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유선인터넷 속도가 베트남과 태국에도 뒤진 세계 22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정부가 평가 방식에 한계가 있다며 반박했다. 14일 글로벌 네트워크 성능 평가기관 우클라의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의 유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은 251.33Mbps로 세계 22위였다. 싱가포르가 462.50Mbps로 1위를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칠레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7위였다. 베트남은 301.48Mbps로 8위, 태국은 298.92Mbps로 9위를 기록해 한국보다 앞섰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24위와 26위로 한국보다 낮았다. 도시별 순위에서도 서울의 유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238.69Mbps로 34위에 머물렀다. 방콕은 321.90Mbps로 6위, 호찌민은 298.38Mbps로 14위, 하노이는 251.94Mbps로 30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세계 44위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모바일 인터넷 속도는 250.56Mbps로 세계 6위를 기록했다. UAE와 카타르, 쿠웨이트, 독일, 브라질 등이 한국보다 높은 순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우클라는 국가별 전체 측정 건수와 인터넷 상품 구성, 측정 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측정 조건과 방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결과만으로 국가별 인터넷 속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우클라는 이용자가 직접 ‘스피드테스트’를 실행해 얻은 측정 결과로 국가별 속도를 집계한다. 측정 결과는 이용 단말과 브라우저, 와이파이 공유기 성능, 테스트 서버 등 이용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유선인터넷 통계에는 모바일 기기가 와이파이를 통해 측정한 결과도 포함된다. 국가별 측정 표본과 이용 환경 차이가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는 100Mbps급 상품이 평균 91.91Mbps, 500Mbps급은 496.05Mbps, 1Gbps급은 987.70Mbps로 측정돼 우클라 결과와 차이가 컸다. 과기정통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근거로 국내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도 덧붙였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명당 100Mbps 이상 인터넷 가입자는 46.23명,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 중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은 91.55%로 주요국 중 가장 높다.

최근 인공지능(AI) 해킹 피해를 받은 금융사가 총 16개사로 늘어났다. 정보 유출 규모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약 10만 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 발생이 확인된 금융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전금업·온투업·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업권에 걸쳐 총 16개사다. 기존에 알려진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 예가람·웰컴·OK저축은행, 현대캐피탈, 새마을금고중앙회, 피에프씨테크놀로지스(PFCT)·모우다 외에 DB저축은행, 산은캐피탈, 브라이트픽스, 스트리미, 프라뱅 등 5곳이 추가됐다. 정보 유출 규모는 성명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10만 건으로 파악됐다. 직접적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계좌번호, 카드번호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다만 사고 발생 금융사와 유출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금융회사들이 공유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국이 지난 8일까지 진행한 전 금융권 555개사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130개사가 미흡 사항을 보고했다. 미흡 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역량이 약한 전금업·온투업 부문에서 많이 나왔다. 주요 미흡 사항은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제조사 기술지원 종료(EOS) 시스템 관리 미흡 △실시간(24시간) 관제체계 미구축 △공격표면 관리 미흡(대외시스템 대상 인증·인가 누락, 중요 서비스에 대한 강화된 인증절차(MFA) 미도입 등) 등이 보고됐다. 각 금융회사는 보완조치 실행계획을 함께 보고하고 즉시 조치에 나섰다. 당국은 금융회사 보안체계·관리시스템 전수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산시스템이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접점을 목록화·현행화하고, 외부접점의 인증·접근통제 권한을 설정해 관리한다. 외부접점 관리 등 보안체계 운영·관리와 최고경영자(CEO),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의 보고체계·책임 범위 등도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도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통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침해위협 정도를 직관적으로 확인·대응할 수 있는 AI 위협수준 정보체계를 마련하고 공격자 관점에서 외부 노출 자산, 내부 소스코드, 모바일 앱 등의 취약점을 탐지할 수 있도록 AI 기반 취약점 점검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공격표면·외부접점이 넓고 고객 수가 많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점검·평가 주기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중요한 외부접점 등은 필수 점검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AI 보안위협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여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금융회사 등의 경우 금융보안원이 각 업권 협회·중앙회와 함께 AI 기반 공동 보안관제 시스템 구축을 검토한다. AI 침해위협에 대비한 공격표면 점검(블랙박스 테스트), 중소형 금융회사 맞춤형 보안안내서 마련 등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면밀한 관리가 어려웠던 대부업, 보험GA 등에 대해서도 AI 보안위협에 대한 대응요령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보안 강화방안도 조속히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롯데카드 정보 유출, 미토스 쇼크 등으로 여러 차례 전수점검과 관리 강화를 주문했지만,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금융권의 보안관제 체계, CEO·이사회 등 책임성 확보 등 보안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보안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도 보다 면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낚시도구와 그물 등으로 큰 외상을 입은 채 제주 해안에서 구조된 붉은바다거북이 7년간의 치료를 마치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제주 서귀포시 해안가에서 발견된 붉은바다거북이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이달 15일 서귀포시 광치기해변에 방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붉은바다거북은 구조 당시 그물과 낚시도구 등으로 좌측 상완부가 노출되고 오른쪽 어깨 근육과 식도가 손상되는 등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태였다. 