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보유를 제한한 호주에서 “전면 금지가 해법이냐”는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호주 당국은 시행 초기 수백만 개의 미성년 계정을 차단했다고 밝혔지만, 정작 온라인 유해 행위 피해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Q. 호주의 청소년 SNS 금지법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 A. 호주는 2025년 12월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이 SNS 플랫폼에서 계정을 만들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대상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레딧, 트위치, 유튜브 등 10곳이며 법을 어긴 플랫폼에는 최대 4950만호주달러(약 52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Q. 제한법 도입 이후 초기 영향은. A. 호주 정부 규제기관 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는 시행 후 첫 3개월간의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주요 플랫폼이 법 시행 이후 16세 미만 계정 약 470만개에 대해 삭제·비활성화·접근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2026년 3월 초 기준으로 추가로 31만개 이상 계정의 접근이 차단됐다고 설명했다. Q. 그런데 피해는 줄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A. 온라인안전위원회는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피해 신고는 “전반적으로 뚜렷하게 줄지 않았”고, 2026년 1∼2월 사이버괴롭힘과 이미지 기반 성적 피해 관련 신고 건수에도 “주목할 만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Q. 금지법에 대한 여론 반응은 어땠나. A. 현지 여론은 비교적 우호적이었지만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추가 근거가 필요하고, 현행 제도에 대한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는 응답도 압도적으로 많았다. 글로벌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지난 1월12∼14일 호주 성인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16세 미만 SNS 금지가 “지금까지 효과적이었다”고 봤다. 동시에 응답자의 97%는 정책 효과를 판단하려면 더 강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추가 조치나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95%에 달했다. Q.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A. 규제 대상 청소년들이 연령 확인을 손쉽게 우회할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온라인안전위원회는 상당수 청소년이 나이를 16세 이상으로 입력하는 방식만으로 계정을 유지하거나 새로 만들 수 있었고, 일부 플랫폼은 낮은 신뢰도의 나이 확인을 반복 허용해 사실상 우회 통로를 열어뒀다고 지적했다. 규제 대상 플랫폼에서 밀려난 청소년이 더 폐쇄적이고 감독이 어려운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Q.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A. “연령 제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호주 플린더스대, 애들레이드대 연구진 등은 지난 2월 의학학술지 랜싯에 게재한 논평을 통해 게시물 추천 알고리즘 공개, 청소년 계정의 참여 극대화 알고리즘 기본 적용 금지, 시간제한,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Q. 참고할 만한 다른 해외 사례가 있나. A. 영국은 호주처럼 청소년 SNS 계정 보유 자체를 전면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플랫폼 내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도입했다. 영국 개인정보감독기구(ICO)는 2024~2025년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고, 아동 계정의 기본 공개 범위, 위치정보 기본값, 맞춤형 광고, 추천시스템, 연령확인 조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이후 일부 플랫폼은 아동 프로필을 비공개 기본값으로 바꾸거나 위치정보 노출을 줄이고, 미성년자 대상 맞춤형 광고를 중단·제한했다.

1부 투어 시드를 잃는 순간, 세상은 빠르게 결론을 내린다. 끝났다. 실패했다. 이제는 밀려난 선수라고. 골프의 세계는 유난히 냉정하다. 정상에 있을 때는 이름이 기사 제목이 되고, 경기 하나하나가 주목받는다.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는 순간 스포트라이트는 순식간에 꺼진다. 기다려주는 시간은 길지 않다. 한때 KLPGA 투어를 호령했던 양제윤(34)도 그 현실을 지나왔다. 6일 서울 용산구 세계일보 사옥 내 스튜디오. 조명이 켜지자 양제윤은 잠시 숨을 골랐다. 긴장과 설렘이 동시에 묻어나는 얼굴이었다. 침묵 끝에 양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지나온 세월의 감정이 꾹 눌러 담겨 있었다. 양제윤은 2010년대 초반 한국 여자 골프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중 하나였다. 국가대표, 고려대 등 엘리트 코스를 거친 그는 2012년, 스물한 살의 나이에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하며 KLPGA 대상을 거머쥐었다. 한국 여자 골프의 새로운 간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었다. 하지만 골프는 정직하면서도 잔인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슬럼프와 개인적인 가정사가 겹치며 어느새 순위표 바깥으로 밀려났다. 화려했던 1부 투어의 스포트라이트는 꺼졌고, 무대는 어느새 2부 투어로 바뀌어 있었다. 현실은 냉혹했다. 스폰서가 끊겼고, 중계 카메라도 사라졌다. 당연하게 여겼던 지원도 하나둘 멈췄다. 