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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에 아파트? 10년 더 걸린다”…서울 집값 잡을 ‘30만호’ 해법은 [잘살아보세]
“용산공원에 아파트? 10년 더 걸린다”…서울 집값 잡을 ‘30만호’ 해법은 [잘살아보세]
한동안 멈췄던 용산공원 개발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0일 취임 후 처음 만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약속하고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다만 홍 장관은 용산공원의 핵심 공간을 보존하면서 부수적으로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오 시장은 본체 부지만큼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하다. 용산공원 개발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만큼, 당장의 공급 부족을 해소할 현실적인 대안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공원을 개발할 정도로 서울의 주택난이 심각하지만, 공원 개발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콘텐츠 <잘살아보세>에서는 김 대표와 용산공원 개발의 현실성과 서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공급 대책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영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서울 주택난, 용산공원까지 개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가 “좋은 대학과 일자리, 주거 인프라가 몰려 있는 ‘일극 체제’의 서울 주택난은 과거부터 이어진 구조적인 문제다.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 훼손된 그린벨트(서리풀지구 등)를 푸는 것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공원을 개발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공원을 개발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용산공원은 특별한 케이스다. 오랜 외세 주둔의 아픔을 딛고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상징적인 공간이다. 무엇보다 토지 오염이 심각해 정화에만 최소 7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든다. 당장 집이 부족한데 10~15년 뒤에나 나올 입주 물량에 매달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정권이 바뀌면 하루아침에 백지화될 위험도 크다.” ―용산공원 대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있나? “과거 정부에서도 관공서 이전 부지나 태릉골프장 등 도심 유휴부지 발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한계가 뚜렷했다. 지역 주민들은 상습 교통 정체 등을 이유로 주택 대신 편의시설을 원해 거세게 반대한다. 힘들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발굴해 봐야 1만~2만가구 수준인데, 서울의 연간 순증 수요인 9만~10만가구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들이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공급 효과가 너무 작다.”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급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과거 1기 신도시 시절에는 국가가 주도해 저렴하게 토지를 수용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정당한 자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시대라 토지 보상에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 국민의 재산을 헐값에 강제 수용할 수 없는 만큼 차라리 예산을 좀 더 투입해 보상금을 현실화하더라도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10~15년씩 공급이 지연되면 무주택 서민들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새로운 공급 브랜드를 찾으려 하기보다 이미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 기존 인프라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주택 공급을 가장 빠르게 늘릴 현실적인 해법은 무엇인가 “가용할 수 있는 택지를 빨리 발굴하고 추진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다. 특히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와 서리풀지구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이다.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5곳의 기존 물량이 17만5000호 정도인데 현재 용적률이 낮아 매우 쾌적한 상태다. 이를 조금만 올려도 30만호까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국가 예산을 투입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망을 조기 개통하고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충분히 도울 수 있다. 지금은 새로운 나무를 심을 때가 아니라 당장 열매를 딸 수 있는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026.10.01 18:02:23
첨단기술로 기후위기 돌파… 농·수산업 새 길 열다 [세계 농·수산업 기술상 시상식]
첨단기술로 기후위기 돌파… 농·수산업 새 길 열다 [세계 농·수산업 기술상 시상식]
이상기후와 인구감소, 에너지·환경 변화에 따른 농수산업 위기를 첨단·혁신 기술개발을 통해 기회로 바꾼 국내 농·어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친환경·자동화 양식과 유통·수출 혁신까지 농·수산업 현장에서 변화를 이끈 주역들로, 미래 농·수산업의 위기 극복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한 ‘제32회 세계 농·수산업 기술상’ 시상식이 2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농수산업 기술상은 이상기후 등 농수산업을 둘러싼 변화 속에서 기술개발로 농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수산업인을 발굴·시상하고 미래 농수산업계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농·수산업 기술개발 △농·수산업 기관단체 △농·수산업 유공 공무원 등 부문에서 개인 및 단체 총 1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는 “최근 우리 농·수산업은 농어업인 감소와 극한 폭염·폭우 같은 기후변화, 쌀 수급의 미스매치, 통상 파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수산업이 희망적인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더해져 생산성·소득 증대와 수출활로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 기술개발 부문 대상은 충북도 진천에서 부자농원과 부자팜스쿨을 운영하는 이호명 대표가 수상했다. 