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③오염의 그늘2008년 반환되는 미군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용산기지의 환경조사 대상지역 가운데 5%가 오염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용산기지는 오염이 심각해 실제 정화비용이 정부 추산의 10배 이상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 측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UA) 합의를 하면서 별도의 환경권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을 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SOFA 규정에는 오염토양 치유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사후 오염 발견시 복원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미군 측이 용산기지의 환경복원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환할 경우에 우리 측이 사후 복원비용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4일 환경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난 4월 제출한 대외비 자료인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군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2000㎎/㎏ 이내로 치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이 보고서에서 반환되는 용산기지는 81만8700평으로 이 중 60%인 49만1000평이 환경오염 공동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5%인 2만4550평이 오염됐다는 가정하에 복원비용을 산정했다.이 토양의 깊이 2m까지 치유가 필요하다고 보면 37만2669t의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비용은 t당 25만원(토양소각방식)이 들어 전체비용은 931억672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치유방식인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적용하면 t당 1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372억669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환경부는 그 외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서 작성에 7억6000여만원, 환경오염 조사비용에 1억60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이는 최소한의 정화비용일 뿐 현실적인 치유비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용산기지는 미군들이 기름을 주요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석면을 건축자재로 이용해온 환경오염의 ‘판도라의 상자”라며 “지난 50년간 기지 내부의 환경상태를 한번도 조사한 적이 없어 얼마나 오염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에서 추산한 비용은 최소한일 뿐이고 실제비용은 그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합의하면서 환경조항을 집어넣지 못해 사후에 그 비용부담을 우리 측이 뒤집어쓸 가능성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록( 2003년 8월 14일)’에 따르면 환경부도 “용산기지는 유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바 미국 측이 이를 치유 후 반환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올해 반환예정인 부지협상에서 치유에 소극적인바 용산기지 반환 한미합의서 작성시 이를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미국 측과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협상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환경조항을 새로 집어넣지 못하고 기존의 SOFA 조항을 적용키로 합의한 것이다. 2003년 5월 한미 SOFA합동위원회가 채택한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는 반환시설과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주한미군이 유류수송용으로 사용 중인 TKP의 기름 유출로 경기도 안양시 인덕원역 일대 토양 2만여평과 지하수 3만여평이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월 9일 미군측과 TKP와 관련, 최종 합의를 하면서 환경오염 피해 발생시 오염자 부담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덕원역 사고의 토양복원비용을 포함해 환경오염복구비용을 우리측이 전액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됐다.환경단체들은 미군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TKP 일부 구간을 폐쇄치 않고 계속 이용키로 한만큼 앞으로도 환경오염사고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낡은 TKP 처리비용도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4일 안양시와 대한송유관공사의 의뢰를 받아 숭실대 연구팀(류희욱 교수)이 작성한 ‘인덕원역 유류오염지역의 정밀조사 관련 학술용역보고서(2004년 11월 14일)’에 따르면 2001년 12월 기름 유출 흔적이 처음 발견된 안양시 동안구 관양 1, 2동 일대를 조사한 결과 토양 1만9900평, 지하수는 3만300평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특히 지하수 오염은 매우 심각한 상태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 이 일대 지하수에서 유독화학물질인 벤젠이 향후 3년 후에도 위해성 기준(0.01ppm)보다 300배, 현행법의 정화기준(0.015ppm)보다 200배가 높은 3ppm이 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발암 위해성도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또 지하철로 오염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 연간 2087㎏의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배출될 것을 우려했다.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 20개 조사 지점 가운데 3개 지점에서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는 BTEX가, 1개 지점에서 TPH가 검출됐다. 