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사전 공론화 부재와 급격한 예산 감축 우려를 표하며 반발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안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 “자체 추계 결과 내년 교부금 감소액이 7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20.79%)을 유지할 경우 내년 교부금 추계액은 26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면 18조9000억원으로 급감한다. 도교육청은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 필수 경직성 경비조차 충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 교육감은 여야 지도부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인공지능(AI) 교육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본질적 논의는 생략된 채 교부금 비율 숫자를 지키느냐 마느냐를 두고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논쟁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학령인구 감소 추세에 맞춘 재정 효율화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교부금 감액 주장에 논리적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예정된 교부금 추계는 올해와 비교해 오히려 증가한다”며 “여태까지 예산 심의하면서 아직 생겨나지도 않은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이 삭감됐다고 하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편으로 인한 시도교육청의 교부금 축소 우려에 대해 “정말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안 교육감에게도 동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교부금 개편안 외에도 안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교권보호단’의 현장 실효성과 AI 기반 서·논술형 평가 도입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경기도교육청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인공지능(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을 둘러싼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와 편법 입찰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4년간 38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하이러닝 사업의 운영과 사업자 선정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이러닝은 2023년 9월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10월 기획부터 설계 용역, 입찰, 계약을 거쳐 시범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속도전처럼 진행됐다”며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KT가 기획 단계부터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과 전임 교육감, 특정 업체 임원진 간 비공개 만찬이 있었고 업체 측이 사업 프레젠테이션까지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학교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의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절차적 하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형 정보화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인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과정을 생략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단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으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교사 노조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8.4%가 활용도가 낮다고 답하는 등 실효성 문제와 가입 강요 논란까지 도출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사업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의원들의 지적 사항은 교육감직 인수위에서 조사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며 “현재 인수위 요청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답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에너지를 제외한 주요 품목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되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에 따르면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6%)를 0.1%포인트 웃도는 수치다. 전월(3.4%)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0.3%포인트 확대됐다. 전월 대비로는 0.6% 올라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의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가격 급등 여파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2.6%,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각각 시장 전망치인 2.5%, 0.2%를 0.1%포인트씩 웃돌았다.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은 에너지 가격이다. 9월 휘발유 가격은 전월 대비 9.1% 뛰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4.2% 급등했다. 연료유 가격도 전월 대비 15.3%, 전년 동월 대비 74.2% 올랐다. 휘발유와 연료유 등을 포함한 에너지 상품 가격은 전월 대비 9.3% 상승했다. 물가 상승세는 에너지 이외 품목에서도 나타났다. 항공료(1.2%)와 중고차·트럭(0.7%), 교육비(0.6%), 의류(0.3%) 등이 일제히 올랐다. 주거비 역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에너지 가격 급등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지표에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미 동부시간 오전 9시28분 기준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8.7bp(1bp=0.01%포인트) 오른 5.304%를 기록했다.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물 국채 금리도 12.3bp 상승한 4.916%를 나타냈다.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전망에도 힘이 실렸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이 반영한 10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은 전날 22.1%에서 물가 발표 직후 51.5%로 급등했다. 시장에서는 에너지발 물가 상승이 다른 품목으로 확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 정치권에도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고물가에 따른 가계의 생활비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 안정 문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5일 채택하기로 했다. 다만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보고서에도 엇갈린 평가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14일 오전 10시쯤 시작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11시간 넘게 진행한 끝에 오후 9시41분쯤 마무리했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치며 “여야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내일 서울시 국정감사 시작 전에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검찰 재직 시절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여권 내부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와 강경파 의원, 조국혁신당은 김 후보자를 ‘정치 검사’로 규정하며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를 두고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며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반윤’이고 소신과 실력을 갖췄다고 본다”며 “정권에 줄 서서 승승장구하던 정치 검사들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여권 내부 갈등으로 청문회가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중수청의 부실 출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수청은 초대 청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해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공장 지붕과 주차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고 있다. 글로벌 화학기업 솔베이와 이차전지 소재기업 에코앤드림이 사업장 내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해 태양광 전력을 직접 공급받기로 하면서 관련 기업은 9곳, 발전설비 용량은 총 12.8㎿로 확대됐다. 2028년 30㎿ 규모의 추가 전력 공급과 현대자동차그룹의 200㎿ 태양광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새만금 산단의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14일 산업통상부 태양광 지원사업 시행자인 군산그린에너지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입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산그린에너지는 한국서부발전과 신성이엔지 등 5개사가 참여한 컨소시엄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솔베이와 에코앤드림은 공장 지붕 등 유휴 부지에 설치되는 총 4㎿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사업장 내 전력구매계약 방식으로 공급받는다. 특히, 3㎿ 규모의 설비가 설치되는 솔베이는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낮 시간대 전력 수요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장 내 전력구매계약은 전기 사용자의 사업장 부지에 설치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전력 사용과 재생에너지 조달을 연계할 수 있고, 발전 사업자는 산업단지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만금 산단에서 공장 옥상과 주차장 등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생산 전력을 직접 사용하는 기업은 이번 두 곳을 포함해 모두 9곳이다. 이 중 사업장 내 전력구매 계약 방식이 2곳, 자가발전 방식이 7곳으로 전체 설비 용량은 12.8㎿에 이른다. 새만금개발청이 2024년부터 임대 용지 입주 기업에도 자가발전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허용하면서 재생에너지 활용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었다. 