이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딸기 재배·육묘 신기술을 개발하고 조직배양묘를 활용한 ‘가로·세로 육묘법’을 통해 우량 종묘의 대량 증식과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했다. 전국 최초로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딸기 모종 책임보증제’를 운영해 후배 농업인을 양성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농업 협동영농 부문 대상은 국내 최초로 노지 스마트팜 사과원을 조성해 스마트농업 확산에 앞장선 경북도 안동 오대사과작목회의 조기덕 대표가 받았다. 조 대표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미래형 표준 과원을 조성해 회원 농가당 연평균 1억10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리는 데 기여했다. 수산업 기술개발 부문 대상은 친환경·고품질 전복을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한 전남도 완도의 더조은수산 영어조합법인 김병용 대표에게 돌아갔다. 김 대표는 수산물 수출을 위한 국제인증을 취득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 시설 등록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개척했다. 농업 기술개발 부문 우수상은 국산 느티만가닥버섯 신품종을 개발한 농업회사법인 머쉬프렌즈의 박재석 대표가 받았다. 농업 기관단체 부문 대상은 병해충에 강한 벼 품종 ‘중원진미’ 보급과 농촌 현장 애로 해결에 앞장선 충주시농업기술센터가 수상했다. 수산업 기술개발 부문 우수상은 친환경 흰다리새우 양식기술 개발로 양식산업 경쟁력에 기여하고, 자동 사료급이 시스템 등을 구축한 신대양어장 최상훈 대표가 받았다. 기관단체 부문 대상은 친환경 지주식 김의 인증을 추진하고 풍천장어 위판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 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이 수상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끊임없는 탐구로 새로운 길을 열고, 그 경험을 나눈 농업인들이야말로 농업·농촌의 진정한 주역”이라며 “로봇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피지컬 AI’와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일손 부족을 덜고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기술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새로운 기술이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적용돼 생산성·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9.29 22:22:18
"취업은? 결혼은 언제 하니"…추석 잔소리, 고소하면 모욕죄 될까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 “너 살 좀 빼야겠다∼” 추석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질문들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이 안부를 묻는가 싶더니 어느새 취업과 결혼, 외모까지 참견하기 시작한다.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반갑지 않은 잔소리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명절에 어떤 잔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할까.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만난 초등학생 김지우(9)군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숙제해”였다. 중학생 박시현(15)군은 의대에 다니는 사촌 형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이 가장 싫다. 박군은 “나도 내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계속 형이랑 비교한다”며 “나한테 좋으라고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숙제와 성적이 있다면 청년들에게는 취업과 결혼이 있다. 취업준비생 조정훈씨는 “취업은 언제 할 거니”라는 질문을 가장 부담스러운 잔소리로 꼽았다. 이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힘들다고 했다. 30대 직장인 A씨에게는 늘 결혼 이야기가 따라붙는다. “남자친구는 있니”, “결혼은 언제 하니”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다는 그는 나름의 대처법을 찾았다. 그럴 때마다 “지금 결혼하면 사주가 안 좋다고 한다”는 말로 상황을 넘긴다. 잔소리를 피하는 방법도 제각각이다. 어른들의 말에 “네네∼” 하고 적당히 맞장구치며 넘기거나 아예 잔소리를 들을 만한 친척 모임에 가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웃어넘기기 어려울 만큼 심한 말을 듣는다면 어떨까. 단순한 참견을 넘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으로 이어질 경우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오경수 법무법인 세웅 대표변호사는 “명절에 만난 친척들이 하는 각종 잔소리는 대부분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오 변호사는 “예를 들어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감정싸움이 벌어진 경우 상대를 공격할 목적으로 ‘네 아들 아직 실업자라며, 사람 구실이나 하겠냐’는 식으로 말했다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의 요건도 따져봐야 한다. 오 변호사는 “단순히 몇 명이 들었는지보다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단 한 명에게 한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물론 명절 밥상에서 오가는 잔소리 대부분이 법정까지 갈 일은 아니다. 하지만 듣는 사람에게 남은 불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번 추석에는 오랜만에 만난 가족에게 “취업은 했니”, “결혼은 언제 하니”라는 질문 대신 “요즘 어떻게 지내니”, “고생이 많았지”라는 안부를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 누군가에게는 그 한마디가 어떤 명절 선물보다 반가울지 모른다. 세대별로 다른 명절 잔소리와 시민들의 재치 있는 대처법, 잔소리가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경계에 대한 내용은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27 01:00:03
“콩팥 나쁘면 고기·운동 금지?”…서울대 명의가 꼽은 잘못된 신장 상식 [의사소통]
“콩팥 나쁘면 고기·운동 금지?”…서울대 명의가 꼽은 잘못된 신장 상식 [의사소통]