류 교수는 “지하수와 토양의 복원에 4∼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며 “㎥당 복원비용을 10만원으로 잡아도 전체비용은 100억원이 넘게 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방부 관계자는 “TKP 소유권이 1992년 주한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왔고 관리·유지책임은 대한송유관공사가 맡고 있다”며 “미군은 사용료를 내고 TKP를 이용하는 형식이어서 기름 유출사고가 났을 경우 미군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TKP는 주한미군이 1970년 경북 포항∼경기도 의정부간 452㎞의 땅을 무상 제공받아 지하 1.5m 깊이로 매설한 지름 20㎝의 한국 최초 송유관이다. 미군은 TKP가 노후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문제가 되자 1992년 소유권을 한국 정부로 이양했다.한미 양측은 지난 8월 9일 ‘주한미군 유류지원체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 TKP 348㎞를 내년 4월 폐쇄하는 대신 인덕원∼평택(76㎞), 대구비행장∼왜관 구간(28㎞)만 사용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기름유출사고 등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 등 근거조항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감사원도 98년 국방부에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구제와 비용 부담 강구’를 지시했으나 사후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은 “1992년 송유관 시설을 미군으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는데 급급해 환경오염피해 보상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외교통상부도 8월 9일 TKP에 대한 최종 처리라고 할 수 있는 ‘주한미군 유류지원체계 전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면서도 이를 거론조차 하지 않아 송유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날렸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경기도 파주시와 연천군을 남북으로 가르며 한강 하류로 흘러드는 임진강. 27만 파주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생명줄이다. 본보 취재 결과 이 임진강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미군의 전차훈련장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소지가 있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시키고 있다. 낚시조차 할 수 없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은 이 전차훈련장에서 어떤 오염행위가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1. 상수원보호구역 속의 미군 전차훈련장파주시 문산읍에서 승용차로 임진강을 따라 북쪽으로 20분쯤 올라가면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 ○○사단 석포초소가 나온다. 어렵게 허가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자 임진강가에 광활한 175만평의 갈대밭이 펼쳐졌다. 이곳이 미2사단 기갑부대의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이다.1973년 미군에 공여된 이 훈련장에서는 1년에 180일간 전차부대의 기동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이곳이 오염행위가 철저히 통제되는 상수원보호구역(그림 참조)이라는 점이다. 취재팀은 파주시의 도움으로 관련 문서와 지도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료에 따르면 파주시는 92년 이 훈련장에서 2km가량 남쪽에 위치한 금파취수장을 확장 준공하면서 임진강변 장좌·장파·금파리 일대 4.842㎢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전차훈련장이 있었지만 파주시는 훈련장이 금파취수장 상류에 위치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상수원관리규칙 제2장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중 지정하고 다만 상당기간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미군의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 안의 장좌못. 왕버들 군락지인 이곳은 원래 6000평 규모였으나 미군이 30년 넘게 훈련장으로 사용하면서 못이 메워져(화살표 부분) 3분의 1가량이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파주시청 하수과 이강현씨는 “당시 이 훈련장은 취수장과 가깝고 상류에 위치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문제는 이 전차훈련장에서 수시로 전차와 장갑차, 기갑차량 등이 동원되는 도하(渡河)훈련이 이뤄져 수질오염이 우려되는데도 관리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파주시는 미군 측에서 훈련과 관련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이씨는 “미군 측이 훈련일정 등 정보를 전혀 공개하지 않아 오염행위는커녕 훈련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상수원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한강유역환경청 담당 공무원은 출입증이 없어 올 들어 단 한차례 이 지역을 둘러봤을 뿐이다. 이 훈련장은 또 민간인통제구역으로 묶여 일반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북한과 더 가까운 강건너 북쪽 연천군 자작리와 고랑포리는 민간인통제구역이 아니다. 이에 따라 미군 전차훈련장 관리를 위해 민통선이 자의적으로 설정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의 도하훈련 지점. 강 건너에 보이는 절벽 위 성벽(화살표)이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된 고구려 유적 호로고루성이다.#2. 취수장 코앞에는 미군 종합사격장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에서 2km쯤 하류에 위치한 금파취수장 강 건너편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미군 종합사격장이 있었다. 취수장에서 바라보니 강 건너 맞은편에 직선거리로 500∼600m 떨어진 곳에 ‘미군 스토리 사격장’이 한눈에 들어왔다.파주시 진동면 운금·용산리 일대 215만평에 펼쳐져 있는 이 사격장은 올해 철책공사를 강행하면서 산림을 크게 훼손해 말썽을 빚은 곳이다. 이 사격장은 우리 육군이 매년 17주, 주한미군이 23주간 사격훈련을 하고 있다.