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소속 투수였던 안지만(43)씨가 지인들에게 수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과거 프로야구 시절 해외 원정도박 파문으로 선수 자격을 잃고 거액의 채무에 시달리던 중,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지인 B씨에게 “건축공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에 걸쳐 총 2억2800만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안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또 다른 지인 C씨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필요하다”고 속여 94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가 지인들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총 3억2200만원에 달했다. 안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대구 중구 동인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해 오다 최근 폐업을 한 생태다. 그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파문에 연루되면서 당시 한국시리즈 출전 명단에서 제외된 것은 물론 구단으로부터 연봉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금융기관 등에 20억원 상당의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도 안씨 측은 “수사와 재판이 끝나면 프로야구 선수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안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2590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변제 명목으로 인도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가 정부가 추진 중인 범지구적 인공지능(AI) 다자협력 플랫폼 ‘글로벌 AI 허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는 민관 협력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정부 공모 절차에 맞춰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달 12일 수원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글로벌 AI 허브 유치 추진 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단은 공공과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하기 위해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장석영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현 법무법인 광장 고문)을 공동단장으로 위촉했다. 김선우 세종대 AI로봇학과 교수가 부단장으로 참여한다. ‘글로벌 AI 허브’는 정부가 유엔(UN) 산하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MDB) 등과 협력해 국내 조성을 추진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다.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노동기구(ILO) 등 세계 각지에 분산된 AI 관련 연구와 프로젝트를 국내로 집적해 전 지구적 난제를 해결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쟁탈전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는 이날 입지 선정 공청회를 시작으로 후보지 공모, 평가,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관련 실·국과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관내 대학 및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해 유치전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주 부지사는 “글로벌 AI 허브는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이 AI 기술을 매개로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 핵심 무대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뛰어난 산업·연구 인프라와 31개 시·군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 AI 허브를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전북도가 새만금신항 크루즈 관광과 부안 궁항 마리나항만, 고창 해양치유센터를 핵심 축으로 해양레저관광 산업화에 나선다. 고군산군도와 김제 심포, 고창까지 관광 거점을 넓혀 숙박·음식·레저·문화 콘텐츠를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단계별 사업계획에 담긴 총사업비는 5조6530억원 규모지만, 이 중 민간투자가 4조825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실제 투자 유치와 사업 실현 여부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전북도는 군산 고군산군도와 김제 심포 일원에 복합해양관광거점을 조성하고 사계절 해양레포츠와 해수욕장 활성화를 추진해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내 소비를 함께 늘리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전북의 해양관광 소비 규모는 8368억원으로 전국 38조9208억원의 2.1%에 머물렀다. 도내 마리나 업체는 5곳, 수상레저 사업장은 24곳이다. 해양자원은 풍부하지만 이를 숙박과 음식, 체험, 쇼핑 등 지역경제 전반으로 연결하는 산업 기반은 아직 미흡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전북도가 제시한 단계별 사업 계획상 총사업비는 5조6530억원이다. 재원별로는 민간 4조8259억원, 국비 4981억원, 도비 1269억원, 시·군비 1959억원이다. 민간 자본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계획에 포함된 사업비 전체를 확정 투자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공모 선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민간사업자 유치, 인허가 등 개별 사업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별 추진 단계와 재원 확보 상황을 구분해 살펴볼 필요성이 대두된다. 우선, 새만금신항 크루즈 관광은 비교적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 제시된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신규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된 새만금신항은 최대 22만t급 크루즈선 접안이 가능하며, 내년 하반기 시범 기항과 2028년 하반기 정식 기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2027∼28년 국비와 지방비 각 40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입해 세관·출입국·검역(CIQ) 시설 등 승객 수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건은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관광객의 소비를 지역에 남기는 것이다. 도는 고군산군도와 군산 근대문화유산 등 관광지를 연결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숙박·음식·쇼핑으로 소비가 이어지도록 관광업계와 협력할 방침이다. 승객 3000명 기준, 한 차례 기항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8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 효과는 기항 횟수와 관광객의 체류 형태, 지역 내 소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부안 궁항 마리나항만은 민간투자 987억원을 투입해 요트 131척을 수용하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상 계류시설 36척과 육상 계류시설 95척, 클럽하우스 등을 갖출 계획이다. 