연간 3000만원이 넘는 2부 투어 비용을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다. 골프채를 놓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뛰었고, 한 끼 식사를 걱정하면서도 연습장을 찾았다. 그렇게 버티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양제윤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비거리는 전성기보다 늘었고, 마음은 더 굳건해졌다. 세상이 끝났다고 말했지만, 양제윤의 골프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한참을 망설였다고 했다.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지금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으니까요.” 그러면서도 결국 용기를 냈다. 1부 투어 시드를 잃은 뒤의 시간을 묻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많이 배웠지만, 많이 아프기도 한 시간이었어요. 늘 누군가의 보호 안에 있었는데, 시드를 잃는 순간 그냥 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대신 현실을 많이 배우게 됐어요.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2012년 대상 수상 이후, 갑자기 쏟아진 상금과 후원. 그리고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그때는 제가 다 큰 어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돌아보면… 그냥 스물한 살이었던 거죠. 서툴렀던 순간들도 많았고요.” 투어에 입문하던 스무 살, 부모님이 이혼했다. 주변에 챙겨주는 어른도 없었고, 방향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다. 정상에 오른 직후였지만 오히려 그때부터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후원 제안을 거절했다더라, 성격이 까다롭다더라. 나중에서야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해명하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귀를 닫아버렸다. “바로잡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힘겨운 시간을 버티는 동안, 고마운 분들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했다. “언젠가는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은 지금도 여전해요. 다만 다시 복귀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린 뒤에 인사드리고 싶어요.” 고마움은 빨리 전해야 닿는다는 기자의 말에 그가 꺼낸 이름이 있었다. 강형모 대한골프협회 회장이다. 대전 출신인 양제윤은 유소년 국가대표 시절 유성CC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그에게 그 손길은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버팀목이었다. 유성CC 소유주이기도 한 강 회장은 오랜 시간 주니어 골퍼들을 묵묵히 지원해온 인물이다. “직접적인 연이 닿지 않다 보니 한 번도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어요. 꼭 감사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시선도 달라졌다. 주변에서 은퇴했냐는 말을 간간이 듣는다고 했다. “시드를 잃으면 냉정하게 말해서 ‘실패했다’,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사업도, 인생도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시선만이 아니었다. 시드를 잃으면 지원이 통째로 끊긴다. “연습장 가는 것도 비용, 운동하는 것도 비용인데 그게 다 끊기거든요. 살아남으려면 일을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선수를 포기 못 해 둘을 병행할 수밖에 없어요.” 2부 투어에서 버티는 건 양제윤만이 아니었다. 비슷한 환경에 놓인 동료들과 함께 울고 고민하며 시간을 버텼다고 했다. “서로 의지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 현실적인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동료들이 하나둘 골프계를 떠나더라고요.” 선수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기회의 현실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성적보다 화제성으로) 인기를 얻은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선수들은 지원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중 3분의 1만이라도 다시 도전하는 선수들에게 돌아간다면…. 어떤 선수들은 성적이 부진해도 매년 기회를 받는데, 왜 우리는 3~4개월만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바로 지원이 끊기는 걸까요?” 그는 말을 잠시 멈춘 뒤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 주변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예요. 2부 투어에서 뛰어보니까 골프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선수들이 정말 많거든요.” 양제윤은 지금도 매년 시드전에 도전하고 있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투어 복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골프는 100%를 쏟아도 온전히 돌아오지 않는 운동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 노력이 80%, 60%, 40%로 줄어드는 걸 제가 제일 잘 알아요.” 압박감은 시드전 때마다 따라왔다고 했다. “실수 하나 하면 꼭 10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다. “공을 쳐보면 ‘나 아직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거리도 아직 240~250야드 정도는 꾸준히 나오고, 오히려 샷 감각은 예전보다 좋아진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아직도 골프가 재밌어요. 