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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추 잘못 끼운 '석면 철거'…되레 극성 '낙인' 찍힌 학부모들
첫 단추 잘못 끼운 '석면 철거'…되레 극성 '낙인' 찍힌 학부모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아이 학교에서 겨울방학 기간 석면 철거 공사를 진행한다는 알림이 있었습니다. 방학이면 으레 하는 시설물 공사인가보다 했습니다. 석면이라는 게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설마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하겠나 싶었습니다.방학 동안 아이는 친구들과 농구를 하기로 했다며 몇 번씩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청소 등 마무리가 채 끝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체육관 출입을 막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어느 날 한 학부모가 지난 여름방학 석면을 철거한 학교에서 석면 폐기물이 무더기 검출됐다는 기사를 보내왔습니다. 뒤늦게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8월 석면을 철거한 5개 학교를 모니터링했더니 51개 시료 중 45개(88%)에서 1급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나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후 정부가 여름방학 석면 철거 공사를 한 1226개교를 전수조사했더니 410곳(33%)에서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의식을 느낀 몇몇 학부모와 함께 우리 학교도 잔재물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저는 엄마들과 함께 교실을 청소했습니다. 계단 손잡이와 칠판 위, 교실 문틈에는 먼지가 수북했습니다. 석면 철거 후 청소를 했다면 이렇게까지 먼지가 많지 않을 텐데 이상하다 싶었습니다.얼마 뒤 제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도 석면 잔재물이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고, 학교에 재청소를 요구했습니다. 청소가 끝나고 가장 문제가 된 몇 군데의 시료를 채취해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전자현미경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다고 했습니다.석면이 날리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사 일정을 미뤄서라도 석면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자현미경을 쓰느냐, 일반적인 편광현미경을 쓰느냐, 석면 잔재물 검출률이 0%여야 하는가, 일정 수준 이하면 괜찮은가를 두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서울시교육청도 ‘학교석면 안전대책 TF’를 꾸려 학부모와 관계자, 전문가를 불러 모았지만 뾰족한 해법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학교와 학부모 간 갈등은 깊어졌습니다.한 교사는 ‘자꾸 이러시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아이다, 어머님 일거수일투족을 학교에서 알고 있는데, 아이 학교생활이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학교 관계자와 옥신각신하다 ‘학교를 못 믿겠으면 전학 가시라’는 말도 들었습니다.다른 학교도 비슷했는지, 저처럼 앞장서신 분 중 서너 분의 자녀가 결국 전학을 갔다고 하더군요. 제 아이 학교에서도 한 분이 얼굴을 붉히며 싸운 곳에 아이를 맡기기 불안하다며 전학을 갔습니다.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만하면 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저는 어느 사이 ‘수업까지 방해하는 유난스런 엄마’가 돼있었습니다.학교는 안정을 되찾았지만, 저는 전학을 고민 중입니다. 저로 인해 ‘석면 엄마 아이’로 찍힌 아이가 원만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학교도, 학부모도 모두 ‘석면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걸까요.※위 사례는 지난 겨울방학 석면을 제거한 학교 3곳의 학부모 3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신원 노출을 우려한 학부모 요청을 반영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지난 겨울방학 기간 석면을 철거한 서울 A초등학교에서 용역회사 직원들이 창문을 열어놓은 채 석면 잔재물을 청소하고 있다. 학부모 제공◆매뉴얼 없는 대책이 키운 불화지난 겨울방학 석면을 제거한 학교는 전국 1227곳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정부가 200여 곳을 임의로 골라 검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잔재물이 나왔다. 시민단체 등이 발표한 10곳까지 더하면 53곳에 이른다.정부는 지난 2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대청소를 하고, 청소 후 학부모와 교육청·학교 관계자 및 석면 조사기관이 참여해 석면 잔재물을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국민참여형 현장 감시(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하지만 학교 현장의 상황은 정부가 발표한 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서로가 서로를 ‘유난 떠는 학부모’와 ‘대외 이미지만 걱정하는 학교’, ‘이 와중에 수업 진도 걱정하는 학부모’로 낙인찍으며 팽팽히 맞섰다. 엉터리 석면 청소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매뉴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현재 산업안전보건법과 석면안전관리법 등에 따르면 석면을 철거하려면 해당 장소를 비닐로 밀폐하는 보양을 한 뒤 음압기를 걸어 작업장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오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작업장 밖과 건물 밖, 폐기물 적치 장소에서는 공기질을 측정해 석면이 비산되는지 모니터링한다.철거작업이 끝나면 작업장 내부를 청소하고, 바람을 일으켜 공기질을 측정한다. 이때 입자 모양을 확인하는 위상차현미경을 사용하는데, 1㏄ 공기 안에 석면처럼 긴 입자가 0.01개 이하면 깨끗하다고 보고 비닐을 걷어낸다. 육안으로 잔재물이 확인되면 시료를 채취하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 공사는 종료된다. 여기까지가 법이 정한 원칙이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석면이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철거됐다’는 상황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학교에서 잔재물이 나온 이유는 석면이 규정대로 철거되지 않아 학교 곳곳에 흩날리는 바람에 벌어졌다. 그런데 교육부를 비롯한 석면 관련 당국은 ‘비산 석면은 없다’는 전제 아래 만들어진 매뉴얼만 붙들고 있었던 것이다.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위상차현미경이든 편광현미경이든 철거 공사가 완벽히(제대로) 이뤄진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며 “전자현미경도 (시민단체 방법대로) 휴지로 닦아낸 시료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면적에 쌓인 먼지를 분석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전했다.결국 석면 철거라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보니 학부모는 불안하고, 학교는 학부모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해 심각한 학내 갈등으로 비화한 것이다. ◆“위험 잘 알려진 석면 관리도 못 한다면…”한 학교 교장은 “서로 상처받고 엉망이 됐다”며 “지금처럼 석면 후처리 문제를 일선 학교에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가 명확한 선을 그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편광현미경이나 위상차현미경처럼 석면 검사에 쓰이는 일반현미경은 시료 1건당 4만∼5만원이 들지만, 전자현미경은 건당 15만∼20만원이 든다”며 “모든 시료를 전자현미경으로 검사하려면 예산의 한계도 있고, 전자현미경에서 검출된 석면을 제거하려면 헤파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장비도 없다”고 덧붙였다.서울시교육청의 석면 TF는 지난 6일 제5차 회의를 끝으로 해산됐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마지막 논의내용 파일에는 △2027년까지 석면 완전제거를 목표(정부 방침)로 계획을 수립해 과도한 물량으로 부실공사 발생 우려 △학교 현장에 적합한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한 조치로 △먼지시료를 포함한 잔재물 조사로 불검출을 확인한 후 다음 공정 진행할 것 △공기질 측정시료 일부(10∼20%)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 △그에 따른 추가 예산 지원 등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TF 논의 결과일 뿐이어서 실제 도입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정부도 육안으로 잔재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바람을 일으켜 공기질을 다시 한번 측정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마지막 TF 회의에 참석했던 백 교수는 석면 문제를 지적한 학부모들이 극성으로 몰린 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본 것 같다”며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석면은 그동안 가장 많이 연구된 발암물질이고, 위험성과 대안도 가장 많이 알려져있다”며 “이런 석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다른 발암물질 관리는 더욱 허술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8.04.11 21:59:39
