼앗은 것에 대해선 “고등학교 후배든, 가족이든 그라운드에서 적으로 만나면 어떻게든 잡아야하는 것이 프로의 숙명”이라고 말했다. 전반기만 해도 선두 삼성에 승차없는 2위였던 LG가 4위까지 미끄러져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가을야구를 시작하게 된 건 KIA를 상대로 막판 7연패를 당한 게 컸다. 이틀 전인 지난 12일 최종전에서 패하면서 KIA는 3위, LG는 4위가 됐다. 이제 LG는 17일부터 KIA와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두고 준플레이오프 맞대결을 치른다. 박해민에게 KIA전 7연패를 묻자 “이제 KIA를 만나면 이길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려고 한다. 광주에서 이기고 잠실로 올라오면 우리 홈 구장이기에 편하게 플레이 할 수 있다”라고 답했다. KIA를 넘기 위해선 이틀 전 최종전에서 결승 투런포를 때려내며 45홈런으로 홈런왕에 오른 김도영을 막아내야 한다. 사령탑인 염경엽 감독도 “올 시즌 결정적인 순간마다 도영이한테 다 맞았다. 이번 준플레이오프도 도영이를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해민은 “야구는 9명이 하는 스포츠다. 김도영이 뛰어난 선수이지만, 김도영만 마는다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KIA엔 좋은 테이블 세터진과 카스트로, 나성범까지 좋은 선수들이 많다. 김도영만 의식하기보다는 KIA를 상대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지난 9일 본 기자가 마련한 ‘국밥런’(“세종 오면 국밥 쏜다” 그 약속 지켰을까?…대망의 ‘국밥런’ 공개 [100투더세종-15] 참조)에 참가한 40대 직장 여성 김모씨의 말이다. 김씨는 이번에 자연 속을 달리고 곳곳을 둘러보며 세종을 다시 보게 됐다고 했다. 깨끗한 거리와 여유로운 생활환경, 아이를 키우기에도 나쁘지 않은 주거환경까지. 생각보다 훨씬 살기 좋은 도시라는 평가였다. 그렇다면 세종으로 이사할 생각도 있을까. 본 기자의 질문에 김씨는 깜짝 놀라며 반문했다. “굳이요?” 아니, 그렇게 좋은 도시라면서 왜일까. 혹시 아이 교육 때문일까 싶어 본 기자가 설명했다. “세종도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서울대 진학률이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일 정도로요.”(아이 교육 걱정에 세종행 망설이지만…서울대 진학률 전국 2위 [100투더세종-11] 편 참조) 그러자 김씨는 기다렸다는 듯 되물었다. “그러니까요. 서울이 1등인데 굳이 2등에서요? 심지어 직장도 서울에 있는데?” 순간 말문이 턱 막혔다. 틀린 말은 아니었다. 서울에 직장도, 가족의 생활 기반도 있는데 아무 연고 없는 세종으로 이사할 이유가 없지 않겠나. 김씨 역시 이번 국밥런을 계기로 세종에 대한 호감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까지 결심할 정도는 아니었다. “제 직장이나 남편 직장이 세종에 있다면 여기서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굳이 내려올 것까지는 없잖아요.” 결국 김씨가 말한 조건은 ‘직장’이었다. “14년째 세종 사람 다 됐죠…그렇지만” 실제로 그 ‘직장’ 때문에 세종에 내려와 14년째 살고 있는 참가자도 있었다. 2012년부터 세종에 거주한 허정걸(43)씨다. 허씨는 김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저도 직장이 아니었다면 굳이 세종에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라며 웃었다. 처우가 좋은 직장에 채용되면서 세종 생활을 시작했지만, 처음부터 정착할 생각은 없었다. 몇 차례 서울로 이직을 시도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렇게 세종에 눌러앉았다. 처음에는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퇴근 후 딱히 할 일도, 즐길 거리도 부족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지역 축제와 여가 프로그램이 다양해졌고, 취미생활도 즐기게 됐다. 무엇보다 서울보다 여유롭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서울에서는 뭘 하나 하려면 예약부터 전쟁이잖아요. 여기는 조금 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요. 환경도 깨끗하고요.” 그렇다고 서울 복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좋은 조건의 서울 직장이 생긴다면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하다. 다만 직장 때문에 머물렀던 도시에 어느새 제법 정이 들었다며 웃었다. 문제는 직장·가족…내려올 이유가 있다면 이날 국밥런에서 만난 서울 소재 공공기관 직원 양모(42)씨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수도권에서 태어나 자라고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해 취업까지 한 양씨에게 서울을 떠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세종은 그저 ‘깡시골’이었다. 업무차 정부부처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일을 마치면 곧장 서울로 돌아가기 바빴다. 심지어 소속 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퇴사할 생각까지 했다. “기관 이전 뉴스가 나온 뒤부터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력을 살려 서울에서 일할 만한 곳을 찾고 있었죠.” 이번 국밥런에 참가한 이유도 사실상 마라톤 때문이었다. 세종에는 별다른 기대가 없었다. 그런데 직접 달리고 둘러본 뒤 생각이 달라졌다. “막상 와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만약 지방으로 내려가야 한다면 세종으로 가고 싶을 정도로요.” 1만명이 내려온다…정주여건 개선될까 세 사람의 이야기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온 건 공교롭게도 국밥런 나흘 뒤인 지난 13일,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등의 2차 세종 이전 대상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는 별개여서 양씨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정말 세종으로 내려올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다. 