이 실력으로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팬들 이야기가 나오자 애써 담담하던 목소리가 끝내 떨리기 시작했다. 시드를 잃은 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네이버 팬카페는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거의 매일 팬카페에 들어간다. 다만 글은 한 번도 남기지 못했다. 혹여나 자신의 존재가 팬들에게 짐이 될까, 그들의 시간을 뺏고 싶지 않다는 배려였다. “혹시 팬분들이 카페를 닫고 싶어도, 제 글 때문에 못 하실까 봐요.” 기다려주는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오히려 그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고 있었다. “그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해요.” 결국 양제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몰라서 팬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는데…. 그걸 다 갚아드리고 싶어서 더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두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양제윤은 아직 클럽을 놓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국가AI연구거점(NAIRL) 사무실에서 만난 조민수 포스텍(포항공대) 무은재(無垠齋) 석좌교수(컴퓨터공학과)는 한국 AI 연구의 현주소를 이같이 짚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 2025’에서 종합 4위에 올라 사상 처음으로 ‘4대 혁신 강국’에 진입했다. 인적자본·연구, 국내총생산(GDP) 대비 특허출원, 기업 연구역량 등 핵심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결과다. 반면 학술 영향력을 재는 ‘인용 가능 문헌 h-지수’ 항목은 16위로 크게 밀려나 있다. 조 교수가 격차의 근원으로 꼽은 것은 메인스트림 진입 실패다. ‘임팩트 있는’ 연구는 결국 주변 연구자들이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 흐름에 한국이 좀처럼 끼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같은 내용이라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에서 쓴 논문이면 일단 조회수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 변방에 위치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글로벌 주류 접근에 불리한 게 사실”이라며 “한국 연구자들이 더 의식적으로 국제 교류와 협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피지컬 AI 분야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학자다. 국제 학술대회 영역 의장(area chair)을 다수 역임했고, 구글 리서치 방문연구자로 활동했다. 내달 미국에서 열리는 컴퓨터비전 분야 최고 권위 학회 ‘CVPR 2026’에선 다섯 편의 논문이 채택됐다. 조 교수는 한국이 AI 메인스트림에 진입하기 위해 보다 개방적인 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로 발걸음을 옮기는 연구자들에 대해 인재 유출보다는 ‘진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조 교수도 서울대 박사 학위를 받은 뒤 4년간 프랑스 국립컴퓨터과학연구소(INRIA)와 파리고등사범학교(ENS)의 윌로(WILLOW) 연구팀에 몸담았다. 당시 팀을 이끌던 장 퐁스 교수는 컴퓨터비전 분야 세계적 석학으로, 유럽 최고 수준의 AI 연구로 주목받는 프레리(PRAIRIE) 연구소 수장이다. 퐁스 교수, ‘AI 대부’로 불리는 얀 르쿤 미국 뉴욕대 교수 등 책에서만 보던 학자들이 옆자리에서 커피를 마시던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조 교수도 시야를 한층 넓힐 수 있었다. 조 교수는 “한국에 좋은 일자리와 기회가 있으면 돌아오기 마련이다. 저도 그렇게 돌아왔다”며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연구자들 대다수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수가 속한 거점에선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 연구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국가AI연구거점은 2024년 7월 출범한 국내 최대 산·학·연·관 AI 연구 컨소시엄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전담기관으로 지원하며, 연세대·고려대·포항공대·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연구팀 등 4개 대학교수 45명과 석·박사 200여명이 ‘원팀’으로 참여한다. 분야별로 흩어져 있던 컴퓨터비전·기계학습·자연어처리 연구자들이 거점 한 지붕 아래 모여 공동 연구를 펴고, 해외 석학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다. 그 결과 출범 1년여 만에 세계 최대 AI 학회 뉴립스(NeurIPS)에서 39편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냈다. 거점은 7월 서울에서 세계 3대 학회로 꼽히는 국제머신러닝학회(ICML)가 열리는 것에 발맞춰 ‘글로벌 AI 프론티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퐁스 교수를 비롯한 전 세계 석학들을 연사로 초대해 한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학계가 소통하는 장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 AI가 주류로 향하는 길을 거점이 닦고 있는 셈이다. 조 교수는 “메인스트림 진입은 결국 국내 학계가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해외 연구소 유치 등에 힘써준다면 한국의 연구 리더십을 세우는 데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아랍에미리트(UAE)가 OPEC 탈퇴를 선언하면서 국제유가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UAE는 앞으로 원유 생산을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장에서는 장기적으로 공급 확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Q. UAE의 OPEC 탈퇴 선언,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A. 