“콩팥이 안 좋으니 고기는 먹지 마세요. 운동을 하면 몸에 무리가 가니까 쉬엄쉬엄하는 편이 좋습니다.” 콩팥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이다.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먹는 음식부터 운동까지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제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콩팥을 보호하겠다며 무조건 음식을 줄이고 활동량까지 떨어뜨리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연수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교수는 세계일보 유튜브 <의사소통>에서 “그동안 신장 관리는 생활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했던 측면이 있다”며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활력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치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콩팥은 우리 몸을 도는 혈액을 끊임없이 걸러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혈액 관리인’ 역할을 한다. 심장이 1분에 약 5ℓ의 혈액을 내보내면 이 가운데 1ℓ 이상이 콩팥으로 향한다. 하지만 심장이나 뇌와 달리 기능이 떨어져도 당장 뚜렷한 이상을 알아채기 어려워 관리 시기를 놓치기 쉽다. 콩팥을 지키기 위해 당연하다고 여겨온 관리법 중에도 잘못 알려진 상식이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단백질 섭취에 대한 부분이다. 흔히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에 고기부터 끊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이 빠져 오히려 건강 상태를 악화시킨다”며 “무조건 줄일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체중 1㎏당 하루 0.6~0.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되, 국물이나 젓갈류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다. 과일과 채소는 몸에 좋으니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 채소에는 일반적으로 칼륨이 많이 들어 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칼륨을 과도하게 섭취해 혈중 농도가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기고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는 콩팥 회복에 도움이 될까. 김 교수는 “평소 식사를 충분히 하고 특별히 부족한 영양소가 없다면 굳이 영양제나 건기능 식품을 추가로 먹을 필요가 없다”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고기를 사 먹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콩팥이 안 좋으면 쉽게 피로해져 운동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생각도 대표적인 오해 중 하나다. 적절한 운동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지나치게 활동량을 줄이면 근육이 감소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콩팥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에는 걷기나 발뒤꿈치 들기처럼 종아리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이 도움이 된다. 하프 스쿼트·레그 레이즈 등의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되,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의 60~70% 강도로 일주일에 3~5번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콩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뇨병과 고혈압 관리가 중요하다. 김 교수는 “당뇨병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혈압 조절의 출발점은 싱겁게 먹는 것이고, 싱겁게 먹기의 출발점은 국물을 적게 먹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콩팥병 환자가 먹어도 되는 음식부터 건강즙과 영양제에 대한 오해, 콩팥을 지키는 운동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세계일보 유튜브 <의사소통>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25 04:51:19
가을정취 만끽하며… 북한강변 따라 ‘행복런’
가을정취 만끽하며… 북한강변 따라 ‘행복런’
올해로 19회째 맞이한 경기 가평 자라섬 전국 마라톤대회가 20일 열려 전국에서 몰린 건각들이 북한강변을 힘차게 달렸다. 세계일보와 가평군이 공동주최하고 한국마라톤연맹, 가평군육상연맹이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아마추어 마라토너와 동호회, 가족단위, 학생 등 5000여명이 참가해 가을 정취를 느끼며 레이스를 펼쳤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개회식에 이어 하프코스, 10㎞, 5㎞ 등의 순으로 출발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진행된 준비체조와 행운권 추첨으로 대회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개회식에는 박정훈 세계일보 대표이사와 서태원 가평군수, 김종성 가평군의장, 지영기 가평군체육회장, 이강영 가평군육상연맹 회장, 이명렬 가평군자원봉사센터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박정훈 대표이사는 “세계일보와 가평군이 가평을 문화와 관광, 체육의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8년 시작된 대회가 올해로 19회를 맞았다”며 오랜 시간 대회에 함께한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수려한 자연경관과 가을 정취를 마음껏 느끼는 동시에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즐겁게 완주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전국에서 가평군을 방문해주신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단풍이 시작되는 아름다운 계절에 승패를 떠나 북한강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마라톤이 끝난 이후 지금 자라섬에서도 꽃축제가 열리고 있으니 시간 되시면 꼭 둘러보시길 추천한다”고 홍보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30분 자라섬에 마련된 행사장을 출발해 하프코스는 가평고∼오목교∼행자교로 이어지는 길을 달렸다. 10㎞·5㎞는 가평교∼보납로∼약수터∼6·25 대원전적비로 이어지는 수변 코스를 즐겼다. 이날 하프코스 남자 부문은 자라섬 마라톤대회 두 번째 출전 선수인 박경민씨(서울)가 1시간11분50초의 기록으로 우승 트로피를 안았다. 