"높이 100m 제방 쌓아 빙하 유실 막자" 지구공학의 도전
‘인간의 오만한 도전인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인가.’최근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해수면 상승을 늦추기 위해 빙하를 지구공학으로 제어하자’는 글이 실렸다.지구공학(geoengineering)이란, 기후변화에 맞서 햇빛이 지구에 흡수되는 양을 줄이거나 남아도는 탄소를 흡수하는 기술을 말한다. 성층권에 태양빛을 반사시키는 입자를 뿌린다거나 바다에 플랑크톤을 증식시켜 탄소를 흡수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지구를 대상으로 벌이는 초대형 실험인 셈이다.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공학은 몇몇 과학자들의 극단적인 아이디어로 취급됐다. 변방에 있는 줄 알았던 지구공학이 지금은 기후학계의 중심으로 파고들고 있다. 네이처에 실린 ‘빙하 지구공학’은 지구공학 중에서도 비교적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빙하 지구공학을 제안한 존 무어 베이징사범대 교수를 이메일로 인터뷰했다. 객관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극지연구소의 김백민 책임연구원, 진경 선임연구원도 만났다.◆‘빙붕’의 붕괴를 막아라무어 교수가 제안한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첫 번째는 빙하 앞바다에 제방(둔덕)을 쌓아 따뜻한 바닷물의 유입을 막는 것이다. 그린란드에 적용해볼 수 있다. 그린란드 서쪽의 야콥스하븐 빙하는 따뜻한 대서양과 맞닿아 있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후퇴하고 있다. 20세기 해수면 상승의 4%가 야콥스하븐 빙하 때문으로 추정된다. 존 무어 교수무어 교수는 야콥스하븐 앞바다에 5㎞에 걸쳐 100미터 높이의 제방을 쌓아 난류가 덜 들어오게 하면 빙하의 후퇴를 막는 것은 물론 다시 자라게 만들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두 번째로는 남극 빙붕을 인공섬으로 떠받치는 방법이 있다. 우리 눈에 남극은 고정불변의 대륙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남극 빙하는 땅(기반암) 위에 눈이 켜켜이 덧쌓인 것이어서 중력을 받아 서서히 바다로 흘러내려오고 있다. 바닷가로 떠밀린 빙하는 ‘빙붕’을 만난다. 이 빙붕은 빙하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막아준다.그런데 온난화로 빙붕이 버틸 힘이 약해지고 있다. 인공섬은 빙붕의 버팀목 역할을 한다.마지막 방법은 빙하에서 기반암까지 구멍을 뚫어 빙하와 기반암 사이에 흐르는 물을 퍼올리거나 얼리는 것이다. 물은 마치 윤활유처럼 빙하가 더 빨리 바다로 미끄러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 물을 없앤다면 빙속을 느리게 할 수 있다.이쯤에서 드는 생각. ‘말은 쉽지만….’무어 교수는 자못 진지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 제방을 만들려면 약 0.1㎦의 자갈과 모래를 준설해야하는데, 수에즈 운하(1㎦ 준설)나 홍콩국제공항(0.3㎦ 매립) 건설과 비교하면 못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남극은 그린란드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만만찮은 작업이 될 것이라고 했다.“네이처에 글을 쓴 이유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도 있으니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저희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결과에 대해 피어리뷰(peer review·전문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한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빙하의 후퇴를 최대 수백년까지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어 교수는 빙하 지구공학의 한계에 대해서도 말했다.“빙하의 후퇴를 막는다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언젠가 빙하는 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온난화의 해법이 아니라 해법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뿐이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고안된 지구공학과 비교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그는 적어도 10∼20년은 연구가 더 쌓여야 한다고 했다.“결국에는 저희 방법이 틀린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겠죠. 과학적 타당성뿐 아니라 윤리적으로 옳은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거고요. 빙하 지구공학이 필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지면 그린란드에 제한적으로 실험해본 뒤 남극으로 확대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26억원을 투자한 중국 정부지구공학은 오랫동안 과대망상, 미친 발상이란 비아냥을 들었다. 이런 분위기는 2015년을 전후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미국과 유럽에서 연구소가 생기기 시작했고, 중국도 가세한 것이다. 무어 교수는 2015년 8월 발족한 중국지구공학연구(Chinese geoengineering research program)의 대표다. 여기에는 베이징사범대와 저장대의 기후학자들뿐 아니라 중국사회과학원, 중국 환경보호부 환경경제정책연구센터, 중국 기상청 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한다.“중국지구공학연구는 중국과학기술부로부터 1500만 위안(약 25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과기부는 진행 상황을 살펴보긴 하지만 연구지침을 내리지는 않아요.”이는 지금껏 어떤 정부보다 과감한 투자 규모다.독일은 기초연구 지원을 주도하는 독일연구재단(DGF)이 2013년부터 지구공학 연구를 지원했다. ‘기후공학: 위험, 도전, 기회’(SPP 1689)라고 이름 붙은 이 프로젝트는 2019년까지 진행된다. 포츠담연구소와 막스플랑크연구소 등 독일 유수 연구기관과 스위스 취리히공대도 여기에 참여한다.미국은 하버드대와 워싱턴대가 논의를 주도한다. 지난해 출범한 하버드 태양지구공학 연구프로그램은 750만 달러(약 80억5000만원)를 끌어모았다. 대부분 마이크로소프트와 휼렛패커드 같은 민간기업이 출연했다. 하버드대는 지난해 여름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기후변화 전문가 100여명을 초청해 지구공학 포럼을 열기도 했다.여기에 참석한 켄 칼데이라 카네기연구소 박사는 세계일보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성층권에 입자를 살포해 태양열 흡수를 감소시키겠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지만, 기후변화가 더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른다”며 “지난해 포럼에 참가한 과학자들도 지구공학 연구가 더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를 타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도 지구공학을 진지하게 다루기 시작했다.IPCC는 2021년 각 실무그룹 6차 보고서를 발행할 계획이다. 제1실무그룹(기후변화과학)의 총괄주저자로 선정된 이준이 부산대 교수는 “지구시스템 모델링을 통한 지구공학의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불확실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다”며 “아직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지구공학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제사회의 이런 분위기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부와 학계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다.◆티핑포인트 지났나지구공학이 오랜 세월 변방에 머물렀던 건 발상이 황당해서만은 아니다. 지구를 놓고 실험하는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닥칠 수 있어서다.