장기적으로는 유가 하락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름값이 내려가면 운송비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완화돼 전반적인 물가에도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 Q. 기름값이 왜 떨어질 수 있다는 건가. A. OPEC은 원유 생산국들의 공급을 조절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조직이다. AP에 따르면 OPEC은 전 세계 원유의 약 40%를 생산하는 동맹이고, UAE는 탈퇴 발표 뒤에도 앞으로 생산을 “수요와 시장 상황에 맞춰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즉, UAE가 감산 약속에서 벗어나 독자 생산을 늘릴 경우 시장은 공급 증가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게 된다. Q. OPEC은 왜 생산을 조절해온 건가. A. 표면적 명분은 시장 안정이다. 실제로 OPEC+ 주요 산유국들은 최근 증산 결정도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급을 조절해 유가 급등락을 막고, 회원국 재정에 치명적인 가격 붕괴를 피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 다수는 여전히 원유 수입에 국가 재정을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가격 방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Q. 그런데 유가가 떨어지면 UAE도 손해 아닌가. A. 단순히 그렇게 보긴 어렵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UAE 경제에서 에너지 비중이 25% 미만으로 낮아졌고 관광·항공·제조·AI 등 비석유 부문이 커졌다고 전했다. 다른 산유국보다 유가 하락을 버틸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석유 수요가 장기적으로 둔화되기 전에 생산 여력을 활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Q. 당장 국제유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A. 지금은 UAE 탈퇴보다 미·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폐쇄의 영향이 훨씬 크다. AP는 이로 인해 현재 걸프 산유국들의 원유 수출이 크게 막혀 있어, UAE의 증산 의지가 있어도 당장 시장에 대규모 공급을 풀기 어렵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유가 상승 압력도 UAE 탈퇴 자체보다는 해협 봉쇄와 전쟁 장기화 우려가 더 크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 연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영국이 ‘담배 없는 세대’ 만들기에 나섰다.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 판매 제한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 정확히 무엇이 금지된 건가. A. 2009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된 뒤에도 담배, 엽궐련, 시가, 파이프 담배, 시샤, 가열담배, 허브 흡연 제품, 담배용 종이 등을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없게 된다. 기존의 “18세 미만 판매 금지”를 넘어 특정 출생연도 이후 세대에는 아예 평생 판매를 금지하는 방식이다. Q. 영국은 왜 이런 법을 만든 건가. A. 영국 정부는 공중보건 목적을 전면에 내세운다. 의회 설명자료는 흡연을 영국에서 가장 큰 예방 가능한 질병·장애·사망 원인으로 규정하며, 매년 약 8만명이 흡연으로 숨진다고 설명한다. 정부도 이 법이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고 국민보건서비스의 비용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아예 새로운 흡연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발상에 가깝다. Q.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면 어떻게 되나. A. 영국 의회 자료상 판매 금지 대상자에게 담배를 팔거나 대신 사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0파운드(약 40만원)에 달하는 벌금 통지 대상이 될 수 있다. Q. 해당 법에 대한 비판 여론은. A. 비판론자들은 이 법이 성인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나이를 기준으로 성인 집단을 차별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국의 자유주의 성향 싱크탱크 IEA는 이 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세대 간 불공정을 만들 수 있으며, 오히려 암시장만 키울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흡연 피해가 워낙 커 규제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시장을 억지로 누르는 ‘통제’가 아닌 수급을 조율하는 ‘관리’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원을 분산하는 대신 핵심 거점 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계일보는 22일 서울 용산구 사옥에서 진행된 대담을 통해 부동산 정책의 미래와 실수요자를 위한 최종 전략을 정리했다. ◆ “사업성 없는 정비사업, 신축 시세보다 비싸질 수도”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옥석 가리기’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기반 시설이 양호한 재건축은 ‘몸테크’가 가능하지만, 재개발은 주거 환경이 열악해 사업 기간이 훨씬 길다”고 말했다. 