박씨는 “4위로 뛰고 있다가 마지막에는 1등까지 올라갔다”며 “앞서 같이 뛰어주셨던 선수들 덕분에 제가 마지막까지 힘내서 결승점까지 올 수 있었다” 고 말했다. 이어 “운 좋게 1등으로 입상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2, 3위는 김보건씨와 이건희씨가 각각 차지했다. 하프코스 여자 부문에서는 2년 전 10㎞ 대회에 참가했던 박애라씨(경기 광주)가 1시간24분28초의 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7년 전 마라톤을 시작했다는 박씨는 “이번 코스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코스라 조금 힘들었는데 자연경관이 너무 아름다워서 기분 좋게 뛸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꼭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 코스 남자 부문에서는 경기 부천 복사골 마라톤 클럽에서 활동 중인 김진철씨가 33분21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여성 부문에서는 20년째 뛰는 것을 즐기고 있는 윤선미씨가 40분29초의 기록으로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의 모든 참가자에게는 티셔츠와 완주메달, 기록증과 음료, 간식 등이 제공되며 호응이 높았다.
2026.09.21 18:08:44
“청약통장 있어봤자” 282만명 떠났는데…전문가 “이런 분들은 유지” [잘살아보세]
“청약통장 있어봤자” 282만명 떠났는데…전문가 “이런 분들은 유지” [잘살아보세]
청약통장을 깨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 7월 청약통장 가입자는 2577만명으로 4년 만에 282만명 줄었다. 지난 1~7월 해지액도 8조2000억원에 달한다. 대출 문턱은 높아지고 분양가는 치솟는 반면 분양은 줄고 당첨 경쟁은 치열해지면서 청약통장의 효용 자체에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특히 올해 1~7월 서울 아파트 청약에서 30대 이하 당첨률은 1.6%로, 전국 평균(10.9%)을 크게 밑돌았다. 2030세대와 1~2인 가구는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 경쟁에서 불리한 데다 어렵게 당첨돼도 높은 분양가와 자금 조달이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당첨되기도 어렵고, 당첨돼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커지는 이유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을 무작정 깨는 것은 위험하다. 한 번 통장을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심형석 미국 IAU 대학 교수 겸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청약만이 내 집 마련의 유일한 수단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방법”이라며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나 특별공급 대상자,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에게 청약통장은 여전히 버리기 아까운 ‘내 집 마련 카드’라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잘살아보세>에서는 심 교수와 청약통장 이탈 원인과 청약통장을 지켜야 할 사람, 청약 외 내 집 마련 전략 등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영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다. 이제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건가?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들고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분양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 공급이 줄다 보니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당첨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 분양가가 크게 오른 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외곽지역의 분양가가 높아지면서 ‘차라리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수요자도 생기고 있다. 청약에 관심이 많은 20~40대 가운데는 1~2인 가구 비중도 높다. 그런데 현재 청약제도는 가점제의 비중이 큰 만큼 이들에게는 당첨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청약통장을 서둘러 해지할 필요는 없다. 청약이 내 집 마련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여러 선택지 가운데 여전히 우선적으로 검토할 만한 수단인 건 맞다.” ―그렇다면 지금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안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선 청약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통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당첨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특별공급 대상자도 마찬가지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을 활용할 수 있다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물량을 꾸준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공공분양을 노리는 사람도 통장을 지킬 필요가 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은 민간분양의 가점제와 달리 청약저축 납입횟수나 저축총액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3기 신도시처럼 공공분양 물량이 나오는 지역을 생각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실적을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인기지역의 분양가를 감당할 만큼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요 지역의 청약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요즘은 분양가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기도 하다. 그래도 청약이 유리한가?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의 매매가격과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에 익숙하다 보니 새 아파트 분양가는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변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하는 단지도 적지 않다. 분양받은 주택은 실제 입주까지 3~4년이 걸릴 수 있다.