가령 황산염을 성층권에 뿌려 햇빛을 우주로 반사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지구 열평형이 깨져 초대형 태풍이 만들어지거나 극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다. 황산염은 오존층 파괴를 일으킨다.남극 빙하 앞에 성공적으로 인공섬을 쌓는다고 치자. 따뜻한 해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어디론가 흘러 상상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그럼에도 지구공학이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다. 김백민 책임연구원(왼쪽), 진경 선임연구원김백민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재앙을 막기에 너무 늦은 것 같다고 했다. “파리협정이 이번 세기 말 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자고 했죠. 그렇지만 탄소는 여전히 위험할 정도로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2030년이면 여름철 북극 해빙은 아예 사라지고 말 거예요. 지구공학 같은 인위적인 방법 말고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약속만으로 온난화를 막을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기술 검증을 해야 하는 거죠.”무어 박사가 인공섬을 짓자고 한 서남극은 최근 온난화의 ‘핫플레이스’다. 서남극의 파인섬과 스웨이트 빙하는 연간 4㎞의 속도로 바다로 흘러내리고 있다. 서남극에는 전 세계 해수면을 1m 높일 정도의 빙하가 있다. 이탈리아 베니스를 해저도시로 집어삼키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도 절반쯤 잠기게 할 수 있는 양이다.진경 극지연구소 해수면변동예측사업단 선임연구원은 “서남극 효과는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것이어서 과거 예상보다 2∼3m까지도 더 해수면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구공학적 접근에도 공감을 나타냈다.“요즘 토목공사 기술을 보면 인공섬이나 제방을 짓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 기술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겠죠. 해류를 바꿨을 때의 부작용, 비용 대비 효과 등 하나하나 따져서 전 세계적으로 지식을 축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하버드대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나아가 실제로 이산화황이나 탄산칼슘을 성층권에 뿌리는 야심찬 실험을 계획 중이다. 올해 하반기 미 애리조나주 투싼에서 진행하는 것이 목표다. 세계 첫 시도가 된다.지구공학은 인간의 오만한 도전인가,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인가. 칼데이라 교수는 이렇게 답했다.“‘어쩌다 과학자들이 이런 극단적인 해결책(desperate measure)까지 들고 나왔을까’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공학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지는 몰라도,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온실가스를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이죠.”인천=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8.03.29 14:06:36
‘축사 적법화’ 연장에 개농장 제외… 이달부터 폐쇄 가능
‘축사 적법화’ 연장에 개농장 제외… 이달부터 폐쇄 가능
지난달 22일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발표하자 동물보호단체들이 논평을 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에서 촉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동물복지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지만, 여기서 핵심은 개 농장이다.개는 소나 닭, 돼지 등과 달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대상 축종이 아니다. 개를 식용으로 유통할 목적으로 기를 수 없다는 의미다.그런데 2007년 개정된 가축분뇨법에서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법상 신고시설에 포함되면서 무허가 농장이 급증했다.가축분뇨법 개정 목적은 개 사육시설에서 무방비로 쏟아져나오는 분뇨를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업자들은 합법적으로 개 농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하기 시작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염라이씨가 운영하는 젖소목장. 염라이씨 제공환경부는 현재까지 파악된 개 농장 3000여곳 가운데 미신고 농장이 380곳 정도(13%)에 이르는 것으로 본다. 하지만 소, 돼지와 달리 개는 도축을 목적으로 기를 수 없다 보니 드러나지 않은 불법 농장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의 적법화 연장 조치가 발표되고 엿새 뒤인 지난달 28일 적법화 연장 대상에서 개 농장을 제외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 이상의 불법 강아지 번식장과 식용견 사육장은 당장 24일부터 폐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하지만 워낙 음성화된 곳이 많다 보니 이 조치가 실효성을 갖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전진경 카라(동물보호시민단체) 이사는 “미흡하더라도 불법 개 농장을 폐쇄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고 전했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8.03.14 19:23:52
당국 무관심·실수에 민폐시설 전락…폐업 내몰린 축사들
당국 무관심·실수에 민폐시설 전락…폐업 내몰린 축사들
잘 달궈진 불판 위에 선홍빛 살코기를 올린다. ‘치지지익∼’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연기, 주변으로 퍼지는 고기구이 냄새….일반 소비자가 ‘고기’와 만나는 지점은 이렇다. 고기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식탁에 오르겠지만, 우리의 관심은 여기까지. 대부분은 소·돼지·닭이 자라는 축사에는 관심이 없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염라이씨가 운영하는 젖소목장. 염라이씨 제공이 글을 쓰는 기자 역시 축사란 시골길을 걸을 때 바람에 실려온 똥냄새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었다. 축산 관련 당국도 여느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축사에 별 관심이 없었는지, 우리나라 축사는 수십년간 경계가 모호한 법적 테두리 안팎에 자리 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축산농가에 위협적인 칼을 빼들었다. 그 칼의 이름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2015년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는 오는 24일까지 ‘적법화하든지, 문을 닫든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농가의 반발이 잇따르자 얼마 전 환경부는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내년 6월24일로 늘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축사 문을 닫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는 농가들이 있다. 염라이(61·여)씨의 젖소농장이 그렇다.◆‘굴러온 돌’에 폐업 몰린 축사들“나는 우리 목장이 제한구역에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지난 9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만난 염씨는 25년 동안 목장을 운영해오면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축산업계 쟁점으로 떠오른 뒤에야 본인의 목장이 있으면 안 될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한다. 사연이 구구절절했다.염씨 남편은 30년 전 직장에서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그때 받은 산재보상금으로 송아지 3마리를 구입해 낙농업을 시작했다. 마릿수가 늘어나면서 1993년 좀 더 넓은 덕양구의 현재 위치로 축사를 옮겼다. 당시는 군사지역이어서 ‘일시전용허가’를 받았다.1995년에는 고양시 지원으로 축사를 늘리고 2005년 경기도에서 축산업등록제가 시행되면서 축산업등록증도 받았다. 2010년에는 시 지원으로 퇴비사도 지었다. 사실 일시전용허가는 3년마다 연장해야 해 1997년부터 염씨의 목장은 무허가 상태였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알려주거나 무허가를 문제 삼은 공무원은 아무도 없었다. “허가를 3년마다 연장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면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축산 담당 공무원 누구도 우리 축사가 무허가라거나 허가 연장을 받아야 한다고 알려주지 않았어요.”1990년대 허허벌판이었던 목장 주변에는 조금씩 주택이 생겼다. 2010년 무렵에는 40∼50m 거리에 다세대주택(빌라)이 들어섰다. 