특히 미군은 이곳을 대전차·기관총·폭파·M203유탄발사기 사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군은 폐전차 등 차량 수백대를 타깃으로 삼고 있어 훈련시 유류·엔진오일·배터리 전해용액·납·부동액 등 중금속이 1년 내내 쏟아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 사격장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금파취수장의 임진강과 바로 합쳐져 중금속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군은 임진강으로 유입되는 길목의 개울에 웅덩이를 파서 화학물질을 침전시키는 방식으로 정화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근이 상습침수지역으로 비만 오면 범람해 정화시설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한강유역환경청도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그런 방식으로 처리한다면 임진강 수계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양도 오염될 수 있어 적법한 처리시설을 설치해 처리토록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또 같은 자료에서 ‘미군은 2000년 전차훈련장과 종합사격장 인근 하천 수질검사 결과 철과 알루미늄이 일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그러나 대부분 음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금파취수장 상수원수 수질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사격장과 훈련장의 오염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현재 하천수는 군사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수질검사항목(56개)만 검사할 뿐 훈련장 주변 화약물질을 검사하는 기준도 없어 별도의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김관철 파주녹색환경모임 대표는 “장파리 마을 주민들은 상수도 물을 먹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한다”며 “물 속에 중금속이 들어있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먹느냐”며 불신을 나타냈다.#3. 우리 군은 법대로 하는데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의미있는 선고를 했다. 국방부가 승인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도창리 백골종합훈련장 피탄지조성사업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법원은 국방부가 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이 지역이 ‘보전임지’인데도 산림청장과 협의하지 않았고 인근 주민들이 간이상수원과 건수취수원에서 나온 물을 식수로 사용,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데도 상수원 문제의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령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국방부는 99년 12월 4일 이 사업을 승인하고 약 13억원을 들여 2001년 8월 설치공사를 완료했지만 이번 판결로 당분간 훈련장을 사용 할 수 없게 됐다.이처럼 우리 군은 환경관련법의 적용을 철저하게 받고 있지만 미군 훈련장은 이 같은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미군은 2000년 10월 스토리사격장 둘레 10.7km에 높이 2.4m의 철조망식 보안울타리 설치작업을 시작하면서 환경영향평가는커녕 산림형질 변경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예치, 산림청·파주시와의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미군이 훼손한 산림은 2만5000평에 달한다.파주시는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공사를 중단한 미군이 올 초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자 지난 1월 3일과 5일 두차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국내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요구했다.그러나 취재팀이 국방부 시설본부가 파주시에 회신한 공문을 확인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는 SOFA 규정에 미군 측이 이행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환경조사 관련 정보를 한국의 행정절차에 따라 한국 정부(지방정부)에 보고할 의무도 갖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미군은 달랑 한장짜리 복구계획서를 제출한 채 공사를 강행했다.#4. 이전대상에서 제외돼미군의 훈련장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해 상수원의 수질을 위협하고 있지만 2002년 3월29일 한·미 양국이 최종 서명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서에는 스토리 사격장과 다그마노스 전차훈련장이 반환대상에서 제외됐다.미군측은 지난 10월15일 ‘시민의 신문’에 보낸 정보공개요구 답변서에서도 ‘스토리와 다그마노스 훈련장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준비태세에 긴요한 사격장이어서 훈련장의 반환(폐쇄)과 문화재 지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혀 환경오염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남게 됐다.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최현태·김형구·김종수기자/specials@segye.com

미군 용산기지 내에서 기름이 유출돼 수년간 도심 하천을 통해 한강수역으로 흘러든 것으로 확인됐다.미군기지 내부의 기름 유출 사실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미군은 그간 이 사실을 한국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조항은 환경오염사고의 경우 한국측에 즉시 통보하고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미군측이 SOFA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다.21일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미8군 용산기지 내에서 기름저장탱크나 배관시설 노후로 10여곳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고 미군측이 흡착포를 깔아둔 상태였다. 기름 유출 지역은 기지내 메인포스트의 보일러실 근처와 사우스포스트의 커미서리(쇼핑몰), 초등학교, 보충대, 대령 관사 인근 등 10여곳이다. 