붉은바다거북의 치료와 보호는 해양동물 전문 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된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진행됐다. 손상된 부위의 봉합과 염증 제거 등을 위해 총 7차례 수술이 진행됐다. 바다거북에게는 처음으로 특수장비를 활용한 음압 치료도 병행됐다. 붉은바다거북은 올해 2월 마지막 수술을 통해 남아 있던 염증 조직이 제거된 이후 건강 상태가 호전됐다. 해수부는 붉은바다거북이 구조된 지역과 인접한 광치기해변을 방류 장소로 결정했다. 이곳은 모래사장에서 스스로 바다까지 이동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개체의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위성 추적 장치와 개체 인식표는 부착하지 않을 예정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조난당하거나 부상 입은 해양동물의 구조·치료부터 자연 복귀까지 해양생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방위산업의 매출 비중이 전국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무주군에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는 현대로템이 지역 산업구조를 바꿀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대규모 투자가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인허가·토지 보상 지원, 협력업체 집적화 등 후속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나왔다. 유송열 전북도의원은 14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 방위산업의 취약한 산업 기반을 지적하고,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전북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방산 기반은 본사 4곳, 공장 9곳, 연구소 6곳이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85%, 2.59%, 2.40%에 그친다. 방산 매출액도 1679억원으로 전국 총매출의 0.58% 수준이다. 특히 방산 매출이 공장 생산에만 의존하는 구조여서 연구개발(R&D)과 시험·평가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지역 방산기업에 원재료와 단순 부품을 공급하는 하청기지에 머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전북의 강점인 탄소융복합소재를 바탕으로 소재 개발부터 실증과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연구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산 소재의 성능을 입증하고 실제 무기체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실증 거점을 마련해야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대로템이 무주군 방이지구 일원에 추진하는 3000억원 규모의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 사업에도 기대를 나타냈다. 농업과 관광업 중심의 지역 산업을 첨단 제조업으로 다변화하고, 전북 방위산업의 기술 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 의원은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강화하고, 토지 보상 지연과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할 행정 지원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대로템과 함께 이전할 협력업체를 수용할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원택 전북도지사는 “탄소융복합소재 분야를 특화해 소재·부품 개발부터 시험·평가, 실증, 상용화까지 지원하는 전주기 방산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총 490억원을 투입하는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과 전북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 기반, 탄소산업 관련 연구 기관 등을 연계해 도내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험평가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로템 투자와 관련해서는 지난 8월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업단지 조성과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고 이 도지사는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현대로템·무주군과 협력하고 있으며, 지정에 필요한 산업생태계 조성과 구체적인 투자계획 보완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보상은 무주군이 우선 매입한 뒤 산업단지 실시계획 인가 이후 현대로템에 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한다. 전북도와 무주군, 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행정 지원 TF를 통해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일괄 지원하고, 환경영향평가와 농지전용 등 관계 기관 협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협력업체 유치와 산업단지 조성은 입주 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전북도는 현대로템의 기존 협력업체 중 동반 이전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방산혁신클러스터 참여 기업의 투자 수요도 파악해 산단 조성으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도는 산단 조성과 기업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협력업체 집적화가 충분히 가시화돼야 기회발전특구 지정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대로템의 무주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무주군과 긴밀히 협력하고, 협력기업 유치와 산단 조성 등 후속 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올해 초 국내주식 비율 초과에 따른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을 유예하지 않았다면 매일 8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해야 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을 통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우려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에서도 이견이 없었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존 규정대로 리밸런싱했을 경우에 대한 추계(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국민의힘 측 요구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이사장은 “만약 1월 기금위에서 리밸런싱을 유예하지 않고 원래 규칙대로 했다고 하면 매일 8000억원 이상의,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거래대금의 10% 이상을 던져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을 거라고 본다. 당연히 주가는 떨어졌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고 국민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가 증시를 띄우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출석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김 이사장은 리밸런싱 유예가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전문가 판단에 따른 합의였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1월과 5월 한국증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당시 전문가, 그중에는 윤석열정부 때 추천한 전문가도 있고 여야와 관련된 전문가도 있는데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조사하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번엔 ‘유출자 색출’ 요구까지 나왔다. 