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이나 시장 변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기존 아파트 가격과 단순히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는 주변 시세보다 10~20% 정도 높은 수준까지는 입주 시점과 신축 프리미엄 등을 고려해 판단해볼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뉴타운처럼 주변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라면 기존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는 ‘분양가는 무조건 주변 시세보다 싸야 한다’는 인식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당첨돼도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청약이 결국 ‘현금 많은 무주택자’를 위한 제도가 된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안타깝다고 생각한다. 최근 이른바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는 인기 단지는 분양가격 자체가 높은 데다 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다 보니 결국 충분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무주택자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 무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누구나 실제 분양대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청약 모델이 더 필요하다. 토지임대부나 지분적립형처럼 처음부터 주택가격 전부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출 규제 역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 30대 이하 당첨률이 1%대다. 2030세대나 1~2인가구에게 현재 청약제도가 지나치게 불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바꿔야 하나? “현재 제도의 큰 틀을 전부 바꿀 필요는 없지만, 출산이나 다자녀 가구 등에 일정한 혜택을 주는 방향은 필요하다. 다만 1·2인 가구나 사회초년생이 청약에서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청약 가점에서 부양가족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시간이 지나면 점수를 쌓을 수 있지만, 부양가족이 적은 1·2인 가구는 구조적으로 높은 가점을 받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 면적 등에 따라 추첨제 비중을 좀 더 늘리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기존 가점제를 유지하면서도 젊은 층에게 일정한 당첨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제도를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수도권과 지방에 동일한 청약제도를 적용할 필요도 없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청약 조건이나 지역 제한을 보다 과감하게 완화하고, 서울·수도권은 실수요자 중심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5년 뒤에도 청약이 대표적인 내 집 마련 방법일까? “청약은 앞으로도 내 집 마련을 고민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본다. 일반 주택을 바로 매수하는 것보다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분양 과정에서 중도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여전히 활용 가치가 있다. 다만 청약에만 매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급매나 경매, 재개발 지분 등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여러 선택지를 함께 살펴보다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기회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청약은 내 집 마련의 유일한 답이 아니라 여러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자신의 자금 여력과 청약 가점, 가족 구성, 거주 희망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청약과 기존 주택 매수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다.”
2026.09.16 15:44:15
서영교 법사위원장 “대법관 제청권 유신시대 도입… 국민주권시대 사법개혁 필요”
서영교 법사위원장 “대법관 제청권 유신시대 도입… 국민주권시대 사법개혁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합니다. 탄핵 사유는 분명합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도 폐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과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부여한 현행 제도가 1972년 유신헌법에서 도입됐다며 제청권 폐지를 주장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 의사를 타진한 데 대해서도 “사법부 시스템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개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0년 만에 개편되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사건 핑퐁·암장 우려에는 보완수사요구권과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 사건책임제 등 통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조작기소 의혹에는 “정권 차원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며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배임죄 개편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산업스파이 처벌 강화도 법사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를 지난 10일 국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자기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추천하려고 권한을 남용하며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직무유기, 서면 제청은 직권남용이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는 분명하다. 제청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는 건 협의해서 대통령에게 임명받게 하라는 것이다. 