이전 대상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에 달한다. 현재까지 세종으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등이 43개, 이주 당시 정원 기준 1만4731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다. 물론 1만명 가까운 공무원이 곧바로 세종시 인구로 늘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일부는 수도권에서 출퇴근하거나 가족을 서울에 남겨둔 채 혼자 내려올 수도 있다.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이주한다면 인구 유입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세종에 내려온 뒤에도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이다.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왔더라도, 살다 보니 제법 괜찮은 도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허씨처럼 어느새 정이 들거나, 양씨처럼 직접 경험한 뒤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세종도 언젠가는 ‘굳이’ 내려올 필요는 없는 도시에서, 한번쯤 ‘꼭’ 살아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100투더세종…16편/투 비 컨티뉴

비밀리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고 대가로 호화 선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분석가에 대한 기소가 취하됐다. 테리는 혐의를 인정하는 등의 조건으로 검찰과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남부지검 연방 검찰이 테리 측과 기소유예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이 합의는 테리가 한국의 미등록 외국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오는 27일부터 재판을 받기 직전에 이뤄진 것이다. 테리의 변호인 리 월로스키는 성명을 통해 “(테리는) 오랜 세월 동안 조국에 충실히 봉사해 왔다”며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그는 “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고 덧붙였다. 뉴욕 남부 지방 검찰은 합의에 대해 “미국과 테리 모두의 이익에 ‘최선의 부합’이 될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앞서 2024년 검찰은 한국 정부의 지시를 따르는 대가로 명품 가방, 고급 식사, 고액의 연구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테리를 긴급 체포하고 그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테리는 10여년 간 기고를 통해 한국의 대북 입장을 홍보하거나 미 행정부 관리와 한국의 정보기관 요원 간 회담을 주선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는 테리가 받은 선물로 2845달러 상당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3450달러 상당의 루이비통 핸드백, 테리가 운영하는 싱크탱크 계좌에 기부된 3만7000달러 등이 적시됐다. CIA 퇴직 후 당시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테리 측은 “통상적 연구 활동을 하다 기소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이번 합의에서 한국 정보기관에 협조하고 호화 대가를 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향후 1년간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도 금지됐다. NYT는 “테리에 대한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미 행정부에 대한 외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제기한 수십 건의 소송 중 하나였다”며 “이와 관련된 고위급 사건에서 정부가 발을 뺀 것과 다름없는 이번 합의는 예상치 못한 결과”라고 전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급증하는 태양광 폐패널 자원회수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만 집계할 뿐 실제 어떤 자원이 얼마나 회수되는지 확인하지 못하는 ‘깜깜이’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저출생 대응에 집중했던 기존 인구정책을 넘어 지방 소멸, 인공지능(AI) 기술 변화까지 확대된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태양광 폐패널 552톤 재활용했는데 유리 회수량 2641톤?...재활용 실적 '깜깜이'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2023~2025년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이행 실적’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회수량은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회수 후 재활용 처리 물량도 2023년 552t에서 2024년 790t, 2025년 1328t으로 2년 만에 2.4배 늘었다. 문제는 폐패널에서 실제 얼마나 많은 자원이 회수됐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실이 폐패널의 소재별 회수량을 요청하자 공단은 2025년에 유리 6583t, 알루미늄 154t, 기타 유가금속 446t을 회수했다고 답했다. 같은 해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처리량은 1328t에 불과한데, 이보다 5배 많은 유리를 회수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치 불일치는 정부의 허술한 재활용 실적 관리에서 비롯됐다. 