염씨 부부는 혹시 민원이 생길까 싶어 사육두수가 40마리를 넘지 않도록 조절해가며 소를 길렀다. 2010년에는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섭)을 받았다. 고양시 축산농가 해섭 2호였다. 경기도가 선정하는 아름다운 농장으로도 뽑혔다. 축산분뇨는 삽으로 퍼내고, 오수는 우사 바닥에 깔린 톱밥에 흡수된다. 그렇게 모인 분뇨와 오수는 모두 농협 퇴비공장으로 간다. 악취가 나지 않도록 축사에는 수시로 유용미생물(EM)과 광합성균을 뿌린다. 구제역이 돌 때도 염씨 목장이 무사했던 이유다. 염씨는 2∼3년 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얘기가 나오고 나서야 자신의 축사가 무허가인 줄 알았다.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았다. “주택가가 축사 바로 앞에 있어도 민원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축산 오폐수도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으니 신청만 하면 적법화될 줄 알았어요.”그런데 주택가가 발목을 잡았다. 고양시는 가축분뇨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50호 이상의 주거용 건물이 있으면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환경부는 2015년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며 염씨 목장처럼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존재해온 축사는 합법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런 지침은 지자체 단위로 내려오며 유명무실해진다.김홍래 고양축협팀장은 “달영목장은 26개나 된다는 관련법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지만 조례에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혹시 발생할지 모를 민원을 우려해 지자체에서는 매우 소극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라면 염씨의 목장은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 염씨가 같은 규모의 목장을 다른 곳에 지으려면 시설비를 포함해 10억원(3.3㎡당 땅값 40만원 기준)이 든다.최근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적법화 1단계 대상농가 3만5000여 개소 중 적법 조치를 이행한 농가는 8000여 곳(23%)에 불과하다. 적법화 미이행 농가가 77%에 달하는 것은 염씨처럼 제한구역에 묶여 오도 가도 못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행정착오로 폐업에 몰린 경우도 있다.경기도 양주시에 사는 손석규씨는 아버지가 1983년에 만든 양돈장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014년 들어선 대학 때문에 허가 절차를 받을 수조차 없다.학교를 세우려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축사나 유흥업소 같은 시설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해당 구역에 금지시설이 있느냐는 양주교육지원청의 문의에 양주시는 ‘없다’고 답했다. 손씨가 기자에게 보내온 2009년 양주시 공문에는 ‘당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교육 관련 위해시설이 없으며… 캠퍼스 이전사업은 양주시의 역점사업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적혀있다. 손씨의 농장은 2000년 신고대상 배출시설(축사) 설치신고를 마치고 2005년 양주시로부터 축산업등록증까지 받았는데도 시는 손씨 농장이 학교 주변에 없다고 회신한 것이다.손씨 농장은 졸지에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자리한 불법 축사가 됐다. 조례에 묶인 염라이씨 목장과 달리 법이 정한 ‘입지제한구역’(학교위생정화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예외 없이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게 현재 환경부 방침이다.손씨는 지난주 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손씨의 변호인은 “시가 (대학을 유치하려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큰데도 축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말했다.경기도 양주시가 2009년 양주교육지원청에 보낸 공문. 학교 설립 예정부지 200m 내 학교보건법상 위해시설이 있느냐는 질문에 양주시는 ‘당해 지역은 청정지역으로 교육 관련 위해시설이 없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손석규씨의 양돈농장은 학교정화구역 내 위치한 불법농장으로 전락했다. 손석규씨 제공◆우리에게 축산업이란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00∼2016년 사이 국민 1인당 연간 고시 소비량이 쇠고기 35.3%, 돼지고기 41.2%, 닭고기 98.6%, 우유는 28.2% 늘었다. 같은 기간 쌀 소비량이 33.9%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육식 사랑’이 커진 것과 달리 축사는 갈수록 미운털이 박혔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이 돌 때마다 광범위한 공장식 밀집사육이 문제가 됐고, 4대강 사업 이후로는 ‘녹조라떼’의 주범으로 몰렸다.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배출부하량 현황을 보면 물속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의 약 25%가 축산계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계, 토지계(논·밭)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 9월에는 제주 일부 농가가 축산분뇨를 지하수로 무단 방류해 온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하지만 축사가 민폐시설로 몰리게 된 근본 원인은 당국의 무관심 탓도 크다. 염씨 사례처럼 수많은 농가가 무허가 상태로 수십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고, 세금을 내왔다. 당국이 알면서도 모르는 체, 있어도 없는 곳처럼 무허가 축사를 다뤘기 때문이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입지제한구역 설정 이전부터 운영돼온 농장은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현재는 이전비용도 문제지만 부지를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부처 간 엇박자도 지적했다.김 회장은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을 키우라고 등록증(축산업등록증)을 발급해줬는데 같은 축사를 놓고 환경부는 문을 닫으라고 한다”며 “입지제한구역 축사도 농림부는 일단 합법화 신청은 받겠다고 하는데 환경부는 안 된다고 하는 등 부처 간 말이 맞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제한구역에 놓인 무허가 축사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다. 다만 환경부는 환경부와 농식품부 소관 법에서 정한 입지제한구역내 축사를 4093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전체 무허가 축사의 10%에 조금 못 미치는데, 국토교통·교육·국방부 등에서 정한 제한구역까지 합하면 그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현재 정부 정책에 선진 축산으로 가기 위한 큰 그림이 빠져있다고 지적한다.정승헌 건국대 교수(축산학)는 “현재 축산업은 지자체 예산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민원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점점 설 곳을 잃고 있다”며 “여기에 농가 고령화까지 감안하면 10∼20년 뒤에는 가만 놔둬도 상당수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환경오염을 막겠다는 법 취지와 더불어 식량안보, 국토 균형발전이란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부총장도 “실제 농가를 돌아보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양성화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양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과 동물복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양=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8.03.14 21:20:41
'고라니'·'재두루미'…한국과 인연 깊은 동물들
