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보석 석방 당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넬 당시 상황을 두고 “(강 의원이)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을정도로 상세하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강선우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경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상생제조연합회는 고물가·고금리와 산업재해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공제조합 가입 부담 완화와 공제 보장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상연은 성명서에서 “중소 제조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고용과 생산의 버팀목이며, 특히 식품·생활용품 등 민생 제조기업은 원가 상승과 인력난, 안전관리 부담 속에서도 고용 유지를 위해 애쓰고 있다”며, “전문 인력 부족과 공제 가입비·보험료 부담으로 위험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은 중소 제조업 전반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상연은 산업발전법상 공제조합의 기능과 사업 범위가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 안정, 근로자 업무상 재해 대응 및 복지 지원 영역까지 명문화하고, 영세 제조기업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비와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한상연은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지자체의 공제조합 가입비 지원 근거 마련 △영세 기업 및 고위험 업종 대상 우선·차등 지원 기준 마련 △안전 예방 활동 충실 기업 대상 공제 가입비 지원 등을 함께 제시했다. 한상연 관계자는 “중소 제조기업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방한한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튀르키예 국빈 방문에 대한 답방으로 양국 정상은 경제·방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1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5월 이후 8년6개월 만의 방한이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분야의 공동생산·기술협력·훈련 교류 확대와 경제공동위원회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에르도안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양국은 방산 협력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튀르키예는 한국의 주요 방산 협력국으로 2000년대 한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01∼2010년 한국의 무기 수출에서 튀르키예가 차지한 비중은 57.4%였다. 튀르키예는 2001년 K9 자주포 수출을 계기로 최대 규모의 수출 대상국으로 떠올랐다. 한국의 기술은 튀르키예의 무기 국산화에도 기여했다. 튀르키예의 대표 무기인 ‘알타이 전차’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됐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폴란드와 함께 한국 방산이 나토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는 데 중요한 협력 거점으로 꼽힌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무기 수출에 이어 기술협력과 공동생산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양국은 그간 우리 기업에 대한 튀르키예의 수입규제와 교역 불균형 문제 등을 주요 통상 현안으로 논의해왔다. 한반도와 중동, 유럽 정세도 논의될 전망이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협상을 중재하고 중동의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이어온 만큼 주요 지역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의 46조원 규모 반도체 후공정 투자가 추진되는 충남 아산에서 지역 대학도 반도체 산업에 맞춰 체질을 바꾼다. 선문대학교가 전자·반도체 분야 3개 학과를 하나로 통합하고 정원과 교육·실습시설을 집중해 충청권 반도체 후공정 인재 양성 거점 구축에 나섰다. 단순히 새로운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학과와 정원을 재편하고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반도체 분야에 모으는 구조개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문대는 교육부의 ‘2026년 지방대학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 사업 대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S등급은 평가점수 95점 이상인 대학에 주어지는 최고 평가다. 이번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지방 사립대학이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대학 16곳과 전문대학 17곳 등 모두 33개 대학이 선정됐다. 정부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6000억원을 지원한다. 선정 대학은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돼 규제 특례도 적용받는다. 선문대가 제시한 특성화 분야는 반도체 후공정과 장비제어다. 대학의 소재지인 천안·아산을 비롯해 세종과 청주로 이어지는 충청권 반도체 산업이 패키징과 테스트 등 후공정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반도체 설계나 전공정을 중심으로 특성화한 다른 대학과의 차별화도 꾀했다. 학사구조 개편은 과감하다. 선문대는 현재 전자공학과와 반도체소재공학과, 디스플레이반도체공학과를 통합해 2028학년도에 정원 120명 규모의 전자공학부를 신설한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은 학과를 단순히 폐지하거나 전체 정원만 줄이는 방식과는 다르다. 안정적인 충원율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비특성화 분야의 정원을 반도체 분야로 옮기고 교수진과 교육시설, 산학협력 자원을 집중하는 선제적 구조개편을 선택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7년간 축적한 반도체 교육 경험이 있다. 선문대는 2019년 이후 반도체 인력양성 관련 국고사업 3개를 연속 수행하며 전문 교육공간 6개실과 참여기업 30개사를 확보했다. 이번 S등급 선정은 기존 성과를 일회성 사업에 머물게 하지 않고 대학의 학사구조와 결합한 계획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교육은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FAB 기반 실무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 산업 맞춤형 실무교육(Field-aligned practice), 몰입형 교육(Accelerated immersion), 수준별·모듈형 교육(Block-modular levels)의 영문 앞 글자를 따 FAB 체계로 설계했다. 기업 159곳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10개의 모듈형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전체 교육과정에서 실습이 차지하는 비율을 47.3%까지 높인다. 학생들이 장비 운용과 공정제어, 패키징·테스트를 직접 경험하도록 해 졸업 후 별도의 장기간 재교육 없이 산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이다. 취업과 지역 정착을 연결하는 산학협력망도 확대한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반도체 기업이 참여하는 ‘CHIPS 지산학 협의체’를 신설하고 채용 연계 협약기업을 현재 30개사에서 6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교육과 현장실습, 공동 프로젝트, 채용을 하나의 경로로 연결해 지역에서 공부한 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선문대의 특성화 전략은 아산지역의 산업 변화와도 맞물린다. 