공단은 민간 재활용업체가 태양광 폐패널뿐 아니라 다른 폐전기·전자제품에서 회수한 자원까지 합산한 수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소재인 은과 실리콘의 회수 실적은 아예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은 1차 재활용업체의 은 회수·공급 기록이 없는 데다 실리콘 등을 넘겨받은 2차 민간업체의 최종 회수 실적은 직접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재활용 처리량이 늘어도 정작 경제적 가치가 높은 핵심 소재가 얼마나 회수되는지는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 ◆돌봄 인력난, 청년 일자리로 해결한다…‘돌봄일자리 떠넘기기’ 지적도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인구전략위원회(인구위) 본회의 겸 인구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뒤 마련된 첫 5개년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인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핵심에 두고 출산율 목표치가 아닌 삶의 만족도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을 정책 목표로 잡았다. 5년간 삶의 만족도는 2025년 기준 6.6점에서 2030년 7.0점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같은 기간 71.8%에서 74.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인구위는 대표적인 도전과제로 고령화에 따른 돌봄 인력난을 청년 일자리로 풀겠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돌봄 로봇·보조기구를 다루는 청년 전문 인력을 10만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양성 목표 기간, 고용 형태 등은 향후 관계 부처 협의 사항으로 남겨놨다.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모든 인구사업에 지방우대 적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가급적 예산에 반영하도록 권고한다. 지방우대 적용 사업은 올해 아동수당 등 7개에서 내년 정부안 기준 61개로 확대한다. 인구위 역할 강화 차원에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제를 내년부터 본격 가동한다.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인구 관련 예산사업을 제출하면 인구위가 4월 말까지 협의·조정하고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한다.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설비 안전검사 주기 4년에서 ‘매년’으로 교육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법정 검사 주기 단축 등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협력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교육부가 2월 발표한 '햇빛이음학교' 사업계획에 포함된 안전관리 강화 방안 가운데 하나로 추진됐다.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는 4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햇빛이음학교는 매년 검사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검사 비용은 연간 20만원 내외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검사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검사 일정 지연 등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겠단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검사 안내서를 발송해 학교가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 협약을 계기로 학교 태양광 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다지고 학교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 “관광 가이드가 외국인에게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자격을 가진 관광통역안내사의 부적절한 역사 해설 문제가 국감에서 제기됐다. 정 의원은 한 중국어 가이드가 “조선은 대대로 중화민족의 속국이었다”고 설명하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해설을 한 사례를 공개했다. 올해 경복궁 중국어 가이드 해설 261건 가운데 26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에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심각하게 들여다보겠다”며 안내사 교육 이력을 관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영화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전례가 생기면 누가 자유롭게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vs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 “사상 검증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영화 ‘암살자들’ 관계자를 국감 증인으로 부를지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민주당은 영화의 역사 해석을 국회가 심판하는 선례가 생기면 창작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작품의 사상을 검증하려는 것이 아니라 총탄 이미지 기념품 등 논란에 대해 제작·유통 관계자의 설명을 듣자는 것이라고 맞섰다. ○ 황교익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낙하산·보은인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받아들입니다…일로 검증받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황 원장의 전문성과 대선 당시 정치 활동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비판하자 나온 답변이다. 