'고라니'·'재두루미'…한국과 인연 깊은 동물들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고라니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푸대접을 받는다.고라니가 우리나라에 많이 살게 된 것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김백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선임연구원 등이 쓴 ‘한국의 고라니’에 따르면 고라니의 조상 사슴은 아프리카에서 인도를 거쳐 중국을 지나 한반도로 넘어왔다. 이 과정에서 물을 좋아하는 사슴이 고라니(영문명은 water deer)로 분화했다. 포유류가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간 신생대 홍적세(258만∼1만년 전) 때 한국과 중국은 따뜻하고 하천이 많아 고라니에겐 최적지였다.고라니. 안산시청 최종인씨 제공하지만 현재 중국에서 고라니는 1만마리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에도 고라니가 있는데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중국에서 데려다 놓은 것이다. 개체 수도 많지 않다.이끼도롱뇽.고라니 외에도 우리나라와 인연이 깊은 동물이 많다. 이끼도롱뇽은 2003년 미국인 과학교사 스티븐 카슨이 대전에서 처음 발견했다. 도롱뇽은 폐호흡을 하는데 이끼도롱뇽은 폐가 없이 피부로 호흡해 영어로는 ‘폐 없는 도롱뇽(lungless salamander)’이라 불린다.다람쥐.첫 발견 이후 최근까지 속리산과 내장산, 덕유산, 월악산 등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 밖에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수출돼 유럽으로 번진 다람쥐(Siberian chipmunk), 임진강, 파주, 한강 하류 등 한반도 중부에서 겨울을 나는 재두루미도 우리나라와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동물들이다.윤지로 기자
2018.03.02 06:02:11
"삶터서 계속 밀려나는데… 우리가 그렇게 불편한가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지당한 이야기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조건부로 그렇다.‘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때.’여기서 말하는 피해란 사람이나 사람이 기르는 가축을 위협하는 것뿐 아니라 농작물을 뜯어먹거나 정전을 일으키는 것, 문화재 주변에서 배설하거나 털을 날리는 것까지 범위가 넓다.‘감히’ 사람에게 피해를 준 동물은 유해야생동물로 분류된다. 정부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매년 겨울 전국에 수렵장을 열고 대대적으로 포획한다.이번 겨울에도 정부는 전국 18개 수렵장에 엽사들을 불러모았다. 최대 포획 가능 수량은 92만마리. 보통은 최대 목표의 50% 정도가 잡혀 이번엔 40여만마리가 포획됐을 것으로 보인다. 험난한 겨우살이 끝에 한숨 돌리는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를 <지구의 미래> 토론회에 불렀다. 전문가와 관련 서적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동물들의 대화를 들어보자.고라니. 안산시청 최종인씨 제공◆고라니 4분의 1을 잡았다고?멧돼지=“모두 무사하셨군요.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해조수라는 불명예를 떨치고 사람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사람과의 공존, 그 해법을 찾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까치=“너무 점잖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생태계에 제일 민폐를 끼치는 게 누군데 함부로 유해야생동물을 지정한답니까. ‘유해동물은 바로 너야 너, 인간’ 이 정도는 돼야죠.”멧돼지=“시작부터 흥분하면 토론을 원활히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먼저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고라니=“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2016년 저희 고라니는 ㎢당 8.0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걸 전체 산림면적으로 계산하면 45만마리로 추정되네요. 2012년에는 ㎢당 7.5마리였는데 최근에는 8.0마리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까치=“저희 까치는 ㎢당 17.5마리, 전체적으로는 100만마리가 사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라니 쪽과 달리 저희는 2012년 ㎢당 19.9마리에서 점차 주는 추세입니다.”멧돼지.멧돼지=“그렇군요. 멧돼지는 ㎢당 4.9마리, 총 30만마리가 있다고 하네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잡는 것 같은데도 2012년 ㎢당 3.8마리에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고라니=“그런데요, 이 자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2016년 포획 자료를 보니 고라니 11만3763마리, 멧돼지 3만3317마리, 까치 6만2403마리로 돼 있어요. 수렵장에서 잡은 것 말고 신고가 들어와서 연중으로 잡아들인 게 이 정도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2016년에는 고라니 4마리 중에 1마리 이상이 사냥당했단 뜻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개체 수든 포획 건수든 통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희 고라니는 머잖아 씨가 마를 수도 있다는 뜻인데… ㄷㄷㄷ”까치=“우리나라 야생동물 개체 수 조사가 신뢰하기 어렵단 얘기는 많이들 합디다. 포획 건수 집계도 주먹구구란 말이 들리고요.◆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멧돼지=“제가 우리한테 씌워진 혐의가 뭔지도 알아봤습니다. 고라니님과 저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준 죄가 있고요, 저는 여기에 더해 인가 주변에 출현해 인명과 가축에 위해를 가한 죄, 분묘를 훼손한 죄가 있네요. 까치님은 장기간에 걸쳐 무리 지어 농작물과 과수에 피해를 준 죄, 전력시설에 피해를 준 죄 이렇게 적혀 있네요.”까치=“제가 과일을 쪼아먹었다거나 정전을 일으켰다거나 하는 것까지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할 말이야 있죠. 나는 배가 고파서 과일을 먹었을 뿐이고, 전봇대에 집을 짓다 보니 본의 아니게 정전을 일으킨 것이고. 다 먹고살자고 하다 보니 벌어진 일 아닙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사람들이 괴롭다고 하니 백번 양보해 저희가 잘못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사람들의 이중성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잡히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제주도예요. 매년 5만∼6만마리가 사냥되는데 그중에 20∼30%가 제주도에서 잡혀요. 그런데 ‘웃픈’(웃기고도 슬픈) 건요, 원래 저희는 제주도에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1960년대에 한 단체에서 제주도에 방사했다 실패하고 1989년에 모 기업들이 길조인 까치를 제주도에 살게 하자고 53마리를 풀었어요. 그게 늘어나서 지금 제주도에 10만마리 넘는다고 해요. 억지로 잡아다 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귀찮으니까 총으로 잡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멧돼지=“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중성이 이 나라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영국에서는 400년 전에 멧돼지가 멸종했는데요, 1970년대에 식용으로 기르려고 다시 들여왔답니다. 그러다 몇 마리가 야생으로 나갔는데, 개체 수가 늘어나 영국 남부에서는 ‘멧돼지와의 전쟁’을 선포한 곳도 있다더라고요. 어쩌다 야생으로 나갔는지는 몰라요. 축사 생활을 못 참은 멧돼지가 뛰쳐나갔다는 설도 있고, 농장 운영이 어려워진 농장주가 몰래 야생에 풀었다는 얘기도 있고… 둘 다 맞는 말 아닐까 싶네요.”고라니=“사실 우리도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라고 사람들이랑 마주치고 싶어서 마주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저기 도로를 내고, 산 깊은 곳까지 등산로니 둘레길이니 하면서 자꾸 길을 만드니까 우리도 밀리고 밀려서 사람들 마을로 내려오는 것 아니냐고요. 제가 도로 얘기를 하면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우리 엄마가 지난해 국도 35호선을 건너다 그만….”까치.까치=“매년 고라니 6만마리가 차에 치여 죽는다더니…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멧돼지=“멧돼지도 산에서 행동반경이 너무 좁아졌어요. 제가 사는 북한산은 말이죠, 면적이 76.9㎢밖에 안 되는데 탐방로는 97개나 있어요. 총 길이가 217㎞도 넘어요. 강변북로(35.2㎞) 6개가 나 있는 셈이죠. 탐방로 때문에 북한산은 275개로 나뉘어졌는데요, 그중에서 274개 구역이 5㎢ 이하고, 단 1곳만 10㎢를 넘어요. 이렇게 산을 조각내놓고, ‘눈에 띄면 쏜다’고 하니 황당한 노릇이죠.”까치=“저희 새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고초를 겪어요. 얼마 전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류판 ‘농약사이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떼죽음한 새 633마리를 수거해 검사해봤더니 88%인 566마리에서 농약이 나왔더라는 소식 말이에요. AI 때문에 저희를 미워한 사람들이 볍씨에 농약을 묻혀 뿌렸나보던데, 정작 폐사한 새들 중에 AI가 검출된 새는 없어서 저희가 분개했더랬죠.”