현재 제삼자 제안 공고와 사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착공이 목표다. 마리나항만이 요트 계류 기능에 머물지 않으려면 해양레저 체험과 숙박·음식, 주변 관광지를 결합해 지속적인 소비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창 해양치유센터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300억원을 투입하는 공공 기반 시설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1년까지 고창군 해리면 일원에 6000㎡ 규모로 조성하며, 갯벌과 해수를 활용한 치유 시설과 연구·교육시설, 야외 치유공간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양 치유를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고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의 참여를 끌어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는 것이 과제다. 고군산군도와 김제 심포는 대규모 복합관광 개발 구상에 포함됐다. 고군산군도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개발계획은 호텔·리조트와 인공 해변, 상업시설 등을 포함해 총 2조2818억원 규모다. 김제 심포 일원에서는 2027∼31년 1354억원 규모의 국립해양도시과학관 건립이 계획돼 있지만,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2031∼36년 2732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구상한 심포 마리나항만 역시 추가적인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 계획 규모가 큰 만큼 사업 확정 여부와 재원 조달, 실제 착공 시점을 구분해 관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계절 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 군산 오션팔레트는 올해 7월 문을 열었고, 완주 구이 수상레포츠안전센터는 지난달 개관했다. 도는 기존 국제요트대회와 카누·카약·패들보드 체험 등을 활용하고, 야간 관광과 문화·미식 콘텐츠를 연계해 여름철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할 계획이다. 결국 전북 해양레저관광 사업의 성패는 시설의 개수나 계획된 투자 규모보다 관광객을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고 지역에서 얼마나 소비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민간투자를 실제 착공과 운영으로 연결하고, 지역 업체가 관광상품과 서비스 공급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도는 내년 해양레저관광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추진체계를 강화해 관광 거점 간 연계와 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바다와 섬을 단순히 보고 즐기는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경제를 이끄는 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크루즈·마리나·해양 치유 등 핵심 산업과 지역별 관광 거점을 연결해 도민과 지역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체류·소비형 해양레저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3조원 넘는 규모의 사이버 불법 도박 범죄를 벌인 일당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붙잡혀 한국으로 송환됐다. 이들 중에는 유명 개그맨의 조폭 연루설이 제기된 인물이 포함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3조1000억원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를 다수 운영한 총책 A씨와 부총책 B씨, 개발자 C씨를 UAE와 공조해 붙잡았다고 14일 밝혔다. 이중 B씨와 C씨는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됐고, A씨는 국내 송환을 협의 중이다. 이들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등지에 하위 조직원들을 두고 사이버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본인들은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해 UAE 내에서 도피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업체를 차려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해외로 도주한 이후 제3국 여권을 이용해 신분을 세탁하고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도피 중에 국내 유명인들을 현지로 초청하는 대담함도 보였다. 특히 B씨는 유명 개그맨과 연루설이 제기된 인물이다. 이들은 고급 식당과 유흥업소를 이용하고 고가 명품을 구매했는데 그 모습이 유튜브 등에 공유되기도 했다. 2016년에는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사이트 ‘BetEast’를 해외 유명 축구구단 유니폼과 경기장에 광고해 논란이 됐다. 개발자 C씨는 지난 7월 UAE에서 검거된 5000억원대 사이버도박 조직의 개발자로 불법 도박사이트 개발, 운영 등을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국내 중학생들을 불법 영업에 동원하기도 했다. 학교 내 불법도박에 대한 영업을 시키고 대가를 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도박에 중독되고 불법대출, 사기·절도 등 추가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커졌다.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TF 소속 기관들은 해외 첩보를 분석해 조직을 추적했다. UAE 당국과도 첩보와 수사정보를 공유하면서 합동작전 ‘파멸(HALAK)’을 통해 검거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이들 운영조직과 자금세탁망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무너뜨리기 위해 해외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로 비만치료제 구입하면 할인혜택 받을 수 있을까? 지역화폐 가맹점이면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를 10%까지 할인해 살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비만치료제를 지역화폐로 구입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지역 약국 등에 따르면 광주상생카드와 온누리상품권, 자치구별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약국에서는 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구매할 경우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 별도의 의약품 품목 제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국이 지역화폐 가맹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제 가능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화폐별 가맹 기준과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등에 위치해 있고 연매출 30억원 미만이면 광주상생카드, 온누리상품권, 동구랑페이, 남구 동행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자치구별 80여곳에서 최대 200여곳의 약국에서 비만치료제를 10% 안팎 할인된 금액에 구매할 수 있다. 이날 전남광주 지역 약국 곳곳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 약국이 비만치료제의 지역화폐 결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일부 약사는 비만치료제의 높은 가격대를 언급하며 오히려 결제를 권하기도 했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주 1회 투약하는 피하주사 형태의 비만 치료제로, GLP-1 등 호로몬 수용체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한다. 