지금도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에 답하지 않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 폐지 입장은. “제청권 제도는 1972년 유신헌법에서 처음 만들어졌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말 잘 듣는 대법원장을 통해 대법관들을 통제하려는 의도로 도입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법원장 제청권 폐지를 비롯한 대법관 추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도 폐지해야 하나.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는 기관이다. 행정처장이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타진한 행위가 대법원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 추천위 결과가 자신들의 정치적·사법적 계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보자 사퇴를 압박하고 추천위 재구성을 밀어붙이려 한 것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다. 법원행정처 폐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을 논의할 시점이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평가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됐던 검사 제도가 국민적 열망을 바탕으로 수사·기소 분리, 중수청·공소청 신설 등 선진 형사사법제도로 개선됐다. 다만 오랜 기간 자리 잡은 체계가 바뀌는 만큼 시행 과정에서 오류가 나올 수 있다. 국민 피해가 없도록 정부와 협의해 보완 입법을 계속하겠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는.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검사는 보완수사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한 달 이내, 연장 시 추가 한 달 안에 수사를 마쳐 보고해야 한다.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관 교체·징계도 요구할 수 있다. 사건책임제로 검사가 사건번호를 유지하면서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해 사건 핑퐁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조작기소 의혹은. “국정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정원 보고서 누락, 검찰의 쌍방울 사건 수사계획 등이 윤석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게 보고된 사실 등을 보면 정권 차원의 조작기소가 있었다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수사가 필요하다.” ―배임죄 개편은. “기업인에 대한 배임죄가 경영상 판단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단순 폐지가 아니라 구성요건을 구체화하거나 특별법으로 대체 규율하는 방안,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안 등이 있다. 기업범죄 처벌 공백을 막으면서 경영상 자율도 보장해야 한다.” ―임기 중 처리하고 싶은 법안은.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시행된 뒤 35년이 넘었다. 가족의 모습과 사회 인식이 크게 달라졌지만 법과 절차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도록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임기 중 꼭 통과시키고 싶다.” ―산업스파이법 공동발의했는데. “국내 기업이 천문학적 금액을 들여 개발한 핵심 산업기술이 USB 몇 개에 담겨 빠져나가는 사건이 많다.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1310명의 산업스파이를 입건해 송치했지만 6개월 이상 실형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누적 피해액은 56조원에 달한다. 기술유출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보고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2026.09.14 15:13:32
“천만인데 '용아맥'서 못 본다고?”…‘오디세이’가 불붙인 스크린쿼터 논쟁 [29면]
“천만인데 '용아맥'서 못 본다고?”…‘오디세이’가 불붙인 스크린쿼터 논쟁 [29면]
“오디세이 화면비를 구현할 수 있는 데가 용산 아이맥스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상영 횟수를 줄인다는 게 맞는 건지...” “스크린쿼터제 때문에 줄어든다고 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거라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만 관객을 돌파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 국내 최대 규모의 스크린을 갖춘 CGV 용산아이파크몰 아이맥스(IMAX)관에서는 ‘오디세이’ 예매가 열릴 때마다 빠르게 좌석이 매진되고 있다. (기자도 아직 아이맥스로 못 봤다 ㅠㅠ) 연말까지 아이맥스 상영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많지만, ‘오디세이’를 아이맥스관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날은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다. 바로 스크린쿼터제 때문이다. 스크린쿼터제는 영화관이 자국 영화를 일정 기간 이상 의무적으로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영화관은 1년 상영 일수의 5분의 1 이상을 한국 영화에 할애해야 하는데, 1년을 365일로 계산하면 최소 73일이다. 문제는 73일을 극장 전체가 아닌 ‘개별 스크린’마다 채워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 상영관뿐 아니라 아이맥스와 4DX 등 특별관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한국 영화 상영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관에도 하루 전체 회차를 한국 영화로 편성해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를 충족하기 위해 아이맥스 등 특별관에 최적화되지 않은 일반 2D 한국 영화가 특별관에 편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아이맥스 관람 수요가 높았던 영화 ‘듄’이 개봉했을 당시 일부 특별관에서는 한국 영화 ‘연애 빠진 로맨스’가 상영돼 관객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물론 그동안 스크린쿼터제가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영화 산업의 환경이 과거와 크게 달라진 데다 차별화된 화면과 음향을 앞세운 특별관이 주요 관람 방식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달라진 상영 환경과 관객들의 관람 트렌드를 반영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노철환 인하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수(영화평론가)는 “스크린쿼터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단관 극장이었다”며 “지금은 여러 영화를 회차별로 교차 상영하는 등 환경이 달라진 만큼 이에 맞춰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브라질은 개별 스크린에 연간 의무 상영일을 적용하는 대신 극장 규모에 따라 자국 영화의 최소 상영 회차와 상영 작품 수를 정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는 스크린쿼터제가 없다. 