멧돼지=“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산에서 고라니님과 똑닮은 분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한걸음에 달려갔더니 막 도망가시던데요? ‘동물 잘못 봤어’ 이러면서요.”고라니=“사향노루를 저로 착각하셨나보네요. 송곳니 입 밖으로 튀어나온 게 저랑 좀 닮았죠? 걔가 피해의식이 좀 있어요. 예전에 밀렵을 많이 당해서 지금 멸종위기에 몰렸거든요. 그래서 귀한 몸이에요. 천연기념물이죠. 저인 줄 알고 함부로 잡았다간 큰일나요. 생긴 건 비슷한데 운명은 참 다르죠?”멧돼지=“왜 두 분의 운명이 엇갈린 건가요?”고라니=“사향 때문이죠. 사향노루한테는 배에 사향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향이 아주 좋아서 향수 원료로도 쓰이고 말려서 약재로도 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국제적으로 천연 사향 거래가 금지됐는데도 암시장에서는 ㎏당 4만5000달러(약 4900만원)에 거래된다나봐요. 그런데 저희도 무슨 이유에선지 밀렵을 당해요. 2012년부터 5년 동안 밀렵·밀거래된 동물 중에 꿩 다음으로 많은 게 글쎄 저희라니까요.” ◆생태계 가치 따져주길까치=“겨울은 무사히 버텼지만 이번 봄은 또 어떨지 모르겠네요.”멧돼지=“그러게 말입니다. 봄이 되면 새끼들이 슬슬 독립해나가는 시기인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특히 아들녀석들이 문제예요. 이놈들은 행동반경이 넓어서 봄철에 포획되는 건 대부분 1년 미만 수컷들이죠.”고라니=“고라니도 비슷해요. 포획된 것 55%가 20㎏도 안 되는 새끼였고, 수컷이 약간 더 많았어요. 로드킬당한 녀석도 절반 이상이 1년생 수컷 고라니였다고 하네요. 불쌍해라….”멧돼지=“이제 슬슬 자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까치=“우리를 한번쯤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맘 놓고 포획해도 될 만큼 우리가 많은 건지, 아니면 우리의 고향이 망가져 단지 사람들 눈에 더 잘 띄게 된 건지도 제대로 들여다봤으면 좋겠네요. 서울대 주변 관악산에 사는 제 친구가 그러는데요, 거긴 요즘 번식성공도가 뚝 떨어졌대요. 1990년대 후반에는 알 6개를 낳으면 4∼6마리가 둥지에서 나와(이소) 독립하는데 요즘엔 많아야 3마리, 보통은 1∼2마리만 이소한다더군요. 나머진 폐사하고요.”고라니=“그러게 말입니다. 고라니는 우리나라에서만 천덕꾸러기 신세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잖아요. 이웃한 중국만 해도 저희를 복원한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에 사는 고라니는 중국 고라니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져 치명적인 질병이라도 돌면 말그대로 ‘한번에 훅’ 갈 수 있어요. 정부는 우리가 45만마리일 거라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10만∼75만마리로 추정해요. 추정치가 65만마리나 차이가 난다는 건 그만큼 데이터가 부정확하다는 의미죠. 우리를 유해조수라 부르기 전에 생태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판단해줬으면 좋겠어요.”멧돼지=“동의합니다. 호랑이, 늑대, 스라소니, 표범…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맹수가 멸종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 못 했겠죠. 해수구제 몇십년 만에 이젠 전설의 이름이 됐네요. 우리의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좀 아찔합니다. 올 한해도 무사하길 바라며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납시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도움말·참고자료=김백준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선임연구원, 이상임 대구경북과기원 교수, 이석열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장, <한국 고라니>(국립생태원)
2018.03.02 06:02:24
“中 미세먼지, 美 중서부 가뭄 일으킨다”
“中 미세먼지, 美 중서부 가뭄 일으킨다”
중국의 황산염 에어로졸(미세먼지)이 미국 중서부의 가뭄을 일으킨다는 연구가 나왔다.예상욱 한양대 교수(해양융합과학)와 박록진 서울대 교수(지구환경과학) 등은 바다 표면온도(SST·sea surface temperature)와 이산화황(SO2) 농도의 조건을 달리해 대기모델 실험을 했다. 실험은 3가지로 구성됐는데 하나는 이산화황 배출 없이 바다 표면온도만 실제 추세를 반영했고(SST 모델), 또 하나는 바다 표면온도는 월별로 일정한 값을 준 뒤 이산화황 배출량을 증가시켰다(SO2모델). 나머지 하나는 바다 표면온도와 이산화황이 모두 변하도록 설계했다(SST·SO2모델).그 결과 중국의 이산화황 농도가 올라가자 중국 동남부의 강수량이 늘어났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 중서부는 강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바다 표면온도를 올렸을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실제로 미 중서부는 수십년 동안 고질적인 가뭄에 시달렸다. 기존에는 태평양 해수 온도가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이번 연구팀은 중국에서 급증하는 이산화황에 주목했다.예 교수는 “중국 에어로졸이 증가하면 아시아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 대륙까지 파동(wave)이 생긴다”며 “이 영향으로 미국에 가뭄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다. 에어로졸 등의 미세먼지는 응결핵으로 작용해 배출 지역의 강수를 증가시킨다. 그런데 ‘비가 내린다’는 것은 ‘수증기가 물이 되어 땅으로 내려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열이 대기로 방출된다(물이 열을 흡수하면 수증기가 되듯이 반대로 수증기가 열을 방출하면 물이 된다).즉 비가 오면 대기가 가열되고 가열된 공기는 부풀어올라 두꺼워진다. 대기층이 두꺼워지면 파동이 발생하고 이것이 미국으로 전파되는 것이다.예 교수는 “이번 실험으로 미세먼지가 해수 온도 상승과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윤지로 기자
2018.02.11 19:53:06
인류가 뿜어낸 온실가스에… 엘니뇨 없이도 '열 받는 지구'
인류가 뿜어낸 온실가스에… 엘니뇨 없이도 '열 받는 지구'
‘….’아무리 자동차 열쇠를 돌려도 차는 코마 상태에 빠진 듯 미동도 하지 않았다.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가 연일 몰아치던 1월의 어느 날, 사람으로 치면 황혼기에 접어든 2005년식 자동차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 계기판 불빛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올 들어 벌써 두 번째. 이런 차가 한둘은 아니었는지, 평소 10분이면 달려오던 긴급출동서비스는 2시간 뒤에야 올 수 있다고 했다.이번 겨울 본색을 제대로 드러낸 북극발 한파가 실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는 건 이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얘기가 됐다. 북극 한기를 막아주던 제트기류가 온난화로 흐느적대면서 찬공기가 쏟아져 내려왔다는 이야기 말이다.그런데 최근 지구가 뜨거워진 데는 온난화 말고도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매우 거대한 힘이 숨어 있다. 혹자는 ‘마침내 빗장이 풀렸다’고도 하는 무서운 세력이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1980년(위)과 2016년 촬영한 북극의 모습. 1979년 이후 지난해까지 북극지방 빙하 면적은 연평균 5만여㎢(남한의 절반보다 약간 큰 수준)씩 줄어들었다. NASA 제공◆“훗, 엘니뇨 도움 필요없어”거대한 힘의 실체를 공개하기 전에 지구의 상태부터 살펴보자. 올해 초 미항공우주국(NASA)은 지난해 지구 온도가 평년(1951∼1980년)보다 0.9도 높아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그래도 1위가 아닌 게 어디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부연을 하자면, 1965년 이후 지구가 15번에 걸쳐 최고 온도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엘니뇨가 일어나지 않은 해는 3번뿐이었다. 엘니뇨는 적도 동태평양 바닷물이 평소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온난화에 시달리는 지구를 더 ‘열받게’ 만든다.역대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인데 이때는 ‘슈퍼 엘니뇨’가 일어났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엘니뇨는커녕 적도 동태평양이 평소보다 더 차가워졌는데도(라니냐) 2위를 기록했다. 엘니뇨가 찬조출연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는 지구는 ‘무언가’에 의해 계속 달궈지고 있는 셈이다.그 무언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온실가스다. 2016년 현재 대기 속 이산화탄소는 402.9ppm인데 30만년 전 현생인류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에 등장한 이래 지금처럼 이산화탄소가 많았던 적은 없다. 히터가 나오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하는 지금 이 순간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온실가스가 골칫덩이인 건 분명하지만 이것만으로 지난해의 기록적인 온도 상승을 설명하긴 어렵다. 