삼성전자는 아산 온양사업장에 46조원을 투자해 기존 테스트 중심의 생산기지를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의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산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후공정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는 관련 기업 127곳이 집적돼 있으며 참여기업들은 2030년까지 3700억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대기업 투자와 협력기업 집적, 대학의 인력 양성이 맞물리면 아산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후공정 생태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문대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맡고 기업이 실습과 채용에 참여하는 구조가 정착되면 청년인구 유출을 줄이고 지역인재의 취업·정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문성제 선문대 총장은 “S등급 평가는 반도체 분야에서 쌓아온 교육 역량과 사업계획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성과”라며 “충원율이 안정적인 상황에서도 대학의 자원을 특성화 분야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전원이 참여하는 FAB 기반 실무교육과 산학협력을 통해 현장형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지역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 산업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강릉시가 안목 일대 토지를 209억원에 매입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재정이 어려워 내년도 예산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지출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강릉시는 안목해변 길목에 위치한 시내버스 회사 차고지와 인접 토지 등 1만6000㎡를 209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매입 추정 금액은 개별공시지가 기준인 86억원의 2.4배 수준이고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다. 시는 이곳이 향후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가치가 높아 부지 매입 이후 우선 공영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 새로운 행정 수요가 발생하면 공공사업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강릉시의원들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들은 “시민 예산은 줄이면서 용도조차 불분명한 땅에 209억원을 쓰겠다는 것이냐”며 토지 매입 추진을 중단하고 매입을 계획한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가 매입하려는 부지가 특정기업과 전 대표가 연관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토지는 민간 소유의 버스 차고지와 인접 토지”라며 “공익을 위한 토지 확보인지 결과적으로 민간 소유자의 자산 매각을 돕는 결정이 되는지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미래 활용가치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매입을 미뤘을 때 어떤 공익적 손실이 발생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렇다면 지금 매입하는 건지 유리한지 향후 토지시장과 공공사업 수요를 지켜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비교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재정을 두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얼마 전 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 212억원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재정부담과 정책의 효과를 따져야 한다는 이유”라며 “내년도 예산을 부서별로 30%씩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용 계획이 없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12일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논평을 내고 토지 매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경위와 가격 산정 근거,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시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목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지라고 해명한다. 시 관계자는 “안목 일대는 관광객 유입이 많고 아파트가 늘어나 교통·주차 불편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라며 “주변에 대규모로 집단화된 부지가 없어 해당 토지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에 대해선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 소유주가 누구인지보다 주차난 해소에 필요한 대규모 부지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과 부산오페라하우스 개관 기념 라 스칼라 극장 초청공연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박형준 전 부산시장이 “뒤집기로 부산의 미래는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시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시민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통해 두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 체감도와 공공성, 재정 지속가능성, 행정 책임성을 종합적으로 따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건립비용은 시비 1100억원에다 연간 운영비만 125억원으로 추산된다. 시는 경제성 분석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계약상 부산시의 권리와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8000만년의 지질 역사를 간직한 이기대의 환경 보전 문제와 지역 예술계와의 공감대 부족, 기존 미술관과의 역할 중복 우려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라 스칼라 초청공연은 사업비 100억원 가운데 40∼50%를 기업 기부·협찬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목표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지역 예술인 참여와 인재 양성으로 이어질 협력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은 데다 공연장 설비와 음향, 운영체계를 점검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게 부산시의 설명이다. 대신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의 전시·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미술관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북항에 전액 국비로 복합문화전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올해 말 준공해 2027년 시설 점검과 시범 공연을 거쳐 2028년 정식 개관한다. 운영이 안정되면 라 스칼라 등 세계적 오페라 공연 초청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시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정한 혁신은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만드는 능력에서 나온다”며 부산시의 결정을 비판했다. 