그런데도 지난해 일본 영화의 자국 극장 흥행수입 점유율은 전체의 75.6%에 달했다. 하반기에는 ‘듄: 파트3’, ‘어벤져스: 둠스데이’ 등 특별관 수요가 높은 대작들이 잇따라 개봉할 예정이다. 특별관을 찾는 관객 수요는 커지는 반면 특별관 스크린은 한정돼 있어 비슷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영화의 상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인기 작품을 관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달라진 극장 환경 속에서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영화 ‘오디세이’를 통해 본 특별관 시대의 스크린쿼터 논쟁은 세계일보 유튜브 <29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9.13 14:11:29
“아파트 못 사니 4억 빌라라도?”…전문가 “구축은 절대 안 돼” [잘살아보세]
“아파트 못 사니 4억 빌라라도?”…전문가 “구축은 절대 안 돼” [잘살아보세]
아파트값이 뛰고 전세 매물마저 귀해지면서 서울의 주거 수요가 상대적으로 진입 문턱이 낮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옮겨가고 있다. 아파트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과 전월세난이 비아파트로 번지면서 매매와 임대차 모두 들썩이는 모습이다. 올해 2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거래금액은 4조9346억원으로 2021년 2분기 이후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실제로 올해 1~7월 서울에서 거래된 비아파트 가운데 약 65%가 전용면적 85㎡ 이하·4억원 이하 구간에서 이뤄졌다. 정부도 수도권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비아파트 공급 확대에 나섰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13만호 착공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만 39세 이하 청년이 생애 최초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살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출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값싼 빌라를 무조건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서울에 4억원짜리 ‘새 빌라’는 없다”며 “결국 낡은 구축을 사라는 이야기인데, 투자 가치가 매우 떨어지므로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콘텐츠 <잘살아보세>에서는 김 소장과 함께 정부의 비아파트 지원 정책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전략, 수도권에서 집을 고를 때 반드시 따져야 할 입지 조건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영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정부가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하는 청년에게 저리로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고 한다.​ 대출 혜택이 크다면 비아파트 매수를 고려해도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4억 원짜리 비아파트 매수 시 저리로 8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에 4억 원짜리 ‘새 빌라’는 없다. 결국 낡은 구축을 사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투자 가치가 매우 떨어지므로 절대 매수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무주택자가 집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 “부동산에서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입지의 프리미엄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일자리’다. 올해 경기도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동탄을 보면 알 수 있다. 서울 출퇴근이 사실상 어려운 거리임에도 시세가 크게 오른 이유는 반도체 벨트라는 확실한 자체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확실한 일자리가 성장하는 곳은 지방도 괜찮다. 판단이 어렵다면 강남, 종로·중구, 여의도 등 서울의 핵심 일자리에서 크게 멀어지지 않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출을 포함해 가용 자금이 10억원 정도라면 수도권에서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보면 되나 “서울 강북권에서는 한강 벨트를 제외한 은평, 성북, 노원 등 6개 구의 신축이나 준신축을 추천한다. 그쪽이 어렵다면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 보는 것도 방법이다. 경기도 규제 지역을 본다면 성남 분당의 재건축 단지나 중원·수정구의 59㎡(25평형) 새 아파트, 하남·광명의 59㎡ 새 아파트가 좋은 대안이다. 만약 84㎡(34평형) 이상 넓은 평형을 원한다면 구리, 남양주, 고양 덕양구, 부천 등을 눈여겨보시길 바란다.” ―일자리가 부동산 가치의 핵심이라면 기업이 입주하는 지식산업센터도 투자 가치가 높다고 볼 수 있나? “가산, 구로, 성수, 당산, 문정 등 서울 내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거의 없을 정도로 탄탄해 문제가 없다. 주의해야 할 곳은 경기·인천권이다.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나 향동지구는 주거지로서의 아파트 가격은 높지만, 지식산업센터는 공실이 넘쳐난다. 일자리 투자는 직원들의 출퇴근이 편해야 성공하는데, 이들 지역은 전철 등 교통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통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성이 크게 떨어진다.” ―지금 무주택자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나 “무주택자에게는 지금이 내 집 마련의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던 정부가 이제는 1주택자까지 대출을 옥죄고 있지만, 반대로 무주택자에게는 저리의 정책 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무주택자라면 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가용한 자금 안에서 가장 상급지의 상품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소 알뜰하게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소중한 내 자산을 방어하고 키워나가는 가장 확실한 솔루션이 될 것이다.”