문제의 기름은 녹사평역 사고와는 관계없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부 등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취재팀은 미8군 용산기지 메인포스트의 LNG보일러실 근처 배수로에 기름 흡착포와 흡착주머니 10여개가 깔려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미군이 하천으로 기름이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시조치한 것이다. 흡착포를 들추자 기름냄새가 코를 찔렀고 무지갯빛 기름띠가 물 위에 둥둥 떠다녔다. 배수로 바로 위쪽에는 경유저장 지상탱크 3기(8만ℓ)가 설치돼 있었다.기지에 근무하는 한 관계자는 “4년 전에 이 지점 지하에 기름탱크(20만ℓ)가 있었으나 낡아서 기름이 새자 폐쇄하고 지상에 탱크를 새로 설치했다”며 “교체 이전에 유출된 기름이 아직도 흘러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미8군 환경과는 요즘도 매일 세차례 흡착포를 30∼40m씩 깔았다 수거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미군은 그 이외에 별도의 폐수처리 작업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거되지 않은 기름은 그대로 이태원에서 삼각지로 흐르는 기지내 하천을 통해 한강수역으로 흘러들었다는 것이 관계자의 증언이다.또 다른 관계자는 “기지 내에 기름이 새나오는 곳이 현재 10여곳인데 비만 오면 기름이 더 많이 흘러나온다”며 “일일이 제거할 수 없어 그냥 놔뒀다가 비가 그친 다음 고인 기름 제거 작업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도 사우스포스트 내의 미군 대령 집에서 기름이 새나와 난리가 났다”고 전했다.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를 조사한 관계자는 “당시 미군에 오염원으로 밝혀진 사우스포스트뿐 아니라 메인포스트도 공동조사를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다 기피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유출된 기름을 흡착포로 제거하는 것은 물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는 수준”이라며 “미군이 폐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만큼 일부 기름이 그대로 하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2002년 1월 18일 한·미간에 SOFA 규정의 이행을 위해 체결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는 “인간의 건강 또는 자연환경에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사고의 경우 (중략) 가능한 한 빨리 유선 연락하고, (중략) 48시간 이내에 서면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남영동 기름 유출 사고 외에는 단 한건도 미군측으로부터 통보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미군기지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미군에게 빌려준 우리땅이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있어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주권의 사각지대’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환경조항을 두고 있지만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사고시 조사 및 복원작업, 비용부담의 강제성이 없어 전적으로 미군의 자발적인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지 내부에서 어떤 오염행위가 이뤄지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다.2008년 반환되는 미8군 용산기지 내부가 기름유출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그간 서울 녹사평역 등 미군기지 ‘외부’로 기름이 흘러나와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기지 ‘내부’의 기름오염 사실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이 심각할 것이란 추정은 많았으나, 미군이 기지내부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의혹’에만 머물렀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용산기지 내에서 기름저장탱크나 배관시설 노후화 등으로 10여곳에서 기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기지는 미군들이 50여년간이나 주둔하면서 오염이 심각한 ‘환경의 판도라 상자’로 알려졌으나 단 한번도 종합적인 환경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오염상태가 공개되지 않았다. 단지 2001년 녹사평역에서 기름유출 흔적이 발견되면서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이 확인됐을 뿐이다. 용산기지의 오염문제는 최근 기지를 2008년까지 반환받기로 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UA)을 체결하면서 한미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환경오염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환경권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SOFA관련 조항을 적용키로 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와 관련, 환경부는 2003년 8월 14일 열린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용산기지는 유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바 미국 측이 이를 치유 후 반환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올해 반환예정인 부지협상에서 치유에 소극적인바 용산기지 반환 한미 합의서 작성시 이를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용산기지 환경조사대상지역의 5%가 오염됐을 경우만도 치유비용이 93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환경부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특히 메인포스트의 보일러실 근처에서 유출된 기름은 배수로를 통해 한강수역으로 흘러들었다는 것이 미군기지 근무관계자의 증언이다. 기름유출지점인 보일러실 근처에서 메인포스트를 가로지르는 하천(이태원∼삼각지)까지 거리는 30여m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군이 이 지점에 흡착포와 흡착주머니로 기름제거작업을 했더라도 제거되지 않은 기름이 그대로 개천으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보인다.