특히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향후 부담해야 할 분담금을 고려하면 총 투자금이 주변 신축 시세보다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장 직관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일반분양 세대수’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일반분양분이 거의 없는 1대1 재건축은 비용 부담이 막대하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서울 아파트 시세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 정비사업의 메리트도 사라질 수 있으니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대1 재건축이란 기존 가구 수와 거의 동일한 규모로 새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가구 수를 늘려 일반인에게 분양한 수익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일반 재건축과 달리 수익원이 없다. 대표적 사례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래미안 첼리투스’의 경우, 기존 460가구를 그대로 460가구로 지으면서 2011년 당시 조합원이 가구당 약 5억 4000만 원 수준의 막대한 분담금을 직접 부담한 바 있다. ◆ 강남 3구 하락은 일시적... 지방선거 후 보유세 강화 카드 나오나 최근 강남 3구의 하락 폭 둔화에 대해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양도세 유예를 앞둔 급급매물이 소진된 후 높은 가격대의 매물이 시세를 형성하는 일시적 ‘눌림목’ 현상”이라며 중장기적 우상향을 점쳤다. 특히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하나의 혈관처럼 움직이는 ‘자산 동조화’ 흐름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적으로는 지방선거 이후 강력한 세 부담 강화 가능성을 예고했다. 양 위원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 번에 끌어올리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며 “정부가 이미 광역 규제 틀을 갖춘 만큼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강도로 보유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선거 종료가 ‘불확실성 해소’ 신호탄... 하반기 규제 지역 확대 가능성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지방선거 이후의 부동산 시장에 대해 “불확실성 해소와 별개로 정부의 독자적인 세제 압박과 입법 과정의 갈등이 공존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심 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선거 결과를 변수로 봤지만, 이제 시장은 선거 종료를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선거 이후 7월 세제 개편안을 기점으로 대통령이 시행령을 통해 즉시 조정할 수 있는 ‘공시가격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지방 시장에 미칠 타격을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와중에 세금만 오르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60%에서 80%로 올려도 시장이 느끼는 체감 압박은 문재인정부 말기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지방 살리려면 거점 도시 몰빵해야”…통제 아닌 관리의 시대 지방 소멸 대안으로는 집중 전략이 제시됐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은 “나눠먹기식 인프라 배분은 모두를 고사시키는 길”이라며 “부산, 대구, 광주 등 특정 거점에 모든 자원을 ‘몰빵’해 서울급 메가시티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양 위원 역시 교육과 일자리라는 ‘서울급 인프라’가 전제되지 않은 공공기관 이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심 위원은 “시장을 통제해서 성공한 사례는 전 세계에 단 한 번도 없다”며 “2027년 하반기 기록적인 집값 폭등을 막으려면 지금이 정책의 물줄기를 바꿀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신도시 등에서 몇 곳이라도 빠르게 입주시키는 ‘가시적인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가 그동안 수많은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현장의 냉랭한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신도시 택지 개발은 토지 보상 지연과 예산 확보 문제로 멈춰 서기 일쑤고, 야심 차게 추진했던 공공 주도 재개발·재건축 역시 입주가 가시화된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전문가 3인의 마지막 한마디… “부동산 자존감을 갖춰라” 대담을 마치며 전문가들은 독자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당부했다. 양 위원은 “유튜브나 뉴스 등 정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인의 상환 능력을 따지는 ‘부동산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 위원은 “판단이 어렵다고 시장을 아예 떠나버리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며 끈기 있는 관심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조합원 자격 승계 등 규정이 복잡해진 만큼, 서두르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보는 공부가 재산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미국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새 모델 ‘미토스’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일부 빅테크 기업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앤트로픽 측은 이 모델이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지나치게 강력해 악용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공포를 활용한 마케팅”이라고 지적도 나온다. Q. 