김민석 대표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당내에서는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와 비공개 내용을 언론에 흘린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 대표는 14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에 출연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그 외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축적했다”고 말했다. 조직적 경선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언이 있느냐는 질문에 “증언들은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전당대회 이후 박선원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가 발족했다. TF는 국정감사 직전 조사를 일단락하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 1차 결과를 보고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원들이 보고를 들었을 뿐 상호 질의·토론을 통한 추가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감한 문제인 만큼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하겠다”고 했다. 신천지 당원 규모가 3만∼5만명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의혹은 지난 8월 전당대회를 앞둔 7월 김 대표가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연계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당내 공방으로 번졌다. 당시 경쟁자였던 정청래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은 신천지 연루 의혹의 근거를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비공개 조사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 경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느닷없이 신천지 관련 기사가 터졌다.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냐”며 지난 최고위에서는 간단한 보고만 받았고 별도 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처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짚었다. 이어 김 대표가 취임 직후 비공개회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회의에서 퇴출하겠다고 경고했던 점을 언급하면서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한다.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유출은 해당행위라며 가세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천지 당원 건 몰래 유출은 해당행위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TF 단장인 박선원 의원이 비공개 최고위에서 조사 결과를 짧게 구두 보고했으며, 자신이 추가 사실 확인을 위한 회의 소집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대표도 일정을 잡으라고 지시하면서 “일절 외부유출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드시 찾아내 해당행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추가 사실 확인과 당내 논의에 앞서 비공개 내용이 유출된 점을 문제 삼았다. 다만 공식적인 진상 규명 결과는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조사 결과 자체의 검증 문제를 제기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달 초 구두로 공유받은 내용은 명부 대조를 통한 가입 정황뿐이라며 입당 시점과 실제 신천지 교인 여부, 전당대회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다. 조직적 투표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집단 가입 정황이 확인됐더라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경선 개입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조사 과정과 결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빠짐없이 밝히라”며 “분란의 내막을 제대로 밝힐 수 없다면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또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허위라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전 대표도 연달아 SNS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 당시 제기됐던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 의혹을 재소환했다. 그는 이날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연합이 있다면 발본색원 처벌하고, 없다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공작으로 당을 분열시킨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적당히 덮으려는 자가 범인이다. 내빼는 자, 물흐리는 자가 범인이다”라며 조사 결과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당헌·당규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박 TF 단장의) 추가 보고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이라며 수사 의뢰도 후속 조치로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비공개 정보 유출자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도부 발언에 대해서는 유출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강조한 원론적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90대 입소자의 보청기를 찾아주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발생한 낙상사고를 막지 못해 재판에 넘겨진 요양보호사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하기 어려웠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유정)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전북 군산의 한 요양보호센터 물리치료실에서 발생한 입소자 B(94·여)씨의 낙상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물리치료를 마친 B씨는 A씨에게 “보청기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A씨는 “침대에 앉아 계시면 찾아오겠다”고 말한 뒤 보청기를 찾으러 자리를 비웠다. 이후 불과 20초도 지나지 않은 오후 3시37분쯤 B씨는 의자에 손을 짚고 신발을 벗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어깨뼈가 부러져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수사기관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은 고령의 B씨에게 낙상 이력이 있고, 보조 기구를 이용해 이동하는 만큼 요양보호사가 곁을 지키며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가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사고까지 A씨가 예견하고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가 평소 서 있는 상태에서 주변을 둘러보는 등 간단한 신체활동은 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고는 보행하거나 서 있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이나 사고 이력을 고려하면 넘어질 위험이 커 보이기는 하지만, 신발을 벗으려다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까지 피고인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하는 등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돌발적인 행동이 개입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경기 등 수도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 일부 수계에서 수질 측정이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 오염을 24시간 감시해야 할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이 장비 고장 등으로 장기간 ‘먹통’이 된 탓이다. 