한 관계자는 “비가 올 때면 유출량이 많아 기름이 둥둥 떠서 그대로 개천으로 흘러갔다”며 “비가 많이 올 때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이 기름유출사건이 ‘제2의 맥팔랜드사건‘으로 비화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8군 영안실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앨버트 맥팔랜드는 2002년 2월 9일 직원들을 시켜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470병(223ℓ)을 기지내 영안실 싱크대 하수구로 흘려보낸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같은 해 7월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돼, 이듬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올 1월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당시 한국 검찰은 SOFA규정상 미군이 미군 영내에서 행한 범죄는 우리 측에 관할권이 없지만 맥팔랜드는 군속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해 그를 기소했다. 미군속이 공무집행 중 행한 범죄라도 우리 측이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 한국 검찰의 주장이었다.이 사건은 미군속이 공무집행 중 행한 범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검찰청 변찬우 환경보건과장은 “국내법상 공장이나 주유소 등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하천으로 흘려보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수질환경보전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며 “유출량이 많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사안”이라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한미간에 최근 체결된 용산기지 이전협정(UA)의 허술한 환경관련 조항은 다른 외국사례와 크게 대조적이다.용산기지 이전협정은 별도의 환경권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적용키로 했다.이 협정 제2조 제8항은 오염된 구역의 치유를 비롯한 환경조치는 SOFA 및 그 밖의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환경조치의 준거문서 중에서 반환기지와 공여기지의 오염치유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2003년 5월 30일 SOFA합동위에서 채택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이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반환기지와 공여기지의 환경조사’는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하고, ‘반환기지의 오염치유’는 미국이 하고 ‘공여기지의 오염치유’는 한국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염치유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사후 오염 발견시에도 복원책임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또 치유기간 동안 또는 치유불가능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독일이 미군으로부터 프랑크푸르트의 라인마인공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1999년 7월 27일 체결한 ‘라인마인 협정’은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여러면에서 큰 비교가 된다. 이 협정은 별도의 환경조항(제4조)을 두어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복구문제를 철저히 규율하고 있다. 기지반환 후 환경파괴사례 발견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우리와 달리 이 협정은 독일 정부와 미군의 공동책임으로 기지반환 뒤 3년 이내에 확인되는 환경파괴의 복구책임을 지우고 있다.이 협정은 대금 지불방법까지 규정해 놓았을 정도로 치밀하다. 환경조사와 오염복원조치 비용은 증빙서류에 맞춰 실제 들어가는 돈만큼씩 분할해 독일이 지정하는 계좌로, 독일을 통해 지체없이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성재 미군문제위원장은 “용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협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과 치유 일정을 명시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군이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소음피해에 대한 배상금 분담을 거부하고 있다. 미군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매향리사격장 소음 피해의 배상금 분담협상에서 한국측이 사격장 장소를 잘못 제공했기 때문에 주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경기도 화성시 매향리 주민 2371명이 낸 3건의 추가 소송(청구액 459억3000만원) 등 1000억원대의 미군기지 소음피해 관련 소송 10건의 배상금 전액을 우리측이 떠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⑤.끝-2)국내법 적용못해 일터져도 속수무책[관련기사](⑤.끝-3)지자체 8곳 환경공무원 설문조사[관련기사](⑤.끝-4)정부차원 전담기구 필요28일 외교통상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4월 16일과 5월 12일 두차례에 걸친 한국측과의 매향리 판결에 따른 배상금 분담 협상(SOFA 민사청구권 분과위원회)에서 “매향리 소음피해와 관련, 미군은 책임이 없고 귀책사유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1,2차 협상 분과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병두 법무부 검찰 1과장(당시 송무과장)은 “협상과정에서 미측은 한국이 땅(사격장)을 잘못 제공해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우리측은 미군이 훈련을 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워 의견차이가 매우 컸다”고 말했다.민경호 외교통상부 SOFA운영실장은 “미측 분과위원장인 R. 피터 매스터튼 대령은 협상에서 계속 ‘미군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한미 양측은 당시 매향리 사격시설에 대해 공동 현장조사를 하려고 했지만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주한미군측이 이처럼 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협상이 해를 넘기며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이 배상책임이 없다고 제시한 근거는 SOFA 제5조 2항의 ‘한국 정부가 제공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국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이러한 사용과 관련해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규정이다.