앤트로픽은 왜 미토스를 일반 공개하지 않은 건가. A. 앤트로픽은 자사 AI모델인 미토스가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서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실제 공격에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현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곧바로 대중에 공개하기보다는 일부 기업·기관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권한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Q. 지금은 누가 이 모델을 쓰고 있나. A. 완전한 일반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앤트로픽은 구글,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리눅스 재단 등 소수의 핵심 기관과 기업 중심으로 접근을 제한했다. 즉 보안 점검과 대응 역량이 있는 제한된 파트너들에게 우선 제공되는 형태에 가깝다. Q. 정말 그렇게 위험한 모델이라고 봐야 하나. A. 앤트로픽은 자체 시험에서 미토스가 기존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취약점을 대거 찾아냈다고 밝혔고, 이 때문에 공개 범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외부 독립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모델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앤트로픽이 주장하는 위험 수준을 외부 연구자들이 폭넓게 재현·검증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실제 위협과 과장된 서사를 어디까지 구분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Q. 그래서 ‘마케팅 전략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건가. A. 그렇다. 일부 비판론자들은 앤트로픽이 ‘너무 위험해서 못 푼다’는 메시지를 통해 안전한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모델의 희소성과 상징성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특히 미토스가 제3자 경로를 통해 무단 접근됐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그렇게 위험한 모델이라면 왜 통제에 실패했느냐”는 역풍도 불거졌다. 안전을 이유로 제한 공개를 택했지만, 정작 보안 통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회사의 설명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Q. 경쟁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도 앤트로픽을 향해 비슷한 취지의 비판을 하던데. A. 올트먼 CEO는 앤트로픽이 공포를 앞세운 방식으로 미토스를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술의 위험성을 크게 부각해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정당화하려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런 접근을 ‘공포 기반 마케팅’이라고 지적했고, 더 나아가 “폭탄을 만든 뒤 방공호를 파는 식”에 비유하기도 했다. 경쟁사 견제 성격이 없다고 보긴 어렵지만, 적어도 앤트로픽의 안전 담론이 상업 전략과 완전히 분리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조준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최근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부동산 시장은 핵심지와 외곽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초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지난 22일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본사 사옥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개를 걷어낼 실질적인 해답을 찾기 위해 전문가 3인을 초청해 대담을 진행했다. ◆ 상반기 시장 진단… “매물 잠김 트라우마와 키 맞추기” 전문가들은 올 상반기 시장을 ‘트라우마가 남긴 정책’과 ‘비자발적 매수’가 혼재된 상황으로 정의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 정부는 과거 양도세 중과 부활로 매물이 꽁꽁 잠기면서 집값이 급등했던 경험에 대해 분명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 신축 공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매물 출회를 통해 시장을 정상화하려는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서울과 외곽 지역 간의 가격 격차를 줄여가는 ‘키 맞추기’라고 정의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12억 원대에 육박하며 임계점에 달했다”며 “서울 중심부의 높은 가격대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외곽으로 눈을 돌리며 해당 지역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5월 9일 이후 전망… “관망세 속 증여 비중 증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해서는 ‘증여’ 비중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김 변호사는 실무 현장에서 매도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증여 상담이 눈에 띄게 늘어난 점을 주요 변화로 꼽았다. 