황 원장은 문화·관광 분야 학술논문 경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자신을 “현장 연구자”라고 설명하며 업무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 “농지 전수조사에 中드론 94대…졸속 추진하다 보안 문제까지 놓쳤다” vs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망분리·오프라인 구동으로 정보 유출 통로 차단”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투입된 드론 103대 가운데 94대가 중국산인 것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지시로 조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보안 문제를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로컬 데이터 모드와 망 분리 등 보안대책을 적용했다고 반박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중국산 드론 자체에 대한 별도 보안성 검토는 생략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임미애 의원 “온라인도매시장 6822억원이 ‘상식적이지 않은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육성 중인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2년간 거래를 전수조사한 결과 6만4000건, 6822억원이 특수관계인 거래나 단기간 되사기 등 정상 여부를 따져봐야 할 거래로 분류됐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정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거래 실적을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T는 문제가 확인된 거래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 “농민 개인정보 57만5000건 유출…59개월 점검하고 적발은 0건”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던 농민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 농장 정보 등 개인정보 57만5000여건이 용역업체를 통해 유출된 사건을 겨냥한 발언이다. 해당 업체는 사업이 끝난 뒤 정보를 폐기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농진청은 수십 차례 점검에서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 김용태 의원 “1464원에 수입한 브라질산 계란을 143원에 유통…왜 브라질산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까” vs 김창국 aT 사장 직무대행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범 도입이었습니다” -브라질산 신선란 수입 가격과 도입 과정을 놓고 나온 문답이다. 김 의원은 수입 절차가 준비되지 않아 입찰이 유찰됐는데도 정부가 브라질산 도입을 계속 추진했고 대통령의 브라질 방문 직전 실제 수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해 미국 이외의 수입선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일위원회> ○ 국민의힘 김건 의원 “北 지뢰 문제, 안보리 이사국과 협의도 안 하고 어떻게 정부가 판단합니까” vs 차지훈 주유엔대사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비무장지대(DMZ)에 매설한 지뢰 폭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다룰지를 놓고 대표부의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차 대사는 미국을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이 문제를 별도로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부가 각국의 입장을 파악해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대응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할 주유엔대사 자리에 아마추어가 온 겁니까” vs 차 대사 “자꾸 아마추어라고 하는데, 총회 발언이 더 반향이 있다고 봅니다” -한 의원이 차 대사의 비외교관 경력과 북한 지뢰 사건 대응을 함께 문제 삼으면서 나온 공방이다. 한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까지 거론하며 임명 배경을 따졌고 차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도 많다고 반박했다. 지뢰 문제를 안보리에서 별도로 제기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유엔총회에서의 발언이 더 효과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리밸런싱했으면 매일 8000억원어치 주식을 팔아야 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해 초 국내 주식 비중을 낮추지 않고 자산 비중 재조정인 리밸런싱을 유예한 배경을 설명한 발언이다. 김 이사장은 기존 원칙대로 주식을 팔았다면 하루 매도 규모가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를 넘어 시장과 국민연금 수익률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둔 증시 부양 목적이었다는 야당의 의혹도 부인했다. ○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국민연금은 여당의 돈주머니가 아니라 청년들의 ‘노후 통장’입니다” vs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수익률 14.84%…기금 219조원 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연기금이 정부의 증시 부양이나 정책 사업에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실제 수익률이 높아졌고 대규모 주식 매도를 피하면서 시장 충격도 줄였다고 반박했다. <교육위원회>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교부금 개편, 학생 수만 볼 게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봐야 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낸 발언이다. 정 교육감은 학생 수는 줄더라도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7년 필요한 세출예산 가운데 약 1조4000억원을 편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했다.