우리측은 그러나 미측이 사격장을 운영하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일종의 민사청구권 면책조항인 이 규정이 일본과 독일의 SOFA에 없는 ‘불평등조항’이란 점을 들어 미측에 배상금 분담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법무부 송무과 김형렬 검사는 “SOFA 제25조 5항의 ‘미군 또는 미군무원이 피해를 야기했을 경우 재판에 의해 결정된 금액의 75%를 미군측이, 나머지 25%는 우리측이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협상을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일본정부의 경우 1994년 도쿄 요코타 미군 공군기지 인근 주민 758명이 88억원의 소음피해 배상판결을 받아내자 미군측에 배상금 분담을 요청했지만 미측은 배상책임이 없다며 10년째 분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3월 대법원 제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전만규씨 등 매향리 주민 14명이 미군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미 공군이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소음 때문에 원고들이 본 피해는 사회생활에서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1억94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검찰청은 이미 지난 4월 배상금 전액을 주민들에게 지급했다.이밖에 미군기지 환경피해와 관련된 국가 소송은 모두 9건이 법원에 계류중이다. 3건이 매향리 주민들이 제기한 추가소송이고 4건은 군산 미군비행장 인근 주민 340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다. 또 평택시 미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 인근 주민 656명도 지난 5월과 8월 전투기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모두 6억57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특별기획취재팀

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SOFA 개정뿐 아니라 ‘미군기지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땅’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SOFA 환경 문제를 전담할 전문 대책기구를 세워 미군측과의 협상 대응력을 높이고 인력·예산의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정부차원의 전문대책기구 세워야=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담당인력은 단 1명이다. 1998년 이후 미군 환경오염 사고는 20건 발생했는데, 미군측과 협상을 하고 지자체 업무를 지휘하는 실무담당자는 환경부 정책총괄과의 서기관급 공무원 1명뿐이다. 환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를 적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이를 전담할 ‘미군 오염사고 전담 대책기구’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미군 오염 사고 발생시 협상채널이 되는 한국측 SOFA 환경분과위원장을 환경부 정책총괄 과장이 맡고 있는데, 이를 실국장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상시 감시체제 갖춰야=미군기지의 환경상태를 확인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것도 오염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법학과)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용산기지내 기름유출 사고는 ‘제2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라며 “이같은 오염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모니터링단을 갖춰 상시적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미군 환경문제 전담대책기구’는 환경부·국방부·외교부 등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시스템과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상시적인 감시기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지자체 환경직원, 전문성 높여야=지자체 환경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큰 걸림돌이다. 미군 오염사고에 대해 1차 대응을 하는 지자체의 중요성은 크지만, 그만한 역할을 거의 해내지 못한다.전문가들은 미군 오염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초동대응부터, 토양·수질에 대한 시료 채취와 오염원인 조사, 환경 복구기준의 준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환경전문가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대응으로는 어림없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 받아낸 원주시=미군기지의 환경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배상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한다. 원주시 미군 캠프롱기지 주변에서 기름이 흘러나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01년 5월 19일, 지역 방송을 통해서였다. 원주시 환경보호과는 5월 21일 현지조사단을 곧바로 구성, 기지내 현지답사에 나섰다.원주시는 이어 그해 7월 초 환경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정밀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미군측에서 흘러나온 기름임을 확인, 미군측 책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미군은 사고 발생 후 두달만인 그해 7월 24일 공식 사과했다. 원주시는 사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해 11월 정밀조사 비용 3200만원을 미군측에 청구, 지난해 4월 비용 전액을 받아냈다. 원주시 환경보호담당 박경아 계장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처를 잘 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