추가 공급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2년 국내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그린산단 선도 사업을 통해 2028년부터 입주 기업에 3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전력을 직접 공급할 계획이다. 5·6공구에 육상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직접 전력구매 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현대자동차그룹도 새만금 산단에 추진 중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2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전력 수요가 큰 시설인 만큼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확보가 사업 운영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다만 이 사업은 추진 단계여서 실제 공급 규모와 시기는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활용 기술을 시험하고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 기반도 확충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총 990억원을 투입해 새만금 산단 2공구에 국가 에너지 실증연구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 12월까지 수전해 설비와 교류·직류 실증시험장, 연구동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5공구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 실증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건축설계에 착수했다.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총 236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산단 공장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청정수소와 결합해 친환경 합성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연구 성과를 실제 기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면 재생에너지 활용 범위를 넓히고 탄소 배출 저감 기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의 태양광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와 발전설비 확충, 연구 기관의 기술 실증을 연계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넓힐 방침이다. 다만,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을 뒷받침하려면 발전설비 확충뿐 아니라 기업별 전력 수요에 맞는 안정적인 공급과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문성요 새만금개발청장은 “입주 기업들이 자가발전과 사업장 내 전력구매 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RE100 이행에 나서고 있는 것은 새만금이 RE100 산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넓히고 연구 기관의 실증 성과가 기업 현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해 새만금을 첨단·에너지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달 초 시행된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우회·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까지 학원과 교습소,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명백한 위반 행위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유아 대상 모집과 분반이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레벨테스트 금지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시도교육청과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교습정지나 등록말소 등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도 독려할 계획이다. 앞서 1일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다. 금지 대상에는 필기·구술·실기·면접시험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 검증 및 서열화 목적의 평가까지 모두 포함된다.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 등은 위반 대상으로 분류된다. 적발 시에는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국민 10명 중 4명은 북한 당 기관지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일수록, 한국 사회를 민주적이라고 평가할수록 찬성 비율이 높았고 북한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할수록 찬성 비율이 낮았다. 한국국회학회는 14일 한준희·손인배·이요한 고려대 연구진의 논문 ‘북한 자료 개방에 대한 국민의 태도와 영향요인’을 공개했다. 연구진은 한국리서치 온라인 패널을 통해 2026년 3~4월 만 19세 이상 성인 10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는 노동신문 개방에 관한 태도를 묻기에 앞서 모든 응답자에게 동일한 노동신문 기사 원문의 일부를 응답자들에게 제공했다. 정보량에 따른 판단의 편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조사 결과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4.8%(463명), 반대는 32.1%(332명)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3.1%(239명)다. 찬성이 가장 많았지만 과반은 아니고, 4명 중 1명은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한국 사회 민주화 수준을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찬성률이 54.5%,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22.8%로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 보면 찬성 응답은 진보에서 76.1%로 가장 높았다. 중도 45.2%, 정치성향 없음 32.5%, 보수 20.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을 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찬성률이 54.5%였지만, 비민주적이라고 평가한 집단에서는 22.8%에 그쳤다. 북한 위협 인식은 1∼5점(낮음∼높음) 척도로 측정했다. 위협 인식 점수가 1점 높을수록 노동신문 일반자료화에 찬성할 확률은 평균 8.1%p 낮아졌다. 연구진은 보고서에 “정치이념과 한국 사회의 민주화 수준 평가, 북한 위협 인식은 노동신문 개방 태도와 뚜렷한 연관성을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이번 조사는 특정 시점에 사람들의 의견이나 상태를 조사한 것이어서 인과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 등이 있다며 “일반적인 대북정책 선호와 동일시하기보다 정치·사회적 요인과 인지·정서적 요인 및 판단 유보를 함께 고려해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멀라 해리스 전 미국 부통령이 방한 강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과 대북 접근을 비판하며 한·미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동맹 간 신뢰와 상호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14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변덕스럽고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을 목격했고, 북한을 포용하려는 행보도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동맹을 약화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대해서도 “매우 실망했다. 사실 ‘실망했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사이의 연대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안”이라며 “동맹 안에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독자적인 핵억지력 보유와 한·미동맹 유지가 양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과 관련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확장억제를 어떤 형태로 강화할 것인지는 동맹국들이 함께 모여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전날 한국 조선업계 인사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소개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국은 자국 조선업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한국이 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반도체와 전기차 투자도 거론하며 “한국의 미국 내 기술 투자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위협의 결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뢰 관계는 상호적이어야 하고, 이러한 상호성은 동맹을 포함해 의미 있는 모든 관계에 존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8년 대선 출마 여부에는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4일 경찰개혁 논의를 위한 첫 정부 회의를 열고 “경찰의 뼈를 깎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달 말 첫 개혁안으로 경찰권 통제 방안을 발표한 뒤, 연내 수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포함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경찰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개혁의 방향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비대해진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 장치 설계가 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한 총리는 “커진 경찰권은 그만큼 엄격하게 통제되어야 한다”며 “내·외부 통제를 어떻게 실효성 있게 설계할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개혁위는 경찰권 통제방안을 집중 논의, 이달 말 먼저 발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 총리는 경찰의 역량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수사 기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장 치안이 약해져서는 안 된다”며 “인력과 자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해가야 한다”고 했다. 경찰개혁위는 연말까지 수사 역량 강화 및 민생치안 혁신방안을 추가한 핵심 개혁안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에는 조직·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종합 개혁안을 확정 짓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민간위원들을 향해 “경찰권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등 경찰 체계의 근간을 건드리는 제안도 좋다”며 “과감하고 소신 있게 의견을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와 공동으로 맡는 위원장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위촉됐으며, 강경량 전 경찰대학장, 나종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민간위원(위원장 포함 10명)으로 참여한다.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남성 3명이 무더기로 철창신세를 지게됐다. 대구지방공소청 포항지청은 1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A씨 등 남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여성인 B씨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1차 수사 후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하고, 1명의 준강제추행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이에 검사가 보완수사를 거쳐 3명을 모두 구속한 뒤 기소했다. 포항지청 관계자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하고 다각적으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