임광현 비서실장 기용으로 이재명정부 청와대가 국정 성과와 인사 쇄신이라는 두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1년 사이 서울·경기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큰 폭으로 줄고 집값과 전셋값은 올랐습니다. 주한미군 다영역특임부대의 한반도 배치 구상은 중국까지 겨냥한 감시·타격 능력 논란을 키웠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과거 사건 처리와 ‘친윤’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주목할 네 가지 현안입니다. 1. 임광현 비서실장 발탁…국정 성과 속도 내고 인사 쇄신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강훈식 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행정고시 출신으로 국세청 차장과 국회의원,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지낸 임 신임 실장은 15일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시작합니다. 현직 국세청장을 기용한 데는 정책 집행력을 높여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 신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한다”며 민생 성과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강훈식 실장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기대를 밝혔습니다. 당면 과제는 인사검증 체계 정비와 청와대 조직 쇄신입니다. 강 전 실장은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따른 인사검증 실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임 신임 실장에게는 인사위원장으로서 후보자 추천·검증 체계를 손질하고 인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배우자와 처남을 둘러싼 과거 인사 논란도 부담입니다. 부당한 인사 개입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새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입증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무 조정 능력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국회의원 경력이 1년 남짓인 임 신임 실장이 당정 협력과 대야 소통을 얼마나 원활히 이끌지가 관건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도중 이뤄진 인선 발표를 “국감 방해”라고 비판하며, 국정 현안 조정 역량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10·15 부동산 대책 1년, 서울·경기 전월세 매물 급감…중저가 지역 주거 부담 커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12.7%, 경기는 42.4% 줄었습니다. 특히 동대문구는 63.6% 감소하는 등 중저가 지역에서 매물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9.96%, 매매가는 10.41% 올랐습니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임대 공급이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국토교통부는 매물 잠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 주요 권역의 대장 아파트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강한 규제에도 상승세가 이어졌고 하락은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가 겹친 시기에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만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토허구역 해제는 수요 쏠림과 가격 급등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전월세 불안을 줄이려면 매입임대와 아파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3.브런슨 “MDTF, 한반도·주변 환경 감지”…주한미군 임무 확대되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반도에 배치가 추진되는 미 다영역특임부대(MDTF)의 임무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작전 환경을 파악하는 다층 감지능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입니다. 고고도 풍선을 비무장지대(DMZ) 인근에 띄우는 운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MDTF는 우주·사이버·전자전과 장거리 정밀타격을 통합 운용하는 미 육군 부대입니다. 예하 감지 부대인 다영역효과대대(MDEB)만 배치돼도 위성·무인기·풍선·레이더를 활용한 감시 범위가 한반도 밖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장거리 타격 전력까지 들어오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반도 대비태세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해안에 배치될 경우 중국의 군사 활동을 감시하고 베이징 등지를 사정권에 둘 수 있어 중국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유럽 주둔 MDEB의 한국 이전 가능성도 거론되는 가운데, 배치가 공식화될 경우 한국 정부의 대응과 한·중 관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친윤’ 논란·청문 지연 책임 놓고 여야 공방 지명 37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와 ‘친윤 검사’ 논란을 들어 적격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편중되지 않고 소신 있게 처리했다”며 정치적 편향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책임수사제를 강조하며 “기소와 유죄 여부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반발로 청문 절차가 지연됐다며 “국회의 인사검증권을 침해했다”고 역공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임광현 국세청장을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15일부터 