미군기지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담당 공무원 가운데 60% 이상이 미군측의 무성의와 현장조사 차단,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들의 62.5%가 현행 SOFA 환경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1998년 이후 미군기지에서 기름유출 등 20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경기도 의정부·포천·파주·의왕·평택시, 대구시 남구,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영월군 등 10개 지자체의 SOFA 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설문대상 10곳 가운데 의왕시와 평택시 등은 “미군측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미군 무성의한 태도가 가장 불만=설문에 응한 8명 중 5명(62.5%)은 미군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묻는 질문엔 ‘미군이 자체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협상일자를 미루는 등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고 답한 직원이 8명 가운데 6명이나 됐다. 또 ‘환경부나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부족’과 ‘언어상 장애’를 문제점이라고 답한 이들이 각각 3명이었다.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초동대응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답변 공무원 8명 중 6명이 압도적으로 ‘미군 기지·시설 등 오염현장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정보제공 비협조’를 꼽았다.녹색연합 고지선 간사는 “의왕시의 경우 미군측에 백운산 계곡에 6년 동안 기름을 유출한 매디슨기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대응조치를 묻는 공문을 그동안 42통이나 보냈음에도 미군측은 단 한번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미군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SOFA 환경조항에 문제있다’ 62.5%=현행 SOFA 환경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62.5%로 나왔다. SOFA 환경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미군 시설·구역내 한국측의 조사·감독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은 이가 75%로 수위를 차지했다.그 다음으로 ‘오염발생시 미군에 오염 제거와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한 이가 4명(50%)이었고, ‘미군에 대해 한국 환경법규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이라고 꼽은 이가 3명(37.5%)이었다. ‘사고발생시 미군측의 긴급조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점’과 ‘반환 후 환경오염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을 때 미군측에 복원 책임을 지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각각 2명(25%)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중앙정부에 대한 불만도 상당=지자체 실무직원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응답자 8명 중 5명이 ‘전문대책 기구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이 있는 환경부 정책총괄과가 중앙정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은 단 1명뿐이다.중앙정부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환경부와 국방부의 유기적 협조관계 부족’을 지적하는 직원이 50%(4명)였고, 예산지원의 부족을 탓하는 직원도 25%(2명)였다.또 오염사고 발생시 미군이 행한 조치와 한국 측에 알려오는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많았다.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8명 중 6명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미군기지 내부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이를 적극 알려오느냐고 묻자 3명(37.5%)이 “진상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조금 받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5명은 ‘미군이 오염사실을 즉각 통보한다’(2명)거나 ‘미군이 SOFA 환경조항을 그럭저럭 지키는 편’(3명)이라고 답했다.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최현태·김형구·김종수기자/specials@segye.com

최근 용산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복원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오염 예방과 신속한 치유·복원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미군기지 환경오염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상 독소조항과 한미 당국의 소극적인 자세로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허술한 SOFA 환경조항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966년 한미간에 체결된 SOFA에는 아예 환경 관련 조항이 없다. 91년 1차 개정 후 10년 만인 2001년 2차 개정을 하면서 처음으로 환경 관련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이 환경조항은 본 협정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에 포함되는 수준에 그쳤다. 한미 양측은 이를 근거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어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 등을 채택했다.◆국내법 적용 안돼=SOFA 환경조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환경법 적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SOFA 합의의사록 제3조 2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의 ‘존중한다’ ‘확인한다’는 표현은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한마디로 미군당국의 법적 의무가 결여돼 있는 선언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이다. 