투약 용량과 약국에 따라 가격은 다르지만 통상 초기 투여 용량의 경우 한 달치 가격대는 30만원 안팎에 형성돼 있다. 비만치료제는 비급여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터라 지역화폐 할인이 구매 부담 완화로 이어진다는 시각도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대체로 가격이 높은 만큼 가맹점 여부를 확인해 할인받는 것이 좋다”며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동반 질환으로 인해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화폐 소비가 특정 고가 의약품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국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위가 이른바 마운자로 성지로 알려진 서울의 한 약국으로 결제액만 260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언급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이 여전히 대형 약국 등에 심각하게 쏠리고 있는데, 이는 발행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중기부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상품권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국감에서 언급된 내용 등은 인지하고 있으나 가맹점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시 조례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당장 품목별 제한을 두기는 어렵다”며 “향후 지침 변경 등에 맞춰 적용 범위를 검토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제도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가 네 살배기 딸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친모의 거듭된 안전 확인 요청에도 위험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호주에 거주하는 친모 A씨는 “B씨(전 남편)와 자녀 반환 문제로 소송 중인데 지난 1일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B씨가 어린이집에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간다’고 잠적했다. 남편이 딸을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지난 2일 경찰에 보호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10여일 뒤인 지난 12일 오후 6시8분 딸은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한 주차장 내 렌터카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판결문 등을 받지 못한 데다 정식으로 접수한 112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실제 수사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위험을 우려하는 신고를 받고도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서 사전에 비극을 막을 기회를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올해 3월 말쯤 딸 양육권을 놓고 남편과 벌인 ‘헤이그 아동반환청구’ 재판에서 승소해 서울에 있던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 헤이그 아동반환청구(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는 16세 미만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되거나 유치되어 양육권이 침해되었을 때 원래 상거소국(아이의 거주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관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하지만 남편이 딸을 데리고 서귀포시로 이동하고 항고 소송이 7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딸을 되찾지 못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에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도 했다. 당시 경찰은 부녀와 영상통화로 신변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A씨는 다시 한번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딸은 열흘 뒤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A씨 요청 등에 따라 단독 또는 행정시 아동보호팀과 함께 이들 부녀를 8차례 대면 조사하는 등 꾸준히 관리했지만 위험 징후를 파악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28일 경찰이 남편과 연락했을 때도 특이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B씨가 호주에서 아이를 데려와 한국으로 떠나자 아동·약취유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신고했으며, B씨 또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으나 두 사건 모두 혐의가 없어 불기소 처리됐다. 경찰은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 행위가 있어야 약취·유인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판에서 강제집행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경찰에게 개입할 의무나 강제집행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비극이 일어났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중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또 남편이 과거 호주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트라우마 증상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했지만 증상이 완화됐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과거 자살 시도 이력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사형제 확대와 자의적 생명 박탈,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사형 집행 유예와 구금시설 개선, 북한군 포로의 인권 보호 등을 권고했다. 14일 유엔인권사무소 서울사무소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살몬 특별보고관은 “사형이 허용되기 위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범죄에 사형을 선고하는 행위, 적법한 법적 절차 없이 또는 국제적 공정재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절차를 거쳐 집행하는 처형, 구금 중 사망, 그리고 국가의 통제 아래 있는 개인을 사망의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기타 관행 등을 통해 자의적인 생명 박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2023년 12월 24일 형법을 개정해 반국가 선전·선동, 무기·탄약 불법 제조 및 사용, 폭발물 불법 제조·보관·사용·이전 등 5개 범죄를 사형 적용 대상에 추가했다”며 “북한이 새로 도입한 사형 대상 범죄 중 고의적 살인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에 따라 집행되는 사형은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생명 박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살몬 특별보고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 붙잡힌 북한군 포로의 신원 보호를 강조하면서 북한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이 보복당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해 초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엑스)에 생포 사실을 공개하면서 언론 등에 노출된 상태다. 