퐁피두 분관과 라 스칼라 공연은 부산의 문화적 위상과 관광 경쟁력을 높일 전략적 투자였으며, 지역 예술인에게도 국제무대 진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분관 예정지가 이미 개발된 공지여서 환경 훼손 우려가 과도하고, 라 스칼라 공연도 부산시의 노력으로 기업 후원을 추가 확보해 추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시립미술관 등의 역량 강화 역시 자신이 이미 추진해 온 정책이라며 부산시가 내놓은 대안의 차별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전임 시정의 정책을 폐기하려면 그에 걸맞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논란은 해외 문화기관과 국제 공연 유치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강화와 재정 부담·공공성을 우선 검증하는 지역 문화정책 사이의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전재수 시장은 “이번 숙의 과정은 부산의 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시민과 함께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며 “예술이 부산의 저력이 되고 문화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된 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퇴임하는 강훈식 전 실장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임 실장은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서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고액체납 문제에서 유례없는 성과를 내며 조세정의를 바로 세웠다”며 “22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또 “임 실장은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며 “그 각오 그대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 내며 대통령을 든든히 보좌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앞으로도 굳건한 당청관계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강 전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없이, 펜 한 자루도 없었던 대통령실을 정상화하고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정에 힘썼다”며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 499일 쉼 없는 노력으로 내란 극복과 경제 회복이라는 막중한 과제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기틀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전남광주 목포시와 서남권 정치·지자체·학계·시민사회가 광주지방법원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국립의대 후보대학 추천 집행정지 각하’ 결정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 문제를 끝까지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강성휘 목포시장을 비롯한 서남권 국회의원·지방정부·지방의회·목포대학교·시민사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해당 추천 행위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일 뿐, 통합특별시의 후보대학 추천 과정과 내용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공동 대응 주체들은 교육부를 향해 목포대학교의 의대 설립 계획서를 즉시 접수해 공정하게 심사하고, 추천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불공정성 의혹을 철저히 검증해 위법 사항 확인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법원에는 목포대가 제기한 즉시항고와 본안소송에서 사법부의 책무를 다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판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감사원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향한 촉구도 이어졌다. 이들은 감사원에 지난 9월 10일 목포시의회 이형완 의장이 주민 1705명의 연명을 받아 청구한 공익감사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인정하고 전남연구원의 심사 결과 뒤에 숨지 말고 서남권 주민의 36년 숙원을 존중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남권 공동 대응 주체들은 이번 사안을 지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국립의대 설립 과정의 공정성 문제로 규정하고, 교육부가 후보대학 추천 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까지 궐기대회와 연석회의 등 다각적인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이 보석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달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 전 후보의 얼굴에 녹차라테가 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는 등 피습 상황을 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해 우발적인 폭력 사건으로 오인하게 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후보의 10년 지기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윤씨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자작극에 가담한 사실관계와 선거자유방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후보도 자작극을 벌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후보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윤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지난 5월 경남 하동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연쇄 사상 사고가 사실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하동레일바이크 운영업체 대표 A씨 등 회사 관계자 6명과 법인, 하동군 공무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하동군 북천면 옛 경전선 북천역과 양보역을 잇는 5.3km 구간에 설치된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두 차례의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5월2일 낮 12시10분쯤 레일바이크 1대가 갑자기 멈춰 서면서 뒤따르던 열차 등 7대가 차례로 들이받아 탑승객 17명이 다치는 1차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달 17일 낮 12시3분쯤 같은 구간에서 레일바이크 1대가 앞서가던 견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70대 탑승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하동군은 2차 사고 이튿날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운영업체 측은 안전관리 의무를 총체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본부장, 안전팀장은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열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관광진흥법상 의무인 안전운행표준지침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사와 안전요원들은 안전거리 유지에 실패하고 전방주시 의무 태만, 레일바이크 정체 상황 전파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기존의 부실한 운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고,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견인 차량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사고 당시에도 탑승객들에게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레일바이크를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하동군 소속 공무원들은 1차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거나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무리하게 운행 재개를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해당 시설이 법적 처벌 기준인 공중이용시설 규모 요건에 미치지 못해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중대재해수사계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