2026.09.14 17:26:53
“집값 더 오를 텐데 기다려요?”…무주택자에게 전문가가 권한 ‘매수 3원칙’ [잘살아보세]
“집값 더 오를 텐데 기다려요?”…무주택자에게 전문가가 권한 ‘매수 3원칙’ [잘살아보세]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은 막혔다. 전셋값은 하루가 다르게 고공행진 중이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까지 잇달아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새 주택이 실제 시장에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야 하나, 사야 하나.” 지금 무주택자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다. 정부의 대규모 공급이 예고된 상황에서 집을 샀다가 가격이 떨어질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기다리자니 집값 상승과 전세난이 계속될까 불안하기 때문이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더라도 일자리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는 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며 “무주택자라면 공급만 기다리기보다 직주근접과 교통망, 신축 여부를 따져 선별적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계일보 유튜브 콘텐츠 <잘살아보세>에서는 김 소장과 함께 정부 공급 대책의 실효성과 무주택자를 위한 매수 전략을 짚어봤다. 다음은 인터뷰 영상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현재 수도권 주택 시장,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가?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가격이 문제면 가격 안정 정책이, 수요 쏠림이 문제면 분산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모든 분야가 막혀 있다. 전국이 불장이었던 2021년보다 심각하다. 당시엔 비싸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대출 규제로 비싼 것도 못 사고 싼 것도 못 산다. 매매, 전세, 월세, 공급까지 모든 기능이 멈춰버린 상황이다.” ―시장을 정상화하려면 무엇부터 풀어야 하나 “확실한 방법은 ‘아파트 거래 활성화’다. 현재 정부는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시세가 오르는 것을 두려워해 매매와 임대차 거래 자체를 다 막고 있다. 단기간 시세가 오르더라도 거래를 풀어주는 게 맞다. 보통 집을 한 번 매수하면 10년 정도 거주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수요가 묶이게 된다. 그 시간 동안 신규 공급을 진행하면 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금 가장 우선해야 할 공급 해법은 무엇인가?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78개월에서 38개월 수준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서울시 내 일부 구청장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정비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 물량이 나올 때까지 전세 대란 등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서울의 재건축 이주 순서를 지연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그린벨트 해제 역시 마찬가지다. 서울 도심의 낡은 다세대 빌라와 30년 넘은 아파트를 재개발·재건축하는 것이 1순위다. 이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그래도 공급이 부족할 때 그린벨트를 푸는 것이 순서에 맞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수요를 분산하는 데 효과가 있을까 “충분히 효과가 있다. 과거 1기 신도시인 분당, 일산 등은 서울 중심부에서 20㎞ 이내에 위치해 서울 수요를 완벽히 분산시키며 집값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 반면 2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40㎞ 밖이라 수요 분산보다는 경기도 자체 공급 역할에 그쳤다.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10㎞ 전후 거리에 위치하므로 확실하게 서울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정부가 공급을 서두르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당장 무주택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대규모 공급이 예정돼 있더라도 일자리가 가깝고 역세권인 수도권 핵심 지역의 새 아파트는 늘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 무주택자라면 지금 당장 이런 괜찮은 입지의 물건을 매수하는 것이 맞다. 단, 단순히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아무거나 사서는 안 된다. 매수 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기준은 ▲직주근접 ▲주요 업무지구와 연결된 교통망 ▲새 아파트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선별해 매수해야 한다.” ―지역별 공급 물량까지 고려하면 언제,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한가? “공급이 몰리는 지역은 매매와 전월세 모두 약세를 보인다. 이런 곳에 진입하려 한다면 오히려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타이밍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반대로 물량이 적은 지역은 ‘수요’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수요는 많은데 물량이 적다면 가격 폭등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하고, 수요도 없는데 매물이 몰리는 지방이나 경기 외곽 지역은 폭락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인의 자금과 매수 목적에 따라 전략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
2026.09.08 0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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