보고서는 “이들의 신원과 사진이 언론에 광범위하게 유포됨에 따라 국제법상 보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북한 출신 포로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제 인권법 및 인도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지난달 14일 유엔총회에 제출된 것으로, 이후 불거진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독립적으로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와 개선 권고를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27일 유엔총회 상호대화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겨울을 앞두고 수은주가 떨어지는 가운데 경기 용인시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넉넉잖은 삶에도 아껴 모은 돈을 선뜻 내놓는 기부천사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14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달 8일 처인구에 사는 80대 어르신 A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시청을 찾아 현금 2195만원을 조건 없이 기탁했다. 현금다발 속 손편지에는 남편이 탄광에서 일하며 4남매를 키운 고단한 삶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A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자녀들이 바르게 자란 만큼 이제는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다”며 “기부한 성금이 외로운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가정의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감사의 뜻으로 비공개 기부자를 위한 ‘샤이(shy) 나눔 휘장’을 전달했다. 12일에는 수지구 풍덕천1동에서 4년째 나눔을 실천해 온 요양보호사 이순희(78)씨가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이씨는 올해 요양보호사 급여로 모은 300만원을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놨다. 2023년부터 3년간 매년 1000만원씩 기부해 온 이씨는 “올해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해 적은 금액을 내놓게 됐다”며 아쉬워했다. 용인시는 전달받은 성금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취약계층과 청소년 지원 사업에 쓸 방침이다.

14일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한 화학업체에서 인화성 물질을 옮기던 중 큰불이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에 석유화학업체와 대형 공사 현장이 밀집해 있어 작업자 등 7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다. 울산에서 발생한 이번 화재는 화학업체가 밀집한 산업단지에서 한 사업장의 사고가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보여줬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1분쯤 울산 울주군 온산읍의 한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업체가 인화성 물질인 톨루엔을 출하하기 위해 저장탱크와 연결된 배관을 이용해 200ℓ 드럼통으로 옮기던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이후 주변 야적장 등으로 번졌다. 톨루엔은 인화점이 섭씨 4도 정도로 낮은 인화성 물질이다. 증기가 공기와 일정한 농도로 섞인 상태에서 점화원이 생기면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한 곳은 석유화학 관련 시설이 밀집한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위치해 있다. 주변에는 대한유화 울산공장과 대형 석유화학 설비를 건설하는 샤힌프로젝트 공사 현장 등이 있다. 화재 당시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으면서 샤힌프로젝트 공사 현장 등의 작업자 7000여명이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했다. 불이 난 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13명도 대피하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소방당국은 오전 10시 4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관 등 109명과 헬기·소방장비 71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울주군도 오전 10시 15분쯤 주민들에게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화재 사실을 알리고 현장 주변 차량을 통제했다. 불은 발생 4시간 만인 오후 1시 50분 완전히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과 재산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화재가 공단 긴급 대피로 이어진 배경에는 울산의 높은 화학산업 밀집도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제6차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울산의 화학물질 제조량은 1억6050만t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국내 전체 제조량의 26%를 차지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학물질을 대량으로 취급하는 사업장이 한 지역에 집중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한 초기 대응과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면서 “관계기관 및 사업장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구의회 직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강서구의회 의장 박모(66)씨와 전 운영위원장 전모(69)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에게는 1750만원, 전씨에게는 405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4~7월 임기제 공무원이던 정모(46)씨의 별정직 공무원 채용을 대가로 시가 15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현금 2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를 통해 다른 직원 3명으로부터 채용 등을 대가로 총 3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박씨는 2024년 7월 공무원 계약 연장 대가로 200만원을 별도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이 인사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사건”이라며 “공무원의 청렴성을 해칠 뿐 아니라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며 “자치권을 부여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특히 두 사람이 주민 대표로 선출돼 지방의회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의장과 운영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최종적인 지위에 있으면서도 주도적으로, 직접 요구하면서까지 범행에 이르렀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금품 전달에 관여한 공무원 정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채용 등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유모(61)씨 등 4명에게는 각각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