전국에서도 최근 5년간 자동측정망이 멈춘 사례가 2200건을 넘었고, 전체 장비의 절반 이상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노후 장비였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는 총 2253건이었다. 이 가운데 장비 고장에 따른 중단이 1163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은 주요 하천과 호소(호수와 늪)의 수질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시해 오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취·정수장 통보와 방제활동을 돕는 체계다. 수온과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 총유기탄소 등이 기준치를 벗어나면 경보를 전파한다. 현재 전국 77개 국가측정소가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측정소에서 수질 측정 공백이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모든 측정 항목이 멈춘 사례만 937건이었다. 한강 수계에서는 청미천 측정소가 324일간 수질을 측정하지 못했고 달천 308.4일, 충주 300.3일, 한탄강 219일 등 장기 공백이 발생했다. 낙동강 내성천 측정소도 312.5일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 기간 내성천에서는 오염된 준설토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물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자동측정망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간 측정 공백의 배경에는 장비 노후화가 있었다. 자동측정망 장비 430대 가운데 내용연수 7년을 넘긴 장비가 최소 222대로 절반 이상이었다. 낙동강 수계 적포 측정소에선 2009년에 설치된 장비도 여전히 쓰이고 있었다. 최근 5년간 교체된 장비는 89대에 그쳤고 지난해에는 교체 실적이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교체된 장비는 1대뿐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국가수질 자동측정망은 필요한 순간 정상 작동하고 정확한 경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장비 노후화와 고장 이력, 수질오염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중장기 정비계획을 마련해 국가 수질감시망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고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나는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라며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말을 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 변호사는 해당 글에서 “전날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하고 싶었던 말은 ‘조작된 수사의 피해자이니 국가가 이 피해를 바로잡아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으며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는 자신의 최근 언론 인터뷰가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향한 공격처럼 비치게 한 것은 나의 부족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느낀 섭섭함은 대통령이 아닌, 박상용 검사 등 수원지검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할 수 없다”며 “국내에서 구제받지 못해 국제기구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전날 논의를 거쳐 다음주 중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가석방 추진 여부에 대해선 우선 이 전 지사가 가석방 요건을 갖춘 뒤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심 청구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원판결을 내린 법원에 해야 한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2심 판결을 선고한 수원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전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3400만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 800만달러 규모의 경기도 대북 사업비 및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 측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올 6월에는 이른바 ‘연어 술 파티’ 회유 주장과 관련한 위증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 역량 확보와 함께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범죄 등 중대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기관이다.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담당하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도록 역할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나눠 권한 집중을 방지하고 수사 과정에 대한 견제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풀어야 할 과제로 인권 보호와 전문적 수사 역량 확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충실한 보완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시했다. 초대 청장으로서 새 조직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을 확고히 정착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청문회 전부터 이어져 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친윤 검사일 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그 자리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사 시절 행적 등을 근거로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추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 “각자의 처지와 역할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 것, 집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청문회장 밖에서도 이어지면서 중수청의 독립성과 초대 청장의 자격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초대 청장의 역할은 단순히 조직을 이끄는 데 그치지 않는다. 새 수사기관의 운영 원칙과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막으면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 역시 선언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리하는지를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기간에 인사청문회가 열린 전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한 축을 맡을 중수청 초대 청장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속한 김지용 후보자가 이끌 중수청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