앞서 말한 인간의 힘으로 어쩔 도리가 없는 거대한 힘이 여기서 등장한다.세계지도를 펴놓고 태평양 위에 왼쪽으로 넘어진 세모(‘◁ ’모양)를 크게 그려보자. 이 영역은 15∼20년 주기로 따뜻해졌다 시원해졌다를 반복한다. 이게 바로 거대한 힘인데, 정식 명칭은 ‘10년주기 태평양변동’(PDO)이다. PDO는 인간의 산업활동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존재하는 자연 현상이다.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꾸준히 상승했지만, 오름세가 늘 일정했던 건 아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들어 상승세가 줄더니 2001년부터 2014년까지는 온난화가 멈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둔화됐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온난화 휴지기(hiatus)’라 부른다. 그런데 이 기간은 PDO가 (-)위상, 즉 태평양이 시원했던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반대로 PDO 주기가 (+)로 돌아서기 무섭게 가장 더운 해(2016년)와 엘니뇨 없이 가장 더운 해(2017년)가 기록됐다.예상욱 한양대 교수(해양융합과학)는 “앞으로 10∼20년 동안 지구 온도는 매년 기록을 깰지도 모른다”며 “이산화탄소 배출로 예상되는 상승폭을 넘어 훨씬 빠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맙고 무서운 바다우리가 바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바다는 태양으로부터 쏟아지는 열의 90% 이상을 흡수한다. 우리가 한여름 ‘더워죽겠네’라고 투덜거릴 때의 열도 바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그런데 온난화로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열을 대부분 흡수하는 것 또한 바다다. 2016년 ‘네이처기후변화’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1997년 이후 18년 만에 바다의 열용량이 두 배로 늘어났다.그런데도 우리가 그럭저럭 버틸 수 있는 건 바다가 느긋한 성정을 타고난 덕이다. 바닷물이 열대지방에서 극지방으로, 표층에서 심해로 순환하려면 수십년에서 수천년이 걸린다. 열이 고루고루 퍼지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바다의 인내심도 한계가 있다. 바다에 갇힌 열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방출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바다는 쉽게 변하지 않는 대신, 한번 문턱을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걷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호주의 고생물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팀 플래너리는 그의 책 ‘지구온난화 이야기’에서 바다를 탱크에 빗대 이렇게 말한다.“괴물(바다)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많은 힘이 들지만,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탱크의 진로를 바꾸기 위해 소형 승용차(대기·배출량감소)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바다라는 탱크가 굴러내려온다면?바다라는 탱크가 언제 본격적으로 비탈길을 굴러 내려올지는 알 수 없지만,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해수면 상승이 대표적이다. 물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피가 커진다. 따라서 바닷물도 온도가 올라가면 몸집이 불어나고 그 결과 해수면이 올라간다.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5차 보고서에 따르면 1901∼2010년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매년 1.7㎜ 올랐다. 특히 최근 약 20년(1993∼2010년) 동안에는 매년 3.2㎜씩 상승했다. 그래봐야 손톱이 자라는 것보다 훨씬 느리지만 지금같은 추세라면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30대에 접어드는 금세기 중반 해수면은 24∼30㎝ 올라올 것이다.엘니뇨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엘니뇨도 PDO와 마찬가지로 자연현상이지만 1990년대부터 엘니뇨의 주무대가 동태평양에서 중태평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기후학자들은 동·서태평양이 온난화에 반응하는 속도, 즉 온도상승 속도가 달라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 방 한쪽에 있던 난로를 가운데로 옮기면 각 위치에서 느끼는 열감이 달라지듯 엘니뇨의 주무대가 바뀌면 지역별 현상도 달라진다. 예컨대 북미대륙 동남부와 유럽의 대기온도는 전형적인 엘니뇨 때 올라가지만, 중태평양에서 엘니뇨가 일어나면 평소보다 내려간다. 반대로 남극에서는 중태평양 엘니뇨 때 대기온도가 올라간다. 2015∼2016년 발생한 것과 같은 슈퍼 엘니뇨가 지금은 20년에 한 번 일어나지만 앞으로는 10년에 한 번 일어나리란 전망도 나온다.2015년부터 태평양에 따뜻한 시기((+) 위상 PDO)가 찾아오고 2016년 슈퍼 엘니뇨까지 일어나면서 지구 온도는 당황스러울 정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자연현상인 엘니뇨와 PDO를 ‘괴물’로 만든 건 인류가 뿜어낸 온실가스다. 지금은 영하 20도의 혹한과 영상 40도의 폭염을 기상이변이라 하지만, 20년쯤 뒤에는 “그때가 좋았다”고 말할지도 모를 일이다.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8.02.11 21:05:06
뜨거운 커피 컵뚜껑서 환경 호르몬 나온다? NO!
뜨거운 커피 컵뚜껑서 환경 호르몬 나온다? NO!
“뜨거운 커피 마실 때 뚜껑 덮지 말고 드세요. 환경호르몬 나온대요.”인터넷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플라스틱컵이 뜨거운 음료에 닿으면 플라스틱에 있는 환경호르몬이 녹아 나온다는 이야기다.최용훈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서기관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사실 플라스틱이 환경호르몬 논란을 일으킨 건 오래된 이야기다. 수많은 플라스틱 가운데 흔히 PVC라 부르는 폴리염화비닐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아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PVC를 만들려면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라고 하는 가소제를 넣는데, DEHP가 바로 환경호르몬(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하나다.또 다른 용의자는 비스페놀A(BPA)다. BPA는 폴리카보네이트(PC·플라스틱의 일종) 분자의 구성물질이다. 그런데 이 PC의 분자 사슬은 뜨거운 물에 느슨해져 BPA가 쉽게 빠져나오게 하고, 이 BPA는 우리 몸에서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며 내분비계를 교란한다.지난 15일 경기 하남시 창우동 대원리사이클링 집하장에서 직업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있다.뜨거운 커피컵의 뚜껑은 대부분 폴리스티렌(PS)이다. PS에는 DEHP나 BPA와 같은 환경호르몬이 아예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커피컵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는 게 최 서기관의 설명이다.스틱(PP·폴리프로필렌)이나 커피컵 안의 코팅제(PE·폴리에틸렌)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한 환경단체가 ‘커피컵에서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나온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는 등 커피컵에 대한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최 서기관은 “유해한 물질이라고 하면 환경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중금속도 있고 기타 독성물질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항목에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PS 컵 뚜껑의 경우 총용출량은 L당 30㎎ 이하, 휘발성물질은 ㎏당 5000㎎ 이하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윤지로 기자
2018.01.29 15:04:59
'30분' 살다 가는 일회용컵…'제2의 삶' 10%도 안 돼
'30분' 살다 가는 일회용컵…'제2의 삶' 10%도 안 돼