반면 ‘독일판 SOFA’인 독일보충협정은 파견국 군대(미군)의 독일환경법규 준수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환경오염 원상회복과 비용 부담 의무 없어=또 다른 문제점은 미군기지 내에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미군 당국에 오염 제거와 환경 원상복구를 강제할 근거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협정 제4조 1항은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군에 제공된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으로 보상해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적인 부당조항으로 꼽힌다. 국제환경법상의 기본원칙인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이와 달리 지난해 5월 한미간에 체결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는 한국측에 2002년 1월 18일 이후 반환되는 기지내 오염조사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을 미군측이 전액 부담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했다.그러나 이 조항은 향후 반환되는 기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반환대상이 아닌 기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본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환경보호에 관한 양해각서’는 환경오염 사고 치유에 대해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오염은 치유할 법적 의무를 지지 않고 있다.이와 함께 기지반환 이후 발견된 환경오염 치유와 복원 책임 소재에 대한 규정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오염 발생시 통보의무’는 있으나 마나=2002년 1월 18일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를 막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조사 등 사후조치를 취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를 채택했지만, 미측이 제대로 준수하고 있지 않다.이 조항은 ‘사고의 보고 책임이 있는 지방 수준의 기관은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를 막론하고 가능한 빨리 사고를 지방 수준의 연락망을 통해 유선 연락하고, 동시에 계통을 밟아 이를 책임 있는 중앙 수준의 당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 후 48시간 이내에 서면 통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호통보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상대방에 대해 사후 책임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점이다. 미군은 2002년 8월 대구시 캠프워커내 골프장 공사 도중 기름에 오염된 토양을 발견하고도 40일이 지난 뒤에야 해당 구청에 통보했다. 같은해 10월 용산 사우스포스트에서 난방용 기름 유출이 확인됐을 때도 수개월이 지난 후에야 오염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 또한 한미간 공식 채널이 아닌 토양오염이나 폐기물 반출 때문에 뒤늦게 밝혀진 것이었다.◆알 권리 원천봉쇄하는 보도제한 규정=SOFA 의 부속문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규정된 언론보도 관련 조항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막는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다. 문제의 이 조항은 ‘언론이나 대중에 정보나 문서를 공개하려면 사전에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언론 취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취재팀은 이달 초 미군기지에서 기름이 유출된 경기도 의정부시에 기지주변의 ‘토양오염도 조사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 환경담당 공무원은 “미군과 관련된 문서 정보를 공개할 경우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미 양측 위원장의 공동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미군측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한국 공무원이 오염현장을 조사한 보고서인데도, 미군측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다른 시·군의 환경담당 공무원들도 모두 같은 말을 하면서 자료 공개를 꺼렸다.◆미군기지 내부는 신성불가침 지역인가=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에 따르면 오염현장에 대한 공동조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한미 환경분과위원장의 상호합의가 있은 다음 조사 요청을 받은 쪽의 환경분과위원장이 공동조사 범위와 목적·참석자 명단이 적힌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밟아 공동조사가 실제 이뤄지기까지는 수개월이란 기간이 걸린다.실제로 1998년 3월 7일 한 등산객의 제보에 의해 기름유출 사실이 처음 드러난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매디슨 미군기지의 경우 사건 발생 후 두달이 넘은 그해 5월 12일에야 한미 공동 현장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졌다. 군산 미 공군비행장도 지난해 3월 10일 인근 농민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된 지 한달만인 같은해 4월 18일 현지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SOFA의 허술한 규정 때문에 미군기지내 오염사고의 즉각적인 원인조사와 복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관련 국내 법규를 적용하고 기지내 환경 조사·감독권과 오염제거 및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SOFA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는 13년간의 협상 끝에 1966년 7월 9일 체결되고 67년 2월 9일 발효됐다.공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군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SOFA는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출입국관리, 시설과 구역, 형사재판권, 노무, 관세문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미행정협정이라고도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모법(母法)이다. 91년과 2001년 두차례에 걸쳐 개정됐으며 2001년 개정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