전임 강훈식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청와대 조직을 이끌게 된다. ① 강훈식 후임에 임광현… “국정 성과 속도 낼 적임자” 강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했으며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며 “이재명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정의 확립에 기여해 왔고, 불평등의 벽을 낮춰 국민 모두가 더 나은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정책 현장에서 충실히 실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며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한다”며 “앞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며 민생 성과를 위해 온힘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어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선 발표 후 엑스(X)에 글을 올려 “임광현 실장님 환영한다.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썼다. 강 전 실장을 향해서는 “강훈식 실장님 수고 많으셨다.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 해주셨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② “인구 변화 맞춰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 재설계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서 “인구정책은 노동정책이자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일자리·주거정책인 동시에 또 교육정책이어야 한다”며 “결혼, 출생, 양육 문제를 망라하면서도 국가의 돌봄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노동 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인구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 사회경제 시스템 전반을 인구 변화에 맞춰서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 및 법제도 상의 이른바 ‘정상가족’ 관념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많이 남아 있다”며 “용어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녀가 결혼식과 혼인 신고를 하고 사는 것을 정상가족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의 가족은 비정상이라는 뜻”이라며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전통적이냐, 전통적이지 않은 새로운 유형이냐,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형의 가족 형태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용인하고 받아들일 것이냐”라며 “얘기를 더 하면 심각한 논란이 벌어질 것 같아서 멈추겠지만, 그 외의 유형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잠실=남정훈 기자]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4년 10월2일. 정규리그 4위 두산과 5위 KT의 2024 KBO 포스트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열렸다. 당시 두산의 사령탑이었던 이승엽 감독은 1차전 선발로 곽빈을 냈다. 당연한 선택이었다. 그해 곽빈은 평균자책점은 4.24로 다소 높긴 했지만, 15승(9패)을 거둬 원태인(삼성)과 공동 다승왕에 오른 토종에이스였다. 아울러 그해 KT를 상대로 6경기에 등판해 5승무패 평균자책점 1.51을 기록한 ‘KT 킬러’였다. 곽빈의 1차전 선발 등판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곽빈은 1회에만 피안타 5개, 볼넷 1개를 내주며 4실점했다. 2회 첫 타자에게 볼넷을 내주자 이승엽 감독은 곧바로 곽빈을 내렸다. 그렇게 1회 4실점으로 인해 두산은 1차전을 0-4로 내줬고, 2차전도 0-1로 패해 2015년 도입된 와일드카드 결정전 사상 처음으로 4위팀이 5위팀에 패하는 ‘업셋’의 희생양이 됐다. 2년이 흐른 2026년 10월14일. 두산은 5위로 가을야구 막차를 탔고, 4위 LG와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게 됐다. 두산 김원형 감독의 1차전 선발 카드도 곽빈이었다. 이 역시 당연한 선택이었다. 2년 전과 비교해 곽빈은 신분(?) 자체가 달라졌다. 2년 전엔 리그 토종 에이스 중 정상급 중 하나였다면, 올 시즌엔 11승7패 평균자책점 2.24 탈삼진 197개로 평균자책점과 탈삼진 부문을 석권한 현시점 KBO리그 토종, 외인을 통틀어 ‘1황’의 슈퍼에이스로 성장했다. 2경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서있는 두산이지만, 곽빈의 존재 덕분에 두산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더 유리하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곽빈이 지난 6일 롯데전 선발 등판 이후 8일간 푹 쉬었기에 힘도 넘칠 게 분명했다. 그러나 1회 실투 하나가 옥에 티가 됐다. 1회 첫 타자 홍창기에게 몸에 맞는 공을 내주며 불안한 출발을 보인 곽빈은 후속타자 박해민을 1루 땅볼로 처리했다. 1루수 세베리노가 2루로 뛰던 홍창기를 잡아내 1사 1루. 이어 타석에 들어선 건 KBO리그 4년차인 올 시즌 타율 0.331(4위), 41홈런(3위), 127타점(3위), 출루율 0.427(4위), 장타율 0.635(2위), 안타 180개(3위)를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경신한 오스틴. 홈런왕은 놓쳤지만, 2020년 라모스가 세운 LG 타자 한 시즌 최다홈런(38홈런)도 경신했다. 분명 오스틴의 한 방을 조심해야 했다. 곽빈은 2B-1S에서 4구를 156km짜리 포심을 한 가운데로 던져 오스틴의 헛스윙을 이끌어냈다. 5구째 157km짜리 포심은 ABS존 상단을 한참 벗어났지만, 오스틴은 파울을 만들어냈다. 분명 곽빈의 리그 최강 대포알 포심에 오스틴은 타이밍이 늦고 있었다. 보더라인에 걸치게 포심을 던졌다면 헛스윙을 유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곽빈의 6구 선택은 포심이 아닌 128km짜리 커브였다. 