재활용의 세계는 ‘21세기 연금술’이 따로 없다. 페트병은 사후에 아웃도어·수영복으로 환생하고, 맥주 캔은 자동차 부품이나 철근으로, 과일을 담았던 스티로폼 박스는 창틀 심이나 방음재로 제2의 삶을 산다. 오늘 낮 점심식사를 마치고 나른한 당신을 깨워줄 따뜻한 커피, 그 커피가 담긴 일회용 종이컵도 마찬가지다. 커피컵으로서 소임을 마친 종이컵은 두루마리 화장지로, 플라스틱 아이스잔은 키보드나 극세사섬유로 다시 태어난다. 그러나 컵이 다시 태어나려면 영화 ‘신과 함께’에서 주인공이 통과해야 하는 재판만큼이나 결정적인 관문이 있다. ‘제대로 버려져야 한다’는 것. ‘길거리 쓰레기통에 예쁘게 버렸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지만 그 커피컵은 그저 땅에 묻히거나 태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 많은 일회용 커피컵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50명의 손님 중 머그잔 사용은 1명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공덕역의 한 커피전문점. 낮인데도 영하 5도를 밑도는 추위 때문인지 매장 안은 손님들로 빈 테이블이 거의 없었다.자리를 찾는 척하며 사용 중인 컵을 살펴보니 손님 48명 가운데 머그잔에 음료를 받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음료를 나눠 마시거나 물을 마시기 위해 추가로 종이컵을 받아온 경우가 있어 사용 중인 일회용컵은 손님 수보다 많았다.기자가 카운터에서 바닐라라떼를 주문하자 점원은 ‘뜨거운 걸로 준비해드릴까요?’라고 하더니 대답을 듣기 무섭게 종이컵에 시럽을 펌핑해 옆으로 넘겼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성인 1명은 커피 377잔을 마셨다. 2012년 288잔에서 4년 새 31%나 늘었다. 커피전문점은 지난해 1월 현재 전국에 5만2392곳에 이른다.환경부는 일회용품 자발적협약을 맺은 12개 브랜드의 커피전문점과 5개 브랜드의 패스트푸드점을 통해 일회용컵 사용량을 집계하는데, 2016년 17개 프랜차이즈에서 사용된 일회용컵만 7억6000만개다. 이 컵들을 세로로 죽 이어붙이면 가장 흔한 12온스(355mL) 커피컵의 높이를 10㎝로 잡고 계산했을 때 서울∼부산을 95번 왕복(총 7만6000㎞)할 수 있다. 그런데 테이크아웃 음료를 17개 브랜드에서만 파는 건 아니다. 커피전문점만 놓고 봐도 자발적협약 12개 업체의 점포는 국내 전체 커피전문점의 약 10%에 불과하다. 환경부는 한 해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200억개도 넘을 것으로 본다.기자가 주문한 바닐라라떼는 원색의 종이컵에 담겨 나왔다. 자리에 앉아 음료 픽업하는 곳을 30분 동안 지켜봤다. 손님들이 주문한 음료는 종이컵 21개, 플라스틱컵 8개에 담겨나왔다. 오후 7시까지 앉아있었지만 텀블러나 머그컵을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이튿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다른 브랜드의 매장도 비슷했다. ‘머그잔에 드릴까요?’ 같은 질문은 없었다. 손님 10여명은 전부 일회용컵을 사용 중이었다. 전날과 차이가 있다면 매장에 다회용 물컵이 따로 비치돼있어 추가 종이컵 사용은 없었다는 점 정도다. 출근시간대여서 테이크아웃 주문이 많았는데 29잔 모두 일회용컵에 담겨 매장을 떠났다. 컵 안의 음료가 바닥을 보이면 이제 컵의 운명이 결정될 차례다.◆일회용 종이컵은 종이가 아니다?일회용 커피컵에게 쓰레기통은 다 같은 쓰레기통이 아니다. 매장 안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질 때라야 비로소 재활용 기회를 얻는다.한 해 쏟아져 나오는 200억개의 일회용컵 가운데 재활용되는 건 5∼10%로 추정된다. 17개 자발적협약 업체 매장 내에서 사용된 컵이 모두 재활용된다고 가정해도 겨우 이 정도다.자발적협약 업체를 포함해 총 19개 업체 매장 내에서 버려진 커피컵은 권역별로 전국 3개 지점에 모인다. 서울과 경기·인천 2300개 점포에서 수거된 컵은 경기 하남시가 집결지다.지난 15일 방문한 하남의 창고에는 각종 로고가 찍힌 상자들이 곳곳에 높다랗게 쌓여있었다. 집하장과 계약한 기사들이 1t트럭으로 하루 40∼50곳씩 돌며 이곳에 부리는 컵의 무게는 하루에 7∼8t에 달한다.커피 전문점에서 플라스틱컵과 종이컵을 분류하긴 하지만 컵홀더나 빨대, 포크 등 다른 재질이 섞인 경우가 있어 작업자 4명이 상자를 뜯어 다시 한번 손으로 분류한다. 종이컵, 폴리스틸렌(PS), 폴리프로필렌(PP), 페트(PET) 등으로 나뉜 일회용컵과 빨대 같은 부속물들은 커다란 톤백에 담겨 뿔뿔이 흩어진다.지난 15일 경기 하남시 창우동 대원리사이클링 집하장에서 직업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컵을 종류별로 분리하고 있다.그런데 커피컵은 많고 많은 폐지 수집업체 중에 왜 이 한 곳에만 모이는 걸까.그 이유는 커피컵은 종이로 만들어졌으되 종이가 아니어서다. ‘아직도 내가 니 엄마로 보이니’처럼 황당한 소리 같지만 종이컵 안을 감싼 폴리에틸렌(PE) 코팅 때문에 그렇다. 커피컵은 고위도 침엽수에서 뽑은 버진펄프로 만든다. 펄프 가운데 최고급 품질에 속해 활엽수로 만드는 일반 펄프보다 20% 이상 비싸다. 버진펄프는 섬유질이 길고 튼튼해 우유팩이나 종이컵을 만드는 데 제격이지만 액체를 담으려면 PE 코팅을 한번 더 해야 한다. 그래서 종이컵을 재활용하려면 이 코팅을 벗겨내야 하기 때문에 일반 폐지와는 별도로 취급해야 하는 것이다.커피컵을 길거리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해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일반쓰레기로 취급돼 그냥 매립·소각되기 마련이고, 용케 종이로 분류됐다 하더라도 코팅제 때문에 일반 폐지 재활용 업체에서는 쓸모없는 쓰레기일 뿐이다. 코팅을 벗길 때는 차염소산나트륨(NaClO)이라는 화학물질이 들어간다. 종이컵 1t의 코팅을 벗기는데 차염소산나트륨 50㎏이 쓰인다. 비닐 코팅을 벗은 종이는 펄퍼(pulper)라고 하는 ‘믹서기’에서 갈리며 재생지로 거듭난다. 우유팩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우리나라에서 종이컵은 휴지로만 재활용된다. 두루마리 화장지가 대표적이고 공중화장실에서 주로 쓰는 페이퍼타월로도 만들어진다. 그런데 기자가 마신 바닐라라떼의 컵처럼 강렬한 원색의 컵은 재생지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부산에서 종이컵·우유팩을 재활용하는 노응범 동신제지 대표는 “잉크를 빼려면(탈묵) 형광물질 표백제를 넣어야 하는데 인체에 유해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다”며 “탈묵 없이 휴지를 만들면 군데군데 까만 먹점이 만들어져 품질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크리스마스 전후로 빨간 종이컵이 급증하는데 아주 골칫덩이”라며 “환경과 건강을 생각해 인쇄 면적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12온스짜리 컵 7개면 두 겹짜리 35m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가 나온다. 그렇지만 최고급 펄프의 두 번째 인생이라기엔 어쩐지 좀 초라한 느낌이다.하남 집하장을 운영하는 이만재 대원리사이클링 대표는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종이컵을 고압으로 압축해 바닥재로도 쓰는데, PE코팅이 접착제 역할을 해서 추가로 접착제를 쓰지 않고도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수거되는 종이컵 양이 너무 적어 바닥재 재활용은 어렵다”고 전했다. 종이컵에 비하면 플라스틱컵은 활용 범위가 넓다. 플라스틱은 꼭 일회용컵이 아니더라도 재질만 같으면 다른 폐플라스틱과 함께 재활용될 수 있어서다. 대부분 페트인 플라스틱컵으로는 극세사를 만들고, 폴리스틸렌이 많은 컵뚜껑은 키보드나 모니터 프레임의 원료가 된다. ◆길 잃은 종이컵 줄여야앞서 말했듯, 일회용컵 중 재활용되는 것은 10%가 안 된다. 10개 중 9개는 말하자면 어디에 묻혔는지, 나뒹구는지 알 수 없는 ‘행불자’인 셈이다. 그래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컵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50∼100원의 보증금을 붙여 음료를 판 뒤 다 쓴 컵을 매장에 가져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맥주·소주병에 대해 실시 중인 빈병 보증금 제도와 같은 개념이다.컵보증금제는 2002년 실시돼 컵 회수율을 2007년 상반기에 36.7%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미환불 보증금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됐다.10년이 흘러 정부는 다시 보증금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매장을 떠난 컵을 매장 안으로 불러들이려면 보증금을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번에는 법도 개정하고 미환불 보증금 관리책임 주체까지 분명히 정하겠단 계획이다.여기서 더 나아가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지우지 않고 커피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끌어들이는 것도 고민 중이다. EPR는 물건을 팔아 이득을 봤으면,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도 하라는 취지의 제도다. 즉, 커피컵이 EPR 대상 품목이 되면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일정 액수의 분담금을 내고, 그 돈은 공공회수체계 마련 등에 쓰인다. 이렇게 되면 길거리를 떠돌거나 일반 폐지 더미에서 쓰레기 취급받던 종이컵을 재활용 트랙으로 불러올 수 있다.일회용컵 등 일회용 포장재에 관한 대책은 이달 말 사회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다.그러나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종이컵과 재활용 방법이 같은 종이팩(우유팩·두유팩 등)은 일찌감치 EPR 대상이 됐지만 여전히 25% 정도만 재활용되는 실정이다. 결국 중요한 건 망자의 환생을 책임지는 저승삼차사와 같은 마음으로 커피컵을 ‘제대로 버리는’ 우리의 자세일지 모른다.하남=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2018.01.29 15: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