그는 “현실적으로 자녀가 근로소득만으로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며 “부모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는 동시에 자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일찍 열어주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전문위원 역시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까지 매물은 소강상태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위원은 “종부세 중과 대상이 되는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노력을 지속하겠지만, 매수 역시 이미 당겨서 이뤄진 측면이 크다”며 “전반적인 거래는 소강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 “월급 절반이 원리금으로”… 7% 고금리가 부른 거래 절벽 금융 부담은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 위원은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지연 등 대외 변수가 심리적 요인을 포함해 가격 하락 압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 위원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선이 이미 7%를 넘어선 상황”이라며 “6억 원을 대출받아 7% 금리를 적용하면 매달 원리금 상환액만 약 40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쓰고 보유세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주택 구입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심 위원은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전세 매물이 워낙 귀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세금을 전가할 수 있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며 “서울 기준으로 월세가 소득의 30~40% 수준까지 빠르게 올라가며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증가와 소비 위축이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3000세대에 매물 단 1개뿐”… 전세 씨 마르자 비자발적 매수 폭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은 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핵심 변수다. 심 위원은 현재 전세 시장을 “3000세대에 매물이 한두 개뿐일 정도로 씨가 마른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매매 매물 부족이 가격을 올렸다면, 이제는 전세 부족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변했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이를 뒷받침했다. 지난 21일 기준 서울 전월세 물량은 약 2만 9000건으로 지난 1월과 비교해 불과 몇 달 만에 33%가 감소했다. 양 위원은 “전세를 찾다 지친 세입자들이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집을 사는 비자발적 매수가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서대문구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최근 몇 달 사이 3억 원 이상 급등한 단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복잡한 규제 지뢰밭, 공부만이 살길” 실수요자들을 향한 전문가들의 조언은 ‘신중함’과 ‘공부’로 귀결됐다. 김 변호사는 초기 재개발(빌라) 투자의 장밋빛 환상을 경계하며 “성공률이 10~20%에 불과하고 입주까지 15~20년이 걸리는 장기전이므로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가 주택 유형과 사업 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지적했다. 그는 “정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매수했다가는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치명적 손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항상 공부하는 자세를 당부했다. 심 위원은 “자금 조달 계획만큼이나 자금 상환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금리 상황에서의 상환 능력을 최우선 순위에 두라고 제언했다.

수원지검 근무 당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2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활동을 개시하기 전부터 박 검사는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해 사건을 조작했다는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 검사는 국조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가 ‘특검을 통해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면 증인선서를 하겠다’면서 번번이 증언을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조특위 위원들과 논쟁한 것을 두고 박수와 비난이 동시에 쏟아지기도 했다. 박 검사는 “지금 국정조사를 보면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느냐”며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직무대행)이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되는데, 그게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단 걸 알기 때문에 특검을 띄우기 전에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권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음파일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을 근거로 검찰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고 주장한다. 특검 도입도 공언했다. 박 검사는 “(서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처음부터 제 입장은 똑같다”며 “일부를 갖고 어떻게 왜곡하더라도 전체 통화 내용을 보면 제 말이 맞다는 걸 국민도 알게 되실 것”이라고 했다. 