몸쪽 높은 코스로 ABS존에 걸릴 듯하게 들어온 이 커브를 오스틴은 놓치지 않았다. 크게 받아쳤고, 완만한 호를 그리며 119m를 날아가 좌측담장을 넘어가는 선제 투런포가 됐다. 곽빈에겐 통한의 피홈런이었다. 그래도 2년 전 곽빈과는 이날 곽빈은 확실히 달랐다. 2회 무사 1,2루 위기를 맞이했고, 희생번트를 고의 낙구해 병살처리하려던 3루수 안재석의 3루 송구가 크게 빗나가 1사 2,3루 혹은 1사 1,2루가 될 상황이 무사 만루로 변했다. 자칫 적시타 한 방이면 경기 전체가 넘어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그러나 곽빈은 홍창기와 박해민, 오스틴을 모조리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위기에서 탈출했다. 마치 인플레이 타구가 나오면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니 야수들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투구였다. 1회 투런포를 맞은 오스틴을 ABS존을 한참 벗어나는 하이 코스의 158km짜리 포심으로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순간, 곽빈은 포효했다. 그렇게 정상 궤도를 되찾은 곽빈은 3회부터 6회까지 4이닝을 1피안타 1볼넷으로 틀어막으며 이날 경기를 6이닝 3피안타 4사구 4개 10탈삼진 2실점(2자책)으로 끝냈다. 1회 맞은 투런포만 아니었다면 더없이 완벽했을 투구였다. 아울러 2년 전과는 자신이 확실히 달라졌음을, 크게 성장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러나 두산 타선은 또 한 번 곽빈을 와일드카드 결정전 패전투수로 만들었다. 카라스코의 다양한 변화구를 앞세운 관록투에 연신 빗맞은 타구만 양산했다. 곽빈이 내려가기 전까지 한 점도 만들어내지 못한 타선은 7회 무사 2,3루를 만들며 동점을 기대케했다. 그러나 김민석이 존 케네디에게 3구 삼진, 양석환의 잘 맞은 우중간을 가를 듯한 타구는 ‘트중박’ 박해민의 슈퍼 캐치에 잡혀 희생플라이에 그쳤다. 대타 박지훈이 2루 땅볼로 물러나며 단 한 점을 뽑는 데 만족해야 했다. 8회 1사 1,2루 기회도 세베리노와 류승민이 좌완 불펜 이우찬에게 연속 스탠딩 삼진으로 물러났다. 이길래야 이길 수 없는 ‘식물타선’이었던 셈이다. 수비 실책과 주루사, 공격의 활로를 좀처럼 뚫어내지 못하는 타선으로 인해 단 1경기 만에 가을야구를 끝낸 김원형 감독도 경기 뒤 선수단의 분발을 촉구하며 강한 멘트를 내놓았다. 그는 “일년 내내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공격 쪽에서 활로가 막히는 부분들이 오늘도 여실히 드러났다”라면서 “작은 실수들이 많이 나왔다. 누구라고 거론하면 안 되지만, 상황마다 타자 주자가 누구인지, 누상에 누가 있는지, 어떤 포메이션인지 등을 생각하면서 플레이해야 하는데, 그런 작은 디테일들이 순간순간 부족했다. 감독 입장에서 창피한 경기였다”라고 이날 경기를 돌아봤다.

공유숙박이 여행객의 숙박 선택지를 넓히고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정부가 제출한 민원 자료에서는 대부분의 사례가 ‘조치 완료’로 분류됐지만, 실제 환불·배상 규모와 안전사고 집계 기준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민원을 처리했다는 행정적 실적만으로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세계일보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자료에 따르면 공유숙박 규제샌드박스 특례사업자가 제출한 민원은 2024년 19건에서 2025년 52건으로 증가했다. 1년 새 약 2.7배로 불어난 것이다. 2026년 상반기에도 29건이 접수돼 지난해 연간 접수 건수의 55.8%를 기록했다. 상반기 접수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올해 민원은 58건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는 상반기 접수 건수를 단순 환산한 수치로, 실제 연간 실적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민원 처리 결과를 보면 2024년 접수된 19건은 모두 조치 완료로 분류됐다. 지난해에는 52건 중 51건이 조치 완료됐고 1건은 조치 불가였다. 올해 상반기에는 29건 가운데 27건이 조치 완료됐으며, 1건은 진행 중이고 1건은 조치 불가로 집계됐다.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민원 100건을 합산하면 조치 완료 97건, 조치 불가 2건, 진행 중 1건이다. 기간별 조치 완료 비율은 2024년 100%, 지난해 약 98.1%, 올해 상반기 약 93.1%다. 다만 2024년과 2025년은 연간 실적이고 2026년은 상반기 자료여서 기간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조치 불가 사례의 사유로는 다른 특례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이 제시됐다. 문제는 ‘조치 완료’라는 분류만으로 민원인의 피해가 실제로 해결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자료에는 민원 처리 결과가 제시돼 있지만, 조치 완료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민원인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됐는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사업자의 답변이나 안내가 이뤄진 경우와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배상까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행정적 처리 상태와 실질적인 피해구제 성과를 별도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민원 증가의 배경을 분석할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 문체부 제출 자료에는 민원 유형별 발생 원인과 사업자별 분포가 제시되지 않았으며, 예약·이용 규모에 대비한 민원 발생률도 산출하기 어려웠다. 이용자가 늘면서 민원도 증가한 것인지, 특정 서비스 문제나 일부 사업자에 민원이 집중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셈이다. 민원 건수 증가만으로 실제 피해 발생률이 높아졌다고 단정하거나 사업자별 서비스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다. 환불분쟁은 일반 민원과 별도 항목으로 집계됐다. 2024년 1건, 지난해 2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접수 실적이 없었다. 