최근엔 서 변호사와 해당 통화 녹음파일 일부를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을 상대로 총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까지 냈다. 박 검사는 “(통화) 앞부분은 주범, 종범 같은 내용이 나오지만 뒷부분에는 종범으로 의율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는 부분이 나온다”며 “민사소송에서 전체 녹음파일 제출명령을 신청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연어·술 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조금씩 바뀌었다며 “무슨 호화로운 연어회를 반입한 것도 아니고 통상적으로 조사 때 (수원지검) 앞에서 배달시키는 갈비탕이나 육회비빔밥보다 오히려 싼 1만원짜리 연어회덮밥이었고, 술을 들여갔다는 것도 시간이나 검사실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의혹의 무게추가 ‘윗선’으로 향하는 양상이다. 박 검사는 “제가 이 사건 피의자들을 만난 사람이고, 서 변호사와의 통화나 연어·술 파티 의혹이 제기된 당사자라 그분들 입장에선 ‘유용한 타깃’이 된 것”이라며 “김영남 당시 수원지검 부장검사도 서 변호사와 통화했다고 문제를 삼던데 이 정도 사건에서는, 그것도 중요한 제보자의 변호인이라면 부장검사도 당연히 통화해야 했다”고 밝혔다.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 앞서 수사하던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았다. 박 검사는 피의자로 입건됐다. 공수처도 박 검사가 법왜곡죄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검사는 “만약 위에서 그런 게(수사에 개입하려는 시도) 있었다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었다”며 “오히려 문재인정부 때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같은 게 그런 사건 아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종합특검이 수사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자체가 표적수사를 한다는 걸 자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종합특검 수사 과정에서 거론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검찰 시절 함께 근무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다만 박 검사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국정조사가 열린 것 자체가 검찰이 잘한 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는 “(여권에선 법원의) 확정 판결도 조작이라고 하니, 앞으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할 때 모든 상황을 녹음·녹화하고 재판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여권이 특검 도입을 공언한 것과 관련, 박 검사는 “특검 제도는 살아 있는 권력의 법무부·검찰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수사를 맡기려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처럼 권력의 입맛대로 수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 번 이런 상황이 허용되면 어느 쪽이 들어서든 다음 정권은 더할 것”이라며 “검사로서 제 마지막 소명은 권력이 만든 특검이 권력의 죄를 스스로 지우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검사는 “이건 권력과 시민 사이의 문제이지,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가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이유”라고 했다. 그는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께 호소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다”며 “다행히 (이) 대통령께서 국민 여론은 무서워하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향후 행보에 대해 “제 검사 생활은 끝났다”며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나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가 ‘롤모델’인데, 그분들처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했다.

4월, 골프 시즌이 본격적으로 열렸다. 골프장 예약 전쟁이 시작되고 지인들과의 라운드가 늘어나면서 필드 위 ‘소액 내기’도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그렇다면 골프장에서 이뤄지는 내기, 어디까지 허용될까. 최승호 법무법인 온담 변호사가 18일 실제 판례를 토대로 내기 골프의 법적 기준을 설명했다. 홀당 1만원에 버디면 두 배. 친구끼리 즐기는 흔한 방식이지만 법원의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다. 최 변호사는 “이미 선을 넘은 경우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단 기준은 금액과 반복 여부다. 한 라운드 전체를 놓고 커피값이나 식사비 수준의 일회성 내기는 오락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매주 반복되거나 수십만원이 오가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 적용 대상이 된다.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같은 조 2항(상습도박죄)이 적용돼 징역 3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8년 판결(2006도736)에서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을 걸어 26~32회 반복한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한다”고 확정했다. 최 변호사는 “돈을 잃은 뒤 신고하더라도 신고자 역시 도박죄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반복성과 금액이 동시에 커지는 순간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내기는 커피값까지. 그 이상은 법의 영역이다.