앞선 두 기간의 환불분쟁은 모두 조치 완료로 기재됐고, 자료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 처리 결과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그러나 환불 관련 문제가 일반 민원에도 포함되는지, 별도 환불분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환불·배상액과 분쟁 조정 여부, 이용자 요구의 수용 정도도 공개 자료에 담기지 않았다. 따라서 환불분쟁 건수와 처리 결과만으로는 소비자가 얼마나 보상받았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안전사고 현황은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모두 ‘해당 없음’으로 기재됐다. 별도로 보고된 사고가 없다는 의미인지, 일정한 집계·보고 절차를 거쳐 확인한 결과인지는 자료에 설명돼 있지 않았다. 사고 발생 여부와 관리 실태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면 사업자의 사고 보고 의무와 신고 기준, 정부의 확인 절차, 사고 발생 이후 조치 내역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공유숙박 제도화가 숙박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으려면 소비자 피해구제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할 관리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 사업자별 민원 유형과 처리 기간, 종결 사유, 환불·배상 실적, 반복 민원 여부를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하고 예약·이용 규모 대비 민원 발생률도 공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아울러 안전사고 집계·보고 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도 함께 갖춰야 한다. 김재원 의원은 공유숙박의 관광 활성화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제도화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유숙박은 관광객의 숙박 선택지를 넓히고 지역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숙박 형태인 만큼, 변화한 관광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공유숙박 제도화는 숙박 공급 확대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샌드박스 특례사업의 민원이 1년 새 2.7배 증가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민원 처리 완료 여부만 있을 뿐 실제 환불·배상 등 피해구제 성과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소비자원에도 별도로 수백 건의 피해구제 사례가 접수된 만큼, 단순히 민원을 처리했다는 행정 실적을 넘어 소비자 피해가 실질적으로 해결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유숙박 제도화가 10년째 지연되는 동안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운영 경험과 소비자 피해 사례가 축적된 만큼, 이제는 이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는 민원과 환불·배상 실적, 안전사고 관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관리 책임과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안전관리 기준을 함께 마련해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및 광물 탐사가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린란드 정부는 실제 대규모 탐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우리의 새롭고 아름다운 그린란드에서 대규모 석유·가스 및 광물 탐사가 시작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전문가는 그린란드에서 쉽게 채굴할 수 있는 석유 매장량이 세계 어느 지역보다 훨씬 많다고 말한다”고 주장했다. 그린란드의 군사적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방어 및 공격 측면에서 그린란드의 안보상 가치는 그 어디에도 견줄 수 없다”며 “앞으로 미국을 향한 어떤 공격도 그린란드를 거쳐야 하며, 우리 군은 그곳에서 드론과 미사일 등 모든 무기를 격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린란드 정부는 대규모 자원 탐사가 임박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CNN에 따르면 요르겐 함메켄-홀름 그린란드 광물부 차관은 “미국 기업들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지만 대규모 탐사와는 거리가 멀다”며 “현재 여러 소규모 탐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란드는 석유와 천연가스, 희토류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극한의 기후와 부족한 기반시설 등으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린란드 정부는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2021년부터 신규 석유 탐사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이후 그린란드가 미국 안보에 필수적이라며 무력을 통한 병합 가능성까지 거론해 덴마크 등 유럽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었다. 이후 협상으로 선회한 미국은 지난달 덴마크·그린란드와 미군 주둔을 확대하는 내용의 3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그린란드에 군사기지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협정에는 석유·가스 탐사권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광물 협력과 경제 개발 등에 관한 원칙적 협력만 언급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대규모 자원 탐사의 구체적인 계획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